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유동훈 충남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남연구원과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실한 업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동훈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자료는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하시는데요, 주로 연구가 목적이니까 충남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한 내용, 연구용역비가 9500만 원 이상입니다. 95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사업명 그다음에 목적, 예산, 기간, 주요 연구 참여자 그다음에 활용도 그리고 이게 도의 사업비인지,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경쟁해서 이 사업을 받은 건지 그렇게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군협력 연구를 하신 자료가 나오는데요, 예산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내역을 표기해 주시는데 사업명, 사업비, 사업비 속에는 국비·도비·시군비 구분을 좀 해 주시고요, 앞에 자료 요구한 연구에도, 9500만 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을 국비·도비·시군비·기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기타는 있으면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군협력 연구도 예산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선 7기의 도지사 공약 이행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게 있을 거예요.

공약이 있었고 완료가 있을 거고 공약명을 죽…… 대표 공약명으로만 하겠습니다, 세세한 것들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행 정도, 그러니까 완료인지 아니면 중간 정도 했는지 아니면 폐기했는지 이행을 할 수 없는지 이행을 하지 않았는지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선 8기 도지사 공약도 역시 －지금 자료를 주셔서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아, 정책 제안이네요. 도지사 공약과 관련해서도 저는 충남 연구원에서는 싱크탱크라 알고 있어야 돼서 공약과 관련해서 예산, 사업명, 대표공약 이런 정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예산을 갖고 3년을 기준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가 큰 사업을, 정책사업에 응모를 해서 성과를 낸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김석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이 조금 빠르셨어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하기 전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의 싱크탱크이고요, 그다음에 지나온 일들보다는 미래에 올 일들을 예측하고 이게 도정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반으로 삼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은 사실 도지사의 입김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철학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남연구원의 바탕은 도민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도지사의 철학에 맞춰갈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흔들리거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연구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가 과제를 다른 데서 수주해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을 놓고 이걸 어떻게 균형발전을 이룰 것인가, 그다음에 천안시에 살아도, 계룡시에 살아도, 금산군에 살아도, 청양군에 살아도 삶의 질은…… 예를 들어서 금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삶의 질은, 느끼는 척도는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연구원이 지금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충남을 권역별로 나누고 그다음에 5대 전략을 세웠어요, 5대 전략을 세웠는데 그랬을 때 이게 균형이 맞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충청남도는 여러 실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국에서 서로 본인들이 해당하는 사업의 성과를 내기 좋은 지역 위주로 예산들을 편성하죠.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곧 정책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충남연구원에서는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권역별 5대 전략을 보면 천안·아산은 디지털수도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여기 이렇게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충남연구원의 정책 제안’이에요.

당연히 도지사한테 정책을 제안했을 것 같고, 이 책의 51쪽…… 이 책에 보면 －51쪽이 아니라 49쪽부터죠－ 여기에 각 시별로 나와요. 중복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천안·아산에 100만 평 규모의 대기업 유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안역사 및 역세권 개발도 역시 천안시고요, 그다음에 충남 e-스포츠 프로게임단 창단도 역시 천안시입니다.

그리고 천안 안서동 일원에 대학로를 조성하겠다는 것도 역시 천안시입니다. 그다음에 베이 밸리 조성하겠다는 건 아산시, 아산 북부권 10만 도시 조성하겠다는 것도 아산시, AI 기반 미래차 산업 중심 허브 육성하겠다는 것도 아산시, 브라운필드 생태습지 조성하겠다는 거 서천군, 유네스코도시 서천, 글로벌 생태모델 구현하겠다는 거 서천군, 도시첨단산업 기업 유치하겠다는 건 홍성과 예산군 그다음에 청양국가산업단지 조성하겠다는 건 청양군, 논산시에 육군사관학교 이전, 논산시에 국방부 이전 그리고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역시 논산시 그리고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을 국립 승격하겠다는 건 금산 그리고 4대 의료원 기능 특화는 천안·서산·공주·홍성이죠, 의료원을 얘기하니까. 그다음에 의료 사각지대 없는 시군인데 그래서 봤더니 이건 또 도서 지역이죠, 섬 지역이라든가 이쪽에.

중부권 재활전문병원은 어디론가 오겠죠, 한곳으로, 도시 지역 중심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민선 8기 도정 비전을 제시하는데 15개 시군 중에 천안이 4개, 아산이 4개, 서천이 2개, 홍성·예산·청양·금산 각각 하나, 논산이 3개 이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주·부여·태안·서산·당진·계룡·보령은 없는데 여기서 의료원을 키운다고 했으니까 공주 빼고 서산 빼고 －의료원이 있는－ 나머지는 그러면 무엇인가라고 보는 겁니다. 15개 시군이라고 명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조차 이렇게 차별이 있는 계획이 도정 비전 운영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도지사는 바빠서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몇 개 시군에 몇 개인지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오면 이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대로만 간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저는 차별이 있다라고 보고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은 사실 충남연구원이 주도를 해 나갔습니다. 권역별로 5대 전략을 세우죠, 천안·아산에 디지털수도,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이 국제해양레저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하죠. 그다음에 홍성·예산이 내포혁신도시, 공주·부여·청양이 문화 명품관광도시, 계룡·논산·금산이 국방특화클러스터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당진, 서산…… 서산이나 예를 들어서 태안, 보령 국제해양레저 가죠. 서천까지도 가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으니까, 거기 갯벌이. 이렇게 놓고 보면…… 그다음에 보령도 그저께 머드박람회를 했지만 145억인데 국비 한 푼도 없이, 국비 한 푼도 없이 145억 들여가지고 도비하고 군비로만 행사를 치렀어요.

머드테마파크 이백 얼마짜리 만드는 데 겨우 국비 7억? 2개 합쳐가지고 400억이 넘는, 머드와 관련해서 보령에 지금 관광을 위해서 투자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죠.

서산의 가로림만 갖고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죠, 부남호도 역시 마찬가지, 보령 여러 가지 항만 개발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공주, 부여, 청양에 문화 명품관광도시 하는데 뭐가 있냐는 얘기죠. 공주나 부여는 그래도 유네스코에 등재한 관광지가 몇 개라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죠.

계룡, 논산, 금산, 제가 볼 때 참 답답하죠. 국방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울궈먹는데 아무것도 된 거 없어요. 그리고 박람회만 하는 거죠, 지금.

