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반기 의정 비전인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오늘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경제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실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성준입니다. 오늘 새롭게 취임하신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도 편달 사항들을 재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한 충청남도 경제 안정 및 활력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선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송인택 사업본부장입니다. 최봉용 천안지점장을 비롯한 부점장들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기본 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 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재단의 기본 현황입니다. 재단은 2본부 1실 6부 1센터 8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직원 정·현원 현황은 이사장을 포함한 정원 109명 중 육아휴직 2명을 제외한 현원 107명과 정원 외 계약직 4명, 임금피크 직원 1명, 총 11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재단의 부점별 주요 기능으로 부점별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 체계는 정부, 충청남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신용보증지원 및 대위변제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재단이 신용보증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재단중앙회가 다시 보증하는 재보증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보증 기관의 신용보증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 4월 말 현재 전국 16개 지역 재단의 보증잔액 총액은 45조 2000억 원, 점유율 34.2%로 이미 기술보증기금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충남재단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보다도 높은 49.4%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충남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보증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재단의 본점 및 영업점 현황을 지도에 표시하였으며 충청남도 주요 거점에 총 8개의 지점이 있으며 영업점별 보증 잔액 및 관할 구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 총예산은 1085억 원이며 수입예산 내용을 보면 자본예산 부문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금 수입액을 216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사태 등 장기 경기침체 지속으로 보증 사고 업체에 대한 대위변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단중앙회로부터의 재보전 수입액을 287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금융회사 출연금 수입액을 152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증료 수입액을 20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을 보면 자본예산 부문에서는 수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침체 지속으로 보증 사고 발생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바 대위변제금을 558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신용보증 공급 총량 증가를 반영하여 재단중앙회에 대한 재보증료 지출액을 12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재단 성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하여 저금리 자금 확대 및 적기 자금 지원 노력으로 금융 부담 완화에 주력한 결과 연간 계획의 82.2%에 해당하는 1조 150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단의 적극적인 보증 공급 확대 정책은 운용 배수 증가에 따른 부실 발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보증 공급을 위한 출연금 확보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맞춤형 신용보증 상품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금융 지원 정책과 동시에 재단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금융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여 도내 소상공인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총괄입니다. 보증 공급은 1조 1503억 원을 공급하여 진도율 82.2%를 보이고 있으며 사고 발생은 224억 원, 대위변제 금액은 216억 원으로 계획 이내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구상권 회수는 67억 원으로 진도율 49.6%를 보이고 있으며 출연금 수입은 371억 원으로 진도율 93.9%를 보이는 등 2022년 부문별 업무 계획은 구상권 회수 부문만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초과 달성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부문으로 상반기 신용보증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다시 서기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 강화로 지속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한 결과 2022년 6월 29일 현재 5만 254건 1조 1503억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056건 1928억 원의 보증 공급이 증가한 수준이며 보증잔액 규모는 12만 8330건 2조 7857억 원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하여 저금리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 규모를 전년 대비 1050억 원 증가한 28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2207억 원을 신속하게 자금 지원하여 78.8%의 지원율을 달성하였으며 충청남도 이자보전, 금융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리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여 임의로 금리를 높게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재단의 보증료 우대를 적용한 1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소망대출 특례보증을 신설 지원함으로써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3대 위기, ESG 경영, 사회 안전망, 일자리 창출, 임업 경영인 등 총 5개 분야의 충청남도 중점 시책에 부합한 특화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적극 지원하여 높은 지원 실적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충청남도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연간 목표의 125.7%를 달성하였으며 충남개발공사와도 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일반보증 대비 최대 0.5%P 낮은 보증료율을 지원하여 77영업일 간 지원 규모 30억 전액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와 지속적인 보증 이용의 기회 제공을 위한 브릿지 보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전국재단 지원 실적 3위에 해당하는 총 13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시군과의 협력체계 강화로 기초지자체 출연부 특례보증을 확대 시행하고 1922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연간 목표의 85.7%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신용보증 지원 추진 계획으로는 민선 8기 출범에 맞추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특례보증 신설 등 보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해양 레저 기반 구축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 지원을 위한 특화보증 50억 원을 지원 완료하고 역사,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백제문화 관련 소상공인에 대하여 7월 중 특화보증을 신설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ESG 경영 지원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연간 지원 목표 30억 원 지원 후 2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충남 여성 기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최대 0.3%의 보증료율 감면 혜택을 지원하여 보증료 부담을 완화시켜드리고 보증 신청 절차 간소화와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재단 자체 비대면 플랫폼을 개발하여 보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331페이지 경영지도 부문입니다. 먼저 상반기 경영지도 지원 현황입니다. 경영지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공개 모집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및 관련 기준 등을 제정하였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과 생존력 향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의 1 대 1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여 연간 목표 대비 78건 15.6%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 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보증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연간 목표 대비 192명 38.4%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컨설팅 및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충청남도의 이자 지원 저금리 자금과 재단의 보증료를 패키지로 우대하여 지원하는 등 35개 업체에 10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특례보증을 신설, 보증 지원하는 금융지원과 동시에 맞춤형 컨설팅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비금융 지원 분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내포신도시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창업 이후 정착과 성장을 위하여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원스톱 패키지화 하여 지원하는 내포신도시 창업 패키지를 신설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 데이터와 충남재단이 보유한 자영업 관련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생존율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자영업 전문 컨설팅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도내 출자·출연 기관 협약을 통해 기관 한 곳만 방문하여도 충청남도 소상공인 정책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전·세종·충남의 지역혁신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미래성장산업 창업 대학생과 청년에 대하여 교육, 컨설팅, 자금 지원을 통하여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신중년을 채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동시에 지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신중년 소상공인 컨설턴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사고 관리 부문입니다. 먼저 상반기 사고 관리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 등 장기간 경기침체로 사고 발생 증가 추세나 적극적인 정상화 활동과 사전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으로 촘촘한 사고 관리를 전개하여 1.67%의 낮은 수준의 순사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으로 분할 상환 희망 업체, 회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하여 신속한 이행 등 신속 재기 지원 프로세스를 시행하여 효율적인 회수 기반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채권 관리 전산화 기반 구축과 보증채무이행 간소화 제도 시행으로 채권 관리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침체에 따라 구상권 회수 환경 역시 악화되고 있는바 채무자 상환 부담 완화, 사업 실패자 재기 지원, 맞춤형 분할 상환 유도, 구상권 관리 프로세스 체계화로 67억 원을 회수하여 49.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실채권 소각과 금융·비금융 종합 지원을 통한 사업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회수 가능성 분석, 채무자 등급 분류 체계 정교화, 구상권 회수의 대면 활동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기본재산 관리 부문입니다. 상반기 기본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다시 서기 지원을 위한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연간 계획 395억 원 대비 371억 원을 조성하여 93.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본재산 확대를 위하여 정부와 도의 출연 관련 보증상품을 적극 취급하고 시군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추가 출연 유도와 금융회사의 출연 외에 기업체의 출연 등 출연처 다변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6페이지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 현황입니다. 재단은 보증 재원 마련, 맞춤형 보증상품 개발 지원,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다양하고 여러 분야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도, 시군, 금융회사, 유관 기관들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는 기초지자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기초지자체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충남 벤처기업 역량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사업자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공유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등 총 9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 비금융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7페이지 업무협약 추진 상황과 339페이지 업무협약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며, 9건의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는 협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1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먼저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천안지점 분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천안지점은 전국 지역재단 영업점 중 가장 큰 규모의 지점으로 제주재단의 전체 규모보다 큰 상황입니다. 천안지점 직원 1인당 보증 잔액은 전국재단지점 평균 대비 3.3배가 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점의 비대화에 따른 보증 쏠림 현상과 고객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천안지점 분점이 민선 8기 추진과제로도 선정되었는바 현재 충청남도 주무 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분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량의 분산과 경감으로 신속한 보증 지원 및 고객의 접근성이 강화되어 고객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42페이지 두 번째 현안 사항으로 충청남도 출연 규모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단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보증금 공급 총량을 지속 확대함에 따라 충남재단의 운용 배수는 중소벤처기업의 권고 수준인 9배를 0.4배 초과한 수준이며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에 해당됩니다. 특히 광역지자체의 출연금의 경우 최근 5개년 유사 규모 재단의 출연 실적과 비교했을 때 충남재단은 가장 저조한 수준입니다. 충남재단의 안정적 운용 배수 유지와 지속 가능한 보증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출연 규모 확대가 필요하며 이는 예측 불가능한 경제위기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보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와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효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는 간부 명단에 대한 사항이며 아울러 이 보고와 관련된 참고 자료들은 344페이지부터 첨부하였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유념하여 재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지윤입니다. 보증 공급 현황에서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신규보증, 기보증 회수보증, 기한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만 나와 있어서……. 이게 지역별이랑 사업체 분류별 지원 규모도 알 수 있을까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 자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에서 1 대 1 맞춤형 경영컨설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요. 지원 대상이라든가 지원율, 업체별 자금지원액, 지원 업종, 컨설팅 내용 그리고 컨설팅 담당하시는 분의 학력이나 경력이 있으시면 같이 기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332페이지에 빅데이터 기반 충남 전문 컨설팅 플랫폼 구축과 소상공인 정책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의 상세 내용이 있으시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를 보시면 구상권 관리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구상권의 내역을 알 수 있나요, 구상권을 청구한 내역? 현재 135억 계획에 67억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죠?

