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광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회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과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실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원장 김광선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윤기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12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일 진흥원의 첫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2년 차인 저희 진흥원은 출범 이후 지역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 기관으로서 충남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도민을 위한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과학기술진흥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봉원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문영식 성과확산실장입니다. 전선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95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9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과학기술 사회구현을 목표로 정부 및 지자체, 산학연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연구, 사업발굴·기획, 조사·분석, 네트워킹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R&D 혁신역량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 분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산 규모는 2년 동안 72억 원입니다. 중기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은 1차가 통과됐습니다. 본 사업 1차 통과된 이후에 내년부터 2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산은 90억 6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충남 과학기술 현황 분석 및 대응 방향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원 중장기 발전전략 및 지역거점 발전 방안을 연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R-COSTⅡ)를 분석하고 연구보고서를 6월 달에 발간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주체 간의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서 과학기술 관련 기술교류 협약을 추진했고 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을 전반부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개최되고 있는 유튜브 실방송을 겸해서 진행하고 있는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을 4회 개최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역 과학기술 진흥 역할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과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제6차 충남과학기술진흥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통한 진흥원 역할 정립 및 과학기술 기반 지역거점 발전방안 수립 등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과 그린뉴딜 국가 R&D 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충남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과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기타 국비 공모사업과 예타 사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의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은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분야하고 403쪽의 R&D 혁신역량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그리고 408쪽의 과학기술 혁신주체 간 협력기반 조성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충남 과학기술 정책연구 그리고 권역별 혁신성장 프로젝트 발굴, 충청남도 과학기술 조사·분석·평가 및 확산 사업,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그다음에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운영 기반 구축으로 해서 다섯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연구 분야입니다. 과학기술 정책연구 분야는 진흥원 중장기 발전전략 및 충남도 과학기술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 천안아산R&D집적지구 및 강소특구 등 과학기술기반 지역거점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년 차에 들어서면서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 5개년 종합계획과 지역거점 발전 방안 정책연구 그리고 중장기 발전전략은 저희가 12월까지 보고서가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01쪽의 권역별 혁신성장 프로젝트 발굴 부분입니다. 지역별 혁신역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권역별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과학기술을 배분하여 충남도내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4월 달까지 과학기술 데이터를 수집했고 그다음에 충남의 지식자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12월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충남에서 생산된 지식자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 조사·분석·평가 및 확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네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충남의 과학기술 통계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충남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기반 조성을 금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이 현재 약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개편하고 고도화를 통해서 명실공히 충남의 과학기술 정보를 알고 싶으면 우리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보고 또 분석도 하고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은 저희가 천안시하고 스마트 혁신을 요청하고 있는 백석농공단지의 기업인들과 같이 협력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1차 평가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현장평가가 있었고, 6월 10일 날에 1차가 최종선정이 돼서 금년 하반기에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 컨설팅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약 2년 동안 90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노후공단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원장님!

예.

잠깐만요.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벗고 해 주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운영 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설립 2년 차 진흥원의 조기 안정화를 통해서 지역 과학기술 발전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운영기반 정착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진흥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미흡한 정관과 제 규정 등을 개정했습니다. 일부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 등을 추진해서 저희가 회계·복무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서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서 노동자 이사 선출을 위한 기본정관 개정을 했고요, 상반기 종합감사에 따른 회계·복무 교육 추진을 일부 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두 번째, R&D 혁신역량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선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디지털과 그린뉴딜 관련된 국가 R&D 과제를 발굴해서 이 과제를 제안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들도록 하는 사업 분야입니다. 금년에 디지털 부분은 기존 사업의 고도화 부분과 미래신산업 육성 분야, 인공지능, 무인 이동체 －UAM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형차라든가－ 그다음에 양자기술, 저궤도 인공위성과 같은 미래신산업에 관련된 분야의 과제를 도출하고 그린+탄소중립 사회구현을 위한 수소경제 분야를 도출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까지 포함해서 과제를 발굴했는데 저희가 그중에 다섯 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의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 충청남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역확산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충청권의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 세종시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기반 R&D 과제 발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서 안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부합하는 과제를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의 과제가 도출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제의 결과를 가지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공모사업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405쪽, 미래성장 혁신사업 발굴 및 기획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첨단 우주산업, 미래의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사업으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계속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 관련된 로봇산업의 실태조사를 우리 충남의 현황을 분석하고 기반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자컴퓨팅과 양자통신, 양자 센서와 같은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UAM, 자율주행형 자동차 그다음에 철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이퍼루프 기차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행안부 지역맞춤형은 그중에 하나로 저희가 재난안전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해상사고/화재 관련 RFP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산업부에 첨단투자지구 조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첨단투자지구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산업이 첨단화되고 디지털이 돼서 과거 아날로그 방식의 산업을 첨단화, 디지털 전환 사회에 부합하는 기업이 되도록 계속 중앙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찾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이거는 우리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3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했고 금년에 저희가 2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07쪽입니다. 저희가 AI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수주를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AI 융합 지역특화산업은 우리 지역 내에 AI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서 이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의 기업과 연계시켜서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2년 동안 총 27억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중앙정부에서 52% 우리 도비가 27%, 민간이 21%를 부담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AI 분야가 워낙 넓지만, 우리 충남에서는 저희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분야로 특화시켜서 지원한 결과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연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자원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현재 국가적으로 부족한 차량용 융합반도체의 혁신생태계 기반 구축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기획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기획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전계획보고서 초안을 8월 달까지 작성하고 수요기업 간담회, 자문위원회, 사업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10월 달에 사전기획보고서를 완료해서 중앙 부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408쪽입니다. 과학기술 혁신주체 간 협력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작년 2월에 개원하면서부터 시작한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을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12차 같은 경우에는 해양안전과 긴급구조 분야, 13차의 경우에는 빅데이터와 산업 연계 방향 분야, 14차에서는 양자산업의 부상과 충남의 역할, 15차에서는 하이퍼루프 인프라 기술개발 현황에 관한 씨앗포럼을 개최해서 저희가 유튜브로 방송하고 동영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들어와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전문가들에 대한 토의와 주제발표를 파악할 수 있는 포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수소 생태계 활성화 방향에 대한 연구로서 저희가 제6차 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을 4월 달에 개최했고, 이 부분은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그리고 충남에 있는 기업인들과 같이 우리 수소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인 부분 또는 제도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에는, 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은 이 포럼에서 도출된 과제를 가지고 중앙 부서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연결시켜서 결국은 실현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홍보 강화 부분입니다. 일하고 싶은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및 기관 홍보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제고에 계속 매진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행복하고 편안한 일터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향후 저희가 우리 씨앗포럼과 함께 금년 7월부터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뉴스리포트를 매월 발간할 계획입니다. 409쪽입니다.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1억 8000, 매칭펀드로 1억 8000 받아서 3억 6000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중앙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진흥계획에 필요로 하는 우리 충남의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고하는 사업입니다. 과학기술 혁신 역량에는 과학기술활동, 과학기술자원 그다음에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성과, 과학기술협력을 하기 위한 충남의 환경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0쪽에 기타 저희가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에 소재하는 있는 혁신기관들 －충남 TP를 비롯해서 대학들 그다음에 산업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 부품과 같은 국책연구소 또는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들도 연구소가 많이 있는데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연구소들의 일원들이 전부 우리 충남의 혁신 주체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 주체 기관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협력하고 활동하는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대학과 발명협회 또는 기업 비즈니스…… 이노비즈 협회, 상공회의소, TP 이런 기관들과 업무제휴를 하고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후속으로 지속적으로 실무자 간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현황을 보고드렸고요, 참고사항으로 411쪽에 저희가 당면 현안 사항으로 충남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이 충남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 수탁 협약을 8월 달에 할 예정이고요, 운영·관리 체계 마련도 2022년 9월 달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무실 입주를 위한 기업 모집 홍보를 9월 달에 진행해야 되는데 건설자재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순조롭게 건설이 진행되고 운영·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논산과 계룡, 논산 쪽에는 국방산업단지가 재작년 연말에 통과가 됐죠.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 이 국방산업단지가 원활하게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남부권역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메타버스를 활용한 훈련 시스템을 개발한다거나 빅테이터센터를 유치한다거나 그다음에 전력지원체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을 유치한다거나. 또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결국은 수요자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국방부하고 같이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도 이번 10월 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방산업 공모 중에 방위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있는데 이 방위산업 클러스터 사업도 금년에 준비해서 내년에는 꼭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향후 진흥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회의실 방청석에는 뉴스더원 천민호 충청취재본부 차장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구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두 가지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권역별 혁신성장 프로젝트 발굴’ 해서 내용이 있는데 권역별로 전략적 육성기업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미래성장 혁신산업에 첨단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회의 및 기반 분석이 2월 달에 있었네요?

예.

