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2회 차 민간위탁이 올해 만료될 예정이고, 마을기업 지원기관 컨설팅사업은 행안부 사업인데요, 1년 단위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었는데 2022년에 국가위임사무에서 자치사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양 기관의 사업 성격, 효율성 등을 감안한 통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추진근거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근거를 두고 양 기관의 통합 운영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면 각 기관의 주요사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교육·컨설팅, 경영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하고 마을기업 지원기관은 사회적경제 분야 중 일부인 마을기업 발굴, 성장, 네트워크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관련 지침 및 도의회 의견을 보면 기재부, 고용부 및 행안부에서 ’19년 시도 중간지원조직 통합 및 연계를 권고하였고, 행안부에서 2022년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에 따라 도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5년간 한시적으로 재원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지난 1월 제334회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양 기관의 통합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경기 등 5개 시도에서 통합 운영하고 그 외 시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기관의 기능, 법적·행정적 사항 및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한 결과 기관 통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중복업무 제거로 인한 중점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개요로는 위탁기간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이고 사업비는 도비 연 12억 84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력과 업무조정은 고용부 지침에 따라 고용승계 및 중복업무 통합을 통한 중점업무 위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통합 전 2센터 5팀 16명에서 통합 후 1센터 4팀 15명으로 개편됩니다. 위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회계, 노무, 법무 등 경영지원 역량과 자원동원 능력 등이 있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 경험과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심사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2년 8월에 감사위원회의 일상감사를 거친 후 ’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공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위탁 기관의 공고, 심사 및 협약 등에 반영하여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7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될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마을기업 지원기관 컨설팅사업이 2022년부터 국가위임사무에서 자치사무로 전환되어 민간위탁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기업 지원기관 간의 통합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마을기업 지원기관 컨설팅사업이 2022년부터 국가위임사무에서 자치사무로 전환됨과 동시에 5개 시도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두 기관을 통합 운영할 경우 중복업무 최소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쪽, 다만 두 기관의 통합으로 인해 2센터 5팀에서 1센터 4팀으로 조직이 축소되는 등 인력 및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두 기관이 통합됨에 따라서 2센터 5팀에서 1센터 4팀으로 조직이 축소되고 또 인력 및 업무가 조정되는데 향후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2012년 172개에서 2021년 1422개로 8.3배가 증가하였고요, 매출액도 보면 ’12년에 250억 원에서 2021년도에 1859억으로 7배 정도 증가해서 큰 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 기관을 통합해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 효율적인 행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과 업무는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고요, 기존 2센터 5팀 16명에서 통합 후에는 1센터 4팀 15명으로 조정이 됩니다. 센터장 1명이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기관을 통합해가지고 교육, 판로 등 중복업무를 통합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컨설팅, 규모화 등 성장 지원 중점업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3년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와 운영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는 기업 후원금이나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충할 계획이고 또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현장에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탁기관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만 하나 궁금한 것은, 수탁기관이 얼마나 역량 있는가에 따라서 운영과 성패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도민의 행복을 걱정하는 위원으로서는 충남에 소재한 수탁 가능한 기관이 대략 몇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탁 가능한 기관이…… 위원님, 그것을 종합적으로 몇 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기존에 하고 있는 곳도 있을 수가 있고 대학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법인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격조건을 공모 제안서에, 공고하면 그 자격조건에 맞춰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각 대학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숫자보다는, 앞으로 공모해서 지원하면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래도 전국 단위의 공모도 아니고 충남에 국한해서 하는 공모인데 우리 청년공동체지원국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대략 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몇 곳이 앞으로 공모에 응모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수탁 가능한 기관들의 운영실적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요, 그러면 나중에 응모한 다음에 응모를 한 수탁기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위탁을 받겠다라고 하는 기관에 대한 자료를 제가 그때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 부분이 연말 10월 정도에 공고가 나갈 거거든요. 그때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공고할 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요, 또 그런 절차들을 진행과정에서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따른 참고자료인데요, 위탁·직영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이 어떤 게 있나요?

제안설명서에 보시면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회계, 법무, 노무 등 경영지원 역량과 자원동원 능력 등이 있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 경험과 사업 취지에 부합한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요건들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공고하기 전에－ 공고를 하게 될 겁니다.

자격요건이 갖춰져야만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요건이 조금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저희가 세심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양 위탁기관이 통합되는 것은 장점이 있으니까 통합을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여러 차례 위원님들의 지적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비슷한 업무를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단점 보완 이런 내용이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예산을 보면 12억 8400하고, 한 곳은 얼마지요?

4억 4700입니다.

두 기관 합친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서 가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2022년도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대부분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긴급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면서 긴축해서 썼던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긴축 이후에 추경까지 한 예산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래 취지대로 얘기하면 요즘 물가부터 시작해서 반영이 되는데, 우리 예산도 국비예산부터 시작해서 국가예산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대로 간다는 게, 이게 축소되었던 예산인데 그것에 대한 정상참작이라고 해야 되나, 이후에 추가로 내용이 보전될 수 있거나, 필요성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8배 이상 증가했다고 그러잖아요. 이후에도 사회적경제의 내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통합돼도 예산은 그대로 갑니다. 문제는 그동안에 조금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기업지원센터 간 급여의 불균형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그대로 가면서, 공통부분들이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임금의 균형을 유지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는 내년에 예산의 증액 여부는 추후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공통분모들이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은 그대로 갑니다. 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앞서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통한 후원금도 고민을 해 보고요, 아니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일정 부분 행정비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년 사업비를 결정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위탁을 해서 예산까지 도비를 얹어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챙겨야 될 것 같다고 －어디가 위탁을 받든지 간에－ 그런 내용의 말씀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 당구장 표시, 참고 표시 해가지고 기간을, 우리가 법령에 정한 위탁기간이 몇 년이지요?

2년이고요, 사후에 계약을 하게 되면, 위탁을 주면 3년으로 하게 됩니다.

애초에 2년 그다음에 연장…….

하게 되면 3년, 내년에는 3년.

지금 의회 통과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대략 올 하반기 통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내년도, 여기에 참고 표시로 해서 2023년도 청양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완공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1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위탁을 한 데에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식으로 심사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가, 아니면 그런 조항이 있다거나?

아닙니다. 이번에 연말에 공모하는 것은 2023년 1월부터 3년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와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 표시가 유독 눈에 들어오잖아요.

제가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저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고, 하다 보면 추가 내용이 생겨서 설계변경도 하고 추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간이 더 연장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1년짜리 위탁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참고 표시라고 돼 있는 거는 완공되고 나서 우리의 성격이나 내용들이 바뀔 수 있어서 조건을 달은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학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일단 위탁기간은 위원님,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라는 것은 명확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에 짓고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 저희가 공모를 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탁이기 때문에 1년은 저도 좀…….

