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안장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 출연계획안,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공보관, 경제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출연계획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포상 규정도 그런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포상 규정은 법률 개정하고 상관없이 그동안 미비했던 조항이어서 이번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정보화만큼은 사실 우선적으로 그리고 또 시대의 빠른 흐름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마음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진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에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금액이 적기는 한데요,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지역대학 협력 지원사업이 1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게 지역인재육성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 같은데, 그때 충남도내의 도청, 교육청, 각 대학들 다 해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각 기관마다 100만 원씩 내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해오다가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협의회 운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은 안 내는 걸로 그렇게, 그걸 내면 사용하는 사용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 안 내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그 100만 원 전체가 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이선영위원
아, 그래요. 이게 분담금을 안 내도 되는 게 언제 결정됐는지는 몰라도 ‘왜 이게 추경에서 재편성이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대학에서 그거를 걷어서 사용처나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는데 그 결정이 좀 늦어져서, 저희가 추경에서 그걸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유일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정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확충 해가지고 2633만 3000원, 이게 한 달 치인 거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전체 금액의 한 10%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12분의 1은 아니네요? 마지막 달이 비용이 좀 크네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이게 전부 원인행위 되어 있고 전액 다 떨궈지는 것 맞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바로잡아야 될 건데 전체적으로 방송영상음향 장비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업체선정을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다 몰리다 보니 꼭 연도 중에 이게 안 돼가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치를 계속 이월해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달청하고도 일찍 얘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연도에 유지보수할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월은 없을 겁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결산검사 의견서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21페이지에 보면 “의료원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해서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하고 있다” 이게 의료원은 여러 가지 실제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히 식당에 매입을 잘 잡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관련 의료원에 다 통지가 됐을까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받아야 될 거를 못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고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34페이지에 사실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지자체의 의무와 재량지출의 비중”, 이게 제주도야 당연히 특별자치도니까 재량지출의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도 단위로 보면 경기도나 특히 충북은 재량지출 범위가 17%나 됩니다. 그런데 충남의 9.3%는 다른 데에 비하면 그리 높은 것은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재량지출을 넣는 거는 우리 도민을 위한 특화된 정책이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재량지출의 범위를 가능 한도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특화된 사업 아니면 충청남도의 특별한 정책을 발굴할 여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45페이지에 “세출예산 이월액 최소화 방안”, 2019년도에 2.1%, 2020년도에 1.4%, 2021년도에는 안타깝게도 3.1%입니다. 이렇게 이월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유가 어찌 됐든 이만큼 우리가 실제 도민을 위한 예산 지출의 기회를 놓친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야 다 있겠지만 최소화하는 노력이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 절차들, 이런 것들이 연도 내에 계획대로 다 완료가 되어야만 이게 집행이 가능한 건데 거기에 각종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서 할 거고요, 이월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부처에서 국비가 좀 늦게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인 국가의 자금사정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되는데 관련 부처와 보다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적시에 국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그리고 53페이지의 “예비비” 관련된 얘기야 매년 나오는 거긴 한데 2021년도에는 처음에 잡아 왔던 것은 647억이고 3회 추경 이후에 124억을 삭감하지 않아서 불용 처리됐는데 사실 폭설이나 한파 이게 대부분 기초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ASF도 사실은 걱정했던 만큼 발생이 안 된 거여서……. 124억이면 정말 큰돈이죠, 그렇죠? 이 예비비 자체의 규모에 대한, 저희가 또 사실은 코로나가 있었던 시절이라 그러한 걸 좀 염두에 두고 남겨놓은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이런 예비비도 어느 정도 저희가 더 예측 가능하게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못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상 결산검사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8항, 9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정회
