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농가소득 안정과 농산물 판로 개척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농업과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충남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제12대 전반기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자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오인철 부위원장님과 오안영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2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농림축산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농촌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는 물론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농축산 분야 탄소 감축도 본격화 되었습니다. 경제·사회·문화 전 부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소비·유통 환경이 총체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 안보로써 농업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깊은 고민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이 행복하고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충남 농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림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양두규 식량원예과장입니다. 김송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조원태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이강현 축산과장입니다. 신용욱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양두규 식량원예과장과 조원태농촌활력과장은 이번 7월 7일 자로 농림축산국 과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은 현재 신병치료로 불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림축산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농림축산국은 7개과 33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으로 볼 때 정원은 공무원 133명에 공무직 3명으로 총 136명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기능입니다. 농업정책과는 4개 팀으로 농업정책 기획·조정, 여성·청년농업인 등 농촌인력 육성, 농지 종합계획 수립·조정, 농업용수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원예과는 6개 팀으로 농작업지원단 육성, 농업재해대책, 식량작물 육성, 과수·채소·화훼산업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 인삼산업 종합대책, 농어민수당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5개 팀으로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농식품 수출지원, 산지조직화 육성, 직거래 판매기반 확대, 학교급식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4개 팀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농촌협약, 충남형마을만들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 농촌 융복합산업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는 6개 팀으로 산림 중장기 계획 수립,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탄소흡수원 확대, 산림복지 및 휴양서비스 기반 확대,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는 4개 팀으로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축산정책 수립, 한우산업 육성,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 축사시설 현대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방역위생과는 4개 팀으로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종합대책 수립,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 안전 축산물 생산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농림축산국의 2022년도 예산은 1조 565억 원의 규모로 충남도 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부서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충남 농업의 주요 지표입니다. 먼저 충남의 농가 수는 경북·전남에 이어 3위 수준으로 2021년도 12만 324농가입니다.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20년도 47.3% 대비 ’21년 52.5%로 전국 2위 수준입니다. 충남 농가인구는 경북·전남·경기에 이어 4위로 ’21년 기준 25만 2000여 명입니다. 충남의 20세 이상 39세 미만 농가인구 비율은 ’21년도에 6.6% 정도여서 전년 대비 1.8%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경지면적은 1㏊ 미만의 농가 비율은 ’21년도에 67%이고, 경영농가 비율이 ’21년도 41.8% 수준입니다. 판매금액은 1000만 원 미만의 농가 비율은 ’21년도 61%이며, 경지면적은 21만 7425㏊로 전국 3위 수준입니다. 농가소득은 ’21년도 4764만 원으로 전년 4564만 원 대비해서 4.4% 증가하였습니다만, 전국 5위 수준입니다. 이 중에 농업소득이 1406만 원, 농업외소득이 1634만 원, 이전소득이 1517만 원, 비경상소득이 207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중장기적으로 농업인구 고령화와 농촌 소멸, RCEP 발효와 CPTPP 가입 추진,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농업 투입재 가격 상승, 재해위험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 부족, 농작업 지연 등이 지속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농축산물 가격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CPTPP 가입 등 농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농정전략과 연계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신규 창업농 희망자의 진입장벽 완화, 계절근로자 및 내·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업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귀농·귀촌인, 청년농 등 정주 수요에 대비하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와 농촌재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고 기존 단행적 영농에서 저탄소 농축산업 구조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유통혁신을 위해 데이터,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고, 농산물의 온·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차별화된 유통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먼저 농작업지원단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농촌 일손부족 문제에 조금이나마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유통변화에 대응해서 통합마케팅과 충남오감의 매출이 지속 성장하는 등 농산물 유통·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에도 힘을 써서 내년도 농촌협약에 4개 시군이 선정되는 등 농촌발전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밀원수 확대, 지자체 최초 내포문화숲길의 국가숲길 지정 등 산림정책 실현에도 금년도에 최우수기관 선정하는 등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축분고체연료 생산시설 시범사업에도 선정이 되어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습니다.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 증가율이 둔화된 점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력 등의 확보가 어려워서 농촌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사료곡물 등 비료 가격 급등으로 농가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농업인력 부족이라든지 2050 탄소중립 이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과 유통의 디지털 전환, 온실가스 감축 등 농업구조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래 농촌인력인 청년농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에 기반한 농촌재생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도화를 위해 쌀 중심의 공익직불제를 환경·생태보전의 공익적 기능 중심으로 확대하고, 농어민수당을 종전에 16만 5000가구에 지급했던 것을 농어민수당 개별 지급에 대해서 금년에 약 25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 개별 지급으로 확대 전환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통해서도 임업인의 소득보전 등 산림의 공익기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어민수당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개별 지급을 추진하고 농어민수당의 국가정책화를 정부에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신청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경영안정망 강화 및 안심 영농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군별 주요 농산물 5개 품목에 대해서 기준가격 대비 하락 시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으로 농가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가격 변동이 심한 배추·양파·마늘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작년에 83개소였던 농작업지원단을 올해 112개소 전 농협으로 확대하고, 국비사업인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을 작년 4개소에서 올해 12개소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양·부여 두 곳에 외국인근로자 주거개선을 위해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 용수개발사업과 이용체계 재편사업을 통해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배수개선 사업 등을 통해 가뭄 등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전년도 59.4%에서 금년도 64.1%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안정 지원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보전을 강화해 나가고, 인력중개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조직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재해보험 가입률 확대를 위한 품목 시기별 사전안내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농업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식량작물은 시설장비 지원으로 벼 생산비 절감과 밭 작목 다변화를 통해서 식량자급률을 확대하고, 원예작물은 신소재·신농법을 지원함은 물론 기후변화 및 소비 변화에 따라서 신품종 아열대 작물 등 신소득 유망 작물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임산물은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규모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축산물 또한 한우 혈통관리 등 품질 고급화로 차별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타작물재배를 확대하고, 특화작물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에 있어서도 내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을 준비해 나가고, 축산은 유전형질이 우수한 핵군우 농가 중심의 개량 선도농가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업 고도화를 위해 중소농 스마트팜 신축과 온실 스마트팜 전환을 지원하는 등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ICT 융복합 축사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환경·질병 등 통합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과학영농을 위한 ICT 융복합 스마트팜을 지속 확대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환경·사양·경영 개선으로 농가의 생산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 농·축산물 유통체계 확충입니다. 먼저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정립을 위해서 학교급식에 지역 식재료 공급을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수식재료를 50품목 이상 발굴하고, 지역수산물 소비촉진과 안전성 검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확대를 위해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을 대전에 8월 경 개설을 하고, 광역장터 ‘바로마켓 백제금강점’도 8월에 정식 개장을 하여 광역 단위의 새로운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유기농서비스지원단지와 광역먹거리센터를 연계 설치하여 공공 및 학교급식에 대한 공적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급식에 지역 농축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로컬푸드 판매채널 다양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유통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시군 통합마케팅 참여 산지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충남오감’ 마케팅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랑의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블록단위 농가의 독립 쇼핑몰 100개를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도와 시군 쇼핑몰을 연동하여 사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딸기 유통형 자조금 조성에 이어 올해에는 수박 자조금을 추가로 조성하여 농가 스스로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식품 생산시설 구축을 통해 축산물 공급 인프라를 확대하고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확대 등 유통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오감과 시군 통합마케팅의 매출을 6100억 원 정도 달성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 판로 개척 및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계획한 농사랑 블록단위 쇼핑몰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전 축산물 공급기반 확충으로 소비자 기대에도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주체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을 위해서는 후계농업인에게 저금리로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고, 청년후계농에게 영농 정착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농업계고 졸업생 20여 명에게 3년간 1500만 원의 농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농바우처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마을단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9만 3000여 명에게 행복바우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있는 사회적 농업 가치 확산을 위해 사회적 농장을 현재 7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만족도조사 실시로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수요자에게 맞는 지원사업으로 성공모델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통합·맞춤형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수행하는 ‘농촌협약’에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이번에 4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또 난개발된 농촌공간을 새로이 구획하기 위해서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에 2개 시군이 선정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주거·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확충을 위해 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등 94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정주여건개선 및 공간정비사업의 단계적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주거 및 생활안정 사업의 지역별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입니다.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및 산림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 밀원숲 확대 조성 5개년 계획에 따라 밀원숲 조성을 지속 추진하면서 경제숲·큰나무 등 2445㏊의 적지적수하고, 시기별로 숲가꾸기를 약 1만 8300ha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이용 산물수집 등을 통해 산림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안·논산·홍성에 권역별 산불 진화용 임차헬기를 배치하고 산불헬기 전용 계류장 조성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 산불에 대하여도 초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을철 조림과 숲가꾸기 등을 실시하고 산불조심기간 이후에도 산 불전문진화대원을 운영하는 등 산불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해서는 생활권 주변 중심으로 도시숲이라든지 학교숲 또 생활밀착형 숲 등 일상 속에 다양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미세먼지 차단숲과 바람숲길을 조성해서 양질의 공기 공급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산림휴양 및 치유 수요 증가에 대응코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면서 전국 최초로 국가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숲길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권 도시숲 확충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켜 나가고 자연휴양림, 국가숲길 등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입니다. 자원순환형 환경농업 체계 구축을 위해서 화학비료 저감, 논물 관리 방식 등 영농법 개선을 통해서 농경지의 메탄이나 아산화질소의 배출을 저감시켜 나가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2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고, 또 예산 황새고향생태단지를 2025년까지 조성해 나가는 등 친환경·저탄소 농업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가축관리에 있어서도 분뇨로 배출되는 잉여질소(N) 감량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에너지절감시설 70㏊를 설치하고,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4.3㏊를 보급하고 있으며, 축분 고체연료 생산시설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서 가축분뇨를 비농업적 활용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50 충청남도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해서 산림이 충남의 49.1%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인 만큼 산림청과 연결해서 충남형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입니다. ‘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먼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현장 특별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 강원·충북 등 위험지역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양돈농가 방역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100% 예방접종을 추진하면서 연중 모니터링으로 항체 미흡 농가의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비하여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양돈농가의 차단방역시설을 완비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구제역 항체 양성률 제고에도 계속 주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수공통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을 위해서 발생 농장에 대한 추적 조사라든지 점검, 교육 등 집중관리를 해서 확산 및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월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였고, 그동안 충남 그린푸드데이 캠페인과 광역직거래장터 바로마켓 백제금강점 공모 및 선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범도민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하고 8월에 개장하는 바로마켓도 성공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4월 21일 우리 도와 ‘이디야 커피’가 협약을 추진해서 충남오감의 수박·토마토로 만든 주스 홍보·판촉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품 규모를 확대해서 충남 농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력 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감소하면서 농촌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격리기간 완화 조치 등으로 앞으로 농촌인력 수급은 좀 호전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작업의 고용노동력은 연인원 약 249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내 전 농협 112개소에 농작업지원단을 확대해서 올 상반기에만 약 15만 3000여 명의 인력중개를 하였고요, 또 농촌고용인력 개선 사업을 12개소까지 확대를 해서 올 상반기에 2만 1000여 명의 인력중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농촌 일손돕기 ‘한번 더하기 운동’도 적극 전개해서 상반기에 1만 9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농가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책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작년에 143명 정도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올해 2058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외국인 근로자의 자가 격리비라든지 또 확진 시 대체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필리핀을 비롯한 5개국에 11개 지자체와 MOU를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청양·부여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해서 외국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올 상반기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농가에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하반기 인력 확보에도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봉산업 꿀벌 피해농가 회생지원입니다. 현재 충남의 양봉 규모는 2645농가 정도로 전국 7위 수준입니다. 또 사육군수는 28만 3000군으로 4위 수준 정도 됩니다. 올해 복합적 요인으로서 월동 이후에 양봉의 꿀벌이 소실되고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도로 볼 때 약 10.2% 수준인 2만 9000군이 피해가 되면서 약 73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봉농가 회생지원을 위해서 지난 3월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농가 지원방안도 협의를 했고요, 또 꿀벌 재입식을 위한 농축산경영자금을 활용해서 융자 금리 인하 등을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발생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벌통 구입비 등 기자재와 응애 방제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약품 등 추경에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농업분야 대응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농림축산 분야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단기적인 해결이 요원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사료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곡류운송 물류비가 증가되고 또 가격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비료 또한 올해 무기질비료 판매가격 산정 결과 전년 대비 약 90% 이상 인상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연간 농업인 부담 증가액도 금년 1분기 기준으로 농가당 51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료 구매 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76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91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말씀드립니다. 비료에 있어서는 현재 농협에서 인상된 금액의 80%를 제외한 금액으로 농가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시도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751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중에 도 부담액 45억 1000만 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위원회 및 유관기관 현황, 보고서 22쪽 간부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될 수 있으면 임승범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이나 아니면 업무보고 책자 중에서 자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2년여 또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가 증가 추세가 되고 그래서 농업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도민들이 힘든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좀 풀리려나 했더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작년 2021년도산 쌀 수매를 다 못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수매를 못 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김복만 위원님!

