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극복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어가소득 안정과 살기 좋은 어촌 공간 조성 등 충남 수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윤진섭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1건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연기념물 미호종개와 참게가 살아 있는 지천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78호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은 동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산종자 연구개발과 우량품질의 종자 생산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충청남도가 어패류의 수산종자 생산기지 중심이 되어 상업적 경쟁력을 갖추고 고부가가치 품종의 개발 및 보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민에게 우선 무상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도의 수산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산종자산업이 중요한 국가산업 분야로 새롭게 태동하는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명숙 위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진섭 해양수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장승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위원회를 두 번 했잖아요, 한 번 씩 바꾸잖아요. 수산 쪽에 계신 직원 여러분과 4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 있을 때 한 번 뵙고 인연이 됐었는데 이쪽으로 와서도 또 같은 인연이 돼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저는 선택받지 못했고, 여러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 수산 발전 쪽에서는 우리 도청에 계신 직원분들만큼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년 동안 좀 미약했습니다만, 여러분 중 본 위원에 대해서 서운한 감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부족한 것도 많았을 텐데 많이 협조해 주시고 상의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비록 이제 자연으로 갑니다만, 수산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해안을 많이 끼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저도 도에서 수산 쪽에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많은 어민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4년 동안 도와주셔서 고마웠고, 앞으로도 수산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국장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75호 충청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국장 윤진섭입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보다 내실 있는 해양수산 정책을 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업인과 수산인들 곁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서서 누수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조양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김칠봉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10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징수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양수산국의 미수납액은 중앙부처의 확정통보 지연 등에 따라서 지연된 사항이 있고요, 또 시군에서 반납금을 편성하지 않아서 반납이 늦어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자치단체부담금은 태안군에서 6700만 원을 전액 납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반드시 실시토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을 확정하여 반납금을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서 징수 결정한 수납액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빈번한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9%, 정상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사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에 완공해서 시험운행 후 도서지역 해양환경 개선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됐습니다. 현재 태안군에서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6월 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도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서민 기초생활기반구축, 소득증대, 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재부의 세수 부족으로 해서 자금없는 이월이 됐습니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요. 현재는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가 원활히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근해어선 감척입니다. 예산액 대비 40% 정도인 30억을 명시이월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근해어선 국고보조금이 작년 9월 하반기쯤 교부돼서 부득이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하였는데요, 현재 추진 중으로 올해 금년 안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구제)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1억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집행사유가 해파리 발생주의보가 내려져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해파리 특보가 없어서 1억 원을 지출하지 않고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10%로 저조한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당진 석문단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기간 중에 국가 사업화로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과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늘려서 올해 4월까지 했습니다. 현재 집행이 완료돼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종자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이거는 수산자원연구소의 종자연구센터 건립 사업으로 올해 6월 중에는 착공을 해서 2023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 번째로 귀어학교 교육운영입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인데 그동안 사업추진 성과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기당 30명 정도의 반을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원을 반 정도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참여율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어서 올부터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자료요? 예,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를 위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의 사업들이 있는데요,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신규 건조 사업, 그다음에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사업, 그다음에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 시기부터,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언제 됐는지. 예를 들어서 2021년도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추경이면 1회 추경인지 2회 추경인지하고 괄호 치고 월 표기해 주시고요, 전체 사업비 그다음에 예산 집행 내역이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 그러니까 예산 집행 내역은 아마 1차, 2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 내역, 사업체는 어디인지 언제 선정했는지, 그다음에 공사 계획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왜 그러냐면 사업비들이 많이 이월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렇게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월하게 되면 이월한 사유도 반드시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사고이월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미교부된 사유, 그다음에 국비를 언제 신청했는지, 그다음에 예산을 언제 편성했는지, 언제 신청했는지, 국비가 언제 왔는지 이건 월을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황은 어땠는지 그렇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 집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들, 60% 이하인 사업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사나 운영비에서 총사업비가 9000만 원 이상인 행사비 관련해서 집행 내역, 예산 편성, 그러니까 사업명 그다음에 예산 편성 시기, 예산액 그다음에 집행 내역, 비율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이 좀 많았어요. 2021년도에 편성하거나 걸쳐있는 연구용역 사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사업명하고 예산 편성 시기, 그다음에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당해 연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까지, 12월 말 부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제들이 전부 다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2022년도 상반기에 아마 분석을 했겠죠.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령머드박람회와 관련해서 사업비 편성 내역,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있고요, 사업비를 나눠서 편성했을 거예요. 사업명, 사업비, 편성 시기 표기해 주시고 집행 내역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 분야별로 해 주시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지금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죠? 입장권 목표액하고 판매현황, 그다음에 행사개요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준비돼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 전달해 드렸습니까?

예,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요, 잠깐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자료 검토. 국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항만개발과 관련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사고이월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지자체관리(지방) 어항 건설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이 좀 필요하다, 소요된다” 이런 말씀이 명기되어 있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사고이월 내역 중에 해운항만과 내용하고 수산자원과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항만개발 시설비, 감리비 같은 경우에 국고 교부가 지연되고 있고요, 또 보상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협의하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흰발농게라고 멸종위기종 있습니다. 그 이주기간 때문에…….

신발…….

흰발농게. 하얀 발, 흰발농게라는 멸종위기종 게가 있습니다. 그거 이주기간 때문에 좀 지연됐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까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은 우리가 균형발전특별예산으로 하는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사업으로 하는, 그 설명도 좀 한번 해 주시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는 준공기간 미도래라고 나와 있는데, 시설비 내용 중에.

전용운반선 말씀…….

예, 해양정책과 얘기인데요,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에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김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는데요, 이것이 202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은 설계가 미완료돼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202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금년 8월 정도면 건조가 완공돼서 하반기까지 시험운행해서 연말이면 취항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준공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필요로 하는 기간이 아직 안 됐다 그 말씀이시구먼요?

예.

아까 균형발전특별회계 말씀드렸는데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이 있는데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서해안 지역의 해양 관련 쓰레기 처리, 대량의 쓰레기 처리 용역이,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얼마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그 용역 기간이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라는 얘기는 아직도 연구용역이 제대로 다 완성이 안 됐다 그 말씀이신가 보네요.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에 해서 올 8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그런데 제가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이라는 내용은, 이 사업의 타이틀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시작됐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비만, 쓰레기 매장량, 매장량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분포량을 조사하는 것만 지금 현재 2억으로 해서…….

그러면 나머지 잔액 1억 1700은 준공이 되면 용역비로 지급을 하겠다 그 표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성금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천내수면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해양수산국의 2021년도 세출예산이 얼마죠? 2117억 원 맞습니까? 2117억 8600만 원. 그렇지요, 2021년도 세출예산이? 맞습니까?

세출예산 2216억 823만 원입니다.

잠깐만요, 이천이백…….

2220억 8152만 원. 예산 현액이 그렇습니다.

2220억 8152만 원. 세출예산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특별회계 포함입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는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계산한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예산 분석을 해 놓은 걸로 보면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 현액이 2117억 8600만 원 되는데 집행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인을 좀 해 보고요, 어쨌든…….

예산서에 안 잡힌 전년도 이월금 127억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127억이…….

전년도 이월금이…….

전년도 이월. 전년도 이월은 2020년도 예산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수산자원연구소 거는 별도로 예산…….