10시22분 속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충남개발공사 사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금일 심의하실 우리 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정석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인구 10만 명……. 당초 계획의 3분의 1 수준이잖아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방한일위원
그래서 아파트 공급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종합병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절대적으로 맞고요, 이제는 내포신도시도 새로운 시대가 개막될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2∼3년 후면…… 지금 현재 준공돼서 입주해 있는 아파트가 1만 세대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2만 9000명, 약 3만 명 되고,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가 1만 세대 정도 돼요, 내포신도시 전체에. 그렇게 되면 2∼3년 내에 입주가 다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2∼3년 내에 인구는 6만여 명이 될 거고, 그 사이에 추가로 계속 착공될 계획이 있는 게 상당수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 6년 후면 더 이상 내포신도시는 주택을 지을 부지가 없게 되고 상업용지도 아마 더 이상 지을 땅이 없을 거로……. 그렇게 되면 기존의 내포신도시 10만 인구 계획은 마무리되는 거다. 그것에 대비해서 ‘잃어버린 10년’이 안 되려면 또 확장계획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유치, 병원은 이미 계약까지 했기 때문에 대규모 병원이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공공기관 유치는 신정부 들어서 내포신도시가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면 그야말로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내포신도시가 활짝 서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우리 사장님 계획대로 잘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기대하고 응원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6만 명, 아까 1만 세대가 지어지면 이제 꽉 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전에 공공기관이 우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은, 삽교역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48분대로 수도권에 접근이 된다면 이사 오는 분들이 계획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3만에서 6만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공공기관 10개에서 12개 정도, 많게는 15개까지 탄소중립 시범 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와도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는 것은 칠팔천 명으로 추정을 해요, 공공기관으로서는. 그러면 나머지 한 2만 명은 외부 유입 내지는 이 안에서, 홍성 아니면 예산 여기서 들어오는 거는 뭐 내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시는 그런 부분 저도 뭐 일면 동의는 하는데 그 계획보다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은 전망도 있어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일부 공감합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국토부에 있을 때, 세종시의 예를 들면 거기에 총 이주하는, 정부기관이 됐든 연구기관이 됐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3만 500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8만이에요. “전혀 안 그렇다, 이미 내포신도시 1만 세대 분양 다 완결됐고 앞으로도 아마 분양성은 상당히 좋을 텐데 어찌 됐든 준공이 되면 어디서 오든 다 살게 된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단순히 행정도시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인근에 산업단지 계획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포신도시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는 －인근 10㎞라든가－ 이 범위 내의 산업단지도 적극적으로 하면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10만 도시까지는 지금 상황에서도 매우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인구 이동이라는 거는 주거와 상당히 밀접하고 직장과 밀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포신도시 인근이 보령, 태안, 서산, 당진, 아산 일부 지역, 청양까지도 영향 범위거든요. 지금 아침저녁으로 그 지역에 직장 있는 사람들이 다 출퇴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유입은 우리 내포신도시가 어느 정도 빨리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 같이 이동될 거로 보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사항 중에 내포권에 종합병원 유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방한일위원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대학병원 얘기도 나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내포신도시를 계획하면서 대학병원이 오려고 했던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건양대가 최초에 오려고 했고 충남대도 그랬고 기존에 의과대학 있는 대학도 숱하게…… 기존의 병원 대지 그 위치, 불합리한 위치로 정해진 게 건양대학에서 “그 위치 아니면 안 오겠다” 해서 오게 하느라고 그 위치로 정한 게 그렇게 됐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 우선 공주대학에 의과대학이 신설돼야 하고.
방한일위원
그렇죠.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죠? 그다음에 종합병원까지 건립되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그거는 지켜봐야 하는 거고 엊그제 우리가 명지병원이라고 한 게 사실은 명지대학병원이었던 것을 명지대학 재단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걸 매각해서 인수 맡아서 업그레이드돼서 지금 웬만한 지방대학 병원보다는 규모 면이나 의술 면이나 훨씬 나은 병원이에요. 우리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병원이 우리나라 의료를 주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민간병원, 현대아산도 그렇고 삼성의료원도 그렇고 다 민간병원이잖아요. 민간병원이라고 해서, ‘오히려 앞으로는 민간병원이 더 클 확률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명지대학병원 계약 성공한 거는 내포신도시로서는 정말 큰 호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파기하거나 그런 저기는 전혀 없는 거죠?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럼요.
방한일위원
그동안 여러 번 MOU니 뭐니 계약 체결했다가 번번이 빗나갔잖아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 병원을 운영하지 않는 법인이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설립된…….
