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안전총괄과장 강우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ㆍ안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오병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억 1,200만 원보다 1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난감시 CCTV 설치 등 특별교부세 7억 원, 치평동, 동천동 스마트 버스 승강장 조성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 우리동네 쉼터 설치 및 폭염 대책 추진 등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8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27억 1,900만 원보다 16억 400만 원이 증액된 43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78쪽,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와 초소 유지관리에 6,600만 원,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에 100만 원, 어린이 등하굣길 및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난감시 CCTV 설치 등에 7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무더위쉼터 235개소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위해 7,000만 원, 기후변화로 장기화 되는 폭염 대응 그늘막 설치 및 살수차 운영 등을 위해 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82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어린이 공원 내 스마트쉼터 설치 1억 8,000만 원, 스마트 버스승강장 조성을 위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83쪽, 2025년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해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감소에 따라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 사업별 예산 1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전도시 서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매년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5쪽 한번, 아니, 7쪽 참고해 주시면 578쪽입니다, 예산안은.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액 시비이긴 합니다. 그중에 방범대원 근무복 지원 방한복이 2,854만 5,000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어요. 이 자율방범대 방범복, 근무복 같은 경우에 계절별로 지원을 해주는지 아니면 매년 지원해 주는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매년 지원할 수는 없고요. 올해 겨울철을 지원했으면 내년에는 방범대에서 여름철을 요구하게 되면 여름철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계절별로는 안 되더라도 최하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방한복이라든지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그분들이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지원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1쪽 참고해 주시면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난감시 CCTV, 물론 이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러나 제가 뭐 매일 저녁에 그 공원특례사업 해놓은 남구 쪽 공원에 한 번 이렇게 걷고 있거든요. 근데 CCTV 밑에 비상벨이 함께 이렇게 겸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예. CCTV 설치돼 있는, 아니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래서 이 CCTV 비상벨 설치가 그런 식으로 겸용으로 이렇게 되는지. CCTV 위에, 밑에 아니면 비상벨이 설치되는지. 아니면 가로등이나 이런 곳에 비상벨이 설치되는…… 곳곳에 쭉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비상벨이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오게끔 해놓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겠다. 이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CCTV 설치할 때 폴대까지 일체형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폴대가 비상벨이 설치돼 있고요. 비상벨을 눌렀을 경우에 광주시 관제센터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광주시에서 지금 본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시비라거나 국ㆍ시비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면 설치 후에 1년간은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관리가 끝나고 1년이 지나면 시로 이관하게 되면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요원들이 계속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상이 발생했을 때 바로 경찰청하고 바로 연결이 또 되나요?

예, 바로 24시간 관제하면서 바로 정리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적절한 장소에 CCTV 잘 설치해 주시고 비상벨 설치도 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대응 지원 관련해서 이 비용 역시도 전액 1억 9천이 시비입니다. 그런데 확정내시를 보니까 6월 18일날 확정내시가 되었어요. 그중에 이제 6월 28일 확정 통보를 받고 예산은 지금 그때부터 집행이 됐나요?

저희가 6월 18일날 확정 통지를 받고요. 성집전 집행 승인을 6월 24일 날 받았습니다.

예?

6월 24일날 승인을 받고,

6월 24일 날요?

예.

예.

승인을 받고, 지금 살수차 같은 경우는 그때 바로 설계를 해서 회계과 넘겨서 입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시간이 소요돼서 현재는 살수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행을 하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확정 통보가 이렇게 늦다 보니까 또 구에서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폭염이, 요즘은 극한 폭염이 6월, 7월, 8월 제일 이렇게 심하게 오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살수차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광주시의 이 폭염 대응 관련 예산 확정 통보가 좀 늦게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청을, 사실은 그 폭염이 발생 시기 이전에 통보를 해주든지 예산 내시를 좀 해주는 그런 것을 요청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럼 현재 지금 3대를 갖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15톤 차량을 임차해서 3대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지금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몇 번을 하는지.

지금 1대가 1일, 3회 정도 운행을 합니다. 3회.

1대당?

예, 3회. 왜 그러냐면,

1일, 3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코스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1일, 3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아까 그 폭염 대응 예산에 대해서 시 회의 때마다 빨리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살수차 운영이 하루에 3번인데 오전ㆍ오후, 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상기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10시부터, 어제부터 다시 작업 지시를 했거든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돌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라고 해서 바로 작업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살수차 지금 운행 날짜는 대충 언제부터 했나요?

지금 한 2주 정도 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2주요?

예.

