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지금 이거와 관련되어서 담당 부서인 공동체정책과에서 주관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현금이나 귀금속이나 유가증권 등은 안 되는 사항이고, 이렇게 나름 규정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어떤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부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으로 담당국에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하나 좀, 김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보면 소방본부의 인력이 42명 감원이 됐거든요? 문제없어요, 42명을 줄이고도?

그게 119특수대응단이 본부에서 직속기관으로 분리가 되면서 인력…….

아, 그러면 42명이 빠져나가고 결론적으로 특수구조단에 54명이니까 12명이 증원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본부는 회계장비과를 신설하고요,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인력도 보강하고 이렇게 본부도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2명 증원이 올라왔잖아요. 증원이 아니고 신설되는 거지요?

현재 일자리노동정책과 산업안전팀에서 2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시민재해 총괄이라든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반적인 것까지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2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명을 충원하는 겁니까, 신설하는 게 아니고?

예.

충원을 하는데, 이분들의 주요업무 내용이 뭐예요?

주요업무는 산업안전, 산재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그리고 산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법 시행령에 따라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7급 상당의 임기제로 채용할 계획인데 자격요건이라는 게 산업안전지도사라든지 산업기사 등 이런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고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산업보건지도사라든지 간호사 등 자격보유자여야만 하기 때문에 2명을 증원해서 이분들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정직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도에도 이렇게 170명 정도를 충원하면서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애타게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를 안 들어주십니까? 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꼭 있어야 될 자리들에 시간선택제로 계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우리 의회에서 요청했던 게 임기제공무원으로라도 전환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인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선택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 사항을 알고서 일반 임기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했고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긴급현안 인력만 반영을 하고, 지금 의회에서 인력과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서 결과에 따라 그것을 한꺼번에 같이 논의해서 반영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이번 논의에서는 빠졌지만 앞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긴급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긴급하지 않은 인력이 어디 있느냐고요, 다 긴급하지. 예를 들어 긴급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다 긴급하지 않아요. 어떤 기준을 갖다, 어느 분이 기준을 정하시는 거예요? 긴급하다, 긴급하지 않다를.

관련 부서와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말씀해 주신 긴급성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는데요, 저희가 의회사무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인력과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다음번 조직개편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은 연간 목표액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지요?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돼서 2월 달에 준비단이 출범을 해서 초기이다 보니까 기부금 목표 수치라든지 아까 김옥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

아니, 그래도 조직을 만들 때는 뭔가 목표가 나와야지 목표도 없이 인력 충원해 놓고,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미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다며요, 1명이 충원되면 3명이잖아요. 3명이면 예를 들어 간단히 쉽게 계산해서 그냥 인건비만 해도 1억이라고 칩시다, 여기에 3명의 인건비가. 그러면 예를 들어 한 5000만 원 기부금 모집한다,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3명의 인력으로서 어느 정도의 기부금을 앞으로 모금할 것이다라는 목표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목표액도 없이 인력부터 충원해 놓는다? 일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 맞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준비단이 출범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목표로 해서 기부금 모집을…….

국장님!

예.

사실 이게 앞뒤가 바뀐 겁니다. 뭔가 목표와 계획이 명확하게 나온 이후에 정원이라든지 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명확한 계획도 없이 인력부터, 사람 먼저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뭔가 계획을 세울 것이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바뀐 거잖아요, 서로가.

