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를 맡게 된 김응규 위원장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명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립하고, 도내 복지 격차 해소를 통한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지 증진,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 분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결정 및 관련 정책 개발·제안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충청남도가 올바르게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복지환경위원회가 앞장서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저출산보건복지실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업무보고 등에 대해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전 방안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의 장을 비롯한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1차 10분, 2차 7분으로 진행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지민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여덟 분을 복지환경위원회에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역 복지와 보건의료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출산보건복지실 공직자 모두는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충청남도를 만드는 데 더욱 정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대응과 민선 8기 보건복지 분야 도정 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며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 지혜롭게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대호 출산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혁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명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병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성만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여운성 감염병관리과장은 지금 바로 참석을 해야 되나 내일모레 보령머드축제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 현안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회의가 거의 끝났을 텐데요, 바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 사항 등 참고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2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7개 과, 28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고 정원 141명보다 2명이 많은 143명이 복지와 보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는 병원선 규모 확대에 따라 증원된 정원이 하반기에 배치될 예정으로 현재 4명이 결원이며,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과원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33쪽 부서별 주요 기능과 34쪽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성과로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여 무상보육 등 우리 도 선도 시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으며,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복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 의료 인력 안정화와 취약 지역 의료 체계 구축, 빈틈없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통해 도민 건강 안전권 확보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은 저출산 현상 가속화로 해결에 한계가 있었으며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사회 환경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자살률, 필수 의료 격차 등 도민 복지·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도민 피해와 피로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선 8기에서는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사회복지 도정 기조에 발맞추어 지속 가능한 복지·의료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36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든든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입니다. 임신·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충남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과 분만 취약 지역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서 난임부부 시술,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을 확대하였으며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사업을 아산시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년층 인식 개선을 목표로 대학 협업 교양강좌 개설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권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설치와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사업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남형 온종일 초등 돌봄 체계 완성을 위해서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춰 돌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충남형 온종일 돌봄 체계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역별 돌봄 수요와 모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 시설 확충과 더불어서 민선 8기 공약 과제인 광역 초등 돌봄 지원단 설치,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등 조속히 이행해서 돌봄의 서비스 질 확보와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보육 공공성 강화와 맞춤형 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올해부터는 표준 보육 비용 수준으로 인상했으며 정부 지원 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어린이집 회계 시스템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시설 운영 기반을 다졌으며, 어린이인성학습원인 내포 자연놀이뜰 이전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오는 8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 없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품질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 확대 배치와 함께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21년에 설치한 보호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시설 보호 아동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법정 보호 연령 연장과 자금 지원 확대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 인상과 전문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 확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대 피해 아동 등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공공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이 부분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완화로 기초연금 수급을 확대하고 IoT 기술과 전문 인력을 활용한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 대상 맞춤 돌봄 서비스와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식사 배달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사회 취약계층 증가 전망에 따라 경제 및 생활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 문화 지원과 노인 친화적 사회 환경을 위해서는 시군별 노인 대학을 치매·자살·보이스피싱 예방 등 특화 프로그램 중심으로 활성화시키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주시에 설치한 어르신 놀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무장애 운동 놀이 공간을 지역 곳곳에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로 장기간 정상 운영되지 못했던 경로당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 학대 예방과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서 광역 단위 전담 기관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여가 복지시설 활성화와 노인 보호 전문 기관 기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과 사회 참여 보장 건입니다. 공익 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및 취업 알선형 등 지원 자격과 역할 등에 맞춰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노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도 차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오고 있으며, 예비 노년 세대 은퇴 준비 및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충남 어르신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 요양 시설 및 생활·재가 시설 지원 사업은 증가하는 노인 요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 요양 시설 신축과 기존 시설 기능 보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생활 시설 입소자와 재가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등 노인 시설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노인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녀 돌봄 휴가, 장기근속 휴가를 올해부터 시행 중이며 휴가 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해 온 정액급식비는 단계적으로 인상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장 위기 대응 및 직무 외상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민선 8기 충남 복지를 선도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충남형 복지 미래상을 제시하는 기본 골격으로 지역 주민의 욕구 분석을 바탕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TF 구성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도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가구 맞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필수 비용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확대와 위기 가구 발굴 및 사후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예우를 위해서는 내포신도시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사업 일환으로 지역 대표 독립운동가 조형물 추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보훈관과 보훈공원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도입한 참전명예수당을 7월부터 8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위문 및 선양 사업 또한 다양하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 권익 증진과 사회통합 환경 조성입니다. 우선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과 가족의 문화 향유, 휴식 지원을 위해서 안면도 일원에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를 건립 중으로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보호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안정적인 장애인 돌봄 인프라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작년부터 추진해 온 중증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는 민선 8기 중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족의 여러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및 건강권 보장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서 공공시설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민간시설물은 BF(Barrie Free) 취득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 재활 서비스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충남 권역 장애인 재활병원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챙기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장애인 자립 능력 제고입니다. 우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서 충청남도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본격 추진하여 시설 보호 장애인의 거주 선택권 보장에 노력하고,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재활 시설과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직업·생활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일상생활 보조 등 활동 지원 서비스도 수행 인력과 사용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연금과 경증장애수당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수당 추가 지원, 월동비·주거비 등 도 차원의 추가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행정 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 발굴·제공과 함께 농협은행과 협약을 통해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 분석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내실 확보와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로 건강 안전망 확보입니다. 의료 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노후된 공공보건 기관·시설 개선과 의료 장비 보강,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기술 ICT를 활용해 원격 의료를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 501호 병원선 331톤급을 2023년 1월까지 대체 건조하여 도내 31개 도서 지역 주민 3500여 명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재난 및 응급 의료 체계 운영과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응급 의료 닥터헬기를 운영 중으로 골든타임 100% 준수율을 달성하였으며, 응급 의료 기관과 민간 이송 업체를 중심으로 응급 이송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 대응 체계는 단국대병원과 협업하여 재난 거점 병원과 재난의료지원팀을 운영하고,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홍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남권 응급 의료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지역 간 의료 이용 형평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시설 장비 보강 등 공공 의료 강화입니다. 코로나 추이를 감안한 공공의료원 일반 진료 전환과 함께 의료원별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 보강을 추진하고, 공공의료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호흡기센터 구축과 4개 의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대폭 확대하고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이동 진료, 소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보호자 없는 병원, 어르신 孝(효) 건강검진 등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의료원 특성화를 통해 자립 경영의 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도정 전 분야 자살 예방 협업과 범사회적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방위적 노력으로 ’18년 이후 우리 도 자살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 8기에서는 자살률 중위권 도약을 위해서 463개 자살 예방 협업 과제를 내실화하고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집중 관리, 잠재 위험군 발굴과 위해 환경 개선 등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46쪽입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 및 전문 관리로 치매 안심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시군별 치매안심센터를 주축으로 초기 치매환자 집중 관리와 조기 발견을 노력하고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치매커뮤니티센터 설치 등 치매환자 지원 관리, 인프라 확대와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추진하여 치매환자 단기 집중 치료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 도민의 건강 관리와 식생활 안전 환경을 위해서 개인별 맞춤형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금연·절주·비만 등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 기반 개인별 건강 관리 사업을 제공 중입니다. 아울러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와 함께 장애인, 암 환자 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식 문화 개선과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심식당 운영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지원 등을 확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적 건강 관리 체계 구축과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코로나 위기 극복과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 강화를 위해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과 연계한 방역 수칙 준수와 선별진료소 지원 등을 빈틈없이 추진해 왔으며,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등 감염 취약 대상에 대한 주기적 무료 선제 검사로 지역사회의 집단감염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코로나 재유행 대비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단계별 인력 자원 투입과 방역 대응 체계, 방역 병상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감염병 치료 역량 제고를 위해서 순천향대학병원 내에 142병상 규모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2025년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상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60세 이상 고령층 등 4차 예방접종 시행과 청소년 등 미접종자 참여 유도 차원에서 찾아가는 방문 접종, 예약 지원 콜센터 등을 운영하고, 인플루엔자·폐렴구균 등을 비롯한 결핵·한센병·에이즈와 같은 주요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도 치료, 검진, 예방 교육 등 대응 체계를 유지·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 기반의 효율적 역학 조사와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예방·감시, 현장 조사 대응 지원팀을 운영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 평가 및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여 신속한 피해보상 처리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현장 대응 공무원 교육을 분기별로 추진하고 집단 환자 발생 시 역학 조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2022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저희 실에서 체결한 업무 협약은 1건입니다. 국립대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수행을 위해서 충남대학교병원, 4개 의료원과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지역 공공 의료 역량 제고와 지역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현재 공공임상교수 채용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당면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개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공주에 소재한 인성학습원의 기능과 시설을 확대하여 내포신도시로 이전 설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 중심의 어린이 체험 학습장으로서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이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내부 공사 및 직원 채용 등 개원 준비를 마쳤고,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고 8월 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51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건립입니다. 도에서는 올해 1월부터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대응 정책 일환으로 출산·양육 사각지대 해소와 부담 경감을 위해서 충청권에서는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예약률은 100%로 나타나는 등 지역 도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분만 취약지 중심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고, 출산 인프라가 열악한 남부권을 우선 건립하고자 논산시와 함께 2호점 건립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등 소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분만 취약 지역의 의료 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아프더라도 소득을 보장받는 충남형 유급병가 제도 도입입니다.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사업 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14일 이내 의료기관 입원 치료, 외래 진료 등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상병수당 시범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조례에 기반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침, 사업비 확보, 내부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입니다. 발달·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과도한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로 휴식이 필요한 장애인 또는 가족 모두를 위한 전국 최초의 휴양 시설이 되겠습니다. 태안군 안면읍에 설립할 계획이고 규모는 6250㎡, 269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기본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개원까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의료원 의료 인력 수급 대책 추진입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역량 있는 전문 의료 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간 39억 원을 투자해서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야간 전담 간호사 처우 개선 등 공공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과 대학병원 전문의 파견, 의료원 의사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형 공공임상교수제 시행 등 공공 의료 인력 근무 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지역 의대 설립 유치 및 대학병원 설치입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지역 의료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적 대책입니다. 지역 거점 의과대학 설립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원 외 50% 이상 지역 공공병원 등에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시행하고, 북부권에 비해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서남권·내륙권 등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취약계층 등 도민 의료복지 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 부처, 국회 및 도의회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56쪽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과 57쪽 자살률 감소 대책 부분은 아까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입니다. 저희 실 소관 위원회와 기관·단체 현황, 주요 통계를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외에도 추진 과정상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고견을 반영하면서 누수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이연희 위원님.

