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요, 개정한 이후에 비용 추계가 되어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이 자라나면 초등학교부터는 무상교육이 실시돼요.

국내 아이들과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보육의 현실 속에서 외면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들을 못 보내고 집에서 끌어안고 있으면 부모들 또한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초등학교에 갔을 때 언어 부진이라든가 학습 부진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해도 어차피 그런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결과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비용으로 따진다면, 앞으로 일어나야 될 사회적 비용에 비한다면 33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보육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서 한국 아이들과 걸맞은 인재로서 함께 자라나야 되는 거지 우리 아이들만 잘 자라고 거기 아이들이 잘 못 자란다면 우리 아이들도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에 있어서 정책관님께서 저희들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아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양한 정책 이런 것들을 건의하면 잘 받아주시고 생각하셔서 좀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나가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정책관님이나 다문화팀들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다문화가족 자신들이 자립하고 싶어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몽골몽골 한국어’ 프로그램을 지속하게끔 해 주시고, 또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다문화가족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해도 처음에 걸음마를 할 때는 일어설 수 있는 좌절도 필요하고 실패도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법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다문화 정책을 다양하게 수립해 오고 실행해 오셔서 초기 교육에 대한 것들은 많은 역할을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초기 교육 이후에 그들이 우리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피교육자로서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건 굉장한 손실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다문화가족들 중에서도 리더를 키우는 정책들을 많이 수립해 주시고, 거기에 의한 첫걸음이 저는 ‘몽골몽골 한국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팀들을 잘 육성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취업이라든가 창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을 살려서 우리 사회에도 잘 흡수시키는 게 발전을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인 교육은 다문화센터에서 하지만 자립이라든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여성정책관님이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센터는 그들이 어떤 점이 필요한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에 대한 서포트를 하는 역할, 그러니까 주가 되어서 피교육만 받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할 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집행부와 의논해서 어떤 거를 지원해 줘야 되고 어떤 영양제를 넣어줘야 더 잘 자라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시선을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정책관님이나 다문화팀이 잘할 수 있도록 밖에서도 지원할 것이고요, 또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후퇴하지 않는 정책 계속해서 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광역치매센터, 단국대에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이번에도 위탁을 거기에다 주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90일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또 어겨 가면서까지 하는 건 좀 그런 거 같고요, 일단 사무관리 이런 건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굳이 90일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계속 그쪽에 주게 되면 타성에 젖어서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 기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번 정도는 다시 재위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다음부터는 자유 경쟁을 시켜서 서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을 받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잘해 주기만 한다면 굳이 맨날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건 너무 느슨하면 긴장의 끈이 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에 있어서 더 잘할 수 있게 관리 감독을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동안 저출산보건복지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좋은 일에 앞장서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셨고, 집행부의 사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계신 것 같아요.

저도 4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거기에 반해서 위원들도 같이 의견을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생각, 사회적인 약자와 더 약한 기관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바로 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해 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자립홈 지원 아파트 이번에 두 채 하셨나요? 그런데 지금 2개 가지고서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이 있나 하고.

그런데 그것도 제가 각 지역에서 시각장애인 자립홈 지원 아파트의 어떤 거를 주로 이용하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교육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용도라고 한다면 발생한 지역에 시각장애인협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일대일 교육을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교육 같은 거는 거의 일대일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지, 집합 교육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 지역에 시각장애인들을 돌보는 협회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의 역할은 뭐냐, 그곳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추진될 때 시각장애인들도 더 빨리 자립할 수 있고 교육을 빨리 습득해서 생활의 안정을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충남시각장애인협회가 지금 이전을 못 하고 있지요? 5억 세워졌었는데,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충남시각장애인협회 자체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나요? 주로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던데. 직접 교육은 거의 하지 않는 거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오히려 복지관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 줘야 되지 않나…….

거기에서 하는 기능은 점자도서관하고 장애인콜 －장콜－ 그 업무더라고요. 장애인이동센터, 그 두 가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서 얻을 수 있는 건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세워놨다가 이월시키는 것보다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제대로 된 협회를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지금 그런 고민 없이 계속 2년이 흘렀잖아요. 그렇지요? 2년이 흘렀잖아요.

예산 세워서 처음에 4억 했다가 또다시 1억 더 증액해서 5억 해 줬다가 지금도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 조건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히 이거는 이전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조건 제시를 해 줘야지, 가능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찾아라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이걸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전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