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봄철 해빙기를 맞아 재해예방사업 및 하천정비사업 등 사업 현장에 도민과 도의회의 소통을 위한 재난안전 사업 현장을 지역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재난안전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회의는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재난안전실은 안전이 복지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하에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 대응, 재난재해 예방사업 확대,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추진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사람 중심의 재난안전 신규 정책 발굴, 재난취약요소 해소를 위한 안전 문화 확산, 현장 중심의 재해예방 사업 추진 등 더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강영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권오면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민 자연재난과장은 동거인 코로나 확진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가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대한 검토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 연내 추진 완료 여부 그리고 지역별 형평성 있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은 내용연수가 9년이 경과한 노후 경보시설을 철거·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도내에 총 71개가 있고 그중에 금년에는 9개 시군 14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내 사업 추진 완료 관련해서는 본 사업은 6개월 정도 사업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대상 9개 시군 모두 추경예산 편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속히 보조금을 교부하여 연내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형평성 있는 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작년 9월에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수요 조사 결과를 기초하여 경보시설의 노후 정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9개 시군 14개소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노후 경보시설 교체사업은 향후 지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올해 선정되지 않은 9개 시군은 ’23년도 소요 제출 시 우선 배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입니다. 통합관리센터는 도내 지역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 전 지역에 12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고 교통이 우수한 지역에 거점 역할을 하는 대규모 비축 물류창고 1개소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부터 7월까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요, 입지 후보지 및 운영방안들을 도출해서 8월부터 9월까지는 센터 입지 및 사업자 선정을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적재 및 보관시설 설비 설치와 화재예방 및 보안시스템 설치 등을 완료하여 ’23년도 1월부터 정식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23년 이후의 운영비용도 국비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도비 부담 사유 관련입니다. 도심지역 홍수 용량 조절을 위해 공주시 신관동 일원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6억 625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28일 날 개정됨에 따라 지방비 분담비율이 당초 도비 0%에서 2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도비 보조금 6억 6250만 원을 예산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공주시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23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 이후 추가 예산 투입은 없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염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좀 의심스러운 경우부터 자가진단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는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가진단을 할 수가 없어. 누군가가 조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가겠냐고, 갈 사람도 없어요. 그게 하나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확진이 됐어. 확진이 되면 노인 어르신들 혼자서 식사나 이런 것들을 며칠 동안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할 수 있는 분이면 괜찮은데, 쉽게 얘기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도움을 받는다든가 하는 분들은 거동이 거의 불가한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3일간, 5일간 자가격리 들어가는데 5일간 누가 식사를, 도움을 줄 수가 있겠냐고요. 더구나 혼자인 분들은 자녀분들도 다 외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도움 주는 것도 어렵고, 이거는 뭐 확진 판정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이게 거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혹시 논의가 되나요?

자가진단이나 이거는 본인이 하는데 어르신들은 좀 어렵고,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그거를 보건소나…….

그건 아는데 신속검사를 누가 하냐고?

신속항원검사는 지금 일반 병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내센터나 이런 쪽에 연락이 되면, 신청을 하면 같이 모시고 가서 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어디다 신청하면 그거를 모시고 가서 해 줘요?

시군마다 행정안내센터와 그다음에 병원과 연계된 병원안내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당 시군에서 119나 보건소에 전화하면 바로 연결은 해줍니다.

병원으로?

예, 병원에서 연락이 가고 신속항원검사 때문에 오셔서…….

그러면 병원에서 그 환자, 감염 예상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검사해 줘요?

거기…….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그 업무가 우리 실은 아니지만 재난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염 우려되는 단계, 혹시나 자가진단을 하잖아요. 우리는 괜찮아, 그래도 우리가 하니까,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는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특히 독거노인 중에서 거동도 불편하고 자가진단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가진단 과정에서부터 －감염됐을 경우에－ 이런 부분까지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사각지대야, 손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세밀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