방한일위원
법인들.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법인하고 했기 때문에 무산된 거고 지금 이거는 이미 355억 땅값에 35억 계약금까지 걸었어요. 이제 이거는 안 할 수 없다. 그다음에 500병상 이상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방한일위원
그래요? 빨리 돼서 내포가 자족 기능을 갖춘 10만 도시로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 사장님의 역할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거기에 또 우리 사장님의 추진력, 업무 능력을 믿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 동의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사에서 주상복합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상업시설을 3만 7940㎡를 잡아 놨어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수치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게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상복합의 최소 규모는 주거 비율이 9이고 상업 비율이 1. 9 대 1.
인철
오인철위원
9 대 1로?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거기에다 대다 보니까 주거 면적이 90%고 상업 면적이 10% 이렇게 맞춰서…….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10% 잡아갖고 이렇게 나온 건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좀 염려스러운 게, 기존의 상업지역 가보셨잖아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상가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기 공실이 저는 불 보듯이 뻔하게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닝(zoning)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를 해 보신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전체 규모만 맞춰서 통상적으로 1, 2층 만들어서 하실 건지 그 내부 조닝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게 있나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질문 고맙고요, 지금 내포신도시가 상가 공실이 좀 많아요. 그런데 2∼3년 내에는 공실이 하나도 없어진다. 왜? 인구가 지금 인구의 배로 늘어나거든요, 지금 건설 중인 아파트가 준공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러면 6만, 7만 정도의 인구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인구가 적어서 공실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앞으로 2∼3년 내에 내포신도시가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상업용지도 아직 상가 안 지은 데도 또 많이 추가로 지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주상복합단지 상업은 일반 상업시설이 전체가 아니고 우리가 구상하는 거는 여기에 여러 가지, 하다못해 예식장이라든가 호텔 아니면 대형 롯데마트나 이런 거 또 업무시설용지도 상업용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기관 중에 소규모 빌딩 같은 거 임대 내서 들어갈 회사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인철
오인철위원
사장님! 제가 그런 거 여쭤본 게 아니고 검토를 해 보셨냐 안 해 보셨냐 이것만 여쭤본 거예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다 검토가 된 거죠, 타당성 검토할 때. 그렇게 하고…….
인철
오인철위원
2∼3년 안에 활성화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뭐 갖고 그렇게 장담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염려하는 건 그겁니다. 세종시 가보셨죠?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 많은 상업용지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요, 아니, 얘기가 길어지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 그대로 차이점을 두고 내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적인 거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편으로 걱정을 많이 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상가 부분 분양까지도 검토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분양까지 일부 책임지는 거로 공모할 계획에 있어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것까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신중하게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미 재무성 분석이나 정책성 분석하고 다 하셨으니까, 수치는 좋지만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일 벌여 놓고 마무리 못 하면 그게 다 나머지 숙제가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이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인데요, 1페이지에서 경제적 타당성은 수치가 제공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비용편익비가 0.55고 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 3336억 원 그리고 재무성과 정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익성 지수는 나쁘지 않은데 비용편익비나 순현재가치 수치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 사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익사업으로 보시는 겁니까?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거는 수익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이 있는데 행복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사업 또 산업단지사업 이런 거는 다 공익으로 보고 그거는 정책성이나 이런 게 중요하죠, 공익사업, 도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데 일정 부분 수익이 나야 공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또 수익을 최대한 창출해내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들겠으나 미래가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익사업은 중요한 게 재무성이지 경제성은 도로를 낸다든가 사회 편익에 얼마만큼 이바지하느냐 이게 경제성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SOC 사업을 할 때는 이 경제성 위주로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수익사업을 할 때는 재무성을 기준으로 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경제적 타당성은 어느 정도 나온다?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선영위원
그래서 향후 수익이 충분히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1이 넘으니까?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우리가…….
이선영위원
1.03?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것을 아주 보수적으로 따져서도 494억 원의 이익이 창출돼요, 이 사업을 하면 수익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훨씬 큰 수익이 날 거다, 보수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공익사업을 많이 할 수가 있죠.
