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7월 15일 자로 새로 부임한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당면한 현안업무 등을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주거와 도시 그리고 도로·철도·항공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들 소관으로 건설교통국과 많이 밀접되어 있습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충남건설을 위해 새로 부임하신 홍순광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가 출범하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처음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용목 혁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3쪽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기구는 6과 31팀이며 정원은 7월 7일 자 인사로 인해 보고 계신 자료와 달리 현재 정원 132명에 현원 128명입니다. 25쪽 각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5385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총액 9조 129억 원의 5.9%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건설교통국은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마련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꿈비채의 매입형 24호는 입주를 완료하였고 첫 사업 600호는 7월 22일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4월부터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을 천안아산 지하 구난역에서 일반 정차역 실시계획으로 변경 반영하였고 충남과 타 도시로 오가는 시내·농어촌 버스 및 수도권 전철 등 광역 환승할인제를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입찰 사전 단속제, 신뢰 건설기업 발굴·인증 등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과 수도권 접근 철도망 구축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국가계획에 반영된 SOC사업을 조속히 가시화하고 대형 공공기관 중심의 유치 추진으로 충남혁신도시가 본격 조성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균형 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첫째, 시대 변화를 반영한 도시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하고 내포신도시 등 서해안 권역의 발전 축 마련을 위한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7개 시군의 도시·군 기본계획과 9개 도시·군의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성장 거점 조성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주거·환경·산업·연구가 어우러진 융복합형의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금년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 북부권 균형발전 촉진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을 위하여 공주와 계룡에 ‘세대통합 고령친화도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낙후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올해 274억 원을 투자하여 발전촉진형 14개 지구와 거점육성형 6개 지구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광역형 스마트도시 모델 육성 및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 확산입니다. 올해 4월 국토부 광역 클라우드 통합플랫폼 및 AI 수배차량 추적시스템 실증 지자체로 선정되어 전국 확산모드를 현재 마련 중에 있으며 또한 국토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계룡시와 예산군이 선정되어 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 맞춤형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시군 공모를 통해 8개 시군, 12개소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차장, 공원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도입하여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58개 지역 건설업체를 신뢰기업으로 인증하고 도내 공동주택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과다·과소 설계 방지를 위한 소규모 공사 적정 설계기준 배포, 공동주택사업 지역업체 참여 시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입찰단계 사전 단속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시군 확대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실태조사 및 불법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 및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꿈비채 공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사업인 아산 600호는 7월 22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며 기타지구 315호도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순기에 맞게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입형 30호 중 24호는 입주를 완료하였고 천안 6호는 현재 입주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둘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약 4만 7000여 가구에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령자, 장애인 주택 187가구의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109개 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공공건축 가치 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였고 올해 시군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3개소, 간판 개선 사업 284개소,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5개소 등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탄소중립 실현과 건축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위해 7월 말까지 설계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며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 52개소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49동의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을 통해 건축물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국토부 공모에 기 선정된 39개소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에 우리 도 2개소가 선정되었고 도시재생 대표 거점 시설인 천안어울림센터가 지난 6월 조기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 혁신지구 및 민관 협력형 리츠사업을 통해 대규모 투자모델 개발 등 달라진 도시재생 정책에 맞는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빈집관리시스템 구축 및 주민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에 따라 시군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222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노후 슬레이트 주택 1430동과 농어촌 주택 769동을 개량하였으며 잔여 물량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버스 무료화를 4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특별교통수단 34대, 친환경 저상버스 44대를 신규 도입하고 100원 택시, 마중버스 등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제공과 벽지노선 지원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 및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광역 간 운행하는 시내·농어촌 버스 및 수도권 전철에 대해 광역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합리적으로 버스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통일된 운송손익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선버스 운송손익분석 용역을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행정보, 경영수지 분석, 모바일앱 제공 등 이용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내년 2월 구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등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5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9개소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과속구간에 각각 124대, 56대의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설치 9개소, 공영 주차장 조성 21개소 등 교통편의 개선사업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운행 질서 및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차고지 3개소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1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 안전장치 장착 지원,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강화, 교통법규 위반 차량 