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리에 없어서 자료 요구를 못 했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고 자치경찰행정과가 있어요. 충청남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편성된 예산 내역을 항목별로 전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마 2021년도부터 생긴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가 있으면 같이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치경찰행정과가 왜 있는지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선은 질문을 드릴 건데요, 혹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심사할 때도 충청남도경찰청장이 작은 지역에 있는 지구대, 파출소의 인원을 줄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경찰청 쪽에 의견을 전달하셨습니까? 제가 반드시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예?

전달했습니까? 저희가 결산 심사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업의 결산은 이익이 얼마나 남느냐 비용을 얼마나 줄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해하시지요?

그런데 행정의 결산은 무엇이냐. 얼마만큼 비용을 들여서 조직을 운영하고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서 도민의 삶이 나아졌는가, 그리고 도민이 미래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지요. 사실 사업비 외에 충청남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대기업 저리가라 할 정도의 상당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결산서들을 보면 그냥 숫자로 얼마 쓰고 얼마 남고 불용처리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것만 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저는 이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진행해서 그 사업이 도민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가, 미래를 약속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과지표나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중간에 바뀌거나 그냥 쉬운 수치를 만들어 놓고 성과 달성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위원회가 생기고 우리가 도민의 세금으로 경찰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좀 더 편안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하고 안전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경찰위원회가 생겨서 예산은 도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도경에서는 왜 시골 지역의 경찰 인력을 자꾸 줄여서 도시 지역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 지역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요. 출동 횟수가 적다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도시 지역은 작은 일에도 경찰을 잘 부르지만 농촌 지역은 웬만해서는 스스로 해결하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분명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충청남도경찰청에서 ‘충남청 인력 효율화를 위한 재배치 추진 계획’ 혹시 이런 거 위원장님, 보셨습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천안·아산 지역은요, 인력이 많은데 4부제를 운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4부제를 운영하고 작은 지역들 있지요, 여기서 지금 인력을 빼가려고 하는 논산·공주·보령·홍성·예산·부여·서천·금산·청양·태안 이런 지역들은 3부제를 운영합니다. 도시 지역은 지금 한 팀이 15명∼20명이에요. 그러면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평균 6시간 근무하는 걸로 나오고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한 팀이 2명, 3명입니다, 가장 작은 청양군을 예로 들면. 8시간 근무하는 걸로 칠 때 그렇습니다. 근무시간도 더 늘고 사실은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서북이면 천안이거든요? 50명 플러스 해 주고, 동남서 8명 해 주고, 서산 7명 플러스 해 주고, 당진 3명 해 주고, 아산 15명 더해 줍니다. 논산 2명 빼가고, 공주 4명 빼가고, 보령 6명 빼가고, 홍성 6명 빼가고, 예산 5명 빼가고, 부여 14명 빼가고, 서천 15명 빼가고, 금산 9명 빼가고, 청양 15명 빼가고, 태안 7명 빼가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자치경찰제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결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겠지만, 우리가 1년 동안 위원회를 해서 결국은 이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청장이 어떻냐, 제가 분명히 이 청장님이 그런다고 했어요. 다른 시도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 청장님이 오기 전에 충청북도 청장을 했대요. 거기서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 청장님이 가고 나서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이분이 가시면 또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이거 시행하면. 왜 이래야 되지요? 왜 농촌 지역이라고 파출소, 지구대가 없어져야 되냐는 거지요. 오히려 어르신이 많고 노인인구가 많고 취약계층이 더 많으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한 채 짓더라도, 30평짜리, 50평짜리, 5평짜리 집을 짓더라도 화장실은 반드시 다 있어야 됩니다. 같은 겁니다. 왜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하면서 이런 일이 나서 현장에서 불안해해야 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이장님들이 맨날 돌아가면서 지구대로 전화해 가지고 출동 부를까, 우리 그렇게라도 해서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주민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걱정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저는 자치경찰제고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 제가 그거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걸 몰라서 이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기조실장님! 우리가 이런데도 자치경찰제 왜 해야 되지요? 범죄를 줄이자고 하고 예방하자고 하고 교육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럼 취약계층이 많을수록 사실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출동 수가 적다고 그래가지고 수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충북 예를 들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일을 왜 충남은 이렇게 불안하게, 경찰도 불안하고 농촌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도 불안하고, 농촌 지역에 있는 데! 지금 15명씩 빼갔는데, 서천 15명 빼가고 청양 15명 빼가고 부여 14명 빼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선진국일수록 치안이 잘돼야 되고요, 안전해야 됩니다, 경찰의 서비스가 더 좋아져야 되고. 