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의원 발언

다문화 관련된 센터 자료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다문화 관련된 센터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주시면……. 예, 현황이랑 앞으로 계획, 둔포에도 생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센터를 또 어디 건립 예정인지 현 운영 상황과 그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산의 지민규 위원입니다. 충남 1인 가구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충남의 1인 가구 비율이 34.2%인데 ’19년도에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 계획이 작년도인가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혹시 시행 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하반기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자료 꼭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태 조사 관련돼서 작년도에 자료 봤었는데 한 번 더 제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2020년도에 실태 조사했던 게 사실상 천안·아산 쪽에서 1인 가구, 특히 천안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 상황이랑 맞지 않는 걸로 많은 1인 가구 사시는 분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좀 더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는 5년 전부터 그리고 천안도 작년부터 1인 가구와 관련된 정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청년·중년·노년·장년까지 다 세분화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늦은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연구원에서 1인 가구 지원 조례 관련돼서 발전 방안 관련된 논문도 나오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조례 부분도 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추후 조례 개정 관련돼서도 －다른 지자체 내용을 비교만 해 봐도 빈약한 현실 속에 있는데－ 좀 더 보완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조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인 가구 관련된 사업들을 어느 중간지원조직에서 혹은 어느 센터에서 진행할지에 대한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관련된 사업들을……. 혹시 지정된 중간지원조직이나 센터들이 현재 있나요? 1인 가구 관련된 사업들을…….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가족센터나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 혹은 여성, 가족 이 세 군데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충남의 어느 곳에서 1인 가구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령화나 비혼 때문에 1인 가구들이 급증하는데 솔직히 충청남도는 이 사회적 변화에 대응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관련된 문제나 사회적 이슈들이 급상승할 때 1인 가구 관련된 사회 안전망 확보에 앞장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책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중 하나가 2030 세대는 성평등 관련해서 훨씬 평등하다고 느낀다라고 해 주신 걸로 들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젠더 이슈 관련돼서 실태 조사나 지표 설정하시거나 정책화하실 때 세대별 분리를 해서 대응 방안을 짜셨는지 궁금합니다. 젠더 이슈 관련돼서는 꼭 세대별로, 특히 최근 10대와 20대도 같은 게 아닙니다. 이삼십 대가 또 다르고 현재 10대가 다르고 또 사오십 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른데, 세대별로 명확한 분류를 해서 정책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성 관련해서 최근에 13∼17세에 첫 경험 관련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학교 내 청소년들 성문화 관련돼서 이슈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양한 문제들 또한 야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을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많지만 실제 학생들에 대한 성 관련돼서는 늘 기피 대상 중 하나였고, 현 대한민국 문화상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저는 성 관련된 교육을 보다 명확히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24세까지가 청소년이잖아요.

그런데 청년은 실제로 18세, 19세, 지역별로는 다른데 실제로 19세∼24세 청소년에 대한 정책들은 빈약하거나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19세∼24세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 정책으로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 실제 대한민국 대학 진학률은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 청소년들에 대한 대응 방안과 지원 정책이 현재 없는 현실인데요, 충남도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학 비진학 청소년, 특히 19세∼24세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들을 청소년정책팀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과 청소년이 겹치다 보니까 양 실과에서 서로 미루는 건 모든 지자체에서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 충남만큼은 청년정책과 혹은 관련 실과들과 항상 합의를 하셔서 소외된 친구들에 대해 제대로 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 봅니다. 아산의 지민규 위원입니다. 공모 사업 진행하신 거 최근 3년 동안 사업별 운영 현황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프로그램 운영 세부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의 지민규입니다. 제가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지금 해 주신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거꾸로 저는 좀 전에 원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남녀 성별 편 가르기라고 느껴지는데 ‘무조건 여성이 50% 이상 되어야 된다’, ‘공무원의 비율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게 남녀 간 갈등을 심화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세대에서는 여성이 훨씬 많은 상황 속에서 거꾸로 ‘남성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되냐’ 이런 논리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회적 인식이 제일 큰 문제 속에서 성평등 그리고 연구원 자체의 －전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이었지요－ 목적이 양성평등인데, 이거를 특정 성비로 해서 그것에만 집중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거와 연계해서 아까도 드렸던 말씀인데 젠더 이슈 관련해서 지표 설정이나 정책화하는 과정 속에서 세대별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의 공무원부터 여러 가지 다분야적으로 10대 그다음에 20·30대 그다음에 40·50대, 60대 인식 차이가 확연히 다른 거는 잘 아실 거예요.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책이라든지 연구 과제 속에서 세대별로 분리를 하신 다음에 맞게끔 배치를, 정책화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어린이인성학습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가족 관련된 교육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여성과 가족을 결합한 연구원, 개발원, 정책 관련된 데를 살펴보면 대부분 아이에 대한 것도 물론 크지만 부모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저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이들을 위한 것들은 많으나 부모 교육에 대한 것들은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 주시고 예산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네이밍 말대로 여성과 가족에 대한 연구원인데, 사실 부모 교육에 대한 거는 저조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작년 재작년 다 몇 번 불러 주셔서 가서 실제 토론도 했었는데, 늘 아쉬웠던 것이 특정 몇몇 거에만 집중되어 있지 부모 교육에 대한 것은 매우 약했던 거로 생각합니다. 저 질의 하나만, 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혹시 원장님께서는 현재 여성가족연구원 SNS가 뭐 뭐 운영되고 있는지 아실까요?