국방 지금 10월 달에 하기로 한 게 뭐죠? 예, 전쟁과 관련된, 국방과 관련된 거 갖고 엑스포 지금 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계속 국방을 가지고 하지만 된 건 하나도 없어요. 3년 매달려서, 아니면 방식을 바꿔야 되고 거기에 있는 다른 자원을 가지고 키워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가면서 한번 잡으면 그대로 가니까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된다. 천안, 아산은 미어터지고 공주, 부여, 청양, 논산, 금산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저는 적어도 충남연구원만큼은, 제가 연구원들하고 주로 보니까, 직책을 맡으신 분들을 보니까 충남 분도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연고주의나 이런 거 오해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면 전체를 놓고 봐가지고 균형발전을 가야지, 계획에서조차 균형발전이 안 가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게 김태흠 도정의 공약이라고 하면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정책 제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충남연구원의 정책 제안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 공약에 대한 연구 방안이라고 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발굴해서 제안한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는, 이렇게 놓고 보면. 지난 4년간 저는 사실 끊임없이 균형발전에 대해서 주장을 했어요. 특히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내지는 균형발전계획을 가지고 해 왔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김태흠, 힘쎈도정에 대해서 갖고 했죠.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충남연구원이 힘쓰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구과제로 하지 않으면. 양극화 양극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런 지역 간의 불균형, 산업 간의 불균형.

결국은 산업 간의 불균형도…… 저는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충남 e-스포츠 프로게임단 창단이 있어요. 물론 청양군이나 부여군이 가난하니까 돈을 댈 수 없으니까 천안시로 했겠죠. e-스포츠야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 공기도 좋고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전산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IT가 발달했으니까 전산도 발달하고. 이런 개념을 전혀 도입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4차 산업, 4차 산업” 얘기하지만 하나도 4차 산업의…… ‘아, 이게 바로 4차 산업이야!’ 라고 깃대를 꽂은 게 하나도 없고 ‘그 지역에는 정말 우리가 농업과 임업만 있다고 봤는데, 해양만 있다고 봤는데 다른 게 있네?’ 이렇게 해서 발굴해 낸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면에 아주 작은 걸 보면 뭐냐면 제가 지난 4년 동안 도의원을 했어요.

딱 한번 제가 충남연구원의 연구원으로부터 인터뷰를 하죠, 만나자고 해서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업이었냐? 청양군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2시간 동안 굉장히 이런 저런 얘기를 하죠.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많은 연구들을 한다고 하지만, 충남도정과 관련된 걸 한다고 하지만.

저는 주문을 많이 했어요, “의원님들을 많이 만나 달라.” 왜? 현장에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지역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필요해요. 저는 박사님, 교수님들 신뢰 안 합니다.

그 지역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지역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요, 서류상으로 아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론만 아는 거예요. 이론은 저는 충남연구원의 연구원들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출마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고민해 온 사람들, 주민한테 민원 하나 받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지역에 무엇이 문제일까’, ‘도정은 왜 이게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해 온 의원님들의…… 적어도 대여섯 분이 하나씩 －연구과제를 할 때－ 관련된 질문을 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라면 저는 훨씬 더 연구가 깊이 있었고 현장 밀착, 주민 밀착형의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 정책 제안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저는 만나자고, 얘기 좀 듣고 싶다고 그렇게 섭외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거 참 답답합니다. 어떤 도민을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인터뷰 하고 돈 안 줘도 됩니다. 저 바라지도 않고요. 바라지도 않아요.

제가 만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행정이 가도록 얼마든지 정책 제안할 수 있는데 연구하러 안 오십니다. 그리고 그냥 이름 걸어놓으신 교수님들만 연구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연구에서 빠진 게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밑에 연구원들 시키니까 그래요.

그냥 계약직으로 뽑은 연구원들 시키니까 그 연구원들은 기존의 자료를 보고 하니까 한 번 자료가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고 데이터가 빠지는 거예요. 제가 표시를 빨간 걸로 해 주기 전에는 고쳐지지가 않죠. 참 이게, 저보다 전공하신 분들인데 그런 거라는 거죠.

충남연구원이 정말 혁신해야 될 건 뭐냐면 도의회와…… 감사드릴 일은 있어요, 연구모임을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함께해 주시는 건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거 외에 연구를 할 때마다 인터뷰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책 제안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균형발전에 있어서 안전한 틀을 연구원이 갖고 가면서 도정에다 “이건 이렇게 변경할 수 없다”라든가 거기에서 이걸 하나 갖다 주면, 천안·아산에 스마트시티 도시를 하나, 디지털수도를 갖다 주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농산어촌 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갖다 줘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전 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시죠.

제가 이거 정리를 하고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는데요, 지금 민선 8기 도정 비전 이 책자를 한번 봐주시면, 지금 목차의 2쪽이에요. 목차의 2쪽을 보면 4번에 충남 5대 권역 비전 15개 시군 핵심공약이에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이 15개 시군의 핵심공약이라고, “15개 시군”이라고 해 놓고 천안에 4개, 아산에 4개, 서천에 2개, 홍성에 하나, 예산에 하나, 청양에 하나, 논산에 3개, 금산에 하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딱 짚어서 청양이 지역구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청양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예, 생태국가라고 하는 게요, 생태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하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공단이나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열 효율화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

산업 폐기물을 때서 열 생산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생태국가산업단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생태국가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바로 위에 있는 브라운필드 생태습지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장난하지 마세요! 용어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정확히, 저는 논산도 이제 앞으로 논산, 계룡, 금산 국방클러스터 해서 국방대학 유치하고 뭐한다? 이것만 갖고 가지 마시란 얘기예요. 정말 진짜 답답합니다!

인삼 하나 가지고 금산 가지 말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공주, 부여, 청양을 관광으로 간다, 백제의 천년도시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4차 산업이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가상세계에서의 백제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대형 관광사업을 해서 그걸 금강가에 세워서, 예를 들어서 공주, 부여가 백제 왕궁이면 청양에 세워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4차 산업 발전계획도, 저는 충청남도 종합계획도 분명히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점검을 해 달라고 했었어요, 문제점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뺄 거 빼고 다시 보완할 거 하고 이렇게 한번 올 1년 동안은, 올해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2023년은 우리가 좀 제대로 출발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그래도, 그나마 좀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한번 좀 손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죄송합니다, 하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주문 사항하고 추가 자료 요구할게요. 김석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걸 보니까 미래기획위원회 인적 구성 관련이 있어요.