예?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고…….

지금 자료 하려고 해요.

아, 예.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황을…….

현황을 파악 못 합니까?

농협에서는 이번에 3차 시장격리 때 한 15만 톤 정도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3차 시장격리를 10만 톤 정도 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수매 못 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나오는 대로 자료 좀 빼주시고, 밀원수를 내가 그전부터 계속 요구했는데 －밀원수 식재를 많이 하라고－ 3년간 밀원수를 얼마나 식재했는가, 앞으로 식재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하고 지금 소나무재선충이 감소 추세인가, 증가 추세인가 현황 좀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김민수 위원님.

김민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먼저 말씀하시니까 자료 요구에 대한 것들을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건 이따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요, 인력, 조직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농림축산국에 대한 조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타 시도 현황을 먼저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벼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광역먹거리지원센터 추진현황하고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황에서는 빠져 있는데 쌀 가격하고 산림 분야를 보면 밤나무혹벌 피해가 지금 굉장히 심한데, 3일∼4일에 한 번씩 농약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이것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밤 저장할 때 지금 CS2라는 이황화탄소를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불법 농약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산림과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검상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남공주산업단지. 여기 공주에서 데모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토석 과다 반출이 의심된다 그래서 데모를 하고 있거든요. 토석 반출 내역 그다음에 토석류 반출 허가사항 그다음에 토석 반출 계획에 따른 일체의 제반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주진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산의 주진하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저는 요즘 농촌에 보면 6차 산업이다 해서 여러 가지 가공 제품을 만드는데 유통·판매에 따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12쪽에 보면 농·축산물 유통 판로 확대를 위해서 충남 ‘농사랑’ 쇼핑몰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현황과 입점되어 있는 품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농사랑’ 쇼핑몰 운영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마지막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농자재값이라든가 농촌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액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걸 이따 시간이 되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범 국장님 이하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요구에 앞서 선풍기 바람이 다 저희한테만 오니까 공무원분들도 같이 공유하게 바람 좀 뒤쪽으로 해 주시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충남오감’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충남오감’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수출품목도 시군별로 함께 주시고요, 외국인 기숙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현황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2023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이것도 현황 하나 줘 보시고요,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충남이 가입되어 있는 품목이나 시군별로 현황이 나온 거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역량강화 등 자립능력 강화 사업이 6개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줘 보시고요, 그리고 농촌공간 정비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라는데 이것도 현황 한번 줘 보시고요, 끝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 신청자하고 우리가 지급한 현황 그리고 시군별로 신청자와 지급된 현황 이거를 한번 줘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 위원님.