국장님,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성철입니다. 지금 참고 표시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양에 짓고 있는 사회적경제센터가 2023년 12월 목표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고 표시는 일단 저희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센터를 다 짓고 건립이 되면 운영방안이 확정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운영방안이 확정됨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근본적으로 1년, 2년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위탁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수탁기관 관련해서 우리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통의 경우 우리가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하는 내용들 보면 대학이 수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수탁하면서 안타까운 것도 목격을 한 적 있어서, 대학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대학이 잘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나름대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기존 하드웨어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걱정스럽기도 하고, 대학이 밀고 들어오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들어오면 대부분 대학이 수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민간에 활동을 적극 권장하기도 하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내용도 같이 참고를 해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가능한 곳 얘기하니까 대학을 먼저 말씀하셔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대학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분야가 다양하다는 말씀드렸던 거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이 되면 2센터 5팀 16명에서 1센터 4팀 15명, 1명 인원은 센터장이 줄어드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팀이 하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팀장 하나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복성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지 다른 내용은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력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고 업무도 그대로 하고 중점업무 쪽에, 컨설팅이나 그쪽에 많이 두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입니다. 2022년 7월 7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청년공동체지원국장의 업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여된 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청년공동체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유호열 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박성철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사항 순입니다. 18쪽 기본현황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은 3과 14개 팀으로 현재 2개의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정원 51명, 현원 54명이나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이후인 2022년 7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현재 정원은 51명, 현원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입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청년공동체지원국 예산현황은 2022년 1회 추경 기준 662억 원으로 예산 규모는 청년정책과 412억 원, 공동체정책과 130억 원, 사회적경제과 119억 원입니다. 20쪽 청년공동체지원국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을 위해 정책수요자인 청년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육성으로 주민 주도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강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청년정책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유출이 지속되고 고용률은 전국 평균 하회 중이며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행정주도 성장으로 지속성장에는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사회적경제 양적 성장에도 도민의 인지도 및 자립기반이 열악한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청년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동체조직의 질적 성장과 사회적경제기업 자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입니다. 청년정책 확대를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군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청년 생활안정 지원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충남청년센터를 설립하고 현재 운영 중인 청년포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또 제4기 청년정책조정위원을 위촉하는 등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입니다. 그동안 청년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안정적 지역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고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2235명에게 지원하고 청년 공모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의 성과와 수요를 분석하여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청년일자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청년과의 소통 및 참여의 장 대폭 확대입니다. 그동안 유튜브, SNS 등 청년 친화 홍보채널 다양화를 통해 청년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년소통공간 조성, 청년네트워크 제안 도정 반영 등 도정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청년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되어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 추진입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여건 마련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598명에게 지원하였고 4개 시군 28개소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도 지역활동과 지역살이 체험을 통해 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공동체, 청년마을 조성, 갭이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희망카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구직단념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지원시책을 발굴하고 8월부터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구축하는 등 청년 수요 맞춤형 정책 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 주민 주도 지역문제 해결, 선순환체계 구축입니다. 공동체 주도의 지역사회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마을공동체를 성장단계별로 차등 지원하여 맞춤형으로 역량을 강화하였고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담조직 구성,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물 배포, 출향민 교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역공동체 생태기반을 지속 조성하고자 하며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와 확산을 위한 사전 홍보, 답례품 개발 등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주도 사회혁신활동 지원 및 소통공간 조성입니다. 주민 주도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생활실험을 추진하는 사회혁신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행안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유휴건물을 활용, 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 소통협력공간 조성 대체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공동체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함께 참여하며 성장하는 더 따뜻한 충남 실현입니다. 탄소중립 자원봉사 숲 5개소 조성 등 도민 누구나 어디서나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과 보령·계룡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범도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각종 사회단체 참여·협력을 통해 도 주요시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자원봉사 숲 등 주민 주도 자원봉사를 강화하고 새마을부녀회-홀몸어르신 결연,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범도민지원협의회 출범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참여 증진을 통한 선진 자치모델 정립입니다. 그동안 도민참여예산, 온라인 도민 제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주체로서 도민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150억 규모의 도민참여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심사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별 역량진단을 통한 자생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민 숙의제도 도입 등 맞춤형 갈등관리 추진입니다. 갈등 사전 예방을 위해 발생부터 해소까지 체계화된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하여 도정의 신뢰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과 새롭게 실시하는 숙의민주주의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와 자율의 충남형 민관협치 모델 정립입니다.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익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등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빙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협치학교, 포럼 등을 운영하고 충남내포혁신플랫폼 교류·협업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인재 발굴을 육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진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민, 종사자 등 교육과 창업지원교육센터를 운영하였고 사회적경제 분야에 청년일자리를 60명 지원하였습니다. 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 및 공공구매 촉진입니다. 그동안 따숨몰 운영, 우체국·네이버 등 온라인몰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점과 마케팅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제품의 판로개척에 집중하였고 공공기관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오프라인 판매전과 온라인 판매전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협력시스템 구축·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 마련과 기업 간 상호거래와 연대, 공동브랜드 개발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 사회적경제 제5차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통해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물적·제도적 기반 구축입니다. 개별 조직의 지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금 등 성장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물적·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지원기관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지난 2020년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조성과 입주기업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2022년도에 저희 국에서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제휴나 협약체결 추진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9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충청남도 청년희망카드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급격한 경제사회적 변화로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에게 자기계발, 여가·문화비용 등을 지원하여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만 23세∼25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예산은 210억 원, 도비는 10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 발굴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도내 청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어려움과 정책수요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사업을 구체화하여 지난 3월 도와 시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이 완료되었고 시군과 협의를 통해 운영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 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적시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입니다. 개인이 지자체에 －개인으로 봐서는 500만 원 이내입니다－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지역의 특산물이나 관광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제도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기부금 모집 및 기금 운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복리증진 그리고 답례품시장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본 제도가 시행되면 광역과 기초 등 전국 243개 지자체가 기금 모집을 위해 경쟁하게 됩니다. 앞으로 고향사랑추진단을 7월 중 농수축산물 및 문화관광협회, 출향민 대표로 구성하여 기부문화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아울러 답례품 구성과 공급업체 선정, 조례 제정, 기금 설치 등 본 제도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입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은 사회혁신 거점공간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리빙랩 사업, 환경문제 개선 등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당초 구 중부물류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구 중부물류센터 전면 철거 결정에 따라 새로운 후보지를 조사하였고 앞으로 행정적 검토를 통해 접근성, 유동인구, 입지여건 등이 유리한 장소를 대체부지로 선정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입니다. 2020년 산업자원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280억을 투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지원조직의 협업·네트워킹·혁신 등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구 청양여자정보고 건물의 철거가 완료되면 9월부터 신축공사에 돌입할 계획이고 혁신타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워킹그룹 운영 등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안들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공동체지원국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국의 간부 명단을 제출한 게 있는데 일자가 달라서 그런가 바뀐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 좀 정정해서 주셨으면, 제가 많이 헷갈리네요. 정정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무관 이하까지 인사가 있으면, 그다음 번 업무보고 때 제가 반드시 정정해 드리고 또 직원들이 바뀐 부분은 행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해가지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안의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약간 헷갈린 게요,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 청년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의 범위는 충청남도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입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 19세부터 34세인가 이렇게 청년기본법에는 돼 있는데 지역마다 다르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 충청남도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요, 청년희망카드 보니까 사업 대상이 만 23세∼25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왜 이분들만, 특정 23∼25세 청년들만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지원 대상이 어느 구간에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 통계청 자료를 참고한 것 같은데요, 사회 진출 또는 실질적 소득 미발생 또는 저임금 기간이 만 23세부터 25세까지 조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서 연령구간을 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22쪽을 보면 청년네트워크 제안의 도정에서 8건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2021년도 반영된 결과들을 보면 다양한데요, 충청남도 청년주간 운영 그리고 충청남도 청년네트워크 역량 강화 지원, 충청남도 인재 발굴제도 또 원룸촌 주변 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설치, 충청남도 사회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충남 1인 청년가구 문화커뮤니티 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접수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마을미디어 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읍면동 단위를 가서 보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거주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가를 영상에 담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역에서 직접 활동하는 모습들을 미디어에 담아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도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어떤 절차를 갖고 있나요?

