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가 출범하여 오늘 처음으로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을 뵙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남교육청 직원 모두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남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충남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는 꼼꼼히 점검하고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입니다. 진재봉 행정국장입니다. 최병금 감사관입니다. 구본용 소통담당관입니다. 윤여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현기 예산과장입니다. 김희홍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류동훈 교육과정과장입니다. 백정현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준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완택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서동철 총무과장입니다. 명노병 행정과장입니다. 김은정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성인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3쪽 기본현황과 34쪽 주요 기능, 35쪽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첫째, 배움이 즐거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직원 업무 경감,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 강화, 학교업무 최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공문서 유통 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슬기로운 공문서 점검 카드를 제작하여 현장에 보급하였으며 자료집계시스템,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안내 운영하였습니다. 교무행정사 배치와 역량 강화 연수를, 학교 업무 지원을 강화하였고 학교지원센터 2.0 추진으로 통합 누리집 운영과 26개의 학교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학교지원센터 평가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업무 최적화 추진을 위해 교무업무지원팀 학교업무 최적화 연수, 통합 플랫폼 운영과 각종 매뉴얼 관리, 단위 학교 업무표준안 협의회 개최, 학교업무최적화지원단 운영 등을 실시하여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39쪽 교육의 공적 기능 확대입니다.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 지원 강화, 농어촌 지역 통학 여건 개선에 힘썼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1만 2218명에게 54억 원의 교육급여와 7788명에게 32억여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였고 다자녀 학생 1970명에게도 2억여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또한 70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을 14개 교육청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696개의 징검다리교실 운영, 조식지원 사업 11교, 소아·어린이·청소년 의료 및 도서 교환권 지원 등 도내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복지 사업 관계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과 저소득층 학생 꿈사다리 장학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을 598대로 확대하였고 교육지원청별 공동 활용 전담버스를 운영하였으며 통학차량 안전 점검 및 안전교육의 지속적 실시로 통학 여건이 안전하도록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육공동체의 의견 경청입니다.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충남 미래교육 추진을 위해 미래 지향 교육정책 의견 수렴, 소통을 통한 학생 배치 여건 최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충남 미래교육 2030 현장 안착을 위해 부서별 과제 추진, 연수 및 안내서 배포, 미래교육 원격 연수, 연구용역 추진 등 내실 있는 미래교육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탁토론회와 포럼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는 미래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교육 모니터단 모집 운영, 교육정책 설문조사, 국민·공무원 정책 제안 활성화 추진, 충청남도 미래교육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단위 학교 의견을 반영한 사업선택제 운영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 29명, 중학교 31명으로 감축하였고 6개 학교 신설을 추진하였으며 보통교실 증축, 전환 및 이동교실 설치 등 22교 104개 교실을 확충하여 학생 중심 교육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적정 규모 학생 배치 여건 조성을 위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지원금을 지원하였고 도서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습장을 두 곳 설치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44쪽 교육재정 효율성, 투명성 강화입니다. 단위 학교 특성에 맞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 집행, 주민·학생·학부모의 예산 편성 참여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해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 편성 현황을 점검하였고 미래학교 자율교육과정 기반 조성비 53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회계 집행 분석과 환류를 통해 2021학년도 학교회계 최종 집행률 96.25%를 달성하는 데 이어 2022학년도에서 학교회계 운영 현황과 결산 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회의 및 연수 실시와 15개 지역에 찾아가는 지역 재정설명회로 1182명이 참여한 가운데 97건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홍보 강화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32억 원의 규모로 추진되는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 역시 지역별 점검단 운영과 지역별 학생연합회 구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1년 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대상 6건 중 추진 완료 2건, 추진 중 4건입니다. 47쪽,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작성 시 개선 제안 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이행률이 낮은 사항이나 지역별 중점 추진사항이 미진할 경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서식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관련 제안 건입니다. 학교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기 재배정과 담당자 연수, 홍보 자료 배부 등 학교지원센터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원거리 학교 배정 민원 대응 제안 건입니다. 통학구역 설정 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학부모 등 의견을 거쳐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은 5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53쪽부터 57쪽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부터 66쪽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핵심역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참학력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교육과정 현장지원단을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학교 자율 특색과정 이끎학교 105교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성장을 돕는 학교생활기록과 미래형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 관련 지침을 보급하고 담당자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 활성화를 위해 초등 월간수업전문지 ‘좋은 수업’을 창간 발행하고 수업나눔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과 확대를 위해 연구·선도학교 64개교 운영, 고교학점제형 교과특성화학교 46교 5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특색에 맞는 농어촌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초중고를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충남형 자유학년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충남혁신학교를 122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교육이 지속가능하도록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팎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적극 지원하여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7쪽부터 72쪽입니다. 참학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독서·인문소양과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1학교 1독서인문 동아리를 운영 지원하고 독서토론 이끎학교 49개교, 올바른 한글 사용 이끎학교 26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교과교실 공간혁신 36개교, 학생 미술동아리 중점 운영 25개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실시하고 학생 체력 증진 사업을 지원하며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재구조화와 소규모 체육관 건립 등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클럽에 두 종목 이상 참여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지침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최저학년제 운영, 인권 연수 지원 등 학생선수들의 인권이 보호받도록 지원하여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훈련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3쪽부터 84쪽입니다. 교육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학급운영비,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중학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생애 첫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였으며 공정한 입찰과 업체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감독과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충남학력 디딤돌을 다지기 위해 두드림학교 620개교에 다중지원팀을 운영 지원하고 있고 협력 수업을 위한 1수업 2교사제 284개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75개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시스템을 9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작은학교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학교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은학교 간 공동교육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도움 자료를 보급하였습니다. 유아교육 현장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행복꿈틀안전유치원을 115개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유아교육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소규모 공립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228개원이 참여하고 혁신유치원 28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형 미래유치원으로 총 30개원을 시범유치원으로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유아의 놀이와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483개원 운영하고 돌봄교실을 확대하여 총 100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통합유치원 2개원을 운영하고 특수학교로 예산 꿈빛학교를 신설하였으며 통합교육지원단 5개 센터와 통합교육지원실 58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을 7개교 운영하고 장애학생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동아리 지원 79개교, 장애학생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 사업 18개교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를 위해 실무원 485명 등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 장애학생 진로교육을 위해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 교육과정 8개교를 운영하고 충남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장애학생 취업 지원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5쪽부터 99쪽, 인성과 인권, 평화가 숨 쉬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교원연수, 수업 자료 등을 개발 보급하였고 민주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민주학교 28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 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 참여 온라인 누리집인 ‘들락(樂)날락(樂)’과 지역 학생회연합, 학생참여예산제, 학생회실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급 자치 활동 활성화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 안착을 위해 빛깔 있는 인성교육 실천 주간을 운영하고 인성교육 교사동아리 14개팀을 지원하였으며 인성교육 우수 민간단체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중심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역사교육 협의회를 조직하여 토론·체험 중심의 역사교육을 강화하였고 학교 내 일제잔재 추가 조사 및 교수학습 자료 보급 등 일제잔재 청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평화통일교육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체험 활동 중심의 통일교육을 지원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센터의 상담·구제 활동 강화와 학생 인권의 보호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여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과 노동 인권 교육 전문강사단 역량 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 자료 4종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학생, 교직원, 보호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교권 보호 지원을 위해 상담전화와 교원 안심번호 사용을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교원 심리치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인지교육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고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발달단계별 교육과정 연계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 담당자 연수,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인권 친화적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쉼과 놀이공간 확대를 위해 51개교에 22억 원을 지원하였고 충남행복놀이지원단과 학생놀이동아리, 놀이특공대를 지원하였으며 방방곡곡 찾아가는 행복놀이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스템 어울림톡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주도 참여형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회복과 치유 지원을 위해 교육감 지정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Wee센터, Wee스쿨 등 지원체제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지역·학교·학생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적응력 향상,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대안교육지원체제를 확립하여 운영하였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관리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 운영, 방역, 안전 관련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00쪽,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생명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해 생명존중교육, 교직원 게이트 키퍼 연수, 학생 자살 예방 및 위기학생 관리 강화 기간 위기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쪽부터 105쪽입니다.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국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와 유네스코 학교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과정 연계 실천 중심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국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과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제동행 영어독서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여 외국어 공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연수로 외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외국어교육 전문인력 활용과 영어교육 환경개선을 통해 외국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충남 다문화교육 강화를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54개교,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 미래인재양성 다문화 진로교육, 교육공동체 다문화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6쪽부터 110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진로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진로 선택과목 확대 편성,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이 10월 완공 예정이며 12월에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전형을 포함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안정화를 위해 권역별 연수 고입 진학 자료를 보급하였고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모의평가를 원활하게 치렀습니다. 5개 권역에 설치된 충남교육청 진로 진학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1쪽부터 120쪽입니다. 창의융합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기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해 충남형 가상누리터(메타버스)를 활용한 대면 비대면 활동 지원과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상이룸교육을 통한 융합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시군별로 구축된 상상이룸공작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환경기반 마련을 위해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인 ‘마주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2인당 1스마트기기 보급, 지능형 교실 구축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험탐구 중심의 과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능형 과학실 본보기 학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충남과학창의축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탐구와 활동 중심 공간인 충남 지능형 수학실 구축 사업과 충남수학체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재미있는 수학교육도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6개 영재교육기관 지정, 영재교육 영역의 다양화, 지능 정보 기반의 영재교육 강화를 통해서 미래사회에 대비한 영재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적극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학교 3·6·5운동을 전개하고 환경사랑 학생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록발자국 앱 개발 활용, 충남 초록 에너지 선도학교 59개교 운영 등으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위주의 지속가능한 미래 대비 환경교육도 실천하겠습니다. 121쪽부터 126쪽입니다. 신산업기반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인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소양 기초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022년도 전면 실시되는 직업계고 학점제 정착을 지원하는 등 인공지능기반 신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유망 산업,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을 추진하여 교육부로부터 6개교 9개과 15학급이 승인받아 실습실 환경개선, 기자재 구입, 교원 연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 취·창업 교육, 해외현장학습 운영 등을 통해 직업교육 혁신과 취업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 환경 구축, 학생 개인 실습 안전장비 지원,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을 통해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과 현장실습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7쪽부터 131쪽입니다.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학교 129개를 선정하고 마을교사 1236명을 연수하였으며 도청 주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충남형 마을방과후 돌봄 2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을 위해 초등20관, 중등 20관을 운영하고 있고 수요자 중심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전자도서관 운영 등 미래교육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초등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하는 농어촌 체험학습을 275개교를 지원하고 학교 텃밭정원 운영을 위한 농어민 명예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학부모가 자율적이고 건강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통해 단위 학교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34쪽부터 138쪽입니다.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별 흡연 예방교육, 학습공동체 운영, 심폐소생술교육, 흡연·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학교 내 응급 상황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건강문제 조기 발견을 위해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능력 강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위생 관리로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급식을 위해 지역산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해 학생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영양·식생활교육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며 급식실 환경 최적화로 안전한 급식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교원인사과 관련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교감·원감 자격연수대상자 204명에 대한 소양·역량평가를 실시하였고, 교장·원장 중임·신규 223명에 대한 심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교원 인사정책 수립을 위한 권역별 의견수렴회 10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인사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9쪽에 교육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건 중 처리 요구는 1건, 제안 사항은 17건입니다. 처리 요구 1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제안 사항 17건 중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등 1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부터 19쪽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교육정책 홍보를 위하여 ‘행복나눔 충남교육’ 소식지에 인쇄물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보소외계층으로 하여금 접근성을 확대하였으며 교육공동체에게 충남교육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1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입니다. 교육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고교 무상교육비 409억 원과 무상급식 내실화를 위한 755억 원을 포함한 총 116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인성과 인권, 평화가 숨 쉬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무궁무진 나라꽃 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신설학교에는 의무적으로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고 무궁화 이끎학교를 운영하여 나라꽃인 무궁화를 알렸으며 앞으로도 무궁화 바로 알기 교육 등 무궁화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4쪽부터 157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운영하였으며 상황별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방 중심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위험시설과 안전사고 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시설 내진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대응체제 운영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시설 구축을 위하여 석면 없는 교실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조명을 설치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하여 감성꿈틀 사업을 통해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58쪽부터 159쪽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자체와 합동·상시 방역 점검을 실시하였고 학원·교습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원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습비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조합과 소통·협력 강화를 위하여 함께 하는 사회 공헌활동과 현장맞춤 노사관계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직종별 교섭을 통하여 이해하고 공감하는 협력의 노사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을 적기에 채용하고 처우와 고용 안정을 위하여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저경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력자 제도와 신규 공무원의 추수 과정 교육 그리고 중견 간부인 5급 승진 예정자 선발 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선기관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과 심리 치료 및 힐링 연수를 추진하여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인사행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62쪽부터 164쪽입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회계관리를 위하여 결산심사 결과를 환류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했으며 계약 담당자 연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회계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폐교재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활용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임 경영 제고를 위한 균형적인 사학 지원을 위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 운용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학기관 회계를 지도하고 사학기관 책임경영 능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5쪽부터 167쪽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열린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24시간 교육 민원 상담을 위한 ‘충남교육청 물어봇슈(챗봇)’를 운영하고 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민원편람을 개정하였으며, 소리로 듣는 민원 신청 안내책자 보급을 통해 고객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정보공개 확대와 기록정보화 사업을 위하여 도교육청의 사전정보공표목록을 확대하여 공문서 재분류를 통한 원문정보공개율을 높였으며 각 기관의 사전정보공표목록 현행화와 기록관리시스템 장비 교체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스쿨넷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인터넷 개선 서비스에 노력했으며, 학교 현장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통합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비대면 회의 지원 등으로 소통과 공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보 보안 감사와 자문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교육을 통하여 보안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제안 사항 중에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화재 취약시설 개선방안 마련 및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는 추진 완료 하였으며, 재산 분야 전문 인력 육성 방안과 재산업무 담당자 전문성 향상 및 조직체계 정비 방안 관련 제안 사항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병금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23쪽부터 24쪽 기본현황과 25쪽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2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첫째, 소통하고 신뢰받는 감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으로 감사업무 담당자의 전문적 감사 역량 강화,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 행정 구현, 현장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는 예방 중심 감사활동 전개, 적극행정 지원과 소극행정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하기관 종합감사 지속 실시, 감사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감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감사 환경 개선, 충청권역 교차감사, 도민감사관 역량 강화 연수를 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표창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둘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으로 공직사회 청렴문화 생활화, 청렴 인식 개선을 위한 청렴교육 내실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활동 강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와 부패방지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패 취약 분야와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천안중부고 환매권 관련 사안 감사 1건으로 현재는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0대 의원 당시 5분발언 내용, 도정질문, 연구모임, 토론회 부분에서 의원이 떨어지고 나면 좋은 정책을 공무원들이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기획국장님하고 행정국장, 교육국장님께서 파악해서, 제가 회기가 없을 때 방문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교육 분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청 부분은 빼고. 다시 한번 5분발언, 도정질문, 연구모임, 토론회 한 것을 검토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됐나, 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위원장 협의회 관계, 지역에서 하는 것은 소관이 어디지요?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운영위원장을 시군에서 뽑지요, 회장들을?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규정상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뽑는 거예요?