예, 알 수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혹시 자료 요구 더 있으십니까?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 다 하셨습니까?

예.

혹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관광과 관련해서 관광, 음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21억 원, 2022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역 좀 해 주시는데 시군명 표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업종별 하시고 건수, 금액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실채권 회수와 대위변제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상권 회수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율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부실채권 회수에 관련해서 연도별로 해 주시는데 5년 치를 해 주세요. 그런데 금액이 큰 순서 20건은 별도로 상세 내역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금액이 얼마인지, 건수가 얼마인지 연도별로 해 주시고, 비율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해의 전체 예산 대비 비율입니다. 그다음에 대위변제액은 똑같이 하는데요, 5년 치를 연도별로 표기를 하는데 이거는 30건을 오래된 순서대로 상세하게 해 주세요. 상세하다라는 것은 대상…… 그 성함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업체명이나 성함이 나올 수도 있고, 지역 나올 수 있고, 금액 나올 수 있고 연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총괄을 해 주시고 부실채권 회수는 5년 치 중에서 금액 큰 순서 20건. 다음에 대위변제액은 총괄을 해 주시고 오래된 순서에서 30건인데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순사고액하고 순사고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손처리 현황 있죠?

…….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위변제로 하고 끝납니까?

대위변제로…….

대위변제로 하고 그냥 끝납니까, 결손처리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대위변제로?

예, 상각으로 하고…….

상각도 하신다고요?

예, 대위변제…….

예, 그래서 묻는 겁니다. 보통 행정회계에서는 결손처리로 보는데 그러면 상각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10년 치 현황을 건수, 금액 그다음에 그해 예산 중 비율 그렇게 해서 이거는 10년 치…….

대위변제와 부실을 오랜 순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래된 순서죠. 이게 몇 년 되면 이렇게 하죠? 몇 년까지 가지고 있죠?

저희가 5년 가지고 있습니다.

5년만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5년 치에서 부실채권 금액이 큰 순서 20건은 상세 내역 그리고 나머지는 총괄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위변제는 오래된 순서에서 30건, 이거는 연도별, 날짜, 월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총괄이 있고…….

대위변제를 한 게 오래된 건지 아니면 저희가 보증을 한 게 오래된…….

보증을 한 거죠. 보증을 한 거로 보는 거죠.

예.

보증을 한 걸로 보고…… 그게 그것 아닌가요? 다릅니까?

대위변제가……. 예를 들어서 보증 지원은 작년에 했더라도 바로 대위변제가 나갈 수도 있고 한 3년 후에 대위변제를 할 수도 있고 그 보증…….