별도, 거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닌데? 수산자원연구소도 해양수산국 소관인데요? 어쨌든 이건 서로 끝나고 확인을 좀 해봅시다. 지금 2117억 8600만 원으로 볼 때 90.9% 정도 지출을 했어요. 거의 10% 정도가 지출을 안 한 걸로 되는데 대부분 보니까 대형 사업들, 그래도 큰 사업들인데 이 큰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척이 안 돼서 이월되거나, 대부분이 다 이월이죠.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예, 계속비이거나 이월사업입니다.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지금 보면 사업이 계획대로 진척이 안 되는데요,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건조 사업 같은 경우도 전체 사업비가 한 74억 8700만 원, 그중에서 2021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26억 1950만 원 정도만 집행됐어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전부 다 계산을 해 보면. 우리가 행정의 예산은 원래 단년도 회계원칙이거든요. 그해에 편성을 해서 그해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월이라는 제도를 두기도 하지요. 그 이월 속에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이거를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해에 다 끝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사업도 그렇고…… 시설 사업으로는 제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산종자연구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에서 사고이월 된 사업들 있지요, 대천항과 관련된 사업들. 대천항 보령 신항 항만 개발사업 같은 경우 3건도 사고이월이 국비 교부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되어 있는 상황들, 그리고 보령하고 서산하고 당진하고 홍성하고 4개 지역의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비 같은 경우도 역시 사고이월이 된다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당연시해서 제가 보니까 해양수산국의 업무가 불용액도 불용액이지만 불용액보다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거는 문제가 더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릴게요. 2020년도, 2021년도의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저는 계획이 부실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당해 연도에 항만을 다 건설할 수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집행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계속비사업이나 이런 일들을 두느냐 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못 쓰면 그만큼 다른 데에서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저축해 놓은 돈을 꺼내 쓰고 남으면 저축해서 이자를 불리고 이러는 가정경제나 기업경제하고 같다면 놔두면 이자라도 붙으니까 괜찮지만 우리가 행정에서의 예산은 그릇에 담긴 물처럼 누군가가 한쪽에서 가져가 버리면 한쪽에서는 쓰고 싶어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들을 할 때 2년 차, 3년 차 걸려서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당해 연도에는 설계비, 보상비 이런 정도 그 다음 해는 시설비 해서 전년도에 설계비와 보상비를 세웠다면 그것을 진척하면서 다음 연도 시설비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모든 준비를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자마자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미 전체 예산을 묶어서 세우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하는 데도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공고 내고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공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또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끄리고 있게 되고요, 더군다나 요즘은 금리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전반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실하게 왔어요. 이거를 들여다보고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지금 시간도 그렇고,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이렇게 오면 다른 사람 봐도 몰라요. 정확하게 보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언제쯤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사업자의 문제인지, 우리가 기간을 빨리빨리 하지 않아서 사업자 선정하는 데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다만 2주나 한 달이라도 줄일 수 있었는지 이렇게 정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결산을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단지 금액 많아서 의회에 무리 없이 잘 통과만 되면 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래서 다음 해에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해야잖아요. 특히 바다와 관련된 사업인 항만을 만들고 뭐를 하고 배를 건조하고 이런 것들은 2∼3년, 3∼4년 걸리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최대한 당겨놓고 안 되고 있으니까 금액적으로만 갖고 있거나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면 조정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사업은 반드시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사업을 기본으로…… 네 가지 사업이지요. 제가 자료를 했던 수산종자연구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기존에 계획이 있었고요, 도비와 국비를 얼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국비가 줄었지요. 그러면 도비도 줄여야 되는데 도비는 줄이지 않고 오히려 도비를 늘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사업이 안 돼요. 그러면 빨리 완공이 안 되면 그만큼 우리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계산을 행정에서는 안 하세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계획대로 진척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도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그 손해라는 게 가장 큰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계획대로 완공을 해 줘야 되고 사업을 진척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지는 건물을 완공하는 게, 배를 건조해서 완료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고 완공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그게 완공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산을 행정에서는 넣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항만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비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디서 기간을 줄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누가 바뀌더라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음 직원이 오더라도 와서 업무 파악하는 데 두세 달 걸리고 그래서 업자 선정하는 공고 내고 이러다 보면 다시 또 시간이 걸리고 마땅한 업자가 없으면, 이게 특수하다 보니까 재공고를 하게 되면 또 늦어지니까 그렇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공고가 나가면 첫 번째에서 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능력이에요, 사실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적절한 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언제쯤 할 건데 응모를 하라, 특혜를 주면 안 되지만 저는 거기까지 정보를 충분히 행정이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땅한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어요”라든가 “응모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책임회피인데 당연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경제에서 보면 좋은 업체들이 많이 응모하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게 가장 뛰어나고 잘하는 거거든요. 행정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2023년도에 100억짜리 배를 하나 건조한다고 하면 알려야지요. 이거는 특혜가 아니에요,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준비를 해 나가면서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이 끝나갈 즈음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언제쯤 우리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될 거다 하고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업체가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까지 정보를 제공해 줘서 좋은 업체들이 많이 응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즉시 되면 그 업체들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 또 일이 빨라요. 그렇게 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순간 계약을 빨리빨리 맺고 진척을 해야 되는데, 글쎄 저는 제가 와서 지금 2년인데 해양수산국 제자리걸음이에요, 제가 볼 때.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 구경도 못 했어요. 예산은 다 가는데 제자리걸음이고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도 맨날 그냥 서류상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저희 해양수산국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도 마찬가지예요. 2년 동안 우리가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은 보면 74억 8000만 원 중에 26억만 쓴 거고, 그다음에 7억 원 중에서 3960만 원만 예산을 쓴 거예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도.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전면 재검토를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다음에 어떤 사업이 와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사 작은 금액에 있어서도 제가 보니까 예산의 기본 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교육이나 행사를 하고 나면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예산을 조정했으면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아요. 수산자원연구소에 어촌지도자 교육이 있어요. 행사실비 지원금 예산현액이 2125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은 367……. 잠깐만요. 이 단위가 천 원 단위로 되어 있네요. 결산은 원 단위로 돼야 되는데. 367만 2000원, 그렇지요? 367만 2000원만 쓴 거지요. 집행률이 17.2%만 쓴 거예요. 이렇게 쓰고 추경에 예산을 조정했다면 표시가 안 나요, 그렇지요? 잔액으로 안 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행률은 17.2%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훨씬 많은 돈을 그냥 끄리고 있다가 하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다음 연도 본예산에도 못 쓰고 다음 연도 추경에나 잘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적어도 6개월 정도 사장시키는 거지요. 그러면 단년도 회계원칙에서 예산을 적어도 6개월 사장시킨다고 하면, 이 사업이 또 늦어진다라고 치면 더 늦어지겠지요. 그러면 예산이 거의 1년 가까이 묵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추경에 조정을, 아니면 정리추경에만 정리를 해 줬어도 이런 거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이거를 안 해서, 이거는 예산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연구교습어장 운영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특이사항은 있어요. 정리추경까지 한 두 달 정도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운용비나 이런 것들은 둘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행사를 11월 말까지 끝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측해서 예산을 정리추경에 조정하라는 뜻이거든요. 본예산에 가급적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다시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액들은 적지만 여기에서 예산의 기본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간상 세세하게 다 짚어낼 수가 없는데 두 가지의 사업들만 봐도 해양수산국이 예산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큰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보고 어떻게 하면 어디서 줄일 수 있는가하고 예산을 전부 단년도에 다 쓸 수 있는가, 또 하나는 계속비사업이든 이월사업이라 하든, 이월사업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원래는 부끄러워야 되는,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설계비하고 뭐만 딱 세워서 끝내고 그다음에 시설비 본예산에 세워서 딱 끝내고 이렇게 가줘야 깔끔하거든요.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이거는 당부가 아니고 아예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고요, 현재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연말에 불용처리가 뻔히 보이는데도 감액을 않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기반구축사업 연구용역이 4월∼12월까지로 사업비는 1억 원인데 이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올 연말까지 위·수탁 공기가 연장됐습니다.