시군의 각 학교 운영위원장이 선출되면 본인들끼리 시군에서 모여서 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 특히 큰 지역에서는, 작은 지역도 마찬가지지마는 이쪽저쪽 패가 갈려요. 그래서 이것은 큰 근거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시 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이다, 또 충남의 협의회장이다 이런 부분이 갈등 요소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볼 적에 천안이면 천안, 태안이면 태안교육청에서 직접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교육시키든 전달하면 되는데 협의회장을 제대로 뽑아놓고 나서 시군회장을 뽑다 보니까 이쪽이네 저쪽이네 갈등 요소가 생겨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없애야 된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은해야 되고 시군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뽑아놓고 나서 －1년에 한두 번－ 회의도 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특히 여기 계신 도의원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선거가 있을 때마다 괜히 구설수에 올라요. 후보가 저쪽이네 이쪽이네 이런 얘기. 저는 이 부분은 없애야 된다. 충남에 협의회장도 필요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도교육청에서 할 부분은 해 주고 시군 담당자가 할 부분은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전가만 시켜놓고 이거는 유명무실한 단체예요. 그러고 나서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를 도와줬으니까, 거짓말에 명함만 들고 다니면서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을 많이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꽤 돼, 이게. 그래서 이거 하나는 분명히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따가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인애학교 부분은 국장님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쪽 병천에 생긴 거기가 이름이 뭐지요?