아, 그 기간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예, 그 업체에 따라서 부실이 되는 시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 시점과 대위변제 시점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래된 순서를 말씀…….

저는 대위변제 시점으로.

대위변제 시점, 예.

예, 그렇게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점하고 지점이 있는데요, 지금은 15개 시군에 모두 다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산 같은 경우는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고 천안은 지금 지점이 하나입니까?

예,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시냐면 15개 시군을 나누고요, 그다음에 출장 내역을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냥 건수로만 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령이면 보령·서천·청양 이렇게 담당을 하잖아요?

예.

그러려면 그 출장 건수로 해서 연도별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시는 걸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 예산 현황은 재단의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것은 제외하고, 이게 사업비만 예산으로 나온 건가요?

아니요, 전체적인 예산을 한 겁니다.

아니, 여기에……. 여기에 어떻게……. 지출에 보면 인건비니 이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관리업무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업무비?

예, 지출 항목에 사업예산의 관리업무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1억이 인건비로 나가는 거네?

110억, 예.

예, 110억.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이거라?

예.

그리고 328쪽에 보시면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한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지원 규모 확대를 했는데요, 현재 지원율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2207억 원을 지원해서 78.8%의 지원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걸 물어봤네. 아, 이게 신속 자금 지원 결과인데 현재 왜 다 달성을 못 하고 78%만 되어 있나?

이게 연간 다…….

연간으로 한다고 해서?

예, 연간 기준…….

아……. 그리고 330페이지요, 충남 소재 여성 기업인한테 100억 원 규모로 해서 0.3%의 보증료율을 감면 지원했는데요.

예.

이것에 대한 감면을 하시면서 어떤 보증료율의 차이가 있어요? 0.3% 이게 기업마다?

보통 보증료율이 1%에서 0.8% 수준인데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에서 추천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보증료율 0.3% 우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성기업이 그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기업을 다 확실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 1만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 개 이상이요?

예.

많네……. 332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정책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이 나와 있는데 현재 이게 어느 정도까지 구축이 되어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지난 6월 말에 플랫폼을 구축하는 협약식을 해서, 아직은 저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는 20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개 업체요?

예. 그 내용은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보증 지원 상품도 있을 수 있고 또 창업 관련돼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을 수도 있고, 문화산업 관련된 거라든가 정보산업 관련된 거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분들이 정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어디를…… 예를 들어서 저희를 찾아왔다가 해당이 안 돼서 다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가시지 않도록 저희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가 안내해드리고 지원해드리는 것으로써 원스톱으로 저희가 서류도 다 받고 안내도 해드리는 협약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회사의 미션이나 비전이 어떻게 되죠? 미션이 뭐죠?

저희의 미션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안정과 성장을, 서민에게 희망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비전은 금년도에 바꿨는데요, ‘고객의 지속 가능 경영을 지원하는 종합금융 플랫폼 파트너’라고 정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보증 지원만, 자금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에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자생력을 증진시키고 스케일도 더 업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미션을 그렇게 했습니다. 핵심 가치는 ‘나눔과 섬김, 바름과 맑음, 믿음과 자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들어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봤는데 미션이 있고 비전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CEO의 방침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목표가 있으면 －CEO의 방침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목표를 해야지 CEO의 방침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일하는 구성원들은 같이 함께 그런 걸 공유 안 해요?

저희가 중단기 비전 전략 체계라고 해서 구성원들도 다 같이 나눠주고 공유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경영인, CEO의 경영방침이 거기에 나오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자체에 CEO의 경영방침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제 말씀은 거기는 하나의, 우리 신용보증 재단의 목표나 이런 게 들어가야 맞는 것 같고요, 모든 다른 데의 홈페이지 보세요.

예.

왜냐하면 저는 경영방침을 그렇게 하시면 CEO 그건 남들이 봐도…… 이게 개인 기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경영방침이 계시면 직원들한테는 내부적으로 공유할 수 있지만, 전체 구성원들이 공유해서 ‘아, 이게 CEO의 방침이구나’ 하지만 우리 전체의 목표는 이거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 다음에는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는 전술이 들어가는 건데 전략 같은 게 나와야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CEO의 생각 같은 게 들어가야 할 테죠. 목표를 같이 공유,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맞는 것 아닌…… 몰라. 제 생각인데 그렇지 않나요? CEO의 방침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기관장 경영방침과 저희의 목표를 잘 조화시켜서 직원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같이……. 원래 기업에 그런 거를 세울 때는 보면 구성원들과 함께 그걸 세우잖아요. 이게 그래야 맞는 거지. 나는 이게 CEO만 나와 있길래……. 만약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냥 정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 요새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치의 신용보증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충남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그만큼 많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에 기한 연장 건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얼마 정도씩 연장되는 수준입니까?

일반적으로 보증 지원하면 2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분할상환인 경우에는 5년까지도 분할상환 기한을 두고…….

그게 대상 기업의 상환 능력 이런 걸 따져서 책정을 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2년 일시 만기상환을 원하시는 분은 2년으로 하시고요, 5년 분할상환을 원하시면 5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 저금리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이랑 소망 대출 특례 보증이 있는데, 저금리라고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금리랑 보증 수준이 어느 정도 대인지 궁금합니다.

시중 금리에 CD금리 플러스 보통 2%를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CD 금리가 좀 많이 올라서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은 도에서 이자 보전을 1.75%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을.

예, 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자를 3.75% 부담하게 결정이 되면 도에서 1.75를 보전해 줘서 실질적으로 2%의 이자를 은행에다 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비대면 플랫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구상 중이신 플랫폼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지랑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좀 궁금해서요.

현재 4차 산업의 만남에서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보증 지원 강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 은행 앱이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자체 앱이 있어서 그 앱과 연계해서 활용한 비대면 보증시스템을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또한 재단 중앙회라고 있습니다. 재단 중앙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저희 재단에만, 17개 재단에서 쓸 수 있는 비대면 보증 앱을 현재 구축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앱을 이번에 만드시는 거죠?