제가 길게 이 말을 할 수 없는데, 예산 심사를 할 때도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결산 심사를 하는데도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위원장님은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은, 저희가 분명히 그런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알고 계시면서도 그 뒤로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신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행문위에다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했던－ 저한테 말씀하지 않았고, 저는 혹여나 이런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청양 출신이다 보니까 청양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지역에서부터 제보를 받았어요. 이렇게 이런 일들을 왜 해야 되는가, 참 서글프지요. 인구 적은 것, 거기도 다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각 시군들도, 작은 시군도.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되고요, 기조실장님 그다음에 부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지사님께도 보고드려서 이 문제는 다시, 충북에서 실패했는데도 도대체 청장은 왜 와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청장이 과연 농촌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치안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갖다 인력 붙여주고 조정했다고 하고 본인 승진해서 중앙에 가면 본인만 좋은 일이지요.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적당히 해라, 웃어가며 해라” 이런 얘기 주민들로부터 많이 받았고요, 도청 공무원들로부터도 “김명숙 의원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 너무 세게 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낙선운동 얘기도 많이 들어서 점잖게 하려고 했는데 점잖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이 문제 반드시 매듭을,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도경은 왜 있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경찰청에라도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촌 지역, 취약계층이 더 많고 어르신들이 더 많고 빨리 출동해 줘야 되고 장애인도 있고 그런 지역에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얼마나 도민이 행복하냐,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결산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다른 건을 갖고 얼마나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일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요, 결산에서 우리가 자료들을 보면 이런 사업이 있지요? 8억 6000만 원짜리 시설비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사업을 세우면서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승인받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비를 8억 6000 세웁니다. 이게 2020년에 예산을 세우지요.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다음에 이월을 시킵니다. 명시이월시키고 그다음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공유재산 관리변경에 관해서 승인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예산 이렇게 편성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월까지 시켜서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는데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사유를 뭐라고 하느냐?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합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집행사유 미발생은 예비비 외에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어떤 사업도. 그런데 지금 참고자료를 보다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지요, 항목에 보면, 집행잔액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있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조금 잔액. 이거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급해서, 이게 의회가 부끄러운 일인데 사실은 급하다고 하니까 예산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해 준 의회를 무시한 거지요, 완전히. 그다음에 이월까지 시키고 그다음에 쓰지 않고 불용처리하고, 정리추경에라도 정리했으면 우리 눈에 그렇게까지 띄지 않겠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유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거지요. 이런 식의 결산은, 제가 4년 동안 결산하면서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유를 달까? 이런 게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차 미이행이기 때문에 제가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짚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요,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입에 불납결손처리가 있습니다. 그냥 과정을 한번 봤어요, 제가 한 건을 갖고. 과정을 보니까 지금 꽤 지났는데 불납결손처리할 때쯤 되니까 해요. 그런데 이거를 당초부터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일부라도 받았을 거예요. 그랜저 승용차가 2014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2016년인가 2014년 그랜저가 있어요. 그러면 1년∼2년 뒤에 받으려고 했으면 그때는 가치가 나가요. 그런데 2020년에 이거를 갖다, 뭐라고 해야 되지요, 물권으로 잡으니까 가치가 안 나가지요. 굉장히 직무를 태만히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받지 못하고 불납결손처리를 합니다. 이거 세금도 아니에요. 세금 같으면 그 사람이 나쁜 건데 이건 사업비를 더 줬어요. 