천안늘해랑학교입니다.

늘해랑. 이 부분은 제가 왜 질의했느냐면 본 위원이 10대 도의원 당시 제가 지역구를 활동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권에 있는 학생이 인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교통편을 1시간 반씩 타고 다녀요. 그래서 동부권에 유치를 해야 된다 해서 유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부권 천안여고를 물색하다가 안 돼서 병천에 우리 도교육청 땅이 있어서 거기에 지었는데 그때도 애로 사항이 많았지마는 본 위원이 설득해서 그 당시에 잘 통과가 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본래 제 취지는 동부권하고 서부권에 나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른도 1시간 반씩 차를 타고 다니면 피곤한데 장애학생들이 고통스럽게 아직도 1시간 반씩 차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최소한 나눠서 하라는 건데 고등학교만 늘해랑으로 다니고 －유치부는 있나 모르지만－ 초중은 그대로 거기로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본래 취지가 그 당시 본 위원이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차를 많이 타니, 이 부분은 천안이 70만 도시가 넘고 서부권하고 동부권하고 너무 머니까 정상적인 일반학생들도 차를 1시간 이상 타면 힘들기 때문에 나눠서 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9월 달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천안에는 소규모 특수학교도 필요해요, 이 담당자 잘 들으세요. 천안에 소규모 특수학교가 필요하다. 또 불당동 쪽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쪽에 국장님께서, 참 국장님은 8월 말에 퇴임하니까 크게…… 국장님 대신해서 이거 관련되는 분이 누구예요?

교육과정과 특수교육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과장님 계시지요?

예.

누구세요,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류동훈입니다.

류동훈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 부분 잘 들으셔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인애학교에서 초중을 수용하고 늘해랑에 고등학교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 당시에 돈을 그렇게 해 준 것도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물론 나쁜 정책은 아닌데 아이들이 너무 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지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학교에 비해서 사립학교가 행정실 인원이 적다는 원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립학교는 법인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실 직원, 물론 사립학교에 대해서 일부 편견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행정실 직원이 국립학교 다니거나 사립학교 다니거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업무량이 같아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담당자가 검토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검토해서 저한테 이유와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첫 번째 교육위원회 회의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많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 충남교육청 기획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모든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4년 동안 준공무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책무를, 충남의 교육을 잘해라,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뽑힌 의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국장님들이 소홀함 없이 앞으로 저희와 2년 동안 소통하고 잘해서 충남교육이 전 교육위원들보다 업그레이드 됐고 잘한다, 떨어져서 저도 1460일 동안 밖에 있다 보니까 원성이 높아요. 그냥 이유도 없이 원성이 높아요, 교육위원회 계신 분들이. 물론 그분들도 잘하려고 했겠지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저희 여덟 분은 당을 떠나서 충남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진짜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한치 소홀함 없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잘해야만 저희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 먼저 할까요?

오늘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다 한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저희 위원들도 열심히 협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긍정적인 충남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아까 잠깐 내용이 있었는데 대부분 인조잔디에서 마사토로 많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마사토 운동장 개선 사업이 그렇게 쉽게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급식실 노후설비가 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쉽게 설비가 고장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연한에 관계없이 지원이 돼야 아이들한테 학교 급식이 안전하게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고요, 사실 학교는 학력 신장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건강과 안전이 우선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장애인학생과 탈북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아마 탈북민들도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나왔을 때 취업이나 이런 쪽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거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학교 선정과정 그리고 이 마을학교에서 다양한 학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마을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학생, 탈북학생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뜨거운 감자로 느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폐지 논란도 많은데, 물론 이미 조례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폐지도 폐지지만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교권이 강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고 계신지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위원들이 참고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일괄질문 드렸고요, 답변 주십시오.

천안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구형서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감님 공약사항에서 중고등학생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불당동은 천안의 2학군으로 월봉중, 불당중, 불무중, 쌍용중, 계광중, 서여중, 봉서중, 이렇게 7개 학교가 같은 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불당동에 학생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불당동 소재 중학교는 지금 그 학군 내에서 3개이고요, 다른 4개는 쌍용동 지역에 있는데 지금 현재 불당동 학생 인구 대비해서 당연히 중학교 학교 수는 현저하게 부족하고 쌍용동으로 가는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이번에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아침 인사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학생들이 아침마다 중학교 이름이 쓰여 있는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는 모습들, 물론 통학을 하려면 필요도 하겠지만 걸어서 가까운 거리를 가는 학생들보다도 그러한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분에 대한 것, 단계적으로 감축하니까 당연히 학교도 더 필요하겠고 증축이나 모듈러교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안으로써 제시도 해야 되겠지만 그 속을 좀 더 들여다보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니즈가 어떤 것이 있느냐, 가까운 곳에 선 배정을 먼저 하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 천안의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천안 2학군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LH 1단지에 사는 학생이 계광중이나 봉서중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아침 막히는 출근시간대에 그 학교로 간다고 하면 최소한 40∼50분은 걸릴 겁니다, 그 시간대에서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물론 학군이 그렇게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쓰고 그 안에서 돌려서 배정이 되지만 근거리 배정에 대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런 불편함은 계속 가중이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민원 사항들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우선 천안 지역 학생 배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불당 지역, 특히 천안·아산이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여러 가지 학생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이번 선거공약에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중학교는 24명까지 맞추려고 공약을 발표하셨고요. 그리고 올 같은 해에는 전체적으로 낮추는 데 사실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히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은 학습하는 과정이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만큼은 25명으로 급당 인원을 배정했는데 사실 천안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데요, 올 같은 해에는 환서초 같은 데에 모듈러를 설치했고 성성초에 모듈러를 설치해서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보면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하려 해도 학교 부지 확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한계점이 있는데 거기에만 우리가 핑계를 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천안 지역을 보면 현재부터 ’28년도까지는 학생 수가 줄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모듈러 설치라든가 인근 학교, 예를 들어서 환서초 인근에 한들초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쪽으로 학생을 분산 배치하고요, 또 아름초에서 불당초로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야 되겠다는 점하고,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이 그런 통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 대중교통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 KTX역 주변과 업성 지역도 요즘 굉장히 팽창되고 있어서 학교 용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앞으로 협조 요청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것은 중학교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 중에 초등학교 위주로 말씀을 하시기는 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 공동학군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환서초하고 아름초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환서초나 한들초, 아름초는 불당초하고 같이 공동학군으로 지정되어서 그렇게 배치를 해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부분도 지역에서 현안이기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불당동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 아름초 초과밀 상태이고, 불당동에 유독 학생 수가 많은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학교 문제는 더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 자식이 중학교를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불당동 3개 학교 중에 한 군데를 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쌍용동으로 간다면, 또 반대의 경우도 문제거든요. 쌍용동에 있는 학생들도 갑자기 자기는, 불당동에서는 불당동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것을 원하지만 쌍용동에 있는 사람들은 불당동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반대의 경우들이 생기면 서로가 다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1단계적으로 우리가 밟아 나가야 될 첫 번째는 근거리 배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학교 신설이나 증축에 대한 부분은 당장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지 확보라든지 더군다나 과밀화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모듈러 교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모듈러 교실 같은 경우는 한 2년, 3년 정도 기한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기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해 볼 수 있다라는 방법 또 중장기적으로는 신설에 대한 것, 어렵다고 우리가 손을 놓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불당동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무엇이 있을까, 지원청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천안시청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지역의 문제 현안을 해결하자. 교육청의 일이니까, 이것이 천안시청의 일이 아닌 겁니다. 천안시청도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지역의 전반적인 균형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지역의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다 말씀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벽에 대고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냥 “학군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배정 원칙이 아니고 학군 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는 이런 목소리가 참 높았지만 지금은 무슨 얘기까지 들리느냐면 “이제는 포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것이 포기할 일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들에게 “포기했어요”라는 말을 듣게끔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신 다음에 저한테 꼭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방학 중에도 돌봄 운영이 되고 있지요? 계획이 있나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철 같은 경우 돌봄을 운영했을 때 아이들 식사는 어떤 방식으로 제공이 되는지요?