어찌 됐든 저는 살수차 운행이 조금 늘려야 된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좀 요청을 하고 싶고요. 또 주민들의 온열질환 피해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예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살수차 운행을 늘려서라도.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시에 또 요청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운행하는 차가 3대고요.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보유한 자체 차량 3대가 있습니다. 합의 6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족하지 않은 것 같으나 상황을 봐서 필요시에는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1일 3회씩 했는데 계속 그 살수차 운행하려면 물을 또 채워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시부터 17시까지 꾸준히 한 3회가 아닌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어제부터 작업 지시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살수차 1대당 물의 양은 몇 톤, 이렇게 들어가나요?

15톤입니다.

15톤입니다.

15톤이 들어가요?

예.

15톤을 몇 시간 내에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물을 저희들이 뭐 소화전이나 수돗물을 쓰는 게 아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처리수, 마지막에 하천에서 방류할 처리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서구 차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5개 구 차가 다 가서 대기하기 때문에 물을 채우는 시간, 운행하는 시간 하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1대당.

그러겠네. 거리 적으로 또 저기 하수처리장까지 가려면.

그 물을 한 군데에 뿌리는 게 아니라 뿌리면서 돌기 때문에 운행하는 시간 포함하면 1대당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가 겨울에 제설 작업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루에 많은 시간을 늘릴 수는 없고 차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3대 가지고는 3회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니까요.

기후환경과 3대까지 6대로 운영하고, 6대로 운영하는데 최대한 그것도 맞춰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충분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

예.

차량은 충분하나요? 6대 갖고, 우리 서구에?

현재 운행할 때는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제 특별 지시를 하셨어요. 폭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운행하는 데를 보고, 혹시 부족하다고 하면은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주숙 위원님. 아, 최정애 위원님.

기춘희 위원입니다. 8쪽 보시면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사업에서 기타 보상금이 11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보안관이 활동했을 때 드리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1시간당 1만 원씩 해서 일일 최대 4만 원까지 드릴 수 있는 수당 개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서 750만 원의 피복 장비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부 내역이 어떤 거 어떤 거 들어간가요?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도 이것도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아, 피복 장비가 아니고요? 물품 지원이라고 써졌는데.

수당하고, 피복 같은 거 구입을 필요하실 때 요구하시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말씀드린 지금 비옷 같은 거는 일회용을 이렇게 쓰고 지급이 되는데, 이거를 다회용으로 자율방재단 찍힌 로고가, 찍힌 비옷하고 이제 눈 제설 작업할 때 아이젠이 지급이 안 되는데 혹시 이게 추가로 되나요?

그거는 별도로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실제로 아이젠 같은 경우는 도심권에서는 쓰기가 더 위험하거든요. 저희들도 제설작업 많이 다니는데 도심권은 밑에 아스팔트를 하거나 콘크리트 되어 있는 상태에 눈이 좀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젠이 박히게 되면 중심이 안 돼서 더 위험하더라고요. 그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요구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우리 동네 쉼터 해오리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이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스마트 쉼터에 어떤어떤 시설이 들어가나요?

이것이 스마트 승강장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공원 내에 쉼터를 만들어 드리는데 겨울에는 히타가 나오고 여름에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림막이랑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여기 다른 데도 폭염에 다 힘드시고 하는데 특별히 해오리어린이공원에 설치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이용률도 높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회가 좋게 저희들이 기후부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기후부 공모 사업을 했는데 좀 직원들이 고생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선 설치를 하는 거고요. 설치하고, 그 설치 이후에 그 직원, 주민들 반응이라거나 이런 활용도를 보고 나서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7쪽, 아까 최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스마트 좀 헷갈리는 게 이제 교통지도과에서 이 똑같은 상무 중앙로 일원의 3개소를 설치하는데 4억을 편성된 걸 저희들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1억 5천으로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그 3곳 중에 1곳인지 아니면 추가로 되는 건지?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입니까?

예.

그럼 여기는 또, 근데 실제 상무 치평로에 이제 3개나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를 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무 시청 옆에 의회동에서 올라가는 큰 도로변에 있는 승강장이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보도가 넓고 나무들이 적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그중에서 선정해서 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서 22쪽 보면은 각각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다른데요. 약간 좀 헷갈려가지고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8쪽에 보면 2025년 7월부터 9월 호우피해 복구계획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때는 국비가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법이, 아니, 작년에 법이 개정됐거든요. 법이 개정돼서, 11월달에 개정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전에는 한 사람이 점포를 여러 개 갖고 있더라도 3개가 침수됐더라도 하나만 그 지원금을 줬습니다. 근데 그 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3월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원해 드리는 개념이고요. 작년에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쪽, 2025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피해가 3번 발생했습니다. 7월달에 1번 발생하고, 8월 달에 1번, 9월 초에 1번 발생했는데 7월, 8월, 9는 국비, 시비가 작년에 교부가 돼서 그걸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비에 지원되는 피해가 아니라 소규모 피해다 보니까 시비만 올해 6월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비 플러스 구비 매칭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더 덧붙이자면 위원님, 재난지원금하고 재난, 재해 구호 기금이 좀 틀립니다. 내용상 재난지원금은 피해시설 복구와 경영 안정을 하는 거고요. 재해구호기금은 피해 상공인의 긴급생활 안정자금이라 해서 성격 자체가 좀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복 지원이나 사각지대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이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하는데 지금 지급이 26년 8월이기 때문에 딱 1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좀 단축할 수 있는 이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예산이 교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뭐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중앙대책본부에서 재난 집계가 되고, 거기에서 심의 의결이 돼야지만 국비 지원 규모, 시비 지원 규모가 확정이 됩니다.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되면 또 시 재난대책본부에도 심의를 해가지고 시비 지원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또 구 재난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구비 매칭을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지은 위원님.