이 자문회의의 내용과 기반 분석 내용 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첫 업무보고라서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 자료를 죽 직급별로 해 주시는데요, 학교 때 전공 그다음에 혹시 과학기술진흥원에 오기 전에 전직이 있으면 어떤 분야를 연구했는지 그다음에 현재 어떤 분야를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연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느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원장님부터 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과학자가 누구누구인지, 어느 분야의 과학자인지 그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보고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자체 보고서만 제출해 주세요. 다른 데 것 갖다가 짜깁기한 것 말고 자체적으로 과학기술진흥원에서 만든 연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러니까 충청남도 내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씨앗포럼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도의원을 4년 하고 다시 12대에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걸 잘 몰랐거든요. 의원이 잘 몰랐다고 하면 사실 저는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라고 보는데 이 씨앗포럼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했고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개괄적으로 해서 주시고 혹시 이 씨앗포럼을 할 때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하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입니다. 지금 간부명단에 보면요, 원장님.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이랑 미래전략실장님이 공석인데 왜 공석인지랑 언제쯤 채용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이게 보니까 담당파트가 과학기술혁신본부랑 국가 R&D 대응계획 마련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책임지시는 자리인 것 같아서 앞으로의 채용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정책기획실장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겸했는데요, 정책기획실장이 정년이 돼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확산실장이 정책기획실장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공석 중인 정책기획본부장은 정책기획실장이 겸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실장을 추가로 하반기 중에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공석인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작년 2월 달에 개원식을 했는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외부에서 모여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장으로서 각 실장들하고의 의사소통과 그다음에 연구원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당분간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매일 회의도 하고 또 직원들과 계속해서 소통해가면서 혁신본부장을 대신하겠다. 그래서 사실 1년 동안 끌어왔고요. 그리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정책기획실장이, 마침 또 경력이 꽤 있어서 －이번에 은퇴한 분이기 때문에－ TP에서 20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본부장 대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본부장 대행을 하고 있는 박봉원 실장도 강원연구원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실장을 겸하고 있지만, 이제는 1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유능한 본부장을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은, 저희가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와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승진도 해야 되고 또는 기존에 잘나가고 있는 본부장이 우리한테 이렇게…… 또 본부장이 정년이 있거든요. 다른 데 본부장은 정년이 없는 곳도 있는데 정년이 있다 보니까 정년이 되면서, 예를 들면 50대 중반이나 후반이나 이런 분들이 와야 되는데 유능한 분들이 올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여러 검토가 있어서, 이번에 본부장은 저희가 도하고 또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서 2년 임기제로 연임 가능한 걸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걸로 현재 결정돼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한 번에 하나씩…….

계속 하시는 거죠?

예.

예, 계속하세요.

또 해도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입니다”라고 해 주시고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거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씨앗포럼 관련해서 이번에 자료집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홈페이지·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이 씨앗포럼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탄소중립도 다루셨고 청색기술, 메타버스, AI 머신러닝 등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진흥원이 앞으로 연구하고 진행해야 될 과제들을 다 다루셨다고 보는데 이게 실제로 업무와의 연속성과 유관하게 된 건지는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그냥 포럼에서 끝난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소과학경제포럼이나 씨앗포럼이 유관 부서랑 업무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활동으로 이어진 게 있는지랑 그리고 저도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발간할 뉴스 리포트라든지 －이거는 그냥 제안 차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니면 다른…… 유튜브를 조금 개편하신다고 했으니 좀 활성화해서 다른 일반 시민들도 과학기술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이게 업무랑 연관이 되게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씨앗포럼은 우리 충남 과학기술혁신포럼이고, 사실 대전의 과학기술 쪽은 대덕포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덕포럼이 사실 옛날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요즘은 많이 죽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충남 과학기술혁신포럼, 이 씨앗포럼이 대덕포럼을 대체하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과학기술 관련 포럼이 되어야 되겠다는 게 사실은 저의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셔다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를 찾을 때 하여튼 이 분야의 국내외, 외국인은 확보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씨앗포럼을 해가지고…….

원장님!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요약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씨앗포럼은 저희가 혼자만 개최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포럼 할 때는 농업정책국의 농업정책국장이나 과장을 참여시키고 해양 쪽을 할 때는 해양수산국장을 참여시키고 또 미래성장과하고는…….

원장님! 그거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연결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실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중앙 부서하고 연결을 시켜서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참고 사항에 보면 충남 국방산업 육성 추진란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은 되어 있고요.

예?

저희가 실행계획을 작성했고요,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결국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방산업단지가 또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조성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남아 있죠.

그러면 그 단지 조성은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논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조성사업은 진흥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개발공사…….

그런 게 다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논산시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력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부지까지, 지금 선정 과정에 있습니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방산업단지가…….

선정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국가산업단지로 논산시에 되어 있습니다.

논산시 어디에 있습니까?

논산시에…… 제가 그거는 구체적으로 잘…….

어디입니까? 어디인지 모르세요?

논산시의 그 주소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아시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안이 실행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논산시 국방산업단지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어떤 산업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을 지금 확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그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소 아직 모르십니까? 혹시 연무읍 죽림리 아닙니까?

연무읍 쪽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 일원입니다.

연무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것 좀…….

여기가 26만 평이고요, 그리고 국가 국방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안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올려주신 데 대해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401페이지 역량 분석에 관계돼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마지막 부분 ‘앞으로’에 ‘지식재산데이터의 공간정보 연계 및 권역별 역량 분석’에서 끝났는데 제목은 ‘혁신성장 프로젝트 발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프로젝트 발굴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언제쯤 발굴하시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아직 데이터를 조사 중이어가지고 조사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또 분석을 해서 분석된 그 결과를 가지고 산업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로드맵이나 타임테이블은 아직 없는 거고요?

예,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말씀 주실 때 제목이 ‘권역별 혁신성장 프로젝트 발굴’이면 그래도 타임테이블상에 대략적인 기간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402페이지입니다. 천안 백석동 농공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백석스마트혁신센터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게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노후된 건물들을, 기업들을 변화시킨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까?

백석산업단지에 공단 관리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을 현대화,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에 있는 공간에 스마트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또는 그 기업에……. 한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공통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다” 이렇게 지금 천안시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같이…….

예, 천안시가…….

그러면 이게 운영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운영은 저희 과학기술진흥원하고 그다음에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

남서울대학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위한 여러 가지 컴퓨터시스템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AI, 빅데이터 구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남서울대학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공간 구성이나 운영 지원은 저희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백석스마트혁신센터…… 그러니까 백석농공단지 안에 입주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본은 그렇고요, 거기에 앵커 기업이 2개 기업이 될 겁니다. ‘퍼슨’이라는 기업하고 ‘알가’라는 2개의 앵커 기업이 들어가고 또 그 앵커 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업체는 백석단지 공단에 있는 업체도 있고 또 외부에도 조금 있습니다.

외부 기업도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06페이지에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3개 회사가 사업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간과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간이 2년 동안 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당입니까?

회사당, 예.

알겠습니다. 410페이지에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에서 호서대학교 한 군데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발명협회 간 교류 해서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역 대학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좀 많고 또 지역 대학에서도 역량 있는 대학들을 제가 아는데, 말씀드리자면 원장님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도 계셨어요. 또 기술대학교가 수상도 많이 하는 아주 괜찮은 대학인데…….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특정 대학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좀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해서 타 대학과도 교류가 있을 수 있는지?

호서대학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남서울대, 백석대 그다음에 여기 한성대……. 그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학하고는 저희가 아직 MOU를 안 맺었는데 어쨌든 그 대학들의 센터들하고는 꽤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산학협력단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충남에 있는 모든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들이 같이 참여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또 대학하고는 그때그때마다 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만 꼭 규정해서 하시지 마시고, 또 학생들이 산학협력단에 들어가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건 입주 기업을 위한 거고, 예를 들자면 논산에 있는 건양대학교도 특화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충남테크노파크가 그쪽에 내려가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 학교들이 특화되지 않으면, 충남의 대학교 문제도 지방 대학 문제하고도 연결되니까, 과학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남지식산업센터가 완성되면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 및 관심이 증대될 수 있도록, 여기 사업에도 보이지만 발명 대회 등을 지금 추진 중인 게 있으세요. 그래서 어린이 발명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홍보도 잘되고 또 지식산업센터가 도심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이 짧은 기간에 그래도 우리 도내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까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407쪽 7번에 차량용 융합 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기획 연구가 있었는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차량을 구입하고자 해도 한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차 반도체 예타 사업 기획위원회 구성을 했고 또 기획위원회를 8회 운영해서 사업 기획 컨셉 보고서도 작성해서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출된 겁니까, 계획입니까?

아직 계획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6월 10일 날 제출로 되어 있는데…….

산업부하고 작은 수준에서는 하고 있는데, 계속 협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처음에는 한 1조 정도 얘기하다가 지금 산업부에서 한 3조 원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바뀌어서 최종 보고서는 저희가 아직 산업부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씨앗포럼을 대덕포럼보다 더 능가하는 포럼으로 키우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의 예산을 보면, 대전시의 과학 관련 예산에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거든요. 앞으로 여기 예산 규모를 보면 행정운영비보다 사업비가 훨씬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도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충남 과학에 또 충남의 산업체에 꼭 필요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우리 충남 도정이나 또 충남 도내에 있는 산업체, 기업들에 연계돼서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효과를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남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기여하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짧은 시일에 성과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AI 융합 지역 특화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2년간 72억인가요?

예, 72억입니다.

사업비가 투자되는 건데 대충 그게 몇 개 기업, 어떤 분야에 지원이 되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72억 중에 저희가 한 9억 정도, 이게 실증랩이라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 사용하는 사용기업들이 있고 제조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제조기업에다가 AI를 이용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팩토리를 한 기업들입니다. 스마트팩토리를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된 기업들 위에다가 AI를 도입하는 거거든요? AI를 도입해서 기존에 있는 스마트팩토리에서 나왔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품질을 올려주거나 이런 AI 기능을 도입하는 건데 이거를 도입해서 실행할 수 있는 ICT,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사실 필요한데 우리 충남에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지가 않아서 하나 일부 했던 기업은, 충북에서는 작년에 우리보다 전에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한 그 기업들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작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을 기술 이전을 시켜서 나중에 같이 참여시키고 지역에 되고 있는 이 AI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사업도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량으로 하는데…….

몇 개 기업 정도가?

여기에 수요기업이 많습니다. 도내에 7개 수요기업입니다.

가장 적은 것하고 많은 것하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금액이 이게 한 프로젝트당 3억입니다.

3억?

예, 3억이고 어떤 기업은…….

일률적으로 3억입니까?

한 과제당이요.

한 과제당?

예, 그런데 기업이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향상성…… 이게 효율 정도는 어느 정도 업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쪽에서의 얘기는 지금 한 5%?

5%요?

예, 데이터가 올해 5%고 최종 7%까지…….

5%에서 7%?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개 그 정도 효율을 보고 있습니까?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나이파(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걸로 제안된 그런 퍼센테이지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지멘스’에서, 기업 지멘스 아시죠?

예.

지멘스 기업에서 스마트팩토리를 적용해서 효율이 10배 정도 향상됐다라고 하더라고요. 10배 정도면 어떻게 될까요? 1000%인가요?

그렇죠.