예.

시중은행에서는…….

시중은행 앱을 활용할 수도 있고.

신보재단 상품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자체 앱을 통해서.

자체 앱도 중앙회와 연계해서 지금 구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정도의 연간 이용이 예상되세요? 몇 건 정도,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안내하기가 쉽지만 자체 앱 같은 경우에는 가끔 만들어 놓고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사실 활용도는 크게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에 연령대를 나눈 사업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신중년을 50세 이상 70세 미만 이렇게 표현하셨고 위에 창업 대학생·청년 이렇게 돼 있는데 신보에서는 우선 청년 기준을 몇 세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청년·중년·신중년이 있는데 소상공인 상담 고객 대상 나이대 연령을 구분하고 계신 기준 같은 게 있는지, 신중년이라는 표현이 보여서.

신중년이라고 규정한 50세 이상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고요, 보통 전문 지식을 보유한 신중년이라고 하면 금융기관을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정한 건 아닙니다마는 50세 이상으로 정한 것 같고요, 저희가 청년이라고 하면 보통 39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몇 세부터 39세까지로 보시는 거예요?

몇 세부터는 없습니다. 사실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민법상 18세 이상이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면 그 이상부터 39세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러면 대략적으로 만 18세부터 만 39세까지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3페이지에 ‘신속 재기 지원 프로세스 시행을 통한 회수 기반 마련’ 이 코너가 있는데 세 번째 줄에 ‘회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한 신속 이행을 통한 회수 자원 조기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회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두신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재산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또 그동안 저희가 재산 파악을 해서 임대 보증금이 있다거나 부동산이 있다거나 상환 의지가 높다거나 이런 분들을…….

그러면 상환 계획서를 따로 받기도 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입니다. 코로나 때 참 어려운 분들한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 주시느라고 불철주야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금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각 나라들은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저희 나라도 긴축을 선언하셨네요, 오늘 기사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님이. 인플레이션 압박 또 소비는 그래서 줄어들 것 같고 그러면 지역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들겠죠. 신보나 기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높은 데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보통 5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외부 환경 속에서 지금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8년도나 2003년도 카드 사태나 2008년도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는 다 원인이 한 가지였는데 이번에는 금융 위기가 복합 위기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간 갈등이 동시에 일어나고 나아가서 인플레이션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대내적으로는 코로나까지 겹쳐서 지금 소상공인들은 어려워서 K자형 양극화 이런 게 일어나서 복합 위기가 처음으로 왔다고 하는데 복합 위기 때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소상공인인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가지 부문에서 나눠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쨌든 자선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모럴해저드를 감안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어려워지신 분들한테 지원을, 사실은 저희도 중저신용자라든가 디딤돌 보증이라든가 이런 부실을 어느 정도 아예 감수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정말 조화롭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조화롭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 자체적인 재무 상황도 감안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소상공인들, 어려우신 분들을 그냥 방임해서도 안 되는 게 저희 공공기관의 역할이고 그 두 가지 부문을 조화롭게 해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만 그 근저에는 그분들이 일어서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저금리로 또 많은 양으로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정부, 도와 협업해서 금융기관이라든가 일반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협력을 끌어내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목표의식 분명하게 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부실 채권 위험도가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부실 채권 부어가지고 재기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 보증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렇죠?

예.

앞서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하고 이지윤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신중년 소상공인 컨설턴트 사업 지정 같은 경우에 금융회사 20년 이상 근무 경력자를 채용해서 컨설팅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보통 신용보증재단뿐만 아니라 은행의 문턱을 두드리시는 분들의 단점이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나 장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깊은데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좀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그냥 사인만 하시는 경우도 많고. 이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판단을 하시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최저시급보다는 보완책을 좀 마련해서 각 지점에 한 분씩은 가셔가지고 컨설팅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실질적인 컨설팅이 되려면 이분들도 일하는 만큼 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또 열심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출범 후에 가장 높은 이자율이 얼마 정도 됐었나요? 앞으로의 경기 침체가 어렵기 때문에…….

신 용보증재단 출범 후까지는…… 사실 제가 과거에 은행에 있을 때 IMF 직후에는 심지어 대출이 30%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용보증재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시중 일반 소기업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약 6.5%∼7%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면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상한선이라는 걸 저희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CD 플러스 보통 많아야 1.5에서 2.2% 정도까지 금리를,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도록 은행과 협약을 하고 있거든요, 도와 협업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아시다시피 5월 달까지는 CD금리가 약 1.5% 정도 수준이었다가 지금 CD금리가 약 2.55까지 올라갔습니다. 2.55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힘드시기는 할 텐데 그래도 CD금리 플러스 2%라면 4.5%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원하는 자금 대부분이 그분들에게 약 2% 정도의 이자를 보전해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은 약 3% 이내의 부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플랫폼 관련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사실 이용률이 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안 겸 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사실 지금 지점이 많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겠죠. 천안 동남구 쪽에 하나 더 생겨야 되는 거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이 활용하려면 그분들은 앱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으셔가지고 지점을 방문하시는 걸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저도 동의는 하는데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런데 핀테크를 활용하고, 제안을 드릴 건 이겁니다. 저도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어제 김명숙 위원장님 덕분에 알게 된 건데 메타버스가 도청에 설치된다네요. 아십니까?

메타버스요?

도에서 도지사 공약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가 100억 원이 추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경 도비를 들여가지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한답니다. 메타버스는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데거든요, 사실. 금융도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시대예요, 이제 핀테크가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사장님?

엊그제 지사님께서 취임식 때인가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메타버스로 그냥 취임식을 한 것뿐이고, 메타버스의 활용 영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핀테크도 아마 발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창구가 거기서 개설되고 이렇게 될 텐데 이 예산이 꽤 커요. 그리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할 때 도민들한테 신용보증재단이 밀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하고 좀 달라서. 기업 지원 이런 거하고 또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나눠서 그런 영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찾아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추정이기는 하지만 100억까지 들이는 메타버스에서는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건 좀 활용을, 모르셨죠?

