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기서 위원입니다. 최근 감소 국면이었던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상생활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민의 기대 수준과 민의에 부응하며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도 실장님 중심으로 안전한 충남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 개원과 더불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재난안전실은 위원님들의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7일 행안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명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올 1월에는 국가하천 배수영향 선도사업에 우리 도 3개 하천이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폭염과 장마가 집중되는 하반기를 맞이하여 재난사고 예방, 재난 대응능력 향상 등으로 도민 안심 안전체계 구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강영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영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그리고 7월 7일 자로 부임 받은 이성남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각 위원님들 자리에는 위원님들 지역별로 우리 재난안전실 주요사업 현황을 별도 유인물로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재난안전실 기구는 안전정책과 등 4개 과, 17팀이고 정원은 88명에 현원 88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자 하천과장이 보임됨에 따라서 현재 정원, 현원 모두 8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주요 기능과 2022년 예산 현황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다만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규모는 도 전체 세출예산이 8조 946억인데 그거의 2.7%인 2153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코로나19 체계적 대응을 위해 계속 충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천안천, 둔포천, 유등천 등 3개의 하천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선도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충남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센터를 구축 중에 있고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둔치주차장에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을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로교통공단과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산불과 가뭄, 폭염 등 자연 재난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및 복합 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폭염 등에 대한 자연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추진 등 안전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분야별 추진실적과 계획입니다. 재난 안전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 국가시행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 내 32개의 지방하천에 대해 국비 지원하는 국가하천 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 천안·둔포·유등천 등 3개 하천이 지난 1월에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선도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3개 하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7월과 8월에 관할 환경청에 인계하는 한편 아직 선정되지 않은 29개 지구도 국가계획에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입니다. 지난 1월 국가하천 승격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하천 5개 하천에 대해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충남연구원과 함께 국가하천 지정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웅천천, 삽교천 2개 하천이 우선 승격될 수 있도록 집중 노력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단계적 일상회복입니다. 오늘 도내 코로나 확진자가 1598명으로 그동안 우리 충남에는 73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오늘 4만 266명이 확진되어서 1860만 명 정도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중앙과 시군,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재난안전실은 무증상·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직접 운영하였고 자가 격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로 재난 안전 산업 육성 및 전문 기관 설립입니다. 재난 안전 산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행안부 재난 안전 R&B 공모사업 4건을 발굴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4월부터 7월까지는 도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전문 기관 설립에 있어서는 지난 2월부터 설립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안전 전문 기관인 충남 재난안전진흥원이 내년 7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고방송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한 물놀이사고 예방입니다. 지난해 수요조사를 통해 논산과 청양 등 2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앞으로 물놀이를 본격 시작하는 7월 중순부터 드론을 운영하여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입니다. 그동안 노후·고위험 시설, 재해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관리 대상 시설 1600개소를 선정하였고 앞으로 드론과 ICT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8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개월 동안 대대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도서 지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확대입니다. 지난해 4개소를 완료했고 올해 18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지정요건에 맞는 대상지를 검토하였고 앞으로 임시주거시설 18개소에 대한 지정을 완료하는 한편 구호물자 비축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쪽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사전 예방입니다. 첫 번째,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개선대책 보고회, 전문 기관 컨설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난 안전 선도사업 1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62억 원, 우수직원 인센티브 3억 등을 활용하여 각 시군의 안전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3년도 선도사업 발굴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풍수해생활권 5개 지구에 162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과 하수관거를 정비 중에 있고 재해 예방사업은 46개 지구에 816억 원을 투입하여 급경사지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수해생활권 2개 지구는 공사를 발주하고 잔여 3개 지구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사전 설계 검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 안전 디지털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지정지구 등 17개 지구에 구축되고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추진상황과 집행률을 점검하였고 6개소에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축사업의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테스트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안전한 공동체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금년도에 영유아 카시트 및 교통안전용품 세트를 434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교육을 추진 중에 있고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에 대한 지원 효과도 세밀하게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도민 안전문화교육 및 도민 안전보험 등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안전문화대학 체험 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도민 안전보험 등 재난안전보험 활성화, 안전문화 언론 홍보 등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 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의 수혜율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뿐 아니라 ‘시군 안전사고 담당제’를 구축하고 보험약관 등도 시군별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어린이안전시행계획 수립 및 초등학생 대상 재난 대응 행동요령, 골든벨 행사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안전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재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안전정책 협의회 등 행정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가동하였으며 자율방재단 등 유관 기관과 재난상황 공조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율방재단에 대한 실무형 직무능력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안전관리위원회를 12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안전 위해요소 사전 점검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 분야 부패방지 감찰입니다. 금년 1월 수립한 안전감찰 종합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건축공사현장 등 6개 분야에 대해 일곱 번 감찰을 하였고 그 결과 처분요구 100건, 제도 개선 8건을 발굴·제안하였습니다. 야영장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실행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202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충청남도 이행점검단을 운영하여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 465건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11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생 6대 분야 특별사법경찰입니다. 도민 생활 보호와 먹거리 안전을 위해 민생 6대 분야에 대해 월별 테마를 정하여 도와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1만 4970건을 단속하였고 1448건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테마별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특사경 활동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단속테마 설정과 함께 피드백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취약시설 안전 점검 활동입니다. 도내에 시특법에서 규정한 관리대상은 총 5105개소입니다. 5월까지 D등급과 E등급 9개소를 해소하였고 시기별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지역의 축제장 안전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진단업체가 도내에 72곳이 있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28곳이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안전위험시설 3개소를 추가 해소하고 시기별 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 점검 활동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재난 대비훈련 및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첫 번째로 재난 대비훈련입니다. 지난 6월 16일에는 당진 장고항에서 섬 지역에서의 대형화재와 통신 두절을 가상으로 해서 아마추어 무선햄, 드론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40개 재난 분야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9월에 예정되어 있던 안전한국훈련이 11월로 변경되었는데 그 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민방위 자원은 도내에 총 14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자원에 대한 일제 정비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 따라 민방위교육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방위 대피 시설, 급수 시설, 경보단말 등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경보 시설을 좀 더 확충하고 교체사업을 완료하여 가청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통합방위태세입니다. 상반기 통합방위협의회를 3월과 6월 등 2회 개최하였습니다. 3월에는 동원 자원조사를, 6월에는 기술인력 동원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방위와 민생치안 관련 군경 7개 기관을 위문하였고 앞으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을지연습이 추진됩니다. 전시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재난재해 대응입니다. 첫 번째로 재난재해 체계적 대응입니다. 24시간 재난상황 전파 등 재난 안전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군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13개 협업반의 상황판단회의, 재난 및 안전사고를 57개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상황보고 훈련,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점검 등을 중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사회재난 상황단계별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올해에도 아산에 보일러공장 화재사고가 있었고, 서산시에 대형 산불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가 큰 재난상황 발생 시 단계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대응이 필요한 코로나19나 ASF(아프리카 돼지 열병), AI(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상황 발생 시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후변화형 자연 재난입니다. 풍수해 대비를 위해 재난 예·경보 시설 1422개소를 점검하였고 재해 우려지역 관리자에게 위험 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폭염 대비 스마트 그물막 등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재난도우미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특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와 함께 폭염 대비 예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이재민 구호 및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재난 고립우려지역에 대한 이재민 보호입니다. 내륙 지역에는 집단주거 및 독립주거형 숙박시설 2008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에는 10인 이상이 살고 있는 18개의 섬이 있는데 임시주거시설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정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 지역 임시주거시설 18개소를 지정 완료하고 구호물품을 사전에 비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 피해 일상회복 및 생활안정입니다.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심리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57건의 상담을 완료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229억 원 중 134억 원을 집행하고 재해구호기금은 412억 원 중에 38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풍수해 피해 및 복구사업 조성 마무리입니다. ’20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1694지구에 대해 1671개 지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23개 지구는 연내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피해 방지를 위해 미완료지구를 조속히 완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충남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입니다. 재난발생 시에 지역에 필요한 관리자원을 비축하기 위해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관리센터 사업자 선정 및 자원 비축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를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하천의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하천 관리입니다. 먼저 국가하천 8개, 지방하천 491개 등 총 499개 하천에 대해 152억 원을 투입하여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34개 재해복구 사업지구는 전체 1192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 아울러 소하천 55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6549개소에 대한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3년도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준비 및 특교세 추가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하천 9개 지구에 사업비 329억 원을, 지방하천은 48개 지구에 1011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기 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 하는 등 사전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하천행정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특별조치법과 충남형 미지급 용지 보상을 위해 6월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폐천부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대상 확정 등 하천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종합 대책입니다. 먼저 풍수해 종합 대책으로는 여름철 기상전망으로 기온은 평년 23.4℃나 24℃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622.7∼790.5㎜가 평년의 강수량인데 이것과 비슷하거나 곳에 따라 이것보다 많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에 그동안 호우 및 태풍 피해 대응계획을 수립하였고 시군의 실태점검과 중대본과 지대본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수펌프장 가동훈련을 7월 말까지 다 완료하겠습니다. 한 단계 빠른 예측과 대처 등 상황관리뿐 아니라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도민 행동요령 홍보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책입니다. 평균 폭염일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폭염 대비 종합 대책 수립과 실태점검을 완료하였고 무더위쉼터 지정 운영 현황 및 취약계층과 재난안전도우미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폭염저감 대책 특교세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방역지침 준수는 물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 5442개소를 운영하고 폭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재피해 방지를 위한 공사 기간 단축과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도에 지방하천 정비 완료구간은 전체 39%에 불과합니다. 올해 하천 관련 사업에서 하천정비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전체의 5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공사 추진, 사업 준공 등 1개의 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소 6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조속한 재해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기준연도를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고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전체 면적 10% 이하로 변경하는 등의 사항을 정부의 하천법 개정 사항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하고 절대공기를 단축하는 등 도 자체의 개선과제도 마련을 해서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마련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 자체의 개선 사항뿐 아니라 법령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환경부 등과 계속 협력하여 법령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재난 안전 전문 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지역 주도의 재난 안전 정책연구와 안전산업 육성을 목표로 내년 7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내 최초 재난 안전 전문 기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립이 필요한 이유로는 우리 도 지역특색에 맞는 재난 안전 정책연구와 산업육성, 각종 재난사고의 조사·분석이 가능할 것이고 재난 안전 산업발전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경우 2018년 기준 안전산업 기업체는 1만 2330개사가 있고 종사자는 7만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매출액 규모도 7조 500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난 안전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마련하고 육성을 위한 입지여건에 충분합니다. 앞으로 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행안부와 함께 관련 업무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적막감이 흘러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안전 분야 부패방지 감찰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감사라든지 감찰이 행정을 퇴보시키고 자꾸만 역행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적발 의지보다는 계도를 해서 차후에 그런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특히 감사 분야들을 보면 적발 위주로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안전 감찰을 할 때는 민간이 아니고 안전관리시설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시군에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자칫 소홀하게 관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감찰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시군에 감찰하고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사항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보고드렸듯이 이번에도 7일 자에 재난안전관리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행안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 이유도 저희가 제도 개선 사항 8건을 제안해서 법령 개정도 되고 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군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군의 가려운 곳을 긁고 제도 개선 사항도 같이 발굴해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군에서 느낀 사항인데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진짜. 그렇죠?