그 실상을…… 행정에서 탁상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누가 그분을 병원에 모시고 가냐고. 그러면 지금 모시고 가는 걸 말씀하신 대로 119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감당을 못 해, 실제. 예를 들어서 “내가 모시고 가겠어요” 그러면 나도 확진될 위험이 많은데? 누구 이웃한테 가라고 할 수도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식사나 이런 것도 해결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밥을 드려…… 밥은 드려야 될 거 아니야. 확진됐는데 누가 밥을 드리냐고. 그러면 아까 생활거점센터 이런 데 입소가 되냐, 그것도 안 돼. 완전 사각지대예요, 지금.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거점 생활치료센터에는 노인 중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누가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하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최소화시켰어요. 왜냐면 특혜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최소화시켰는데 지금은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를 두는 이유가 재택치료가 어려운 사람, 병원까지는 아직 못 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넓혀 놨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배정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도저히 집에서 안 되겠다 그러면 생활치료센터에라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드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독거노인들, 거동도 불편하고 혼자 식사도 못 하고 자가격리는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분들이 생활거점센터에 입소할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하면…….

어디다 신청해요?

도에 환자배정반이라고 있어요, 환자배정반. 그러니까 “당신은 확진됐다”고 통보를 하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러면 보건소에 “나 지금 집에서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된다, 나 밥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한다, 병원이나 어디를 해 달라”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고 증상이 좀 있는 분들은 병원, 의료원 같은 데로 입소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까지도 안내를 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전화 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좀 뭔가 아는 줄 아시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래요, “아니, 이런 분 혼자 계신데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답해서 발만 동동 구르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아요. 아닌 게 아니라 확진이 되니까 가서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자식들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내려와도 자식도 걱정이지, 사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론가, 아까 뭐죠, 생활거점센터인가 거기로 아니면 또 다른 격리될 수 있는 병원이나 어디로 이송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송은 또 누가 해줄 거냐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저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요약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좀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 “이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을 좀 어떻게 해 달라”라고 하는데 누가 가서 자가진단을 하고, 어르신들 자가진단 키트드리고 이러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 누가 자가진단 키트…… 그 정도 할 만한 어르신분들도 계시지만 아주 뭐 한 분들은 그것도 불가하다고, 혼자라.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감안해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딱 한 가지만…… 질문보다는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해가지고 예산 10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었는데 이게 위탁운영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지금 전국 시도 중에 한 7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부 다 위탁을 했더라고요. 대부분 택배 하는 물류 회사에 위탁을 줘서 그쪽 창고에 비품을 놓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거점 생활 이거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의욕을 내고 우리도 빨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보니까 생각만큼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건 뭐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는 거라 저희가 다른 데 성과가 나오면 그때 하자고 좀 조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그래서 이번에 국비 7억을 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다 하게 되어 있고, 그게 도비 3억을 붙여서 10억인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서 어느 장소에, 임대로 할지 우리가 직접 지어서 할지 임대 창고를 빌려서 할지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먼저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자료 요청하는 건 뭐냐면 비용추계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위탁운영인데 10억이라는 비용이 어떻게 추계가 잡혔는지 그 비용추계 좀 다음에 자료로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하나만 더, 추가로…….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거 추가로 설명해 주신 거 있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코로나 감염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를 정리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선 생활지원비가 국비 50%, 도비·시군비 지원이 되는데 확진된 사람은 무조건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거죠?

생활지원비가 계속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확진자 플러스 밀접접촉자로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까지 같이 줬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확진되지 않은 가족, 격리자는 빼고 확진자만 주도록 되어 있고…….

10만 원씩, 1회?

예, 이것도 처음에는 1인 43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14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 이내로 줄다 보니까 금액이 점점 줄어서 최종 지침이 1인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정액 1회 주는 것으로…….

그거는 보건소에서 확진 통보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생필품은 하루에 4만 6300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게 집중관리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생활비도 없고 밥을 못 해먹고 그러니까 확진자에 관련해서 컵라면, 쌀, 즉석조리식품 등을 일주일 치 지원을 해 줘요.

일주일 거? 집중관리군에 한해서?

예, 그런데 하루에 4만 6000원꼴이 됩니다.

1일에? 집중관리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아니고 확진자 중에서 집중관리군.

확진자 중에 집중관리군. 지금 이거는 전액 시군비에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서천은 이게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서천은?

예.

왜 그럴까?

이게 전액 시군비에서 나가는 건데 서천은 지금 이게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재택치료비가 시군별로 다 다른가요? 이게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본인 부담이 아니네요?

확진자 치료비 중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이 국비 50%, 도비 50% 지급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다 부담한다는데?