이선영위원
1700세대라든지 상가라든지 분양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유입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거는 우리가 전국을 대상으로 분양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고요, 이게 49층이에요. 그러면 충청권에서도 아마 가장 높은 건물에 속할 거고 우리가 ‘환황해권 중심 도시’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기존에 내포신도시가 25층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안 된다. 뭔가 우리가 인천 송도라든가 부산 해운대라든가 랜드마크를 해서 진짜 누가 봐도 도시다운 도시로 내포신도시도 지방도시 이미지를 탈피해야 된다 해서 제가 계획까지 변경해서 정말로 국제도시 못지않은 그런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공익성도 일부 있어요, 내포신도시 전체 위상 정립이라든가. 민간에서는 이것을 못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계획까지 변경해서 정말로 명품단지로 만들어서 내포신도시 주민들에게도 이 지역…… 여기에 입주한 주민 말고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거대 단지로 조성하려는 그런 큰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앞서 오인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랜드마크, 국제도시화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혁신적으로 단지를 꾸며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입 요인이라는 게 과연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우리보다 민간업체들이 더 전문성이 있고 아주 계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대로 민간에서 못 하는 걸 지금 공공에서 하고 있다는 게 민간에서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우리가 하되 민간 공모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민간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민간 공모 방식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선영위원
그래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내포에 혁신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수익사업이 제대로 돼서 그걸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공공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면 저도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도 절박하게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것을 하면 공공기관 유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선영위원
예, 끌어당기는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분명 우리 공사가 책임지고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성 그리고 향후에 혹여라도 있을 미분양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의 어떤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연구원에서 우수한 투자 가능성 그리고 또 이익이 예상됩니다. 다만, 시장의 흐름 또 우리가 모든 걸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상업시설의 비중의 문제 그리고 설계의 문제,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장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회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사실 기획조정실 소관의 결산을 하면서 못 한 얘기가 있어서 잠깐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서 오늘 이따가 경제실에서 처리하게 될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경우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던 것을 우리 도청에서 직접 시행하기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례가 되고 위탁까지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에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 그리고 예산담당관에서는 반드시, 다음 추경 예산안에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일교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도 도정과 의정 성과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일교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안장헌위원장
예산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섬세한 노력을 해 준 공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KBS 충남방송국 추진과 도정 홍보를 위해 고생한 우리 조일교 공보관님과 공보관실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평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도정을 알리고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런 산업재해는 노동시간과 관련이 있고,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안전한 노동을 위해서는 적절한 노동시간 이런 것들은 필요한 거겠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전제로는 첫째로 현재 대한민국의 물류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고, 다만 그런 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같이 이런 뜻을 모아나가는 내지는 아니면 그런 노력들을 우리 도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담당은 건설국인데요, 같이 협의해서 안전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장헌 위원장, 이선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선영위원장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경제실장 김영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무경 경제소상공과장입니다. 이성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소명수 투자입지과장입니다. 홍만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철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2022년 상반기 퇴직예정자 미래설계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장대리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장대리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장대리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이 추가로 투여돼야 될 텐데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산계랑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의회의 절차가 끝나고 그다음에 예산계에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계랑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장대리
예, 검토보고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근로권익상담사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사업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협의할 계획이십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쪽은 여성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부에서 하는 사업 금액이 미리 내려와서 그 채용 권리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청소년진흥원에서 2명을 채용했지만 모든 노동권한이라든지 노동인권 문제는 경제실에서 주관을 하고 그 세부사업은 여성·청소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어떻게 쓰일 건지 업무분장하고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자 하고 있고 이미 회의도 몇 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선영위원장대리
전문성은 분명히 노동권익센터에서 가지고 있지만 청소년의 접근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서로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사각지대 없는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역할 분담을 통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아, 질문 있으시군요. 오인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에서 －물론 추계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가 상당히 올라가 있거든요. 특히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세부내역 검토했던 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3억 정도인데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3억 정도입니다. 세부내역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여기는 10억 9000으로 돼 있는데, 3억이 아니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이거는 노동권익센터 토털 금액이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청소년노동인권 전담팀은 3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알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포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장대리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장대리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이번 경제실 출연계획안 내용을 보면 지금 2건의 사업 중에 기업지원과의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하고 투자입지과의 충청남도 첨단투자지구 조성에 대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지난 3월 1회 추경 예산안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불과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이 연구용역비를 또 출연금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 내역을 보면 예산편성 시에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산출한 사업비가 출연계획안에는 용역비에 2000만 원으로 변경되고 또 3000만 원은 다른 용도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거는 예산편성 절차나 행정 업무 추진상 매우 불합리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소가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예산 심사나 의결권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판단이 드는데……. 