일단 도민참여예산이 접수되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접수가 되면 우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체평가가 있고 도민들께 온라인으로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 점수를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주의 박기영 위원입니다. 설명 주신 자료 21쪽 보시면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해서 두 번째에 보면 ‘청년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공모사업 추진’ 해서 창업과 역량개발을 말씀하셨거든요. 창업이랑 역량개발, 어느 쪽에 더 주안점을 두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두 가지 다, 어느 쪽에 중점을 두기보다 청년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비중을 두기보다는 공모제, 심사절차를 거치는데요, 우선은 일자리 창업 분야가 23팀 하고 있고요, 다음에 능력개발 분야 11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에 34개 팀을 선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내용은 주로 어떤 건가요?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추후에…….

5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 단계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기도 그렇긴 한데, 청년창업 쪽에 관련돼서는 각 지자체에서도 －기초단체 차원이라도－ 상당히 많은 창업 지원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 차원에서 창업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혹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언택트 시대에 맞는 비대면 매장관리 솔루션 개발, 올바른 독서지도를 위한 유아 창의성 개발, 소규모 1인 공방 운영기반 마련, 소규모 행사 기획 및 진행의 차별화 등 이렇게 내용이 다양합니다.

지금 34개 팀을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팀별로 인원은 좀 다른 가요?

예, 아무래도 좀 다릅니다.

주로 몇 명 정도에서 몇 명까지 구성됐나요?

지금 제가 지원 금액 정도만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인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지요?

지원 규모는 약 10억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러면 팀별로 교육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창업에 관련해서는 대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최고 금액이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이나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기간은 얼마나 되고요?

교육과정…… 제가 이 부분도 좀…….