축산 쪽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가가 제일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축산 농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총 1조 565억에 대한 총괄만 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예산을 세부적으로 해서, 기능별로 분류해서 도비하고 전체 총예산하고 시군비까지, 지방비까지 들어있는 총괄표를 만들어서 주시면 이해하기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요구 자료가 좀 많아서, 오전에 다 가능할까요? 오전에 가능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해서 되는 대로 갖다…….

예, 가능한 한 빨리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래요?

한 가지만 더.

예, 주진하 위원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도 보면 “경제동반자협정은 올해 2월 발효되었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가입 추진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언론에서 보면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 배경하고 현재 추진상황하고 그다음에 일반 단체에서 왜 반대가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할게요. 국장님, 조사료 시군 지원사업 있죠? 한 5년 치 뽑아줄 수 있죠?

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페이지 농업계고 졸업생 전공 분야 농창업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20명 해서 3년간 1500만 원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년간 1500이면 1년에 500만 원씩 주는 거네요?

예, 5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이게 농창업 자금 지원이라는 명목이 맞을까요, 국장님? 500만 원씩 줘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대요? 소 한 마리도 못 살 것 같은데?

물론 금액은 좀 적습니다만…….

이게 다 도비입니까?

시군비하고 같이…….

몇 %죠?

3 대 7로.

3 대 7로 주고 있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생색내기도 아니고 줘가지고 창업을 확실하게 해주려면 해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예산에 대한 명목이 좀 맞지 않나라는 것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관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팀에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그러면 여성인력은 어디에서…… 아니, 과는 있는데 어느 팀에서 하고 있죠?

식량원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량원예과 정책팀에서 합니다.

식량원예과 정책팀이요?

예.

여성인력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팀이 있습니다.

청년인력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거기에서 같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던 이유도 뭐냐면 농촌인력에 대한 것은 한 곳에서 해야 된다. 청년인력, 여성인력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인력까지도 한 부서에서 해 줘야만 일관성도 있고 협업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타 시도의 조직을 여쭤본 것도 사실 농촌인력에 대한 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하신 당면현안의 첫 번째를 농촌인력으로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합니다. 농촌인력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이거를 타개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타 부서, 여러 곳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농촌인력팀을 다시 한번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면현안에서 산림 쪽에 보면 공주·부여·청양이 밤의 주 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가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밤나무혹벌 피해예요. 이화를…… 밤나무혹벌이 3일 살다가, 4일 살다가 죽고 또 새로 나니까 약을 처리해도 3∼4일에 한 번씩 해야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3년, 4년 지속되면 나무가 다 황폐화됩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결국 인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계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이런 약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무기질비료를 아까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대비해서 요소만 비교해 보면 1만 원 하던 게 95%, 거의 배 올라가지고, 배가 아니죠. 지금 2만 8600원 하고 있는데 15일부터 인하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한 7.3% 인하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농가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20% 정도는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비료는 올라가는 가격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줘요. 해 주는데 축산 농가가 어려워하는 사료에 대해서는 융자만 조금 있지 기본적으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계획들은 없고, 물론 전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해서 시도비 매칭이 되고, 시군비 매칭이 돼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거에 대한 건의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이 농업을 하고 있는데 비료는 지원을 해 주고 사료는 해 주지 않으면 형평성의 문제에서 조금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기숙사 지원 해서 부여에 시범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어차피 할 때 확실하게 해서 규모를 늘려줘가지고 문제없이 해야지 나중에 그거 가지고 작아서 또 지으면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계획을 정확히 세워주셔야 시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섹터를 잡고, 인원을 잡고 계획을 분명히 세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으면 제일 처음에 하려고 하는 취지에 맞지 않게 오히려 어려움을 더 겪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여하고 청양의 얘기도 한번 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방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간략히 드릴까요? 먼저 김민수 위원님께서 저희들 걱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인력 문제 또 인력팀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인력 문제 가지고는 청년 문제 또 여성농업인 문제 다 같이 맞물려가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번 조직개편안에 인력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반영됐으면 하는 저희들 마음도 간절합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께 디테일하게 질문을 안 해요, 예산 비율이 얼마냐 얼마냐. 아무래도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전부 아셔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안 하는데요,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은 그래도 국장님께서 통합을 하시고 총괄을 하시니까 그렇게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주 검상산업단지에서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법적으로 반출이 있다고 보면 절대 안 된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지. 그리고 앞으로도 산림 쪽에 훼손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할 부분은, 또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과 마찰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업자에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행정소송을 내 가지고 패소를 하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만 도에서 그럴 각오까지 가지고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산불헬기 전용 계류장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홍성에다가.

예, 한 군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산불헬기 임차한 세 대의 계류장 만드는 건가요?

천안에 한 군데가 있고, 논산에 또 홍성에 이렇게 있거든요. 계류장은 홍성에 지금 현재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에…… 그러면 이 헬기 임차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그 회사가.

두 군데에서 합니다. 헬리코리아라는 데가 한 군데 있고…….

헬?

헬리코리아.

헬리코리아?

예, 또 한 군데가 에어로피스라고.

그러면 그 두 군데 회사 소재지가 어디예요?

경기도고 하나는 대전이고요.

대전하고 경기에 있는 거예요?

예.

헬기가 산불 전용 헬기라고 그 회사밖에 없는 건가요, 두 회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헬기 임대하는 회사가 있던데, 혹시 아세요? 닥터헬기 거기에서 임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그거는 산불헬기하고는 다른 거로.

기종이 달라서?

예, 저희들이 3.5톤, 4톤, 4.5톤 이런 식으로 물을 실어 나르는, 어떻게 보면 화물헬기거든요.

그렇지요, 용도가 다르니까요. 계류장이 꼭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순한 것들, 궁금한 것들 묻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가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현재 세종에 있는데.

그것 어떻게 기본.

그간에 여러 가지 이전을 위한 논의도 하고 또 가장 문제가 거기에 땅을 매각하면서 이전하려고 산림청이나 세종시하고 접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워낙 규모가 크고 금액도 감정평가로 1700 정도 되고 실지 판매를 하려면 세 배 정도, 약 5000억 원 정도 이상이 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나 어디에서 쉽게 사들일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상태로 볼 때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전대상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곧 추경이 올 것으로 보는데－ 추경에 용역 예산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선은 작년에 충남연구원에 전략과제를 의뢰해서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 적정지에 대한 요건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우선 이전대상지는 이전대상지대로 저희들이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또 부지 매각이나 국유지와 교환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고말씀드립니다.

이전부지에 대해서 시군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부분도 고려하실 건가요?