위원장님, 이것 잠깐 정회했다가 실장님 말씀 좀 따로 들어보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경제실의 첨단투자지구 관련해서 과목을 바꾸는 설명을 들어보니 애초에 용역비로는 좀 과소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정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는 더 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삭감을 하게 되면 실무적인 준비를 하는 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또 과목을 바꾸는 행위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합당한 행위는 아니나, 다만 첨단투자지구가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고 여러 가지 R&D 집적지구가 포함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출연해서라도 그리고 써서라도 철저한 준비와 꼭 지정받기를 원합니다. 실장님, 가능합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실수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만큼 잘 준비하셔서 꼭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영위원장대리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출연금으로 변경하려는 거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2회 추경 때 편성해가지고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 이미 일을 진행하면서 또 그때까지 기간이 늦춰지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절차상으로는 전혀 안 맞는데.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산실에 목 변경을 협의했는데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또 다시 전문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다시 한번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하셔서…… 의회에 심의받는 목적은 아시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희는 그 목적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위배되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원포인트라도 진행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영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영 위원장대리, 안장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6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 소상공기업과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입 등이 예산현액보다 징수액이 현격히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수입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회계 목을 따로 잡았어야 되는데요, 직원들이 좀 부주의한 관계로 기타수입 쪽으로 몰아서 잡다 보니까 일반수입이 많이…… 미리 결산을 받으려면 예측을 해서 그 목을 잡고 받아야 되는데 그걸 예측 못 했기 때문에 일반보다 좀 많이 그쪽으로 몰아서 받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에 대해서 직원들을 좀 더 숙의하고 공부를, 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시군 등에서 반납 지연이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해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지만 시군에 따라서 예산을 추경에 못 세우거나 본예산에 못 세우면 저희들한테 반납이 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계속 시군을 독려해서 제때 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적절한 시기에 반납하게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분명히 해당 예산이 다시 반납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게 추경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금액이 너무 현격히 차이 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경제정책과의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 활동이 855만 원 전액 미집행됐어요. 투자입지과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비가 전액 미집행됐고요. 그 외에도 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요, 정리추경 때 미리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리추경이 10월에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11월, 12월 연말 행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도 끝나가고 그런 판국에 연말에 모처럼 행사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요, 오미크론이 터져가지고 행사비 성격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국제통상과나 소상공과나 여러 가지 경제인 단체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12월 초쯤에 하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예측해서 미리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행사비가 사고이월된 게 두 가지가 있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지금 양극화 해소 사업하고 금융경제 및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이 사고이월됐는데요, 이 행사가 시행이 됐었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시행했습니다. 올해 초에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아, 올해 초에 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올해 초에? 원래는 12월에 시행하고 나서 집행을 못 해서 사고이월하는 게 보통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사고이월해서요, 올해 3월 중에 양극화 행사도 했고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사고이월의 사유가 되는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채권자 사정으로 인해서 돈을 전달 못 하거나 어떤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사고이월하는 것이지 사업을 시행 못 했을 때는 불용처리하고 다음 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 원인행위까지 하고서 그다음에 시기상 집행 못 했을 때 명시이월하는 게 맞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이 다 됐고 집행만 남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상황이라든지 다른 변수에 의해서 못 줬을 때 사고이월하는 거 아닌가요? 시행을 3월에 했다고 하면 사고이월 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원칙은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선영위원
아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도 이미 시행을 했는데 집행이 못 되는 상황이어야 사고이월이 되는 거고 지금 3월에 시행을 했다고 하시니, 그러면 12월 안에 시행을 안 하셨는데 이월을 하신 거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이거는 사고이월 사유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저희들이 업무 연찬에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일단 명시이월은 아니에요. 원인행위도 품의도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아니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고이월 사유도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이미 계약을 하셨었나요?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지연이 됐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아마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을 해서 그쪽에서 계약을 했고, 그런데 오미크론이 터져서 행사를 못 하게 되어가지고 부대경비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사고이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선영위원
이게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소상공기업과의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현액보다 210원 초과 지출한 부분이 있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사실 이게 품의 과정, 원인행위 과정, 지출 과정에서 계속 결재가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고 할 텐데, 분명히 문제가 불거졌을 텐데 현액보다 초과 지출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천원 단위로 절삭을 해야 되는데요, 시군에서 올라온 그대로 지출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천원 단위로 절삭했는데 이건 절삭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다 보니까 총액보다 좀 초과돼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 보통은 현액보다 지출금액이 커지면 시스템상에서 막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이후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진행하셨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진행이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다시 자체 조사해 보니까.