아, 그러신가요? 제가 기초의회에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해 보고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사업이 많아요. 실제 공주시 같은 경우도 10명을 창업교육 시키는데 6주인가 창업교육을 시키고서 나중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예산액 한 1억 정도 되어가지고－ 한 1000만 원씩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여쭤봤는데 대체 창업하는 데 1000만 원 가지고, 어떤 창업을 하게 하려고 교육시켜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느냐. 물론 1000만 원이 적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1000만 원 가지고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터를 잡고 앞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시발점으로, 시작점으로 생각할 때 사실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거나 창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때 사실 임대보증금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고 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볼멘소리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런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들한테 나중에 교육을 받고 또 창업하는 데 얼마큼 도움이 되느냐, 창업을 했을 때 얼마나 꾸준하게 그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가져갈 수 있도록 케어를 해 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이렇게 벌려만 놓고 어떤 생색내기 아니면 이렇게 했다는 실적 나타내는 방법의 창업교육은 사실 안 하니만도 못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100명이 문제가 아니라 3명이라도 실제 그 사람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창업하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년 분야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조국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청년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를 책임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사람은 기성세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에 대한 것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청년들이 잘 나아갈 수 있는 정책 같은 게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하는 길인 것 같은데 충남에서는 청년들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어떤 것들이 잘됐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들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꼽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도 온 지 딱 일주일, 8일째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평가하기에 조금 이른 것 같지만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면 시행계획도 마련하고 있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된 거는 훨씬 더 지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안 된 거는 고쳐가지고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점에서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는 하회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원인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이런 정책을 크든 작든 간에 내놓으면 이 친구들이 와서 하면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도 해 주고 기운도 북돋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고, 충청남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청년들로 길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일단 요인을 저희가 파악해 보면 청년 유출의 문제는 일자리 문제가 조금 많은 요인을 차지한 것 같기도 하고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책에 계속, 일자리를 만들려고 기업과도 연대하고 그러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은 개인 능력 개발도 해야 되고 지역사회 개발도 해야 되고 국제적인 경험도 해 봐야 되고 사회적인 경험도, 능력도 계획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네 가지에 발맞춰서 한다면 우리 충청남도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미래의 청년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24쪽에 보면 도민참여 증진을 통한 선진 자치모델 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고 했어요. 자, 이 주민자치교육을 누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시켰나요? 어떤 분들이 했지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12개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민간단체를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지역재단’하고 사단법인 평생학습공동체 ‘오만’에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육성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군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개발이 필요한데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교육 또 주민자치회 육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가 만들어진 것은 근 20년 정도가 됐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단계가 왔습니다. 이거를 행안부에서 시행한 게 벌써 10년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가 늘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시민단체 내지는 사회봉사단체가 와서 주민자치를 교육시키고 있어요. 주민자치를 아는 사람이 와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13년도에 충청남도의 주민자치위원들 내지는 주민자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선택해서 강사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강사를 육성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강의료 한 번도 제공하지 않고, 쭉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민단체가 주민자치 강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반발도 있고요, 주민자치회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것은 누구 탓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주민자치위원들 탓도 있어요. 그분들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주어졌으면 너희들이 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말로만 던져주고 하든지 말든지, ‘너네가 이거 해 줬는데 못하네, 그러면 여기서 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교육은 행안부에서 강사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주로 가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주민자치교육은 아카데미라는 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민단체가 아닌 현재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정확히 주민자치 아는 사람들이 가서 강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군하고도 회의를 가끔,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민자치회는요, 각 읍면동의 주민들이, 청년들이, 어린이들이, 주부, 직장인,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 문제만 갖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저희들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한 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청년들한테 모든 걸 맡기지만 말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펼쳐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청년 업무도 있고 공동체 업무 중에 민관 협력, 주민자치 업무들, 주민과의 협력 업무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꼭 어떤 특정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아마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초지방정부에 잠깐 몸을 담았다가 왔는데, 주민자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는데 일단 주민들께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역량개발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또 해결방법을 찾고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하지만 맨 처음에는 어렵지만 해 보니까 또 스스로 그렇게 해 내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민과 관이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항상 민과 관이 협조해서 하면, 어려운 것도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은 이런 행정을 몰라서 못하는 거지 잘 협조하면 잘될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주민자치든 청년이든 이런 시너지를 내려면 어느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윤동현 국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국장님들도 다 반가웠는데 윤동현 국장님은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 기초의회를 경험했지만 청년공동체지원국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처음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장을 맡으신 것 같네요.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충남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 요새 실망에 빠졌다고 하지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광역의원까지 이번에 자격시험을 봤습니다. 자격시험 과목 중에 하나가 청년정책에 대한 시험이 있었는데요, 좀 재밌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삼포세대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하는 삼포세대. 그만큼 살아가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제는 N포세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물론 가치관에 따라서 젊은 청년들이 스스로 더 분발할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앞으로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1쪽에 보면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에서 청년정책 확대를 위한 추진기반 구축을 하고 계십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22년에 새롭게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시행계획은 결국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맞춰서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좀 궁금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냐면 국가의 기본계획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 그 계획을 가지고 시행계획을 세우는 광역단체 또 그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시군의 이런 계획들이 순조롭게, 효과 있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중앙정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울 때 17개 시도 광역단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중앙에서 기본계획을 보통 5개년 단위로 세우는 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중앙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할 때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 정부부처 차원의 계획들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17개 시도의 이런 계획들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마련된 게 기본계획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의 기본계획 중에 반영된 것들이 또 시도에, 기초지방정부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광역단체가 제안해서 그 제안이 국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포함이 됐을 때 그 부분들은 추후에 관련 정책에 있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도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충남도가 이런 청년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기본계획을 세울 때 수범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국가의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청년 관련 정책은 국무총리비서실 산하에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도와 국무조정실의 담당 부서하고는 실무자끼리 계속 소통하고 있고 저도 7월 이전에는, 시군 국장급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배우기도 하고 다른 시도하고 소통도 하고 배울 건 배우고 제가 업무 파악하면서 느꼈던 것은 가서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제 충청남도 2022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공동체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과, 결국은 합해서 청년공동체지원국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공동체 예산은 약 10억 증가하고 사회적경제는 약 90억을 감했고 청년 예산은 한 50억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런 거를 근거로 말씀드려보면 방금 전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이라든지 정책을 시행하는 큰 틀이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년정책 쪽에서는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을 보여주셨잖아요. 아쉬운 점에 의해서 참고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청년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청년정책이 너무 성과 위주의 나열식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위원으로서는 없지 않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의 총예산이 1회 추경 포함해서 약 662억 원입니다. 이 662억 원은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약 0.7% 수준이라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청년 분야는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면 곧바로 1억의 효과가 나오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문제, 민관 협치 문제, 공동체 문제, 사회적경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질적으로, 양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책을 행정 편의주의적인,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조금 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정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책을 더욱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이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일자리와 주거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자리 문제는 우리 충청남도와 각 시군의 관이 주체가 돼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효과를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가 함께해야 되는데 결국 사회라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 －관(官)－ 그리고 충청남도 내에 있는 기업 －산(産)－ 그다음에 충청남도에 소재해 있는 대학들의 －학(學)－ 연계시스템이 잘 갖춰져야만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청년정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 입장에서 봤을 때 산·학·관 협력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 쪽에서는 도와 시군은 계속 회의도 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5개 분야로 해가지고 의회, 도, 민간 전문가들 다 참여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5개 분야는 교육·주거·일자리·복지·참여 이렇게 5개 분과로 운영을 하면서 매년 저희가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여기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정책연구나 제안도 활성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과 지역에 있는 청운대학교 총장님과 그다음에 홍성군의 담당 국장이 있다든지 한다면 협력체계를 잘 갖춰서 단발성이 아닌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군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직접 찾아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의견도 듣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유대관계도 형성될 거고 협력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대학평의회라고 －쉽게 얘기하면 대학교 운영위원회지요－ 거기에 들어가서 말씀들을 들어봤는데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도 치열하게 청년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의 하나가 졸업을 해도 3년 동안 졸업생들을 관리하더라고요. 취업을 하고 있는지, 취업이 안 됐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대학과 행정이, 관이 연계한다면 우리가 찾지 못했던 해법을 의외로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과의 연계 문제는 교육법무담당관에서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 분야별로도 대학과 실국별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도 아무래도 청년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문제나.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대학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 취업이거든요, 일자리거든요. 대학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몸달는 부분도 대학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 대학과 더욱 밀접한 연계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주거안정을 위해서 소소하고 세세하게 충청남도에서 정책하는 것을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얼마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군에서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할 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국가에서 어느 쪽으로 국가 정책을 하고 있고, 예산이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도 그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남도 재원으로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대단위로 공급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정책에 따라서 충청남도의 청년정책도 잘 맞춰나가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공약으로 역세권 생애 첫 주택, 청년들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청년원가주택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가 역세권 청년 생애 첫 주택과 청년원가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주택 분야에 관련된 사업들은 건설교통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업무를 관심 갖고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냥 기본적인 주거지원 정도 사업이고, 그쪽 분야는 건설교통국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소관 부처는 국장님께서 말씀한 그쪽 부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청년에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국 가릴 것 없이 협업 체제가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년 수립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저희 청년공동체지원국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총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시행계획을 마련할 때 해당 국과 해당 부서와 협의를 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희망카드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왜 꼭 23세∼25세까지 국한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희망카드가 죄송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정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1년에 연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따져보면 얼마입니까? 약 3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100억이 넘지요?

예.