및 운송사업체 지도·점검 등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4쪽 지속발전 가능한 충남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도로·철도·항공 등 국가계획 반영 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우선 고속도로는 아산-천안, 인주-염치, 서부내륙, 세종-안성 구간은 정상 추진 중이며 대산-당진, 당진-아산 구간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된 국도·국지도 16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철도는 하반기 서해선 장래역 건축설계를 착수하고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중인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공항은 조속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 및 항공사 유치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도로·철도 등 차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포 중심의 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해 노선안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비하여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신규 철도 노선 발굴 및 4차 계획의 추가 검토사업 4건에 대한 타당성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로망 확충 및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편리한 교통 여건 제공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해 국지도 12개 지구와 지방도 19개 지구의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 위험도로 개량, 교차로 개선, 포장보수 등 체계적인 도로 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 관리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조기 준공과 신규지구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혁신교통수단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우선 도심항공교통은 실증·실용화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별 산업 특성과 연계된 산업육성계획을 마련할 예정이고 공주-세종 간 광역 BRT사업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대광(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운행기반 마련을 위한 자율주행 미래비전을 수립하여 2023년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SOC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정부 예산 2조 원대 확보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6쪽 토지·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도민만족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공간정보 디지털 뉴딜을 통한 IT 기반 선진 행정 구현입니다.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간 정보 기반인 스마트행정을 구현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사업은 그동안 10개 시군에 대해 제작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천안, 청양 2개 시군을 완료하여 도민 서비스 제공 및 행정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5개 시군 상하수도 공간 정보의 전산화 및 수정 갱신을 통해 지하 공간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둘째, 드론 활용 활성화 및 저변확대입니다. 먼저 “드론, 충남의 아름다움을 담다”를 주제로 드론 영상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품 전시 등 대외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갯벌 관리에 필요한 위치 정보 제공과 미등록 섬 등록 등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해 고해상도 디지털 해양지적을 시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셋째, 일제잔재 지우기를 통한 우리 고유의 토지역사 재정립입니다. 먼저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2023년까지 311만여 장을 정비할 계획으로 올해는 9개 시군, 124만 장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왜곡되거나 잘못 명명된 일본식 지명과 미고시 지명을 조사·정비 중으로 올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해소로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낡은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체 3996지구, 42만 1000필지 중 188지구, 8만 5000필지를 완료하고 올해는 104지구, 6만 7000필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드론,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신기술에 접목할 미래지향적 신규정책 발굴을 위해 충남 지적·공간정보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까지 한시 운영 중으로 언론 및 적극적인 홍보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는 도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8쪽 내포신도시 충남혁신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입니다. 우선 새정부 초기, 지역공약과 연계한 대형 공공기관 유치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민선 8기 도 여건에 적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파급력이 큰 기관 위주로 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새정부 초기 중점 추진과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및 정치권 등에 역량을 집중, 총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충남혁신도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빠른 기관 이전과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전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종합발전계획 수립,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을 통해 혁신도시 기반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종합병원 건립 및 대학 유치입니다. 지난 5월 명지의료재단과 의료시설용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종합병원 지원에 대한 제반 절차 이행에 만전을 다하여 조속히 종합병원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캠퍼스 설립방안을 마련하여 충남혁신도시 산업 여건 및 특성화 분야와 연계된 대학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청이전신도시 고품질 건설 및 경관 향상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는 6월 말 기준 97.9%의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골프장, 블록형 단독주택 등 잔여 기반 시설을 고품질로 건설하여 완성도 높은 신도시로 완성시키겠습니다. 또한 유휴지 경관 특화 및 국화동산 조성 등 특색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한옥마을, 골프빌리지, 에너지 자립마을 등 특색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도시기반 강화를 위한 역점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자전거 불편 시설 개선, 공공자전거 도입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환버스 도입,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등 앞으로 내포신도시를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쪽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4월 28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홍성, 예산군과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 단일생활권의 불합리한 이원화 관리 문제의 근본적 해소와 혁신도시 공동대응을 위해 기초와 광역 정부로 구성된 전국 최초 사례로 앞으로 행정안전부 조합 설립 및 결원 보충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 발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택시 운임·요율 조정입니다. 2019년 운임·요율 조정 이후 유류비 인상, 최저 인건비 상승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및 대리운전, 렌터카 등 택시 유사영업행위 등으로 택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택시 운임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운송원가 산정 분석을 통해 요금 조정안을 마련하여 도의회 의견 청취 및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42쪽과 43쪽, 서해선 복선전철 가칭 삽교역 신설과 주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입니다. 작년 12월에 충남혁신도시 지정 등 여건 변동에 따라 가칭 삽교역 신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금년 설계 공모를 시행하는 등 순기에 맞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의 차단과 시장 안정화 및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신설 삽교역 주변을 앞으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성과에서 꿈비채 공급 건설형 915호 입주자 모집 및 매입형 24호 입주 완료, 첫 사업이 완료돼서 입주가 됐죠?