목표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아직 준비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준비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력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로 －말씀 주신－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돼서 도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차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진흥원 건립과 관련돼서 인접지에 건립되는 충남여성가족플라자의 공간 활용 또는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남여성가족플라자와 연계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공간설계 시 야외광장이라든지 지하주차장 공동 조성이라든지 각 건물 내의 다양한 시설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액 도비로 투입되는데 국비 확보방안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라든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청소년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국가적 지원 타당성이 부족하며 타 시도 지원사례도 없고 기존 국비가 지원되던 청소년수련원 시설 건립사업도 2020년부터 지방이양되는 등의 사유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홍성의료원과 관련돼서 의료시설 증축에 따른 우수인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력 확충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성의료원 병상수는 현재 499병상이며 병상 종류는 일반 373병상, 특수 126병상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일반 369병상, 특수 130병상 등 전체 499병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총 병상수와 간호인력 정원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도에서는 의료원의 우수하고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 대학병원의 전문의를 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간호장학생 제도를 운영하며 도내 신성·혜전대학 등 간호대학 내 공공간호사를 양성하여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 내 인력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간호보조인력과 전담 프리셉터 운영을 지원하여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신규간호사 조기적응과 임상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력 충원에 따른 기숙사 등 편의시설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간호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은 100명이며 현재 77명이 사용하고 있어서 23명이 추가 입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간호사 정원 270명 중 243명이 근무 중이며 현원의 32%가 기숙사를 이용 중으로 정원 기준 27명이 추가 채용되더라도 기숙사 이용 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천 송림힐링체험센터 조성과 관련돼서 차별화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힐링체험센터는 송림 일원의 대부분 활동이 실외형으로 관광객의 체류를 위한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체류시간 증대, 관광자원 간 연계 이용 확대를 도모하고 송림 일원의 우수한 자연공간과 무료 콘텐츠를 활용한 놀이 및 체험 기능을 강화한 실내형 생태체험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근대화 산업 치유의 역사관 건립사업은 장항읍의 성쇠, 장항제련소 운영 역사 등을 소개하는 전시공간과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교환 토지에 대한 향후 행정재산 활용가치 및 관리방안은 교환 토지는 옛 장항제련소 오염정화토지, 생태복원사업 계획지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생태복원형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생태적 건강성 및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 중인 옛 장항제련소 오염정화토지 생태복원사업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민원 해결 대책은 최근 연구원에서 내포 임시이전 불만 표출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 관련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3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과 비상대책위 위원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를 위해 공주 인근 지역으로 임시이전을 검토하고 이전계획은 내부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원에서 자체 수립·추진하기로 했으며 개인별 독립 연구공간 요구는 임시이전이라는 한계를 감안, 일단 임시이전 후 여건에 따라 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내포로 임시이전하는 방안으로 출연계획안 등의 의안이 제출되어 있고 임시이전지가 공주 인근을 포함한 충남으로 수정가결되도록 사전협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연구원 임시이전계획 수립·추진과 ’25년 여성가족플라자 완공 시 4층에 입주하여 다양한 여성가족연구 등 기능을 위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여성가족플라자 운영방안은 재단법인 운영, 민간위탁, 도 직영 등 여러 가지 운영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연구용역 및 타 시도 운영형태를 벤치마킹한 결과 여성가족플라자에 입주하는 기관 및 센터들을 포함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논산 강경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과 관련돼서 부지 선정에 대한 종합적인 적정성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말씀해 주신 바대로 건물이 존치하고 폐건물 철거비용이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시 건물을 제외하고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기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해당 토지의 용도는 도시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공청사를 3000㎡까지 건축할 수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비용 약 2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신축되는 부지는 사거리에 두 면이 도로에 접해 있고 강경읍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 신속 출동을 위한 진출입로 확보가 가능하며 토지형상이 직사각형 모양이고 평지로 청사 건축이 용이하는 등 적정성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 계획으로는 7월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집회신고가 됐고 본인들의 주장을 현수막을 통해서 말씀 주셨고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이 지난 3월 7일에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임시근무지를 내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는데 의견수렴을 통해서 공주 인근 지역으로 임시이전을 검토하고 이전계획은 거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스물세 분이 여성가족연구원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그중에서 15명이 비상대책위원회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여성가족정책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먼저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이런 문제 때문에 답변드리게 되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내포 이전에 대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내포 임시이전에 대한 얘기들은 나왔지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전비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난해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본인들이 좀 더 준비가 되었을 텐데 본예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이 되면서 구체화가 되다 보니 직장이 옮겨지고 그로 인해 생활주거지들이 옮겨져야 되는 직원의 입장에서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표출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여성가족플라자가 준공되는 2025년에 완전히 이사하면 되는데 임시이전을 미리 3년 전에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공감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3년 후에 가더라도 공주 인근에서 좀 더 이전지를 찾아서 이전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요구사항의 주된 거였고요. 그리고 내포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내포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일단 여성가족연구원의 정책과제들 대부분이 도에서 그리고 관련 부서에 그리고 시군에 일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돼서 해야 될 연구과제들이 도청에 관련 부서들이 많다 보니 내포에 이전해서 오면 연구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했고 3년 후에 당연히 이전을 하기 때문에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것도 또한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난해부터 내포 이전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연구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3년 후에 가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지만 현재 직원들이 내포로 이사를 왔을 때 주거가 해결이 되지 않은 입장에서는 70㎞, 80㎞씩 자가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불편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내포에 사무실을 알아봤는데 우리 도청 주변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주 인근에서도 찾을 수 있으면, 공주에서도 어렵다는 말은 있지만 공주를 포함한 도내에서 이전지를 찾는 것을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복지환경위원회 출연계획안에 이전비에 대한 1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내포 추진을 언급하면서 이전비 1억 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직원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셔서 일단 공주를 포함한 충남도내로 이전지를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주를 포함한 도내 어디든.