예.

24시간 동안 퇴근도 못 하고 거기에서 숙식을 해가면서, 또 거기에 얹어서 감찰까지 나오고 그러면 그분들이 참 곤란을 많이 받더라고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년도에 서산에는 105㎜의 시우량 집중호우도 왔고 당진 쪽에도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혹시 재난지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6월 28일 날, 29일 날 도내에 평균 한 102㎜ 정도가 왔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서산과 당진 지역은 200㎜가 넘었습니다. 220㎜까지 왔고요, 시우량이 100㎜ 이상 된 곳도 있는데 저희가 재난이 집중호우가 있고 그러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해서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전부 다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행안부가 같이 조사를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하고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비 지원을 합니다. 지금 서산과 당진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기준이 규정에 36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도내 전체가 45억 정도 되고 서산과 당진은 16억 그리고 24억 정도가 돼서 아직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는 미달합니다. 다만 7월 18일까지 민간 사유 시설까지 입력 기간이어서 저희가 지금 시군에 최대한 빠짐없이 입력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국비 지원 기준까지 되지 않으면 대부분 시군에서 자체 복구계획을 세워서 복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산과 당진의 해당 부서와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시군 자체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혹여라도 도의 재난관리기금이나 뭐가 필요하면 일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대개 재난지수 규정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실제 읍면동에서 보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피해규모가 많아요, 재난지수는 해당이 안 되고. 당진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장비대로 해가지고 읍면동에 700만 원 정도를 내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논두렁 무너지고 개인 사유시설 무너지고 하는 게 이거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수하고 NDMS 입력하는 것 말고도 한번 도에서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시군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됩니다. 시군은 여윳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현황을 보니까 유독 제가 있는 지역구가 한 건밖에 없네요, 또?

예, 그 자료…….

저희 지역구도 보면 소하천도 있고 지방하천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시급한 것도 많은데, 우리 부위원장님 지역구는 잔뜩 있는데 저는 하나도 없네요, 어째?

제가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처음 맡고 계셔서－ 위원님들 지역구별로 관심이 있으실 것 같다 해서 따로 정리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염려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사업량, 물량이 다른데 금년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작년에는 또 지역별로 어느 지역을 특별히 더 주고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균형발전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시군은 지금 재정자립이 열악합니다. 도에서 선제적인 행정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국가하천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국가하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국가하천 승격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우선순위라고 따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국가 하천의 승격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하천 승격 우선순위.

