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내포문화숲길, 가야9곡녹색길, 온천과 함께하는 솔바람길, 대흥느린꼬부랑길, 내포사색길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3선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항구적인 가뭄대책 수립하라”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금년 봄 가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가뭄 고개는 보통 내리는 비로는 해갈이 어렵고 장마가 시작되어야만 완전한 해갈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미래 강수는 강해지지만 강수 빈도는 감소되면서 가뭄 발생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봄철 강우량 변동성이 커져 봄 가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철 전국 강수량은 평년 222.1㎜∼268.4㎜보다 적은 154.9㎜로 역대 여섯 번째로 적었습니다. 충남의 올해 6월 농업용수 저수율은 41.2%로 전년도 63%에 비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예당저수지의 저수율은 6월 21일 현재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 13회의 가뭄이 발생하였으며 2012년 이후에는 매년 발생하는 등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지역적 극한 가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가뭄에는 예당저수지를 비롯하여 전국의 저수지 저수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여 금강에서 예당저수지로 도수로 설치에 1015억 원을 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충남 서산에서 80년 빈도의 극한 가뭄이 발생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습 가뭄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원 개발 및 수계연결 사업으로 국비 22억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 사업으로 저수지 준설 4개소, 간이양수장 설치 3개소, 양수장비 임차에 국·도·시군비 등 총 59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감자, 마늘, 양파 등 봄철 농작물의 피해는 심각하며 들녘에서 타들어 가는 농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6월 15일, 단비가 일부 지역에 내려서 농작물을 살짝 적셔주었지만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 노후저수지, 양수장 보수·보강, 흙수로 구조물화 등 재해대응력을 강화, 용수 손실률을 35%에서 25%로 감소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수지 준설로 물그릇 키우기 등 저수용량을 추가 확보하고 양수장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상습가뭄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충, 농지 퇴수 하수처리수 활용 등 대체 수자원 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에는 5857공의 농사용 관정이 있습니다. 중형관정 굴착지 인근 농경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정이 설치된 토지주의 사유물인 것으로 착각하여 관정의 활용도가 매우 제한적이며 인접한 농업인 간의 마찰이 잦아 공동사용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와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가뭄은 매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때그때 땜빵식 처방으로 대처하고 있어 농업인들은 행정의 대응에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충청남도의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