일단 집회신고는 4월 2일까지 신청이 된 것으로…….

지금 나와서 집회활동을 하는 분은 없고요, 처음부터…….

예, 현수막만 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현수막이 철거가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일단 ‘100만 충남여성 무시 마라’, ‘대책 없는 기관 이전 충남은 중단하라’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졸속 이전 사과하라’ 이런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충청남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되는 그리고 다문화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되는 연구용역들이 제대로 되고 그를 통한 정책개발이 되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예를 들어 매각은 상관없는데 매입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번 회기에 예산까지 같이 올라온 게 몇 건이지요, 7건 중에? 매각 빼고. 이 중에 이번 회기에 예산안 올라온 공유재산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어느 어느 것 올라왔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요? 아니, 홍은아 정책관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 이전비용까지 지금 출연계획안에 올라왔다고. 이게 지금 올라온 게 있습니까?

이건 건물 매각, 아까 말씀 주신 거는…….

매각은 상관없어요.

매각과 관련된…….

매입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의료원 본관 증축비용이라든지 강경119안전센터 청사…….

강경119안전센터와 관련해서는…….

아니, 예산이 올라왔냐고요, 지금 이번 회기에. 지금 3건인 것 같네요. 홍성의료원 재활센터 증축하고 논산 강경119안전센터 신축 이전하고 다목적헬기하고 3건 중에 혹시 이번 회기에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없고요.

하나도 없어요?

예, 여성가족연구원과 관련된 부분은 출연금으로 해서…….

그거는 출연금이니까, 이해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당진 농지 매각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약 몇 년 정도 됐지요, 개간한 지가? 20년 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개간했던 농업인들이 지금도 거기에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18명 중에? 그 농지를 개간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냐고요.