올 연말까지요?

예, 올 12월 15일까지.

연장된 이유가 뭐지요?

부남호 국가사업화와 관련해서 국정과제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부득이 순기를 조정해서 용역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금액 늘어났습니까?

금액은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어떡해요, 2021년 4월∼12월까지 생태복원 기반구축사업을 한다고 연구용역 한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왜, 생태복원은 1년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사계절을 다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서 국가사업 한다니까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국가사업 하려면 빨리 끝내고 이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국가사업화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서도 문제가 있고 이 연구용역을 맡은 업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금액은 1억 원짜리라…… 1억 원짜리도 다른 부서에 보면 굉장히 큰 거고 －해양수산국은 워낙 덩어리 큰 연구용역을 많이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보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국가사업화로 부남호 역간척 생태복원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리고 국정과제에 채택하게 하겠다고 다시 연장을 한다, 안 맞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목적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목적도 국비를 확보하거나 국가사업하려고 했을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과업지시서를 다 읽어보지 못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아, 이것 시간 좀 늘려야 되겠다, 기간 늘려서 뭐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과업지시서 쓸 때부터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미 대략의 과업지시서는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예산이 통과되면 과업지시서를 그때서야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업지시서도 부서에서 써야 되는데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서로 협조 받아서 쓰지요. 이게 큰 병폐거든요. 정 과업지시서를 세세히 쓰기 어렵다라면 예산 속에 일부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이러면 또 결국은 용역을 주는 건데－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왜 연구용역이 이렇게 부실하게 나오나를 봤더니 과업지시서가 부실해서 그랬어요. 세세하게 거기다가 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대략 써주면 그거를 갖고 과업지시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개념을 달리하시고요, 이제 저의 임기가 끝나니까 주문사항으로 드릴게요. 지난 5년 동안 해양수산국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이 연구용역을 했어요. 금액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책에 사용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예산에 편성돼서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냥 페이퍼용으로만 너무 많이 됐고 그리고 국비사업을 제대로 받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무분별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해양수산국이 다른 데에서 잘 모르니까 ‘해양수산’ 하면 막 돈을 주고 한 것도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하시고 어떤 연구용역은 하면 안 되는지, 어떤 용역은 해야 되는지……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그동안 책이 이만큼 되거든요. 제가 그것 갖고 공부를 한번 해 보고 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도 그 주문을 했는데. 저는 거기 나온 것들은 대략 다 봤는데 전문용어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다음 연도 정책에 담기나 보는데 안 담겨요. 그다음에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된 사업은 다시 한번 재점검하세요. 페이퍼용으로 예산, 삽 한 번도 뜬 예산 없어요. 그냥 다 페이퍼용 예산만 있었어요. 정리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부남호 가지고 어떻게 갈 건지, 가로림만 가지고 어떻게 갈 건지 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눈에 보이는 거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갑시다. 그냥 페이퍼용으로만 만들지 말고 실제 삽을 한 번 뜨든지 뭐를 한 번 하든지 그렇게 다시 가닥을 잡아 가시면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산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10초 남았네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머드박람회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머드박람회 입장권 판매 및 예산 집행 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머드박람회가 2022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머드박람회에 예산이 처음 편성된 게 언제입니까?

’20년 당초 계획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145억 5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2020년에 145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예.

그래서 원래 2021년에 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2022년이었습니까?

올해입니다. 연장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은 66만 매 대비 31.4%라고 했어요, 예매가. 한 달 남았는데. 그러면 박람회 전체 사업비가 145억 5000만 원이고요, 도비가 72억 5000만 원이에요, 시비가 29억이고. 자체예산 44억인데 44억 중에 입장료를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다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예산은 편성을 해서 집행이 다 됐다고 봐야지요?

현재 현장조성 사업인데요, 전체 집행은 안 됐고 운영 같은 경우는 행사가 닥쳐야 집행이 돼서…….

아니, 아니요. 어쨌든 간에 7월 16일이 되면 모든 시설은 다 완료가 돼야 하잖아요, 7월 16일 이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됐었어야죠. 왜냐하면 2020년부터, 2022년도에는 예산이 선 것은 아니잖아요. 145억 중에, 2022년도에 섰습니까? 145억 5000만 원 중에?