승격 자체의 우선순위라기보다는 국가하천에 승격할 수 있는 기준 요건들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성과 효율성, 지역의 요청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배점으로 평가 기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요청 배점이 40점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곧 지역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본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을 배점으로 가장 높게 갖고 있다는 것이 맞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본질의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 요청이라는 배점 40점 또 홍수 피해 잠재 능력 규모 35점 이렇게 배점을 둬서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에서 어느 정도 적극성, 지금 국가하천 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전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적극성을 가질 때 곡교천 국가하천 지정 이후 충남도에 또 다른 국가하천이 지정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예전부터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도 하셨고 천안천이 배수영향구간의 국가 지원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는 것도 조철기 위원님께서 굉장히 애를 써주시고 같이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내에 국가하천 승격 기준에 적합한 것을 5개 올렸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이 조건 기준을 가지고, 조건을 갖추고 국가하천 요청했던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거에 대한 시급성, 꼭 필요하고 우선순위를 앞당기기 위해서 논리 개발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이 연구용역을 주는 데 저희하고 그동안 노력했던 연구 기관까지도 추천에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럽니다. 하여튼 국가하천 승격 문제나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논리를 충남도에서 처음으로 제시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점을 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국가하천 2개가 승격됐을 때 4000억 정도가 되고 배수영향구간이 한 6000억, 이게 1조가 되는 국비가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각오를 말씀드린다면 올인을 할 생각입니다. 연말, 2023년 상반기까지 결정이 될 텐데 중간중간에 계속 저희가 팔로업을 하고 또 지사님도 면담을 추진하고 논리 개발도 해서 악착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91개의 지방하천 관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예산을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서 예산도 줄이고 우리가 도움이 되고 또 도민의 안전에 부합하는 그런 국가하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안전 지수와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우리 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꼽으라면 어느 도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수상으로 지금 언론에서도 조사하고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충남이 최고 높지는 않고요, 우리 도내에서는 그나마 계룡이 가장 낫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룡시, 아산시, 서산시 사회안전지수가 전국 50개 지역 안에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한 사회 분위기 또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인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물론 재난안전실장님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충남도 전체 실과가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주무 부서인 재난안전실에서 사회 안전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인 정책과제들을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안전지수를 평가하는 게 6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약한 편이에요. 범죄가 2등급으로 그나마 최고 상위등급이고 화재와 감염병이 3등급 그리고 교통, 생활안전, 자살 이런 게 다 4등급입니다. 작년에 복지실 중심으로 자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교통하고 화재 부분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도내의 데이터정책관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연구원을 통해서 교통사고, 화재사고가 다발한 곳, 거기 위치가, 입지적인 여건이 왜 그런지를 시군별로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관 부서가 －시군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는 건설국이지만 저희가 그쪽에서 근본적으로 크게 하는 것은 각 실국에서 하도록 전부 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과제를 던져줬고요,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것들이나 실국에서 다 하지 못하고 예산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가 재난안전 선도사업이라고 12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전부 다 시군에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교통과 화재 관련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했고요, 지금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금년에는 교통과 화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앞으로 6개 관련해서 매년 2개 정도씩 집중적으로 해야만 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화재 사고만 하더라도 충남에서 가장 높은 화재율 또 사망사고도 우리 충남에서 두 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실장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사회안전지수가 높아질 때 아마 충남도 도민들께서는 행복감을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정책 발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같은 고민을 이렇게 계속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역안전지수를 중앙에서 평가지표를 가지고 하는데 충남도 입장에서 어렵고 억울한 것들이 좀 많아요. 이번에도 저희가 교통, 화재, 생활안전 이 3개 분야를 분석해서 한 7개 지표는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지표 개선안도 따로 마련해서 행안부에 줬고 또 얼마 전에도 행안부 차관한테 “지역을 잘못된 기준 가지고 하지 마라!”

실장님!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은 좀 거둬 주시고요, 정부나 관계 기관 통계를 인정하시고…….

불합리한 것은 또 개선이 필요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충남 도민의 안전지수를 좀 높여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이완식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주시는 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삽교천을 준설하는 시기는 과연 언제인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며칠 전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동네가 다 물바다가 됐습니다. 물바다가 된 동영상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동영상 보여줌) 제가 살면서 이렇게 저희 집까지 범람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삽교천이 그 주변의 인근 농토보다도 오히려 높아요. 높아서 역류돼가지고 당진 전체가 다 물바다가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여기는 시간을 끌 시간이 없어요. 여기는 즉시 공사가 시작돼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됨으로써 봤더니 하천마다 돌망탱이를 바닥에다 깔아놓았어요. 또 조그마한 다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옛날에 6·25 때 놓은 교각이 있어서 거기에 이물질이라든가 모든 옷가지, 나뭇가지가 걸려가지고 그냥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천에 대해 대한민국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하천은 －당진뿐만이 아니고－ 정비사업에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다, 무방비한 상태로 우리가 지내오다 보니까 지금 큰 재난이 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기에 앞서서 여기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국가 차원에서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삽교천 준설과 각 하천 정비사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삽교천의 준설 토량, 토사량이 과연 어느 정도 양인지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말이죠.