아산 배방이 다음 주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입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김태흠 지사께서 “임대형에서 분양형으로 전환하겠다”, 입주자들은 임대형으로 계약이 되어서 입주하게 되는데 향후 분양형으로 전환됐을 경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됩니까, 입주자와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지금 건설형 915호는 말씀드린 것처럼 600호는 다음 주에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315호도 연말에,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입주가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915호에 대해서는 기존의 임대 방식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요, 민선 8기에 들어서 얘기하는 분양 형태는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대형으로 하겠다고 민선 7기에 공약 내지는 지사와 도민과의 약속인데 이 부분을 다시 분양형으로 바꿨을 때 어떤 문제점이 예상됩니까?

아직 깊은 검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계획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요, 다만 일단 사업을 해보니 여러 가지 계층별로 연령대별로 소망하는 방향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주택을 재산적 가치로 생각하고 분양을 원하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학생들, 고령자들은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을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 사업이 적정하게 조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임대형에서 분양형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앞서서 지사께서 “분양형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도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성장 거점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해서 아산 박경귀 시장께서 시장 되기 전에 “탕정 2지구 신도시를 축소하겠다, 도시개발을 전면 수정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들께서 박경귀 시장이 시장이 되고 난 이후 전과 지금의 상황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또한 시민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아산 지역의 그런 예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기존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공표가 된 지역이 있어서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심층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 탕정지구는 LH에서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고 국토부에서 이미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돼서 실시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본 위원에게 －당시 박경귀 참여자치연구원장 시절이죠, 그래서 시장까지 되셨는데－ 그때 이야기한 기자회견 내용이 현실화되는 거냐는 문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 또한 국장님이 시민들께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우리 도의 방침, LH의 방침이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으면 변함이 없는 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탕정지구도 그렇지만 지사님께서도 또 공약하신 게 아산 북부권에 10만 도시를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서북부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산시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세 번째, 충남 혁신도시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이요. 윤석열 정부에서 조직 개편 또는 군살 빼기 이런 정책에 방점을 둬서 과연 공공기관이 내려올 수 있겠느냐, 정책의 우선순위는 조직 개편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이 개편되면 과연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또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전 공공기관 대상이 136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정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 수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드래프트제를 적용하겠다, 그동안에 공공기관 이전이 없는 충남에 우선권을 부여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대통령께 계속 보고드리고 있고요.

정부에서 모든 조직의 군살을 다 빼고 나면 내려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태흠 지사께서 ‘힘쎈 충남’을 역설하면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도민들과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방침 기조하고는 좀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조직은 남아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대통령께서도 지역공약에 공공기관의 이전을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전략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냥 지사님한테 무조건, 힘쎈 김태흠 지사님께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시민단체 또 시군 또 같이 혁신도시 지정한 대전과 공조하고 또 정치권과…… 이게 어느 한 사람이 특정해서 발로 뛴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총력을 다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선 8기 또 그 이전 지사께서 중점적인 정책으로 갖고 왔던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이 공공기관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시 김도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30쪽을 보시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고령자, 장애인 주택 시설 개선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선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선별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고령자,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차상위계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 등 해서 대상은 그렇게 선정이 되고요, 그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문턱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한다든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든가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똑같이 30페이지 3번 디자인을 통한 공공건축 가치 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보시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성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별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전문가분들은 재능 기부인지 아니면 무슨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는, 전체 민간 전문가가…… 대개 분야별로 건축 여기 보면 현재 9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공공건축 심의할 때 그 풀 인원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원봉사라기보다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주민들 신청을 받고요,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는데 직업별로 보면 건축사가 제일 많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건축사분들이 많고 또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님들, 주로 그분들로 구축되어 있고 충남연구원이나 이런 연구원분들도 소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손들었는데. 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파격적으로 진급하신 거죠? 근자에는 이런 예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행부나 저희나 지향하는 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은 좀 다르지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도 예산 총액 대비가 저희들이 5.9%입니다. 그렇죠?

예.