오지은 위원입니다. 31쪽,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집행액과 반환액에 큰 차이가 없어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31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에서 풍수해보험.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풍수해보험 가입을 해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SNS라거나 홈페이지, 동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좀 적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가입률이 좀 떨어졌고요. 작년에 7월, 8월, 9월 풍수해가 발생하고 나서 많이 가입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하면 풍수해보험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가입하는 게 아니고 1년 예산이 있으면은 어떤 분은 1월달에 가입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2월에 가입하신 분이 있고, 9월에 가입하신 분 있잖아요. 그럼 가입할 때 자동차 보험같이 가입비를 내고 1년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가입을 덜 했으면 집행이 덜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복합적으로 좀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올해는 좀 반납금이 적게 하려고 홍보를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대상 자체가 풍수해보험 가입자로서, 대상으로서 좀 적절한지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농로촌가에는 이 풍수해보험 가입이 대상으로서, 대상자로서 좀 더 적절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주택가 분들보다는 사실적으로. 그리고 혹시 그래서 애초에 수요조사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홍보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나. 그래서 일단은 사업 대상자부터 다시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실제 가입 건수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이라고 했던 그 반환 사유가 사실은 애초에 조금 사업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성 위원님.

김인성입니다. 5쪽요. 이게 지금 중복 수령으로 해가지고 환수된 건데, 사실은 줬다 뺏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들도 그걸 몰라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좀 설명을 좀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환수 조치되는 사태가 미리 예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미리 좀 설명을 해가지고 ‘혹시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확인해라.’라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24쪽요. 민방위 스마트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우리 요즘 얘기하는 줌이나 화상영상, 이런 걸로 하는 교육인가요? 아니면은 집체교육인가요?

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민방위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통지서를 보냈는데 그전에는 프린트를 뽑아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마는 지금 카카오톡으로 통지서를 보내주는 거 하나고요. 교육장에 왔을 때 그 출결 처리를 핸드폰으로 해갖고 QR 코드를 찍어서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아, 교육은 집체 교육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원금 환수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450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금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저희들이 드리면서도 항상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그중에 네 분만 중복 지원을 받으셨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호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먼저 지급을 해 드리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분들께서 풍수해보험 청구를 하셔버립니다. 그러고 보면 그것이 청구되면은 그 보험회사에서는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들이 또 혹시 몰라서 풍수해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중복 지원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검증 4명이 발견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를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몇 명이 빠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 이게 뭐야 확인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게 뭐냐면, 불가능한 게 뭐냐 하면은요. 저희들은 선지급이 우선입니다,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ㆍ재난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저는 바로 지급을 하고, 풍수해보험은 나중에 현장 검증하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급이 나중에 지급이 됩니다.

가입돼 있는지는 확인은 할 수 없는,

가입됐는지 확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는 다 해드렸죠.

예.

위원님 간단히 설명하면요. 재난지급, 지금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시스템만 조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급해갖고 또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먼저 확인이 가능한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급하기 전에 이분들한테 가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행정에서 확인이 가능하냐. 이거죠.