100억이 넘는데 여가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청년들의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시행하는 거는 좋지만 조금 더, 이왕 시행할 거라면 대상을 한 25세∼27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해서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힘들 때 예를 들어서 독서실 비용을 지원한다라든지 조금 더 효과적이고 현실성 있는 쪽으로 예산을 썼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좀 잠깐 벗고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남체육회 사무처장 정낙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환 기획조정부장입니다. 최진혁 체육진흥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 오인환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추진상황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늦었지만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충남체육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심기일전해서 각종 사업을 성심껏 추진할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준비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충남의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정원은 저희 체육회가 2부 8팀입니다. 2부는 기획조정팀, 운영지원팀, 단체지원팀, 걷쥬TF팀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시기구로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부는 체육진흥팀, 전문체육팀, 대회운영팀, 스포츠과학센터는 현재 아산에 소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스포츠과학센터 8명을 포함해서 본청에 27명 해서 35명이 구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금년도 체육회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본예산이 198억이었는데 1회 추경에서 조금 증액이 돼서 224억 7000만 원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으로 보조금이 50억 정도 되는데 전체의 한 22.5%이고 도비 보조금이 15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 정도 됩니다. 기타 세외수입은 걷쥬 관련해서 협찬, 후원금을 일부 받고 있고 －농협에서 일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전 및 내부거래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는 이렇게 했지만 대부분 도비나 기금 반납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224억 7000만 원으로 충남체육 진흥 관련해서 185억 정도 그다음에 행정운영비가 28억 정도, 예비비로 한 5300만 원, 재무활동비로 10억 정도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1억 4000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임원이 50명인데 50명의 임원 직급에 따라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금회계로 선수단 격려라든지 우수선수 육성장학금 또는 체육 진흥을 위한 추진비 등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4쪽 기금입니다. 저희 체육회에는 두 가지 기금이 있는데요, 하나는 체육진흥기금이 있고 그게 한 47억 4900만 원이고 우리 체육회 직원들 퇴직할 때 주는 퇴직기금이 14억 1600만 원, 2개로 해서 현재 61억 6500만 원이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충남의 비전 및 추진전략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전이나 추진전략은 4개년 계획으로 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수립했었는데 제7기 때 만들었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 빠르게 8기를 대비해서 비전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하고 내년 중에 준비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을 저희가 ‘건강한 도민 힘쎈 충남체육’으로 수정해서 별도 비전을 수립할 때까지 활용해서 쓸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체육회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주춤했던 부분이 완화되면서 일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각종 대회라든지 사업들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활력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예정된, 당초 상반기 5월 달에 완화됐기 때문에 5월 이전에 못했던 부분도 하반기에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 8기 도정방향에 맞는 비전 수립을 해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저변 확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저희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큰 틀에서 보면 47개 정도 되는데－ 완료된 게 4개 정도 되고 나머지 40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 시기가 안 돼서 3건은 미도래됐다는 말씀드리고 연말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먼저 걷쥬 사업, 우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다 아실 테지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시작을 해서 2020년도에 한 4만 명이 가입을 했었고 작년도에 21만 명 또 현재는 31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 35만 명인데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충남을 대표하는 생활체육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상반기 5월 달에 구미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한 11년 만에 최다 메달을 획득해서 전국체전에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기대를 하게 하는 대회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3·1절 기념 도지사기 역전경주대회하고 충남어르신생활체육대회도 지난 3월 달에 공교롭게 서산에서 두 대회를 코로나가 완화되고, 완화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지 않고 한 명도 없이 성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엘리트 선수들의 훈련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도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대한체육회의 기금, 국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금년도에 4억 2500만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성과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7쪽에, 그렇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걷쥬에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서 15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연말까지 갈 걸로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7월 달, 10월 달이면 소진이 될 것 같아서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2회 추경에 13억 6000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금년 상반기에 각종 대회를, 작년에 못하던 대회를 올해에 하다 보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물가인상 이런 것 때문에 체육종목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급량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숙박비 이런 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못 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현 기준으로 보면 중하위권에 속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예산 확보가,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많은 노력을 저희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기 도정방향에 맞는 비전을 다시 한번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남도민체육대회가 9월 달에 보령에서 있는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2020년도에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올해 보령에서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0월 달에 저희가 전국체전이 있는데 전국체전도 지난 2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6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위라는 개념은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1·2위는 서울·경기가 부동의 위치를 가고 있고 또 과거에는 저희가 이겼던 경북·경남이 3·4위를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5위는 울산이 개최지기 때문에, 개최지의 점수가 한 2만 되기 때문에 거기는 5위를 준다고 하면 6위권을 놓고 저희 충남을 비롯해서 충북·부산·인천·광주 해가지고 5개 시도가 치열한 경쟁을 해서, 저희가 꼭 6위를 해야 되는데 5위 이상 하면 좋겠지만 최소 6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이라든지, 여자 세팍타크로를 창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제가 각종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별 동호인 대회라든지 도지사기 대회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필요한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아까도 224억이 전체 예산이지만, 제가 볼 때는 다다익선이겠지만 최소한 70억 이상은 더 추가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으로 앞으로 계획 말씀드렸고요, 208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8쪽의 분야별 추진계획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체육대회 상위 입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체육이 옛날 체육 강도였었는데 지난 2019년도 서울 대회에서 아쉽게 충남이 9위를 했어요. 그러다가 2년 동안 못하고 올해 하게 되는데 9위 했던 치욕을 다시 극복해서 6위를 하게 되면, 기존의 성적을 유지하는 데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동안 추진실적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 6위 달성을 위해서 하계훈련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 1회 추경 때 김옥수 위원장님 계실 때 3억 6000 정도 지원해 주셔서 선수들한테 큰 사기를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선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장학금 지급 등을 해서 전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209쪽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로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체육대회가 구미에서 있었는데 11년 만에, 우리 목표가 금은동 해서 84개 목표였었는데 107개를 달성해서 11년 만에 최다 메달을 획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역도, 카누, 사격, 자전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충남의 강세 종목이고 3관왕, 2관왕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산에 있는 아산중학교에서는 하키가 4년 연속 계속 우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초중학교나 이런 데에 훈련장비를 지원하고, 나름대로 성적은 좋은 성적을 냈지만 또 한 번의 개선 평가회를 통해서 다음 연도 대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시도에서 유치를 해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하면서 시도에서 유치를 포기하는 바람에 종목별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11월 달이라고 하는 얘기가 －과거에는 아까 소년체전처럼 구미에서 해야 되는데－ 시도에서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청이 안 돼서 전국적으로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테니스는 익산에서 하고 축구는 강원도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35개 1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고 6월 말까지 8개 종목에 234명이 출전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출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도내 각종 대회 개최를 통해서 충남도민들의 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1절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가 코로나 방역을 잘 준수하면서 서산에서 지난 3월 12일 날 1명의 코로나 확진자도 없이 성료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8개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 그라운드,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 한 2100명이 참여하는 행사였는데 서산시, 체육회에서 잘해 줘서 마무리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각종 －저희가 하는 게－ 도지사기배가 있고 전국 규모를 유치하는 대회가 있고, 62개 종목이 있는데 동호인들 협회장배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도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 달에 풀리다 보니까 계획보다는 상반기에 조금 저조했다는 말씀드리고 하반기에 남은 행사, 체육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학스포츠제전이라든지 도지사기도 23개 중에서 하나밖에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1쪽의 스포츠클럽 육성 및 동호인조직 활성화입니다. 먼저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인데요, 유인물에도 개요를 넣어드렸지만 이 부분은 대한체육회의 기금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형이 있고, 종합형이라는 건 여러 종목을 묶어서 하는 건데 이게 7개 정도 되고, 한종목형은 하나의 종목만 육성하는 건데 전체 13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에 각종 클럽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성과라든지 신규 클럽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이 2015년부터 했지만 공모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공모된 곳도 있고 해서 안정될 수 있도록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12쪽 거점형 스포츠클럽 육성입니다. 앞에서 했던 공공스포츠클럽은 학교 학생과 일반인 다 참여할 수 있고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제도라면 거점형 스포츠클럽은 농촌의 학생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운동선수 육성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거점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는 4개 육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운영 점검이라든지 또 이 부분은 저희가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시군별로 한 종목 정도 육성할 수 있도록 확대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13쪽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매년 연차 하고 있는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5개 시군에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16개소가 선정돼서 운영 중에 있고 시군체육회하고 일선 학교장들이 상호협약을 해야 이룰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로 해서 개방이 그동안 안 됐던 부분을 정상 개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운영상황 등을 점검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체육 동호인 관리서비스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추경예산으로 세워서 한 부분인데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중요성으로 충남체육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보라든지 소식지 이런 부분을 모바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참여를 권장하고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14쪽 함께 즐기는 스포츠를 통한 꿈나무 육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한체육회 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신나는 주말체육 운영사업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날 또는 주말을 활용해서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있는 시설로 하는 프로그램이 160개소가 있고 또 학교 밖에 있는 부분은 학교 내에 없는 시설을 활용하는 제도인데 이것도 96개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반기에 현장점검이라든지 의견청취를 통해서 사업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군 실정에 맞는 종목을 유청소년부, 성인부, 노인부 등 부분별로 팀을 구성해서 연중 리그전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현재 6개 시군에서 1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파크골프하고 배드민턴, 볼링, 테니스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 현장점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5쪽 학교스포츠클럽대회입니다. 아까 앞에서 공공스포츠클럽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학교별로 공공스포츠클럽이 있어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보조금하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줘가지고 대회를 육성하는 부분인데 예선전과 결승전을 하는 것인데 예선전은 시군체육회에서 －대부분이 배드민턴이라든지 축구, 족구를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예선전을 통해서 하고 결승전은 교육감배로 해서 전체로 하면 16종목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대회이고, 청소년스포츠한마당이라는 부분은 어떤 스포츠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선수들과 일반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리그전을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배드민턴 정도가 참여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9월에 도교육감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시군체육회가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50회 충남소년체육대회인데요, 전국소년체전이 있기 전에 저희가 4월에 자체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할 선수들을 뽑는 선발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완료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6쪽 함께하는 행복걷기(걷쥬) 적극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모두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려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조금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한 4만 명이 가입했다가 2021년도에 21만 명, 금년도 현재는 한 31만 3000명이 됐는데 목표는 금년 말까지 35만 명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예측컨대 최대 맥시멈으로 충남도민을 212만 명으로 볼 때 최대로 가면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 예산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50만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임 지사도 또 후임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이 시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 또는 도비 확보라든지 이 부분도 시군하고 매칭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어르신들한테 주는 것은 농산물을 직접 현물로 주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그거를 하나하나 선정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협상품권을 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계획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체육 활성화 도모입니다. 