저희가 중식비하고 간식비는 돌봄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급식실을 이용한다든지 하는데 방학 중에도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급식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외부업체를 통해서 급식을 진행하고 있고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름철이다 보니까 급식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면 아이들의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정화가 될 수 있는데 외부에서 이용하다 보면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노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중식비나 간식비를 지원하지만 결국에는 다 예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인력과 예산 문제인 것 같은데 실수요자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급식실에서 이루어지는 방안을 검토나 고민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까? 인력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방학 동안까지 나와서 급식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로가 굉장히 심하실 것 같고요, 또 그분들…….

방학 중 돌봄을 신청하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걸까요?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바로 답변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안 선거구를 두고 있는 윤희신입니다. 상임위를 교육위로 배정받으면서 제가 많은 분들로부터 민원과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것들 중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직의 인사관리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현황이나 관리하는 것과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하나 여쭙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행정국에서도 법률자문단을 둔다, 전문변호사를 둔다는 말씀이 있었고, 감사관실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내부변호사 또는 고문변호사, 외부변호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관에 자문변호사들을 기본적으로 위촉해서 있을 거로 아는데, 물론 사안에 따라서 전문성 때문에 외부변호사를 두기는 하겠지만 교육청이 개청한 지 몇십 년 되어서 일반적인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변호사를 위촉할 때 그런 사례들을 감안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문변호사 법률자문단의 위촉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각도가 다른 질문인데 저한테 말씀을 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조직도를 보면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습니다. 17개 시도에 대부분 이 과를 두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가 특정의 사상이나 이념 쪽의 상징적인 단어이다 보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일반인들의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17개 시도 교육청의 조직도를 살펴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지 않은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 밑에 팀으로 두고 있는 교육청도 있고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신순옥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고물가로 인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물품을 공급하기 쉽지 않은데 아이들이 유독 급식이 맛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식당에 가서 채소를 더 달라고 하면 상추를 3장 주거나 고추를 1개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학교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혹시 요즘 급식 실태는 어떠한지 점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는 충남미래교육센터 또는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고 이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라고 하고 요즘 저도 문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으니 열이 나면 학교를 오지 말고 교외체험을 신청하십시오’라는 문자를 받고 있는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교외체험학습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담임선생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신다든지 그 아이의 학습을 지도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번에 교외체험학습을 떠났던 가족, 그 아이에 대한 극단적인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교외체험학습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학교폭력이나 성희롱, 성폭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피해자 중심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또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면서 피해자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받은 민원 중 하나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한두 명의 아이들로 인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싫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께서 그만두는 사례도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 심해서 교육청에 탄원서도 넣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학생들이 Wee센터를 간다든지 위기학생 관리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안의 테두리 안에서는 그 학생한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예방과 노력들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아산 출신 박정식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인성과 인권, 평화가 숨 쉬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슬로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는 국장님? 교육국장님, 한번 여쭈어볼게요. 요새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잠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한 사건이 교육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이런 언론보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듣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 여섯 가지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말고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고, 그리고 농어촌 지역 통학 여건 개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579대에서 598대로 19대가 어느 지역에 추가가 되었는지 자료를 받고 싶고요. 지금 농어촌 지역에서는 제가 아는, 제가 아산인데 별로 통학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은 면 단위 초등학교하고 읍 단위 120명 이하의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에는 200명 이하의 중학교에 대해서 대응투자방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산에 그런 대상학교가 없으면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아산에 면 지역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면 지역이 물론 있는데요, 그런 대상학교에는 통학차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산시 도고면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을 때 학생의 권리가 생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교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본 위원도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여쭈어볼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은 지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전체 위원회 일괄답변, 위원별로가 아니고?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고 하도록 할게요. 업무보고 45쪽에 보시면 기획국 소관업무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고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 운영 현황하고 실제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사업이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국 관련해서 69쪽에 바다에서 하는 생존수영을 초등학생 시범 운영하고 있고 있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는 수영장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존수영도 실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다에서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70쪽에도 보면 향후에 충남형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14쪽 미래교육 환경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2인당 1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학생 2명이 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그런 계획인가요?

학생 수 대비해서 반 정도, 50% 정도 보급했다는 말씀이고요, 내년도까지는 100% 완료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기기 하나를 두 학생이 쓰는 거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생 수 대비해서 100명이면 50대 정도 준비됐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127쪽에, 지금 우리 교육은 마을공동체 교육으로 가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5개 시군에 마을학교 129개, 마을교사 1236명을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 128쪽에도 보면 마을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같이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행정국 15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해서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초등학교 6개, 중학교 1교, 1기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자료 제출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63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학교 도교육청 소관 재산이 도내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하셨는데 실태 조사 현황이 궁금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도 행정재산이 있지요?

예.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하나 더 있네요. 164쪽에 보면 사학기관 기본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서 법정부담금 납부율 증대를 하고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납부율이 증대되고 있는지 이 실태를 파악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을 다 제출해 드렸거든요. 홍성현 위원님 것만 1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드려야 하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께서 특히 천안 지역 중학교 과밀 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 지역의 급격한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현재 중학교 학생 배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중학교 학교 부지 확보라든가, 천안성성2초가 금년도 초에 중투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5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학생 배정할 때 천안이 크게 봐서 1학군하고 2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당 쪽의 서쪽이 2학군이고요, 동쪽이 1학군이 되겠는데 1학군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배정하고 있고요, 2학군 같은 경우는 두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는 통학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천안시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대중교통 노선 조정 요청을 계속하면서 저희들도 어쨌든 학생들이 집 가까운 곳에 배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면 물론 버스, 대중교통 관련된 것도 시하고 협의하는 내용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전에 반드시 이슈가 있는 곳, 다 이슈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천안시 전체 학군 내의 한쪽 지역이 학생 수가 월등히 높아서 그 동에 있는 중학교가 거기를 다 수용하지 못해서 많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곳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은 유독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가 근거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두고 운영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것 외에. 이런 곳은 우리가 기본 기준이 그냥 일률적인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을 벗어나서 문제 해결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인 거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여기 쓰여진 내용으로 보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된 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의 말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변호사 채용 및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는 세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업무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게 열두 분이 되겠습니다. 열두 분은 법률 자문을 위해서 법무팀에 배치된 분이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 교권이라든가 이쪽 분야, 교원인사과에 한 분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이라든가 학폭 관련한 법률 자문을 위해 채용해서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국장님 잠깐만요. 그럼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소송의 건이 있을 때 지금 위촉한 변호사님 내지는 고문변호사님으로 대부분 소화가 됩니까, 아니면 외부변호사를 다시 또 채용을 합니까?

이분은 저희들이 법률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당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거고요, 소송 수행은 별도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법률 자문만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희신 위원님께서 민주시민교육과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런 측면에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고 계셨군요?