이 미래기획위원회가 지금 내부 인사, 외부 인사 같이 구성이 된 거죠? 예, 목적과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지역도 표기해 주시고 출생 연도도 표기해 주시고 전공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걸 보면서 누구를 위해서 미래 기획 연구를 할까,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도민이 있습니까? 도민을 대변하는…… 위원회에 도민이 있습니까? 연구는 연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하기 전에 어때요? 과제를 어젠다를 발굴한다라는 건 삶을 알아야 되고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말 그대로 이거는 페이퍼용이에요, 이렇게 연구하면.

연구자들이 이게 좋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은 미래를 볼 줄 알아요. 예를 들어 같은 자리에서 논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고 연구의 방향성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민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런 이런 걸로 해 주면 좋겠어요”라든가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어요”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이분들이 다 충남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몇 프로나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께 죄송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교수님들은 공주에 살고 계시고 천안에 살고 계시면 그 지역에 대한 삶은 관심이 있지만 다른 지역의 삶은 관심이 없어요. 공주가 그래도 도시재생사업이 잘된 이유가 있어요. 공주대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민천도 살리고 여러 가지들을 잘해서 관광객들이 오도록 하고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이어지죠. 나머지 지역 한번 도시재생 보세요. 청양군도 거의 100억이 넘는, 120억 가까이 되는 도시재생사업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쓸 만한 건물들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고 사놓고 나서 안전하지 않다고 때려 부수고, 그러면 그 비싼 돈 주고 왜 사냐고, 차라리 사지 말아야지. 이런 것처럼 그냥 마구잡이식 그리고 길에다 보도블록처럼 차 천천히 다니게 이런 것만, 반짝반짝하는 모래가루만 뿌리면 그게 도시재생인 것처럼, 다른 지역 가 봐도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 주민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꾸릴 때도 분명히 도민을 대변하는,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대변할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비중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 다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문제점 중에 하나가 농촌 협약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가시는데 농촌 협약이, 이제 막 사업들이 시작하고 있고, 올해 몇 군데 선정이 되고 있고 그래요.

서산·아산도 농촌 협약이 되고 있고 이미 선정돼서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계획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번 틀을 잡은 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연구자들 입장에서가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삶과 대비를 시켰을 때 이 농촌 협약 사업이 그게 맞는가.

저는 틀을 좀 바꿔야 되고요, 지방 소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연구자들이 볼 때의 농촌 협약하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도 이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래서 좀 다르게, 주민의 삶의 입장에서, 거기에서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주일이라도 살아보고 연구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6000, 7000만 원짜리, 1억짜리 아니면 농촌 활성화 사업 하는 데 40억짜리 할 때 그중에 20억을 컨설팅으로 받아 가면 일주일만이라도 살아보고서 연구원들이 연구에 돌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냥 딸랑 주민들 모아놓고 설문조사나 하고 그러고 나서 무슨 공모사업 따겠다고…….

어제그저께도 제가 마을에 가니까 그런 일이 있던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농촌협약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왕 사업을 받았더라도 좀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도 한번 보고…… 사업비만 따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문 사항이 좀 많은데요, 사실은 첫 번째 업무 보고라 속속들이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이니까 이런 말씀드리고 적어도 도정에 있어서는 각 실국에서 아니면 부지사님들이나 도지사님께서 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로 올라온 것들, 정책으로 제안 올라온 것들은 함부로 바꾸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저는 있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3년 치 연구과제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는데요, 그걸 하실 때 앞에 개괄표, 총괄표를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분야별로 연구 건수하고 금액하고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맨 앞에 개괄표, 총괄표 만들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연도별로 뒤에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훈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훈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혁이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권혁이 이사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이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2 장학사업계획하고 청년교육지원사업계획이 있는데요, 대상이 명확하게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1년, 2022년 해서 장학사업은 대상이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일반인인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몇 명인지 표기를 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그대로, 여기에 있는 거에다 플러스하는 겁니다, 1인 장학금 표기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예, 시군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2년 청년교육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과 2022년 이 대상이 누구인지, 여기 있는 자료에다가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의 설립목적하고 직원 세부내역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이 충남에 얼마나 정착했는가를 데이터로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장학금 중이 아니고요, 전체 장학금 받은 학생들 중에, 예를 들어서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런 식으로 5년 치라든가,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이 충남에 다시 돌아와서 아니면 충남에 정착을 얼마나 했는지를 혹시…….

예,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보충 질문하기 전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요, 제가 업무를 잠깐 봤었는데 －지금 답변 잘하시는데－ 충남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학사의 가치가 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전시에 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매각이 안 돼가지고 유찰이 돼가지고 싼 가격에 교회재단에 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성에 있어서 훨씬 더 학사 인재가 좋았습니다. 충남대나 목원대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을 했죠.

그런데 선화동으로 가면서 어정쩡해진 거죠. 제가 업무 봤을 때는 이미 전부 다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의 가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막 개발이 되고 있는, 거기가 학하지구라고 개발하는 데 가치가 있고 충남대학교가 있고 목원대학교가 있고 다른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대학도 별로 없는 시내권으로 도청 부지를 매각을 못 하니까 재단에다 떠넘긴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학생들 모집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거점 대학도 없고 교통도 애매모호하고. 사실 유성에 있을 때는 충남대학교에서 학사 앞으로 학교 버스도 돌려줬죠, 학생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도청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재단에서 그런 제안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받은 잘못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단 만들어 놓고 도청에서는 별관을 못 팔아먹으니까 재단한테 사라고 한 거고 재단은 가치가 없는데, 거저 받았으면 제가 말 안 하거든요. 돈 다 주고 받았어요, 그거. 그냥 줬으면 차라리 그 기금은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돈 주고 했죠.

지불을 하고 아니면 현물 그걸로 받은 거죠, 사실은. 현금 출자로 받았지만 그건 사실 아니죠. 땅의 가치로 따져도 사실은 유성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기관이면 목적에 맞게 가야 되고 재산의 가치를 불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원래 이 얘기는 제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질문이 나와서 드린 거고요, 재단의 비전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업무 보고를 받는 거라서 사실은 표시를 해 줬어야 돼요, 그렇죠? 미션과 비전을 표시해 줬어야 되는데 그 기관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뭡니까? 충남인재육성 발굴 지원, 이게 뭡니까? 미션입니까, 비전입니까?

