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생태환경이 살아 있는 도립공원 칠갑산과 지천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이필영 부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채석단지 확장을 결사반대하는 청양군과 부여군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채석단지 지정에 있어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과 피해에 대해 충남도의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부여군 은산면에 위치한 이스코인더스트리유한회사는 지난 2013년 거전리 일대의 석산에 대한 토석 채취권을 얻어서 2013년부터 채석장을 운영해 오고 있는 업체입니다. 채석장 주변 마을 주민들은 10여 년간 이 회사의 채석장 때문에 돌가루 분진으로 농산물 피해, 건강 및 생활환경 피해, 교통사고 위험, 하천 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를 입으며 생존권의 위협을 느껴 왔습니다. 이 업체가 허가받은 채석장 면적은 13만 2010㎡로 2022년까지 채취 허가 기간입니다. 그러나 석산 개발업체는 2020년부터 주민들도 모르게 채석장이 아닌 채석단지로 허가받기 위해서 추가 면적을 21만 2353㎡로 160%를 더 확대하고 사업 기간도 30년을 더 연장해 2050년까지 지정받기 위해 기초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해 지난 2월 24일 충청남도에 신청했으며 지난 3월 18일에는 형식적인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여군 은산면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는 채석단지는 천혜의 자연이 살아 있는 칠갑산 도립공원과의 거리가 150m이며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용두리와 청양군 장평면 죽림리, 남양면 온직1리, 대치면 개곡리 등 4개 면으로 부여군은 1개 면, 청양군은 3개 면에 해당됩니다. 주변 마을은 밤나무와 원추리 등 산야초 재배단지로 고소득을 올려 왔으나 돌가루 때문에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가장 소득이 높은 밤 생산의 경우 밤나무 개화 시기에 돌가루로 인한 수정률 감소, 생산량이 20% 이상 하락해 농가소득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빨래를 널지 못하거나 건강상의 염려, 마을과 생태하천의 경관 피해, 골재운반 차량으로 인한 주민 사망사고 및 차량 파손, 하천 생태계 파괴로 인한 수달, 쏘가리, 다슬기 등의 수생물 개체 수 감소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석단지 하류인 청양군 지천에는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살고 있어 생태학적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과 흰수마자 등이 서식하고 있어서 채석단지 개발 확장으로 인한 자연생태환경 피해가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8일 이 업체가 주최하는 채석단지 지정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부여군 은산면 행정복지센터에 갔었습니다. 부여군 은산면과 청양군 장평면, 남양면, 대치면 주민들이 “환경파괴 주범인 이스코의 채석단지 개발을 결사반대한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주민설명회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기가 막혔던 것은 회사 측이 해당 마을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형식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한 업체는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만 수많은 도민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충남의 아름다운 자연생태환경은 파괴될 것이 뻔하므로 본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은산면 채석단지 확대 연장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번 사업의 최종 승인기관은 충청남도입니다. 이스코인더스트리 측에서 작성한 부여군 은산면 채석단지 지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살펴보면 돌가루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주민재산권 침해, 골재운반 차량 수요량과 그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에 항목이 없으며, 채석단지와 가까운 지천의 생태환경에 대한 항목 역시 허술하고 밤나무 재배단지 및 산야초에 대한 돌가루 피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도립공원 칠갑산과 생태하천 지천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들도 언급이 없습니다. 충남도는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피해 조사와 앞으로 예측되는 피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주민들과 본 의원은 채석단지 지정을 절대, 적극 반대하는 뜻을 밝히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민의 식량주권 확보와 우리 고유의 전통 생활문화가 살아 숨쉬고 기후위기시대에 자연환경과 농촌경관을 가꾸며 지켜오고 있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농어업 강대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농어업 분야가 유독 가격경쟁력이 약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2000년도에 403만 명에서 2021년도 225만 명으로 46.8%가 감소하였습니다. 농가소득 비중 역시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2000년도 80.5%에서 2021년도 62%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국 농·축협 조합원 중 70세 이상이 42.8%에 이를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전국 인구감소 지역이 87곳이나 되는데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해당됩니다.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도농 간 소득 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깊어지고 젊은이들이 농촌에 살지 않아 학교가 통폐합되고 다른 직업군보다 농어업 인구는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지 오래되어 농어촌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이거나 하락하기도 하는데 농자재값 인상 비율은 매년 높아지다가 올해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비료를 비롯한 대부분의 농자재값이 30% 이상 인상되고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가격 또한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고 있어서 농민들 사이에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어가 소득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 농어민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농어민수당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 자치단체들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충청남도 역시 2020년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농어가당 80만 원을 지급해 오다 2022년도부터는 농어가당 지급하던 수당을 개별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말 그대로 농어민수당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받은 농어민들은 식량주권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물건을 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 등이 서로 달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광역시 단위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민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당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에서는 연간 144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 지자체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농어촌공동체 소멸과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 자치단체의 재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가 필요해 오늘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농어업·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국가가 관련법을 제정하고,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농어민수당 관련 법안 여섯 개가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국민의 먹거리 주권을 확보하고 침체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어민수당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민수당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