2022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됐어야 돼요, 2021년까지. 그런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집행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할 때 돈을 얼마 쓰고 남았냐, 불용했냐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를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느냐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2021년도까지 모두 다 집행이 됐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 하면 운영비를 쓰고 있으면서 행사를 모두 준비했어야 해요. 예매가 31.4%가 아니고 지금 정도 된다면, 예매라는 거는 뭡니까? 미리 파는 거잖아요. 행사를 앞두고 한 달이고 행사까지 치면 두 달이에요. 그러면 예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반이에요, 한 달 반밖에 안 남아 있어요.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31.4%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고, 거기에다 우리가 머드박람회에 사람들 오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행사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행사에 오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행사가 뭐 있습니까? 환황해포럼, 탈석탄포럼이나 농업경영인 등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도 거기에서 함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자체적으로 잘되고 있지 않다, 사업이 완료도 안 되어 있고 목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145억 5000만 원의 사업비 중에 도비를 72억 5000만 원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머드테마파크를 조성하지요. 머드박람회를 함께하기 위해서 테마파크가 248억짜리예요. 국비가 겨우 4억이고 도비가 113억 5000만 원이에요, 시비가 130억 5000만 원이고. 그러면 2개 사업이 있지요. 머드박람회하고 머드테마파크하고 2개 합쳐서 도비가 186억이에요. 머드라는 것 하나를 갖고, 머드 업체는 겨우 16개인데 186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냐, 시비·도비, 국비 4억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393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왜 이 많은 돈을 써야 되는가, 이 많은 돈을 쓴다면 지금 어떠냐? 국장님, 핸드폰을 한번 보시면 페이스북에 머드박람회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홍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우리가 예매를 높여서 하려고 하면 요새 가장 홍보할 수 있는 게 SNS잖아요. SNS 중 그래도 가장 넓게 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이죠. 많은 예산과 운영비도 상당 부분 들어가고 있어요.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고, 거기 인력이 몇 명입니까? 근무하는 인력운영비가 얼마예요? 여기도 보면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있지요. 이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히지요.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축제라고 하고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데 3명, 9명, 80명…… 80명은 ‘추천왕을 찾습니다’ 하니까 많이 눌렀고요, 나머지는 2명, 21명, 47명, 12명 이런 지경이에요. 지금 온라인상에 가장 홍보하기 좋다고 하는 이것조차도 이런 정도라면 누구를 위한 해양박람회일까? 결산은 단지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기고 이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을 완료했을 때 얼마의 성과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행정의 결산은. 기업의 결산은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가, 얼마의 비용을 줄였는가가 기업의 결산이고요, 행정의 결산은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성과가 얼마만큼 나고 있는가 거든요. 아니, 이 홍보담당자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얘기지요. 적어도 이런 정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도청 공무원들이 모두 다 들어가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야지요. 이러고서는 부끄러워서 한다고 하겠습니까. 3명,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럴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머드에 예산은 얼마 써요? 393억 50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고, 왜 머드박람회를 개최했는가, 제가 문제점 지적했어요. 준비 제대로 안 하고 단지 유행 따라 하다 보니까 돈 세워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좋아요? 거기 와서 일하시는 분, 조직위원장님 얼마입니까? 1억이에요, 1억. 제가 보기에 1억 이상 가져 갈 거예요. 1억 이상 가져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경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 돈을 들여서 합니까? 그러면 머드를 많이 팔아서 우리 도민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벌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행한다고 해서 반짝 그거를 갖고 할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5년, 1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과연 박람회를 할 것인가, 이게 다수의 시군에 해당이 되는가, 다른 시군에 파급효과가 없는데 왜 보령에다만 도비를 186억씩 주는가, 박람회 하나에 72억 5000만 원씩 도비를 주는가, 어떻게 시비보다 도비를 훨씬 더 많은 3배의 도비를 줄 수 있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하나씩 해 가지고 나눠주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지요. 머드 축제로 성공했다고 해서 머드박람회로 이어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해양과 관련된 예산은 잘 줘요. 그리고 국비를 받아오지 못한 것도 큰 책임이에요. 머드테마파크 248억짜리에 겨우 4억의 국비를 가져 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머드박람회에 한 푼도 국비를 받아오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정책을 하는 게 낫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산을 단지 우리가 보면 얼마 쓰고 얼마 남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큰 틀에서 이 사업을 완료하고서 얼마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가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다시 재점검을 모두 다 해 주세요. 제가 결산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맨날 드려요. 재점검을 해 달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 달라. 결산은 단지 얼마를 쓰고 남았냐인데 얼마를 쓰고 남았냐, 불용처리 했다는 자체는 행정에서 아주 기본이 없는 거고요, 그것을 떠나서 큰 틀에서 이 사업이 적절하게 집행이 됐고 목적대로 갔는가. 원래 목적대로 하면 로드맵을 정해야 하잖아요. 몇 월 달에 완료하고 몇 월 달에는 입장권을 몇 매 하고 몇 월 달에는 어떻게 해서, 지금 정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한 번씩 가봐야 됩니다. 그 시설을 모두 다, 한 달 앞두고 있다면 우리가 가서 체험을 실지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 지금 이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정도고 머드박람회를 언제 할지도 모르는,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없을 정도고 페이스북조차도 이런 정도라면 저는 거기 계신 분들한테 그 월급을 다 줘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점검해 주시고요, 책임 물으세요. 아시겠지요?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머드를 알리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또 박람회를 인지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 킬러콘텐츠가 없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홍보동영상에 ‘머드란 무엇이다’라는 게 없다고 했어요. 내가 홍보동영상 딱 보고 ‘머드란 이것이다’라는 게 없었다, 이렇게 콘텐츠 만드는 거 아니다라고 했고 실력이 없는 업체라고 했어요, 이걸 만든 업체는. 그리고 조직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죠. 총감독도 역시 마찬가지죠. 실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딱 보고서 ‘머드가 저거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3분짜리 5분짜리 동영상을 보고.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보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뒤로는 안 봤으니까. 보완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하지 않았겠죠. 보완을 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박람회조직위와 충남도에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도 페이스북을 이 지경까지 놔뒀다는 거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어떤 게 하나 유행한다고 해서 그 시군에 몰빵하는 일, 죄송합니다, ‘몰빵’이라는 단어를 써서. 한 시군에 이렇게 퍼주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다른 시군에 이렇게 퍼주면, 도비를 72억 5000만 원씩, 시비는 겨우 29억인데,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머드축제로 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다음에 거기에 머드전시관 짓는 데 준 돈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테마파크까지 해서, 테마파크는 완성했습니까?

현재 아마 준공 직전이거나 준공 처리됐거나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테마파크를 왜 하겠습니까? 머드박람회와 같이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하면 알리고 겸사 보러 와야 하는데 아직도 준공을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한 시에, 그것도 겨우 업체가 15개 정도 하고 매출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산업에다가 도비를 186억씩, 동시에 완공하는 거에다 이렇게 주는 사례는 없는데 줬으면 그만큼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보령시에도 책임을 물으셔야 되고요, 이걸 맡아서 운영하는 업체한테도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고요, 정산 제대로 하시고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총감독한테 1억 원의 인건비를 줄 때는 성과를 내라는 거죠, 우리 목표대로.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판매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를 예매하기로 했다 해서 그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성과를 못 낸 거예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전체 얼마입니까, 운영비가? 머드박람회조직위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

얼마인지도 모르죠, 지금? 그렇지요?

시설비하고 운영비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숫자를 못 외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는 준비를 해 갖고 오셨어야 되고요, 결산 심사를 앞두고는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결산 심사하는 데 조직위 위원장이나 아니면 사무총장이나 그다음에 총감독이나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요? 점검하셨어요? 결산 심사 앞두고서 그쪽 한번 점검하셨었어요? 지난해까지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올해 5월 달까지 어떻게 했는지? 안 하셨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행사도 지금 한 달이나 앞두고 있는데 안 하셨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145억짜리 박람회에 관심이 없고 머드테마파크까지 합쳐가지고 총사업비 393억짜리 사업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점검하시고 책임 물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데요, 김명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다.

지금 해양수산국이, 보통 수산인들이 적어요. 전체 도민에 비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0.7% 수준, 1만 4000명 정도.

0.7%인데 사실 예산으로 따지면 농업인들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죠. 많아요. 그리고 소수이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은 것들을 가급적 다 관철을 시켜주시려고 하셔요. 행정의 입장에서는 사실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예산 편성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돼요. 그렇지요? 수산인대회를 한다고 했다라든가 교육을 한다고 했다라든가 귀어학교를 했다라든가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성과가 없으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임도 수산인들께 함께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고 들어주는 만큼 책임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에 비해서 사실 수산은 굉장히 많고, 또 하나 농업은 자기 땅에서, 자기 재산을 갖고 거기서 생산을 해요. 사계절, 하늘에 달려있어요. 내가 씨 뿌리고 내가 가꾸고 내가 뭐하고 이렇게 해요, 내 땅에서. 내 땅이 없으면 남의 땅에 임대료를 주고서, 비용을 들여서. 그런데 해양은, 수산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바다에다가 임대료를, 우리 도에서 받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달라요. 그리고 단기간에 채취할 수도 있고 내가 뿌리지 않았어도 채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경제적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농업인과 어업인의 차이를 생각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혜택은 사실 어업인들이 많아요. 훨씬 더 많고, 같아요. 농민수당만 해도 농민들 같은 경우는 모든 비용을 다 내가 내고 내 땅에서 하면서 수당을 받는데 어업인들 같은 경우는 임대료나 바다를 사지 않아도 되잖아요, 농업인들은 땅이 없으면 못 하는데.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 해서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시는 건 좋되 책임을 물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잘해 주시고, 만약에 어업인이 적어서 매년 귀어학교를 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수산인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면 조정하셔야죠. 2년에 한 번씩 하거나 아니면 2개를 묶어서 하거나 무슨 무슨 교육, 수산인종합교육이라고 해서 귀어학교 교육도 관에다 넣고 수산인 교육도 좀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를 내게 하거나 해야지 관행대로 수산인 교육하니까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몇 번 받고 나니까. 예산은 계속하니까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귀어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업체에서 맨날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지 업체에서 받아가지 않게 하고 우리 지역에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게 한다든가,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되거나 경제적 이익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어항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이월시키고 당연하게 사고이월시키고 당연하게 명시이월시키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셔서 못 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질줄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머드박람회같이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15개 시군이 있는데 머드가 있어요. 그러면 바다가 있는 시군이 몇 개입니까? 6개 시군인가요?