대한민국 선도 인재,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인재는 충청남도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해야 되겠죠. 서울에 가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충청남도가 세금을 들여서 할 일은 아니죠. 그건 교육부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할 일이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도민의 세금으로 다른 데에 써야 될 예산을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충남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겁니다. 이게 인재육성재단의 기본으로 봐야 돼요, 지방자치시대의 장학사업이라든가 인재육성은.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얼마나 충남에 정착했는가, 옛날에는요, 중요한 부서에 가서, 서울의 기재부에 가서 공무원 하나 배출하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왜, 뒷돈으로, 뒷주머니로 예산을 내려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투명해져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오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지역의 가능성을 알고 있는가, 경쟁력을 알고 있는가, 이런 인재를 키워야 우리가 중앙 부처의 사업을 가져올 수 있어요.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엄밀히 말하자면 서울학사에 가 있는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고 이랬으면 다시 충남에 내려와서 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12쪽하고 213쪽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도민 필요사업이라고 그래서 충남 정착지원장학금이 있죠? 이거는 아마 충남에 살고 있는데 정착지원금을 줄 리는 없을 테고 타 지역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향인사 자녀 지원도 충남한뿌리장학금인데 출향인사들이 장학금을 내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비로 이렇게 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13쪽에 보면 청년 정책 지원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지금 보니까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갚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그 사업비를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5억 30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신용이 좋지 못한 청년 내지는 대학생이겠죠. 거기다 주는 게 비율이 커요, 지금. 전체 합치면 3건에 5억 3000만 원이니까, 이 앞에 지금 쭉 보면 1억이 넘는 장학금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공공형 장학금은 도에서 직접 주는 거니까 그렇고 1억 5000 충남정착지원장학금이 하나 있고 나머지들이 없어요. 청년교육 지원 중에 농어촌 청소년 문화탐방은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서울학사, 대전학사 방문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장학금은 아니고, 답답하죠. 가장 큰 장학금이 결국은 대출받고 갚지 못하는 학생들을 뒷바라지하는 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전부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도 있나요?

그중에 원금 지원이 지금 4억 5000만 원,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돈들은 전부 어디로 가요? 한국장학재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여기서 직접 갚아주기라도 하면 충남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원금을, 예를 들어서 1인당 많게는 지금 최대 150만 원인데 150만 원의 원금을 갚아주면 원금을 갚아주는 사람한테 이자는 하나도 지원하지 않죠? 청년 신용회복 지원도 이게 한국장학재단에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가장 큰 돈을 인재육성재단은 한국장학재단 뒷바라지 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장학금이.

차라리 직접 갚아라도 주면 우리 충남 출신 대학생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죠. 우리하고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상임이사님!

제가 이 제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도 지금 대학 다닐 때 받아서 졸업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어요, 이자하고 원금하고. 한국장학재단에 갚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국장학재단은 가만히 앉아서 충남한테 잘 보여가지고 골치 아픈 애들 학자금 대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자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은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인재육성재단이 차라리 그럼 관리를 해서 받고 이 학생들한테 충남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적어도 우리가 갚아줄 테니까 －신용불량자로 가지 않으니까－ 1년 동안은 충남의 공익성 일을 하든가 아니면 뭘 하든가 이렇게 가면 모르는데 한국장학재단이 와서 이런 제도 있으니까 출연해가지고 갚아달라고 하고, 가장 큰 돈이에요. 저는 이거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려고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까?

전체 장학금이 1년에 얼마예요, 순수하게 학생들한테만 가는 장학금이? 14억 중에 5억 3000만 원 정도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대출금을 갚은 학생들은 뭘까요?

열심히 대출금을 갚은 학생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죠? 충남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 중에, 열심히 학자금 대출을 갚았어,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에 취직해서, 내가 취직은 못 했더라도 갚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 많아요, 그런 청년들 많아요.

그 학생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정말 신용불량자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면 이 학생들에게 책임을 줘야죠.

충남도에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해달라라든가 아니면 취업을 알선해서 갚게 한다라든가. 그런데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장학재단에서 명단 통보 오면, 장학재단에 돈 보내면 그냥 갚는 걸로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신청합니까, 직접?

잠깐만요. 그러니까 학생들 통장에 돈 넣어 줍니까? 안 넣어주죠?

학생들은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재단에 신청해서 재수 좋으면 당연히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상임이사로 있을 때도 이 제안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거부를 했어요.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갚아주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유지되게 공익 인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부여하는 게 할 일인 거지, 가만히 앉아서 빚 갚지 못했는데,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갚았습니다.

이건 누구나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재단이 이렇게 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5억 3000만 원, 1년에 5억, 5억이 넘어요.

이 돈을 갖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주면, 요즘 장학금도 많아서 사실 학자금 많지 않아요. 장학금을 주면 훨씬 더 중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더 길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매우 잘못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 가만히 앉아서 뒷바라지 하는 일을, 5억씩이나 갖다가 장학재단에, 돈 못 받으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역할이에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그걸 하려고 여기 장학재단이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학사, 지금 식당을 운영합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밥 먹으러 옵니까? 그 주변에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서울학사? (○집행부석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그거는 코로나 때 얘기인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코로나는 특수상황이죠. 자, 이거 지금 영양사랑 다 그렇게 있어요, 대전학사처럼? 저희가 서울학사 계획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면 식사를 점심 때나 이렇게 하지 않고 주말 외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조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충북학사인가 다른 학사들을 다녀보니까 밥을 밥솥에다가 언제나 따뜻하게 해 놓고 스스로 떠먹어요, 반찬 몇 가지 해놓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필요한 반찬들 있고 공동냉장고를 두고, 그런 걸로 계획을 했어요, 서울학사는. 왜 그러냐면 영양사, 조리원을 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간이, 조리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밥을 해야 되는 일정이니까 파트타임으로, 그러니까 나눠서 하더라도 두 타임을 돌려야 되는 거고 이런 어려운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괜찮아요.