효율이 100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5%에서 7%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원래는 3%인데요, 저희 충남이 좀 공격적으로 해서 5%를 한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다음에 자료를 지멘스 것을 한번 파악 좀 해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일 회사 지멘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한 다음에 혹시 또 추가 질의 있으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저희가 지금 조직을 보면 매우 중요한 자리에 공석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그리고 미래전략실장이 공석이에요.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미래전략실장은 작년 6월 달부터…….

2021년 6월 그다음에 미래전략실장은요?

미래전략실장이 2월 달부터고요, 아니 6월…….

6월이요? 2021년 6월이요?

6월인가? (집행부석을 향해) 몇 월이죠? (자료전달) 죄송합니다, 금년도 1월 달, 작년 12월에…….

금년도 1월이요?

예,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2021년 12월 달에 퇴사를 했고요, 왜냐하면…….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처음이면 언제입니까? 연도, 월로 말씀하세요.

저희가 개원을 작년, 2021년 2월 25일 날 개원을 했거든요?

2021년 2월?

2021년 2월 25일.

예, 2021년 2월 25일. 미래전략실장이 퇴직을 했다고 했는데요, 정년퇴직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기술정보진흥원이라고, 중소기업부 그쪽으로…….

그러면 누가 정년퇴직을 한 거죠?

정책기획실장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이요?

예.

지금 여기 간부명단에는 정책기획실장이 없는데? 아, 정책기획실장. 그러면 정책기획실장이 공무원이었습니까? 아니죠?

TP…….

뽑은 거죠?

예?

저희가 이 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면서 뽑은 거죠?

예.

뽑았는데 6개월을 일하고 퇴사를 하나요?

6개월이 아니고요, 1년……. 그러니까 그분은 1월 1일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과학기술진흥원을…….

아니, 그러니까 연도를 말씀하세요. 연도하고 월을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은 정확하게 과학기술진흥원을 언제 설립했는지 모릅니다.

예, 1년 6개월…….

아니, 그러니까 연도. 몇 년 몇 월부터 근무를 하고 몇 년 몇 월에 퇴사를 했는지.

2021년 1월 1일부터요 2022년 6월 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6월 말까지?

예.

그러면 과학기술진흥원은 언제 개원했죠?

과학기술진흥원은 법적인 인가는 2020년 11월 달에…….

2020년 12월?

11월……. 하여튼 11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식으로…….

그러면 그 이전에도 조직을 운영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이전에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분 혼자, 그러면 정책기획실장님이 혼자 오셔가지고 일을 추진하신 거예요?

아니요, 원장인 제가 처음에 왔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 정책기획실장을 묻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은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2021년 1월 1일.

2021년 1월 1일? 그러니까 과학기술진흥원이 언제 개원을 했냐고 묻는 거예요.

1월 1일부로 직원들 여러 명이 조금조금씩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열 몇 명이…….

알겠습니다. 지금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공석이고요, 처음부터 공석이라고 하셨죠? 그다음에 미래전략실장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원장인 내가 겸해서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자리들도 누군가가 겸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을 받으실 때 －정부든 충청남도로부터든－ 이 인건비 빼고 받았습니까? 인건비 다 포함해서 받으셨죠? 조직에 따라서 받았죠?

인건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난하는 거죠! 인건비를 사람 쓰겠다고 받아놓고 일 안 하고 반납하고! 이게 조직입니까? 또 정부로부터, 행안부로부터 이 기관을 하나 만들 때는 조직이 가장 중요합니다. 몇 명을 쓰라고 최소한으로 해 줍니다. 그렇게 승인을 받고도 1년이 지나도록 인력을 채우지 못했다라면 이건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으로서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관을 만드는 데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도 컸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인건비 다 받아서 조직 운영을 하지 않고, 사람 뽑지 않고! 원장이 겸한 것 잘한 겁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원장은 원장이 할 일이 있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할 일이 있고, 미래전략실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같은 일을 겸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해야 될,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해야 될 것들을 다른 데에다가 쓴다는 거죠. 조직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이 전체 조직 중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17명…….

예, 17명이면 그 자리에서 하나만 빠져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간부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책임 의식이 없이 공모를 하지 않고…… 자, 인력공고 언제 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직원 채용을 했…….

아니요, 지금. 올해 언제 냈습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 공고를 해서요…….

공고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몇 월 며칠에 했습니까?

상반기 중에…….

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빨리 만들어서 메모를 주든지요! 적어도 처음 12대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큰 자리에 조직이 비어 있으면 이것 질문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저희가 직원을 작년에도…….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지금! 언제입니까? 공고 언제 나왔어요? 이 문제를 올해 1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직원 빨리 뽑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직원을 뽑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기관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인건비 받아놓고! 작년에도 받아서 못 쓰고 반납하고 올해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하라고 조직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고가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원장님? 지금 원장님이 할 일이 있는데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일을 같이하고 있으면 원장님은 뭡니까? 그런데도 언제 공고했는지, 사람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지에 관심이 없으세요?

이번 7월 1일부로요, 선임연구원하고…… 뽑았습니다. 선임연구원을 뽑았고…….

자, 지금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전략실장하고! 아시겠어요?

예. 미래전략실장은 저희가…….

자, 2021년 12월에 퇴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 조직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맞습니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언제 그만뒀습니까?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6월 말로 그만뒀습니다.

2021년 6월 말로?

그거는 이제 미래전략실장이…….

어쨌든 간에요!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또 이렇게 중요한 간부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요…….

자, 그게 원장님의 능력인 겁니다! 공고를 해서 1년 동안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학기술진흥원이 좋은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2022년 3월 28일 날…….

2022년…….

3월 28일 날…….

3월 28일.

예, 2분기 재단법인 과학기술진흥원 직원 채용공고를 냈고요…….

자, 왜 3월 28일이죠? 이미 그전부터 자리는 비어 있었고, 1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빨리 인력을 채우라고 업무보고 자료에 나옵니다. 그런데 3월 28일에, 그래서 언제까지 모집을 했습니까?

저희가 1월 4일 날 했는데 적격자가…….

아니, 3월 28일 날 모집해서 언제까지 했어요?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3월 28일 날 책임급 2명, 선임급 1명으로 해가지고…….

아니, 지금 선임급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제가…… 원장님!

예.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아닌데, 조직에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누수가 생기고 있는데 이걸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미래전략실장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일이 전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겸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부끄러워서 여기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말에 조직을 다시 들여다본 거고요, 조직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급하다고 해서 아무나 뽑아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직원이 내가 같은 월급을 받아 가며 두 사람 몫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원장님 입장에서 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아닌 거예요. 또 하나, 인건비하고 인력운영비 받아놓고 반납한다라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빠트린 게 있는데요, 진흥원이 생긴 이후의 정부 공모사업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행감에 보면 “2022년에는 10억 원 이상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3건 이상 진흥원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했고요, 답변은 뭐라고 했느냐. “상반기에 3개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회의록을 읽어 보면. 지금 10억 원 이상 정부 공모사업을 몇 개나 받았습니까?

금년에 이제 2건을 했죠.

아, 얼마 얼마짜리입니까?

첫 번째 한 게 72억짜리가 그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백석공단이 1차, 2차로 진행이 되지만 어쨌든 90억 6000만 원짜리고요…….

이것 정부 공모사업을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조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이재운 위원님께서 402쪽…… 아, 402쪽이 아니라 국방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죠. 충남 국방산업 육성 포럼과 관련해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공고를 7월 8일에 냅니다. 그런데 어떤 공고냐면 “국방산업 육성 포럼 기획 및 운영”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해요, 공정하게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포럼은 언제고 용역은 언제 해야 되는가, 7월 8일에 공고가 나가면. 그렇죠? 사람이 들어오면 심사도 해야 되고 이런데 지금 상반기에 빨리빨리 해야 될 일들을 못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수요기반 R&D 과제 발굴 및 기획 업무에서 이게 404쪽인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1000만 원짜리 2개의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공고가 나갔는데 이 공고가 언제 나가느냐, 6월 13일에 공고가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6월 13일에 발굴 추진을 했다고 해요. 추진은 뭡니까? 이미 다 들어와서 우리가 하라고 한 게 추진이에요. 공고문 하나 띄운 게 추진이 아닙니다, 원장님! 그런데 6월 13일 자로 공고가 떴는데 여기에는 지금 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000만 원짜리 2건을 하겠다고 해요, 11개 분야에서. 그런데 5개월의 과업 수행 기간이 있습니다. 누가 1000만 원짜리를 11월 30일까지 하라고 하면, 이게 6월 13일에 해서 23일까지 공고를 하고 7월부터 해야, 그때부터 들어가도 5개월이에요. 이런 공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냥, 지금 금액이 여기에 안 나왔으니까 이것 대단한 것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수요기반 R&D 과제 발굴! 결국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게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 일들도 공고가 이렇게 6월 23일까지 모집으로 나가야 되는가, 6월 13일에! 그리고 공고 내보내고서 우리 의회에는 일 했다고 이렇게, 추진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이 다 왜 생깁니까.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공석이 생기니까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1000만 원짜리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누수는 위에서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생긴다! 저는 이렇게 허술한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과학기술진흥원 하면 우리보다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면 업체에다 그냥 뒷바라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도민들, 220만 도민들이 우리의 생활에서 뭔가를 발견해서 가볍게 시간을 절약해서 행복하게 성과가 나게 이렇게 하는 것도 과학기술 진흥이에요. 이런 일들도 개발하고 이런 일들도 보급할 일이 필요한 거지,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아산에 있는 기업체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는가! 그리고 그것 가지고 사업 따다가 했다고 할 수 있는가! 또 하나, 공고문을 딸랑 내보냈다고 해가지고, 지금 모든 공고문이 대부분 이렇게 다 늦게 올라와요! 그러고 나서 그걸 일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자, 지금 제가 더 길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 하나만 봐도 인력에 문제가, 조직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세세하게 1000만 원짜리 사업에까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10억, 100억짜리 사업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2021년도에 감사도 부드럽게 했고요, 업무보고도 부드럽게 하고 출연금 오는 것도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냐? “과학기술 기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조직부터 다지세요. 이런 상태에서 기금 만들어가지고 그냥 어느 기업에다 가져다주면 그게 한 일입니까?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본부장 문제는요,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다른 역할을 하다 모인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시키고자 해서, 또 원장이 이렇게 와가지고 기존의 이 과제를 제가 참여해서 기획한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과학기술진흥원이 필요하다라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른 유사 기관을 참조해가지고 만든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인력도 구성원들 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실도 이름을 조금 바꿨고 그다음에 본부장 자리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직접적으로 제가, 새로 오신 각각의 생각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팀 구성원들이 일을 같이하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뛰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직장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본부장 자리는 “나름대로 시간을 좀 두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다 공고로 해서 전부 뽑았습니다. 직원을 다 채용했고요, 채용을 했는데 이제 오다 보니까 우리가 중앙에 있는 우리 같은 기관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하고 사실은 월급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의 정책기획이나 이런 데로 이동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쪽에서. 그래서 사실은 한두 명이 와가지고 도중에 나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것 끝나자마자 저희가 금방 뽑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도하고 또 상의를 해서 직원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게 직원을 뽑으려면 공무원 수준에 맞게끔 모든 절차를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2∼3개월이 지나갔고요, 그렇게 해서 뽑고 일부는 또 심사위원들이 “이거는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해서 올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원장으로서는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좀 있었다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연구과제는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딱 해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원장님!