예, 그런데 지금 충남교육지표에 미래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도 있고요, ‘민주시민’이라는 것은 학생 교육 차원에서의 표현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이 정치적 오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주시민이라는 용어를 조직에 사용하고 있는 시도가 대부분 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이런 부분을, 이 용어 자체를 받아들이는 학부모와 일반 도민들의 생각이 분명히 다를 수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7개 시도 중에 4개, 5개 정도는 팀으로서 존치를 시키잖아요, 과로서 존치 시키지 않고. 저도 그래서 17개 시도를 한번 쭉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충남교육청도 과가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진 도민들이 많이 계시니까, 용어로써 오해의 소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일이 그분들에 대해서 도교육청 공무원들께서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에서 팀으로 명칭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위원회를 통합 내지는 폐합을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는지, 사실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대부분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고 조례에도 근거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또한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13개나 있는데 이런 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께서 통학차량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방향과 거의 일치해서 차량 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자료로 받았고요, 첫 번째 사업 질의를 한 내용이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 네 번째 답안에 이 답이 있어요. 지금 저한테 주신 답변서는 제가 원하던 답이 아니었고, 첫 번째 질의를 했던 내용은 ‘인성과 인권, 평화가 숨 쉬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답은 신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네 번째 내용 중에 있는 거고, 지금 저한테 주신 질의답변서는 사건은 이미 일어났는데 추후의 예방 대책이에요.

위원님, 그 부분은 잠시 후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기획국 소관인 차량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차량 배치 그거는 자료로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로.

그다음에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와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에 대한 자료 요구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드린 자료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3년 자료를 드렸는데요, ’20년도 하고 ’21년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게 과정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올해 학부모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책 제안이 되고 사업 제안이 되면 이것을 그 이듬해에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삭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21년도에 금액이 대폭 줄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22년도에 늘었는데 어떤 사업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안 포함시키고 제외하고 이런 과정에서 금액 변동이 있었다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그 아래에 학생·학부모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진행해서 그게 공모에 선정이 되면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고요, 학생참여예산제는 참고로 올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여쭤 볼게요. 여기서 ‘주민’이라고 하면 주민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은 학부모, 도민 이렇게 되겠습니다.

학부모.

도민.

그럼 전부네. 전 도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참여예산을 받아요?

절차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설문을 합니다. 설문을 진행해서, 설문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 전 도민 또 학생까지 거기에 들어갑니다. 교직원까지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분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예산에 무엇을 반영하기를 원하는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루트는 저희들이 15개 시군에 대해서 교육재정설명회를 다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이십니다만, 그렇게 다니면서 우리 재정을 설명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무엇을 반영했으면 좋겠냐는…….

그거는 알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겠고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뭐냐면 여기 참여예산에서 주민하고 학생·학부모예산이 구분되어 있는데 답변을 주신 것은 주민은 도민이고 학생·학부모는 말 그대로 학교 학생 공모를 통해서 접수된 예산안을 반영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학생·학부모 아니에요? 중복성이 있지 않냐는…….

위 칸에 있는 주민참여예산하고요, 그 아래 칸에 있는 학생·학부모는 다른 사업인데요, 그래서 학생·학부모예산제는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참여에 제한성이 있는 건 아니지요?

주민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거지요?

예.

이건 공모도 아니고 그냥 도교육청이나 일선 교육청을 통해서 접수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정해진 건 아니고 한정되는 예산에 100% 반영은 되는 거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아까 재정설명회를 다닌다든가 설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몇 % 정도나 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제안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독창적인 사업도 있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정말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으로 봐야 될지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아까 ’21년도에는 대폭 규모가 준 걸로 통계가 잡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 소관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는 2019년 10월 30일 제정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충남도 전체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각 시군에서의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각 지역 지자체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해서 임원진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지원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좋은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교육봉사에 관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역할이 조금 미미한 면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의회가 더,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학생들 교육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주신 천안 동부권 초중장애학생의 천안늘해랑학교 입학 가능 방안 및 소규모 특수학교의 필요성 검토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동부권 학생들의 통학을 고려해서 천안여고 뒤편에 학교 부지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일부 지주의 반대에 의해서 아마 부지 매입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병천에 있는 유관순열사 사당 쪽으로 입지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학교 면적이나 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돼서 소규모 학교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안늘해랑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에 8학급,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전공과 과정에 6학급, 총 14학급에 85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동부 지역 장애학생들이 천안인애학교까지 통학하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인애학교는 41학급에 242명이 재학하고 있는 과대학교이고 또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부대초등학교 앞의 부지를 활용할까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게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돼서 지금 현재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취지에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저 역시도 지역에서, 제가 아마 천안 지역에서 운영위원장을 최고 오래했을 거예요. 쭉 보면 큰 성과가 없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여기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쪽저쪽 편 가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하더라도 절대로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개입하지 마시고, 또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장을 잘 아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서 조그만 정치를 하는 시의원, 도의원들이 머리가 아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인지해서 해 달라. 지금 조례도 좋은 거 같으면 다 할 텐데 일부분뿐이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뒤에 계신 도교육청의 과장님들이 잘 명심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또 장애인학교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 발달장애학생들, 다문화학생들 이런 부분을 병천 지역의 그 당시 담당자랑 의지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 민원도 안 생기게끔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해는 가요. 천안이 학군이 크고 넓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소규모 특수학교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추진해 줘야지 충남교육이 시민들한테 더 좋은 이미지를 보이지 않느냐. 특히 김지철 교육감이 지향하는 평등, 공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학생들이 똑같이 좋은 환경 속에서 차를 많이 안 타고 다니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미옥 위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사토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은 초등학교 24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2개, 그래서 총 27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사토 운동장은 운동장 관리가 어려운, 학생 수는 적은데 운동장 규모가 넓은 이런 학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먼저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하고 다음 연도까지 한 해에 33개교씩 더 추진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 우레탄이라든지 인조잔디 구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 번씩, 2년 내에 유해성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운동장 사업비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우레탄이라든가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교체·철거 비용도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를 추진할 때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 소재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빠르게, 유해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 주신 소액 급식기구 교체 시에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교체 단가가 높은 급식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내용연수에 따라서 －보통 6년∼10년 정도 됩니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2식이나 3식 하는 학교들이 우선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고, 다만 수리 비용이 구입하는 단가의 70% 이상 넘을 때는 차라리 수리하는 것보다는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돼서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학교 기본운영비를 통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가스를 활용해서 조리를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전기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 주신 장애학생과 탈북학생 취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학생은 2022년도에 350명이 졸업했는데 그중에 100여 명 정도가 진학을 해서 28.6%가 진학을 했고요, 취업자는 111명입니다. 그래서 31.7%가 취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이 학생들의 취업교육을 위해서, 직업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취업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탈북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학생이 유치원·초등·중학교·고등학교에 있을 텐데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드림학교라고 대안학교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유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북학생을 보면 전체적으로 충남에 122명이 있고요,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 안에 드림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 중 ’22년도에는 11명이 졸업했는데 진학이 6명, 취업이 5명이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에는 탈북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이 있어서 그런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학생들이 우리 가정이나 아니면 남한에 있는 학생들과 연계돼 있는 그런 활동들은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저희들이 대학이라든지 다른 학교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동아리 활동하는 것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일단은 이 아이들이 언어도 통하고 다 되지만 결정적으로는 어떤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면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격리되는 것보다는 함께 교육하고 함께 생각하고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교육방법을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학교 밖 청소년 취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책무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늘지 않도록 학업 중단 예방 교육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20년 기준으로 보면 1407명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20년도에 5200명 정도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또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직업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가능하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원 대책으로써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학력 인정을 위한 검정고시 지도하고 있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밖이니까 저희가 체계적으로 많이 관심 갖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조금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쯤 됐는데요, 충남도하고 충남경찰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우선 데이터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자고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교육도 강화가 돼야 되지만 사실 밖에 있는 한두 명의 아이들도 지역사회의 굉장히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제가 꿈드림센터라든가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정말 여기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사실은 학교 밖 아이들 자체가 누구에게 관리를 받거나 또는 도움을 받는 것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공교육에 들어와 있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데이터라도 갖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이 애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도하고 경찰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이 협력하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말씀 주신 마을학교 선정 과정과 학습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5개 시군에 교육행복지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충남 마을학교는 시군별로 공모를 통해서 시군 지자체에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의 지역 어르신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부여 양화 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께서 노인회관에서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같이 독서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시는 상황을 봤고요, 홍성의 거북이마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예라든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역사, 문화, 생태체험, 예체능 이런 것들을 같이 지도해 주시고 계시고 돌봄 역할도 같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교사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 수당도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가 지금 꾸준히 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는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몇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명무실한 마을학교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할 때는 해 놓고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잘되는 데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시군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권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박정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1번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때 교권과 함께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권하고 학생 인권이 같이 보호받고 존중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될 때 선생님에 대한 교권도 올바로 세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경험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 학생들이 조금 많이 거칠었었어요, 제가 교장으로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제가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학생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셨는데,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학생을 만나면 이름을 불러주고 얘기도 걸어 주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대개 실행을 하셨지요. 학생들이 변하는 모습을 5년 동안 봐왔었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존중받으면 학생들도 선생님을 존경하더라 이런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겠느냐 설문조사를 ’21년도에 －학생인권조례는 ’20년 7월 10일 날 공포가 돼서 2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했더니 학생은 71.5%, 교직원은 77.6%, 학부모는 68.5% 정도가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권하고 인권 조례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학생과 학생 간, 학생과 교직원 간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권 보호를 위해서 저희 인사과에 교권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 보호를 위한 ‘마음든든’ 네 가지 꾸러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1588-9331이라고 하는 교권보호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고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전부 가입을 시켜드렸고, 무료 원격 심리검사를 하는데 상담하고 치료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투넘버폰이라고 해서 안심번호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고요. 혹시 주실 말씀 계십니까?