예.

그러면 6개 시군에 모두 해당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시군에, 145억짜리 박람회에 도비를 72억 500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자체수입에서 44억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다 팔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벌써 강매한다고 불만 나온 거 아시죠, 단체하고 공무원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절대로 더 이상 예산 없습니다. 적자 나도 알아서 보령시가 책임지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정산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사업계획 해서 다시 한번 통보를 조직위에 하시고 책임도 강하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소요되는 예산은 자체에서 벌어서 수익으로 충당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원은 없다고 분명히…….

도비는 없는 것으로 못을 박으시고요, 만약에 못 하시면 조직위 운영하신 분들이, 월급 받고 와서 일하신 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1대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해양수산국에 대한 회의는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 수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한 말씀만 위원장으로서 드리면 제가 오늘 읽어드린 내용 중에, 이게 매번 회의 때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종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하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579호 충청남도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규제병해충 피해 농가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규제병해충 중에서 현재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피해 실태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수화상병은 폐원 시에 세균 누출 등으로 인한 주변농가 감염을 우려하여 3년간 기주식물 재배 금지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작물 식재 지원 대상농가는 최근 3년 이내의 폐원농가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시군 센터를 통해서 지역별 대상농가 및 경영규모 등 기본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농업인에 대해서 현재의 매몰지 활용 상황 및 과수 재식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우선 받은 후 기술원에서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태조사 후에 농가별 수요에 따른,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대체작목 발굴과 농가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지원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근거로 2023년부터 피해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철상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과수화상병 등 국가관리급 금지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폐원으로 인한 농가 경영의 어려움을 다소나나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될 본 조례를 제정·발의해 주신 윤철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충남도 농업인이 병해충 피해 발생 시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제정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원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은 윤철상 위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은 윤철상 위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 기술개발국장입니다. 백영목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김승제 총무과장입니다. 윤덕상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김학헌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주정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구동관 기술정책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진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경성 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이두희 과채연구소장입니다. 이병주 딸기연구소장입니다. 이동재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함인기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성봉재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송전의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황수연 산업곤충연구소장입니다. 김동찬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장입니다. (인 사) 이종신 종자관리소장은 병원 진료로 오늘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4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농업기술원은 코로나 확산 예방에 적극 대응하면서 2025 전국 농업소득 1위를 목표로 우수 신품종을 육성하여 우량종자를 보급하였고 영농현장 실용화기술 개발보급,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재해 최소화, 전문교육 추진 등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의 미래가치 창출 등을 통하여 충남농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 소득작목 중심으로 고품질 다수확,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기계화 확대, 노동력, 에너지 등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주도형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부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종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이종하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5쪽 10줄, 결산서 168쪽 농촌지원국 소관의 세외수입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 4억 1518만 원 대비 3억 9775만 원이 늘어난 8억 1293만 원을 징수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해당 세입은 2021년도 도비 보조사업 시군 집행잔액으로 인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과 공유재산 임대료로 2018년∼2020년까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평균 4억 2999만 원을 토대로 예산액 4억 1518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학습단체 활동성과보고회 취소,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집합행사 취소, 재해대응 현장기술 지원 축소 등으로 인한 사업 집행잔액이 증가되는 관계로 예산액 대비 3억 9775만 원이 늘어난 8억 1293만 원을 징수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중간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점검을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보다 더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보고 6쪽 3줄,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자료 780쪽,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 국도비 2550만 원을 14개 시군에 교부하였는데 구체적인 컨설팅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시군 컨설팅 내역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은 창업하거나 귀농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문제점 해결 및 농가경영 개선이 목적입니다. 시군에서는 우선 청년농업인의 컨설팅 수요를 파악하고 시군당 10농가씩 농가를 선정하여 경영진단 후 전문가 컨설팅 추진합니다. 2021년도에는 시군에서 134명을 대상으로 강소농 위원 등 전문 컨설턴트 25명을 이용하여 농업경영 분석, 재무제표 분석, 비즈니스 모델 등 분야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군에서 청년농업인 대상 역량강화 교육은 총 55회 125명을 대상으로 경영분석, 마케팅 전략개발 등 현대농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소규모 형태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교육교재 및 리플릿 등을 30종 16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보고 6쪽 7줄 관련입니다. 결산서 436쪽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사업에 총 예산액 11억 1000만 원 중 10억 6153만 원을 집행하고 3847만 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사업 중 인삼 자동기상조절 및 다목적 육묘시설 신축공사로 예산액 11억 1000만 원은 시설비 7억 7200만 원, 감리비 800만 원, 자산취득비 3억 2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 시설비 7억 3360만 원, 감리비 793만 원, 자산취득비 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이 3847만 원이 남았고 이것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는 인삼 자동기상조절 및 다목적 육묘시설 신축공사는 건축·전기 설계용역을 5월에 완료하였고, 9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는 준공정산 시 4대보험료 법정의무 비율을 계상하였으나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부를 고용하지 않아 불용처리하였고, 또 입찰 잔액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나 12월 준공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전승인 및 사업추진 공기가 부족하여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사 시 설계부터 입찰까지 행정절차를 서둘러 공사잔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보고 6쪽 11줄 관련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중 예산이월사업 261∼262쪽의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사업 시설·감리비, 부대비 및 자산취득비 등 총 예산액 11억 1400만 원 중 5억 2310만 원을 집행하고 9465만 원을 반납 및 4억 962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이월한 사유와 금년도 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사업 분석연구 및 수확 후 관리동 증축 공사, 연구장비 구입으로 예산액 11억 1400만 원은 시설비 6억 8551만 원, 감리비 2366만 원, 시설부대비 483만 원, 자산취득비 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시설비 2억 1219만 원, 감리비 590만 원, 시설부대비 91만 원, 자산취득비 3억 41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962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9465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4억 9625만 원을 사고이월한 사유는 분석연구 및 수확 후 관리동 증축 공사는 청양군의 토지사용허가 및 영구시설 축조 동의 등 행정절차가 3월 하순에 승인되었으나 9월 하순에 설계용역 및 인허가 완료되었고, 12월 하순에 착공하여 회계연도 내에 준공이 불가하였기에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장비 초임계추출장비는 주문제작 판매 형식으로 코로나19 후 물류대란으로 연구 장비 제작 시 들어가는 미국 수입산 주요 부속의 국내 공급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22년 3월 증축 공사를 재개하여 터파기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 및 철골 공사가 현재 완료되어 공정률 30%로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2022년 6월 패널 및 창호·방수공사를 완료한 후 8월까지 내외 마감공사를 완료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6쪽, 검토보고 7쪽 2줄 관련입니다. 2021년 지방보조금 총괄정산 자료 787쪽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운영 사업의 경우 총 사업 집행률이 51%로 천안·아산시의 경우 교부액의 절반 정도만 집행하였고, 금산·청양·태안군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부 반납처리를 하고 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운영 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농체험 및 지역주민과의 화합행사 등을 통해 우수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천안·아산의 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한 사유로는 당초 계획한 프로그램 중 1회는 시행하였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이후 사업참가자 모집이 안 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50% 이하의 집행률이 있었고, 전액 반납한 금산·청양·태안 3개 군은 금산군의 경우 군인가족, 보훈단체, 도시민 접촉 및 인터넷 3회 게첨 등 홍보를 진행하였으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군 자체 방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이 결정되었습니다. 청양군은 숙박형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 발생 시 군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여 내부 협의 후 반납을 결정하였습니다. 태안군은 일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유명 관광지로 사업참가자와 관광객 간 코로나 감염 확산 시 지역경제 피해가 클 것을 우려하여 방역강화 차원에서 반납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주민과 귀농인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금년부터는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보고 7쪽 7줄 관련입니다. 2021년 지방보조금 총괄정산 자료 795쪽 시군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및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도비 4억 7837만을 교부하였는데 각 시군별 지원단체의 사업 실적과 정산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위 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육성 및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농업인연구회 3개 단체 793개회 3만 7400여 명이 대상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지식경영실천, 농업정보지원을 위한 10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체별 대표적인 사업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농촌지도자회는 역량강화 사업으로 신소득 작목 및 품종 비교단지 견학 등 58회 2700명을 교육하였고, 생활개선회는 자살예방 공감확산 후원결연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 1700여 명에게 일대일 후원 결연, 말벗봉사, 마음치유교육 등 183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혜자 만족도 93점, 우울 및 소외감은 25% 감소되었으며, 2021년 도 자살예방대책 협업과제에 우수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품목연구회는 품평회 및 홍보판촉 지원사업으로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개설, 우수농산물 홍보판촉 행사를 21회 개최하여 12만 2000명에게 홍보하여 1억 1000여 만 원의 수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정산결과 도비 4억 7800만 원 중 4억 3600만 원을 사용하여 집행률 91%이며, 일부 사업 미집행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대면행사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쪽입니다. 검토보고 7쪽 10줄 관련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중 성인지 결산서 770쪽과 774쪽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및 귀농대학 운영, 위 두 사업의 경우 모두 여성 수혜자 참여율 목표치 대비 실적이 절반도 못 미치는 바,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이 현저히 낮았던 원인은 무엇인지, 금년도 사업의 진행상황과 여성농업인 참여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참여율이 현저히 낮았던 이유는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운영사업의 여성참여율은 각각 43%, 9%입니다. 여성참여율이 낮은 원인은 청년·귀농인의 작목재배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도 있습니다. 추후에 여성농업인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진행상황과 여성농업인 참여현황은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 창농학과 12명, 치유농업학과 43명으로 총 55명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여성농업인은 32명으로서 참여율은 58%입니다. 전년도 여성농업인 참여율보다는 많이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귀농대학운영 사업은 딸기학과 29명, 청포도학과 16명으로 총 45명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여성농업인은 7명입니다. 참여율은 16%로 전년도 9%보다는 참여율이 증가한 경향입니다. 금년도에도 전반적으로 여성농업인 참여율이 약간 증가하였으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여성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요?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결산 심사를 앞두고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세출예산이 617억 정도 되는데요, 사업비 집행률이 55% 이하인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귀농·귀촌…….