서산 이연희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관내 학대 피해 아동 시설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중증장애인 목욕탕 시설이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설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형별 장애인 일자리 제공 현황, 아동급식카드 현황 3년 치, 지역별 반납액까지 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체육관 시설 현황도 주시고요, 소아 야간진료센터가 서산하고 홍성만 있는 건지 그 시설 현황, 계획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시설 및 운영 현황 주시는데, 꼭 필요한 거는 준공 면적, 프로그램 이용 인원, 남녀 구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발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독거노인 발굴 현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의 지민규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현황 및 지원 내용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산시의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과 세부 지원 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보호 종료 아동 관련 지원 사업 세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남 보호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관련 내용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잔여 백신 폐기량 그리고 운송·보관 비용이 포함된 최종 손실 금액 추계한 내용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자살률 관련되어가지고 분석 특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자살률이나 자살 시도 현황과 관련되어가지고 지역이나 연령별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유사 사례와 관련된 세부 분석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부 분석 자료를 엑셀로 받기 원하고요, 또 앞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것 같은데 센터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접수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처리 현황이 있고, 세 번째는 어르신 놀이터 3개소가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현황하고 운영 계획을 알고 싶고요, 네 번째는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시설과 자립생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현황을 받아보고 싶고요, 다섯 번째는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그래서 ‘반짝자립통장’을 중심으로 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하고 사업 계획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닥터헬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현황하고 함께 －인계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인계점,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이송이 되는지 세부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일곱 번째는 상병수당과 관련돼가지고 사업이 도입되고 있는데, 사업 예산 추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예산 추계를 할 때 데이터의 근거로 보는 기준 데이터가 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관련해서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기본 데이터 있지요? 많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짚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전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관련 실국 기관에 대해서 기본 데이터를 하나씩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의정 활동하는 데 건건이 자료 요구 안 해도 한 번에 그런 데이터만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출생아 수 현황이 옛날 70년대, 80년대 오면서 110만까지 갔다가 지금 27만까지 상당히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변동 추이 데이터 하나 주시고요. 우리 충남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관련 시책하고 예산하고 출생아 수, 최근 한 10년 정도 변동 추이를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또 충남의 중증장애인 수하고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장애인 수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얼마 투자했고 그다음에 시도는 얼마나 했고 성공한 사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 실적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살률 현황, 관련 시책이 있으면 그 데이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의 지민규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41페이지에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희망저축계좌’랑 ‘내일저축계좌’ 담당하시는 걸까요? 41페이지 세 번째, 앞으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신규 모집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희망저축계좌’랑 ‘청년내일저축계좌’일까요?