뭐 운영되고 있지요? 애초에 151쪽 보면 홍보가 별도로 있으신데 페이스북 글이 올해 딱 1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가족연구원’으로 2월에 바뀌었는데 여태까지 명칭 변경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단 1건, 지난달 6월 달에 1건 올라와 있고요, 그러면 왜 1월부터 6월까지 SNS는 단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던 거지요? 애초에 홍보 사업으로 별도로 예산도 잡아 놓으시고 사업이 여덟 가지나 있으신데, SNS 운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저는 충남도의 웬만한 중간지원조직이 SNS을 운영하는 데는 못 본 것 같고요, 명칭 변경이 된 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칭도 안 바뀌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까지 방치되어 있고, 충남여성가족연구원 교육·사업팀이라고 별도로 SNS가 따로 운영되고 있고 －2개로 분리되어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산의 지민규 위원입니다. 늘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청소년진흥원에 감사드리고요, 청소년기 벗어난 지 5년 차 위원입니다. 앞서 SNS에 관련해서 봤는데 역시 충남의 모든 중간지원조직 통틀어서 SNS가 가장 활발한 데가 청소년진흥원이지 않나 싶습니다.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실과랑 했던 내용이랑 겹치는데－ 후기 청소년 19세부터 24세, 특히 대학 비진학 고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사실상 중간지원조직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후에 청년 센터가 생길 예정인데 이 청년 센터와도 연계점을 저는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청년인지 청소년인지 분간이 어려운 차원에서 성인이 됐다는 거 하나로 지원이 사실상 사라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계점과 해결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특히 천안·아산 지역에서는 타지에서 전입 오는 스무 살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는 안 되어 있고 실거주는 해서 내가 어디 가야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이제는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나 문제 해결 방안은 아직도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지역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 1000명짜리가 있는데－ 여기서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가서 혼을 내도 방안이 없고, 경찰서랑 연계를 해도 그 어떤 방안이 없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민들조차 학부모조차 못 찾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사업적인 성격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문화센터 2개 운영 중이신데 성교육 관련해서 대부분 성폭력·성희롱 성범죄에 관련된 교육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첫 경험 연령조차 되게 낮아지는 추세인데, 이 친구들 피임 관련된 문제라든지 혹은 학교 내에서 또래들끼리 성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성교육, 현 교육 체계에서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친구들을 보더라도 대응 방안이 없어서, 특히 이 친구들이 성 상담 관련해서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되게 불안하고 가족, 내 부모한테도 얘기를 못 하는 친구들. 그런데 대부분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조금 더 나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이 센터에서 그런 역할까지 해 주셔서 교육청과 학교와 연계점을 더 강화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UN 지속가능 SDGs 그거랑 같이 탄소중립 이런 거, 여러 가지 다분야로 해 주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의회 그리고 그 외에도 모의 UN이라든지 이런 게 서울·경기권에서는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UN 청소년 무슨 총회도 열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청소년진흥원 차원에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한테 요즘 많이 필요한 게 봉사시간·봉사활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위원회와의 연계점 이런 것까지 사업을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청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보호 이외에도 다각적인 다른 대외활동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관련된 위원회들, 특히 충남 청소년들이 국가 차원의 활동들까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청년 활동을 하면서 충청권 친구들이, 지방 친구들이 중앙 차원에서 운영되는 위원회나 각종 단체에 소속되기란 정말 어렵거든요. 늘 수도권 서울·경기 중심 혹은 광역시도 부산·대구·광주·대전 이런 곳 중점, 그곳에 사는 청년·청소년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곳에도…… KYWA였나요?

특히 거기에서 하는 사업까지 충남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