가입된 지는 확인이 되는데요. 가입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중복 수령 안 됩니다.’ 말씀 안내를 해 드리지만 이분들이 네 분만 받아버린 거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국비를 많이 확보해 주셔서 좋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공간과장 심남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공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도시공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8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7억 9,037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4,900만 원 대비 5,8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료 1,529만 원, 국고보조금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른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지원에 6,100만 원, 현수막게시대및지정벽보판 정비에 1,620만 원,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지원에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금 1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은 12억 4,065만 원으로 기정예산 14억 4,022만 원 대비 1억 9,95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 지원에 신속처리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6,109만 원과 현수막게시대 정비를 위한 시설비 1,620만 원, 노후간판철거 등 안전관리지원을 위한 시설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2쪽,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를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 사무관리비 및 여비 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시설개보수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 14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중 공무직 근로자 보수비 1억 1,628만 원, 사무관리비 및 여비 4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 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715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5억 3,851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9,833만 원보다 예치금 회수금 2억 4,01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액은 716쪽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반 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117만 원과 옥외광고물 양성화사업 안전점검 수수료 1,980만 원, 청사외벽 공공목적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비 6,000만 원, 공공전자게시대 운영 전기료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2025년 기금 결산에 따른 일반예치금 9,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도시공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도시공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37쪽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591쪽입니다. 전액 시비이긴 합니다마는 불법광고물365정비 사업비가 6,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1억 5,600만 원이었던 이 사업비에 비하면 삭감액이 사실은 1회 추경을 통해서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비가 지금 삭감됨으로써 43쪽 아니, 41쪽 불법광고물 정비 비용이 지금 우리 구비로 6,100만 원이 지금 계상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음, 지금 시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연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려주는 이 사업인데, 사업비인데 1회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한 이유가 뭐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다 지금 나머지 5개 구 자치구가 지금 다 대동소이한 부분이고요.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작년 본예산을 수립을 할 때 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3개년 평균 그 금액을 시비 지원액을 평균으로 하고 메일로 송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메일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도 재정 압박이 좀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타 자치구와 같이 다운을 시켜가지고 시비를, 시비 보조금을 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는 삭감하고 이제 구에다가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 철거 비용은 또, 지금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신속 처리반은 인건비고요. 나머지 사업비들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38쪽 보면 보시면 예산안 592쪽입니다.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 사업 역시도 이 사업비는 구비입니다. 본예산에 2,314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1회 추경을 통해서 1,62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겠는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157개, 487면에 현수막 게시대가 약간 노후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감액 부분이 1,620만 원이라 시비 보조금을 이것도 신청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감액이 아니라 이건 아예 편성을 안 해줘 버리더라고요. 예산을 안 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구비만으로 가장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만 게시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구비가 아닌가요? 2,314만 3,000원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에도……

아니죠. 당초…… 기금이네요?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기금 본예산에서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건 기금에서 출시한 겁니다.

위원님, 기금에서 1,000 출시한 겁니다.

예, 기금에서 이 사업 추진했는데……

예.

그러니까 기금이, 기금이 2,314만 3,000원이었잖아요? 본예산에 편성이.

예, 예. 그렇습니다.

편성이 그랬는데 그 기금에서도 1회 추경을 통해서 1,62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은 당초에 2,314만 3,000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잘못됐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시비 보조사업으로 2006년도에 시 보조사업 1,620만 원을 전액 감액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구비 694만 3,000원, 현재 게시대가 기본적인 유지관리가 시급한 보수성 것만 합니다, 시급한 것.

시비였군요, 1,620만 원이?

예.

예, 잘 알아먹었습니다.

예,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성 위원님.

김인성입니다. 39쪽 한번 봐주십시오.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지원이라고 돼 있는 건데요. 지금 저는 이거 뭐를 지적하기보다는 과가 도시공간과고 도시의 어떤 미관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과라고 생각돼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서구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상가나 건물들이, 비어 있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가게들이. 그래서 미관을 해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게들을 좀 도시 미관에, 좀 미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거기 가게 주인들의 어떤 의견을 듣기는 하겠지만 협조를 요청해서 내부에 관리하는 거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법적으로 돼 있는다기 보다도 미관을 해치는 간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주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뭐 우리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 가게 주인들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그냥 무슨 그림이나 사진을 일정 부분 게시를 해놓는다든지.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약간의 인센티브를 드리고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춘희 위원님.