우리가 기존에는 중위소득 50% 미만에 제공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확대하면 인구수가 좀 늘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을 하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 이 부분을 우리가 하고, 정부 지원금은 약간씩 다릅니다. 달라서 3년 평균 적립액을 차상위 이하는 이자까지 해서 한 1400만 원 하고, 이것은 본인 저축 360만 원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혹시 충남에서 또 다른 새로운 걸 더해서 하시는 건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래 청년공동체지원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저출산보건복지실에 있는지,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는 게 청년공동체지원국일까요, 아니면 여기일까요?

일단 구분을 하자면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으로 다 딸려가는 부분도 있지만, 자산 지원이라든가 금액 보조 이런 부분들은 업무 분장을 통해서 유도리 있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청년에서 하면 명확하게 청년이 되겠지만, 자산 형성이나 재원 지원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 자산 지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청년까지 플러스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 최근 10대·20대·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대 사망 원인 중 50% 이상이 저는 자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살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노인에 집중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도 자살 관련된 예방 사업이나 이런 지원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이연희입니다. 김석필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짧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거는 곧 저출산에서 비롯된 현상인데요, 저출산보건복지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닌데, 어제 같은 경우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청취를 했는데요, 관련 업무들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충남도청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우리 충남도는 타 부서와 공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런 부분도 저출산…… 생활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예전에는 아이 키우는 게 여성의 문제로 주로 봤잖아요. 그런데 남성도 육아를 하기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 파트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양성평등 정책과 연계가 많이 되어 있지요. 저희 실에서 하는 것들은 ‘행복키움수당’이라고, 만 2세지요. 만 2세 36개월 ‘행복키움수당’, 또 중고등학교에 무상보육을 해 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서 총괄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 이전에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주거도 있어야 되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제실, 또 주거 문제는 국토교통국 이런 식으로 연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같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로 많이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도청 안에서 타 부서와 부서장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미팅을, 소통을 자주 하시느냐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회의도, 그렇게 자주는 안 했습니다만 저출산 관련해서 해당되는 실 과장이라든지 미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회의를 간단하게 소집한다든지 그런 거는 있었고요, 또 아까 따로따로 연결되고, 주거 문제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따로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운영이라든지 상황 이런 점검 회의 같은 거는 가끔 해 오고 있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업무 청취니까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들 간에 가장…… 위원님들도, 의정 활동하신 분들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 간 업무 공유를 거의 잘 안 하시더라고요. 공유만 하더라도 훨씬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출산 극복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2페이지에 장애인 편의 증진 및 건강권 보장에 대해서 쭉 ‘공공시설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2㎝ 턱, 비장애인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한테는 2㎝ 턱이요, 그분들은 20㎝ 그 이상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공공시설물 등 －어제부터 업무보고 청취하다 보니－ 시설물 건축한다, 신축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도시를 디자인할 때 처음부터 장애인을 고려한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물을 할 때 담당 부서에게 꼭 이런 요청을 해 주십사 －실 부서에서－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서산시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에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그 차원에서 건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우울감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우울감이 올라가다 보면 자살로 이어지더라고요. 노인 자살을 낮추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건의는 그분들이 외롭기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도교육청과 협약을 하셔서 글씨를 쓸 수 있는 초등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저학년들? 각 마을 경로당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펜팔 편지가 굉장히 유행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저희 서산시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핵가족화되다 보니 어른들을 만나서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 계층도 무너뜨리자는 차원에서 저학년과 각 마을 경로당이 자매결연 형식으로 하면, 학교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교육청과 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 같아요. 노인분들이 어린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경로당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1페이지에 아까 실장님께서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을 건립하시겠다라고 앞으로 현안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혹시 이주여성들을 위한 산후 도우미가 있나요?