지금 얼마 내지요, 서울학사가? 그러면 들어가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도 우리 도민이에요. 그 학생들한테도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들어가는 학생들한테만 특혜에 특혜를 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가급적 식당 운영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언제나 와서 밥을 퍼먹을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먹고 설거지하고. 그러면 비용 많이 줄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장학금으로 더 운영하거나 비용을 줄이는 방안들로 사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중간에 아마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인력은 많아지면서 실제로 학생들이 도움 받는 건 더 어렵거든요. 지금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전학사 혹시 지금도 영양사가 학생들 밥 먹는 거 안 봅니까?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렇게 저기합니까? 자, 아침에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면 학생들이 아침 먹고 저녁 먹는 거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안했던 게 뭐였냐면 일주일에 3일은 좀 일찍 나오고 일찍 퇴근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3일은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적어도 식당에 오더를 내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몇 명이나 먹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걸 봐달라고 했는데 제가 2년 동안 그건 관철을 못 시켰어요, 합의가 안 돼서. 저는…… 죄송해요, 있던 기관인데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학사면 학생들이 있을 때 근무를 해야 돼요.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게 근로계약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거 협상하다가 안 돼서 단체협약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맨날 집회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이 기관이 왜 존재하는가, 최종의 행정서비스를 누구에게 하는가, 그게 이 기관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1년에 5억씩 한국장학재단에 갖다가……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 받는 학생들은 좋을 거예요,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런 일을 하려고 이 재단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충청남도가 인력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들 서울로만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을 좀 잘하자고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인재 육성을 하는 거고.

그래서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상임이사님, 양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양해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순연된 거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학사가 존재하면 당연히 그에 맞게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혹시 지금도 대학원생 받습니까?

학사를 지어놓고 학사가 여유 있으니까 대학원생들이 9학기씩, 전체 대학생들도 8학기만 재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9학기 재직하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학기가 끝나갈 때쯤 다음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쫓아냈다고 여기 저기 －제가 최근 이번 선거 때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학생들을 쫓아냈다고. 이게 원칙이 서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원생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가는 대학원생에게 독방을 줘가면서, 그것도 직원의 인척으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문제점을 바로 잡는 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저기한 것처럼 나오고 이런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상임이사님 오셨을 때 그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되고요.

서울학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1인실도 있습니까? 왜 1인실을 두지요? 1인실은 그러면 절반입니까?

얼마나 돼요, 1인실 비율이? 누구는 1인실에 들어가고 누구는 2인실에 들어가나요? 기준이 뭡니까?

상임이사님, 맞지 않습니다. 5만 원 더 내고 누구나 다 1인실 쓰고 싶어요. 그런데 5만 원이 더 없을 수도 있고요, 내가 거기에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데, 개인 저기도 아니고! 전부 다 칸막이 뜯어서 2인실 만드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2인실이 있어야 되고, 같은 학사 내에 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1인실에 들어가고 누구는 2인실에 들어가야 되죠? 1인실에 돈을 더 내고 들어가는 것도 웃긴 거고요, 왜냐면 차별이 생기니까.

왜 1인실, 2인실을 구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을 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2인 1실로 지었을 거예요.

상임이사님! 그렇다면 모두 다 1인실로 했어야 돼요. 제가 자꾸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 안 하는데요,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최대한 비용을 줄이시고요, 그걸 줄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보금자리장학금이 있어요. 서울, 대전 제외네요?

서울, 대전은 학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학사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데에 사실은 얼마라도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학사에 들어가는 학생은 1인실 25만 원에 하루 세끼 밥 먹고, 나머지 서울에 학교 가지 못해서 학사에 들어가지도 못하면 내 돈 내고 전부 다 방 얻어가지고 보증금 넣고 월세 넣고 내가 내 돈 주고 밥 사먹어야 되고.

식대만 해도 얼마인지 아시죠, 학교 식당 이용해도? 이런 빈익빈부익부의 정책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코로나19가 있고 우리가 잘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서울학사의 큰 밥솥에다가 조리원 한두 분 정도만 두고 그리고 누구나 와서 언제나 밥 떠먹고 본인이 씻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야 비용을 줄이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갔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조직을 운영하고 조직을 불리는 데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들었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사라지면 다시 원래대로 가고 이 학사에 들어오지 못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장학금을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학사를 운영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었고요, 서울학사 부지를 마련한 것도 저예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영양사 1명 써야 되고 조리원 적어도 4명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에?

그런데 제안한 방법대로 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마지막 제안 하나 할게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충남에 연고를 둬야 서울학사나 대전학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요.

혹시 이게 가족에 따라서 근무…… 아니, 충남에 거주하는 인센티브 있습니까? 가족 할증제나 이런 부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도 여기 아니고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연고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대전학사에 들어가고 서울학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모두 다 산다라고 하면 할증제를 주는 거죠, 인센티브를, 페널티는 못 주니까. 그다음에 조부모까지 산다고 하면 더 플러스를 해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은 혼자 바깥에 있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한 분 때문에 더 혜택을 보는 것보다 여기서 오랫동안 가족들이 살아온 저기들이 당연히 더 혜택을 보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세금을 내고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충남에서 혜택을 보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시다고 해서, 엄마, 아빠는 다 －물론 여기 고향이긴 하겠지만－ 아무 연고 없이 학교도 안 다니고 살지도 않고 경기도에 사는데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학사에, 점수가 우수하니까 학점이.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니까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학금이나, 학사에 입사를 할 때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독립유공자라든가 다둥이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플러스는 당연히 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면 제도로 둬야 됩니다. 제도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때 가서 심사할 때 그거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도민 자녀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상임이사를 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중간에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다시 한번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명확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연고 하나 가지고, 도시에서 성적 우수하니까, 사실은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부모님들은 지역에서 살지 않고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민의 자녀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족 할증제라고 해야 되나요, 거주할 때 그런 부분들도 플러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권혁이 이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혁이 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도지사 공약 내용을 상세하게, 예산하고 사업명, 앞으로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담당 부서 그다음에 해당 시군 관련된 거 표기하셔서…….

그다음에 전 도지사의 공약 사항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현 도지사의 공약사항 리스트가 있고요, 그렇죠? 전 도지사는 어디까지 이행을 했는지 그다음에 공약이었지만 이행이 어려워서 되지 않았는지 그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업비 포함하고요, 지역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서포터즈 명단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름, 지역, 나이, 분야, 이분이 활동하는 분야 그다음에 이분의 전문 분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공한 게 아니라 이분이 활동하고 있는 전문 분야 이렇게 해 주시고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안종혁 위원님 그다음에 김석곤 위원님, 위원장 이렇게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하고 나서 추가하시는 걸로…….