보통 지방하천 일체 정비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변경부터 실시설계에 6년 정도가 걸려요. 이게 지금 너무 걸려서 법을 빨리 개정해서 기간을 단축하자고 저희가 법령 개정 건의를 드렸고요, 삽교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57㎞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31.9㎞ 정도는 국가하천이고 나머지는 지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삽교천 같은 데…… 범람 유역 면적이 1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하천의 기준인데 그건 적합하고, 두 번째는 저수량이 50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하천 승격 기준에 해당합니다. 2개나 해당이 되어서 저희가 국가하천의 우선순위로 둬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논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천 공사를 하게 되면 퇴적토를 정비하고 준설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하폭을 넓히는 것, 세 번째는 그것과 더불어서 제방에 둑을 높여서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 지금은 과거하고 좀 많이 다른 것이 준설하고 퇴적토가, 예전에는 하천 정비하면 대부분 깊게 파고 준설을 해서 퇴적토를 농지 같은 데에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가져갈 데가 없고 또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다 보니까 퇴적 준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퇴적을 기술센터에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인이 조금 부족은 합니다만, 농사짓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좋은 토사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토사를 가지고 인근에 공원도 만들 수가 있고 －성토를 해서요－ 주변에 둑방을 쌓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유역 면적을 그대로, 하폭이나 제방을 그대로 두었을 때는 준설과 퇴적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또 나중에 하폭을 늘리고 제방을 높이는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삽교천은 저도 이게 시급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요청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집중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삽교천 관련해서 준설하게 국가로부터 예비비를 달라고 해도 그게 지방하천이니까 국가가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지금 근거만 가지고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라 방금 제가 물난리 난 거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한 1000㎜ 정도 와도 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100㎜ 정도 안팎으로 왔는데도 이렇게 물난리가 나는데 이건 뭘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검토하셔서 시급히 투입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강력히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예, 끝났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신한철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하천 위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아까 실장님도 국가하천에 악착같이 중점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지역별 사업 현황도 보면 거의 하천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3쪽에 기후변화형 자연 재난에 폭염 대책 부분 보시면요, 거기는 스마트 그늘막을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일반 그늘막보다 스마트 그늘막이 2∼3배 비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려면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스마트 그늘막이 저희 지역에도 터미널이나 큰 사거리 위주로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좀 더 밀접하게 들어가 보면 아이들 통학로 주변에는 그늘막이 사거리에 하나만 있거나 없거나 일반 그늘막이거나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내용에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아이들 통학로 위주의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되는 게 일상생활의 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도 예산이나 그런 문제로 스마트 그늘막을 제대로 설치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 스마트 그늘막이 낮에는 그늘막으로 활용을 하지만 밤에는 보안등 역할도 하거든요. 굳이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인적 재난 측면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저희 지역도 보면 녹색어머니회에서 이런 교통 봉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의 학교를 보면 이런 그늘막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구의 시의원도 “비용 때문에, 예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방학을 하니까 방학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좀 떨어지니까 괜찮지 않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방학에도 학교 돌봄교실이나 학원 등을 많이 다니는데 그 길이 주로 아이들 학교 다니는 통학로 위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그늘막 등은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각 시군 지역에서 밀접하게 교통 봉사하시면서 이런 현황들을 잘 아시는 지역의 녹색어머니회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이런 거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알고 싶거든요.

지금 폭염 관련해서 저희가 중앙에 국비, 도비, 시군비를 묶어서 합니다. 폭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서 냉방이 되도록 에어컨 냉방비를 저희가 지원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그늘막은 대부분 횡단보도가 있어서 대기 하도록 하는 데가 가장 유동 인구도 있고 또 대기하고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특교세를 5억 배정받았는데 이것도 저희가 더 추가요구를 하고 그래서 7억 정도로, 한 2억 정도를 더 추가로 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시군별로 수요조사에 따라서 그것을 배정해 주는 역할을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대부분 횡단보도에 그늘막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가 안전 취약계층이니까 학교 주변 －어린이가 밀집해 있고－ 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그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른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더위 쉼터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쪽에서 보는 거랑 실질적으로 교통 봉사 해 주시는 녹색어머니회에서 보는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그거를 단순하게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셔서 “어디가 좋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큰 사거리에 유동 인구가 많은 횡단보도로 많이 가겠죠. 그런 것도 좋겠지만 녹색어머니회나 그런 봉사단체는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쪽이랑 협의를 좀 하셔서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보다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수요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김도훈 위원입니다. 이정구 실장님 이하 재난안전실에 계신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증가 추세인데요, 저희 충청남도 재난안전실에서 대응 대책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증을 하고 있고 더블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한때는 62만까지 갔지만 실제로는 그 전날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고, 우리나라에 하루에 최고 많이 나왔던 게 55만 명까지 나왔었어요. 지금 만 명 이하로 가다가 다시 하루에 4만 명대까지 전국적으로 늘고 있고, 이게 왔을 때는 모든 부서가 다 총력을 기울이는데요, 기본적으로 환자를 확인하고 이 사람들 백신을 맞히고 치료하고 의원에서 하는 것은 －전문 인력이 필요한－ 복지실에서 합니다. 저도 2년 동안 복지실장 하면서 처음부터 그걸 해왔고요, 재난안전실은…… 중대본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재난이라 복지실에서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기관, 실국, 시도에 역할 부여를 해 주고 같이 잘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재난안전실의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독으로 역할을 크게 부여받은 것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게 가장 컸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 또는 전에는 확진되지 않더라도 격리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있어야 될 공간이 필요해서 그동안 정부와 우리 도가 같이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 상록 그리고 충청권으로 공주의 중앙소방학교까지 별도로 그걸 전부 다 받아서 우리 도내에 있는, 그때는 경증 확진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일주일 동안 격리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자가 격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실에서는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정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어떤지 안내하는 것을 보건소 인력이 다 하지 못해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제 다시 급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병원 체계에서 해야 될 것들 또 자가 격리에 대한 것은 복지실에서 할 거고요, －그 역할과 동일하게－ 일정한 시설에서 별도로 집합을 해서 관리하고 케어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되면 저희가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충남재난안전진흥원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역할이 뭐고 앞으로 설립할 때 장소는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충남재난안전 전문 기관 설립은 사실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재난안전 관련해서, 안전에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사업성이, 시장성이 약합니다. 아이디어로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사업성을 가지고 크게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좋은 기술들이 사장되고 있고 충남 같은 데는…… 국가에는 지금 방재연구원이 있는데 그거는 큰 국가정책을 하는 데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기화학물질…… 우리 같은 데는 석유화학들도 굉장히 많고 또 소규모화재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그런 쪽에 실증되어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성화하고 인증하고 지원해 주는, 컨설팅해 주는 이런 기관이 전국에 아무 데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는 몰라도 충남은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충남에 맞는 재난안전 전문 기관을, 정책연구도 하고 조사하고 컨설팅을 해 주고 교육도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돼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을 설립하려면 행안부의 공기업 관련된 위원회에 심의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오케이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1차로 한국정책학회를 통해서 했을 때는 그게 행안부에 올라갔는데 ‘아주 신중’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행안부가 얘기했던 논리는 충남이 이걸 만들면 전국의 모든 시도가 다 만들 거다, 출자·출연 기관을 또 만드는 것 아니냐, 방만한 운영, 나중에 재정만 갉아먹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타당성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고 하반기에는 행안부에 재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정해지면, 설립해도 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느 자리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것은 다음 단계고요, 지금은 설립 타당성에 관련해서 지역에서 이걸 만드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주의 유구천 정비사업이 나오는데, 유구천의 정비사업도 좋지만 유구에 관불산 채석장 허가 관련돼서 공주시에서 뜨거운 감자로 지금 주민들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그런데 채석장 허가가 나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채석장에서 흐르는 물이 유구천을 통해서 금강으로 흐를 겁니다. 이랬을 때는 하천이 다 죽거든요.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러는데 이랬을 때 하천 정비도 좋지만 우선 관불산 허가를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쪽의 채석장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사실 행정을 하다 보면 같이 연관은 되지만 권한과 책임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는 하천에 들어왔을 때 수질이나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범람하거나 이랬을 때 수량, 재해에 관련된 것을 하고 있고 채석장에서 나오는 돌가루나 분진 이런 것들이 유구천을 통해서 금강까지 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담 부서인 환경국에서 채석장 허가 문제, 환경영향평가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 채취해서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어서 그쪽 전담 부서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뭐라고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런 논의를 할 때 어쨌든 우리가 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 유구천에 그런 오염 물질이 들어오거나 유해 물질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저희가 책임 있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유구천에 대한 하천 정비와 재해위험, 홍수 범람 위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검토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천 관리를 하니까…… 이런 것이 오면 하천 정비사업을 한 게 무인지경이거든요, 물을 깨끗하게 하고 하천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하천 정비사업도 거기에 관련해서 그쪽에다…… 이런 것이 물로 흐르면, 거기서 분진이 물로 흘러내리면 하천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안전실에서도 그쪽에 “안 됩니다”라는 공문이라도 보내주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협의 요청이 오거나 그러면 저희 의견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다양한 부서의 의견을 듣고 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저희가 먼저 문서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에 맞지가 않아서…….