우선 시군의 요청을 저희들도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과제에 나온 대로 이전 특정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거기에 맞아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도 말씀하셨지만 귀농·귀촌은 농업정책국에서 안 하지요, 농업기술원에서 다 일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잘된 것 같고, 아까 김민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력팀도 그렇게 함께 해서 하면 조직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충남도는 그래도 농업예산이 대비 약 10% 정도 되네요. 국가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농업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행부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표를 주셨는데 농가 수가 감소하지만 그래도 전국 3위이고 농가인구가 고령화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잘 아시고 공무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정책이 사실은 대농 중심으로 너무 간다, 지원도 그렇고. 그렇지만 결과를 내고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대농이라는 게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사실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산업으로 서의 농업이고 소농, 소위 농업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65세 고령이나 300평 정도 갖고 있는 농업인들은 소농으로 분류하는데 이분들은 복지로써 농업이다, 그래서 농림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농,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경영인으로서 가고자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도는 도비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요. 대농, 중농, 소농이라는 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충남 농업이 다 함께 잘살고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농업이 되려면 그런 구분점을 지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 혹시 그런 것 논의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도 차원에서 따로 지원책이 중농이나 소농 등을 위해서 하시는 게 있나 해서.

저희 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간에는 대농 위주로 지원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도 갖출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것대로 가고, 아까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농업예산을 기능별로 분류를 한다면 공익적 기능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아무래도 대농 보다는 소농이나 중농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운 정책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 정부가 됐고 또 새 도정이 열렸으니까 우리 충남농업의 발전방향도 그쪽을 고려해서 다함께 발전하는 농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쪼록 농업이야 사실 새 정부가 들어오고 새 도정이 들어와도 큰 기조가 바뀌는 거는 없겠지만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새 정부의 농정방향을 빨리 캐치하셔서 예산 반영이나 공모사업 등에 많이 선정됐으면 좋겠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해서 방금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단순히 어떤 공장 옮기는 게 아니고 그동안 연구소에서, 물론 위치가 충남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와야 된다는 대전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충남에서 공들여 온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재산이거든요. 단순히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로 보면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 이 부분을 옮기는 데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충남도로 옮겨야 된다 하는 논의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드리고요, 물론 그 지역이 세종에 있지만 그간 도청이 대전에 있을 때는 그 지역이 나름대로 도민들이 충남도 땅으로써 이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세종시 땅으로 있다 보니까 도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물론 꼭 도민들만 활용하라는 거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활용도 가능한데…….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농림축산국에서 어느 선까지 준비를 했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문제는 지금 이전지를 확정하기 위해…….

물색하는 중이다?

예, 금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정도까지는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용역 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옮기는 거에 방점을 둔 건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그동안 우리 충남도에서 했던 연구소의 필요한, 이 연구소 안에 보면 수종이나 각종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단순하게 이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내는 건지, 그 용역과제 취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자료 있으면 주세요.

그 두 가지가 다…….

단순히 이전하는 용역을 내보내는 건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내보내는 건지, 용역을 내보내려면 과업지시서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용역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저는 이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충남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참 열심히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충남이 농업 중심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제가 농협지부장 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협에서 30년 동안 농업농촌, 농업인을 위해서 일해 왔는데요,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실리적인, 모든 게 현실과 그러니까 전시적인 게 아니고 실리적인 것을 지향해야 되는데요,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골에 보면 농업회의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푸드플랜이라는 그런 말도 여기 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만들면서 후속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충남에도 농업회의소가 일곱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작했으면 당초 목표에 맞게, 목적에 맞게 계속 유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단지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지원이 안 되고, 완전히 이거는 아이를 낳고 책임을 안 지는 그러한 것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설립취지가 맞다고 하면 행정을 입안하신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푸드플랜 같은 경우도 정말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읽어보면 이상적이고 딱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전시행정보다는 할 때 검토를 해서 실리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 있다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을 참 많이 느껴요. 그중에 하나가 정주여건인데요, 지금 농촌에 들어와 보면 ‘잘사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 이런 거를 많이 발굴하고 또 거기에 지원해 주고 하는데 시골 농촌에 가보면 추운 겨울에 대부분 주거여건이 안 좋아서 목욕탕도 없는 데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마을회관 가서 거기에서 점심 얻어먹고 저녁에 오면 전기장판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가보면 집들이 가건물 상태로 지어놔 가지고 웃풍도, 옛날에 웃풍이라고 하잖아요. 불을 때도 아래는 따뜻하고 위에는 춥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골 분들이 건강도 물론 안 좋아지는 악순환 구조가 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새마을운동 했던 것처럼, 물론 잘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아주 기초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끌고라도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농촌에서 인사를 다니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마을회관도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 불도 못 때고, 또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인 혼자 살고 계시는 할머니들을 보면 전기장판 위에서 그냥 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이번 선거를 하면서 충청지역에 공용도매시장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서해안 쪽에서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면서 전부 가락동시장이나 강서공판장, 구리공판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농산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오는 그런 유통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물류비가 늘어나고 계속 시골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저는 내포혁신도시를 만들면서 우리가 농업지역이고 또 그래서 내포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에 대한 유통체계를 바꿀 수 있는 공용도매시장 하나 정도는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혹시 그런 생각을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아쉽게도 공용도매시장 관련된 것은 사실 검토한 거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도매시장의 기능이 대개 보면 농산물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경매를 붙여가지고 다시 대형 마켓으로 내려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가보면 대개 물류비가 중심이에요. 우리 농촌에서 서울 한번 갔다 오려면 물류비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나 천안도 가락동시장에서 물건이 다시 거꾸로 내려올 거예요. 농산물이 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농산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분야를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은 항상 농업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큰 문제로 저는 생각해서, 하여튼 제가 의원 생활 하는 동안에 같이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물론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지난 금요일 날 창녕을 갔다 왔습니다. 창녕 마늘·양파 유통센터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경매장이 자체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는 경매장이 현재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도 서산·태안 또 청양 이쪽에 보면 마늘을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가는 곳은 창녕이나 다른 곳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시설물들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마늘·양파 농협에서 수매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농협도 마늘가격이 쌀 때에는 ㎏당 얼마씩 손해를 보고 일반 개인 유통하는 업체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큰 차로 넘기고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설물, 마늘 경매센터라든지 지금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이게 계속 1년 열두 달 가동할 수는 없겠지만 계절별로 나오는 농산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또 주진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천안에 농산물유통센터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품목별로 특화해서 경매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조금 더 아무래도 우리 농가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 저도 듣기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활발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안에 있는 도매시장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것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주산지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면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경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마늘이면 마늘, 양파면 양파 계절별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내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운영상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군이나 아니면 충남도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배부를 수 있는 사업은 안 되잖아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충남도나 각 시군에서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에서도 이거는 하기 쉽지 않은 사업 같고요, 마늘이나 양파나 우리가 재배를 해서 팔 걱정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까 밭떼기로 그냥 장사꾼들한테 넘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판로만 된다면 생산자들도, 농업인들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에요, 다들 바라는.

저희들이 또 그와 연관해서 마늘·양파·배추 같은 3개 품목을 아까 무기질비료 예를 들어서 평년 가격의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가격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 사업을 그래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농가들한테 떨어지는 그 비용만큼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서은숙 팀장님! 서은숙 팀장님이 이쪽 전문가이시니까 경매장 아름답게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아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유성재 위원님, 식사 후에 하시지요?

김민수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잘했습니다.