저 질의 간단하게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보니까 업무 보고 자료 앞부분에 도정과 도의정이 상생발전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46쪽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본회의 처음 하는데, 저희 상임위가 다 구성되고 그리고 의안을 다루는 첫 본회의 시간에 도지사께서 자리를 뜨셨어요. 의장단 간담회를 할 때 “표결을 할 때는 내가 굳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 의장님이랑 의회 측에서는 “다른 데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리를 떠도 된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도지사께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도의회에다가 “이런이런 사유로 불출석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랬지 통보를 하고 자리를 이석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표결을 하는 게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데 내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게 도지사의 뜻인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결을 하는 상황도 보셔야 되고요, 반대토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찬성토론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의안을 다루는 첫날부터 자리를 비우고 “찬반 표결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생발전인가요? ‘잘 보고’가 아니고요, 이미 의회에서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의장님·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자리를 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마디로 통보죠.

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나는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만 듣고 의안을 다루는 데 표결하는 데 내가 있어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도 그런다”라고 이렇게 통보만 한 거예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의회에서는 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조례든 동의안이든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해 온 결과를 보고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는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게 합의되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그것만 봐도 민선 8기에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가 매우 우려스러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토요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막식 때 세리머니입니다. 행사에 가장 중요한 세리머니인데 자, 여기에 누구누구십니까? 맨 왼쪽부터, 보시는 것에서 이쪽부터.

자, 문체부 장관하고…… 문체부 장관이 맨 마지막이요? 그다음에 행안부. 이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예산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145억입니다.

보양해양머드박람회, 원래는 국제박람회 하겠다고 하고 145억의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결국은 행사 타이틀이 ‘국제’가 붙지 못했죠,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국비 한 푼도 없었습니다. 도비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도비 72억 5000만 원, 시비 29억 그리고 자체 표를 팔아서 수익을 충당하겠다고 한 게 44억입니다. 이 행사에 충청남도의회가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의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국비 한 푼도 주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여기에 왜 올라가야 되죠,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이 올라가셨으면 됐죠. 대통령 오신 것까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올라간 줄 알았어요. 도의회 의장이 여기에 없어요. 국비는 한 푼도 없는데, 전부 도비로 77억 원이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오셔서 간소하게 하느라고 행사에 저희 의장님께서 축사 안 한 것까지는 백번 양보하겠습니다.

사실 맞지 않거든요, 간단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까지는 백번 양보해요. 마지막 저는 세리머니 하는데 저희 도의회 의장님이 하다못해 한쪽에 서서라도 같이, 두 명이 서서라도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부를 줄 알았습니다. 이게 도의회 상생입니까?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고 국비 한 푼도 주지 않은 장관들이 내려오면, 지금 도비 70 몇 억에, 145억 짜리 행사에 장관이면 다입니까?

두 분은 갖다 올리면서, 그럼 두 분 같이 올리고 의장님 자리 한 자리 내줄 수도 있잖아요. 의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회와의 상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도지사님이 지금 취임하시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두 번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는 그날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국비 한 푼도 안 주는 행사에 올 수 있을까, 부끄러워서 우리 같으면 못 올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이거 말고 보령머드테마파크사업 있죠?

같이 그 옆에 세웠어요. 행사 이번에 같이 합니다. 이거 248억짜리거든요. 248억인데 도비 얼마 주신지 아십니까, 여기에? 113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시비 130억 하고.

그럼 국비 얼마 들어갔어요? 겨우 4억이에요. 그런데 이 두 행사 전부 다 누구예요?

저희 도지사님이 지역구로 있는 국회의원이셨어요, 국회의원. 과연 머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두 사업의 행사를 위해서, 물론 머드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으면 그대로 두겠죠. 그렇게 하면 400억인데, 393억이거든요.

이게 충청남도의 기획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다시 돌아오면 충청남도의 기획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큰 국제행사를 하겠다고 하고 국비 한 푼도 받아 오지 못하고 ‘국제’라는 명칭도 붙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장님! 해수국에 확인할 게 아니고요, 이거 충청남도로서 대통령 모실 정도로 지금 매우 중요한 행사였어요.

매우 중요한 행사였어요. 그럼 기조실에서도 저는 당연히 중요하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아보시고요.

분명히 의회에다가 약속을 할 때는 국제행사를 하겠다고 이 예산을 받아가서 예산은 다 썼습니다. 예산은 다 썼는데 145억, 물론 일부 몇 억은 안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국제’가 붙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절반만 써야죠, 엄밀히 말하면. 예산 절반만 써야죠. 기획조정실에서는 전체 큰 틀에서 봐야 돼요.

균형발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계획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4차 충청남도 종합개발 계획 속에도 균형발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빈익빈부익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현재 도지사께서 민선 8기 도정운영 방향하고 도정과제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부 내륙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은 거의 없어요. 반면에 해양이나 천안·아산에 대해서는 중복이 됩니다, 계속.

중복이 되죠, 국가 사업에도 중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충남연구원에서 민선 8기 도정비전과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충남연구원의 정책 제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5개 시군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이 있어요.

핵심 공약들 중에 뭐가 있냐면 충남 5대 권역 비전에서 15개 시군 핵심 공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도지사한테 이걸 보고를 한 거죠, 정책을 제안한 거고. 여기에도 역시 보면 15개 시군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충남연구원에서도 이 문제점을 다뤄줬는데 과연 이렇게 하고 15개 시군에 골고루 균형발전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싶어요. 15개 시군에 18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천안이 4개, 아산이 4개, 논산이 3개, 서천이 2개, 청양이 하나, 홍성이 하나, 예산이 하나, 금산이 하나예요. 보령·계룡·태안·서산·당진·공주·부여는 언급이 안 됩니다, 지역이 여기서.

여기 지금 보면 언급이…… 15개 시군 핵심 공약 5대 권역 비전의 사업 속에 구체적으로 사업비도 나와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100만 평 규모의 대기업 유치를 하겠다, 천안·아산에 하겠다고 하고 금액이 나오거든요.

천안역사 및 역세권 하겠다. 충남 e-스포츠 프로게임단 창단하겠다, 천안시에다가. 천안 안서동 일대에 대학로를 조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잘 살고 있는 데들은 갖다 더 붙이고 어떤 시군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기획조정실에서 15개 시군을 놓고 지금도 그나마 4차 종합개발 계획을 세웠는데도 잘 맞지 않는데 전혀 균형발전이 되지 않죠. 여기 보면 지금 민선 8기에서도 도정 운영 방향이 5개 권역으로 나눠요. 아시죠?