예, 몰랐습니다.

적극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30페이지 여성기업 지원 보증료 부담 완화에 관계돼가지고 최대 0.3%면 평균 얼마 정도의 효과입니까? 최대 0.3%면 최고가 0.3%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 규모 예상은 100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100억 원의 0.3%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300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보증 지원을 하고 보증료를 1% 정도 예상하면 보증료가 10만 원인가요, 10만 원인데 그중에 0.3%를 다시 깎아주니까 7만 원, 3만 원 정도의 보증 효과가, 2년간이니까 6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시는 것에서 좋은 것 중의 하나가 국가에서도 하고 있지만 3만 원 할인을 받느니 －그것도 좋지만－ 보증을 1년을 더 연장해가지고 보증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금액적으로 보면 거기서 거기다 하더라도 딱 최대 0.3% 이렇게 해가지고 3만 원, 보통 3만 원이겠죠. 1000만 원 정도 대출하시는 분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3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크다고 할 수 있지만 1년 면제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에서 경영컨설팅 지원 실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현재는 사실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출범 자체가 작년 11월에 하고 저희 재단에서는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 아직 준비 단계에 있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아직은 500명 중에 192명 해서 38.4%로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아마 앞으로 계속적으로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쌓다 보면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여쭤볼게요. 기간적으로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달성률이 15.6%거든요,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1 대 1이니까.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어떤 분들이 주로 담당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년 그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센터장이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예.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이신호 센터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 달부터 컨설팅을 시행하다 보니 6월 말 기준으로는 78건입니다. 하지만 현재 7월 18일 자 기준으로는 약 140건 정도 컨설팅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컨설팅을 어느 직원이 하느냐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신중년이 수행하는 부분은 기본 진단 컨설팅과 신용 관리 컨설팅, 상권 분석 같은 저희 재단 고유 목적사업 관련된 컨설팅을 신중년 컨설턴트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노무, 세무 이런 분야들은 세무사나 또는 노무사 그리고 경영지도사라는 컨설팅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업체마다 일대일로 붙어서 하고 계십니다.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자료는 없겠지만 혹시 1년 지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계획되어 있나요?

만족도 조사는 컨설팅이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컨설팅 수료한 업체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약 10점 만점 기준으로 9.25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상공인 일대일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개선됐던 모습, 세무 상담이 됐든 노무 상담이 됐든 아니면 보증 상담이 됐든 홍보 상담이 됐든 마케팅 상담이 됐든 개선된 사례들도 있나요?

실제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신청이 가장 많은 부분이 마케팅하고 노무입니다. 마케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나 인스타그램 SNS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거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컨설턴트가 방문을 드려서 그런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어떻게 개설하시는지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서 게시하면 되는지까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게 없던 분들께서 스마트 플레이스 개설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노무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큰 커뮤니티가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소상공인분들이 노무 때문에 굉장히 사실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도 정비가 안 되신 분들도 노무사분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노무 관련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양식까지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께 이어서 말씀을 여쭐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거는 참 바람직하고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금융적 문제, 특히 대출과 관계된 문제, 자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거잖아요. 마케팅 지원의 실적이 많아지거나 이러면 사실 충남경제진흥원이나 충남테크노파크나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영역이 같이 중복되는 게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라보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전문 분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답변하신 활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기관하고도 상호 콜라보를 하는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증에 관계된, 금융적인 문제에 대한 또 세금적인 문제에 대한 강화를 해 주시는 게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사업 목적하고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흥원하고 중복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요, 진흥원과 저희는 지원대상이, 타게팅이 다릅니다. 진흥원은 불특정으로 해서 소상공인이 포함되긴 하지만 중소기업 이상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보증과 관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무, 마케팅, 회계를 같이 하기는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보증 지원까지 포함해서 패키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 더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한테는 저희가 좀 더 그런 종합 지원을 하는 게,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가 부족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보증 지원과 같이 마케팅 컨설팅까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공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상환을 했어요. 제가 이용자였거든요. 저는 마케팅 지원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들은 바가 없어요. 하나도 들은 바가 없고, 일을 지금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좀 더 재단마다의 특수성에 맞게끔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충남신용보증재단하고 경제진흥원이나 다른 기관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재단에서 보증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가셔야 되고 그 업체에서 원하는 상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대 1이기 때문에 1 대 1보다는 2 대 1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업무상으로는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보증 사무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좀 더 높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분들이 기업하시는 분들보다는 보증이라든가 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히는 데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그리고 334페이지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대면활동을 통한 구상권 회수를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맨 마지막에요. 좀 더 쉽게 질문을 드리면 대면활동을 통한 구상권 회수를 추진하면 구상권 회수가 더 원활하게 잘 됩니까?