절대적인 수치로 따질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분히 그런 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도민들은 SOC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재정수요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연도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5.9%, 특히 큰 재원이 들어가는 도로건설 같은 데서 예산이 축소되면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물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좀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종건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도로 분야만 해도 전체적인 계획이 1조 80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600억 정도밖에 예산이 책정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면인데 지역에서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건, 사업을 착공하고 대개 사업기간을 10년 이상 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공사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꾸만 불신을 해요, 행정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 혼자 하실 일은 아니지만 함께해서 진짜 예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도 함께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제가 엊그저께 매스컴을 보니까 어느 정도 마감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방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재생보다는 대규모 투자 개발, 리츠를 통한 투자 개발 쪽으로 방향 전환이 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사업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진만 해도 근린생활 그리고 주거 지원형, 도시재생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시내권하고 읍면동 지역 해서. 만약에 정책이 변화한다면 그 부분도 주민들하고 상호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있잖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그분들만의 뭐가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사업계획이 변해서 사업을 종료한다면 파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여론을 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는데 당진 같은 경우 교통사고 사망률이라든지 사고율이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물론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시민들 의식구조, 교통문화에 대해서 제일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특히 당진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실제로 시도건 지방도건 노견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노령화돼서 주민들이 도로변 옆으로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가다가 인사사고 같은 게 많이 나는데, 물론 사업 자체는 종건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건설국 교통문화 거기에서 이 부분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교통사고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사망률 1위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신설해서 도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도가 전국에서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교통문화지수도 E등급으로 아주 저조한 상황인데, 물론 교통문화지수라는 게 운전자라든가 보행자의 안전의식 미흡, 부족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물리적 환경 조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세밀하게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의 이완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방금 최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당진은 교통사고 전국 1위이면서 세계 1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도로의 선형 문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석문국가공단의 기업 유치,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신 바고 그렇다고 보면 향후 광역도시에서 인구 유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도시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이럼으로써 계속 교통사고는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당진-아산, 대산-당진 철도 문제, 여러 가지 추진 중에 있고 합니다만, 여기에 기간 내에 추진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기간 내에 건설이 제대로 되겠는지, 아니면 기간이 더 늘어나는지, 아니면 기간을 더 앞당길 수가 있는지 이런 사항은 어떻습니까?

고속도로 같은 국가 기간 교통망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하고 예타 문제라든가 조기 설계 착수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는 국가 지원 지방도 이런 것들이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만 보더라도 올해 19개 지구에 총사업비가 9300억이지만 금년도 예산이 38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산술평균으로 봤을 때 한 개의 사업지구에 적어도 25년 이상 걸려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방면으로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당진은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당진IC, 송악IC 그 사이에 신도시 계획 수립이 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럼으로써 교통사고도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수도권의 집값 상승 요인도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진 지역이 고속도로 또 제2고속도로, 여러 가지 고속도로가 생기고 IC가 새로 생기면서 교통 혼잡들이 예견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도시개발사업들은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또 공용 개발 방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는데 일단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대안들이 검토가 돼서 제시되면 도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이 무엇인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진IC에서 송악IC 그 사이에…… 기업이 와서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제반 사항은 우리가 해 놔야 기업도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그러한 계획된 도시, 그것은 상당히 시급하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당진은 너무나 무질서해서…… 물론 7월 18일 날 위원님들하고 619호선 현장을 비롯해서 해안선 도로 연결 문제, 자전거도로 문제 이런 걸 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진은 너무 계획된 것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세계 1위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도 미리 100만의 광역도시로 발전될 제반 사항을 갖춰야 되겠다,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31페이지 5번, 6번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체계적인 빈집관리시스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지역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빈집도 빈집이지만 빈 상가 관련해서 관리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궁금해요. 이게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빈집 상태가 유지되면 거기는 인구가 빠졌기 때문에 그냥 빈집 상태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원도심 같은 구역은 빈집 상태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원도심에 그렇게 생겨버리면 상가는 다 공실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구 법원 부지가 법원이 이전하면서 그쪽 상가는 90% 이상이 다 공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역도 어둡고 슬럼화가 이루어지면서 야간에 치안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빈집 관리도 빈집 관리지만 이런 원도심 지역의 빈 상가 관리방안은 혹시 있으신지 이쪽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빈집을 지난 2021년까지 한 1만 8000동을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한국감정원에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5500동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 금년에도 그중에서 1025동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이라는 게 정비가 어려운 것이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것 또 이게 시군 고유사무이다 보니까 공공에서 직접 개입하는 게 사실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도시로 집중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농어촌 지역이 계속해서 쇠퇴하고 빈집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상가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빈 상가는 그쪽으로, 예를 들면 비행 청소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이기 때문에, 빈집이든 빈 상가든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관여하는 게 어려운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체계적인 빈집관리시스템을 구축하셔가지고 주변 환경 개선을 하신다면 그에 따른 원도심의 빈 상가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슬럼화가 이루어지고 치안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좀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방안도 한번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8페이지 1번에 새정부 초기 지역 공약과 연계한 대형 공공기관 유치를 본격 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동을 하려고 하는 거지 뭐가 얘기된 건 아직 없는 상황이죠?