첫 번째로 유아체육 활동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도 대한체육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도내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저희 도는 현재 13개 시군에서 18개소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스포츠 보급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대한체육회 기금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했던 윷놀이, 투호라든지 비석치기, 구슬치기라든지 이런 잊혀가는, 어린 동심의 스포츠로 체험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많은 학교가 공모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새벽에 곳곳에 가보면, 야외 근린공원 이런 데 가보면 체조…… 저녁에 하는 생활체조라든지 걷기, 국학기공 이런 걸 강습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11개 시군에서 13개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내실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한체육회 스포츠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대한체육회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선정되면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버스를 몰고 와서 체험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4개 시군의 5개 학교에서 신청해서 한 300명 정도 참여해서 전국적인 대한체육회의 행사를 이해하고 동참하고 경험을 얻는 현장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체육지도자 배치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인데요, 이 부분은 도내의 시군체육회에 188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각종 종목별로 도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지난해나 이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는 대면으로 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비대면 지도활동을 한 바 있고 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 중 비정규직이 있는데 금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15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은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개 시군이 아직 안 했는데 이 부분도 연말까지 실무적으로는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논의했기 때문에 잘될 걸로 보고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소외계층(아동·어르신)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먼저 행복드림스포츠교실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티볼프로그램을 강습해 주고 스포츠 이벤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173회 정도 해서 900명이 참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하계방학을 통해서 스포츠 이벤트 계획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5개 시군 6개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체력측정이라든지 스트레칭, 체조 등을 강습해 주는 사업이고 상반기에 900명 정도 어르신들이 참여했다는 말씀드리고 하반기에는 충청권의 모 방송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유용한 걷기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공중파 TV를 통해서 방송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1쪽 상호 존중과 배려의 스포츠문화 조성입니다. 저희가 늘 선수를 육성하다 보면 선수들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스포츠문화 조성을 위해서, 4대 악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최소화하고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무관용 원칙으로 해서 엄중하게 적용하고 처벌하고 저희가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 문화관광부에 있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센터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자주 교육을 하고 이분들한테 주입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국제스포츠 교류 지원인데 저희 도체육회에서는 3개 국가 4개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여러 국제 정황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마모토현하고 저희가 하고 있고 러시아 레닌그라드주하고 중국 장수성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반기에 그쪽하고 저희가 사전 실무적 협의를 통해서 일단 취소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중국 구이저우성하고 한 건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코로나 다시 재발 그런 부분 또 중국의 여건에 따라서 실행할 건지 취소를 해야 될 건지 조금 시기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10월 중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23쪽입니다. 충청남도체육대회 성공 개최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2019년도에 통합되어서 2020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못했다가 올해 첫 보령에서 하게 되는데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보령에서 개최됩니다. 보령시체육회하고 저희 도체육회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해서 종목별로 30개 종목 전체 하나하나 시설 같은 것도 다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민선 2기 지방체육회장 선거입니다. 저희 민선 1기가 2020년부터 2023년 2월이면 마무리되고 내년도 2월부터 민선 2기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동안은 시장·군수·시도지사가 체육회장을 겸직했었는데 2020년도에 민선 체육회장이 법으로 되어 있어서 선출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12월 15일에 시도체육회장 선거가 있고 시군구체육회장은 일주일 후인 12월 22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는 시도체육회나 시군체육회에서 직접 선거를 치렀는데 이게 부작용이 있고 해서 선관위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선거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참고자료로 225쪽, 226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체육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변현수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사랑과 열렬한 지지 속에 충청남도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장애인체육회를 소관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의 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장애인체육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섭 체육진흥부장입니다. 이정일 체육복지팀장입니다. 유수영 기획총무팀장입니다. 반동혁 전문체육팀장입니다. 우제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기구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장은 당연직으로 도지사께서 맡고 계시며 부회장은 네 분, 이사는 현재 20명, 감사 2명, 가맹단체는 종목·유형·인정단체를 포함해 30개 단체가 있고 시군지부는 도내 15개 전 시군에 설립 인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시장·군수께서 당연직으로 맡고 계십니다. 사무처는 1처 1부 4팀으로 정원 15명 중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1페이지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현재 총예산은 67억 73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12억 5100만 원, 도비보조금 43억 4800만 원, 기타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 11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총평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전문체육선수들의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인체육선수 기업 고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2021 브라질 두술 하계 데플림픽 대회에서 충남도 선수가 금메달 하나, 동메달 3개를 획득해 대한민국이 종합 5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경상북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전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하였으며 지난 2월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한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에서는 역대 최고의 성적인 종합 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장애 영유아부터 청소년·성인·어르신에 이르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시군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장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7개 단위사업에 177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세부사업 운영과 현장점검 등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 스포츠클럽 리그 개최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 종목 중 리그전 개최가 가능하고 다수의 클럽이 있는 종목으로 선정하여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목으로는 탁구, 볼링, 좌식배구, 배드민턴 네 종목이며 27개 클럽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보완하여 다양한 종목에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6페이지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도내 15개 시군에 124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어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상담, 정보제공, 프로그램 안내, 체육 현장 참여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 소속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2022년 7월 1일 자로 실시되어 고용불안 해소 및 근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5개 시군 소속 지도자들도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각종 세부사업 운영과 현장점검 등 생활체육 현장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제28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당진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15개 시군 선수단 5103명이 신청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전체 21개 종목 중 13개 종목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종목으로 진행되며 앞으로 차질 없이 준비해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금년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4종목 3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여건상 동계종목 강화훈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수들의 노력과 전지훈련 등을 추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인선수 발굴과 동계종목 참여에 대한 관심, 기회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금년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 구미시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12개 종목 32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종합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육상에서 대회 7연패를, 디스크골프에서 2연패를 기록하였으며 탁구에서는 첫 종합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제10회 충청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충남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대회로 유망선수를 발굴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여 장애학생들에게 즐기는 스포츠 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4일 계룡시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이번 대회는 5개 종목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 예정입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장애학생들의 꿈과 희망의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금년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우리 도 선수는 25개 종목 571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종목별 거점 훈련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화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종목별 전력분석을 통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삼성SDI 장애학생 스포츠스쿨 운영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과 함께하는 우수장애학생 선수 육성 프로그램으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대표선수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30여 명의 선수를 선발해 훈련비, 용품, 전문지도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44페이지 각종 대회 유치 및 참가입니다. 3개의 전국대회 유치, 3개의 도내 대회 개최, 26개 종목 및 유형별 체육단체의 전국대회 참가 지원과 지체·농아·척수 등 장애유형별 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남은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통해 종목별 장애인 선수의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45페이지 국제교류 지원사업과 시군지부 관리·육성,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전문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입니다. 현재 펜싱·볼링·역도·수영 등 7개 종목에 8명의 전문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목별 경기력 향상을 위해 거점 훈련장을 중심으로 순회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2회 전국장애인체전 상위 입상을 위해 집중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도내 유망선수, 신인선수 발굴 및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실업팀 운영입니다. 보치아 실업팀과 골볼 실업팀 두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치아 실업팀은 감독 1명, 선수 7명, 주무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과 이천선수촌을 거점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골볼 실업팀은 감독 1명, 선수 10명, 주무 2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거점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 및 각종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사업 홍보 및 관리, 250페이지 특장버스 관리 운영, 251페이지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상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충청남도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30일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본 대회는 장애인, 비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 확대를 통해 장애공감 체육 문화 정착을 위한 장애인체육회의 신규 역점사업입니다. 지난 3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모사업 선정을 기점으로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지방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 업무협의 및 개최지와 유기적인 협업으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2년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입니다. 금년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우리 도는 정식종목 6종목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단을 모집할 계획이며 대회 참가비 확보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수단 모집부터 종목 구성까지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내 장애인체육 참여자들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환경과 시설 속에서 체육활동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에서 온 이현숙 위원입니다. 우선 정낙춘 사무처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체육회에서나 장애인체육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민들의 생활, 건강 등 각종 문화사업에 열연하고 계시는 데 우선 고생이 많으시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회를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미리 신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증액이 된 것이 있고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은 9개 종목이고 삭감이 된 부분은 4개 종목인데 이게 왜 증액이 되고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금년도 예산과 작년도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5억 정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데요, 상위에 보면 전국체육대회가 한 12억 8000만 원이 늘어난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작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체육대회를 고등부만 개최를 하고 일반부는 개최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금년도는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웠고－ 작년도에는 감액을 하면서 15억으로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이었나요?