어디 어디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시겠어요? 계룡·논산·금산이 국방 갖고 뭘 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인지 몰라요.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공주·부여·청양이 문화명품관광도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유네스코에 등재된 백제 문화권이 있으니까 가능해요, 청양만 빼고 공주·부여는. 그런데 이런 관광지가 공주·부여·청양만 있느냐? 보령도 있고요, 당장 393억 들여가지고, 머드 하나만 갖고도 393억 들이는 보령이 있어요.

보령이 다른 해양, 항만 이렇게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가죠. 서천에 예를 들어서 브라운필드 －장항 제련소 자리에－ 그다음에 생태 관광 이런 여러 가지 하면 관광이 훨씬 더 크죠. 그러면 명품관광도시를 갖고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전하는 곳은 수소에너지산업벨트를 해 주겠다, 해양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해 주겠다, 국제해양레저관광벨트를 만들겠다, 안면도를 개발하겠다, 탄소 중립 경제도시를 선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누가 이거 하나만 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불균형이 매우 심해요. 적어도 이렇다라면 문화명품관광도시를 하겠다고 그러면 1000억 들여서 백제와 관련된, 천년의 역사와 관련된 관광 사이버 메타버스를 하겠다 이 정도는 나와 줘야죠, 도청에 메타버스를 100억 들여서 하겠다고 할 게 아니고.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도민의 입장인 본 위원의 입장과 도에서 계획한 브레인 집단이 만들어낸 계획이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은 각 부서가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균형발전이 되는가가 첫 번째여야 되고요, 돈의 가치는 다르겠지만, 경제적 가치는 다르겠지만 행복의 척도는 비슷해야 된다, 행복지수는 비슷해야 된다, 경제적 돈의, 화폐의 가치는 좀 다르지만, 적어도 이런 모토를 갖고 우리가 도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언제나 잘사는 데는 갖다가 많이 붙이고, 이렇게 ‘첨단’ 붙이고 ‘해양 클러스터’ 붙이고 못 사는 데는 그냥 “너네는 관광이나 해” 하는데 이 ‘명품관광도시’에 관광이 뭐가 있습니까, 청양에?

본 위원의 지역구를 대서 죄송한데, 명품관광도시라고 하는데 －공주·부여·청양－ 대표적인 게 기획조정실장님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양의 대표적인, 충남에서 내로라하는,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역사만큼 대표적인 관광이 뭐가 있습니까, 명품관광도시로 키울 게? 칠갑산이 천혜의 자연입니까?

대둔산만 못하고요, 따지면 금산의 적벽강만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덕숭산만큼 사람들 안 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자는 얘기예요. 제대로 고민하고 균형발전 제대로 하는 큰 틀의 방향을 잡아가야 되고, 적어도 민선 8기면 지키지는 않더라도 계획 속에는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바다는 왜 이렇게…… 중첩되니까 이걸로도 주고 첨단으로도 주고 바다로도 주고 해양으로도 주고 관광으로도 주고 산업으로도 주고 수산으로도 주고.

그런데 농업은 왜 없어요, 여기에? 첨단 농업은 왜 없습니까? 농업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 속에 지금?

없어요. 이 속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업을 버리고 갈 수가 없거든요. 사라지지 않을 직업 중에, 지구가 멸망해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 중에 농민이 있거든요, 농사짓는 사람. 그렇게 중요한 미래 먹거리고 사라지지 않고 안고 가야 될 건데 없다라는 거예요.

메타버스를 도청에다 한다라는 거요? 글쎄요, 과연 얼마나 그럴까요? 메타버스를 도청에다 설치를 해요.

그러면 저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이 비닐하우스에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데, 인터넷이 없는데 메타버스로 도청에 무엇이 있는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균형발전에 있어서 정보에서도 굉장히 뒤진다는 거예요. 도시 지역은 편의점이고 어디고 다 지금 와이파이 깔아주죠, 돈 대가지고 다 해 줘요.

도시에 사람 많은 데만 와이파이나 무료 통신을 해 줘야 될까요? 정작 필요한 건 어디냐! 농촌 지역이에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스마트폰 갖고 잘 계신가 확인하고, 그거 보고 운동하고, 그거 보고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거 갖고 교육 받고, 농민들 하우스 안에서 영농 교육 받고, 그거 갖고 거래하고 물건 팔고, 핸드폰 갖고 하우스 문 열고 닫고 물 주고 관수 관비하고 이렇게 필요한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정보 균형 발전 속에도 그런 건 없어요.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건 정부를 설득해서 충남도가 농촌 지역이 많으니까, 고령 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의 균형화, 균형 발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정책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도시 위주 그리고 도청 위주인데. 건물은 또 도청 위주가 아니네. 천안 위주죠, 천안·아산 위주.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종합적으로 볼 때 충남도의 정책은, 도의 균형발전이 전혀 없다. 잘되는 데 갖다 자꾸 어떻게 얹어줄까 고민하고 못 되는 데는 그냥 알아서 살라고 놔두고…… 우리 충남 말에 으말무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되거나 말거나, 저 담 밑에 채송화처럼, 저 혼자 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농어촌 지역이고 못 사는 지역이거나 남부권 아닌가.

논산·계룡·금산에 맨날 몇 년째 국방 하나 갖고 하는데 하나도 된 건 없는 거,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정책을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4차 충남 종합개발 계획 완료했을 때도 분명히 주문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남부 내륙지방이 너무 약하다라고 했고요, 변화되지 않았고, 도정도 역시 일정 부분 공무원들의 입김이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방소멸 지역이라고 그래서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관련해서 계획들을 세우고 있으시잖아요. 그 이전에는 농촌 협약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웠고 일부 미리 농촌 협약이 선정된 데들도 있고 올해 선정되는 데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가면 사실 균형발전기금을 갖고 지난 10년 동안 각 자치단체별로 1000억 정도 썼는데 이렇게 쓰고서도 늘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건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갖다가 뭐 짓는 거 위주로 간다면 또다시 그냥 돈만 갖다가 지역에 쓰는 거고 농촌 협약도 사실 본래 농림부에서 계획한 거하고 좀 다르게 지금 방향이 가요.

