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원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71쪽에 시군정책협력 확대 협의 항목이 있는데요, 그 안에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요약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주제만 써 있어서 과제별 협의내용이라든지,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연구인가 싶어서요.

혹시 아래 항목에 있는 협의들도 시간이 걸리는 내용들인가요? 어떤 협의내용이 이루어지고……. 이것도 너무 간략하게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셨는지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윤입니다. 원장님, 연구원분들 인당 연구 건수가 보통 얼마 정도 될까요? 다 다르겠지만요.

이거 질문드린 이유가 위원님들께서 아쉬운 점으로 다 말씀하신 부분이 연구인력 부족을 꼽으셨는데, 지금 현원을 보니까 연구직에서만 결원이 10명 정도, 더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랑 맞물려서 올해 연구사업 추진 성과가 전년 대비 71% 수행하셨다, 양적 측면에서는 조금 많다라는 결과를 내주셨는데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조금 우려됐던 게 연구원분들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과제가 증가했을 때 질적인 측면에서의 결과물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향후에 연구원분들은 계속 충원하고 계시더라고요, 홈페이지 보니까.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이나 또 연구사업이 하반기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비한 질적인 보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인력 문제는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속도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남연구원에서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같은 걸 하시는지요?

제가 보니까 주로 도에서 요청하거나 이미 정해진 과제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도뿐만 아니라 도의회 또 민간에서도 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간 정기적으로 연구원 차원에서 도와 도의회 그리고 민간 쪽의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수집해 보시면 어떨까. 이지윤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주요 성과,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 지원하는 것도 하나 있겠지만, 또 주요 성과로 꼽으신 게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신데요, 그중에 궁금한 게 역량지원사업 중에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이 사실 1인당 혹은 한 팀당 지원금액으로 따지면 2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원장님.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아, 그러면 지금은 무조건 일률적으로 200만 원인 상태죠?

저도 그래서 인원 제한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10명 정도이면 너무 지원되는 금액이 적고 이걸로 농촌정책이나 이런 거를 연구하는 데는 아무리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규모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좀 더 해 주신다면, 저는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원장님 말씀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올해 첫 사업이 아니에요. 작년에 이 청년 커뮤니티 사업의 주요 성과 같은 것을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청년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청년 동반 성장 사업’이라고 표현을 해 주셔서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하나 이거와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재육성재단도 있지만 관련 지자체라든지 다른 경제진흥원, 일자리진흥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같이 산학 연관으로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지역이랑 청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윤입니다. 자료 요청을 못 드려서 자료 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주요 사업 현황에 예산이 적혀 있는데요, 이게 제목만 일률적으로 나열돼 있는 것 같아서 주제별 세부적인 예산안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시군 재정 지원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시군별·사업별로 세분화된 숫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도정 홍보 영상, 홍보 책자 제작하고 활용하신다는 계획이 담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예산이 잡힌 게 있나요, 홍보 비용으로? 그러면 혹시 지금 예산으로 잡힌 금액이나 홍보 방안 같은 게 가닥이 잡힌 게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설문조사 항목이랑 관련해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성과, 결과 이런 것……. 어떤 규제가 더 발굴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남도청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받으신 게 전국 유일의 기록이고 또 혁신평가도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받으시고, 이 성과들이 계속 올해, 다음 해, 내후년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면서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100일 중점과제 중에 하나가 아산만 일대의 베이 밸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세부적으로 8개의 추진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8개 사업 중에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업이 있나요? 그전에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예, 그 두 가지 사업 외에 나머지 여섯 가지는 어느 정도 기존에 공감대가 조금씩은 만들어지고 있었던, 아니면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됐었던?

어떻게 보면 8개 사업이 우리 충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그리고 중앙의 협력관계까지 많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그중에서도 아산시 둔포면에 적용되는 평택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진했음에도 불발되는 여러 요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앞으로 진행 상황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새로 추진되는 사업에 그동안 많이 시도를 해왔던 사업이 이번에는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양극화 해소 예산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적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해야 될 일이 충남형모델을 발굴해야 되는 숙제도 가지고 있고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이슈에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되는 중요한 모델을 형성해야 되는 시기에 양극화 해소에 대한 해결 의지가 예산과도 이어져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이 예산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 문제에도 주민들이 혼란이 없게 꾸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