아니,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서…….

권한은 아니더라도 하천에…… 하천이 그렇게 되면 다 썩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거기 유구천뿐이 아니고 금강까지 또 내려와요. 금강까지 오염이 되면…… 채석장을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을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할 텐데 이건 두고두고 환경오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에서 미리 안전 차원에서 하천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제시해 주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개진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고 의견 협의 요청이 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앞에 다가온 보령머드축제 관련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아니 할 수 없고요, 또 안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어제도…….

축제 참여 인원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게 8월 15일까지인데 당초 계획에는 120만 명이에요. 보령하고 조직위가 계획은 120만 명이라고 했는데 축제장 안에 전시관이 7개가 있거든요. 당초 120만은 한 10개의 전시관이 있을 때였던 것 같고 지금 전체 축제장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드는 건 100만에서 120만, 120만은 조금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축제장 바깥에 해안이나 이런 데까지 한다면 200만 가까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이는 축제에 관련해서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외에 관련해서 방역에 제한을 하는 것은 다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그거는 따로 축제를…… 오늘 수요일이라 －저는 여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고－ 중대본 회의를 했는데 거리두기 강화는 아직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축제나 행사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고, 다만 “방역 관리는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어제도 이거 때문에 우리 지휘부에서 코로나에 관련해서 저도 의견을 내고 복지실장도 의견을 내서 선별검사소를 행사장 내에 두지는 않더라도, 거기 행정복지타운이 있습니다. 그쪽에 선별진료소를 놓고 그다음에 호흡기내과를 지정해서 상황이 그러면 바로 그쪽으로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방역에 관련된 것은 복지실에서 지침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행사가…… 코로나를 우려는 하지만,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직 행사 자체를 취소하거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행사는 하되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지금 각 출입구에 손소독제, 발열 이런 것들은 다 조치를 하고요, 운영본부 안에도 보건소 기능은 들어가 있고 바깥에는 선별진료소까지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 조치보다는 좀 더 강화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 다른 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대책에 관련해서 도에서는 저희와 소방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또 일선 시군의 소방, 경찰 이렇게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분야는 교통 쪽에서 질서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와 소방 쪽은 긴급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고 소방의 안전예방과 그리고 저희 안전점검팀이 지난주에도 시설물 점검을 다 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구조물이 제대로 설치가 안 돼서 위험하거나 보행을 하거나 다니다가 부딪히거나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의 안전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엊그제도 전시관 내에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 거울을 많이 해 놨는데 이미지는 괜찮은데 자칫 아이들이 그게 뚫려있는 건 줄 알고 뛰어다니다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조치하도록 했고, 오늘은 상임위원회 때문에 그런데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 가서 그런 걸 같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해상안전과 관련해서 특별한 안전 강구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상안전은 소방 쪽의 구조대하고 해양경찰 쪽에서 거기를 24시간 감시체계 하고 또 긴급한,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것은 해양경찰하고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비롯해서 해변가에 관광객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 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는 보령머드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신경을 곤두세우셔서 기관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제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와 함께 민선 8기의 힘찬 출발점에서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이 더욱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조직 개편과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상권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상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종욱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방상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박창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방장원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조영학 천안동남소방서장입니다. 김오식 천안서북소방서장입니다. 강종범 공주소방서장입니다. 강윤규 보령소방서장입니다. 구동철 아산소방서장입니다. 김영환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이희선 논산소방서장입니다. 김남석 계룡소방서장입니다. 김기록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진종현 금산소방서장입니다. 류일희 부여소방서장입니다. 최경수 서천소방서장입니다. 강기원 청양소방서장입니다. 김경철 홍성소방서장입니다. 김성찬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오경진 태안소방서장입니다. 이진규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일반 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1소방학교 16개 소방서와 1대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4266명이며 1만 580명의 의용 소방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예산은 4307억 원으로 그중 도비가 83.9%입니다. 기동 소방 장비는 차량과 헬기, 소방정을 포함해서 총 70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화전 등 6035개의 소방용수시설과 1421개의 비상소화장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정 관리 건축물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총 11만 4135개소이며 그중 675개소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화재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0쪽 주요 기능과 51쪽부터 53쪽까지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빈틈없는 예방·대비로 선제적 예방 대책 추진과 소방안전체험교육 확대로 안전 인프라를 조성하였고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7분 이내 도착률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유인도서 자율 안전조직 발대와 지역별 119구조대 특성화로 맞춤형 구조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충남형 119 구급 서비스로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구급 품질 평가에서 5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구급대원의 역량 강화와 도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현장 인력 보강과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도입 등 고품질 소방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처럼 도민에게 신뢰받는 다양한 소방정책 추진으로 ‘국민행복소방정책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55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4대 전략에 따른 24개 과제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별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첫 번째, 추진 전략인 빈틈없는 예방·대비로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먼저 화재 취약시기에 맞춰 중점 예방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난방용품 사용 증가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에는 전통시장 및 대규모 공장과 주거용 컨테이너 대상 화재 안전 컨설팅과 다중이용시설 예방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봄철에는 산불지킴의용소방대 운영 등 산불예방에 주력하고 공사 현장 안전지도 및 선거장소 소방특별조사 등 맞춤형 예방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Safety House’를 조성하였습니다.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와 필로티·가연성 외장 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을 감지하여 약재를 분사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였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 시설을,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시각표시형 감지기를 보급하였습니다. 