여기 39쪽 노후간판 지금 철거, 똑같은 그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시 보조금이 1,200에서 600으로 깎여서 애초에, 당초 이 노후간판이 지금 현재 몇 개나 정도 있고, 원래 계획, 당초 계획은 몇 개 정비해서 18개로 됐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노후간판 철거사업은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저희가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평균적으로 약 1,200만 원 정도의 시비가 지금 투여가 됐었습니다. 지금 3개년 평균대로 보면.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600만 원으로 시비 보조금의 50%가 감액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 규모에 대해서. 그래서 공고를 했는데 금회 같은 경우에는 18개 업체에서 저희가 불법 노후간판에 대한 철거사업을 요청을 했었고,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지 그것들을 판단을 하고 또 소유자한테 먼저 여쭤보고 ‘당신 것이냐’. 그리고 거기서 세입자, 세입하시는 분은 ‘이것도 주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철거를 해주십시오.’ 이런 경우에 동의서를 받고 금회 6월 말 현재 해서는 다 철거를, 18개 철거를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철거까지만 하고 새로 신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123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억 7,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13억 5,000만 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7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8억 9,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3억 1,300만 원, 보전수입등 잉여금 12억 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6,9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7억 5,97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억 4,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행정지원체계 향상에서 1,490만 원이 증액되었고, 생활시설체계향상에서 6억 370만 원이 증액된 21억 4,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602쪽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에 7,800만 원, 절연불량등 노후가로등 정비에 1억 3,930만 원, 주택가 보안등 LED 교체에 4,400만 원, 무진대로노후가로등밝기개선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도로개설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매월동화개마을 진입도로개설에 2억 원, 용두동서남길도로확장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8억 6,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에 23만 7,000원, 604쪽입니다. 제설장비 및 자재확충에 3,600만 원, 605~607쪽입니다. 보도정비 등 17건의 사업에 29억 9,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7,410만 원이 증액된 1억 8,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에 1,010만 원, 공유자전거 정비에 560만 원, 자전거보관대정비및설치에 640만 원, 609쪽입니다. 강변축자전거거점터미널운영에 3,070만 원, 생활자전거이용활성화에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하수도정비및유지관리를 위하여 1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1억 6,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610쪽입니다. 하수도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 우기대비빗물받이정비에 2억 5,000만 원, 611쪽입니다. 안전사고예방시설물 설치에 2억 원, 운천저수지주변노후하수관로정비에 5억 원, 상무1동행정복지센터주변노후하수관로 정비에 3억 5,000만 원, 우기 대비 저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에 3억 원, 화정3ㆍ4동, 풍암동빗물받이안내판설치에 1억 원, 612쪽입니다. 양동ㆍ양3동등빗물받이안내판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및유지관리를 위하여 11억 6,930만 원이 증액된 21억 2,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국가하천유지관리에 5억 2,500만 원, 613쪽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에 2,000만 원, 614쪽입니다. 수문정밀안전진단에 1억 4,100만 원, 하천준설에 1,000만 원, 금호동 서창천매화꽃쉼터개보수에 4억 원, 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5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성동 KT＆G주변도로개설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등 6,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저희 과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건설과 추경 예산에서 이 사업별 위치도를 이렇게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그 성의에 감사드립니다. 61쪽, 참고해 주시면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사업 중에서 총사업비가 14억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세부 항목을 좀 살펴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보도 잡초제거비가 3,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도로 소파 보수용 자재비가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도로 및…… 그다음에 잡초제거비가 4,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 삭감을 한 반면에 도로소파보수 비용이 5,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고, 또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정도가 또 계상이 되었어요. 1회 추경 예산을 통해서.

예.

그래서 저는 이 삭감 예산에 대한 이 잡초제거 비용이 근로자 보수비도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잡초제거비가 또 4,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그 삭감했던 이유는 전반적으로 구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까지 좀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특히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도 않해, 아니, 그분들을 채용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잡초제거, 사실은 여름에 너무 뙤약볕이라나서 잡초제거하는 데도 한계입니다마는 상당히 이 도로에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도 도로에 잡초가 많이 나와 있고 쓰레기가 많이 보이는 곳은 굉장히 후진국으로 보이고, 그 지자체에 굉장히 여러 가지 행정에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특히 이 잡초제거 비용을 4천, 총 지금 한 7,800만 원,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는데 본예산에 계획했던 이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고 그러면 그만큼 이 잡초제거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지금 도로에는 잡초가 많이 나와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위원님, 기간제 보수비가 시설비 잡초제거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이렇게 상반기 예산도 있지만 예산 집행 사항과 향후 작업 물량을 많이 따져봤습니다. 향후 작업 물량을 따져보니까 전체 잡초제거 작업이 중단한 것이 아니고, 진짜 불편한 거하고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로 교차로, 통학로 등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관계부서 협의해서 민원이 집중된 구간을 또 잡초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삭감되었다고.

예, 예. 그렇다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예.

8,000만 원이라는 이 사업비는 상당히 지금 삭감이 많이 한 사업에 삭감이 많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1회 추경을 통해서 삭감한 것을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비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이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계획을 충분히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2쪽하고 63쪽을 참고해 주시면, 예산안 604쪽입니다. 안전사고예방 설해 대책 비용이 지금 3,700, 구비가 3,741만 3,000원 정도가 지금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제설 장비 및 자재 확충비가 63쪽 검토하시면 3,600만 원 시비가 계상이 되었어요.

예.

구비는 삭감을 했고, 시비는 3,600을 반영했고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업인데 아마 시비가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지금 구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애 위원님.