이주여성이요?

예.

우리가 이주여성에 대해서 별도로 배제하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이주여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1호점이 홍성의료원 내에도 있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계획 단계에 있고 만들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이주여성은 안 받겠다? 왜냐하면 도내에 있는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산모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지만－ 배제는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이 출산을 해도…… 여기 여성분들 지금 여러 분 나와 계십니다만, 아이를 출산했을 때 친정 엄마가 해 주던 음식을 가장 먹고 싶은 것이 여성들입니다. 그러면 이주여성들, 각국의 산후 도우미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여성정책가족관 업무보고 청취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호조무사나 산후 도우미 같은 이주여성들을 교육시킬 때 교육비를 차등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장님, 이주여성들을 위한 산후 도우미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성 같은 경우 조리원을 이용하는 데 감면을 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 내부에. 산후조리원 운영할 때 공공이기 때문에 기본 감면을 해 주는데, 감면 대상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다문화가족 산모는 50% 감면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장님, 산모를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산모를 위한 이주여성들 산후 도우미를…….

산후 도우미?

산모들을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배제시켜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이주여성 산모도 분명히 받지요. 그런데 그 산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산후 도우미를 이주여성들로 한번 발굴해서…….

별도로?

예,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한 내용은 나중에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짧게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요, 자살과 관련되어가지고 보통 보면 잠재 위험군이나 위해 환경 개선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자살 시도나 자살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연령대나 특정 직업군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 자료가 나오나요?

자살이 부끄러운 우리 도의 워스트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잘하는 것이 더 많지만요. 교통 사고율 이런 것도 사실 안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토의 중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고 발생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여기 통계로 잡히고요, 자살률 또한…… 사실은 굉장히 최저거든요, 충북하고 강원도와 더불어서.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은데,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분석 자료를 저희들도 만들고 같이 해 봤습니다만, 우리 도의 어떤 도민의 특성인지 그런 부분도 유의미하게 나와지지가 않아요. 다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세대 간의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 다만 노인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더 크고 우울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거를 딱 집약해서 ‘우리 도의 자살 특성은 이거다’라고 명쾌하게 답을 내리는 유의미한 결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아직 없습니다.

예, 나중에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한번 토론회 자리에 나갔을 때 어떤 전문가분이 유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래요. 충청남도가 자살률 1위이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의 생각은 시골 쪽의 노인 자살률이 높을 거다라고 유추를 하는데, 실제로는 도심권 40대 층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변동이 되고 있다. 특히나 특정 지역의 특정 연령대가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데 그것이 직업군과 연계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런 토론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런 변동 추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거고요, 추후에 한번 자료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개입할 필요는 없을 텐데, 실장님께서 조직 개편에 있어서, 건강증진식품과가 있잖아요. 거기 5개 팀이 있는데, 3개 팀은 자살예방·건강증진·치매관리팀이 있고, 또 2개 팀은 식생활안전과 식품위생팀 2개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33페이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생활안전팀이나 식품위생팀은 결국 위생과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개 팀이 유사한 팀이 아닌 것 같다, 5개 팀 중에 3개와 2개가. 나중에 조직 개편이나 업무 분장에 있어서 변동 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 증진하고 식품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게 있어서 건강증진의 식생활안전팀하고 식품위생팀이 이쪽 파트를 커버하는 콘셉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건강이라는 게 특정적으로 한정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살이라든가 극단적으로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치매 이런 부분들을, 건강에서 거의 마지막 안 좋은 완결판이기 때문에 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구성됐다는 말씀을 일단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3개 팀과 2개 팀의 유사성이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42페이지의 장애인과 관련해서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활병원은 ’17년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에요. 지금 만 5년이 넘었는데, 국비 135억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거는 고정액입니다－ 그때 재활병원을 맡아서 해야 될, 병원 설립을 공모하는 상태에서 －위원님 아실 거 같은데－ 아산 쪽의 충무병원과 연결된 영서의료재단이 참여함으로써 270억 원 정도 규모로 할 수 있다라고 컨택이 돼서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본 설계도 하고 실시 설계를 해야 돼요, 건물을 짓고 부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다 보니 기본 설계에서 350억이 증감됐어요. 또 실시 설계를 다시 해 보니까 거의 495억 이렇게 돼서 재원 문제를 협의하다 보니 나머지 재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든지 아니면 수탁 기관 그런 쪽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약간 도립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 재원 부담이나 행안부의 재정 투자심사 이런 협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굉장히 지체가 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딜레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서, 우리가 재활병원 하나라도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재원 부담이나 협의 과정상 딜레이돼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상세히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올리고, 나중에 혹시 지원을 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위원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인데, 병원과 관련된 건데 저희가 공주대학교와 한서대학교의 의과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는 어떤 단계가 남아 있고 어느 정도의 기대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시도별로 국립 의대가 없는 데가 있어요, 충남 그다음에 전남·경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남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해서, 우리는 특히 예전에 충남대병원이 있었지만 대전시가 분리됨에 따라 공주대가 유일하게 국립대가 됐고 일단 거기서 추진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그동안 원했지마는－ 다른 시도도…… 전남이 요구한다면 3개 시도가 같이 연계해야 그래도 시너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우리도 원 오브 뎀(one of them)이고 해서 같이 추진 중인 상황이고, 그럼에 따라서 국립 의대로 한정을 해서 국가에서 하면 우리는 마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한서대도 그런 의대로 가 줘야 될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국립 의대라고 아예 딱 짚어서 공주대학…… 공주시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조례로도 지원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고 또 전남·경북과 연계해서 정부 동향을 같이 대응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방향이나 그런 방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여기 37쪽에 보시면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해가지고 10에서 13개소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시군별로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된 시군은 어디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천안…… 안 된 시군이요?