58쪽 세 번째로 화재 취약대상의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먼저 요양병원 등 관계인의 소방훈련 경진대회와 전통시장 대상 소방안전지도 설치 및 합동 안전 점검과 펜션·민박 등 휴양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 등급에 따른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판매 시설, 요양 시설 등 사람의 출입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3대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화재 취약 대상의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네 번째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도내 대량 위험물 저장 시설 16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숙박 시설 등에 설치된 난방용 위험물 시설의 전수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설 미비 등 화재 취약 요소를 개선하였으며 위험물 운송 차량 불시 가두 점검을 통해 이송·취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59쪽, 다섯 번째로 도민의 소방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진 체험, 소화기 체험 등이 가능한 소방서 내 안전체험교실을 3개 소방관서에 확대 설치 추진 중이며 충남형 소방안전체험차량을 4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국제행사장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행사에 앞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특별조사를 실시하였고 행사장 내 소방지휘본부 및 해변안전센터 설치 운영과 소방안전체험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기간 동안 민·관·군 소방합동훈련과 소방지휘본부 등 설치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1쪽, 두 번째 추진 전략으로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소방차량의 신속 출동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소방차량의 출동 경로에 따라 신호를 변환하는 무선신호시스템을 작년 보령시에 이어 올해 천안시 전 지역에 확대 운영 추진 중이며,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공동주택·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취약시간대 출동로 확보 훈련 및 견인 차량 동시출동시스템 운영 등으로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해화학물질 등 화학사고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사고발생에 대비한 업체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유해화학사고 대응훈련과 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화학보호복, 중화제 등 초동 대응을 위한 대응 장비 보강을 통해 화학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2쪽, 세 번째로 도내 전 유인도서에 자율안전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00인 이상 거주하는 유인도서 중 자율안전조직이 없던 3개 도서에 의용소방대를 추가 발대하였으며 100인 미만 거주하는 유인도서에 우리 섬 안전지킴이를 3개대 추가 발대하였습니다. 아직 자율안전조직이 없는 7개 유인도서에도 하반기 내에 발대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유인도서 내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해 소방 헬기와 마을 주민 간 공동 재난 대응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 자동차 화재 대응 대책 추진입니다. 기존 진압 장비와 비교해 운반과 설치가 간편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개발하여 전국을 선도하는 전기차 화재 대응 전술을 마련하겠으며, 청양군에 조성 중인 소방복합시설 내에 소방청 주관 R&D사업과 연계한 훈련 시설 조성으로 친환경 자동차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3쪽, 다섯 번째로 재난수요 맞춤형 구조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갯벌 사고 예방 대응을 위한 갯벌 인명구조 종합매뉴얼과 갯벌 사고위험지도를 제작 보급하였고 지역별 특성과 사고 발생 빈도 분석을 통해 119구조대를 특성화하여 각종 구조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종 치매노인 신속 구조체계 구축을 통해 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구조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맞춤형 구조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재난현장 소방드론 운영의 고도화 및 개발 선도입니다. 고층화재 진압 드론시스템이 정부 R&D 사업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경량 사다리차와 드론을 결합해 120m까지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고 드론 관련 전문 교육 운영과 드론수색경연대회 개최, 드론 전문 교육 기관과의 MOU 체결 등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소방드론 활용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세 번째 추진 전략으로 도민 보호 119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먼저 전국 최고 수준의 코로나19 대응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유관 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코로나 발열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여 중·소규모 의료 기관으로 분산 이송하는 Pre-KTAS(병원전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기준)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입니다. 생존율 향상을 위해 일반 구급대에 비해 5종의 전문처치를 확대 제공할 수 있는 119특별구급대를 18개대로 확대 운영하고 전문 응급의료기관과 연계한 특별교육과 각종 경연대회를 통해 대원의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66쪽, 세 번째로 충남형 119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임산부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9구급 특별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남소방 복지사업인 ‘가치가유 119’의 지원대상 확대와 소방재능기부단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돌봄 전문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실버안전지킴이 양성으로 어르신이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름철 3대 안전사고 유형별 대책입니다. 폭염시기 홀몸 어르신 폭염119서비스, 가축농가 예방적 냉각살수 등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와 드론순찰대를 운영하고 집중호우 시기에 침수 지역 예찰 활동 강화와 인명 보호 중점 비상근무 실시 등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과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다섯 번째로 도민 응급 처치 역량 향상입니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마네킹, 자동 심장충격기 등의 교육용 장비를 무료로 대여하여 응급 처치 역량을 강화시키고 119 신고자에게 인근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제공하는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전송시스템 구축을 통해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의용소방대 안전서비스 확대와 자긍심 고취입니다. 먼저 국보 등 문화재 인근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산불진화대’를 편성·운영하고 자살 고위험군 멘토링 사업인 마을 담당제의 활동을 통해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와 각종 복지혜택 제공 등 대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쪽 네 번째, 추진전략은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으로 먼저 현장 중심의 소방인력과 조직 운영입니다. 지역별 소방 수요와 재난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11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소방 수요 대응과 효율적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신설, 소방서 현장대응단 3교대 운영 확대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현장 부족인력 보강을 통해 재난 현장 대응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 장비 보강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입니다. 헬기별 임무 특성화와 출동 공백 없는 상시 출동체계 유지를 위해 ’24년까지 중형급 소방헬기의 추가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특수 차량 및 소방 차량의 신규 보강과 노후 소방 차량을 교체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70쪽, 세 번째로 소방복합시설 건립 및 소방청사 현대화입니다. 먼저 소방학교, 소방항공대, 장비정비센터 등이 집적된 소방복합시설 건립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4년 상반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소방청사 신·증축과 청사 내 휴게 공간 조성, 환경미화원 배치 등을 통해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관리 내실화입니다. 재난 현장 무선통신망의 고도화를 위해 재난 관련 기관이 공동 사용 가능한 PS-LTE 재난안전 통신 단말기를 보강하고 노후 전산·통신 장비 교체를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켰으며 사이버 침해대응 모의훈련, 보안교육 등을 통해 소방정보 통신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71쪽, 다섯 번째로 소방 공무원 심신건강 및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소방 공무원의 심신건강을 위해 운영 중인 마음공감센터 내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심리 안정과 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 활동 단계별 필수 안전수칙 준수 교육과 위험예지훈련으로 현장 대원의 위험 대처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청렴한 조직 구축을 위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통해 업무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전 직원 청렴교육과 청렴콜 운영 등을 통해 도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소방본부는 220만 도민 모두가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이완식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진시의 소방서 증축 문제도 순조롭게 잘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준공까지 차질 없이 잘되기를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충청남도에 소방헬기는 1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형 소방헬기 1대가 운영 중입니다.

1대가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의 유효 기간은 몇 년이고 현재 그 헬기는 몇 년 된 겁니까?