53쪽, 노후 가로등ㆍ보안등 교체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일정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어두운,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어두운 곳을 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교체 대상을 순위를 매겨서 하고 계시는지. 주민 민원이 많은 곳이 우선인지 아니면은 노후도가 중심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가로등ㆍ보안등 유지 관리하다 보면 주민들께서 고장 난 곳도 있지만 또 이면도로 같은 곳, 좀 상대적으로 어두운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장이라든지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을 중심적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정비 교체를 해나가고 있고요.또 가로등이 최근에는 LED로 많이 교체되고 있는데 기존에 LED로 교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지금 교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좀 절감하셨는데 충분히 이걸로 가능한가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데는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특정 페이지 수를 떠나서 지금 골목길이라든지 보도라든지 안전시설 설치라든지 소규모 사업 대상자를 이렇게 업체 선정하시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민원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다니면서 동별 안배도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예, 예.

지금 가로등 정비라는 것이 사실 사각지대, 방범 안 좋은 데나 사각지대 그런 데를 먼저 하고요. 정말 어디냐 하면 갑자기 어디 있지……. (집행부 직원과 대화 중) 쌍학로 같은 거는 엄청 좀 쉽게 극빈자들이 사는 동네다. 사회복지…… 사람들하고 가로등도 뭐시기 해서 그런 데 중심으로 사각지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최초로 하면 가로등 지중 선로가 노후된 거 있고, 누전이나 감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중심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어떤 특정한 지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방범, 누전, 정전, 그런 쪽으로 먼저 위주로 지금 가로등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정기적으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고요.

예.

67쪽, 제설 장비 및 확충 예산에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이런 구입비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구입해서 비축, 그 제설 뭐냐, 겨울 때까지 어디다가 비축을 하는가요?

저희들이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제에 대해서는 우리 덕흥동에 가면은 제설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거기서 그 덤프라든지 살포기가 이렇게 다 있어 가지고 거기서 비축해놨다가 거기에 싣고 바로 각 해당 장소로 바로 투입됩니다.

예, 그러면 폭설 발생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눈 치우러 가고 이렇게 하면은 칼슘, 이런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긴급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미리 갖다 이렇게 해놓으신 건지 아니면은 그때 딱 여기다 더 필요하다. 뭐 이러면은 그때 갖다 주시는 건지. 이런 체계가 공급 체계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동절기가 시작되면 그 전에 각 동별로 저희들이 25kg랑 조그마한 친환경 제설제라고 있습니다. 그걸 동별로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수요량 파악해 가지고 일단은 해당 동에서 요구한 대로 다 배포를 해줍니다. 양만큼 배포를 해주고, 또 눈이 한 번 오고 나면은 동에서도 그게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또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합니다. 또 필요한 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요청하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화정1동 같은 경우는 깔끄막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항상 안 되고, 지난번에 미끄러워가지고 뒤로 후진하면서 약국을, 약국에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서구청장님이 작년에 화정1동에서 열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광주에는 열선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서구에는 있는지. 이게, 이게 가능한 건지. 예산상, 예산이 항상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심지 내에서 저희들도 그 열선을 좀 깔면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심 내에서 열선을 깔게 되면은 물론 그 비용이라든지 전기세는 그런 비용도 있겠지만은, 뭐가 문제냐면 도심지는 실제로 도로 굴착기라든지 도로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집을 짓는다. 하면은 우수, 오수시설 배관하다 보면 도로도 절단해야 되고 또 어떤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포장을 걷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열선 하나라도 이게 선이 단락이 돼버리면은 그 비용을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 민원인한테 전체적으로 부과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나중에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민원인한테 그걸 부담시키는 민원인 입장에서 상당히 그게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심지 내에 열선을 까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간혹 가다가 교량같은 데, 교량이라든지 외곽 지역 같은 데는 간혹 하다 깔고 있지마는 일단, 우리 서구 관내에는 열선은 좀 까는 데는, 도심지 내에 까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지은 위원님.

오지은 위원입니다. 아까 53쪽, 극빈자 지역 범죄 가능 발생이 높은 지역들 먼저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 먼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이 사업의 의미가 더욱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재료비의 삭감이 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나 재난ㆍ재해는 예측 불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하더라도 대비가 될 건지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 고견처럼 61쪽 같은 경우도 요즘 포털 같은 사고가 잦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삭감 금액이 큰 편인 것 같습니다. 도로소파보수용 자재. 예,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하실지?

일단은 저희들이 도로소파보수용 그런 자재 같은 경우는 일종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산 것은 로카드라고 임시용 보수 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관리원들이 이렇게 수시로 순찰하면서 이렇게 보수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했지만 물론 좀 여유 있게 비축시켜 놓으면 좋습니다. 그때 상황상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1,000만 원을 삭감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빚을 내서라도 일단은 긴급한 부분들은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안전,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00쪽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614쪽 부탁드립니다.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 관련해서 2026년 2월 24일날 대통령 지시 사항이 국무회의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시비로 1억 2,000만 원이 6월 4일날 확정 통보는 내렸지만 지금 3월 중에 전국 하천이나 계곡 및 주변 지역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1억 2천이라는 이 사업비는 지금 금호동, 세하동, 벽진동 일원에 하천 내 불법 재발 방지 및 기능 복원을 위한 환경정비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하천 주변에 공공기관에서든 어디 하천법이 강화됨으로써 사실 우리가 체육시설도 많이 하천에 돼 있지마는 고정식 어떤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고정식으로 어떻게 그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비 부분만 나왔지 이게 전수조사라든지 상반기에 3월부터 예를 들어서 6월까지 전수조사를 어떻게 해 왔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 이 업무보고에다가 조금 기록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이 앞 전 업무보고 때 하천 불법시설 정비해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현황을 그때 넣어놨습니다.