예.

된 시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공주·아산·서산, 주로 북부 지역 아동들이 많은 데에 설치가 돼 있고요, 논산·당진·부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늘려 가려고 하고 있고, 현재 11개소가 있고 2개소는 올해 또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지요, 연도별로?

있지요, 그리고 올해 서천군하고 예산군이 계획에 하나 담아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보시면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 지원 확대’ 해가지고 충남도에서도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에도 1인 가구 수가 상당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어제 자료를 보니까 34.1%인가 되더라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도 높은 편인데, 농촌 쪽에 가보시면 －다 아시는 사항인데－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집단 급식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계획, 가지고 있어요?

1인 가구든 아니든 도내에 무료 경로식당이 53개소가 있어요. 무료 경로식당에서 한 4700여 분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사 배달을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73개소 해서 한 3300명 정도…….

그거는 우리 충남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도가 하는 거지요.

사회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수행 단체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부녀회, 자활센터, 적십자 봉사단 등등 해서 다 해요.

그건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반찬 배달이라든가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골 촌에서는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회관에서 많이 생활하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점심도 공동 급식, 다녀 보면 마을별로 조금씩 특성이 있더라고요. 저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저희 지역구를 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면 경로당별로 또는 마을별로 상당히 특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잘하는 마을은 몇 동네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또 하나, 예산 대술면 시산리라고 어르신들 공동생활센터 －명칭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기능으로 해가지고 도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2022년도 금년에 반영이 돼가지고 건축 중에 있어요. 그게 지역 주민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도에서 시군별로 시범 사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운영이 잘되거나 모범적으로 된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도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충남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있어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없지요?