지금 소방헬기가 2015년에 배치가 됐고요, 헬기는 부품을 통째 단위로 교체하기 때문에 사용연한 그런 것은 별도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품만 교체하면 계속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품을 교체하게 되면 영원히 계속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반 차량과 달리 헬기는 내구연한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소방헬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추락되는 상황도 있고 기계의 오류로 인해서 그런 일도 있는데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대 가지고서는 상당히 열악한데, 지난번 산불 났을 때라든가 또 119응급구조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시급하게 도입을 해야 되는데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도입이 되는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해서 2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115억 원, 도비 115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24년 하반기에는 중형 소방헬기가 도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 소방에서는 헬기 2대를 운영해서 도서 지역이라든가 취약 지역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대 가지고서 충분하다는 말씀을 본부장님께서 하셨는데 본 위원은 3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강원 지역에 산불이 심하게 났을 때 그쪽으로다가 투입이 됐을 때 2대가 다 투입될 수도 있고 1대가 투입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한 3대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 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소방청에서 권역별로 권역 구조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충청·강원 구조대에 중형 헬기 2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쓴다면 우리 충남 지역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방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도의회에 오기 전에 정부 정책연구 연구용역을 하는 회사에 다녔었거든요. 제 첫 업무가 소방방재청 자연재해 저감사업 프로젝트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재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59페이지에 소방안전 체험 차량을 확대 운영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초등학교나 아파트 단지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오셔가지고 교육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지금 소방서에서 권역별로 2대를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대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형편이고, 1대도 이번에 저희가 새로 들여온 차종입니다. 앞으로 여력이 된다면 아파트 주민이나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에 저희가 적극 찾아다니면서 체험교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지금은 우선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순서대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 생각인데 결국 소방이라는 게 이런 것들의 예방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는데 좀 교육이 부재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가끔씩 교육을 하는데요, 저희는 천안시 재난구조단연합회에서 오셔가지고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이 한 번씩 경험도 있기 때문에 어른보다 더 잘 알거든요.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민방위교육을 받다 보니까 기본적인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머님들은 거의 더미(dummy)도 처음 만져보시고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천안시 재난구조단연합회 같은 곳을 활용해서 좀 더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시면 사전 예방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방이 우선이고요, 교육이 우선돼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특수상황으로 대면교육이 상당히 위축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폐소생술 장비를 5일 동안 대여해 드립니다. 또 사용설명서를 USB에 담아서 드리고요. 그래서 혼자서도 보고 하실 수 있게 그런 시스템도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의 그런 자격을 많이 취득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동네마다 다니면서 경로당에서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천안시 불당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사고가 나서 제 기억으로는 63억 정도의 재산피해가 나고 수백 대의 차량이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천안시에서 시장님과 같이 동남소방서, 서북소방서에서 오셔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충 보니까 화재가 나서 화재감지기는 작동을 했는데 그때 관리직원이 소방시스템을 강제로 꺼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해서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방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직원들 측에서는 －저도 아파트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오작동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오작동이 일어나서 신호가 울리다 보니까 관리직원들이 출동해도 오작동이고 별거 아니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오작동을 일부러 꺼놓으면 피해가 더 커질 텐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제가 알기로 이렇게 오작동이 난 걸 일부러 껐을 때 이것도 업무상과실이 돼서 형사처벌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걸 저희가 아파트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주택관리소연합회에도 얘기해서 교육을 좀 하라고 하는데도 그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이런 예방이라는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아파트 안전관리자 대상으로 소집교육도 하고 또 서한문으로 교육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자주 오작동이 나다 보니까 꺼놓는 사례 때문에 피해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에서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별일 아니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피해가 확대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 교육이나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 알려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결국은 다 교육과 관련된 예방 쪽의 일이거든요. 그런 쪽을 더 많이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저는 예방이 돼야지 본연의 업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충남 화재 발생 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사망자도 2배 이상 높다, 원인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소방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분석할 때 작년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그 원인이 금년도 상반기에 좀 가물어서 임야화재가 조금 많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또 주택에서 노인분들이 좀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원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원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가뭄은 우리 충남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택화재도 충남에만 주택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진단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역도 매일 마찬가지로 가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충남도만 놓고 봤을 때 화재 건수가 많았던 것은 상당 부분 임야화재가 많았기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망자가 두 배 이상 높은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두 배 이상 높다는 건 제가 조금…… 금년 상반기에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글쎄요, 충남일보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잘못된 보도입니까?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만 비교해서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2일 자 보도예요.

충남연구원에서 그 자료를 발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주관이 돼서 자료를 주고 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조금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본부장님께서…… 조금의 차이가 전체의 흐름을 다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이라는 단서를 다셨는데, 어쨌든 충남의 화재 발생 건수가 높다는 건 인정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줄여나가는 데 어떤 정책과 어떤 대안을 갖고 우리 소방 공무원들에게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예방·예찰사업을 펼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독주택에 대해서 화목보일러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고 또 간이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단독주택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화재가 났을 때 피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사업도 지금 시군별로 꾸준히 진행을 해서 그것도…….

그것은 기존에도 다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이잖아요.

예,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집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도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면 화재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한다고 해서 과연 줄어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가져봅니다. 제가 일반 현황을 살펴보니까 우리 소방대원 정원이 9.5% 부족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9.5%의 현원 부족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평균적인…….

평균입니까?

예, 평균적인 수준이고요, 저희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405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405명.

그런데 지금 109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지금 260명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60명하고 109명이 채용되고 교육을 받고 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그래서 인력분포를 하실 때 현장 출동이 용이한 센터 기능을 활성화해야 된다, 제가 며칠 전에 센터를 잠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센터에도 인원이 부족한…… 현황판에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본부나 소방서 인원은 대부분 정원이 확보돼 있는데 센터 기능이 좀 인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방대원도 있어서, 과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사망자, 화재 발생 건수를 줄여나가는 데…… 그런 인원들이 확보되면 순찰 기능도 강화할 수 있을 테고요, 그럼으로써 화재 발생 건수도 줄일 수 있을 테고 순찰·예방을 하면서 주민들과도 만나서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고 인원이 확보되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센터기능을 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정원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채용되는 인력을 현장에 우선 배치하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재 발생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채용에 있어서 법무팀 채용이 안 돼 있더라고요.

한 명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변호사 자격자가 응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보완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선 서에도, 당진에도 변호사 자격자가 한 명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본부에도 한 명이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폭행사건도 있고 해서 대응할 최소한의 인력은 저희들이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한 인력도 미리미리 확보해서 도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차량 신속 출동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화재 현장 7분 이내 도착률 6년 연속 도 단위 1위도 달성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평균 6분 42초, 평균 이동거리는 4.56㎞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른 시군보다도 빨리 도착하는 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시스템이 가장 안 돼 있는 시군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신호시스템을 설치하고요, 작년에 보령을 했습니다.