자료로 제출을…… 한 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50% 이하는 하나도 없고요, 51%가 제일 적습니다.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자관리소에 볍씨 우량종자 생산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우량종자 생산·연구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있을 거고 운영비, 그러니까 운영비 속에는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여비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업비에는 재료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벼 우량종자 생산과 관련해서 사업비는 얼마인지, 생산한 생산량은 얼마인지, 보급량은 얼마인지, 보급률은 얼마인지, 그러니까 율을 전부 다 괄호 치고 퍼센티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에 제가 예산 심사를 할 때 한번 다뤘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9000만 원 이상 행사성 경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사업명·사업비, 사업비가 편성된 시기, 집행률, 집행액, 혹시 참여인원 목표가 있었으면 그 참여인원 달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금방 가능하신가요, 원장님?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서 듣고 준비할 겁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가 오면 자료 보고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데이터 수집 국가연구개발 사업 진흥청 관련하여 공동과제가 있는데요, 농업기술원에서도 계속 해 왔던 건데 스마트팜과 관련된 빅데이터 수집이라든지 DB 수집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계속 수집은 하겠지만, 데이터는 계속 축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유리한 정보는 주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미약한가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종적인 상황에 따른 결과를 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도 원을 통해서 모으고 있고 또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꼭 성공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일단 현재까지 딸기에 대한 모델을 만들었고 금년은 그 모델에 맞춰서 그것이 잘 맞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에 현재 와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상에서의 모델 설정은 아직 몇 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한참 걸리는 거예요?

예, 그게 생각같이 쉽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 거지요?

우선 데이터를 일반화시키는 데 현재까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그 모으는 툴이 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모으는 형식이 달라서 그 모으는 형식을 합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합쳐서, 예를 든다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데이터 항목은 온도·습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데이터는 습도·온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서는 데이터가 안 되잖아요. 그것을 중간에 어떤 모듈을 통해서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표준화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회사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지난해부터 45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아직 뚜렷한 결과는 안 나와 있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더 해 보겠다고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욕은 좋았는데 제가 보기에 쉽게 결론은 안 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팜에 관련된 시설적인 부분은 많이 진도가 나가고 있고, 그런데 빅데이터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도가 더뎌서야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더딘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수치를 가지고 결산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동천안농협에서 스마트팜을 반값에 짓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고 보통 60% 선에서 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기술원에서 시설 같은 것도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민간기업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연구가 안 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시설 같은 부분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잖아요. 하우스 모델이라든지 스마트팜에 관련된 것도 농업기술원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대부분 다 민간기업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건가, 기술원에서는. 어려움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술원뿐만 아니라 진흥청에서도 한계가…… 그쪽에서도 국 단위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현장을 못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히려 더 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의 기준이라도 내놨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못 내놓고 스스로 자기들이 계약한 업체의 자료만 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아직 요원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저도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 그렇기 때문에 딸기 하나만 가지고 우선 만들어 보자고 우리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만들었습니다만, 현재 검증 단계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검증을 해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 건에 대해서는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참 애매합니다. 단순하게 핸드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준도 스마트팜이라고 하고 AI가 스스로 알아서 조치하는 것도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진흥청에서는 1세대, 1.5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해 놓은 개념은 있지만 어느 정도 해야 1.5세대, 어느 정도 해야 2세대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반값으로 스마트팜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스마트팜에서 어느 정도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잘됐다 못 됐다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원에서는 학술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에서만 최고치에 올라가지 실증 현장에서 적용하는 분야까지는 사실은 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런 한계는 있겠다고 보는데 협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민간 분야에서 가장 앞선 업체와…….