전에는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출장도 구상권 회수를 위해서 직접 방문할 수도 없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직접 출장도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서 설득과 이런 부분의 상황을 잘 설명해서 서로 협의를 하면 구상권 회수가 좀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대면활동도 같이 겸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가시면 몇 %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가세요? 너무 냉정하게 질문드렸나요?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강제성이 부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제성, 저희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면활동을 통해가지고 과연 구상권 회수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도 얼굴을 보면서 설득하거나, 사실 어쨌든 신용불량이 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분할상환이라든가 이런 재기 지원책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증업무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재기 지원에 관련돼서는 더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화상으로도 그렇지만 일단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스킨십에 따른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재기 지원 또 상환 의지 이런 부분을 다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은 일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압박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거겠네요? 재기 지원, 그러니까 어려우셔서 빚을 못 갚고 있는데 그 빚을 못 갚고 있는 과정에서 실의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다른 좋은 지원책이라든가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러 가는 거?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재산 파악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다 종합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셔가지고 재산 파악도 좀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상권 회수도 하면서 그분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정책도 설명을 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7페이지에 순천향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입주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이요. 원래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서는, 다른 대학하고는 이런 협약이 없나요? 유망기업 발굴 및 자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순천향대학교만 자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사실은 순천향대학교에서 이번에 요청이 와서, 다른 대학에서는 요청이 없었고 순천향대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에 각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는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협약을 다 체결했습니다.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순천향대학교는 그 이후에 아마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성하는 부분에 입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거에 대해서 업무협약 요청이 들어와서 순천향대학교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주문을 하는 게 있어요. 각 기관들이 충남만의 독특함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남 관내에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활동들이 그렇게 될 테고?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아니면 중진공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이야 신용보증기금하고는 다르니까…… 그런데 지역만 이렇게 묶여있지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팅 하는 산학협력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가보면, 지금 혁신 말씀하셨는데 그거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데 가면 거기도 다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학교에서 요구를 안 했다? 예를 들자면 혹시 충남도립대학교에서는 도립대생들이 창업을 하거나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충남도립대학교를 포함해서 작년에 저희가 충남에 있는 －17개 대학인가요－ 대학교한테 창업보육센터와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전부 다 협약 타진 의사도 보내고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그중에 충남도립대학은 그런 창업에 관련돼서는 아마 의사가 없었든지 보육센터가 없었든지 해서 못했고요, 14개 대학과는 저희가 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단과 협력을 체결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고, 제가 숫자는 아직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저희가 지원한 실적도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산학협력단에서 다른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있는 기업 아니면 창업자.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창업자 그리고…….

입주자.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자금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사람이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건데 국가 자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문을 두드리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운영돼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요건으로 여기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충남신용재단에서 받아가지고 실적이 되는 걸 저는 중복으로 보는 거거든요,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 벤처기업부나 이런 데서 나왔던 것을 가지고 약간 용어 바꿔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도에서 필요한 자금이 있는 분들한테,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일반 소상공인까지 폭넓게 해 주시는 건 제가 대단히 감사드리는데 학교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요건이 거기서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면 굳이 충남신용보증재단까지 나설 이유는 저는 없을 것 같다. 차라리 다른 대학교나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못 쓰는 데를 좀 더 신규사업을 찾아내가지고 안내해서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그야말로 우리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진짜 바닥에서 어렵게 생업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저금리 자금 지원이라든지 금융 부담을 완화해 준다든지 또 창업을 하는 데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금 규모가 전년도에 1750억 원을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서 했는데 올해 28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를 해 주셨네요? 1050억 원이나 확대를 했어요. 상당히 잘하신 건데 현재 자금 사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준으로?

…….

지금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은행 금리는 자꾸 올라가고 경기가 너무 악화돼서 제일 어렵잖아요. 자금 여력이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는 어려운 경기를 견뎌내서 극복할 수 있지만 진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자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의 자금 사정을 보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구상 같은 거 하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분들의 자금 사정이 굉장히, 여전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재단의 지금 현재.

저희 자금 지원 여력은 사실은 크게 남아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당초 목표가 신규 보증이 5600억이었는데 지금 약 5200억 정도 이상이 나가 있기 때문에요,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증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고요. 그런데 자금 보증 지원 규모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까 모두에 기관 소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산하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업무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증 지원을 해 주면, 재보증이라는 제도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벤처기업부에서도 현재는, 사실은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전국이 어렵기 때문에 재보증 한도를 받아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저희가 보증한도 여력을 늘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도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도에서도 후반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추가 지원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적어도 금년도 수준 이상의 보증 지원은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30쪽에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보증 지원 강화라고 했는데 보증 지원할 때 비대면으로 한다는 건가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앱을 가지고 요즘에는 앱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각종 증명서, 공인인증서 같은 것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앱을 접속하면 거기서 본인이 다, 요구하는 대로 공인인증만 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보증 신청을 다 끝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젊은 사람들은 활용을 잘하는데 시장에서 상인들, 연세 드신 분, 이런 분들은 잘 활용을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직접 찾아와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젊은 친구들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를 주시면 또 오시라고 해서 예약상담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또 그분들이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은행에 직접 찾아가시기도 합니다. 은행에 찾아가시면 저희들이 원스톱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은행에 찾아가시는 게 익숙하시죠. 그래서 저희 재단에 안 오시고 은행에서도 각종 서류를 받아서 거기서 서류 끝내고 신청 서류까지 끝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 재단에 안 오고도 다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도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데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묻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연세가 있으셔서 이런 방법들은 어렵고 “충남도에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는데 각 지역에 지점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상담을 하면 된다” 제가 그렇게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또 옆에 331쪽에 준비된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이라고 있는데, 온오프라인 병행 창업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줌으로, 노무나 소비트렌드나 이런 교육을 줌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이게 시작한 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목표는 여기 책자에 있는 대로 500명 목표로 해서 6월 말까지는 192명입니다.

개별적으로 해요, 아니면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 번에 여러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여러 사람, 일단 20명 단위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줌으로 했지만 또 우리가 메타버스 이런 걸 시설하게 되면 가상공간에 들어와서, 가상공간 회의실에 들어와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그런 부분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바닥에서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재단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그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하셔서 시장에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저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아는 분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활용을 잘 하는데 모르는 분들은 이런 신용보증재단이…… 명칭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회나 이런 쪽에 연계를 해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돈이 항상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장사를 하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위기를 잘 넘기면 생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위기를 못 넘기면 또 망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혹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먼저…….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입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 중에 디딤돌?

예, 디딤돌 보증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증인도 담보도 필요 없는 겁니까?

저희가 원래 보증인하고 담보가 다 필요 없습니다, 신용 보증 지원할 때.

아니, 신용 보증 지원할 때 보증인, 담보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예, 없습니다. 보증인, 담보 없이 저희가…….

그러면 저한테는 왜 받았죠? 보증인이 왜 필요하고 연장하는 데 또 보증인들 가서 인감도장 가지고 가서 찍고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랬죠?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보증인, 담보를 요구하지는 않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논산지점장님 계십니까?