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한 거지요. 고등부만 전국체전을 하고 나머지 일반부나 대학부는 추진을 못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원상태로 돌아왔다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이게 2021년도 거는 최종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된 것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가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충남체육대회 지원 부분도 당진에서 체육대회를 취소해서 일부 집행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해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는 계획대로 2억 9700이니까, 작년도에도 아마 2억 9700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리추경 때 감액돼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큰 틀에서 보면 중간쯤에 체육진흥지원금 해서 1억 2600이 삭감된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옆의 증감 사유에 보면 작년도에 체육인의 밤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이 현재 47억이 있는데 여유가 없어도 기금을 매년 1억씩 적립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해 줘서 금년도에 체육인의 밤 개최비도 반영이 안 됐고 적립금도 반영이 안 돼서 작년보다 1억 2000이 줄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밑의 정도에 보면 도민 생활체육 걷기 활성화 대회하고, 한 칸 띄어서 보면 건강인센티브 개선이 9억 9200 삭감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2개로 나눠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2개를 하나로 묶어서 24억 7700이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설명해도 될까 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 충남 체조 개발사업이 제로화가 됐는데 이 프로그램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 밑에.

이게 지난 7기 때 의원 중에서 －김기영 전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체조 개발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900 세웠었는데 개발이 완료가 돼서 금년도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어서 작년보다 900 정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이제 안 하는 건가요?

개발을 했기 때문에 완료해서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 진흥 및 지원에서 4억 4300이 감액된 게 있거든요. 이거는 대한체육회 기금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시도에 오는 기금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가 3억 1400이 증액됐는데요, 이거는 인건비하고, 저희 도체육회가 도의회 여기에 있다가 이사를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사비용이 2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프로그램은 충청남도의 행복지수와 연결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육성해서 충청남도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데－ 증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걷쥬라는 사업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는 ‘이걸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엄청난 기대효과를 얻는 것 같아서 진짜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와닿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시킨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걷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우리 체육회에서 몇 년 전에 퇴직하신 전임 사무처장들이 주도해서 용역을 통해서 －노태현 도 체육진흥과장 계시지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용역을 통해서 개발했던 건데 코로나하고 맞아떨어져서 2020년부터 시작해서 큰 성과를 얻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도 이에 못지않은 다른 시책사업도 한번 연구해서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13쪽의 생활체육 동호인 건에 대한 건데요, 생활체육에 관한 동호인협회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정되려면 어떤 선택 방법이, 기준이 있을까요? 그 동호회를 선택하려면.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생활체육 동호인이 저희가 추정키로는 58만 명 정도, 1만 2000 클럽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용은, 정확하게 자료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58만 명 정도 있고 1만 2200 정도의 클럽이 있어서 시군체육회를 통해서, 이게 개인정보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개인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만 6700명 정도가 본인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추가로 본인들이 요구하면 저희가 자료제공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되는 기준이 특별한 건 없다는 말씀이에요?