예.

그만 말씀하시고요, 지금 원장님 말씀을 조직과 관련해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원장님 잘못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도의 잘못이고 심사위원들 잘못이고 나간 직원 잘못이고…….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래요. 자, 원장님이라면 이미 이 자리에 올 때는 거기에 직무계획서 다 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신생조직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출발하는 이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겁니다.

예.

이미 각오하고 오셨어야 되고요, 6개월 동안 직원을 못 뽑았다면 이해를 하지만 1년이 넘어서 1년 6개월이 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핑계를 대고 계신다면 원장님은 원장님의 자질이 없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모진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아직도 원장님은 ‘본부장 자리를 내가 함께 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원장님은 원장님의 역할이 아니라 본부장의 역할이 맞는 겁니다!

아니, 이번에 사실은…….

자, 원장님! 그런데도 지금!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빨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의 갈 길은 답답합니다.

빨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빨리 구해서 구해집니까? 다음에 행정에서는 당연히 충남도와 협의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고 나가야 되는 거고, 다 기준이 있어요, 절차를 거쳐야 되고! 특히 이렇게 간부급 공무원을 뽑을 때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모르고 지금 그 핑계를 댄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혹시 기관평가 받으셨습니까, 2022년도에?

예, 금년에 받았습니다.

예, 받았고요. 자, 혹시 직원들 성과금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과금 대상은 됩니까? 평가받았고, 그렇죠?

작년에 생겨서 금년에 처음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기관평가 받은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글쎄요. 저는 지금…… 이게 어느 부서죠, 전문위원님? 미래전략…….

미래산업국의…….

미래산업국입니까?

예, 미래성장과입니다.

자, 미래성장과 누구 나와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집행부석에서) 주무관 6급입니다.

주무관이요? 팀장도 아니고 지금 과학기술진흥원 기관의 업무보고를, 더군다나 12대 의회에서 첫 번째로 받는데 과장님도 아니고 팀장님도 아니고 주무관이 나와서 앉아있어요? 전문위원님!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면 사정 미리 얘기하시고,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고 팀장님이 나오도록 하셔야 되겠죠?

아침에 출석했는데…… 담당자만 보낸다고 그렇게 연락받았습니다.

저는 연락받은 바가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전문위원님이 저희 위원님이십니까? 자, 이것 매우 중요한 기관이고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업무보고 받으면서부터 조직에서부터 문제가 생겼고 이 조직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원장님의 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기관을 어떻게 대하는가, 충청남도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충청남도의회를 어떻게 대하는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미래성장과면 미래산업국이죠?

예.

미래산업국이 이 과학기술진흥원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도 이 자리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무관이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조직이 이렇게 운영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자료는 어디까지 준비됐습니까? 지금 자료 요구한 지 1시간 정도 됐거든요?

김석곤 위원님과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첨단 우수산업 관련 자료하고 그다음에 직원 현황 그다음에 직원별 전공·연구 분야에 대한 기본 자료 그다음에 씨앗포럼 개최에 따른 자료·요약본 이런 것을 제출하고요, 다른 자료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조직과 관련돼서랑 지금 말씀하신 것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저희는 지금 못 받았는데요? 원장님, 지금 제출하셨다고 답변하셨어요?

아니요, 연구 관련돼서…….

아니요, 조직과 관련돼서랑 이런 자료……. 조직은 자료가 금방 올 수 있잖아요. 지금 1시간 기다렸거든요?

지금 직원별 자료를 다…….

직원 자료는 금방 해올 수 있어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안 옵니까?

사무실이 저희가 천안이어가지고…….

원장님!

예.

원장님이 지금 기관이 어디입니까? 기관이 어디예요? 그걸 그러면 종이로 프린트해서 들고 오실 거예요, 천안에서! 천안에서 자료를 들고 와요! 지금 업무보고 처음 받아보세요? 해서 메일로 보내면 여기에서 바로 프린트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원장님 말씀이 “사무실이 천안이라서 1시간이 걸려서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네요?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답변을 주고 받아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자, 그것 자료가 와야, 조직을 봐야 나머지 할 얘기가 더 있는 거예요.

제가 직원들에 대해서 웬만한 전공은 다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알고 있으셨으면 적어서라도 좀 주셨어야죠.

그래도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있는 조직의 직원들 리스트를 놓고 옆에다가 전공 쓰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쓰고 이렇게 했으면 1시간 안에는 충분히 만들어요. 아니, 과학기술진흥원에서 그렇게 IT를 활용할 줄 몰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도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더러 “간단하게 해라”, “화내지 마라”, “목소리 낮춰라”라고 하는데 업무보고를 받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받으실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우 중요한 부서로,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화를 해보면 저희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원장님 입에서 “사무실이 천안이라 1시간 전에 요청한 자료를 아직 제공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가는 아마 이걸 보고 있는 미래산업국 직원들과 공무원들과 우리 도민들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료가 와야 자료를 보고 나머지 질문을 더 할 건지 제가…… 국가 연구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천천히 와도 돼요, 충분히. 그렇지만 자세가 어떻게 돼요? 빨리 올 수 있는 자료는 빨리 보내서 프린트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끝나기 전에 놓아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일을 있는 모든 도구들을 활용해서 할 줄 모른다라면, 아직도 이걸 프린트해서 종이로 들고 사무실에서 여기로 갖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원장님이 계시다면 과연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이 필요할까!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뒤에 담당하시는 분! 이 조직과 관련돼서 자료 언제까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자료 전달돼서요, 출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직원 현황에 대한 부분만 우선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큰 자료는 천천히 받더라도 조직과 관련된 것은 자료가 책상에 온 다음에……. 그리고 말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료는 언제까지 제공하겠다, 어떤 자료는 시간이 걸리고 어떤 자료는 금방 제공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답변 못 하셨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했는데 답변이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공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요.

예.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 받아보셨는데요, 원장님의 입장이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또 김명숙 위원장님은 오랜 도의원으로서 경험도 많으시고, 저는 사실은 경험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 잘 알아듣고요, 다음번에는 준비할 때 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보통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 심사할 때는 －물론 출연금으로 받으시니까 안 오시지만－ 이 자리에 최소한 다섯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부가 참석을 하니까. 원장님을 비롯해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정책기획실장, 미래전략실장, 성과확산실장, 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지금 몇 분이 계시죠? 지금 이 자리에는 원장님과 누구누구 계신 거죠?

3명의 실장이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들도 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각각의 업무를 맡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야 서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원장님이 가서 전달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아니면 실장님이 다른 실장님한테 전달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예요. 원장님은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니까 조직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맞추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지만, 이 자리도 역시 그렇게 업무에 누수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 자리 하나 비어 있어서 ‘원장인 내가 대신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장님은 원장님의 역할이 있고 본부장님은 본부장님의 역할이 있어서 이 조직을 하고 인건비를 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아니면 국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없으면 원장님이 사람 찾아야죠. 그 사람 못 찾아내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를 1년이 넘게 공석으로 둔다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지금 이 자료가요…… 다시 한번, 과학기술진흥원의 직원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학사, 석사, 아까 박사·연구원들이 많다고 여기 보고 자료에다가 쓰셨는데……. 학교, 이건 학교의 서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학교에 따라서 서로 다르니까요. 그래서 학부·석사·박사 과정, 전공 다 표기해 주시고요, 학교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 경력은 어디에서 몇 년 동안 어떤 분야를 연구했는지 표기해 주시고 현재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연구를 얼마 동안 하고 있는지 그거 전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요, 저희들이 알 수 없어요. 다른 기관에는 이런 자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과학기술진흥원은 전공과 매우 중요하고 그동안 연구해 온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좀 상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제공해 주셔도 개인정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출생 연도도 써주세요, 월일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기관에 온 지가 얼마나 됐는지, 다른 기관에 근무한 건 전체 경력으로 해서 몇 년, 그 분야에 몇 년 이렇게 표기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럼 이 자료는 추후에 더 자세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이틀 드리겠습니다.