여기 논산지점장은 없는데 양해해 주시면 보증기획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보증기획부 전정표 부장입니다. 연대보증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보증인을 입보시키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과거에 입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순차적으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모든 제도가 한꺼번에 바뀌지는 못했고요,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현재는 보증인이 없어도 보증서 발행해 줍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은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환을 했는데 그전까지 보증인들 계속 와서 서명하라고 그러던데,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증인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과거에, 보증을 받으신 게 좀 되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보증인을 세우는 게 저희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세웠고 없어지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재작년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상환을 마쳤으니까 재작년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작년부터는 없어졌다?

예, 지금도 100% 없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연대보증인을 일단 입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자료 338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신용보증재단의 임원 현황이 있는데요, 이 임원이 이사회를 하면서 사안들을 다 결정하지요? 이사회 승인을 받게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재단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사장님은 어쨌든 도에서 도지사가 임명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기업과장님은 도청의 도지사가 인사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오면 또 노동자이사로 직원이, 감사실장이면 간부 직원이죠?

예.

간부 직원이 또 이사로 참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이사 중에…… 지금 이사가 몇 명이죠? 7명이죠? 감사 포함해서 8명이니까. 7명의 이사 중에 4명이 충남도의 의지대로 모든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 이사회가 이렇게 구성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제도가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집행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남도지사에 의해서 구성되는 이사들이 과반수를 넘으면 안 됩니다. 민간인이 과반수가 넘어야 되고요. 당연직이라고 하면 그 직에 임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이 기관에 관계됐을 때, 당연히 지방중소벤처기업도 관련이 있지요, 출연 관계가 있으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 봐도 아주 낡은 신용보증재단이다. 이사회 하나 운영하는 데도 시대에 바뀌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사의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실은 분야별로 또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종합건설회사의 이사라는 분이 또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고 변호사는, 저는 기업을 운영하는 거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관계 때문에 이사에 참여하도록 한 걸로 보고 있고요, 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님이 한 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협회 회장님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죠. 건설회사의 이사님 그다음에 중소기업연합회 회장님, 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님, 이렇게 참여를 하기 때문에…… 글쎄요. 중소기업연합회 회장님이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대변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업인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영세자영업자들을 대변할 이사가 없죠. 그분들이 회의에 참여하면서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전통시장상인회 회장님이 여기 이사로 참여한다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간부들끼리 아니면 집행부의 의중대로 신용보증재단의 정책은 좌지우지된다라고, 이 단 한 장짜리에서 이 거대한 조직의, 신용보증재단의, 기업의 정책이 보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도에서 임명한다고 하는 의중이 있다는 이사가 저하고 소상공기업과장과 또 누구…….

여기에서 보면 이사장님 내지는 충남도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소상공기업과장님 그다음에 이사장님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청장님, 그렇죠? 이게 다 정부나 이쪽의 방향으로 가니까요, 도민의 삶보다는. 그다음에 저는 노동자이사도 이해할 수 없는 게 간부 직원이 지금 노동자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사실 노동자이사 제도를 두라는 건 직원 입장에서의 경영과 관련하거나 운영과 관련된, 조직과 관련될 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7명의 이사 중에 과반수가 넘는다 이렇게 보고요, 이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라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사의 숫자를 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면 개선을 했어야죠. 분명히 제가 2019년에도 이사를 늘리라고 했을 겁니다.

이사…….

아니, 그게 중앙부처에 권한이 있으면 바꿔달라고 해야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렇게 딱 짜인 저기들끼리 합니까? 그러면 여기 소상공인이나 일반 자영업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거나 아니면 여기 밖에서 온 회장님들이 주민의 도민의 입장에서 아무리 대변을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중앙 정책이나 도정 정책의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 11대 도의회 전반기에도 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세종시 지원업무를 분리하도록 했는데 분리가 됐습니까?

예, 분리가 됐습니다. 일단 세종신용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해서 업무가 다 분리가 된 거죠?