지금 그래서 그런 사업이 범부처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와 지방, 민간 연구기관들이 합쳐서 작년에 범부처…… 어쨌든 그 용어가 있는데 범부처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과채연구소와 딸기연구소도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과물을 가시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진도가 있는 진일보한 단계로 가야 되지 계속 여기서만 머무르면 우리는 함몰돼서 끝까지 정체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응용한다, 적응한다 이런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 개념으로서는,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2세대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은 국가에서도 하고 우리는 중소형 스마트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쪽의 시설개선, 시설보완, 활용하는 쪽의 연구를 과채연구소와 딸기연구소 쪽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추진하시고 있는 과정을 확인할 테니까요, 저희들한테도 그런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행정의 결산은 예산 다 쓴 거를 얼마를 불용했느냐 얼마를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해서 도민들 삶의 질을 높였는가가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런데 대개 결산을 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건 결산을 하고 나서, 그 사업을 전년도 말까지 원래 완료를 해야 되잖아요.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당해 연도에 전부 다 쓰고, 사업을 완료하면 그다음 해에 적어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21년도 예산을 2021년도까지 다 쓰고 결산을 했다면 지금 2022년도 6월에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는데 그 안에 정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착을 해서 빨리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정착도 제대로 안 됐는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평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적어도 자랑스럽게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이만큼 써서 이런 성과를 냈다고 글로써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숫자로 오기만 하니까 이 숫자를 갖고 깊이 내면을 들여다봐야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가, 전년도보다 더 발전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매번 결산을 할 때마다 사업의 모델을 하나 뽑아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했었어요, 분석을 해 달라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전전년도 같은 경우나 결산 심사를 해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불용처리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이 그런 부분들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대형 시설사업비가 있을 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또 없으면 단순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없죠, 결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모델을 뽑아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우리 목적대로 가고 있는가 뽑아보자고 했는데 그런 모델들은 보고나 자료 이런 데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사업을 하나 뽑아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기 쉽게 어떤 자료를 봐 주시냐면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참고자료가 있어요. 가장 큰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종자관리소가 나오거든요.

정산자료 말씀하시는……. 첨부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이게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 자료만 보면 사실은 그냥 돈 쓴 것만 나와요. 그렇지요? 돈 쓴 것만 나오는데 벼 우량종자 생산을 하겠다고 하고 예산이 보통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어요. 단순하게 이 세 가지만 묶어보면 2억 7712만 5000원의 예산을 거의 다 집행하고 지출 잔액이 18만 5800원 정도만 남아요. 그렇지요? 예산은 다 썼어요. 이걸로만 보면 결산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위쪽에 보면 종자관리소에 우량종자 생산기술·연구활동 지원 있죠. 거기에 예산이 1억 8100만 원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여기에도 벼 품종을 생산하는 데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 다시 한번.

185쪽. 185쪽 하단에 보면 종자관리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량종자 생산기술·연구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억 8100만 원 있어요,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혹시 볍씨 보급과 관련된 사업비도 들어가 있나요?

지금 우리 종자관리소에서 생산하는 볍씨를 원종과 증식종이라고 해서 농가에 직접 하는 거 있는데 이것은 원종 생산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국내여비…….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볍씨를 보급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예산이죠.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벼 우량종자 생산과 관련해서 이 예산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식으로 원종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원종을 생산하는 것이 위에 있는 예산이고, 지금 거기에 있는 땅 면적이 많기 때문에 충남도내에 줄 수 있는 우량종자…… 우량종자는 증식종이라는 것을 저번에…… 오늘 자료요구하신 내용 그거거든요. 그걸 생산하는 것을 구분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게 벼종자 생산해서 보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예산은 잘 썼어요. 18만 얼마 정도 남았어요, 이걸로 보면.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는 땅값이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것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합쳐서 우리가 순도 높은 종자, 벼종자 공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종자관리연구소를 운영하고요, 가장 큰 목표가 볍씨 보급이죠. 그렇지요?

예, 볍씨의 원종과 증식종을 보급하고, 감자도 있고요.

일단 감자는 그렇고 볍씨만 갖고 할 때. 그렇다면 2020년도 증식종 생산한 걸 보면 생산량들이 나와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삼광벼가 10.2톤을 생산하는데 분양은 2톤을 했다고 했어요. 나머지 8.2톤은 공매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중가격보다 훨씬 싸게, 그렇지요?

훨씬은 아니고 약간 싸게.