4종 꾸러미를 교사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될 거고 어떤 사고가 야기되었을 때 교권 침해가 아닌,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생 간에 폭력이나 폭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학생들이 교사들을 폭행하고 폭언하는 것도 학교 폭력이라고 보거든요.

학교 폭력이라 하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 학교 폭력이라 하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은 교권 침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학생 인권이 바로 서야 교권이 바로 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해요. 교권이 바로 서야 올바른 교육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학교 폭력 예방이 쭉 적혀져 있는데 이런 것처럼 교사들에게 어떤 폭력이나 폭언이 이루어졌을 때 좀 더 많은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질의를 한 건데 답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되어 있는 거지요?

’21년도 하반기에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1년 후반기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구형서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 주신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급식, 간식 말씀 주셨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 중 돌봄은 학생 수가 초등 같은 경우 1만 5130여 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름방학에 참여 예정된 인원은 1만 132명입니다. 학기 중 대비해서 한 67% 정도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돌봄에 방과후돌봄이 있고 온종일 돌봄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식을 제공할 때에 방학에는 조금 어려워서 중식비가 6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인근 식당이나 도시락을 활용하고 있고 간식도 주문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 한 실당 1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0%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추정치겠지만 우리가 학기 중 대비해서 67%가 운영이 되는데 67%의 학생들한테 만약에 급식실을 운영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간식비라든지 중식비 이런 부분들이 예산과 비교했을 때 차이는 추정치로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급식실을 운영해서 중식을 제공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두세 분 정도는 급식실에 출근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단가는 높을 수밖에 없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그러한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요,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유치원이 어렵다는 것은 유치원의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문 물가 상승에 따른 급식 실태 점검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물가가 특히 농수산품이 더 많이 오른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급식을 운영하면서 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식품비는 충남도하고 각 시군 지자체에서 5 대 5로 해서 전체적으로 100%를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계시고요,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저희 충남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식품비가 사십팔점몇 프로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가 한 52% 정도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급식단가는 고정되어 있고, 식품비는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식품비가 2000원이면 2000원에 맞춰서 식단을 구성하다 보면 희망하고 원하는 식재료가 공급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식품비를 상향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식품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광역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식품비를 논의해서 책정해 주시는데 저희들 충남도하고 한 달 보름 정도부터 물가상승에 따라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주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학교별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규칙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초등은 37일, 중등은 본래 15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중등도 34일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학교에 안내를 드렸고요, 걱정 주신 대로 학생들이 부모와 동반해서 체험학습을 갔을 때 5일 이상인 경우에는 담임선생님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떠났는데 아직 외국에서 돌아오지 않은, 출국은 확인됐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가정이 세 가정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통화를 시도해서 통화를 했고, 시차 때문에 학생이 통화가 직접 안 되는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보여 줘라” 그래서 영상통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일 이상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원래 코로나 이전에 교외체험학습 신청할 때는 굉장히 절차가 복합하고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감선생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다 필요했었는데, 갔다 와서 보고서도 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외체험학습을 가는 것에 번거로움이 많아서 오히려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고 또 중학교는 더 심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보면 교외체험학습을 학교에서 은근히 “아이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무조건 집에서 쉬어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의 컨디션을 위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가정학습형 교외체험학습이 있는데요,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학습을 한다고 그럴 때 저희가 충분한 콘텐츠라든지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라고 해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다 그런 수업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교외체험학습을 통해서 학습결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도 학생들의 학습 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말씀 주신 학교 내 폭력이나 성 관련 이런 예방 노력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은 학교 폭력의 특징이 －요즘 저희가 느끼는 것이－ 나타난 것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폭력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하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학교 폭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단하고 예방하고 또 사안이 불거졌을 때 처리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어울림톡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각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서도 3개 교육청이 저희 어울림톡을 같이 활용하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가해학생에 대해서 정말 교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로 인해서 아이들의 일기장을 보면 안 되고 학생의 가방도 검사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이 정말 아이의 인권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정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는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두 명의 가해학생으로 인해서 반 전체가 물이 흐려지고 그 아이로 인해서 나머지 피해학생들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이 부분을 학교에서 손을 쓰지 못하고 이 부분을 학교에서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저희가 어떠한 역할을 기성 어른들이 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이 염려스럽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조금 있을 건데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지금 현재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혹시 그런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타 시도에서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오자마자 담임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한테 대드는 모습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일부 그런 학생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퇴학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대드는 학생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듣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이 학생을 존중해 주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할 때 그런 문화는 많이 희석된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요,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훈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이들 눈에 봤을 때는 친구가 분명히 나쁜 언어를 사용하고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고 그 아이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아이의 눈에는－ 그런데 그 아이가 Wee센터에 가서 오히려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선생님이 간식을 줬고 또 와서 그것을 자랑 삼아서 얘기하고 오히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을 흐려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유지되었을 때 정말 우리 어른들이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이러한 지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 현상도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정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걸로 대신하셔도 괜찮으시겠지요?

예.

전익현 위원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다 생존수영 교육하고 또 충남의 생존수영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닷물에서의 생존수영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령에 있는 해양수련원하고 한서대학교의 태안캠퍼스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두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3000명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진행된 것은 아니니까 요, 한 2000명 이상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초등학교 생존수영 실기교육 교재를 개발해서 학교에 드렸습니다. 학년별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초등학교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3·4·5·6학년에 대해서는 수영장에 가서 하도록 했고, 특히 5·6학년에 대해서는 생존수영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만, 우리가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목적이 있고. 말 그대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바다에서, 특히 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학습과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여기 1·2학년에는 학교에서 실기교육, 3·4학년은 수영장 실기교육, 5·6학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다하고 한서대학교에서 하는 건데, 특히 학교에서 하는 실기교육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선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이론수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론수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1·2학년 저학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익숙해져 가는 실기교육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이 교육의 성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봤나요?