현황을 다해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감찰에서 2002년 7월에 했는데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하천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 3월부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주요 목적은 하천 계곡 내 영업행위라든지 그 부분이 주요 쟁점 사항이었는데, 여하튼 간에 하천 내 불법행위를 3월달부터 전수조사해서 저희들이 지금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서구 관내 5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44건을 적발해서 6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2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자진 원상복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계고장도 하고 독촉장도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상태고요. 주요 대부분이 불법행위 하는 데, 저희 서구 관내는 불법 영업 행위하는 데는 없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 농사 지으신 분들이 창고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농기계 자재 적체라든지 거의 대부분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전수조사해서 일단 행위자한테는 다 원상복구하라고 다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들이 운영 T/F 점검반을 실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받고. 1차 조사를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완료했고요. 전수조사 2차 조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고, 3차 조사까지 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래서 아까침에 우리 이 과장이 말씀한 것처럼 전체 건수가, 정비 건수가 한 43건 되는데 자진 철거를 22건 했고요. 원상회복 명령을 21건 있는데 그것도 다 정비 중에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불법하천 정비는 상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논바닥 위에 무엇을 좀 싸놓는다든가 컨테이너 있는 것, 그런 겁니다. 저희 서구 관내에는 지금 하나도 상업시설이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위치가 또 없으니까……

예, 예.

예, 그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 지시사항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불법시설들이 하천, 예를 들어서 어떤 폭우가 내렸을 때 그런 부분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유수……

사실은 더 지금, 지금 그 정비를 하라는 그런 대통령 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수조사는 철저히 하고,

예, 예.

또 그에 따른 또 복원을 위한 환경정비 역시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뭐 세수, 뭐 거기 집행에 있어서 절약을 위해서 좀 제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지하철 공사나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직접적으로 도로를 파손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차량이 드나들면서 주변이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또 무슨 굴착작업 같은 거 하면서 진동으로 파손이 된다든지, 간접적인 파손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직접적인 파손이야 공사가 끝나면서 재포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만 건물을 짓는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주변이 파손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지금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뭐 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 원인자에게 금액을 좀 부담시킨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지금 공사가 다 시 종합건설, 시 도시철도본부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예.

도시철도본부에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바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갖고 조사도 하고요. 그래 갖고 그 조사 대상에서 바로 도시철도공사하고 바로 협의해서 이번에도 금호동 같은 것도 협의를 다 완료한 상태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자부담이라는 건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에서 보험 처리가 바로 돼 있는 상태로 손실보험에서 손해보상 처리가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그렇다고 하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에서 큰 도로 공사를 하는데 저희 구(區)도로에 파손이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20m 미만은 구에서 개설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도로 개설하기 이전에 사전에 제일 중요한 게 주변 조사를 먼저 제일 먼저 합니다. 영상이라든지. 어째 그냐면 노후된 건물이 기존엔 거가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로 개설하므로 인해서 이게 갔다는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아무래도 가다 보면 조금씩 담장 클릭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 공사로 인해서 여기 문제가 발생된 것을 저희들이 시공사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최대한 그런 조치를 하고요. 또 애매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결국은 서로가 협의가 안 되면은 결국은 그게 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사하기 이전에 그 주변 지역을 동영상이나 사진을 다 찍어놓고 좀 관리를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구 관리 도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체증을 해놓고 있습니까?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구에 세수로 쓰지 않고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거는,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업체에서?

예.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원보다 2억 3,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정비사업에 국ㆍ시비보조금 2억 400만 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시비 보조금 2,000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시비 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2,200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 3억 5,500만 원보다 2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빈집철거 등 정비사업에 2억 4,000만 원,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2쪽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설치를 위해 5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전도시 서구 조성을 위해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 위원입니다. 113쪽, 장원빌라 침수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하시는데 당초 예산액은 500만 원인데 추경으로 500을 더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올해 상반기 3월달에 시에서 일단 보조금이 500만 원이 내려왔고요. 저희 구 자체 예산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지금 사업을 하는 이유가 집중호우 전에 물막이판을 설치해서 어떤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려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 사업이 없었고, 건설과에 관련 예산이 있어가지고 같이 합쳐가지고 제가 성립전 예산으로 6월달에 방침 결재를 받고 지금 집행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인성 위원님.