이선영위원
결재하시면서 뭐 느끼신 점이 없으셨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특별히 e-호조까지는 제가 결재를 안 하고요.
이선영위원
전결하십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과장님께서 전결하시나요? 소상공기업과장님이?
성일
이성일소상공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아, 예. 결재하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점이 나왔을 텐데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안장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소상공기업과장
소상공기업과장 이성일입니다. 시스템상에서 결재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그냥 무난히 시스템상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이상함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선영위원
보통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에러 메시지 나오고 진행이 안 되는 게 보통인데…….
성일
이성일소상공기업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 거는 이상하게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올라오는 서류에 현액이 어떻고 이걸 지출하면 이후에 현액이 어떻게 바뀔 거고 그게 나올 텐데…….
성일
이성일소상공기업과장
예,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각별한 주의가…… 에러 메시지가 안 뜬다고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좀 있네요. 시스템적으로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들도 결재하시면서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이성일소상공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안장헌위원장
예.
이선영위원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긴급 상황으로 입국하는 고려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북방교류협력팀에서 그 고려인들을 맞아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안장헌위원장
국제통상과장님.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죄송하지만 국제통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표
홍만표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홍만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그거를 추진하려고……. 외교부에서 국제관계대사가 와계십니다. 그래서 외교부한테 논의를 좀 했고요, 그리고 국제관계대사를 통해서 당시 외교부 장관님이신 정의용 장관님한테도 외교부 자체 내에서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특별하게 크게 나서지 않는데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좀 어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선영위원
중앙에서 적극적인 대응은 좀 섣부르다 그런 판단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만표
홍만표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할린 동포라든지 다른 고려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도 했고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보금자리를 잘 좀 챙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은 또 아무래도 러시아 관계나 우크라이나 관계, 여러 가지 중앙 정치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가끔 찾아뵙기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던 상황입니다.
이선영위원
국제 관계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건 분명히 맞는 건데요, 지금 우리 동포가 전쟁상황에서 내국으로 들어온, 피난을 온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착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을 제대로 맞아주고, 고려인 지원 조례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상황을 파악하지 않으면 이후에 준비 없이 들어온 분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도에서 준비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매우 필요했다, 그리고 잘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무산돼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행사는 무산됐지만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협조를 해드렸습니다.
만표
홍만표국제통상과장
무산됐다고 할 게 아니라요, 어떤 행사를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해보려고 검토하던 과정이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만표
홍만표국제통상과장
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실 분 있으면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알겠습니다.
만표
홍만표국제통상과장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투자입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에 태안읍 삭선리 일원에 태안 제2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보상 절차 문제로 해서 균형발전사업 변경심의를 거쳐서 사업 위치를 소원면으로 변경을 했네요?
명수
소명수투자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것 변경을 할 때는, 이 농공단지가 처음에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옆에다가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위치가 시목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접근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위치 같아요. 제가 그 지역을 좀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변경하고도 아직 진행이, 이게 어느 단계까지 가 있나요?