그거는 없어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서 검토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41쪽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예우 부분인데, 본 위원도 이번에 공공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충남에 해 달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부상당하고 목숨 바쳐가지고 하신 분들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복지에 비해서 이분들에게 상당히 열악하다고 판단해요. 예를 들면 보훈병원이 전국에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해서 6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구십 가까이 되는 노령자들이십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버스를 타고 대전을 간다거나 서울을 가려면 상당히 접근이 어려워서 약제비 이런 부분들은 일부 지정해가지고, 시도별로 우리 충남에도 몇십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을 가면 100%를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이 약국 이런 데를 가면 자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병원을 지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별이 없도록, 병원에 안 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남에서 건의 내지는 －차액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국가유공자분들한테는 약제비 차액을 지원해 줘가지고……. 그분들 앞으로 얼마 사시겠어요, 그렇지요? 우리의 부모님들이고 형님들이고 다 그러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보훈 가족에 대한, 보훈 당사자에 대한 지원 시책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오는 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 주셔서 그런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식사도 하시고 졸음도 오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신 김석필 실장님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조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배석인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 김동진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이상진 서비스지원실장입니다. 안치용 대외협력관입니다. 최승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영화 시설지원팀장입니다. 김귀단 서비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령사회 및 복지 전달 체계 전문가로서 지난 2022년 1월에 부임해서 ‘감성 행정’, ‘공정 처우’, ‘투명 경영’, ‘윤리 경영’ 키워드를 중심으로 도민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2실 1협력관, 5팀, 17개 소속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본부 34명, 소속 시설 171명으로 전체 205명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소속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 시설은 직접 시설 2개소, 도 위탁 3개소, 시군 위탁 12개소로 총 17개소, 정원 193명, 현원 171명입니다. 다음 기관의 주요 기능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 수입예산은 출연금 18억, 국·도비 보조금 19억, 연구용역수익 1억 5000, 장기요양급여가 4억 5800, 위수탁사업수익이 15억 9500, 예금이자·순세계잉여금 등이 9900, 자본금 수입 외 3억 700이 되겠습니다. 총 63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이 지난 ’22년 3월 25일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조직을 체계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들어와서 중장기 계획과 직무 분석을 완료하고, 조직 개편 실시로 인해서 기관 운영 체제 및 정비를 7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4개 기관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조직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내부 소통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을 통한 직접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 설립 지원 기관 수탁·운영으로 3개소,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충남 사회복지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종합재가센터를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종합재가센터와 예산종합재가센터 운영을 통해서 긴급·틈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립 보육시설 수탁 및 운영 지원을 1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로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황은 아래 지도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등 위급 상황 발생 대비 긴급 돌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 사업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시설에 발생한 돌봄 공백을 긴급 돌봄 대응하였고, 코로나19 외 서비스 이용 신청·전환 대기자, 기타 긴급 돌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또 사회복지 컨설팅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지원 또 사회서비스 종사자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지역 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보시면 복지 정책 연구·개발 및 연구 성과 확산으로 사회서비스 연구·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사회서비스원이 14개가 있는데요, 여기 사회서비스원 중에서 연구원, 즉 박사를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서비스원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책과 제도를 저희가 많이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 현안 대응 및 연구 성과 확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크게 용역 연구와 현안 연구 및 교류 협력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공사 혼합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서 대학병원, 지자체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국 14개 사회서비스원 중에서 저희 원이 선도해 가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현황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별지로 드린 노란 종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임 이후에 원장의 기관 운영 방향을 한 장으로 정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장짜리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충청남도 15개 시군 복지 서비스 컨트롤 기구입니다. 그래서 충남 생산적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원장의 생각을 정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원은 품격 있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을 위해서 감성 복지와 공정 처우, 투명 경영, 윤리 경영으로 신뢰 회복과 화합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언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실행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훈련 강화로 복지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중소기업부로부터 약 10억 원의 시설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7월 중순쯤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메타버스·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장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농 특성에 따른 공사 혼합 전달 체계로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 서비스는 중앙 집중식 톱다운입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수급자들의 중복 서비스와 사각 지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 혼합, 공공의 장점은 조직력하고 재정력, 사의 장점은 서비스력 이러한 것을 융합하고, 그다음에 톱다운과 보텀업의 융합으로 이장과 반장·동장·부녀회장을 활용한 서비스 사각 지역을 예방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배우고 나누고 즐거움이 있는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도청의 저출산보건복지실과 함께 최강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조경훈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자료 있지요, 데이터?

예.

그 자료, 원장님 갖고 계신 거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금방은 아니고요, 다음 의정 활동을 4년간 하기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 변화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지원을 해 주셔서, 필요할 때 건건이 요구하려면 서로 불편하니까 공유해 주십사 하는…….

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여기 188쪽에 보시면 수탁 운영 돌봄 시설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사례별 운영 모델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은 뭐예요?

아쉬웠던 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기존의 기관 평가에서 보면 ‘위수탁을 몇 개 하느냐’ 이 숫자가 평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관이 보면 민간이 기피하는 사업이나 또 할 수 없는 것을 공공인 저희가 하는 건데, 또 하나는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민간과 충돌을 방지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 지표에 위수탁을 숫자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그 체계하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쉬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긴급 돌봄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8개소인데, 이게 시군별로 있습니까, 권역으로 묶여져 있습니까?

긴급 돌봄이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재가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천안하고 예산이 있거든요. 그 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없는 시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15개 시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15개 시군을 다 커버해요.

예,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골고루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서비스원이 체계화되면…….

확대?

지금 아동·노인·여성·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있는 시군이 있고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설 위수탁을 받는 과정에서 없는 시군을 우선적으로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역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보시면 ‘복지 정책 현안 대응 및 연구 성과 확산 추진’ 해가지고 13건이 있고, 그중에 5건 용역이 있고 나머지 8건은 ‘현안 연구’, ‘교류 협력’ 이렇게 있는데, 내용을 보면 서비스원이 연구 기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 파트가 어느 쪽이에요?

저희 서비스원이 처음 시작은 복지재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났고요, 서비스원이 된 지는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설명을 드리면 복지의 유형이 현금 복지, 현물 복지, 서비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누워 있는 노인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쌀을 주어서 현물 복지를 하는 건데, 저희는 서비스 기관이지 않습니까. 서비스 기관이니까 건강한 노인이나 건강한 아동·노인·여성·장애인에게 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 주는 그러한 기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정원 38명 중에 연구 인력은 8명이에요.

그 8명이 복지재단이었을 때 있었던 박사들입니다.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게 연구 기능은 충남연구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기능하고 혹시 중복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거거든요. 우리 충남연구원도 기능이 상당히 다양하고 우리 충남도에서 필요한 정책 연구 기능을 잘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다시 출범시킨 그런 뜻이…….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것을 염려해가지고요, 가급적이면 복지와 서비스의 특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타 연구원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구용역 한 거 보면 시군 것, 충청남도 것, 거의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수탁받는 배경을 보면요, 저희가 복지 서비스 분야니까 시군에서 그 분야는 저희한테 연구용역을 제안해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안해 오기도 하고 저희가 제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회서비스원의 존립 이유라고 해야 되나요? 이 원이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한번.