본인들이 부담하는 건요, 치료비 중에 확진자로서 재택치료한 사람의 치료비와 관련해서 본인이 내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요, 영양제를 따로 맞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거는 확진자 치료에 대한 비급여로 일부 개인 부담이 따릅니다.

비급여액을 본인이 내는데 그걸 확진자가 오해를 하는군요.

그렇죠.

코로나로 확진돼가지고 직접 치료하는 거는 지급이 되는데 그 외에는 안 되니까…….

그거 말고 혈압 관련해서 따로 뭘 한다, 기저질환 뭐 해가지고, 치매 때문에 치료를 했다 그런 것들은 코로나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코로나 비용에서는 빼고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재택치료 키트도 일반 확진자한테 다 주는 건 아니네요?

재택치료 키트는 확진자한테 다 주는 거죠, 이건.

이건 다 줘요?

예.

그리고 장례비용은 따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뭐가 있어야…….

확진자로…….

확진자로 판정이 돼서 만약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지급한다.

예, 장례비용을 지원합니다.

이게 그렇기는 한데 일부 이런 얘기도 있어요.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본인 개인 방역으로 봐야 되잖아요. 집단보다도 개인 스스로 관리를 해서 확진을 피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듯이 많은 부분이 또 예산 수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진 안 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이 장례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1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애도를 하고 마지막 모습을 보지도 않고 그냥 밀봉해서 화장을 하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1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가 다 화장을 하고 나중에, 사후에 유골함만 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국비로 부담한 건데 결국은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전환되면 비용도 굉장히 낮아지고 오히려 지원이 적어질 것입니다. 아직은 1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장 시설 300에다가 장례비용으로 1000만 원 지급하는 거네요?

최대 1300까지 가능하죠.

최대?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후 계속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김대영·최훈 의원님 등 모두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서 주민들의 화재 및 재난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가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익현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익현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 안전과 도정 발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안전한 충남, 행복한 충남을 위하여 각종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 편성분과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조성 사업비 등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시급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석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최장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조영학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진종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류일희 소방행정과장은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예방안전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가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가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신규 도입 사업비 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보강 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으로 국비 50% 보조 사업이며, 금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금년도 본예산에 국도비 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전년도 담배 반출량이 감소해서 소방안전교부세 금년 1월 최종 교부 시 국비 10억 원이 감액되어서 국도비 총 20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1회 추경 감액분은 ’24년도 교부예정 금액에 합산돼서 교부될 예정이므로 총사업비 230억 원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방헬기 도입을 위해서 현재 제작사별 사업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고 4월 달에 기술 검토회 및 규격 심의, 6월 달에 계약심의를 거쳐서 하반기 중에 입찰을 추진하고 시기별로 철저히 검사를 통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전익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강원도·경북 산불화재에 대해서 걱정도 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 충남 내에서는 그런 대형 산불이 아직은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혹여라도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본부장님이 잘 살피셔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최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응급이송이 어느 정도 늘었어요, 평상시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최소한 30% 이상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더 많이 늘어나서 응급이송을 담당하는 대원들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고 심리적 부담 또한 굉장히 클 것으로 봐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장비로 한다 하더라도 우려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만큼 노출이 잦으니까.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네 군데 채용하는데 본부장님이 좀 더 역량을 발휘하셔서 네 군데 외에 우리 도내 전 소방서마다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해 주시고, 근무를 어느 정도 배정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응급이송을 담당하는 직원이 너무 장기간 그 업무에 배치돼서 근무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로도나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무교대를 시켜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구급대원들 업무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우리 도내에서 보면 천안하고 아산·당진·공주의 이송률이 한 6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일단 저희가 보강을 했고 그쪽 직원들이 과부하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돌아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시잖아요. 특이한 상황이니까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들은 순환근무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전체 도내의 서를 한번 살피셔가지고…… 진짜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감염된 사람들 이송을 해야 되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직원이 어떤 정기 인사를 통해서만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본부장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조기에 순환돼서 피로도가 해소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특별한 예산이 수반 안 돼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배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저만 하면 됩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특히 119 구조, 응급 출동하시는 분들.

구급대원 말씀이십니까?

