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천안시의 정병인입니다. 앞에서부터 몇 가지씩 질문을 드려 볼게요. 8페이지에 폭력 피해와 관련된 수치가 있는데요, 중간에 2만 9783건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상담과 지원을 한 게 48개소에서 이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거를 나누면 1개소당 620건이더라고요. 이게 6개월 치 수치이기 때문에 1개소에서 하루 평균 3건∼4건의 상담 및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건수의 기준은 뭔가요? 왜냐하면 이 건수가, 폭력 피해자가 하루에 3건∼4건 신규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왜냐하면 하루에 3건이 발생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신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 같은데. 신규 피해 발생 건수는 따로 데이터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이 상담 건수와 관계없이? 나중에 행감 때 그 자료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 자료 요청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각 유형별로 해서 신규 사업 건수는 따로 자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유사한 건데 12페이지에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기업) 확대’ 해서 ’21년도 240개소에서 ’22년도에 250개소 예정인데, 250개라는 건 ’21년 대비 신규 열 곳이 순증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250곳이 신규로 지정되는 건가요? 그러면 신규가 10개소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리고 15페이지나 다른 페이지 보면 가족센터라든지 새일센터가 있는데 시군마다 직영하는 곳이 있고 민간 위탁을 하는 곳이 있어요, 직영하는 곳과 민간 위탁.

그렇지요? 물론 시군에서 직영하거나 민간 위탁 하는 것을 도에서 어떻게 하라고 강요는 할 수 없지만, 도에서 민간 위탁과 직영하는 곳의 운영 성과 평가는 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 위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 기관의 전문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직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곳과 민간 위탁 하는 곳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해가지고 자율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충청남도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센터의 기능과 성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인데, 15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돼서 전국 1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지요? 그만큼 노력해 주고 계신데,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의미가 뭔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에 많은 시군이 지정되고 적극적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앞서서 17페이지의 지역성평등지수와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질적인 지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여성친화도시라고 선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17페이지에 있는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라든지 또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전국 대비 충청남도가 결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여성친화도시 지정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그런 거 보면 오히려 경력 단절 여성이 많고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고착화되어 있는 곳이 여성친화도시인 것처럼 왜곡될 수 있는 모순에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경력 단절 여성 비율, 17페이지에 있고 19페이지에도 1000명당 인구수가 나오거든요. 물론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경력 단절 여성 정책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수치적으로 보면 2019년 대비 ’21년 지표가 －충청남도가 그렇게 수많은 정책과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나 전국 단위의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성과가 좋아져서 수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전국 지수는 좋아지고 있는데 충청남도 지수는 계속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히 충청남도가 과거 3년 동안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실패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성과 평가라든지 원인 분석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정책의 전환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결국 모든 정책은 성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전국 대비 성과들이 결코 상대적으로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정책을 실행하더라도 충청남도가 그런 지표들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충청남도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정책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거나, 정책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정책에 대한 원인 분석들을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적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2페이지, 청소년 자살 예방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나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청소년들의 자살과 관련된 통계 수치가 높은 경향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 시도와 비교한 기초 통계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24페이지, 25페이지 당면 현안 과제에서 충남여성가족플라자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과 관련돼서 재검토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검토의 원인이 플라자나 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위치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시설과 공간 구조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예산 계획상의 재검토 문제인가요?

단순하게 본질적으로 사업 정책의 재검토라든지 기능과 역할의 재검토보다는 예산 배분 과정의 재검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실 때 제가 어차피 하나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폭력 유형별 실 인원 지원 현황인데요, 전체 데이터 중에서 중복된 거 제외하고 실제 신규 발생한 데이터 수치인 것 같아요. 이 수치를 다시 지역별로 또 상담소별로 백 데이터 가지고 있으시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성매매와 관련돼서 상담소와 지원 시설에서 각각 몇 건씩 했는데 어느 지역의 어떤 상담소에서 몇 건이 들어오는지 그 백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추후에 그 세부 데이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유형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도 괜찮지만 혹시나 나중에 가능하시면 엑셀로 소트(Sort)를 할 수 있도록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자꾸 성평등지수에 집중돼서 그렇기는 한데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성평등지수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비율에 집중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성평등지수의 20개 지표 중의 하나일 뿐이거든요. 물론 가점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5급 공무원 비율은 현재의 상황인 거지, 실은 이 현재 상황의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발점의 평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정책의 첫 출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내용에서 계속 논의했던 것처럼 여성친화도시는 계속 지정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실효적인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거고,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전국 평균보다 충남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사회적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5급 공무원 비율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까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 전국 수치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충남은 점점 악화되고 있거나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충남이 정책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집행 부서가 아닌 정책연구원은 이 사업 성과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마 여성가족연구원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성평등지수와 관련된 연구를 실효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충청남도에서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이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관점이 어떠신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잠깐 의견을 먼저 여쭙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올해 용역을 거의 완료했지요, SIB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관련된 용역이 지금 마무리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쪽 부서만의 담당은 아닐 거예요. 어차피 SIB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여러 부서에 포괄되어 있지만, 첫출발은 2010년도 영국이나 미국에서 출발한 복지 영역이기 때문에 SIB 주 사업들이 복지 영역 사업에 있잖아요. 그러면 앞서 성평등지수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연구원이 3년, 5년을 앞서서 연구를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5년입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이미 서울이나 경기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부여에서도 작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장단점 또 타 지역에 성과가 나오고 있을 거고,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충청남도는 어떤 영역 사업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우리 충남에 맡게 펼쳐나갈 수 있는지가 연구원에서 미리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연구원에서는 SIB하고 관련돼서 과거 3년 전부터 －충남이 지금 시작했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연구를 해 오셨고 그거에 대한 결론이 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충청남도가 바로 올해, 내년에 사업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체 연구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SOC 사업에서 보통 보면 －건설 사업에서－ BTO로 이런 사업들을 민자 사업으로 하지만 거기에서도 크게 쟁점이 되는 게 결국은 수요 예측하고 비용 예측이잖아요.

SIB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에게 주지만 민간에게 줄 때 성과의 기준과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을 주더라도 손해 보지 않는 그리고 실효성 있는, 예산의 효과성이 있는 사업을 잡는 거거든요. 연구원에서는 어떤 영역을 SIB 사업으로 넘길 것이냐도 연구해야 되지만, 넘길 때 그 성과의 기준과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미리 잡고 계셔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보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예산의 절감성을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적정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 보장되어야 그것이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한 보상인지 연구나 기준이 설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거는 먼저 충청남도에서 설정이 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이 연구원에서 해야 할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집행기관이 아닌 연구원에서 3년, 5년, 장기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영역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SIB의 가장 근원 출발점이 복지 영역입니다. 복지 사업인 거고, 복지 사업 관련된 연구기관이 연구원이기 때문에 타 부서 －정책기획관도 필요하지만－ 못지않게 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논의나 연구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서 질문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