아까 산림 분야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료 요구했던 거 저한테 주신 거에서 검토를 조금 이따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에 산림에서 조림사업을 크게 두 가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자하고 시설. 민자는 일반 임업인들이 해서 목상들이 주로 하고 시설은 산림법인이나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설에서 사업을 주면 기본적으로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끊어요. 그래서 다음에 문제가 되거나 잘못되거나 식재해서 죽거나 하면 다 하자보수이행증권을 가지고 업자들이 다시 보식을 하거나 다 하거든요. 그런데 민자에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전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법령 근거에 의해서 민자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리를 정확히 잡기 위해서는 시설 쪽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로 못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시군별로도 또 민자하고 시설에 대한 비율이 다 다르더라고요, 하고 있는 비율들이. 그래서 시군별 해가지고 민자 시설 비율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육림사업을 보면 조림, 풀베기, 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는 시군이 있어요. 장단점이 물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면 9% 수수료를 산림조합에서 떼거든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00억이다 그러면 10%는 일을 작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위탁을 주는 데는 어디 있고 안 주는 데는 어디 있고 현황하고, 그리고 오늘 산림과장님 못 나오셨지만 혹시 이거에 대한 장단점 분석한 게 있으면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디테일한 거라 국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받아서 국장님이 같이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 농업 분야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곳은 보조를, 비율을 좀 하고 있죠? 50%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림 쪽에 친환경재배 하는 쪽은 보조가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자꾸 어려워지는데 친환경재배를 늘리려고 도에서 판단한다고 보면 산림 쪽도 고려하셔서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셔야 맞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병해충 방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농림축산국보다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그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료 검토해서 또 궁금한 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각 농협이나 물론 일반 농가에서는 지난번에 시장격리곡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재고는 정리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에는 굉장히 많은 양들의 재고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5만 원에도 못 팔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40㎏짜리 6만 3500원에 －저희 지역만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전부 다 수매를 했는데, 8개 읍면 농협이 다 같이 6만 3500원에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5만 원에도 못 팔고 있어요. 금액적으로 손해나는 건 그렇다 하지만 내일모레 벼 수매하게 됐는데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안 좀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재고는 농가가 약 3500톤 정도 그다음에 농협이 한 12만 1000톤 정도 남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만 4000톤 정도. 그런데 이번에 시장격리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농가 것은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떨어졌어도. 그런데 농협이 이번에 시장격리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농협이 적정 재고량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그게 한 8만 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격리를 한다 하더라도 약 1만 3000톤 정도가 추가 초과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금년 수확기 전까지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확기 전에 판매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재고는 소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시장격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많이 소진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농협의 적자라고 해야 되나요? 손해 보는 부분들도 문제죠. 지금 5만 원에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는 농협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농협에서 손해를 보지만 그런 부분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쌀이 갑작스럽게 남아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은 재고가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적정 소비량하고 생산량하고 약 30만 톤 정도 이상 생산이 더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쨌든 농식품부에서도 각 시도별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사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 줄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쌀 한 가마에 10만 원도 안 갔었어요. 그러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물론 지금도 쌀값은 정미소에서 15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80㎏짜리가. 그런데 그때가 한 10만 원도 안 갔다가, 물론 쌀값은 30만 원도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쌀값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정책적으로도 양보다는 질로, 삼광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 정책적으로 갔었는데 쌀값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질보다는 양으로 농민들이 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걸 도나 농식품부에서 못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적인 문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처음에는 질을 좀 높이느라고 가격이 상승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질로 승부를 하자 해서. 그런데 지금은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또 최근 한 2년, 3년 계속 벼 작황이 좋다 보니까 담보량,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은 하락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농산물 정책 전체적으로 거기에 편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중앙 부처하고도 계속 저희들이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비단 충남도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도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보고요,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작물 재배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지 않나, 그동안 해 왔죠. 그동안 해 왔지만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도 내가 볼 때는 지원이 많이 줄었죠, 거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천수답에는 안 되지만 저수답 같은 경우는 이모작으로 우리밀 사업과 콩 내지는 벼 이모작 그런 걸로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이번 금요일 날 갔다 온 창녕도 유통센터 주인이 마흔한 살밖에 안 먹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벼 재배를 50만 평 한대요. 그리고 마늘을 거기다 50만 평 다시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작을 하는 거죠. 벼도 70% 정도 익으면 그냥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새파란 벼 그냥 베는 거예요. 거기는 낙동강 물이 좋고 물 빠짐이 좋으니까 이모작도 가능한 －기후도 우리보다 따뜻하고－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기후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저수답 쪽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쌀 남아도는 거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농업인들이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아까도 계속 인건비 얘기 나오고 저도 작년에 계절근로자 충남도 도입해야 된다고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쌀 한 가마가 15만 원 가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 남자들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4만 원, 15만 원이에요. 하루 나가면 쌀 한 가마를 번다는 거예요, 하루 일 나가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인들의 어느 적정 수준을, 수입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도를 다른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도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함께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그동안에 잘 지원받던 것도 지원이 거의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타작물 재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문제도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줄어서 계속 농식품부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 자체에서도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사료작물 재배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해서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사료작물 재배도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작년보다 왜 이렇게 줄었어요, 사업비가?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이 1억 정도밖에는 사업비가 없어요. 1억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전년도에도 많이 줬는데…… 국장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2021년도에는 한 5억 6000 정도가 나갔는데,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이. 이렇게 준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최근에 코로나 영향으로, 이게 축산발전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축산발전기금은 거의 마사회에서 나오는 기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운영을 못 해 가지고 2년 반 이상 축산발전기금이 상당히 고갈이 된 상태라 거기에서 상당히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도는 각 시군에 주던 거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셔야지 거기에서 안 준다 해서 이렇게 뚝 잘라놓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곡물값 비싸고, 사료값 비싸고. 조사료라도 재배해서 충당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추경에 세우셔서 전년도 ’21년도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만 하고요, 또 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제가 드릴 말씀 다 해 갖고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자료가 산림과 것은 안 들어온 건가요?

위원님들 요구 자료가 총 스물아홉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비고에 1차로 쓰여 있는 것부터 먼저 자료를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되는 대로 추가로 놓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아니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서로 분위기 좋게 기탄없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정광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금산에 인삼주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인삼주 공장이 쌀로 하거든요. 쌀하고 인삼을 첨가해서 만든 인삼주인데 작년에 정부미 구입을 못 해 가지고 인삼주를 못 만들어서 금년 4월인가 5월까지 인삼주가 안 나왔어요, 인삼약주가. 지금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상 정부미 공매가 처음이죠?

처음은 아닌 걸로…….

그전에도 시행했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처음 같아요. 그리고 3공화국 때부터 이중곡가제라고 해갖고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래갖고 농민들이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현상, 그전에 충남에서도 쌀을 세종시에다 톤떼기로 갖다 쌓아놓고 오고 그랬는데 지금도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현상인데 국장님이 지금 어떻게 해서 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수매요구량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건 다 수매를 했어요. 수매요구량을 다 했어요. 2차, 3차 거치고 농협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한 현상이 나버렸고, 농사지으면 적자를 보는 이런 현상이 난다는 것은 농민들이 참 답답하죠. 다행히도 충남 농업 예산이 금년에 10%가 넘었잖아요.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실지로 들어가 피부로 느끼는 점은 역사상 없는 유례를 자꾸 가지고 온다는 것이 심각하다. 하여튼 같이 고민할 사항이지 이 책임을 갖다가 농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걱정돼서 고민하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서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농수산해양위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고, 도의원이나 도지사님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농업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이 우리의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에 농수해양국장님이 금산인삼약초에 관계돼서 토론회를 하는데 학교급식에다 인삼 소비를 촉진하고, 어려서부터 인삼을 아이들이 먹어봐서 소비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한번 시행하겠다는데 지금 시작했나요? 시행해 본 적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벌써 7월인데 지금까지 시행을 한 번도 안 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인삼을 애들한테 먹여보는 시행을 한다고 먼저 국장님이 금산 와서 토론회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마 있을 걸? 그때 말씀하셨지 않아요?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현수 씨 알죠?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때 했지요? 말로만 토론회 때 얘기하고 시행이 안 된다면 토론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국장님이 말씀한 사항인데.