구급대원들. 안전을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원들이 병원 같은 데 가서 대기하는 시간이 적게는 1∼2시간에서 많게는 10∼15시간씩 차 안에서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환자 싣고 가서 음압실 같은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응급환자 싣고 갔을 때 열 같은 것 나면 바로 응급실로 이송이 안 되고 음압실에서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음압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 같은 데에서는 가는 데가 천안 쪽은 빼고 논산 쪽 밑으로는, 주로 금산·논산·부여·공주·계룡은 건양대나 충대로 가는데 음압실이 적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엄청 길더라고요, 대원들이 차 안에서 계속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출동한 사람이 끝까지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일단 원거리로 가면 교대가 좀 어려우니까 현장에 출동한 대원이 귀소할 때까지는 그 사람이 해야죠.

그 피로도가 누적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안타깝게도 산불 진화작업 나갔다가 피로해서 과로사하신 분도 계셨잖아요. 대원들이 건강해야 돼요, 안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원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피로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전익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전담 대원들의 근무 강도를 조금 낮춰줄 수 있도록 순환인사라든지 또 기간제 근로자를 보조업무로 투입하고 있는데 활용해서 업무 강도를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이쪽으로 갔다면 교대해 주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가까운 데 간 대원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 현장에서 바로 교체를 해 줄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추도록, 다른 차를 이용해서 현장에 가서 교체를 해 주고 일찍 귀소해가지고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해야지 보니까 그 대원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무직에 계신 분들이야 그 피로도를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피로하니까. 방호복 다 입고 있어야지, 지금 좀 있으면 여름인데, 더운데 방호복 입고 하려면 건강을 굉장히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잘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일단 안전하고 건강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 대책을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인데 워낙 요즘 다급하니까, 오미크론이다 뭐다 해서 6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일반 환자들이 119에 전화를 해서 싣고 가다가 열이 난다든지 이러면 바로 응급실로 못 들어가는 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차라리 중증환자 같은 경우 음압차를 이용해서 가서 대기하면 환자라도 안전한데 일반 응급차 가지고는, 앰뷸런스 가지고는 대책이 안 서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서 대원들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소방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지금 지방교부세 한 19억 84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감액 편성됐는데, 다른 부분은 보조금이라든지 조금씩 증이 됐는데 지방교부세가 19억 감 되면서 전체적으로 10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원인 좀 분석을 해보셨나요?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는데 작년도에 담배 소비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줄어든 이유로 해서 저희가 감액된 사유고 또 이게…….

아, 그러면 원인은 담배예요?

예, 담배 소비가 줄었습니다. 저희가 한 갑당 280원씩 소방안전교부세를 떼는데 거기에서 소비가 줄어서 이게 감액된 사유입니다.

그러면 담배가 일반담배 피우는 거하고, 요새 막 액상담배 이런 거는 담배에 안 들어가죠, 소비세에?

액상담배도 소방안전교부세에…….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포함됩니다.

담배 소비가 그 정도로 줄었나요? 전체적인 담배 피우는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연령대의 변화는 왔을 거예요. 젊은 층으로, 20대, 10대로 변화는 했을 텐데 전체적으로 그 정도로 다 줄었어요?

예,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렇게 통보가 와서 행안부하고 소방청에 다 이렇게 통보가 돼서…….

그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상당히 건강해지는 부분이고, 그러면 건보공단이라든지 이쪽에서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게 나오겠죠. 세입 예산이 이렇게 크게 줄어가지고 질문드렸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모든 정국이 코로나19에 오미크론으로 변이하면서 우리 대원들의 안위를 가장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도 공주의 류 소장님 안타까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또 강릉 산불에 투입하신 분도 과로사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다들 지휘관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원들 항상 눈여겨보시고 우리 대원들이 우선적으로 건강해야지만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까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을 포함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간담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후 위원 간담회를 통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은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죠, 조정하죠. 우선 좀 나가시고 여기에서 조정해서 빨리 끝내고, 오늘은 오전에 끝냅시다. 그리고 밥 먹고…….

또? 점심 먹고 또 하라고?

천상 오후에 이거…….

삭감할 게 없으니까 그냥 사인만 해가지고…….

그러면 일단 나가셔야지.

아, 잠깐만. 이것 끝내게 잠깐 나가셨다가, 우리 오전에 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과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당면한 현안과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항상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금년도 추진할 도정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큰 관심과 애정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과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소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