군 단위는 아직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금년에 천안을 실시하고, 시 단위부터 한 다음에 군 단위로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단위에서도 119차량이 출동함에 있어서 신호체계가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화재 현장 7분 이내 도착이 매우 어려워서 골든타임을 놓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군 단위도 신호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김도훈 위원입니다. 김연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응급상담에 대해서 정말 만능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변경 후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어떤 게 어떻게 처우 개선 됐으면 좋겠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신분이었다가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된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국가에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생겼다는 게 가장 큰 혜택이다, 최고의 장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소방차량 보강이라든지 인력 보강에 대해서 중앙을 찾아가면 “이게 지방의 일인데 왜 기재부에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냐, 지방비 써라”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분이 국가공무원이 되니까 국가가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이 도농이 복합돼 있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데는 중앙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원하시는 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업비를 더 확보하자면 다른 부분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 좀 더 건의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에 계신 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들 처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의용소방대원이 도내에 1만 580명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화재 현장이나 구조·구급 현장에 나와서 저희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하루 8시간 범위 내에서 실비로 보상을 해 드리는 제도가 있고 또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복을 해 드리고 또 그 자녀분들에 대해서 시군별로 장학금 혜택도 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에서 좀 더 내실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보고드린 대로 노인 자살 예방 활동도 하고 또 문화재 보호 활동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공무원보다도 우선 소방직 공무원이 수고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소방 장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소방 장비라는 것은 노후돼서 고장이 나면, 쓸 수가 없으면 더 큰 화를 일으키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방 장비 급하게 살 것은 예비비를 세워서라도 그 예비비에서 장비를 살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없는지, 없으면 그것을 예비비로 충당해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님, 저희 소방 장비 중에 가장 큰 것은 출동차량인데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후율을 제로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 왔고 지금 법정 기준을 벗어난 노후차량은 몇 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있고 또 그 외에 개인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야 될 정도의 급한 장비 보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아직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군별로 보니까 의용소방대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분들이 보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화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긴급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올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있나요?

저희 상황실에서 필요하다는 문자 연락을 동시에 보내고요, 또 해당 서에서 지역의 의용소방대장님을 통해 연락을 해서 바로 와서 업무를 보조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다 잘되는 걸로 알고 노후 장비도 불편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만 되면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노후 장비 때문에 화재 진압을 못 한다든가 사건을 못 막았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라도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주택가 같은 데 가면 골목길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 그런 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적으로 차가 못 들어가니까…… 화재를 꺼야 될 때 그런 장비가, 줄을 다 끌고 가서 거기서 화재 진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빨리 진압하는 방법이 있나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피해를 빨리 최소화하는 게 필요해서 대부분 전통시장에 호스릴 소화장치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전선릴 같이 쭉 끌고 나가면 한 50∼100m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많이 설치해 놨고요, 또 소방호스배낭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호스를 연결할 때 바닥으로 굴리지 않습니까? 굴려서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 호스를 배낭 속에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그걸 메고 쭉 달려가면 그 호스가 쭉 빠져가지고 한 100m 정도 나갈 수 있게 그런 장비도 저희가 개발해서 전통시장하고 특히 골목길 주정차 때문에 차가 지나가기가 힘든데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항상 화재는 그런 데가 취약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여간 우리 소방본부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에 대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최창용 위원입니다. 가장 현안이 인력보강하고 예산확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도비가 84% 정도로 전체 예산의 4.78%인데 실제 이 범주를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예산을 추가로 더 해 줄 리도 없고, 이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항시 과부하가 걸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무슨 획기적인 생각을 가진 게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 하고서 나중에 결과만 가지고 항시 추궁하지 않습니까, 일이 일어나면? 혹시 예산을 더 추가로 세운다든지 인력보강을 위해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생각하는 거 혹시 계십니까?

지금 인력보강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부터 5년간 전국적으로 2만 명 충원이 차곡차곡 진행돼 왔고 우리 도도 그전에는 한 1600∼1700명 선에서 지금은 3800명 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은 지금 어느 정도, 아까 위원님 결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거 빼고는 됐다고 보고요. 예산 부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84% 정도가 저희들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은 국비 해가지고 소방안전교부세 또 응급의료기금 이런 걸로 쓰고 있는데 그건 어쨌든 저희 충남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본부장님이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당진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당진소방서에 가보면 시설 같은 것도 상당히 노후화됐고 소방서 자체 신축한 지도 오래됐고, 당진에도 이제 전통시장이…… 들어가 보면 무서울 정도입니다, 전기선이니 뭐니 이런 소방시설 자체가. 그리고 아파트도 30년 이상 노후화돼가지고 소방시설이 전부 지금…… 아파트에다 거치를 못 하고 있어요, 분담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의원일 때 그 부분을 좀 해 줬더니 공동주택관리법에 어긋난다 해서 시에서 지원도 못 해 주고 또 아파트는 날로 고층화됩니다, 30층 이상. 그러면 장비는 또 못 쫓아가고, 이게 전체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례로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면서…… 누구든지, 도지사님이건 대통령님이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주느냐? 전년도 거 비교해서 맨날 그 예산이 그 예산일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기왕에 부임을 하셨으니까 좀 특단의 대책을 한번, 저희들이 힘이 된다면 저희들도 같이 할 테니까. 뭐 있겠습니까? 인맥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글쎄요, 예산이 한번 책정되면 그걸 벗어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당진 같은 경우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방서에 가보면. 지금 국비…… 국가직으로 전환돼서 좀 나아진 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처우 개선도 뭐 그냥 그렇죠?

예.

너무들 애쓰셨는데 결과는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체적인,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서 같이 가야 될 일이지 소방본부의 구성원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헤쳐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살피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항상 지켜주시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요,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하고 항상 소통을 하셔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협조도 부탁드리고 소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저희 서산소방서 와보셨습니까?

예, 동문시장도 가보고 가봤습니다.

듣다 보니까 또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목보일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당진 영천리라는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데 상수도도 안 들어오고 난방 문제도 있고 －저는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마는－ 사실은 농촌 지역에도 전기나 가스가 빨리 바뀌어야 되겠다. 가스가 들어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전기시스템으로 농촌 지역에는 저렴하게 해서 전기로 난방 문제를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전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상수도하고 스프링클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전기나 가스로 빨리 바뀌어야 되겠라는 그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시고, 충청남도에는 소방헬기가 1대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당진에 산불이 났는데 소방헬기가 즉시 왔어요. 그래서 아주 초기에 진압을 했습니다. 물론 서장님께서 빨리 대처를 잘하셔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1대밖에 없어도 그렇게 신속하게 올 수가 있는가 그게 궁금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의 산림과에서 봄가을로 산불 나는 철에는 산불진화헬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있고 또 산림청에서 권역별로 배치해 놓은 산림청 헬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제일 먼저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대만 가져도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일단 산림청에서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산불진화헬기를 별도로 갖춰야 될 그런 거는 조금…….

하여튼 그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도민의 생명과 재산 또 우리 소방대원님들의 건강을 지키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소방대원들의 출동 이후에 갖는 외상후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대원들이 하고 있고 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은 우리 대원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출동 이후에 대원들과의 만남은 어떤 형식으로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트라우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소방서별로 심신안정실을 설치했습니다. 갔다 와서 편안한 상태에서 쉴 수 있는 공간, 여건도 마련을 했고요, 또 우리 도내에 4개의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공간을 확보해서 전문 상담사를 연간 계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같이 와서 상담받고 또 상담받다 보니까 심층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 사업은 좀 더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을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변화 추이를 보시고 이번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