기존에는 중점 유치 대상을 따로 정한 게 있었습니다. 기능군 중심으로 문화체육과 탄소 중립 또 R&D 중심의 기능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하고 시군별로 분담해서 유치활동을 벌여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뀐 것은 그런 기능 중심에 그치지 말고 대형 공공기관을, 예산이 많고 종사자 수가 많고 또 기관들을 유치했을 때 파급효과가 큰 것들을 공략하자는 이런…… 기조가 약간 바뀌고 있거든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교감했던 기업들은 아직 희망하는 업체들도 다수 있고 새로 선정한 13개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규모나 종사자 수를 뽑아서 규모가 큰 기관을 정리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구 법원 부지는 혹시 아시나요? 법원이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으로 이전하면서 거기가 빈 부지로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옛날 건물을 철거한 상태라 그냥 빈 땅이거든요. 거기가 원래는 천안시에서 노동부 이전 등을 이용해서 유휴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땅이 구지이다 보니까 시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교체되면서 그게 좀 흐지부지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기관들을 유치하실 때 천안시 신부동 구 법원 부지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아까 나눠주신 자료에도 천안시 도시재생어울림센터도 그쪽에, 천안역사 서부권에 지으신 건데 서부권은 빈 땅이니까 짓기가 편해서 아마 지으셨을 겁니다, 동부권보다는. 그런데 천안법원 부지도 일단은 철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빈 부지입니다, 법원으로 썼던 부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유치하실 때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구 법원 부지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쪽이 천안IC하고도 가깝고 천안터미널, 백화점과도 가깝고 주변에 오룡경기장 도시재생 리츠사업이 연관되어 있어서 주거 여건도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빈 유휴지,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공공청사를 다른 데 개발하면서 이전했을 때 그 부지는 못 쓰는 유휴 부지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한번 챙겨주셔가지고 다음번에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제가 천안시 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24개 업체가 입주를 하는데 이게 전체 몇 실이고 입주하는 걸로 인해서 공실률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알 수 있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 어울림센터가 준공은 됐고 개소식이 8월 7일…….

8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도 드린 게 뭐냐면 저희 천안 신부동 구 법원 부지도 사실은 예정된 것 없이 노동부 유치하겠다 하고서 들어갔다가,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법원 부지가 빠지면서 새롭게 노동부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좋아했는데 사실 협의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 좀 하실 때, 이런 어울림센터도 잘 지어놓고 공실이 돼가지고 비어버리면서 뭐 빛 좋은 개살구지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법원 부지 쪽에 －자꾸 저희 동네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21층 이상이거나 2000㎡ 이상인가 해가지고 그때는 도지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개발을 하실 때, 그렇게 기존에 개발하려고 했다가 못 해서 다른 걸 짓는다고 했을 때 도에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 700세대를 대신 짓는다고 들어왔는데 사실 그 동네가 행복주택 700세대를 지을 저기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지역 주민들과 사전 승인 없이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리면…… 이런 게 뭐 도민을 위한 행정이다,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울림센터뿐만 아니라 그런 계획을 하실 때 도에서도 한번 챙기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신다던가 그런 방안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천안시에서 물론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공지 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회의 진행상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필요하신 자료를 통해서만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받는 게 우선이다 해서 듣는 위주로 우리가 회의 진행을 하지만 사실은 자료 제출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료 요구는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도 어느 때든지 간에 가능하고요,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수 있고 특히 이렇게 회의 기간에는 바로 제출이 안 되더라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분석력이 뛰어난 전문가 집단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료 요구는 어느 때든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집행부도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 최대한 성의를 가지시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한다는데 꼭 필요한 요소의 대중교통을…… 증설이라고 그러나요, 그 구간을 늘리는 거? 그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구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버스노선 증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아시겠지만 버스노선은 버스 운송회사에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그 노선이 운임과 수익의 경제 구조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노선 조정을 저희 도하고 협의해서 합니다만,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재정 부담이, 재정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떤 필요 노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인데 그 청소년들이 꼭 필요한 데가 있어요. 학교를 통학하는 통학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학차량도 적게 운행되다 보니까 노선이 필요하다는 분들의 얘기가 지금 많이 있으신데 버스 회사의 －물론 그 수익도 있어야 되겠지만－ 운영 때문에 노선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담당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 지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메모하셔서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교통안전협의회에서 캠페인도 하시는데 지금 주로 어린이들과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많이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시내 곳곳에 보시면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킥보드 대여가 많습니다. 지금 그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캠페인을 하실 때 중학교, 고등학교 그 킥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헬멧이라든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캠페인도 같이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관련돼서 혹시 이륜차도 자동차 검사 진행합니까, 검사장에서?