생활체육 동호인이면 누구든지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줘서,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충남의 생활체육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정낙춘 사무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충남체육회 기구 및 기능을 보니까, 체육회 하면 번뜩 먼저 생각나는 게, 근래 빙상계에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충남체육회에도 그런 비위사건이라든지 어떤 성폭력 관련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런 걸 대처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라든지 감사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이 기구표를 보면 전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체육활동에 대한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어떤 기구가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요약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충남체육회에 스포츠인권센터라고 해서 저희 팀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비위나 이런 게 있으면 지금은 전국적으로도 일괄적으로 문화관광부에 있는 스포츠윤리센터로 이런 비위가 직접 들어갑니다. 저희한테도 만약에 신고가 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저희 도체육회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징계절차를 하는데 애매모호하다 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처리 요청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처리 요청해서 거기서 어떤 징계수위를 줘서 다시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해임을 시킬 것인지, 정직을 시킬 것인지, 감봉을 할 것인지 그런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유 표를 보면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몇 개 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태현 과장님도 계신데요, 시군청에서 육성하는 부분, 도청에서 육성하는 부분, 우리 도체육회에서 육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도체육회에서 육성하는 팀은 5개 팀에 32명, 지도자 포함해서 37명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검도, 우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격, 펜싱, 핀수영 이렇게 있고요, 5개인데 금년도에 세팍타크로라고, 그게 전국체전에 저희가 불참종목입니다. 다만 서천의 서천여고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이 배출돼서 여자 일반부를 저희가 하반기에 창단할 계획으로 지도자만 금년도에 뽑고 내년도에는 선수까지 육성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는 5개 팀이지만 내년도에는 한 팀을 더 늘려서 6개 팀으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짝 구분이 안 되는 게요, 이게 직장운동경기부라는 게 전문 운동선수들을 말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체육회 안에 있는 직장인들이 취미생활로 그런 팀이 구성된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격팀, 펜싱, 우슈팀 이런 팀으로 구성돼 있는 32명 선수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처장님, 다른 내용들은 자료로 충실히 보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면 받아볼 텐데, 체육회와 e스포츠와 관련돼서 체육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e스포츠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군별로 그런 연맹들이 조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체육회하고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앞으로 그쪽하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e스포츠 어떻게 운영되느냐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체육회 사무처장 온 지가 6개월 넘어서 하고 있는데 e스포츠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담당 부장님께서 답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체육진흥부장 최진혁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e스포츠 관련해서는 저희가 협회라든지 조직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준비도 하고 스터디도 해서 e스포츠에 대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장님, e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스포츠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과 분명히 별개의 다른 파트로 인식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도민들의 참여나,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참여하는 비중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보령머드축제다 그러면 머드축제를 계기로 해서 전국배드민턴대회, 전국요트대회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기는 하던데 전국적인 행사 또는 국제적인 e스포츠경기대회를 하면 참가자 수가 기본이 수십만 명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남도를 홍보하고 충청남도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e스포츠에 대해 적극적으로 체육회 내에서 준비팀을 만들든지, 아까 스터디하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시군마다 포진해 있는 예비선수들뿐만 아니라 생활스포츠로 e스포츠를 접하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기존의 수요가 있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포괄만 하면 폭발적인 회원가입 그리고 도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정 처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 처장님의 권한은 아닌 것 같아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별지에 감액된 것, 체육진흥기금 적립금 감액이 1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사실상 세워둔 예산도 다 소진을 못 했는데 이럴 때 기금을 오히려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지 더 추가로 하지는 못할망정 감액했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런 부분은 체육회에서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기금 증액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3쪽의 －역시 정 처장님이신가－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아까 9000만 원이 임원의 거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임원이라고 하면 어느 분들이 임원이십니까?

임원이 회장을 포함해서 부회장 여섯 분, 일반 이사 해서 50명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내부적인 특별위원회 내규, 후원금 지급 각출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군체육회와 동일하군요.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회장 분담금 얼마, 부회장 분담금 얼마 이런 식으로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어떻게 보면 질의드릴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우수한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고 훌륭한 인품도 갖고 계신 분인데 분담금을 부담하지 못해서 임원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부분들은 자체 규정이니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11쪽의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이 전문 선수와 동호인 사이에서 전문 선수 양성을 위한 과정이라고, 통로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스포츠클럽을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스포츠클럽법이 ’21년 6월 15일 날 제정이 됐고 ’22년도에 시행규칙까지 다 완료가 됐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법이 있다라는 것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니까 체육회에서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혹시 체육회에서 더욱더 스포츠클럽을 육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 있으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요, 공공스포츠클럽이 있고 저희가 거점형 스포츠클럽을, 이거는 학생과 일반인도 다 참여하는 부분이고 거점형 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별도로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공공스포츠클럽이 기금사업으로 과거에 2015년부터 3년간 6억 원을 지원했던 거고 또 최근에는, 그게 종합형일 때는 그렇고 한종목으로 들어갈 때는 5년간 4억을 주는 건데 이게 아마 시기가 처음에 2015년도에 선정된 분들은 예산 지원이 거의 끝난 시점에서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3년에 6억을 주는데 매년 2억씩 줬거든요. 그런데 2억이 거의 인건비였었어요. 그러면 3년만 하면 스포츠클럽 운영을 앞으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다행히 대한체육회에서 2년 동안은 두 사람분에 대해서 50%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앞으로 ’23년부터 2025년까지는 한 사람분만이라도 인건비를 50%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매칭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잘못해서 유명무실화되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등록해서 지정하게 되면 지정 클럽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별도의 공모를 통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제도가 준비 중에 있고 지난번에 5월 달인가 6월 달에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갈 것 같고, 어제도 제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당진해나루스포츠클럽을 다녀왔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기금사업이 종료가 되면 법으로 스포츠클럽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도에서도 이 부분에 일정 부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군에서도 일정 부분 조례로 정해서 하지만 도에서도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면 매칭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에서도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스포츠클럽을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19쪽, 236쪽, 정 처장님이나 변 처장님이나 같은 사항인데요,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 전환이 완료가 됐는데 장애인체육회는 도는 완료가 됐고 15개 시군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충남도체육회와 충남도장애인체육회에 속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보수규정이 같은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정 처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저희는 저희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대략은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에서 인건비 수준이 17개 시도 중 2위권의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복리 이런 차원에서 상당한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보수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2위권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정낙춘 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체육활동이 현저히 줄어든 학생들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개 시군 16개 학교가 유휴시간에 개방해서 생활체육을 참여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하고 또 개방과 함께 전문체육인들의 재능기부나 예산이 들어가면 필요한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다양한 체육시설, 배움터 개설 등을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신청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군체육회에 최대한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15개 시군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시군체육회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현수 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성기업과 연계한 장애학생 스포츠교실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어려운 일이겠지만 다른 관내 대기업과도 연계해가지고 후원기업을 추가 모집해서, 장애인분들에서 사회취약계층으로 수혜 대상의 범위를 넓혀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50페이지 보면 장애인분들한테 각종 체육행사나 체력인증센터 방문을 위해서 버스 이동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신데 지금 보니까 6개월 동안 월 2회 정도만 운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삼성SDI하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도만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사업으로 삼성SDI에서 연간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장애학생들만을 위해서 써라, 그래서 굉장히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늘려가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지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삼성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특장버스를 장애인분들 도내 시설이나 이런 데 필요할 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자체 행사와 겹칠 때는 어렵지만 최대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캠프를 간다거나 어디 이동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버스가 10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요새 너무 잦아요. 그래서 엊그제 사업평가할 때도 직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교체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