더 주고서 다시 받아들일 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 직원이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문제를 꼭꼭 짚어내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불편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김명숙 의원 다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단 10원이라도 사업비로 더 주고 그걸 다시 못 받아낸다라면 매우 심각한 겁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쁜 겁니다, 공무원이 능력이 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본인들이 잘못 계산해서 사업비를 더 얹어주고 그걸 다시 받아들이지 못하고 10년 지나서 불납결손처리를 하려고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건들을 정리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데, 결산할 때마다 이 말씀드리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그다음에 사업이 변경됐는데 더 나아지지 않지요, 후퇴하거나 중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기금운용제도도 개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그다음에 어느 부서는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아닌데도 몇 억씩 주고요, 어느 부서는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도 제(祭) 지내는 500만 원 비용을 달라고 해도 그 비용조차 세워주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상무사에다 지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갖고 있는 원홍주육군상무사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봄에 속절제 지내는 예산을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 않는다고 안 해 주는데 그런데 내포보부상촌은 문화재도 아닌데 이런 데는 3억씩 그냥 줍니다, 그것도 서울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는데. 이 문제도 제가 세 번 정도 짚었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를 드릴게요. 그래서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아까 사업도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하는데 14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몇년 동안 준비를 해서 올해 하는데 도비를 72억 5000만 원이나 줘요. 시비는 29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5 대 5도 아니고. 그리고 자체 44억의 예산으로 하겠다는데, 이걸 티켓을 팔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한 달 남았는데 티켓을 지금 10억 원어치나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보령머드테마파크라고 해서 248억짜리 사업을 또 주지요. 국비는 겨우 4억입니다, 도비는 113억 5000만 원, 시비는 130억 5000만 원. ‘보령머드’라는 것 갖고 보령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예산 393억이 가는데 머드를 갖고 얼마나 도민들이 돈을 벌 것인가. 벌지 못해요. 왜? 원자재가 바다 저 멀리 있고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공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이렇게 주는데 거기다 보령 원산도에 또 휴양림을 조성하는데요, 사업비가 48억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 복잡해요, 가게도 별로 없고. 당초의 계획을 보면 55명 정도가 숙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변경돼요,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는데. 그래서 30명 정도 －만실이 찼을 때－ 그 정도밖에 인력을 못해요. 그럼 왜 원산도에다가 48억 들여서 해야 될까요? 자야 주민들이 밥 두 끼 팔고요, 잠을 자야 주변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밥 두 끼 팔아요, 물건도 팔고. 자지 않고 스쳐가는 지역으로, 그다음에 거기서 엎어지면 코 닿을 데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휴양림 또 있지요, 도에서 운영하는? 안면도자연휴양림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거 다리 놨다고 해서 휴양림 만들고 있는 거예요. 2023년 후반기에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024년인가. 이렇게 보면 뭐가 하나 생기면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를 도내로 이전하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2018년 8월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보령은 이렇게 갖다가 주는데, 이거 외에도 수산으로 많이 가지요. 이게 과연 균형발전일까요? 머드로 우리가 400억 가까이 해도, 그동안 투자한 돈 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머드 갖고 기업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이렇습니다.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도민들이 행복해야 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해야 되고 미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보령으로 가는 세 가지 사업만 봐도 보령시민들에게는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단 한 번 행사를 치르는 데 145억을 쓰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뒷받침으로 248억짜리 머드테마파크 짓고 있고요, 그 이전에 머드체험관 또 지었지요. 한 100억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머드로 그동안 들어간 것들이. 이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단지 보령으로 얼마 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나 하면 주민한테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줄 것인가, 휴양림 하나를 만들면 얼마나 자게 만들어서 할 것인가. 그런데 그냥 똑같은 것, 비슷비슷한 것 만들어가면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얼마만큼 사업비가 들어갔는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든 행정의 입장에서 보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답한 겁니다, 굉장히.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차라리 안타깝기라도 한데 돈은 진진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진진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김기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을 마음먹었으면 이 업무가 부득이한지, 아니면 충분히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데도 한 푼도 받지 않고 고스란히 전부 다 불납결손처리를 한다라면 이 업무를 맡은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연구용역 같은 경우 있지요, 연구용역 중에 보면 저도 지금 이게 참 답답한데요,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화력발전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 영향조사라는 걸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했습니다. 맨날 하고만 있다고 했지 결과물은 하나도 못 봤어요. 화력발전소 주변 건강조사가 또 있지요, 어린이들 건강조사가 있어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지 이 점도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4년 동안 제가 결과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연구용역은 매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용역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해양수산국에 여러 가지 연구용역들이 있는데, 그래서 연구용역이 갈수록 금액이 커지고 백 있는 부서일수록 연구용역비가 큽니다, 억대가 넘어가고 힘없는 부서는 몇천만 원짜리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정책사업으로 연결이 안 된다. 이 세 가지만 놓고 봐도 우리가 결산을 해 보면, 사업을 한 걸 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효과가 나지 않는다, 결산이 제대로 되고 않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지요? 