이륜차, 이륜차는……. (뒤를 돌아보며) 이륜차는 아니죠?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다고…….

이륜차도 진행합니까?

예, 하고 있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 이륜차 오토바이들, 일부 몇 분들이 소리가 큰 거 아시잖아요?

예.

아침저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저도 많이 느끼는 건데－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검사할 때는 원래 걸 갖다 놓고 검사가 끝나면 또 다른 걸 갖다 붙이고 이렇게 편법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 단속은 쉽지 않겠지만 지도라든가 검사 시에 그분들께 안내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경고, 이런 것들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혹시 그동안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저희들이 불법 단속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불법 튜닝이나 불법 부착물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요, 야간에 정체되어 있는 차량들을 위주로 해 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신 이륜차도 경음기를 별도로 추가해서 달았다든가 이런 불법 사례가 있다면 단속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많이 불편해들 하세요, 저도 많이 불편하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거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논의됐던 건데 서산공항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들어가기 전에 설계와 도면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자료 저한테 좀 첨부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공항은 기존의 공군 비행장을 이용해서 거기에 따른 부대 시설만 추가해서 민항을 띄우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사업비도 다른 공항과 달리 509억, 진입도로까지 포함해서 509억이라는 아주 적은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사업은 터미널이나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1.4㎞ 이 정도에 국한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3/4분기 때 예비타당성 외에 가장 중요한 B/C분석은 이미 완료된 걸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HP분석까지 진행될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총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서산 시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완공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도로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하천 옆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하천 정비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라는 게 같이 공사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하천 정비는 정비대로 따로 하고 또 원하면 자전거도로를 공사하고…… 이런 게 업무가 좀 효율성이 없지 않나? 이런 게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지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민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당연히 그게 문제가 되겠죠. 도로공사를 해놓고 또 금방 지하 매설한다고 파헤치고 다시 복구하고 이런 사례.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을 정비하면서 거기에 보도도 설치하고 자전거도로도 병행하고, 일시에 하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아니면 효율적으로 공사 기간도 짧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거거든요. 다만,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총사업비의 문제입니다. 하천공사가 됐든 도로공사가 됐든 총사업비……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과정 또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무리가 따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의 어떤 애로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재난안전실에서는 하천 정비를 하고 건설교통국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해 주시고……. 그러면 혹시 부서를 어떻게 합친다든가 이관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보조사업이라면 국고보조사업을 주는 부처도 달리 있고…… 실례로 금산에 ‘다락원’이라는 사례가 있는데 여러 개의 부처 사업들을 모아서 하는 획기적인 사업 모델을 하나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걸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법적·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저희들로서는 더 없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상황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추진하는 데 저희들도 애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종합병원 건립 및 대학 유치에서 서산의료원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한다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내용을 알고 계신지?

죄송합니다만, 서산의료원 만드는 건 제가 아직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국장님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여간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돼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설계하고 착공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소통을 잘해서 보다 더 합리적으로 완공이 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획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꿈비채, 분양으로 전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계신 도민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임대형이 적합한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특정된 수요의 인원에 한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셨거든요. 분양형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임대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대부분 꿈비채에서 거주하는 청년이라든지 일부 저소득층에서는 그게 임대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양형으로 할 정도 되면 사실 참 다행이겠죠. 그런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걸 정책에 꼭 반영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거는 누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수요를 봐가면서 적정하게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하도급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법 하도급 실태조사를 하는데도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존재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관급공사 하도급 실태조사를 6월 말까지 했다고 그래서 좀 있으면 자료가 나올 텐데 사급공사는 이걸 어떻게 확인하죠?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관급공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급공사를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근거가 없나요?

예, 방안은 아직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민원이 있다든지, 민원에서도 어떤 의심 신고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그 신고에 의해서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진행이 돼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할 때 이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건가요, 구조가?

