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들께서 생활함에 있어 직접 피부에 와닿는 복지와 환경 분야를 다루는 곳이니만큼 여기 계신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우리 이웃의 아픈 곳, 불편한 곳을 두루 살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일 잘하고 따뜻한 위원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약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1차 10분, 2차 7분으로 진행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분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충청남도 성폭력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가족센터 운영 주체 현황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식 및 기록전 사업 계획서, 여성 폭력 방지 시설 종사자를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현황, 충남 도비 지원받는 각종 시민단체 현황 이렇게 몇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정·현원 현황에 있어서 정원이 2명인데 1명씩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서가. 특히 여성가족정책관 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 어려운 부서인데, 조직 진단을 해서 정원이 이렇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이렇게 받지 못하는 것은 육아휴직이나 기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체 인원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6급, 진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팀 주무관님이 많이 결원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책관님이 좀 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부서의 결원된 팀은 인사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충원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관님은 본 위원이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든 것 같아요. 6쪽에 보면 충청남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및 매뉴얼이 있거든요.

제가 예방 지침 및 매뉴얼을 정확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여기 폭력 가해자 대상 처벌에 단체장도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가 완전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매뉴얼이나 지침 같은 것을 좀 더 현실성 있게 준비해 주시고, 성희롱·성폭력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익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 하지만 9쪽에 보면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현황에 있어서 종사자 인원이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원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5명이고 금산군 같은 데는 시설이 셋인데 9명이고 또 여러 가지로 중구난방식인데, 기준 가이드라인이 뭡니까? 예산 지원에 따라서 종사자 인원을 더 충원한다는 말입니까?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성별·지역 간 불평등 해소라는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나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도비도 많이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놓고 볼 적에 충청남도가 5급 공무원 이상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이거는 인사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여성 공직자 수가 훨씬 더 많고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없는지 조사·파악을 하셔가지고 인사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자기 주관이 완전히 성숙된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성숙되어 가는 상태인데, 와서 강의하는 강사들의 과목을 보면 성인한테 강의하는 그런 강의와 과목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성(性)을 더 조장하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더 몰고 가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더 깊은 얘기는 안 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을 위한 강사단 양성 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국비 지원받아서 사업 계획을 전면 재수정하는 데가 두 군데 있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기채,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간 기투자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플라자? 그나마 다행이네요.

집행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재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잘 생각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이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겁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는 타당성이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2022년에 착공을 하기로 한 건데 지사가 바뀌니까 바뀌는 겁니까, 이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질의할 시간이 안 되네요.

저 어제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장내웃음) 어떻게 하면 정책가족관님의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끌어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노트 반쪽을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여기다 다 메모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래야 우리 위원회를 무섭게 보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도 성실하게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모 위원님!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끝마친 다음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보조금 지원받는 종사자 인건비가 차이가 나나요? 예를 들자면 시군 직영 시설과 도 직영 시설과의 종사자 인건비가 차이 납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 지정한 것과 우리 도에서 한 것과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재정이 좀 어렵지만 단일 호봉제로 하는 보건복지부처럼 우리 도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건비 추가 지원에서 처우개선비 지원, 정액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도 시설은 도에서 100% 지원해 주지만 시군 시설은 도에서 30% 정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30% 가지고 하면 매칭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종사자 인건비가 시군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비 부담을 높이면 좋은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넓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미제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은아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권고한 사항에 대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이 하셨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양순 여성가족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2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이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의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오전과 같이 안건별로 1차 10분, 2차 7분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양순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분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연구원장님,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과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양성평등 지수를 높이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신 원장님이신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나중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SIB 업무가 여성가족원의 업무인지, 여성가족원의 업무에 한해서 질의를 해 주셔야 원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께서 전문가시라 깊게 들어가셨는데, 조양순 원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연구원에서도 한번 연구 과제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 143쪽에 보면 충남 청소년 성평등 및 성태도 인식 현황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서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님 말씀은 지사님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도비로만 다 충당하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장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이 무산됐다’ 하는 보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 저기 하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에 열심히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양순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권고한 사항에 대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의 청소년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12대 도의회 전반기를 맞이해 복지환경위원회와 청소년진흥원이 처음 갖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진흥원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충남 도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1차 10분, 2차 7분으로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의 원장님,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시고, 소소한 데까지 인사하니까 위원님이 박수 치면 안 되느냐 이런 안까지 나오네요. 님 개인 생각이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분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원장님이 너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넋을 놓고 자료 요청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는 것부터 다 보고」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청소년진흥원장님과 간부 공직자들을 첫 번째 만나 뵙는 자리인데, 위원님들이 원장님을 보시고 큰 선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좀 전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셨는데」하는 위원 있음)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런 설명은 다른 자리에서, 간담회에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영의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진흥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권고한 사항에 대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