금산에서.

그걸 챙겨보시고, 밀원수 관계가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양봉 농가가 많이 늘고 있죠?

예, 점차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밀원수가 적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전에는 아까시나무를 안 좋은 나무로 했고 옛날에 우리가 사방사업 할 때 하천 안에다가 심고 그랬는데 사실상 아까시나무가 목질이 상당히 좋은 나무거든요. 그리고 꿀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아까시나무잖아요. 꿀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아까시나무예요, 어떤 밀원수보다도. 그래서 일반인들이 원치 않는다면 도유림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많이 식재를 해서 양봉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양봉산업을 위해서는 밀원수 식재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도가 타 도보다는 밀원수 식재는 앞서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밀원수 식재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미 금년에 1차년 계획이 끝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로 그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원래 한 2600여㏊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3300㏊ 정도 식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2차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밀원수 식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도유림에 많이 심어져 있고 사유림에도 심고는 있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밀원수 식재를 하면 양봉농가들이 이용하는 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 사유림 주한테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과나 산림연구소 같은 데에서 아까시나무가 목질도 상당히 좋은 나무라는 것을 인식시켜 줘서 개인 사유지에도 아까시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시나무는 병충해에도 강하고 그렇잖아요. 소나무 같이 재선충 때문에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원수로 저는 어떤 것보다도 아까시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얼마나 심으셨어요?

금년에도 약 560㏊ 이상.

어디에다가?

주로 보령 쪽에 많이 있습니다.

보령만 계속 심네요, 보니까, 보령.

아무래도 도유지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좀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도유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원수를 많이 심어서, 일단은 양봉농가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이 없으면 양봉농가가 뭐를 지원해 달라, 뭐 하라 자꾸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반을 많이 마련해 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시나무는 심고서 4∼5년이면 꽃이 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속성수면서도 목질이 강하고 좋은 나무이다, 아까 이번에 피해가 얼마다 얘기했는데, 현재 피해액을 73억 원으로 추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보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보전하는 방법으로?

예.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충남은 다른 시도보다 피해가 적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상도가 많지 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개, 소나무재선충이 현재 감소 추세예요, 어떻게?

약간 감소 추세입니다.

감소 추세라고 그것에 예방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뿌리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재선충에서 완전히 해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요청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량원예과장님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무기질비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오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농촌의 가장 문제점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쌀값하고 농자재값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농자재값 인상이 농민들한테 굉장히 피부적으로 와 닿고 고통스럽게 와 닿는 부분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무기질비료에 대해서 85%를 지원하겠다, 80%에 대해서 경감해 주겠다, 결론적으로 보면 80%에 대해서 보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총사업비 752억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국비가 226억, 도비가 45억, 시군비가 105억, 농협이 226억을 하는데 그다음 장 ‘참고 2’에 비료값을 보면 요소비료 2021년 판매가가 1만 600원 하던 게 지금 농가 판매가격은 보조를 해 줘도 1만 4250원이에요. 34.4%가 증가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보면 2만 8900원 하던 것을 80% 보조해 줌으로써 34%만 인상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래도 농민들은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도비를 45억, 45억이면 총 비중의 6%인데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나요, 상한선을 이렇게 정했나요?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하실래요? 주 위원님, 누구 과장님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돼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하시지요.

사업비는 농협하고 자담은 50% 그냥 그대로 하고 지원비 50%를 국·도·시군비로 50%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 도비를 좀 늘려서, 45억이 너무 적은데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비료 가격이 인상된 만큼 생산물 가격이 오른다면 상관이 없는데 쌀값은 떨어지고 농민들의 고충은 가중되어 있는데 우리가 80%를 보조해 준다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농자재값이 34% 인상된 율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농민들의 고통은 더 크다고 느껴진다는 것은 자명한 거거든요.

정부지침이 어쨌든 농가가 자담 20%를 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지침이 전국이 동일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만 농가 자담을 줄이다 보면 타 도와의 형평성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최대한도로 낮출 수 있는 비율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문제네요! 지금 농민들은 농자재값 인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쌀값은 80㎏ 한 가마에 15만 원까지 떨어졌다면 지금 농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대책이라도 더 강구를 해서 다르게 보조를 해 주든지 아니면 직접적·간접적으로 농민들이 영농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지금 이렇게 농자재값이 인상돼서 이 농사를 짓겠다고 할 수 있는 건지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하여튼 다른 방향으로도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만들어보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관심을 더 가지시고 농민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석유값도 인상되고 농자재값도 인상돼서 이중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이쪽에서 강제되는 사항인가요? 동반자 협정에 가입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이게 FTA보다 더 높게 개방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그쪽에서 강제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인가요? 꼭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저는 강제적이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FTA 같은 경우는 10개국과 하고 있는데 추가로 농업개방 수준이 자꾸 높아지면서 여기에 같이 가입을 해야만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유익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가입을 추진하려는 거지요. 그런데 이쪽에 농업 부분의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우려되는 취약 부분에 대한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일이나 축산물이나 이런 쪽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느 정도 해 놓으시고 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계속하고 정부에서도 같이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은 농식품부에 이런 부분에 가입이 완전히 되면 이거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니까 품목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 시도에서도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를 가끔 보면 이것에 관해서 우려하고 반대하는 시위를 보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에 대응해서 전체적으로 충격이 없이 완화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정 당국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성재 위원님.

김복만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소관인데 한발 대비 지하수 관정 설치하는 것 있지요? 한발 대비 중형 관정 설치.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현안사업비로 해서 가는 게 있어요.

아, 그거는 또 별도로.

그런데 그게 논밭은 되는데 시설하우스에는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금산에서 그런 예가 있는데 시설하우스가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 시설채소 짓는데 겨울에 온도 올리기 위해서 수막재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데 하우스에는 그것이 지원을 못 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현재 수도작이나 이런 데보다 시설채소의 소득이 훨씬 높은데 하우스를 안 해 준다는 이유가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규정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에서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하우스에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할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다른 거는 몰라도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비도 안 나오는 쌀농사 지어서 문제가 있는데 시설채소는 요즈음 상추, 깻잎, 양파가 금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해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알아보셔서 바로 개별적으로라도 연락 좀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태 과장님,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팀장님도 안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공석이라서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주신 자료를 토대로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서천에는 없더라고요. 저희가 어업은 계절근로자를 일찍 시작했는데, 농업은 수요가 없는 거지요, 서천은.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배정이?