대부분 신고가 사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문제가 아직도 만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반기 관급공사 하도급 실태조사한 내용이 좀 있으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 과거에 관급공사 하도급 실태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1년 전 거라도 그 내용도 같이 첨가해서 같이 위원님들께 공유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데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주택협동조합이 원하는 대로 몇 사람들이 잘해서, 주택이 공급돼서 잘 살면 되는데 중간에 꼭 자금과 관련된 문제점, 조합장들의 문제점 이런 게 사회적으로 이미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충남에서 성공한 주택협동조합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

그러면 이것도 좀 차후에……. 최근에 “서산에서 잘된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 아닌가요? 혹시 우리 이용국 위원님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이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옛날부터 대기업 건축사들의 원가 공개와 관련돼서 끊임없이 논쟁이 있었잖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공동주택에 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왜 이렇게 비싸냐?’,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비싸지?’ 이런 문제점들, 또 주거로만 가져야 될 주택이…… 이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점을 좀 알려면 이 주택협동조합이 충남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우리가 대단위의 공동된 단지의…… 산업단지라든지 하려다 보면 수용을 하잖아요? 수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가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데가 어디에…….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이나 모든 사업들이 다 해당됩니다, 공익사업으로.

그렇죠, 공익사업에. 대부분 하다가 수용 문제 때문에 기간이 좀 더 걸리잖아요, 공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충남에 수용, 그러니까 제대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중간에 이 수용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례들도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집행부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분석해야 하고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지만 제가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문화재를 끼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경주, 공주, 부여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에 공동주택, 40년 가까이 되는 데가 있는데 고도 제한 때문에 재개발 이런 걸 못 하게 돼 있어요. 못 해요. 왜 못 하냐? 보통 한 7층, 8층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고도 제한 때문에 4층, 5층밖에 못 올려서 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손익이. 손익분기점이 안 맞으니까 재개발을 못 해서 지금도 부여 같은 경우는 40년 가까이 된 공동주택에 계속 살고 있고, 공주도 있고. 그런데 경주 같은 데는 이미…… 어떻게 그걸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동이 풀려가지고 다시 또 경주 같은 데는 재개발에 들어가고, 그래서 충남에서도…… 물론 제한적인 지역 공주·부여의 문제이긴 하지만 왜 우리가 고도 제한의 문제점이…… 사실 고도 제한을 설정해 놓은 게 옛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우리 충남 도민의 재산권이 피해를 받고 있는 건가? 김기서가, 제가 어디에 아파트가 있어서 그런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18세 이하 학생들 대중교통비를 무료로 한다고 그러는데 일선의 학생들이 이거 정산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학생들이 그냥 자기 돈 내고 타더라고. 그래서 “그거 무료인데 왜 너희들 안 하냐?” 그랬더니 “그냥 탄다” 이렇게 얘기만 하더라고요.

지금 버스 무료화는 바로 거기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환급 방식입니다.

그렇죠?

예.

뭐 ‘애’라고 표현하지만 학생들이 이게 귀찮으니까 ‘에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내 돈 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물론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잘 점검해서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예,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과거에 육교라는 걸 만들고 사거리, 오거리, 육거리 이렇게 만들어서 신호등 체계로 갔는데 제가 선진국에 가보니까 원형 로터리를 많이 만들고 육교를 다 없애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잡았다고 보면 앞으로, 요즘에 ‘우회전 우선멈춤’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원형 로터리를 만들고 육교를 없애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특히 제가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봤더니 원형 로터리가 그냥 막대기 하나만 꽂혀 있더라고요, 깃발만 이렇게 있고 거기가 가운데라는 거 하나만 있고 무조건 다 원형 로터리를 손쉽게 만들어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되게 편리하게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 원형 로터리를 만드는 데 굳이 저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물론 가장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용역도 주고 그렇게 나왔겠지만,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면 말 그대로 진짜 막대기 하나 꽂고 가운데 차 못 들어오게만 하고 무조건 원형 로터리를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육교도 많이 개선되고. 충청남도에서 우리 정책으로 할 때 이런 부분도 많이 참조해서 선진국의 선진국형 도로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는 아까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접경지에 대한 버스 노선. 예를 들면 지금 부여에서 공주를 가려면 노선이 없어요, 다이렉트로 가는 게. 있어도 다 거쳐, 탄천, 이인 이렇게 다 거치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탄천하고 군계가 불과 한 3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군계에서 탄천 조금만 접근해 주면 연결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다 접경 시군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배차 플랜이라든지 이런 걸 전문가를 통해서 만들면 어떨까. 교통회사, 운송회사, 여객회사 돈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은 좀 도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도내 15개 시군에 18개 버스 운수회사가 있습니다. 영업권의 문제이긴 한데 저희가 대화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거기 접경에 살고 계신 분들은 되게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전에 지역 간 합의가 잘 되면 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서없이 저희 민원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의 이완식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덕에서 석문까지의 철도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철도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고, 거기에 대해서…….