컨설팅해서 계획을 만들어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정부를 설득해서 실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로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중간 점검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의원이 되어서 처음 들어와서부터 점검을 해달라고 하는데 점검을 하지 않아요. 너무 시군의 자율성을 놔두니까 사업이 지금 돈만 갖다가 엉뚱한 데다 많이 쓰고 관광객들 오지도 않고 성장 동력 안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는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지역 주민의 삶과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거나 복지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보통 컨설팅 회사에다가 용역 주고 거기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응모를 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도 된다라면 이게 주민의 삶과 직접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시군과 함께 TF팀을 꾸리거나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 함께 TF팀을 꾸려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전문가들, 연구가들 그다음에 주민들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또 돈만 갖다가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부에서는 “야, 우리 주지 않았어?

농촌이 어렵다고 하고 지역이 어렵다고 하니까 농촌 협약 관련 사업 줬잖아”, 이게 금액이 크잖아요, 이게 몇백억짜리들이니까. 그다음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주잖아”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우려스러우니까 그 점을 잘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51쪽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제도 관리 개선이 있는데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가 행사나 모든 보조금들이 있는데 식대가 지금 7000원인가 8000원인가 그래요. 이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속,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대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7000원짜리 밥은 없거든요, 8000원짜리 밥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서류 조작을 하게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최소한 1만 원으로 바꿔주든가 현실에 맞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물가가 오르면 우리가 인건비 오르잖아요. 이렇게 오르듯이 그렇게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모든 보조금들이 1월 1일부터 쓸 수 있지만 농업보조금 같은 경우는 주기가 있어요. 농민들이 1월, 2월, 3월까지는 조금 괜찮아요.

이때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은, 공무원들은 언제부터 보조내시 하기 시작해요? 2월 달 가야 돼요.

인사이동하고 결재 맞고 이렇게 하면 이미 농사철에 들어서서 제대로 못 써요. 그러고 나서 그럼 11월이나 12월이나 1월 달 쓰고 싶은데 이때는 행사비나 이런 교육비는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행사성 경비는 이월이 안 되니까, 안 맞는다는 거죠, 주기가.

그런데 농민들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도 1월, 2월, 3월까지 －조금 늦으면－ 그다음에 11월 후반부터 12월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큰 틀에서 놓고 봐서 이런 것들은 전년도에 보조금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받는 거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예산이 1월 1일부터 딱 결정이 되면 그 즉시 쓰게 한다라든가, 그런데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모를 받아서 선정하면 6월 달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돈을 놓고도 제대로 쓰지 못해서 막판에 가서 막 쓰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긁어놓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보조금을 큰 틀에서 분야별로 경제 분야, 농업 분야, 교육 분야 이런 식으로 놓고 보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농민들이 원하는 때에 필요한 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사실 농사와 관련된 기계나 이런 지원 보조 사업들도 1월 1일부터 빨리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계약하고 사서 해보고 그다음에 씨 뿌릴 때, 모종 부을 때 이걸 사용하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농업만 예를 들었지만 관광은 관광대로 다른 경제는 경제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보조금 제도를 한번 보고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기 어려우면 정부를 설득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도민들에게 맞는 보조금 사업으로, 제도를 아주 오래간만에 변경 좀 해줘 보세요.

그래서 도민들이 “달라졌네” “우리의 입장이 좀 반영됐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업무 보고 받는 거라서 세세하게 다루기는,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균형발전 그다음에 양 수레바퀴라고, 도의회와 도는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수레바퀴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필요할 때만 와서 하고.

그다음에 행사장 그런 부분들은 의원이라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도민의 대표이고 그런 자리에 가서 그걸 보고 의견을 제시하려고 의장이라 가는 거고 의원이라 가는 게 아니라, 김명숙이라 가는 게 아니라 도민의 대표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런 부분이니까, 도지사님의 의전이 중요하고 대통령과 장관님의 의전이 중요하듯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장님의 의전도 매우 중요한데, 그날 자리도 보령시장님이 앉고 도지사님이 앉고 대통령님이 앉고 장관님이 앉으셨다면 이쪽은 적어도 도의장님이 앉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도. 상당히 제가 가서, 저는 셋째 줄에 앉았지만 －당연한 걸로－ 되게 불편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주체냐, 돈 대는 사람이 주체예요.

도가 제일 많이 댔잖아요. 그렇게 함께 해 주시고 국제대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으면 그에 맞게, 만약에 국제대회를 하기로 하고 국제대회를 못 했다라고 하면 예산을 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플사의 스마트폰을 사겠다고 했어요.

그건 1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알뜰폰은 50만 원인데 그걸 산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예산심사를 받아 갈 때 애플사의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스마트폰 150만 원짜리 사겠다고 받아갔는데 알뜰폰 50만 원짜리를 샀으면 나머지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보고를 하고 돌려쓰든가.

지금 이 머드박람회는 그렇지 않았다,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드는 거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단지 돈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업의 정책, 그 정책의 당초 계획의 목적대로 맞게 쓰느냐 이걸 점검하시고 그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이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통폐합을 하시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제 생각도 집중을 한다라면, 통폐합을 해서 전문성을 더 키운다면, 사실 일자리진흥원을 새로 만들 때 제가 그랬거든요. “경제진흥원 속에 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둬서 더 규모를 키우자, 더 튼튼하게 가자, 전문성을 키우자, 그렇게 해야 일하는 직원들도 20∼30명 있는 기관보다 더 큰 기관에서 내가 승진의 기회도 있고 자리 이동에 대한 기회도 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통폐합을 해서 전문성을 키우자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도지사님이 공약한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기관들은 통폐합하고 내가 공약한 관광재단을, 관광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통폐합을 한다? 이런 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관광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기관들을 통폐합한다면 결국은 도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를 정리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의 공약이라도 우리가 관광재단이 필요한지 관광공사가 필요한지 문화·관광·예술을 다 묶어서 큰 틀로 하나로 갈 건지, 이렇게 간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관광공사는 만들고…… 공사하고 재단은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공기업은 충남개발공사 한 군데거든요?

그런데 관광공사를 만든다고 하면 이게 공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정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집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관광을 하나로 다 묶고 경제를 다 묶고 이렇게 간다라는 건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규모가 커야 그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자리 이동과 승진의 기회가 있어서 일에 대한 어려움을 좀 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건 이거대로 가고 이쪽은 통폐합하겠다는 건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겠죠?

혹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