예, 배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신청도 안 들어왔고? 그러면 뒤에 기숙사 지원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보니까 향후 계획이 부여든 청양이든 지방소멸기금을 추가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규모를 지자체에서 키워나가는 건지.○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우선은 부여·청양이 1차적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이후에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게 되면 도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방소멸기금도 도에서 일부 배정이 되는 게 있고 소멸기금을 시군으로 또 배정을 합니다. 시군에 배정을 하면 시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사용은 시군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다면 가능합니다.

저희는 어업인들이 많이 필요로 해서…… 이게 농림부는 했고 해수부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좀 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 예.

그다음에 재해보험 관련해서 서천이 전국 최대 시설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요청 사항은 본인들도 재해보험에 품목 좀 가입시켜 달라고 하는데 농림부 입장에서는 아직 신규 품목 도입 시기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서산 같은 경우는 5월에 수요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어서, 농림부에서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과장님.

식량원예과장입니다. 품목을 확대하려고, 이게 국정과제이기도 한데 농식품부가 지난번에 조사를 했어요. 조사하는 요건이 시군별로 25㏊에 25억 원 정도 매출액이 있는 품목을 일단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보험 품목으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일단 조사를 했더니 서천 쪽의 블루베리 이런 거는 안 들어갔어요.

규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는데 심은 별로 해서 면적이나 생산액 규모를 줬지요.

어쨌든 블루베리 하시는 분들이 공선회하고 작목반 두 부류가 되는데 그분들은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을 때 신규 품목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아직 조성이 안 됐다, 그게 몇 년은 됐었거든요, 3년 정도 됐다고. 그분들이 계속 주장했던 게 그런 얘기였는데 5월에 서산시 생강이 됐다고 해서 아마 블루베리도 있었을 텐데 왜 이분들이 수요조사에 요청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은 그랬거든요. 전국적으로 블루베리 연합회가 함께 응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규모만으로 자격이 끝나는 건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지가 아니라 시설재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축산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사료구매자금 신청 및 배정 현황을 아까 요청했는데 축산과에서 잘 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시군별로 잘 배정이 됐는데 상반기에는 배정률이 수요에 의해서 98% 정도 다 나갔는데 하반기를 보면 50%예요. 그러면 그만큼 축산인들이 어렵다는 거지요, 사료 값도 그만큼 많이 올랐고. 그거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 수요에 따른 배정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추경에 조금이라도 올리는 방안을 노력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이 －아까 말씀을 또 드리면－ 역시 사료구매자금도 축산발전기금으로 하는 거라 축산발전기금이 상당히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10월 달 경에 추가로 또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50% 정도 배정이 됐는데 나머지 아마 그때쯤에 또 배정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농식품부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축산인들을 대변해서 전달해 드리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셔야 축산농가나 농민들한테 제대로 된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정책의 탄력성을 잘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깜빡했는데, 위원장님, 추가로 자료 요구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셔도 되니까 자료 요구.

예, 하세요.

다음에 주세요. 농림축산국 산하 위원회가 14개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님들 명단하고 그동안 주요 활동 내용 간략하게 줘 보시지요. 이거는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따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농사랑’ 입점 품목, 농사랑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 쇼핑몰이 ‘농사랑’인데요, 여기에 우리 도비가 지원되고 있나요?

예.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나요?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서. (○집행부석에서 8억 6000.)

8억 6000? 2014년부터 운영되어 현재 8년째 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관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2022년 6월부터 직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직영이 아니라 진흥원에서 관리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에 개장을 했고 운영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 놓고 2022년 6월부터 직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은 시스템 운영 305억 원 이겁니까? 괄호에 ‘305’라는 게 뭐죠? 2차 답변서 낸 거요, 2차 요구자료. 거기 12번에 나오는데요, 자료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추진배경하고 개장·운영이 두 번째에 있잖아요. 개장이 2014년에 있고 그다음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그다음에 2022년 6월부터 직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렇습니다. 좀 오해가 될 만한 문구가 그렇습니다. 그동안 경제진흥원하고 주식회사 리얼커머스라는 데랑 같이 했었습니다.

리얼커머스? 현재 운영 주체는 어디에서 해요?

그랬다가 경제진흥원으로 일원화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진흥원으로?

예.

그다음에 세부사업 밑에 시스템 운영 305는 뭡니까? 홍보마케팅이 326…….

사업이 3억 500.

3억 500? 백만 단위…… 단위가 없어가지고, 백만 원 단위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운영으로 3억 500이 들어가고 홍보마케팅으로 3억 2600이 들어가고 제철기획전에 1억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8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비용이?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진흥원에 주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입점하면 수수료 몇 % 받나요? 수수료가 없어요?

예, 수수료는 없습니다.

농가 수수료가 없어요?

예, 카드 수수료만.

결제한 거 가지고만, 카드 수수료 가지고 운영비를 갖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숍이나 쇼핑몰에 입점을 하면 입점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걸 받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고 카드 수수료로 대체를 할 수가 있나요?

매출이나 참여 경영체나 회원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요청하고 질의하는 배경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단계가 별로 없거든요. 대개 보면 가락동시장 내지 요즘에 온라인쇼핑몰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농산물도 구매하는데 실은 지역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특히 농촌에 6차 산업을 하는 분들의 판매 경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즙을 짰다든가 아니면 시골에서 된장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락동시장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대형매장을 뚫기 이전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개 농협에서 운영하는 a마켓 여기에서 농산물의 경쟁력이 있는 건데 실은 ‘농사랑’ 도에서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기본배경입니다. 저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거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실리적으로 농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가들한테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농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배경은 그런 거거든요. 정말 소규모 농가에서 요즘에 기술센터를 통해서라든가 2차 가공 상품을 만들어요. 예산만 하더라도 사과즙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건강식품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판로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비근한 예로 충청남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부스를 만들어서 가서 있어도 판매량은 정말 미미하고 홍보실적도 상당히 미미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잘해 가지고 유통망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보니까 한 개인의 농가가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했을 때 민원이 들어오는 소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가가 사과즙 하나 팔고 요즘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은데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안 팔고 말지 할 수가 없는,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요구사항도 너무 많이 받고, 갑자기 택배 과정에서 파손이 됐다든가 아니면 실수로 물량에 차질이 있다든가 이러면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지나친 요구를 많이 하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서 그걸 커버해 주지 않으면 정말 농촌에서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이런 쇼핑몰을, 8억을 도비로 지원해 주고 한다면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위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를 면밀히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참여 농가가 2만 농가라고 하지만 실은 제가 볼 때 전부 다 몇 년 전에 참여해 놓고 그냥 이름 걸어놓고 판매실적도 없는 데가 거의 일 거라고요. 저도 이 쇼핑몰을 들어가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농사랑’ 쇼핑몰을 활용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군 단위에서 보면 간간이 그런 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같은 데도 보면 정말 진부하고 오래된, 팔리지도 않는 걸,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또 상품도 몇 년도에 올라와 있던 게 그대로 게재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도 ‘이걸 사야 되나, 변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은 272억이 매출액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미미한 거라고 봐요. 특히 아까 카드 수수료 난다고 하면 얼마 정도 수수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장경제에 의해서 운영을 철저히 하고 또 자기들이 그걸 활발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얻어내고 이러한 구조가 돼야지 그냥 도에서 돈 8억 주니까 “우리는 대충 해도 8억은 나와”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경쟁의식이 없는 거예요. 경쟁을 안 하고 보조금만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이나 먹고 대충 형식이나 갖추고 이렇게 하면 정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본질적인 거를 갖다 호도해 주는 이런 얘기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특히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직접 사서 보고 내가 샀을 때 불편함이 없는지 활용도를 높여서, 그리고 특히 농촌에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사랑’이 안정적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사랑’을 시군 쇼핑몰하고 연동시키고 또 시군 단위에서는 농가의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농가 경영체별로 블록 단위 쇼핑몰을 금년부터 구축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더 자세한 것을 나중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주신 자료 답변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먼저 자료 요구, 타 시도 농림축산국 조직 현황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금방 될 것 같거든요. 시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출력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장님하고 김복만 위원님께서 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일 큰 문제죠. 그러나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대안도 특별히 뾰족하지 않으니까 저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나 한 가지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직 수확기도 안 됐는데, 지금 소비철이거든요. 소비철에서 가격이 떨어진 예가 흔치 않을 거예요, 쌀이. 그래서 농심을 달랠 수 있는, 같이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안도 한번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남도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못한다 하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셔서 농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계획을 보는데 지금 타작물 재배가 계속 줄고 있나요, 아니면 늘고 있나요, 향후 2년∼3년, 3년∼5년 보면?