이틀,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성과와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충남개발공사는 임직원 모두의 열정과 역량을 모아 ‘힘쎈 충남’ 도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경영에 적극 반영하고 항상 의회와 소통하면서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주 관리이사입니다. 권오주 혁신기획실장입니다. 황인석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며 새로운 도정과 도의회 출범에 따른 공사의 향후 경영 방향에 중점을 두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4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2실 12부이고 정원은 107명에 현원 95명으로 결원 충원을 위해 현재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예산은 수입과 지출 각각 6570억 원입니다. 재무 현황은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자산이 1조 16억 원, 부채가 4419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79%입니다. 금년도 경영 목표로는 매출액 1800억 원과 당기순이익 170억 원을 설정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입니다. 경영방침은 민선 8기와 제12대 도의회 출범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힘쎈 충남’ 발전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신경영으로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서 도민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 다섯 가지 중점 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혁신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26년까지 도시개발 440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와 새로운 정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충남혁신도시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사업 영역 다각화를 통해 미래 지속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는 공기업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발전 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새로운 도정과 도의회의 힘찬 출발과 맞추어서 충남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통해 민선 8기 도정이 지향하는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도민이 체감하는 경영혁신과 사회적가치 실현입니다. 먼저 민선 8기 도정 방향과 부합하는 신경영체제 확립입니다. 새로운 충남 도정과 함께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내부 혁신과 경영개선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공기업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중장기 경영전략을 개편해서 ‘힘쎈 충남’의 성장 발전을 뒷받침하고 도정 목표 달성과 성과 창출 제고를 위해 성과지향적 조직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혁신과 경영효율화 추진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사의 부채비율은 14개 타 시도 전국 개발공사의 절반 수준으로 흑자 경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사는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맞는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해서 ‘힘쎈 충남’ 구현을 뒷받침하고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지속가능경영 추진입니다. 청렴, 안전, ESG, 나눔과 상생 경영으로 도민을 위한 사회적가치를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렴과 윤리를 최고 가치로 실현하고 부패 사전 예방과 청렴 문화 체질화에 주력해서 공공개발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최우선 경영을 추진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무사고 건설현장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된 공공기관 ESG 경영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추진하고 분야별 세부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당기순이익 1% 나눔경영을 지속 실천하고 지역 업체 동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 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자재와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대표 공기업의 책무를 이행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점 과제로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충남 신성장 거점 조성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2026년까지 도시개발 440만㎡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개 지구에서 120만㎡ 규모로 진행 중이고 신규 사업으로 4∼5개 지구에 320만㎡를 추가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주 송선·동현지구와 계룡 하대실 2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 내에 개발계획 승인·고시와 보상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도시개발 사업은 민선 8기 권역별 발전 공약 방향을 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과 ‘힘쎈 충남’ 실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도와 시군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최적 후보지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도정 방향과 연계해서 권역별 특성과 발전 방향, 충남의 미래가치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관점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양질의 공공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확대 공급해서 도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와 도 주택 정책사업인 ‘충남형 세대통합 주거모델’ 사업을 병행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은 현재 945호의 준공·입주 시기에 맞춰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선 8기를 맞아 새로운 주택공급 정책사업으로 도와 협의해서 가칭 충남형 세대통합 주거모델 공급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남형 세대통합 주거모델 공급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이자 도정 과제에 포함된 사항으로 도민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핵심 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전 세대 소외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에서 마련 중인 도정 과제 실행계획 등에 맞춰 공사의 참여 범위와 방식,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 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칭인 충남형 세대통합 주거모델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강력 추진하되 도민 주거 안정과 따뜻한 충남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분양주택 사업입니다. 이거는 100% 공사 자체 사업으로 2026년까지 공공분양주택 7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3373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분양주택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으며, 또 현재 진행 중인 아산 탕정 공동주택 사업 893호는 9월까지 착공해서 2024년 하반기에 준공·입주할 예정이고 내포 RC1 주상복합 사업 1754호는 하반기에 공모 절차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2026년 하반기에 준공·입주할 예정입니다. 내포 RH14 블록의 공동주택 사업 726호는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중으로 결과에 따라서 도의회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신규 주택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에 사업부지를 확보해서 ’26년까지 전체 7000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시행 시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해서 100억 이상 대규모 공사라도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49% 이상 적용하고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도 순공사비의 70% 이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공동주택 3373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매년 1000호∼2000호 규모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통해서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조화로 지역발전 재투자의 선순환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네 번째 중점 과제로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혁신도시 발전 기반 마련입니다. 내포신도시 성장과 혁시도시 성공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우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차질 없이 확보하겠습니다. 공사는 작년에 도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부지 48만㎡ 확보안을 수립했고 현재까지 13만㎡ 확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잔여 면적 35만㎡는 기관 유치 경과에 따라 내포신도시 미분양 용지를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발전을 좌우할 최대 현안 사업인 공공기관 유치·이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이전 부지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혁신도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정주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이주 직원 주거 안정과 상권 활성화, 인구 유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과 관련해서 현재 지역거점병원 설립을 위한 의료 용지 매각을 완료했으면 의과대학은 도 방침에 따라 협업과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정착을 지원하고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가속화를 위한 도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서 혁신도시의 완성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발전 기반 구축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영역 다각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추진해서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고 중장기 지속 발전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사업으로는 첫째, 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힘쎈 충남’을 위한 산단과 기업 유치, 광역 교통망 확충 등에 대응해서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구상하는 80만㎡ 규모의 물류단지 조성으로 물류 시설과 복합·지원·공공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통 관련 업체 사전 수요 조사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도립 명품 공원 조성과 병행한 수목장 사업입니다. 30만㎡ 규모의 명품 공원을 조성하고 이와 병행해서 130만㎡ 규모의 수목장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자연과 가족 친화적인 명품 휴식 공간 제공으로 도민 편익을 증진하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장묘문화 확산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본 구상 수립 후 시군 공모 방식의 사업 추진을 검토하되 도민과 전문가 또 도의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154쪽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과 참고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도정과 제12대 도의회 출범을 맞아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으로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 되는 충남을 실현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완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개발공사 부채가 4419억 원 있잖아요. 부채 유형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149페이지 권역별 균형발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진행 중인 사업의 수요예측 조사를 혹시 실시하셨나요? 실시했다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151페이지 공공분양주택 사업에서 ‘사업 시행 시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도내 유망건설업체 육성’에서 도내 유망건설업체 육성에 관한 기준이 있나요, 업체들 육성할 때? 그런 건 없습니까?

별도 기준은 없고요, 도 건설국에서 행정적으로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또 하도급을 높이고 이런 거는 60%로 조례까지 돼 있습니다.

예, 그건 아까 잘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선정된 기업이 있습니까, 도내? 그것도 없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하시는 건가요?

특정 업체로는 안 하고요.

아니, 선정 기준도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니까 도내이거나 등록되어 있는 업체면 그때그때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되는 겁니까?

예.

저는, 자료는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148쪽에 ESG 경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부 추진계획을 7월까지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을 텐데 지금까지 수립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152페이지에 공공기관 이전 부지 관련해서 ’21년 48만㎡에 대한 확보안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립안을 공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보 계획을 드리면 되겠죠?

예.

윤기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148쪽 상생경영에 지역 자재 사용을 우선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역 자재 이용률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포신도시와 관련해서 처음에 도청이 이전하기 전부터 내포신도시 때문에 개발공사가 설립이 됐는데요, 당초의 계획 그리고 분양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분양이 안 된 부분, 그리고 이제 지금은 혁신도시로 가고 있는데 당초에 세웠던 분양계획, 내포신도시 10만 도시의 계획, 목표 그리고 2021년을 기준으로 2021년 12월까지 몇 프로나 달성했는지 그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의 이재운 위원입니다. 149쪽에 기대 중인 사업 2개가 있잖아요? 공주 송선·동현지구, 이것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계룡하고 거의 똑같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것 공주시에서 포기한다는 얘기가 매스컴에 나온 것 같던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매스컴이 잘못된 겁니까?

예.

그러면 공주하고 계룡은 지금 차질 없이 되고 있어요?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2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보상하는 과정에서…….

’22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하반기부터?

예.

보상을 하려면 어쨌거나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돼서 보상에 착수하고 또 착공까지 원만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신경 써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우리 도의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 상당히 부실 경영이 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많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152쪽 내포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확보안이 48만㎡ 수립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13만㎡를 확보했고 추가 이전 부지 35만㎡를 내포 미분양 용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미분양 용지 가지고 다…….

지금 대표적인 미분양 용지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홍성 쪽은 대학 부지고요, 대학 부지하고 부대 부지…… 예산 쪽은 저층아파트 단지. 그래서 우리가 대학 부지하고 저층아파트 부지는, 특히 저층아파트 부지는 분양을 보류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확보했다는 것은 용도지역까지 변경해서 즉시 공공기관이 올 수 있는 용도로까지 변경해 놓은 것을 확보했다고 하고 나머지는 13만 이상의 기관이 더 확정되면 바로 또 나머지 부지를 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입주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용도지역에 맞게 되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13만㎡는 이미 공공기관이 즉시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까지 완료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추가로 35만㎡를 할 계획이고 이렇게 되면 내포신도시의 당초 계획에서 저층아파트든 일반 아파트든 그 용지가 부족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포신도시를 확대해야 될 필요도 있을 텐데…….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층아파트 부지를 공공기관 용지로 변경하는 대신에 우리가 주상복합 용지라든가 다른 유보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면 전체 10만인구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포신도시 확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내포신도시 확장을 검토했어야 맞다.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방침을 결정하는 데 1∼2년 걸리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데 2∼3년 걸리고 보상하는 데 1∼2년 걸리고 사업하는 데 7∼8년 걸려요. 그러면 최소한 10년 이상 되어야만 용지가 확보되는 건데 내포신도시의 상황을 보면 현재 2만 9000명이지만 짓고 있는, 공사 중인 게 1만 2000호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바로 2년 반 이내에 다 입주가 돼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반 이내에 내포신도시 인구는 7∼8만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짓고자 하는 게 남은 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인데 그것도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포신도시는 앞으로 5년 이내면 다 차버린다. 그래서 뭐를 유치하거나 하려고 해도 여유 부지가 없고 상가를 지으려고 해도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내포신도시 확장 문제를 거론해서 공론화해서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해야, 잘못하면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수요는 있는데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도시가 없어지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난개발이 엄청나게 발생되기 때문에…….