10시간을 생존수영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생 개개인의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년에 10시간씩 초등학교 4년 동안 생존수영을 배우다 보면 40시간 배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바닷물하고 민물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바다수영도 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해서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께서는 생존수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직접 가서 한번 보셨나요?

얼마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한서대 태안캠퍼스에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가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본 위원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다 더 아이들한테 생존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쭈어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주셨던 학생 미래교육 환경 구축과 관련된 학생 2인당 1스마트기기 보급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에 비례해서 50% 정도 확보했다, ’23년 연말까지 가면 100% 1인 1대까지 되도록 보급을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도 2인 1대이지만 50% 정도라고 하면 모든 학생이 한꺼번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수업 진행은 아닐 거니까 지금 수업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노트북을 100% 지원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주무과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선생님들은 당연히 보급이 되어야 되겠고 학생도 정보화시대에 당연히 보급되어야 되는데, 사업명에 2인 1기로 표현이 되다 보니 언뜻 이해하기를 두 학생이 스마트기기 1대로 활용한다는 이야기로 오해가 될 소지도 있고, 저한테 여쭈어본 학부형도 그런 의미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학생이 하나의 기기를 공동으로 쓰라고 보급하면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도 했던 부분인데 아까 주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자료에 보면 지금 전체 학생 수의 한 60% 정도가 보급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 부분을 한 연도에, 일시에 보급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2, 3년에 걸쳐서 다 100% 보급하겠다, 현재 60%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빨리 완료를 하셔서 조기에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업명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2인 1기라고 하니까 누구든지 언뜻 보기에는 두 사람이 기기 하나 쓴다는 얘기로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주셨던 네 번째 마을학교 선정 상세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박미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어서 대신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여쭈어볼 게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충남 마을학교 수하고 1번이 교육지원청 공모 마을학교 수이고 지자체 공모한 학교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충남 전체로 보면 거의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더 추진하셨다고 믿어지고요, 우리 지원청에서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에 따르면, 사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자체하고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기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조금 미치지 못하다는 답변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

그런 것은 아니고 요, 예를 들면 충남행복지구가 15개 시군에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지원청과 시군 지자체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시군 지자체에서 예산을 얼마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각 시군마다 행복지구 사업 예산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마을교사 또는 문화예술인들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를 같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청에서는 더 많은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것 말고도 나름대로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짚어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도내 15개 시군 교육지원청 공모 마을학교 내지는 지자체 공모 마을학교 수만 놓고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걱정스러워져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시켜 가야 하는 시점에 있고, 특히나 농어촌 지역은 그러한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주신 자료에 따르면 많이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보다도 더,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행복지구 사업 관련해 가지고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주시지요.

제가 언뜻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이 나서, 김지철 교육감님께 몇 년 전에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충남 행복교육지구 예비지구 선정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본 위원 옆에 전익현 위원님께서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지역과 학교가 연계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리 학교가 또 우리 본 교육청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완성하기에는 쉽지 않은 프로젝트다. 마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들어가서 아이들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와 학교의 아이들과 또 지역사회가 그렇게 잘 융화되거나 소통이 잘 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지금 밑에 보니까 주민자치 연계 마을 학교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계되어 있고 지역 마을에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비슷한 유형의 마을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참여하는 사업이에요. 우리는 어른들이 참여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쪽에서는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사업입니다, 마을 생태계를 만들어서 하니까. 그런데 서로서로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적극 지원해서 주민자치회와 연계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본 교육청이 또 각 지역의 학교들이 마을학교를 운영하기가 어렵고, 아까 제가 관리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마을에서 마을 어른들이 아이들을 키웠다고 하잖아요, 내 아이뿐만 아니고 지역의 아이들을. 그 개념으로 사업이 연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을 기른다는 생각을 갖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어른들을 흡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는 마을 아이들을 포함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는 방과후학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하고 사업을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예산도 중복적이고 하는 일도 중복적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김지철 교육감님께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 사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부서가 일을 더 많이 했다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의 통합성이라든가 일의 효율 그리고 그 마을 생태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예, 각 시군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지구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관련 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익현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 주셨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종일 돌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학교에서는 학교시설만 빌려주는 학교배움터 돌봄이라고 별도로 있고 또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많은 과제를 드렸네요.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야 되고, 특정 지역에서는 지역 소멸, 인구 소멸 이야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부모님들 전부 다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 돌봄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젊은 청년들이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함께 돌봄이든 온종일 돌봄이든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을 우리 교육행정이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사업내용을 듣고 싶었어요. 여기 보니까 서천군 한산초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 굉장히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운영이 비단 한산초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교육 쪽 특별회계 예산도 여유가 있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집중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 부분도 결국은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가는 일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한산초등학교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학교협동조합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아이들도 돌봄 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수사례라고 보고요,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 주셨습니다. 교사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1년도 8월 10일에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충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교육에 도움이 되냐는 물음에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고요, 사회 전반에 교육을 중시하고 선생님을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고요, 언론보도나 이런 데 보면 심지어 학부모님이 오셔서 교권을 침해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는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먼저 윤희신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 주신 교육공무직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인사관리는 채용 관련해서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정원에 관계되는 것은 교육공무직 정원 규정, 또 기타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업을 통해서 그 내용 범위 안에서 인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원이나 직종 신설할 때는 인력관리심의회를 통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노사협의회나 직종별 교섭, 임금 교섭, 단체협약 이런 걸 통해서 수시로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예, 제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께서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데 교실형이 있고 거점형이 있고 종합형이 있습니다. 종합형은 안전체험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점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학교에 설치해 놓고 주변의 인근학교를 같이 받아서 하는 거고, 일반형은 해당 학교만 안전체험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업 내용을 보자고 드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안전체험관이잖아요?

예.

아까 거점형? 충남도교육청에서, 학생안전체험관 준공한 데서 하는 게 거점형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통합형?

그거는 완전 종합형이고요.

종합형, 그런데 안전체험관 시설은 모든 안전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위험에 대비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점형 몇 개 학교, 그다음에 그 학교에 있는 게 무슨 형이라고요?

일반형.

일반형, 그러면 일반형 학교에 안전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는 데서 안전체험을 하는 건지.

예,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에 한두 개씩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일반형 같은 경우는 5개 학교가 지금 신청을 해서…….

도내에서?

예, 도내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5개 외의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안전체험관, 종합체험관으로 와서 체험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내 학생들이 차별 없이 안전체험을 제대로 하려면 15개 도내 전 지역으로 빠르게 안전체험 교실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휴교실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학교에서도 가능하고요, 사실상 그 공간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학교에서 신청했을 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생존수영처럼 우리가 그냥 안전체험관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위험을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갖춰진 곳에서 실질적 체험교육이 이루어져야 교육의 성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 부분을 여쭤봤던 거예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안전체험과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연간 51차시인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이상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세밀한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답변 감사드려요.

이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용이 대부료, 임대료, 학교 토지·건물 이런 걸 구분해 가지고 교육감이 사유지를 점유했거나 또 거꾸로 민간인이 국유지를 점거했거나 이런 현황들을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4월 1일 자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전수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전수조사를 해요?

예.

어디 위탁 의뢰해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직접 하고 있어요?

예,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재산이라는 게 학교별로 보면 계속 많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니, 이게 학교 밖 재산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소속.