현재까지는 농식품부에서 지원사업이 있어서 많이 했었는데 사실 작년, 금년에 좀 준 겁니다.

굉장히 줄죠?

예.

기본적으로 쌀에 대해서 가격을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높이려면 결국은 양을 줄여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사실 타작물 재배 말고는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국장님, 정부에서 그렇다 하면 이것도 충남도 쌀전업농이라든지 농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걸 현실적으로 주었을 때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1년간 계도를 하고 작년 3월 25일부터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의무 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김민수 위원 과태료 부과된 금액이 많이 있나요, 실제적으로?

국장님보다는 실무자, 팀장님께서 답변 좀 줘보세요. 축산 농가들한테 과태료 부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단속은 저희 농림축산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단속 실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이 안 됐거든요.

이게 공유 안 됩니까? 그래도 작년부터 해서 부과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기본적으로 부과가 얼마 됐는지 또 올해 부과가 얼마 돼서 농가들이 얼마나 과태료를 맞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으신가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팀장님이 꼭 파악하셔야 할 부분 같아요. 기본적으로 충남 관내에 있는 농가들이 과태료를 맞는 부분인데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얼마 정도, 몇 농가가 과태료 부과가 됐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피해는 아니지만 －피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겠으나－ 그래도 현황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파악되시는 대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결국 퇴비를 발효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충족치 않거든요. 애초에 축사를 허가할 때 퇴비사를 엄격하게 관리해서 거기 면적에 맞게 퇴비사를 했으면 그나마 덜 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면적이 퇴비사가 있다 하더라도 교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농가들이 어려워하는 교반할 수 있는, 스키드로더로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년부터 공모사업 해가지고 1개소당 2억씩 주는데 보니까 1개소, 3개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한번 고민을 해 주셔서 마을 단위의 집단 된 곳이 있으면, 홍성이라든지 축산단지 쪽들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PTPP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자간 FTA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대안이 뭘까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피해작물이나 이런 걸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충남에 만약 이게 현실적으로 되면 어떤 부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뭘까 이것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2차 자료 주신 거 김복만 위원님 자료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피해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예방나무주사 1290㏊, 드론방제 390㏊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드론방제는 제가 알기로 방제 효과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시도에서도 많이 않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건 예산 낭비가 많을 거예요. 오히려 이 돈 가지면 하나라도 더 예방을 정확히 하는 게 좋겠다. 일본의 소나무에 대한 방식은, 우리나라의 방식은 전부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선별적으로 해서 좋은 소나무를 지키겠다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방나무주사가 일본에서 시작됐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지키려고 해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선별해서, 지금 정광섭 위원님 계시지만 태안의 해송, 금강송, 안면도송 이것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정확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 가지고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방제가가 높고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할 필요가 있다, 재선충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광역먹거리지원센터는 국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도비로 전액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 추진돼서 안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주신 다음 장에 밤나무혹벌 피해 현황·대책을 보면 혹벌방제 농약 ‘칼립소’라고 있는데 사실 칼립소가 진딧물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방제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 약제가. 그런데 다른 약을 등록하려면, 직권고시를 하지 않으면 2∼3년이 걸리니까, 좋은 다른 방제 약제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2∼3년이 걸리니까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산림과에서 농진청에 방제 효과가 좋은 약제가 있으면 빨리 직권고지를 해 달라, 농진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밤 농가 피해가 혹벌 때문에 너무 심한데 직권고지를 해서 바로바로 등록을 해 달라 얘기할 필요가 꼭 있거든요. 산림과에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밤 저장 시 사용약제 현황이 나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CS2 사용하는데 이 자료는, 저한테 준 답변은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지금 훈증제가 없는 실정이 아니라 등록된 게 있어요. 등록된 게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다만 기본적으로 등록된 CS2는 이황화탄소로 지난번 ‘먹거리 파일’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심했거든요, 방송에 한번 맞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화공약품입니다. 화공약품으로 밤 훈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산림과에서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대체제가 없어서 묵인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체제가 나왔어요. 이 대체제 사용법을 농민들한테 또 농협한테 어떻게 잘 교육시키고 잘 쓰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CS2가 잘 수입이 안 돼요. 그리고 달리고 있으니까, 어차피 대체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대체제를 정확히 해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갖춰 주셔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또 됩니다. 나중에 ‘먹거리 파일’이나 이런 데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소비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다 알면서도 묵인하는 건데, 이거 아니잖아요. 대체제가 없다면 모르지만 대체제가 나왔으니까 정확히 파악하셔서 대체제가 뭔지, 거기에 대한 효과가 뭔지, 작년에도 농협 몇 군데에서 시험을 했는데 약효가 좀 미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약량을 더 늘릴 건지에 대해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지 이거 파악이 나와서 작년에도 하고 있는데 약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이거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팀장님 계신가요? 배수개선사업 거기에서 하고 있죠?

(집행부석에서) 예.

하나 좀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배수개선사업을 할 때 지대가 낮으니까 거의 복토 형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복토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장소에 시설재배하우스가 있어요. 그러면 1년이든 2년이든 못 하면 토지 보상법으로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행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가도 안 해 줘야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그거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종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는 무조건 못 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령 근거에 의해서 해줄 때는 분명히 토지 보상법에서 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할 거라고요.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봐도 토지 보상법으로 따져 보면 해 줘야 맞아요. 그러니까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일선 비용이 들어가니까 안 해 주는 거겠죠, 관행이 또 그렇고. 관행이라고 하면서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도에서 배수개선사업을 할 때 지침을 정확히 주셔야 돼요,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똑같이 충남도내에서도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니까 팀장님이 한번 확인하셔서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법령에 맞다고 보면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령 한번 정확히 검토해 주셔서 이게 해 주는 게 맞다, 아니면 안 해 주는 게 맞다 정확히 하셔서 해 주는 데, 안 해 주는 데 없도록 형평성에 정확히 맞게 일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축산 분야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너무 말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다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라 좀 귀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 분야에서 보면 저탄소, 탄소절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축산 분야 탄소절감은 분뇨밖에 없거든요. 분뇨를 빨리빨리 처리해서 메탄을 덜 나오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추동물들, 특히 소나 이런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에서 나오는 가스를 없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요즘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시범을 한 농가인데 반추동물 사료에,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면서 나오는 가스를 적게 하기 위해서 사료에 첨가제를 넣으면 굉장히 적다는 얘기가 있어요. 축산팀에서 하는지 방역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