예, 김인성입니다. 111쪽요. 그 빈집 정비가 지금 10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여기 관련해서 이게 철거를 했을 때 그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아니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철거를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어떤 그런 빈집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어떤 도시 미관 저해나 어떤 이런 안 좋은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예산으로 투입해가지고 철거를 시켜주는 거니까 소유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사실 소유주한테 어떤 이익이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철거 자체로 어떤 이익은 없겠지만요. 어쨌든 그게 방치가 됨으로써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게 발생했었을 때는 소유자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시켜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게 판매가 될 때나 매매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세금이 소유자가 많이 내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그렇다고 저희가 구청에서 임의로 대상을 선정해서 철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대상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안내를 하고 소유자가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그걸 우선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옥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서구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맞아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84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6,12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1,720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1,000만 원,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9,910만 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1,19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 1,000만 원 등 시비 보조금으로 1억 4,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지난해 실시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1,134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5,7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1,000만 원,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1,720만 원,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1억 5,856만 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에 1,904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1,0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비 47만 5,000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비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42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비 보조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성 위원님.

예, 김인성입니다. 112쪽 아, 122쪽요.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선정돼 있는 거죠?

예, 이 사업은 상반기에 이미 선정이 돼가지고요. 성립전으로 편성했고, 1개소에 대해서 사업이 기 완료된 사업입니다.

근데 어디인지 이렇게, 그다음에 선정 기준 같은 게 좀 궁금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아, 이 사업은 광주시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사전에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사업 수요조사를 하고요. 자치구에서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에 제출하게 되면 이 대상은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자치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한 곳이 어느 쪽인지 알고 싶어서요.

이게 풍암동 신암마을입니다.

풍암동 신암마을.

신암마을 새한센시빌이 됐습니다, 올해.

새한, 새한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123쪽, 예산안 62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가 총예산이 지금 1억 5,8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820만 원이네요.

예, 자부담……

예, 자부담이네요?

20% 포함된 겁니다.

예, 지금 이게 확정내시가 시 주택과에서 5월 8일 정도에 내려왔어요.

예.

예, 그러면 이 시비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건데 지금 혹시 수요조사는 몇 개 단지가 신청이 됐고, 뭐 선정은 됐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요조사 때 지금 24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요. 이번 주 목요일날 심의를, 심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부담 포함해서 1억 9,820만 원 대비 몇 개 단지가 선정이 가능한가요?

지금 또……

최대 지금,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범위 상한을 정하는데요.

상한, 예.

예, 일단 1안, 2안이 2,500, 3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뭐 3,000만 원을 상한으로 했을 때, 2,500만 원 했을 때 잠깐 지원 세대 수는 좀 바뀌게 됩니다.

예, 예. 그 사업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지원 금액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 이 전용 면적이 80㎡ 이하인 지금 노후 중소형아파트한테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저번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예상했던 거고, 지금 이 사업비가 혹시 1억이, 그때 9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시비가,

시비가?

감액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지원 사업비가 조금 더 이렇게 책정을 해서 이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었는데 어찌 됐든 일단은 가장 시급한 그 단지부터 사실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사진만 보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은 좀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공……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선정을 할 때?

아니……

그건 아닙니까?

예.

정량평가랑 정성평가 이게……

정량평가가 70점이고요. 정성평가가 30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후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경과 연수 그리고 세대수가 적은 세대, 그리고 전용 면적이 적은 세대가 우선 선정 요건이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님들의 정성평가가 추가로 되는 거고요.

예, 예.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필요한 단지에 이 사업을 재원을 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사업들은.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검토해서 할랍니다.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춘희 위원님.

예, 기춘희 위원입니다. 124쪽,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하시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시 사업인가요?

이것도 시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시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몇 개 아파트가 신청했고, 몇 개 정도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6군데가 접수가 됐고요. 6개 중에 마찬가지로 이번 주 목요일에 지원 금액 상한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최대 1개 단지에 1,0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올해도 1,000만 원으로 할지 1,000만 원보다 좀 적은 금액으로 할지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6개 중에 3개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아파트에서 줘가지고 아파트에서 개선을 하게 하는가요? 아니면 직접 가서 해주시는 건가요?

다 이렇게 민자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예, 좀 많은 곳이 좀 혜택 봐서 이렇게 비정규직 근무 환경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예.

예, 유주숙 부위원장님.

유주숙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거 1회성인가요? 앞으로.

아닙니다. 이게 비정규직 지원 사업은 우리 자치구 사업은 아니고요. 광주시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5년 정도부터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청취를 모두, 사항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계수조정 및 의결은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