난개발되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빨리빨리 내포신도시, “당초에 10만인데 2만 9000밖에 안 됐는데 언제 할 거냐” 이게 아니고 지금 상당히 변화가 됐어요, 혁신도시 지정한 후에. 그래서 앞으로 5년이면 다 차버린다. 그걸 대비해서 하루빨리 확장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충남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 대행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충남개발공사의 처음 설립 취지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내포신도시 건설에 목표를 두고 했었기 때문에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앞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해 올 것을 감안해서 부족한 내포신도시 용지를 더 확장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도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기본방향이 정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혁신도시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주 인프라 지속 확충” 해서 공동주택 사업과 종합병원 유치 관련 사업이 있는데 공동주택, 주상복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내포신도시 내에 49층 랜드마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내포신도시는 용봉산이나 수암산, 수려한 자연경관이 되어 있는 자연조건 속에서, 이런 자연 속에 도시를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49층을 했을 때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전체 도시경관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명색이 충남도청 소재지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 송도라든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라든가 전국적으로 보면 충청권만 고층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포신도시의 위상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말로 누가 와서 보더라도 환황해권 중심도시라고 느낄 수 있도록 랜드마크를, 이게 49층 아파트를 우선 서너 동을 올리고 그 옆에 조금 낮은 아파트를 쫙 깔아서 스카이라인을 구성하는 데 이미 경관심의부터 모든 검토를 다 끝내가지고 심의위까지 다 통과됐어요.

아, MP(총괄기획가)한테 다 심의가 끝난 거예요?

예, 다 되고 도시계획도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내포신도시도 그야말로 국제도시 못지않게 그런 위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도시 같지 않고 우리 내포신도시는 주변에 아름다운 산이 있고 산 가까이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자연경관하고 도시경관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물론 랜드마크가 꼭 높은 건물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현재 미술관도 국제 공모를 통해가지고 멋진 미술관을 계획하고 있고 예술의전당도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지고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데 꼭 굳이 높은 이걸 하나 세워가지고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말만 주상복합, 주거 49층뿐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상가부터 거의 모든 게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주거 용지 이외에 건축면적이 1만 1500평, 그런 어마어마한 시설도 여기에 같이 하기 때문에 대규모 상업, 예식장, 영화관, 숙박시설 －호텔 같은 거요－ 이런 것까지 전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안에 담고 있는 부분들은 다양하게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 담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고 위치가 지금 경관을 말씀하시는데…….

사장님!

예.

위원님 질문이 다 끝나면 답변하세요, 중간에 하지 마시고요.

예.

이종화 위원님, 질문 계속 하세요.

하여튼 MP(총괄기획가)의 심의까지 다 거쳤다고 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변 자연조건하고 경관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이게 도시만 형성되어 있는 데에 있는 빌딩이 아니고 자연 속에 있는 내포신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옛날 구 병원 부지 있잖아요?

병원 용지?

동쪽으로 그 맞은편, 주말농장 하던 부지, 그 위치거든요, 주상복합 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경관이니 모든 걸 다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계획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보고 싶네요, 심의받았던 자료,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예.

MP(총괄기획가) 통해서 심의받았던 자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자재…… 지역 업체를 최대한, 우리 도내에 세금을 내고 있는 업체들, 자재 생산하는 공장들, 단가가 같다면 지역 업체를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 업체에 공사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한다고 하니까 참 잘하시는 일이고, 지역 자재도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제가 그전에 건설교통국 쪽의 자료를 보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충남지역 경제를 생각해서 지역 자재의 사용을 좀 높여야 돼요.

그 부분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사장님, 기존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이 지금 일몰됐지 않습니까?

예.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칭 충남형 세대통합 주거모델이 민선 8기 공약 관련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종전의 더 행복한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30년. 임대주택을 주면서 아주 저렴한 조건으로 신혼부부나 청년층, 주거급여수급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고, 지금 김태흠 지사님 취임 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충남형 세대통합 주거모델은 내 집 마련의 꿈도 줘야 된다, 평생 임대주택에 살라는 얘기냐.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쉽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한 5년간은 임대로 해 주고 －그런데 집값이 너무나 변동 폭이 크니까－ 5년 후에 최초 임대분양 할 때 그때의 가격으로 분양을 해 주겠다. 그러면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고 주거 사다리가 마냥 주택 구입을,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책이 투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당연하죠.

제일 문제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주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임대로 살게 하고 한 5년 후에 5년 전 분양가격 그대로 분양하는, 그러면 많은 혜택을 주고 내 집 마련이 쉽죠. 앞으로 그 정책을 적극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실시할 기본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까?

예, 큰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재원은 어떻게 하고, 중앙에 원가 주택이 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원가 주택과 우리 세대 통합형 주택과 결합해서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적극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만 너무 계속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임대주택에 대한 게 너무 많아지면 또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규모는 임대로 하다가 분양 전환해서 털고 이래야 또 경영이 활발하게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리스크가 없습니까?

그래서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게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예,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온 것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출자를 처음에…….

출자를 받아서?

한 2000세대 할 때까지는 출자를 해 주면 한 5년 지나고 나면 분양한 다음에 또 짓고 또 짓고 하면 연속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봤을 때 2000세대 정도까지 출자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사업비를 출자 받아야 됩니까?

한 2000억 이상은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00억 이상?

예.

몇 년간으로?

5년간이요.

5년에 2000억?

예, 그래야 5000호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는 충분합니까?

수요가 문제인데 우리가 행복주택을 해보니까 천안·아산, 좀 큰 도시는 수요가 넘치는데…….

그렇죠.

홍성·예산 또 서천 이런 데는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요에 맞게끔 짓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5년 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것 우리 충남이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입니까?

분양 전환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업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민간 업체에서 하는 게 문제가 심각한데 집값이 폭등할 때는 5년 돼도 분양 전환을 안 해요, 민간 업체가. 그런 게 폐단이고 또 하나는 집값 상승분을 사업시행자가 그대로 전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른 주택공급 정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 분양가를 확정해놓고 그 분양가로 하는 것은 아마 전국에서 처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초창기에 임대주택이라는 이미지가……. 분양에 좀 문제점이 다른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계급이 정해지잖아요, 분양 아파트하고 임대 아파트하고. 그랬을 때…….

제가요, 지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국민들이 LH에서 주택공급을 하면 싸고 또 질도 나쁘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명품 주택 아니면 공급 안 하겠다, 임대주택이 됐든 분양주택이 됐든! 명품 주택이라는 게 뭐겠어요? 메이저 업체 브랜드, 그게 명품 주택이잖아요? 그러려면 주택가격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주택가격을 충분히 고급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하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좋은 내용이고요, 우리 공사에서 한 사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아파트 분양, 임대한 사업들이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우리가 전체 건설형이 915호예요. 아산에 600호, 곧 입주입니다. 바로 입주 시작이 되고 있고…….

입주 된 것 중에서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아직 없어요.

하자에 대한 민원 없습니까?

아직 입주를 안 했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입주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 입주합니까?

예.

입주 전에 사전 입주해서 입주자들이 검토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다 했습니다. 사전점검, 우리 공사에서도 자체 점검, 거기 입주자들도 또 점검해서 이미 다 보완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품 아파트로 명명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충남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 공사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내포에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시설 용지가 매각이 됐는데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들어온 것 있습니까? 지금 대개 몇 개 과 정도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종합병원이?

일단은 대규모 종합병원이고요.

예, 대규모로…….

왜냐하면 그 법인 자체가 전국적으로 대형 병원을 여러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도 500병상 이상으로 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거점병원으로 손색없도록 웬만한 건 다 들어올 거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용어를 몰라서, 자료를 보지 않으면 저기인데…….

일단 500병상 이상이면 대규모로 들어온다고 봐야죠. 언제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도하고 지원 규모 가지고 협의 중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종합병원이 들어올 때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일단 인구 아닙니까?

예.

몇 명 이상이 되어야지 이 사업이 실현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내포신도시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보령서부터 당진, 서해안 전체를 보고 하는데, 전국에서 거점병원 없는 데가 두 군데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해안이라 그 법인에서 헬기까지 동원하는 거점병원으로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접 청양, 보령, 서천, 태안, 서산, 당진, 홍성, 예산까지 흡수할 계획입니다.

예, 그 정도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면 한 칠팔십만 명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칠팔십만 명 정도, 예. 시간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종합병원으로…….

다 1시간 이내죠.

1시간 이내로 다 커버가 됩니까?

예.

어쨌든 그 사업성…….

그다음에 서해안은 특수 지역이라 도서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헬기까지도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1시간이면 날아가거든요. 그런 것도 좀…… 그 병원 측에서 검토는 하겠지만, 하여튼 일단 우리 내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확실하게 들어온다. 지금은 이미 계약까지 해서 계약금까지 35억 이상을 냈어요, 전체 땅값만 350억인데. 한옥마을에 관사 부지까지 샀어요, 그 원장 관사 부지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다 말씀드릴게요.

예, 사장님 고맙습니다. 한옥마을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우리 충남도에 영빈관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얘기는 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내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주거 부분은 안정이 됐는데 일반 상업시설에서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해갖고 머무는 곳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시기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덕산에 리솜인가 있잖아요? 거기도 행사를 다 수용 못 할 정도로 포화 상태입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내포신도시 주상복합 할 때 거기에 호텔도 가능하도록 하는 그걸 적극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도 하면서 예식장도 하고 각종 여러 전국적인 세미나·회의 장소 이런 것도 제공하는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단 예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례 예식장은 충분하죠?

예?

장례 예식장은 충분하죠, 주변에?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요즘은 예식장보다도 장례 예식장 수요가 더 많아갖고.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입니다.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용지 확보를 해야된다는 말씀, 그다음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 난개발이 예상되는 문제까지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인 거를 절실히 느끼게 돼서 사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신도시 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가 대상일 텐데 －앞에서 말씀하신 게－ 천안 원도심처럼 노후로 인해서 도심이 공동화가 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원도심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공기업이지만 시장, 군수가 어느 계획을 주도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될 주요 사업은 산업단지에서 우리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신도시에 도시개발을 하고 또 아까 같이 주택 공급, 큰 줄기로 거기에 물류단지나 기타 공익사업 이쪽으로 가야지 도시재생은 너무 소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우리가 했다가는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시장, 군수에게 맡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그러면 지금 조직도에서 도시재생부장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게 우리 도시재생부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를 담당하는 부서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겠네요, 내포신도시 담당부로.