사회서비스원은 기존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서비스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하에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성을 강화해서 서비스력을 높이겠다는 건데, 보충 설명을 드리면 말이 공공성을 강화해서 서비스를 높이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연구를 해 보면 서비스는 민간이 강합니다. 인간의 생존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서비스 잘하지요. 그런데 공공성을 강화해서 서비스력을 높이겠다 하는 것은 사실 살짝 어폐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기관이 14개 사회서비스원 중에서 유일하게 사이버·메타버스 교육 시스템을 장착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어차피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사회서비스원이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것에 대한 존립 가치는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산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서비스를 생산적으로 하겠다, ‘생산적’이라고 단어를 쓰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생산적이라는 것은 ‘자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사님께서도 ‘생산적’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일반적인 보편적 복지에서 급여 형태의 복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이 아니고 기술을 장착하게 한다든가 직업을 갖게 한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자활 차원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수혜가 아니라 자립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렇습니다. 노인들도 단순 25만 원 급여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장 진입형 창업을 한다거나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장·반장·통장·부녀회장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기초자치단체에는 맞춤형 복지팀이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나요?

그거를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협업을 하면서 해 가야 할 일입니다.

협업 시스템으로?

예.

184페이지의 정·현원 관련해서, 어차피 모든 사업이라는 게 조직하고 예산이 주가 될 텐데 조직 관련해서 보면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정원 자체가 아예 없는데도 현원으로 4명이 들어가 있고 중구난방이에요. 그다음에 185페이지의 재가센터 같은 경우도 정원하고 현원을 봤을 때 천안 같은 경우 7명 정도 현원이 부족하고 예산도 6명이 부족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자원 활용을 함에 있어 체계적으로 하면 좋은데요, 저희 기관이 초창기 기관입니다. 2년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기관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인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셔서 체계적으로 조직이 완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은 육아휴직을 해서 대체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휴직 때문에?

정규 직원이 아니고요, 대체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직을 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때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 조직을 한번 설명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 중에 크게 어린이집이 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국공립…….

원장님,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천안에서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18명이고, 거기서 만약에 육아휴직 때문에 결원이 생겼다 그러면 그분이 복귀할 때까지 그냥 그대로 가냐는 거지요, 복귀할 때까지 대체 없이 그냥.

예, 복귀할 때까지는 대체인력이 합니다.

없이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

예, 대체인력이 합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데 업무 처리하는 데 버겁지 않아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다?

예.

그렇게 따진다면 처음부터 18명만 정원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대체인력을 뽑을 때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뽑기 때문에, 또 실제로 충남 사회복지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원래 사회복지 종사자가 휴가·교육·경조사 이렇게 빠질 경우에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대체인력 뽑을 때도 면접을 심도 있게 해서 뽑습니다.

원장님, 제 취지는 만약에 현원이 부족했을 때 나머지 분들이 일하는 데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에서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자세한 답변은 다음에 해 주시고요. 서비스원에서 정책 연구에 대한 포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까요, 굳이 숫자로 따진다면? 정책 연구 업무에 대한…….

포지션이요?

포지션이.

업무의 성격이 달라서 단순 비교는 어려운데요…….

대략적으로.

한 3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87페이지 예산 현황을 보면 연구용역수입 같은 게 구성비가 2.4%밖에 안 돼요. 수입에 있어서 출연금이나 국·도비 보조금에 크게 의존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연구원이라든가 다른 곳보다도 더 특화된, 나름대로의 우리 존립 가치는 스스로가 자꾸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조직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출 예산에도 연구용역 사업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외주 주신 거예요? 연구용역 사업이 세출로 잡혀 있는데, 자체 연구가 안 되고 이거는…….

여기 수입하고 지출은 저희가 밖으로 사업을 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은 수입으로, 그러면 내부적으로 내부 돈이 나가서 내부로…….

예, 들어와서 저희가 연구 사업을 하면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 수입이 아니네요, 그냥 내부 거래네요?

그렇지요, 결국은 수입 잡았다가 다 지출되는 것이지요, 그런 형태지요.

그럴수록 외부에서 더 많이 수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0페이지의 종합재가센터 관련해서 딱 수치상으로 봤을 때 방문 목욕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천안보다는 예산이 수요자가 훨씬 더 많을 거 같은데, 목욕탕의 개수라든가 대상자 이런 것들은 예산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은 방문 목욕이 아예 0명이고 0회인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천안 재가 같은 경우는 도시형이고요, 예산종합재가센터는 농촌형입니다. 재가센터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시는 그런 수요가 많은데 농촌은 그런 수요가 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업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예.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는 산골 이런 데에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 목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못 움직이시는 어르신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마케팅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알리는데도 도심보다는, 도심형 재가센터인 천안보다는 예산이 수요 자체가 적습니다. 적은 상태입니다.

의외인데, 사업은 하는데 수요가 없다, 대상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4쪽에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기구표가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무엇을 담당하고 있나요?

인사위원회는 직원 채용하고 직원들의 징계, 그러한 절차를 밟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원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15명인데요, 거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민간인으로?

예.

그것 좀 보고 끝마친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5쪽에 보면 시군 위탁 현황이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는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육, 장기 요양, 장애, 재활 중심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확충하고 또 그 시설에 대한 직영 체제를 구축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맞습니까?