어쨌든 간에, 아니죠, 훨씬 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기관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정규직들의 인건비나 땅에 대한 가치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싼 거예요. 그다음에 새일미 같은 경우 3.9톤을 생산하고 0.9톤만 보급을 하죠. 그다음에 청호 9.6톤을 생산하고 2.5톤을 공급하고 친들은 59톤을 생산했는데 1톤도, 그러니까 0톤이라고 해야죠. 하나도 보급을 못 합니다. 그다음에 동진찰 같은 경우도 54.4톤을 생산하고 3톤만 공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비용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80%, 90%,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목표인데 －목표를 얼마나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보급률이 낮은 거예요. 오히려 그 땅에 다른 걸 심어서 소득을 높여가지고 팔아서 우리 농민들에게 사업비를 보조했다면 그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종자관리소가 있는가? 기관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산하는지 모르니까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생산한 것들이 좋지 않으니까 안 가져갔을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해서 2022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거나 2023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게 결산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답답한 게 이겁니다. 사기업에서의 결산은 얼마나 이득을 남겼느냐와 얼마나 비용을 줄였느냐예요. 얼마나 비용을 줄이고 이득을 남겼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에서의 결산은 얼마나 도민들에게 행정의 질을 높여서 삶을 나아지게 했는가, 경제적 이익을 주었는가, 농가소득을 높이게 했는가 이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고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로만 결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해 내려면 저같이, 이게 전부 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계산해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처음에 와서부터 결산을 사업모델 하나 갖고 하자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결산은 결산일뿐이야’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4년 동안 와서 이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 농업기술원이 존재하는 이유,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존재하게 하는 거, 이게 농업기술원의 존재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존재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왔는데 이 문제를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고 감사나 예산 심사를 통해서, 결산 심사를 통해서 이걸 밝혀내고 의원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 안 되거나 이런 자료에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거나 이런 게 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서, 결산서는 숫자로 된 정책문서이고 그 안에서 이걸 들여다보면 도민들에게 어떤 삶의 질이 나아지게 하는가가 나와야 되는 게 예산이고 결산이다라고 하는데, 특히 결산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농민들의 삶과 농업과 농촌은 절대 지속가능하게 가지 않고 늘 어렵다고만 할 겁니다. 또 하나, 기술원은 결산을 하면서 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방식이. 방식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가고 있어요, 많이. 물론 바뀌는 것도 있어요. 선도를 해 나가야죠. 저희가 예전에 어려울 때 부엌 개량사업을 한 거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혁신적이었습니다, 여성의 노동을 줄여주고 건강을 뭐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개발하고 거기에서 작물을 재배하게 하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농업기술원에서 무엇을 혁신해서 농업인들에게, 농업과 농촌에게 주었는가, 어떤 상품을 팔 수 있게 만들었는가인데 그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양갱이나 만들고 이렇게 나오면 혁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도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힐링’이라고 하고 한자로 하면 ‘치유’라고 하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치유농업을 하고 있는 데 가 보면 옛날 체험하던 데들이 조금 바꿔서 치유라고 해요. 그런데 도시민들은 와서 그냥 농촌체험이라고 생각하지 치유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처럼 사업비를 들여서 썼을 때 5년 전과 10년 전과 2년 전과 1년 전과 전혀 다른 결산의 보고서가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2019년, ’18년에 “2020년 이후는 달라져야 합니다” 했는데 달라진 게 없었고 2019년에 코로나19 겪으면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됩니다”라고 주문을 했는데 달라진 거는 없어요. 저희는 이제 임기를 마치는데 11대 의회와 12대 의회는 또 달라져야 된다.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가는 것까지는 기존대로 하더라도 결산을 보는 관점은 달라져야 된다, 전혀 다르게. 똑같은 사업을 가더라도 전혀 다르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이번 결산을, 제가 2018년에 들어와서 2017년 거 결산할 때도, ’20년에 ’19년 거 결산할 때도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놓고 표본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저희들도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면밀히 검토를 못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처럼 비용 대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도민의 삶을 높였는가, 도민들에게 농업소득을 높였는가, 농업기술을 얼마나 전수했는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지금 농민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그리고 귀농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더 앞서가기도 해서 관점이, 예전에 농민들이 조금 정보와 기술이 부족했을 때 기술원이 앞서가고 센터가 앞서갔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거든요. 농업인들이 앞서가는 정책들,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과 정책들을 기술원에서 빨리 정보를 갖고 다른 농업인들에게 전파해 주는 거죠, 더 예산을 갖고 접목시켜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선도해 나간다가 아니라 잘하고 있는 걸 빨리 받아들여서 다시 빨리 전파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더 수준을 높이게 하는 것,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더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농업기술원이 연구해줘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밭작물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어차피 논에 대한 것들은 95%가 기계화됐으니까 이제 자본과의 싸움이고 대형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밭작물에서는 관행농법들과 새로운 농법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 굉장히 심하고 일교차가 심해서 혼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보통 4월 달에, 5월 초까지 청양 같은 경우는 4도, 5도 이렇게도 갔었어요. 굉장히 낮을 정도로 가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리고 물 문제, 그러면 과연 밭의 물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물을 적게 들이고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연구해서 시범사업들을 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관정을 파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밭까지는. 논은 웬만큼 지금 용배수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해 줘야 농업인들도 기술원에는 뭔가 새로운 정보가 있다라든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서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해서 열대과일이나 열대야채들을 갖다가 접목시키는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평지는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하지만 산간 비탈진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해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무 종류를 물이 덜 들어가는 걸 해서 뭘 채취를 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제가 결산을 두고 말이 긴데요, 결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용을 들여서 연구를 하는데 단순하게 가지 말고 뭔가 몇 가지씩이라도 큰 틀에서 국별로, 과별로 해서 한 가지 정도는 새로운 부분들을, 지금까지 여기 했으면 전혀 다르게 가자, 종자관리소에서도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자. 예를 들어서 구기자연구소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물론 미스가 좀 있어서 예산을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건 충분히 여러 군데서 다뤄서 아마 반성 많이 하고 있을 거니까 제가 다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일교차가 얼마나 심할 건가 대략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가서 그러면 구기자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건가. 예를 들어서 몇 월 달에 벌을 넣어주고, 몇 월 달에 뭐 해 주고, 아니면 선풍기를 달아줘서 온도를 낮춰주고, 그러려면 정부의 정책에서 농업용 선풍기도 만들어내는……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가축을 하는 데는 선풍기를 보급할 수 있지만, 지원사업을 할 수 있지만 하우스에는 선풍기가 필요한데 보급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가서 충분히 농업인들과 얘기하고 시범사업하고 준비해 나갈 때 굉장히 기관에 대한 신뢰도 클 거고 기관의 역할도 클 거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필요하게 느낄 거다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제가 세세하게 얼마 쓰고 얼마 남고 이건 왜 잘못했고 이런 얘기보다 지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11대 의회 임기가 끝나가고 제가 다음 상임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역할이 전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주문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변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 주셨는데 사실 변하려고 노력을 했고 좀 변화했다고는 자평하는데 우리가 설명을 잘 못 드린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조금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33% 분양한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른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우리가 금년도 종자생산협의회를 통해서 종자를 싹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1년도 생산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80%를 주문하셨지만 이번에 77.5%를 분양해서 많이 개선됐고 내년에는 말씀대로 80% 이상 분양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것도 일단 어느 정도 종자관리에 관련한 문제는 개선됐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다음에 치유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발전 과정이니까,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봐주시면 체험보다는 나은 치유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될 거고 또 치매 관계 외부기관 또 광역치매센터, 또 한 군데가…… 어쨌든 외부 기관들과 협력해서 그분들은 프로그램을, 우리는 장소와 사람을 이렇게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잘 갈 것 같습니다. 밭작물 쪽, 지금 말씀 주신 거 100% 맞고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열대과수 적지적작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자평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성과는 저번에, 혹시 끝까지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25년도까지 충남의 농업소득을 전국 1위로 만들겠다는 책자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금 현황하고 앞으로 바꿔야 될 과제, 연구과제, 보급과제를 제시하고 그것에 맞춰서 연구사업, 지도사업을 하려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변화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과별 1개소 이상, 국별 1개소 이상 뼈를 깎는 과제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 저도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는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기자 문제는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자기 역할을 진짜 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든 건 그냥 예예요. 예이고요, 치유나 이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을 보시면 기존에 계속 하시던 분들이고 그다음에 개별농가로 가거든요.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것도 집단화가 필요해야, 우리가 대규모로 받을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개별농가, 그러니까 센터하고 친하거나 농업기술원하고 친한 농가들은 괜찮아요. 컨설팅도 많이 지원받고 사실 투자 대비 그분들이 건지는 거에 비하면 적어요, 투자 대비로 하면. 우리가 시설도 해 주고 컨설팅해 주는 거에 대해 굉장히, 무형자산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무형자산이라고 생각들을 안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혀 새로운, 농림축산국에서는 생산과 유통과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기술원에서는 전혀 다른 정책들, 다른 시대를 준비하고 가는, 미래의 세대를 미리 준비하고 가는 이런 정도의 농업정책, 농촌정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해온 사업들을 놓고 과별로 두 가지, 세 가지씩 뽑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이거는 왜 문제가 있었는가, 그렇게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은 나오지 않고 전국에서 하고 있는 거 그냥 베끼기 사업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잘해서 해 주시고 교육도 그래요. 목소리 크신 분들이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해서 하시는 것보다 농업과 연계되는데 기존에 다른 데서 하고 있지 않은 전혀 새로운 교육 같은 부분들의 프로그램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컨설팅에서 저희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컨설턴트들을 선정할 때 전혀 새로운 분야 쪽의 분들을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컨설턴트로 넣어주니까 결국은 견학 갈 때 자기 사업장으로 갖고 가고,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요, 치유농업 하면 누구누구 제가 다 꿸 정도로. 아시죠, 검색만으로도 나오고. 그렇게 가지 말고 전혀 새로운 문화 쪽에 있는 사람, 경제 쪽에 있는 사람, 과학 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컨설턴트로 해서 분야를 짜주거나 이러면 전혀 새롭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서 강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계획도 잡아놓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1대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농업기술원에 대한 회의는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