명수
소명수투자입지과장
농공단지가 태안읍 삭선리에서 소원면 시목리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하는데요,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한 20%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현재 한 10% 정도의 어떤…….
인철
오인철위원
10%요?
명수
소명수투자입지과장
예, 그런 정도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것 주 업무는 태안군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명수
소명수투자입지과장
현재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체는 시행자가 태안군수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현실적으로 도비 50억 원을 지원해 주고 태안군수가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하는 만큼 행정적으로든지 재정적,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하고 있고 항상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요, 기존에 있는 삭선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한 지가 오래돼서 그쪽 라인 쪽에 태안화력이나 여러 가지 주변 기업들을 유치하기가 좋을 텐데, 이걸 생뚱맞은 위치까지 가서 진행을 하는데 그 진행도 잘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명수
소명수투자입지과장
저희들도 변경을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사업 관계로 해서 심의를 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들으면서 태안군수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안군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농공단지 조성을 빨리할 뿐만 아니라 하기 전에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업 유치할 수요조사는 한 상태예요?
명수
소명수투자입지과장
원래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기업 유치의 의향서는 받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요.
명수
소명수투자입지과장
그래서 일단 100% 정도의 분양을 한 거로 보고, 저희도 의향서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의향서를 받으셨고요?
명수
소명수투자입지과장
예, 다만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좀 별개라 그 부분은 도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니까 죄송한데 회의 끝나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것 제안서라든가 기초적인 자료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소명수투자입지과장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소명수투자입지과장
고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히 다른 부서보다 우리 경제실 직원들이 전입, 전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자치행정국에 그런 얘기를 좀 하기는 했는데 인원도 많지 않은데 자꾸 사람들이 바뀌다 보니까 소소한 아니면 경험이 필요한 업무가 승계가 잘 안 되고 인수인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실수가 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면 완벽히 없어지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실장님께서는 진짜 경제실 업무야말로 오랫동안 기업 상황에 대한 인지도 해야 되고 장기적인 안목도 가져야 되는데 최소한 경제실 직원들은 일정 정도의 근무 기간을 좀 보장하라는 것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얘기하겠지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아무래도 기업 관련된 분들은 한 5년,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관계가 형성되고 좋은 정책이 나오는데 저희 경제실이 격무부서여서 왔다가 6개월 못 버티고 도망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더라도 9급 신규직원이 오고 8급 중간에 오고, 어려운 사정들이 좀 많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많아서 어느 부서는 진짜 신규만 덩그러니 몇 분 계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철저하게 좀, 저희도 더 챙겨보겠지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자치국에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근평이라든지……
안장헌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의 강력한 요청사항으로 다음 대에 인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요청을 저희 위원회의 명의로 좀 해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국제통상과! 이제 일을 좀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만표
홍만표국제통상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안장헌위원장
이제 잡아 놓은, 아니면 그동안 못 했던 우리 통상사무소를 비롯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요, 그동안 움츠렸던 만큼 더 날개를 잘 펴주시기 바라고 투자입지과의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들이 참 제때 돼야 되는데 답답하시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그나마 물 들어올 때 배 저어야 되는데, 그렇죠?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 없게, 특히 건설국이나 여러 가지 대외적 조건으로 타임테이블이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경제실의 입장이 우리 도의 입장이 되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 대출 아니면 기업지원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하시느라고 실무적으로 밤샌 분들도 많고 함께 겪어온 부서로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기업지원과 관련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실제 툴은 미래산업국에 꽤, 나눠주는 돈은 더 많아가지고 힘든 부분은 향후에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함께 시너지를 내는 방법은 꼭 같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9항 중 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조실 끝나고 나서 제가 제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충청남도 노동인권 관련한 예산을 기조실에서 못 잡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애석하다, 그리고 잘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야 세우고 싶은데 안 주니까 못 하는 건데 회의록에 한만큼 그걸 근거로 해서 강력히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 출연계획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동의안, 출연계획안, 결산 승인의 건, 심사자료 준비와 제안설명,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