아니, 명칭 문제인데 내포혁신도시부라든가……. 그런데 전 정부에서 반드시 도시재생 부서가 하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군수가 도시재생 관련한 거는 주로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도움도 하나 없이 그냥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신도시만 개발하게 되면 도시는 천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원도심 지역은 계속 그대로 두고 신도시만 개발하자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자체하고 도는 경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그거에 의해 하는 거고.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게 경영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익과 공익을 엄격히 따집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어느 지역 주민과 함께 해서 작은 사업 이런 거를 하면 우리 인력이라든가 모든 게 너무 방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장님,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사업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상에 154페이지 진행 중인 사업 현황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사업이 있으면 진행 중인 사업으로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협약만 맺었다고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안 보고요, 어떠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최소한 타당성 검토가 완료됐거나 추진하기로 방침 결정된…… 확정되지 않는 거는…….

타당성 검토라는 거는 지방행정연구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남연구원 타당성 검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자타당성…….

지방공기업평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타당성 검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자타당성 검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자요? 우리 공기업에서 출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하지 않고 있는데, 한 몇 가지는 지금 출자를 검토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으면 진행 중인 사업으로 봐도 무방한 거죠?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제 돌려서 말 안 하고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2020년 9월에 사업 기본협약을 천안시하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사업타당성 검토가 2022년 2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끝났죠?

그거는 우리는 모르겠고요, 천안시에서 했겠죠.

예, 그리고 2022년 8월에 충남연구원에서 출자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1년…….

그건 천안시에서 자체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 기본협약 체결은 왜 하셨어요?

그거는 기본협약이고요, ‘그거를 같이 추진할 의사가 있다’ 정도가 기본협약입니다. 그래서 MOU 성격이고 실제적으로 하려면 본 협약을 들어가야만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알아야 될 게요, 지자체는 지방행정평가원이나 충남연구원 평가를 득하는 절차가 있고 우리 공기업은 또 다른 절차가 있어요.

아, 그 절차는 나중에 설명을 듣고요, 그러면 지금 하여튼 사업 기본협약까지는 체결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같으면 도의회 승인까지 득하지 않는 한 추진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의회의 승인을 득해야만 신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원 구성이 새로 돼서 처음 만나 뵙는 자리라, 이게 새로 원 구성되기 전에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의회에 말씀을 해 주셔야 이거를 의회에서도 판단해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단계까지, 도의회에 승인 신청할 단계까지 가지를 않았고요. 우리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가 중요하고 그 타당성 검토가 나오더라도 현재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천안 역세권 개발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부동산 경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환율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죠, 원자재,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또 인건비가 변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자재가 말도 못 하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설 현장도 수도권은 중단된 게 잔뜩입니다. 그래서 이걸 섣불리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 타당성까지 나오면 의회의 승인을 그때 득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용지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도심 지역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천안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도심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하고 도시개발할 때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개발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이죠. 개발 호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경기와는 상관없이 지가만 계속 거품이 껴 있는 상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례로 천안시에서 동사무소 하나를 원도심에다 지으려고 하면 부지확보비가 건설비보다 더, 아무리 명품으로 지어도 더 많이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한 것들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아니면 시급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논리도 어느 정도는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천안시에서 역세권 개발 얘기는…….

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업이 천안시에서는 8000억 정도 든다 그러고 우리가 검토한 거는 한 1조 2000억 가까이 나와요. 그 정도로 갭이 큽니다. 이게 대규모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다.

아니요, 쉽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 질문은 이거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 의뢰가 2022년 8월에 끝난다고 나와 있네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천안시에서 받은 자료에는 그래요. 8월에 끝난다고 하는데 이거를 출자설립심의회가 2022년 10월 정도에 도청에서 진행되는 거로 향후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겁니까?

그건 천안시 얘기고요, 이게 어떻게 당초에 기본협약이 됐느냐 하면 천안시하고 충남개발공사하고 교보증권하고 3자 협약을 했어요. 그 이후에 천안시에서 민간 업체가 지분 30% 또 뭐를 했나보더라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기업에서 민간 업체하고 협약 체결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부담이 큰 거거든요. 그 문제도 있고 건설 경기 문제도 있고 앞으로 경제변동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아까 내포신도시에 랜드마크 말씀하신 것도, 49층이요. 여기도 주로 개발되는 내용이 주상복합이거든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포신도시에서도 다 분양된다고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49층으로 랜드마크 만드시는데. 천안역 바로 앞에, 천안역 개발하면서 하는 지역도 돈이 많이 드니까 민간까지 같이 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포신도시에서 49층으로 올리는 건물이 전부 다 분양돼가지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내포신도시에 하는 건 100% 우리가 시행하는 거예요, 뭐 저기를 구성 안 하고. 그런데 천안시 그 역세권은 여러 기관하고 민간 업체 여러 업체가 하는 거거든요.

사장님, 그러니까 100%로 충남…….

그래서 내포신도시는 우리가 사전 검토 다 했고…….

사장님!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시라고 했는데, 자꾸 중간에 가로채시네요. 다 듣고서 답변하세요.

예.

충남개발공사에서 100% 하는 거는 다 문제를 없애실 수 있는 거고……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가 19%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계획에는.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로 개발되어져야 되는 지역에 대한…… 그거 완전히 천안의 숙원 사업 해가지고 지사님도 그렇고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천안은 내포하고도 다르고” 하는데…… 이거 그러면 타당성조사하는 거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고. 처음에는 2020년 9월에 사업 기본협약 체결은 했고 그다음에 천안시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기에는 여기가……. 사장님도 천안 사신다면서요, 여기 얼마나 숙원인지 아시잖아요?

거기 재개발 필요성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잘못되면 큰일나잖아요.

그렇죠.

괜히 장기적으로 묵혀서 방치되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100% 하는 거는, 그 분양은 시공업체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역세권은 그게 또 아니거든요. 사업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답변을 들은 거는 신중을 기하겠다가 아니라 안 하겠다로 들린 건데 그게 그러면 해석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예, 안 하겠다가 아니고…….

타당성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나 모든 걸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아, 이 정도면 성공하겠다’는 확신이 들면 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개발공사 자체에서의 검토도 중요하겠지만 외부 전문 기관에서의 검토도 반영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선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참 말씀하시는데 공공주택에서 분양주택이요. 분양주택에서 아까 5년 임대 말씀하셨는데 5년 임대 후 최초 가격으로 분양을 해 주겠다. 이게 전국 최초로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구상하신 거는 몇 ㎡에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그거까지는 지금…….

아예 없습니까?

안 나왔고요.

아니, 그러면…….

평수는 아마 59㎡ 유형, 그게 25평형인데 아마 그 수준이나 그 이상 정도로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청년주택, 혼자 사는 주택은 44㎡나 36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36㎡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되실 거 같으세요? 아예 모른다고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거는 지금 할 수가 없고…….

목표로 하는 금액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위치에 따라 분양 가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1억에도 살 수 있는 겁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1억으로도 살 수 있는 겁니까?

1억으로는 어떻게…… 못 사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명품으로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예.

2억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따져 봐야 알죠.

그러니까 1억으로는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거기다가 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아파트는 LH 아파트처럼 그런 이미지가 아닌 정말 명품으로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개발공사의 주택 공급은 원래 당초 목적이 뭡니까? 명품으로 해서 제공하는 게 원래 당초 목적입니까, 아니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하는 게 목적입니까?

제일 큰 목표가 도민의 주거 안정 정책이죠. 그 과정에 어떤 형식으로 공급하느냐 그건 과정이죠.

그러니까 명품으로 공급하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제가 LH 임대아파트 주민자치회장이에요. 임차인 대표 회장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제 공약 중에서 청년들한테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부모님들까지도 자식들한테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부담감을 줄인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식주 중에 ‘주’를 해결 못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이게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개발공사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그런데 명품으로 주고 그러면 분양가가 올라가겠죠, 나중에 가서라도. 왜냐하면 명품으로 지으니까 비쌀 수밖에…….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민간 업자가 하면 자재를 시원찮은 거로 하나, 좋은 거로 하나 분양가 높이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이면 자재도 좋게 하는 대신에 가격을, 우리가 이윤을 거의 안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민간 업체보다 집은 좋게 짓되 훨씬 싸게 공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아이, 그건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도…….

그러면 싸게 지어서 잔뜩 공급합니까?

그 ‘싸게’라는 개념이, 이 ‘싸게’라는 개념이요, 지금 제가 왜 분양가를 여쭤봤냐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주택을 5년 후에 구입할 수 있으려면 청년들 중에서, 천안 지역에서 그냥 일반 조그마한 기업들 다니는 친구들의 연봉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그럼 얼마가 들까요, 이거 만드는 데. 분양가가 됐을 때, 그게 대출 끼고 사면 되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분양 가격이 3억인 아파트다, 그렇죠? 제일 처음에 입주할 때 20% 하면 6000만 원 보증금 내고 월세 살고 5년 동안 5000이고 1억 정도 아니면 부모님한테 좀 보탬 받든지 그러면, 1억 정도의 능력만 생기면 나머지 1억은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서 사도 충분히 삽니다. 그렇게 해서 사다리형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분양금이, 만약에 질이 나쁜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나중에 더 해가 가는,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최대한 명품 주택으로 공급하되 우리가 이문을 안 남기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훨씬 싸게 공급하면서 집값 상승분의 부담을 없애겠다. 획기적인 정책이죠,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명품 주택 짓는다고 해서 비싸게 분양한다’ 이거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민간 주택보다는 저렴하게 분양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익을 내지 말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얘기고, 이익을 많이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전혀 현실감 있게 안 올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1억을 어디서 받고 보증금 6000만 원을 어디서 만들어요? 저소득층하고, 주택을 부모님한테 물려받지 못…… 재산 여유가 없어서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공급한다고 하셔 놓고선…….

그러면 임대 살아야죠. 임대주택에 살아야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게 대안이…… 대안으로 말씀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영구임대주택도 가고, 조금 어느 정도 능력되는 분들은 또…….