목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달리 운영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센터가 있고 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서비스원은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 연구도 하고 민간 복지기관에 대한 교육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민간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민간인한테 넘겨주고 공공성 확보, 공공 사회서비스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대부분 민간 영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다 위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공공성을 요구받고 강화시킬 시설은 위탁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위탁하지 말고 민간한테 전적으로 넘기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기관이 진행되면서 초창기에 기관 평가 지표에 있어서 그냥 위탁 숫자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 기피하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관이나 서비스가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당진 학대피해아동센터 또는 －장애인 탈시설이 민간이 기피하는 시설이거든요－ 장애인 탈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 또 하나는 서비스 중에서 코로나19 돌봄 지원단 운영 －이러한 것은 민간이 기피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 기관이 초창기에 이렇게 정착이 되어가지고, 향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192쪽에 보면 감염병 등 위급 상황 발생 대비 긴급돌봄시스템 구축 운영이 있는데, 긴급 돌봄 사업에 있어서 지역별 돌봄 지원단 채용 현황을 보니 총 60명 중에서 천안이 38명이고, 나머지는 14개 시군 중에서도 일곱 시군이 2명, 3명씩 채용이 됐는데 천안에 38명이 몰려 있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집 자체는 천안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15개 시군 공히 대상으로 홍보 또는 광고를 하는데요, 코로나19에 투입되는 자원이다 보니까 지원율이 저조하고요, 그래서 자원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천안 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천안이 인구가 많아도 돌봄을 원하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지역별 채용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좀 더 지역에 맞게끔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옳으신 말씀인데 코로나19 가정 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을 염두한 투입 자원이거든요. 그러한 자원을 뽑을 때에 지원이나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생활임금 수준입니다. 시간당 1만 9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분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자체는 상당히 위험도가 있는 서비스인데 급여가 미미하니까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198쪽 참고 사항에 보면 정책연구팀장하고 복지협력팀장이 공석으로 돼 있는데, 복지정책실장님이 겸임을 하고 있고 대외협력관이 겸임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중장기 전략 계획하고 직무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근평을 완료하고요,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조직 개편을 8월 초에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직 체계를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38명인데 현원이 34명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 개편할 적에 조직 진단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적정한 인원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 진단은 외부 용역을 통해서 완료해 놓은 상태고요, 한 8월 초쯤에 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의 지민규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가 생소할 수도 있는 분야인데 －재작년부터 생겨서 쭉 봐 오면서－ 그래도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긴급 돌봄 사업에서 －192쪽인데요－ 코로나19 긴급 돌봄 아동 0명이라고 쓰여 있는 게 2022년 5월 31일 기준인데 5개월간의 기록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신 이후로부터의 기록인가요?

5개월간의 수치입니다.

천안·아산만 해도 아동 긴급 돌봄 관련해서 니즈가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희 지역만 봐도 아파트 단톡방마다 학부모님들께서 긴급 돌봄이 가능한 데를 찾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신청자가 없었던 건지 그에 대한 걸 알고 싶습니다.

아동 같은 경우 보호자가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특수 사항이 있어서 아동만 하는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없었던 건가요? 저도 이 포스터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아동이 코로나에 걸리면 부모가 같이 있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아동만 떼어서 저희한테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겁니다.

그다음에 197쪽에 강원랜드와의 업무 협약이 있는데, 강원랜드와 업무 협약을 맺으신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위해서?

강원랜드가 아니고요, 소속되어 있는 리조트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한 겁니다.

객실 이용인 거지요? 강원랜드랑 이런 사회서비스 관련돼서 업무 협약 맺은 걸 처음 봐가지고요.

예,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민들도 지원할 수 있는 거라서 공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원랜드가 아니고 다른 관광지나 리조트를 할 텐데, 굳이 강원랜드만 업무 협약을 맺으신 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저고사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니고 이번에 충남도에서 만드신 아산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이연희입니다. 원장님, 보면서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마 말씀 안 하신 분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김선태 위원님이 사회서비스원의 존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본 위원 역시 쭉 한번 보니까 중복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작년에 통과가 돼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서비스원의 이유가 긴급 돌봄 제공이라든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출자되고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정책연구팀이 필요한지, 충남도 아니면 기초단체에 있는…… 아까 충남연구원도 말씀하셨고 어제 저희가 업무 보고받은 충남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하는 일들이 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팀의 박사를 계속 몇 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가 주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한 건데－ 15개 시군이 도농 복합 도시이고, 노인 인구수와 영유아 인구수 이런 게 어느 정도 다 돼서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이것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재단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연구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복지재단일 때는 연구원이 있는 게 맞지요－ 또 도에 연구원이 몇 개 있는데 거기서 중복되는 거는 별개로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연구 위원들을 사회서비스원이 흡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업무는 표면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서 서비스력을 높이기 위한 기관이다’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택 집중돼서 업무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재가센터도 지금은 돌봄만 하고 있지만－ 돌봄 말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든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든가 생산적인 업무가 장착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기관이 서비스를 상당히 다층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긴급 돌봄 제공을 받아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입니다. 긴급 돌봄을 제공받아야 할 곳이 참 많은데, 어느 정도 치우쳐져 있다는 느낌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서로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인데, －신생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복지 쪽의 예산이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왕 조직된 단체라고 한다면 기존에 하지 않고 있는 걸, 또 다른 새로운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경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