석문산단 인입 철도가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죠.

지금 설계 중입니까?

예.

그러면 공사 기간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아직 거기까지는 추정하기가…….

석문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예, 합덕에서 석문산단까지 31㎞ 구간이…….

송산까지요?

석문산단까지.

석문산단?

예.

향후 태안까지 더 연장할 생각은 어떠신가…….

그것도 저희들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역은 어느 지점에 건설할 예정이십니까?

석문산단……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합덕에서 석문산단까지 31㎞ 구간인데 기본계획상 중간에 역이 두 개가 구상되어 있습니다. 거산역하고 당진 송산역이라고…….

송산역하고요?

거산역.

어디 역이요?

역의 명칭은 거산…….

신평…….

예, 신평 지역입니다.

신평에 역사가 생긴다, 또 송산에 역사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신평하고 송산에 역사를 둬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신평 지역은 일부 민원도 좀 있습니다만, 도시개발조합에서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 배후 도시에 어떤……. (자료전달) 배후 도시에 어떤 주거라든가 이런 것을…….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신평에 역사를, 향후 테크노밸리라든가 전자 이런 쪽의 물동량이 늘어남으로써 신평에 아주 제대로 된 역사를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화물 전용 열차거든요. 화물 전용 열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역사를 시설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나중에 여객 수요를 감안해서 여객역으로 만드는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러면 설계는 언제 끝납니까? 공사는 언제 착수가 시작되고요?

공사 착수하는 건 저희들 목표 사항입니다. 목표로 봤을 때 2024년도에 착수를 하자라는 저희들의 목표인 것이지 사업 시행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의지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재개발 건축에 있어서 기지시의 옛날 재래시장, 그 지점은 지금 아주 황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급히 공영개발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조합에 대한 민간조합의 방식은 안 되겠다. 그 이유는 여러 폐단이 있더라. 제가 그런 거를 시행해보니까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데에서 오게 된 결과고 그래서 LH 공영개발로다가 이뤄져야 되겠다. 공공성이 있도록 그렇게 이뤄져야 되는데 기지시의 옛날 시장 거기는 지금 아주 우범지대라서 밤에는 다닐 수도 없고. 거기는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답사도 좀 해서 그 슬레이트, 판자촌 이런 거를 다 걷어내고 새로운 도시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619호선 가교리 방죽, 가교리 방죽에서 기지시 줄다리기 정문 거기까지 인도가 없어요. 거기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 인도는 시급히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거기 인도 검토를 하셔서, 그것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자료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좀 충실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의 특성상 아마 사진 자료가 많이 들어오실 텐데요.

예, 많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도 저희들보고 지역 현안사업을 참고하라고 주신 자료 같은데.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진 자료가 도시재생 쪽으로 넘어오기 전에도 몇 군데가 그렇기는 한데 도시재생 쪽으로 넘어오면 여기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 지역구니까 보고 아는 거지, 제가 제 지역구만 볼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아산시도 그렇고 서산도 그렇고 이게 참고하라고 준 자료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연구용역을 많이 주실 텐데 연구용역 보고서도 이렇게 들어오면 반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서산시 도시 재생이라고 나온 그거는 참고하라고 주셨는데 참고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다음번에 자료 주실 때 －건설교통국의 특성상 이런 자료가 많이 들어올 텐데－ 이런 부분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지역 현안사업 책자 주셨죠?

예.

8쪽에 보면 당진시 편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충남도의원이지만 엄연히 당진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안건소위에 이완식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두 분이 당진시 소속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사업 빼고는 사업이 한 개도 없어요, 당진에. 저도 그렇고 우리 이완식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당진시에 가서 안건소위에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4년 동안 있을 겁니다. 다음 후반기에도 옮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감안하셔서 당진시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8건인데 8건 다 국비사업입니다.

지방비 사업은 뒤쪽에 별도로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도 619호선하고 도지사 이행상황 이런 게 조금 있는데 사업비 자체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감안해 주셔서 특별히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