지금 말씀은 이번에 도유지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신 18명 중에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계신 분이 몇 분이시냐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당진시와 관련 부서를 통해가지고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잘못하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그 당시에 하천부지를 개간했지 않습니까, 이 농업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개간해서 거기에 농사를 지었던 것 아닙니까, 도유지에다가? 그러면 그분들이 고생해서 개간을 같이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사실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서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편하게 농사짓던 분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이걸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특혜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사전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조건을 정했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18명의 도유지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소 7년에서 최대 22년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22년까지 같으면 22년에 해당되는 분은 아마 당시에 개간했던 농업인들이 맞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7년부터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중간에 개간해 놓은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맞지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유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됐을 때 우리 도의 취지와 과연 맞느냐. 당시에 하천부지를 어렵게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일구었던 분들은 사실상 떠나고 그 이후에 다 개간해 놓은 땅에 들어와서 편하게 농사짓던 분들이 오히려 특혜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그분들한테 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지만 거기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기 때문에 타 목적으로 활용도가, 그분들이 매입을 한다고 해도 농지 이외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대상의 한정성 문제는 있지만 과다한 혜택이라든지 이렇게 판단될 소지는 적은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감사원 사전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2020년에도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혹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매각 취지라든지, 매입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취지에 맞게끔, 당시에 정말로 혜택이 돌아가야 될 분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몇 년 그냥 농사짓는 듯 마는 듯하는 분들이 이걸 매입해가지고 본인들의 소유권이 되면 본인들끼리 편하게 거래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게 개인소유가 되다 보면요,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거래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인들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개인소유가 돼 버렸으니까. 그리됐을 때 정말로 고생한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정말 눈치 빠른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경우는 막아달라 이 말씀드릴게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까지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차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되어서 향후 우리 도의 추가적인 세입전망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등 신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등 세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부동산 정책 강화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의 증가세는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민간소비 회복으로 인한 성장세에 힘입어 지방소비세는 증가될 전망입니다. 2022년 1월 말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 동기에 73억이 증가된 1422억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2년도 목표액 2조 7242억 원 초과 달성을 위해 도·시군 합동 체납징수단 구성을 통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 강화,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및 은닉세원 발굴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세수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으로 도에서 중점 추진하였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2020년 9월에 대정부 건의를 해 주시면서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 지난해 화력발전세율을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4년부터 매년 366억 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충청남도 신세원발굴추진단을 구성하여 대규모 자가발전시설 과세방안 등 4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시도와 함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세원발굴추진단 운영을 통해 우리 도에 효과가 큰 세제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대체 가능한 사업의 발굴이나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증액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재향군인회 활동지원사업 증액사유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군인회 활동 참여 저조 등으로 인해서 안보현장 체험활동을 취소하였으나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면서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관련 예산이 대전시에만 편성되어서 우리 도 회원이 대전시 예산을 나눠 쓰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도 회원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대전·충남재향군인회 분리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권역에서 추진 중인 통일플러스센터 중 충청권 예산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와 추가예산 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권역별로 예산이 차이 나는 이유는 4개 권역 사업 순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2021년도 선정된 우리 도의 경우 올 하반기에 설계 착수 예정으로 이번 추경에는 설계 등 초기 용역비 8억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경기권은 건축비를 일부 반영했으나 과다 편성되어서 이월 예정이라는 동향을 들었습니다. 우리 도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사업비는 총사업비 기준 80억 원으로 호남의 63억, 강원의 65억 등 타 권역과 비교 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건축 심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설계 등을 통해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아닌 1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사 시설관리 점검에 필요한 수수료는 당해 연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기계설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법 16조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국토부 고시로 2021년 8월 9일에 제정·시행되어 늦어짐에 따라서 2022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의무적으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점검을 하고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2항에 의거하여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법 제21조1항에 따라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됩니다. 우리 도 청사의 건물은 연면적이 6만㎡ 이상 되기 때문에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술자는 특급 1명, 고급 1명, 중급 2명이 필요한데 저희가 특급 1명, 고급 1명, 중급 1명은 보유하고 있는데 중급 보유자 1명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 제17조2항에 따라 측정장비 및 유자격자에 대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토록 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성능점검 용역비를 증액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출금 중 감액된 내부유보금 6억 원을 제외하고 균형발전사업비가 8억 19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된 도 및 부여군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8억 1900만 원 증액된 사업내용은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2억 1900만 원 및 부여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사업 6억 원으로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은 해양쓰레기 일제정리 및 지역 해양환경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서 지방비는 도 30%, 시군 70%로 편성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서 도 50, 시군 50으로 변경되어 도비 부담액 2억 1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사업은 마을공동체를 통한 마을재생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 미이행으로 삭감되었으나 2022년 2월 심의를 이행 후 금번 추경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련된 전문위원 검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 및 기금운용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은 우리 도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대외 정세와 관계없이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2022년도 본예산에 빠르미 개발협력사업 5000만 원, 종자 농자재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등 남북농업협력사업에 3억 원, 취약계층 영양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모두 5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이에 더해 보건의료협력사업 3억 5000만 원과 북측 재난재해 시 구호사업 1억 5000만 원, 총 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기금 확대를 통해 우리 도 기술자원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하고 갈까요?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가 있고 이통장 충남체육대회가 있지요? 연합회 체육대회는 보니까 아마 전국대회인 것 같은데, 맞으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전국대회를 충남에서 유치할 때는 충남 내는 건너뛰는 게 어느 정도의 관행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0년도, ’21년도에 체육대회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전국대회하고 도 체육대회가 올해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국대회는 계룡군문화엑스포 기간에 계룡시에서 1박 2일로 전국 17개 시도 이통장 임원 2000명이 참여하게 되고요, 도 체육대회는 금산인삼축제 기간 중에 금산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국대회 하고 그다음에 도 대회 하면 오히려 이통장님들이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통장연합회에서 사전검토와 논의가 있어서 이번에 전국대회하고 도 대회를 계룡과 금산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의 사무집기 물품구입비도 이번 추경에 1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산출기초를 보니까요, 대체 어떤 정도의 집기를 쓰는지 몰라도 우리의 상상 외로 단가가 높아요, 의자 하나에 30, 서랍 하나에 25만 원. 단가를 그냥 대충 정리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실제 이 정도의 단가가 나가는 겁니까?