말 그대로 예산은 예산(豫算)입니다. 그렇지요, 예측하는 돈. 그렇지요, 예측하는 수가 예산이지요. 결산은 다 쓴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심사를 할 때든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산을 편성하는 때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결산은 너무 쉽게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다 쓰고 난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다 쓰고 난 걸 어떻게 할 건데’ 하다 보니까 맨날 같은 거예요. 사실은 결산이 더 중요하거든요. 쓰는 과정까지 포함해서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계획을 세우고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법이 다르지요. 그런데 그냥 너무 형식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잘해서 우리가 성과금을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평가가 좋지 않아서 성과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반납해야지요, 그래야 성과가 없다라는 게 표시 나지요. 그런데 이 예산 어떻게 합니까? 전용을 하지요. 어떻게 전용을 해요? 잘하겠다고 캠페인 같은 것 하는 돈으로 전용을 해서 씁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번 결산에서도 꼼꼼히 서류를 보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다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반성할 때, 우리가 성과금으로 받으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전년도 평가가 좋지 않아서 못 받았다면 과감하게 반납하고 노력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캠페인이 필요하다라면 예산 다시 세워야 되겠지요, 그거 반납하고. 전용해서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해서 쓰는 것 우리는 모르거든요. 나중에 결산에서 서류를 꼼꼼히 봤을 때나 알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충남도가 지금 그런 일들이 있지요, 급하게 어떤 일이 있으면 예산을 막 세웁니다. 대표적인 예가 충청권지방은행범도민추진단 발족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 3000만 원을 3회 추경에 세웁니다. 행사비로 세우지요, 그런데 연내 집행은 200만 원만 합니다. 집행률이 한 26.7%? 2000만 원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고이월시켜요, 명시이월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행사성 경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명시이월 못 하잖아요, 삭감하고 다시 세우니까. 시설비나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만 명시이월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사고이월시키지요. 이렇게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뭐해서 이렇게 김명숙 위원 눈에 띄었나” 이러겠지만 이 작은 걸 하나 보면서, 저는 좋다는 겁니다. 충청권지방은행범도민추진단 발족 행사를 한다고 하고 사고이월을 왜 시킵니까? 코로나 때문에 시킨대요. 이미 그 이전에 코로나는 계속 있었고 행사를 크게 못 한다는 거 다 예측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이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은 전반적으로 전부 다 검토를 하시고 문제 제기하시고 교육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 작은 일들 그냥 슬금슬금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쓰기 위해 도정을 운영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도민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도의원인 저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 결산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데에 기본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바탕이 안 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지요. 이게 충남이 굉장히 각고의 노력 끝에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누누이 본 위원이 들어오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냥 갖다 쓰는 데에만 다 쓰지 말자,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환경을 살리는 데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냥 다 써버립니다. 왜, 충청남도는 환경 예산을 미래의 환경을 가꾸는 데 많이 써야 되는데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미세먼지 뒤치다꺼리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받아와도, 보니까 2021년도에 116억 62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123억 중에. 5억 8000만 원 정도는 지출을 못 하고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중이에요, 이걸 받아서도 여기다 뒤치다꺼리하는 데 다 못 해가지고 미래에다 써야 될 환경 예산까지 다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누가 손해냐, 청양. 환경을 잘 가꾸고 있는 청양·부여·공주·금산 이런 데들이 더 손해지요. 왜? 환경을 잘 살리는 예산으로 쓴다라고 그러면 이쪽의 환경들이 더 좋아져서 주변에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런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앞으로 더 지금, 우리가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얼마로 올라가지요?

0.6원으로 올라가지요? 이거 1원으로 올려 달라했더니 결국은 안 돼가지고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 부분만큼은 미래를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비율을 따져가지고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충남의 환경 미래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해야 되고 결산을 할 때 사업성과를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주문을 수도 없이 했으면 적어도 우리가 결산서 안의 성과보고든 이런 거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는 얘기지요. 제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도민의 입장과 －의회는 도민의 입장이에요－ 행정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4년을 하고 이제 저희 임기가 끝납니다. 마지막 결산인데 면밀히 검토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틀을 잡아주지 않으면 똑같이 다시 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미래를 행복하게, 기대할 수 있게 그리고 삶의 질이 나아지게, 불안하지 않게 그런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결산 마무리 잘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반드시 저는 해당 부서에 잘못 썼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할 수 있도록 제재 조치도 좀 필요하고요, 책임감도 좀 느끼게 그렇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