그런데 저기 사장님!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하나를 딱 정해 놓으시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한 투 트랙, 쓰리 트랙 말씀하시면서 제가 반대한다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요예측도 그 현상에 맞게끔 예측 가능 상황과 A, B, C, D 그게 투 트랙, 쓰리 트랙 아닙니까? 그런데 딱 이것만 정답이고 이거 아닌 건 다 정답 아니야. 지금 사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뭐냐 하면 방향을 저렴한 주택으로 많이 공급할 거냐, 공급 물량은 조금 줄더라도 고급형으로 공급할 거냐. 그런데 고급형으로 지으나 저렴한 주택으로 지으나 물량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에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주택공급을 하는 거는 주택공급 수의 안정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관인가요?

그게 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주택공급 수만 갖고서 존재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으로 이해하는 게 맞나요?

그게 우리가 공공주택, 김태흠 지사님 정책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해 줄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그러면 공짜로 주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 과정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같은 말의 반복인데－ 5년짜리가 10년짜리인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요. 그리고 너무 명품만 또 바라시는 분도…….

아니, 그래서 지금 도에서 정책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정책에 따라 우리는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정책 수립할 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감안돼서 정책이 수립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 질문하시도록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입니다. 공공사업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물류단지 조성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 구상안 80만㎡ 규모의 물류단지 위치를 구상하신 곳이 있는지?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도 전 지역을 놓고 물류단지가 어디가 적합한지 5개 정도를 발굴해서 그 중에 가장 경제성이 있는 데를 순위를 정해서 순위 내에, 1·2·3등 안에 든 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추정사업비가 한 3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적어주셨는데 사업비만큼이나 아무래도 수익기반 사업이다 보니까 기대수익도 조금 궁금한 부분입니다.

물류단지는 사실 100% 수익은 아니고 공공성이 커요. 수익사업은 도시개발이나 일반 분양 아파트가 주가 되는 거고 물류단지는 이익도 5%인가 이상 못 내도록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랑 마찬가지로 이건 공익사업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사업비…… 우리가 한 3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에 이제 인사평가제도 개편하신다고 했는데요, 현재 부서장 인사평가제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마 전국 개발공사에서는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부장급 이상 간부들로 하여금 성과평가제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연초에 ‘금년 내에 뭐, 뭐, 뭐를 하겠다’ 목표를 딱 정해 놓고 연말에 어느 정도 이뤘느냐 이걸 평가해서 근평이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모든 데에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이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하고 정말로 열심히 하게 되는 시스템을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또 이번에 BSC성과관리제도 도입하실 계획이…….

ESG요?

예, BSC.

예.

이거는 외부평가체계를 도입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립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평가 자체도 외부 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고요, 이것도 용역 줘서 우리가 전 직원을 상대로 해 볼까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쯤 도입 계획이십니까?

지금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해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부터 할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노조가 있어요. 노조가 있어서 아주 최하위 직원까지 하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든가 상황에 맞춰서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는 충청남도의 기관 중에 가장 크죠?

예.

가장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가 12대 의회의 처음이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고 그래야 다음에 저희가 또 이 절차를 할 때 이 기관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방청석에는 오전에 이어서 천민호 뉴스더원 취재 차장님하고 굿뉴스365의 송경화 대표님이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한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충남개발공사의 부채입니다. 전체 비율을 보면 79%라고 해서 타 시도가 평균 189%다, 그래서 우리는 양호하다라고 이런 뜻으로 이 업무보고 자료에 아마 넣은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타 시도의 개발공사들은 도시가 이미 커지고 있거나 생겨나서 개발을 하고요, 충청남도는 좀 특이하거든요. 충청남도가 내포신도시라는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공사를 건립하죠, 2007년에. 그런데 이 투자금을 전부 다 도비로, 도민들에게 써야 될 도비로 투자를 해 주십니다, 이 내포신도시가 잘 돌아가야 충청남도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긴 개발공사인데 현재 내포신도시에 병원도 하나 없고 대학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땡땡 이런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대형마트조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마트가 있는 서산시? 이런 데만도 못한 곳이 지금 이 내포신도시라고 보는데 이게 첫 번째 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에요, 이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 그런데 이게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를 본격적으로 갚아야 될 시기가 2021년부터, 이제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될 전체 부채가 얼마고 그다음에 2021년에 얼마를 갚았고 2022년에 얼마를 갚아야 되고 2025년까지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건 아까 자료로 요구하신 거잖아요? 지금 출력하고 있어서 제가 연도별로 부채를 얼마씩 갚아야 된다는 것은 그 자료를 봐야 답변이 가능하겠고요…….

그러면 2021년도에 얼마 갚았습니까? 얼마 갚아야 되는데 얼마 갚았습니까? 2021년도 것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대략 2021년도의 상환액이 있어요. 이게 업무보고에서는 기본이거든요.

작년에 900억을 상환했고요, 올해 상환이……. 전체로 따지면 7114억을 차입했는데 그중에 현재까지 4159억을 다 갚았고요, 남은 게 전체적으로 2955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예, 2955억. 이건 언제까지 상환하면 되죠?

그거는 상당히 장기간으로 이렇게……. 차환한 목적과 사업에 따라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지금 분양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공사가 개발한 사업에 대해서 분양률이요. 분양은 얼마나, 다 됐습니까?

지금 분양률이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이런 말씀을…….

전체로 놓고 보지 말고 중요한 사업 다섯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 보령 웅천산업단지.

그거는 우리가 분양을 한 지가,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63%입니다.

잠깐만요. 63%요?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을 2015년에 계획할 때 보령시가 60%를 매입하기로 했어요, 책임지기로 한 거죠. 그리고 충청남도가 40%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보령시 몫 빼고 분양한 게 몇 %입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거기에 공장이 여러 개가 분양된…….

아니요.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100%로 보고 보령시에서 60%를 책임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에 대해서 60%는 보령시가 책임지는 거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고, 40%는 충남도, 즉 개발공사가 분양을 책임져야 되는 건데, 지금 기간 다 지났거든요, 이게.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40% 중에 몇 %나 분양을 했느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웅천산업단지만 지금 분양률이…….

예, 웅천산업단지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3%고요, 지금 분양 문의가 돼서 거의 성사된 게…….

자, 그러면 현재까지 전체로 3%란 얘기입니까?

예.

3%?

63%.

63%요?

예.

전체? 자, 63%면 결국은 3%만 충청남도가 했다는 얘기네요? 60%는 보령에서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3%.

예.

글쎄요, 이렇게 하고서 개발공사를 운영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이거 분양 다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당진의 청수지구, 이건 얼마나 됐죠? 당진 청수지구, 분양이 몇 %나 됐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포가 면적으로 따지면 76%고요, 금액으로는 87%가 분양이 됐고요, 수청지구는 면적으로 97%, 금액으로 97% 분양됐고, 서천 신도시 하는 데는 면적이나 금액이나 100% 다 됐고요, 공주에 있는 탄천산업단지 99% 분양됐고, 웅천이 63%, 송산이 98% 그래서 웅천만 빼면 거의 다 90% 이렇게 양호하게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내포가 지금 면적으로 70%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이거를 10년 동안 10만 도시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10만 만들겠다고 하고 병원, 대학, 골프장, 쇼핑몰 이런 것들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이런 게 지금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분양률이 70%일까요?

지금 남은 게 다 그 공공용지성 대학 부지, 그런 겁니다.

자, 개발공사 사장님!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도민이 보는 거는요, 100%를 놓고 이렇게 큰 것들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런 것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아파트만 들어와 있어요, 지금. 개발공사가 지금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길게 질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을 떠나서 이것 하나만 봐도 지금, 웅천산업단지가 63%면 결국 충남도는 그동안 3%만 사업으로 완료해 놓고 돈은 다 갖다 쓰고, 그리고 지금 안 됐다. 이걸 빨리빨리 거둬들여가지고 다시 다른 사업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개발공사 만들 때 한 7000억 정도를 도에서 순수하게 100% 전부 다 출자를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해오는 일들은 아주 미진하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다른 질문은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아, 조금 이따가 하시겠어요? 그러면 잠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도 필요하고요, 잠깐 휴식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저도 집 없고 LH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청년들이 부탁한 거를 여기서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연봉 2400 받기도 힘든 친구들도 아직도 존재합니다. 연봉 3000 받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5년 안에 분양아파트 받을 수 있는 확률? 적습니다. 기댈 수 있는 건 나라와 충남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첨언하자면 천안도 좋은 명품 아파트보다는 주거 문제를 해결해서 나중에 거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돈 벌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민간 아파트, 좋은 아파트, 능력별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게 되면 거기에서 나가서 자기 능력껏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최초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꿈을 충남개발공사가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도청신도시 내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49층짜리 조성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건부 의결을 하였네요. 조건부 의결을 할 정도로, 조건부 첫 번째 사항 보면 “실제적인 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높이 외에 형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조건부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듯이 이게 꼭 높이만 높여서 랜드마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주변의 용봉산이나 수암산의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특히 건물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포신도시에 박람회장이라든지 컨벤션센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기획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디자인진흥위에서 조건부로 해서 심의를 승인해 주고 다 했지만 예산을 승인하는 거는 의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지 않나. 조건부 2에서도 “밀도 높은 공간이 가능한 가로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수직으로 높이 건물만 하나 세워 놓는다고 그래서 랜드마크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건축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담는 부분도 우리 충남도 내포신도시, 도청신도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공사의 지역 자재 구매 비율 자료를 보니까 53%에 불과합니다. 도민들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에서 도내 하도급률은 그 정도면 높게 되는데 도내 자재를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높여줘야 되고, 물론 우수조달제품, 신기술혁신제품 등 이거는 다 그 조건이 됩니다. 되니까 도내 자재를 이용해달라는 거지 그렇지 않고 도내 자재를 이용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도민들의 소리가 타 시도에 물건을 넣으려면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 지역 시도 자재를 쓰느라고. 그런데 우리 도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각종 사업의 설계부터 도내 자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