단가는 편성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했습니다.

편성기준에요?

예.

의자 하나에 30…… 30짜리 의자에는 아직 앉아보지 못한 것 같아. 원래 그래요, 그 정도 해요?

예, 지금 조달가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가가 잘못되었구먼. 의자 하나에 30짜리가 어디 있어, 책상 같은 경우에는 50.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아요.

실제 계약 때는 최저단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달단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 사무집기나 물품구입할 때는 예산을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국비가 5억이 증액되어서 도비도 매칭비율에 따라 5억을 증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타에 10억 이게 뭐예요? 기타비용은 뭡니까?

10억 원은…….

10억이 특별교부세예요?

예, 특별교부세 10억입니다.

특별교부세가 10억 늘어나고, 그러면 총 20억 증액이 되는 거네요? 아니, 1회 추경에 10억 증액되는 겁니까? 특별교부세만 증액되는 겁니까, 10억?

예, 균특 5억과 도비 5억 그리고 특별교부세 10억 해서 총 20억입니다.

그렇지요, 20억이 증액되는 거지요?

본예산에 10억이 있고요,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만 추가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만 10억 증액되는 겁니까? 도비는 안 들어가고?

이번 추경에는, 본예산에는 이미 도비가 반영됐고요.

5억, 5억, 5억 되어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위촉된 분이 계시고요.

이것은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무가 아니고 경찰청에 재배정해서 경찰청에서 소통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시책도 개발하고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취약한 부분에 대한 사업도 보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한 여섯 번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청남도하고 도경찰청, 도교육청, 청소년 전문기관 대표 등 해서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운행자 사고 방지턱은 내리막길이라든지 또는 신호등이나 속도감지기가 없는 곳이 방지턱을 설치하기에 옳은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군별 시군 경찰서에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심의회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조정하는 작업을 이번 특별계획에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간단하게, 일정 부분 또 회의록에도 남길 필요가 있어서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금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된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1년 다 됐습니다.

근 1년이 되어 가는데 －정식으로 7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아직도 시군과 어떤 부서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각 시군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뭔가를 시군하고 협의를 할 때 어느 부서하고 해야 되는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진짜 시급한 문제거든요? 각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같이 협의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서를 빨리 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도 충분히 알고 저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 직제를 만들려면 시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테고 또 전담 부서를 지정하는 문제는 시장·군수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검토를 잘해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관련되어져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7월 1일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일선은 시군이거든요. 도에서 아무리 잘해 봐야 시군에 전달이 안 되어버리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필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마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담 직원, 전담 부서 지정하는 문제하고 시군청과 시군의 경찰서, 시군의 교육청이 함께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뒤에 있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교육총괄과장님,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예산안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완료된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조원갑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저희 국 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국 직원 모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 정한율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챙겨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이건호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의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고 개선 의견을 주신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살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이강식 교육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장 이강식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개발원 운영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인재개발원 역할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김종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위원회 소관사항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원안으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과 지난 대선에 이은 지방선거까지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들이 공직기강을 유지하고 선거중립의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권희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교통안전문화 공모사업과 사회적약자 보호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군과의 전담 부서 지정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보다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갑 국장님과 정한율 국장님, 이건호 국장님, 이강식 과장님,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