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매년 하다 보니 조사도 그냥 대충대충 할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최대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조금 보시면, 옛날에 교육청 재산이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땅이 왜 교육청 소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땅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 곳곳에. 그럼 매년 조사를 왜 합니까?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언젠가 자치단체에서 뭔가 만드는데, 공원을 만든다든가 할 때 갑자기 이 도로가 우리 땅이 아니라 교육감 땅이라고 통보가 온 적이 있었어요. 모르는 재산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요. 매년 하신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 매년 왜 조사를 하냐고. 그러면 조사를 하셨으면 조사 목적이 있었을 테고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서천도 산에 올라가 보면 산 중간에 교육청 땅이 있어요, 왜 여기에 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왜 조사를 하냐고. 그런 땅들을 조사해서 정말 불요불급하지 않은 땅은 매각 여부를 결정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활용을 하든가, 정말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제대로 보존을 하든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제대로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매년 실시하는 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내가 여쭤봤어요. 우리 지역도 어느 산에 올라가 보면 이게 교육청 땅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게 교육청 땅인지. 그런데 매년 변함없이 그대로 오고 있으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매년 조사는 하는데 그 조사가 심하게 얘기하면 겉치레 조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조사를 제대로 한번 하셔서 정말 교육청, 교육에 필요한 땅인지, 아닌지, 정말불필요한 땅이라면 매각을 하든 다른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겠고 정말 중요한 공유재산이라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땅들이 대부분 산 같은 데는 산책로 또 울타리…….

아무튼 많아요.

통학로 이런…….

국장님, 아무튼 여기서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조사를 한번 제대로 하셔서 도교육청 재산을 세밀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그 얘기를 해요, 왜 이게 교육청 땅인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교육청도 잘 모르더라고.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여덟 번째 물음을 주신 사학기관 기본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실질적으로 증대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웃으며) 워낙 많이 했네.

사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영원한 딜레마이기도 한데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늘어나지는 않는데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인건비니 이런 게 상승되면서 연금 부담금 금액이 더 올라가고 또 수익용 기본재산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희들 시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납부율이 2등 정도 하는데 나름 열심히들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증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충남 사학 법정부담금 2위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지가 지금 5년째예요. 5년째인데 왜 2등인지 아세요?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옆에 감사관으로 계신 최병금 감사관님, 기억나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제가 ’18년도에 도의회 왔으니까 그때부터 사학 법정부담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가장 먼저 교육청 책임자분들이 답변한 얘기가 “전국 2위입니다” 이 얘기를 꼭 하세요. 저도 꼭 믿었어요. 그러고서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 2등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있더라고. 그거 모르세요?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 내용 없는 2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두세 개 학교가 100%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2등이에요. 그러면 모든 학교에서 골고루 법정부담금을 받는 게 옳습니까, 한두 개 학교가 해서 평균 2등이 옳습니까? 우리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2등 강조하시면 안 돼.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국민의례 행사 시 애국가 영상에 충남교육 화면을 포함하면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들어가서 인터넷에 잠깐 찾아봤더니 애국가는 교향악도 있고 국악, 이 두 종류로 행안부에서 올려놨더라고요. 올려놨는데,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물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일 자로 병설유치원 1개원을 폐지하고 2023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인 단설유치원 1개원, 병설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3개교와 2023년 9월 1일 자 개교 예정인 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등 총 8개 교육기관에 대한 신설 계획은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동의 절차를 거쳐 개교 예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목적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폐지되는 성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보면 서산테크노벨리 조성과 유아 유입 급증, 유아들의 공교육 기회 확대와 유아교육 시설 부족 민원을 해소하고자 단설 성연유치원을 2022년 3월 1일 자로 개원하면서 기존 성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지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신설되는 단설유치원 1개원, 병설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4개교 총 8개 기관을 보면 택지개발지구 개발 등 공동주택 등의 입주 예정으로 지역 내 대규모 학생 유입이 예상되나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가 불가하여 공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학교를 신설하여 교육 여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1일 자와 2023년 9월 1일 자로 예정된 개교 일정에 맞추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성연유치원은 기존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단설유치원으로 통합 개원하는 것으로 통학 구역 확대와 성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현재 단설유치원으로 이전 운영에 따른 원아들의 불편이 없도록 통학차량 운행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의 공교육 기회 확대와 기반 확충을 통해 유아교육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기존 성연초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단설유치원 114학급, 210명 규모로 통합 개원하였습니다. 기존 성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통학차량 중형 1대를 운행 중이었으나 성연유치원 통합 개원에 따른 통학 구역 확대로 기존 성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학 차량 1대와 신규 2대, 모두 대형으로 변경 증차 배정하여 기존 재원생과 2022학년도 성연유치원 신입생의 등하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현재 3대의 통학차량 운행으로 안전하게 등하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학차량 관리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원아들의 등하원에 불편함이 없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사가 없는 도시 지역 교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관사 보유와 비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7호 정의에서 “사용 수익 허가”가 “사용 허가”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 제10조에 신설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내용을 조례안 제12조와 1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율을 30%로 정하고 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료 전액을 감면하며 청년친화기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대부료 감경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전년도 대비 대부료가 5% 이상 증가한 경우 5% 초과분을 전액 감면하여 대부료 인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35조에서는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을 사용 전으로 개정하고 100만 원이 초과하는 대부료의 분할 납부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안 제48조에서는 관사의 구분을 없애고 도시 지역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관사 보유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53조는 기본비품을 모든 관사에 지원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등 관사운영비는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2항과 안 제67조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방회계법에 위배된 규정과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등을 준용하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 규정에 따른 띄어쓰기와 순화용어 사용 등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9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지역 교직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관사 보유와 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거주하는 관사에 필요한 기본물품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14개 시군 전 지역이 근무의 대상이 되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 조례 제48조에 의해 1급부터 3급으로 관사를 구분하여 관리하였는데 관사의 구분을 삭제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안 제53조 보일러 운영비,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의 사용자 부담 확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일부 관사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보도가 되었는바 형평성 차원에서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를 제외한 모든 관사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사 비품을 기존 1급, 2급, 3급 관사 중 교직원 공동이용관사에 한정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던 것을 모든 관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는바 예산에서 지원되는 비품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53조제4호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 관리에 따른 경비는 일선 현장에서 관사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구 검토가 필요하며 비품 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계획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1급부터 3급으로 관사를 구분하여 관리하였는데 관사의 구분을 삭제한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관사를 확보하여 1급부터 3급까지 구분하고 일부 관사에만 한정하여 운영비와 비품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도서·벽지 지정교 관사를 제외한 모든 관사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여 차등적인 지원을 없애고 형평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교직원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만 관사 입주자의 만족도 향상과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관사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비품은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관사 구분에 관한 법적 근거는 별도로 없으며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모든 관사의 비품 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계획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관사는 비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에서 일부 제외된 3급 단독관사 대상으로 금번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매입하는 관사의 비품을 포함해서 2027년까지 약 22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소요 재원은 5개년 중장기 계획을 반영해서 연차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볼 때 관사를 없애가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교직원들의 주거 환경을 좋게 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겠다 그 취지지요?

예.

그러면 도시 지역하고 시골 지역하고의 형평성에 차이가 있나요, 차별이 없나요?

지금 현재는 지역마다 3개 시군만 제외하고는 공동관사가 다 있는데 천안·아산·공주 이 세 군데는 도시이다 보니까 그동안 없었습니다. 주로 농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관사가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주로 대도시에 근무를 해서 안정적이고 사실은 별 필요가 없었는데, 특히 소수직렬들은 －타 시군에서－ 워낙 자리가 한정되다 보니까 장거리 출퇴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직렬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았고요, 저희들이 관사를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특히 도시 지역에 사는 교직원분들이, 저희들은 광역자치다 보니까 시군 간 이동이 많습니다, 자치단체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거주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공동관사를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공동관사를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구입할 수 있고 지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아산·당진 도심 지역만 해당되는 제한적인 것인지 충남도내 전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해당됩니다. 전체가 해당되는데 그동안 없었던 곳도 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요.

그러면 국장님, 도 간, 예를 들어서 충남하고 전북하고, 우리 서천 같은 경우 경계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면 대개 다른 도심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 교직원, 공무원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요구는 어떻게 수용을…….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앞으로 점차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3개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관사를 －공동관사라고 하지만－ 아파트나 연립 이런 부분들을 시군별로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대해서 전월세로 해서 공동관사로 쓰고 있지요?

임대도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구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매수 내지는 신축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