신규 보증은 거기서 하고 있고요, 기존의 세종시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분리를 못 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게 이겁니다. 지금 거의 기업 수가 10% 정도 차지하거든요, 충청남도 내에 있는 기업의 비율을 따지면 세종시가 10%인데 도민을 위해서 행정력을 써야 되는 이 재단에서 세종시 기업을 위해서, 10%인지 10%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면서 계속 천안에 지점을 더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천안에 지점을 더 내는 것보다 내포에 지점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11대 의회 전반기에 주장을 했고요, 물론 지금 내포에 지점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내포에 지점이 생긴 건 생긴 거고 아직도 또 천안에 지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천안에 지점이 필요하면 차라리 장소가 넓고 가운데로 가서 직원을 더 보충해서 업무에 충실히 하는 게 좋지, 직원 두서너 명씩 있는 지점을 계속 늘려가지고 어떤 업무적인 효율성이 있을까요? 다른 관할하는 지역에 출장을 갈 때 문을 걸어 닫고 가거나 아니면 업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이 전화를 받고 지점장이 출장을 나오고, 전 이런 건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점이 있으면 직원을 더 보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서 요일을 정하든지 해서, 인근 지점이 없는 지역에 요일을 정해놓고 출장을 나가는 게 훨씬 더 업무적으로 효율적이고, 나머지 젊거나 스마트폰을 다룰 수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에게는 그런 교육 내지는 정보를 통해서 온라인 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지, 언제까지 천안이 수요가 많으면 계속 늘리고. 그러면 수요가 없다고 해서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지금 시대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지점을 많이 늘리려고…… 그래서 지점 늘려봤자 많아야 직원이 서너 명, 댓 명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10명, 2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지점을 늘리는 건 조직을 늘리는 것밖에 되지 않고, 도민들에게 그냥 우리가 어디 지점이 있다라고 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력 가지고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제안을 드렸을 거예요. 조직 내부에 －본점에－ 전산으로, 온라인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키워가지고 사실 커버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직접 가는 것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점이 왜 예전에 이렇게 많았겠습니까? 교통이 불편해서 지점이 많았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그래서 찾아가라고 그 지역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도로가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동으로 가는 거나 군에서 가는 것도 가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이런 게 있죠.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담을 받으러 가려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직원이 있는 기업 같으면 괜찮은데. 이런 점들이 있어서 이런 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떻게 서비스를 해 줄 건가 해야지 무조건 수요가 많다고, 기업이 많다고 5명씩만 있는 지점을 늘리는 건 저는 업무의 효율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다 보니까 지점장 혼자서…… 지점장은 어쨌든 법적으로 한 명밖에 안 되는데 지점장 혼자서, 책임자가 혼자서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신용보증재단보다도 규모가 큰 정도라, 전국에서 제일 커서 분점을 해 주는 게 직원들의 업무량 경감을 시켜주고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지점장님 자리 하나 더 만들고 승진시키거나 사람 더 해서 조직 늘리려면 필요하겠지만, 결국 지점장이 상담하는 그런 지점 늘려 봤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천안지점 조직을 더 키워서 지점장은 한 사람이더라도 그 밑에 전문 상담할 수 있고 이렇게 키워서 응대하고, 위치가 좀 한쪽이면 천안 전체에서 오기 쉬운 곳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도 예를 들어서 더 영세한 쪽으로 가준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문성을 키워야 되지,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령지점에서 지점장님이 청양지점으로 상담을 오려면 지점장님이 와야 돼요, 혼자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점에 다른 직원들이 10명이 있다, 그러면 번갈아 가며 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없는 데에 나가면서 동시에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점장 한 사람에 직원이 한 명 있거나 지점장 한 사람에 창구 업무 담당하는 직원 두서너 명이 있고 이렇게 해서 5명 미만으로 있는 지점을 계속 늘리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지금 7개 지점이 있죠, 본점 포함해서 8개 있어요. 그냥 15개 시군에 다 만드세요. 왜 그러냐면 금융 취약 지역일수록 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늘 문을 열어 놓는…… 저희가 교통이 불편한 데일수록 더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차가 다 있을 거예요, 운전할 수 있겠죠. 농촌 지역일수록 운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교통이 불편해서 한 번 버스 타고 상담하러 가기 어려운 지역들 많아요. 버스 두 번, 시내버스 타고 나와서 또다시 직행버스 타고 이렇게 해서 인근 시군의 지점으로 상담 받으러 가는 지역들 많습니다. 어느 지역은 시내버스 한 번 타면 갈 수 있겠지만, 직행버스 한 번 타면 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따지면 차라리 15개 시군 다 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서 하는데 차라리 균형 정책을 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빈익빈 부익부이고 조직만 늘리는 거다. 지점장 한 사람 두고 직원 한두 사람 더 두고 이렇게 해서 지점장이 어디 가면 저기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는 지금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지점을 늘리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고요, 저는 도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구한 자료들이 아직 안 와서 그런데요, 2022년도에 지점이 없는 지역에 출장을 몇 번씩이나 나갔나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적어도 그거 질문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업무 보고 받을 때마다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작…….

누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아직 출장 횟수는 확실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까지인가요, 코로나 관련돼서 방역 지침이 강화돼 있을 동안은 출장을 사실 거의 많이 나가지 못했고요, 최근 추세도 비대면 보증이 많이 진행돼서 출장 횟수는 아마 예년보다 줄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2018년, ’19년 그때부터 제가 지점이 없는 지역에 출장을 나가거나 사업 설명회 같은 걸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전까지는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었죠, 지점이 있는데. 본 위원조차도 도의원으로 오기 전까지는 신용보증재단에 지점이 이렇게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큰 조직이 있는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있는 데는 많다라고, 잘 알려지니까 많은 거예요. 없는 지역은 왜 없어요? 모르니까 없는 거예요, 정보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혹시 은행이 많으면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게 더 유리합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많은 지역과 은행이 없는 지역과.

은행이 많은 지역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유리합니다.

유리하죠?

예.

아무래도 여러 은행에서 이런 제도들을 하니까요. 그러면 1금융권…… 그러니까 금융회사죠. 농협 빼고, 농협은 15개 시군에 다 있으니까. 은행이 없는 지역은 훨씬 더 불리한 거예요, 그렇죠? 상담받는 것도 일단, 보통 우리가 은행을 이용할 때 여러 은행을 가면 다른 게 있으면, 현수막이라도 하나 붙어 있으면 내가 알 수도 있잖아요. 농협만 있으면, 농협은 사실 우리가 농협은행이 생기기도 했지만 금산분리…… 이거 뭐죠? 서로 분리하면서 은행이라고 지칭은 하긴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시중의 다른 은행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없는 지역 내지는 농협은행만 있는 지역이 15개 시군 중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은행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렇죠?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의 정책을 어떻게…… 배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마 15개…… 지금 이재운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계룡에 은행이 있죠?

예, 국민은행.

예, 계룡에 은행이 있죠, 농협은행 말고?

국민은행 있습니다.

예, 있어요. 국민은행이 있죠. 예, 그렇게 보면 부여군에 은행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은행. 부여에는 하나은행과…….

자, 그러면 계룡시하고 부여군에 은행이 있으면 15개 시군 중에 어디만 은행이 없을까요? 금산군에 은행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님?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328페이지를 보시면 충청남도 중점 시책에 부합한 특화보증 지원 노력 해서 5개 분야는 상당히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 끝났는데 후반기에는 이런 게 지원이 없어요? 하려면 좀 추경에라도 해서 해야 할 거…… 이렇게 좋고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게 지원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반기에는 그러면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상황을 살펴봐서 수요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대 위기에 보면 고령화(만 55세 이상), 만 55세 이상이 고령화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고령화라는 말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고, 고령화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인 거,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초고령은 65세 이상이 20%면 초고령사회 이렇게 해서 고령화라는 용어가 거기에 맞을 건데, 55세 이상이라고 쓰여 있어가지고 전 이상해서, 이 고령화라는 말이…… 그리고 또 고령화, 저출산, 사회 양극화 이런 기업에다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출산이라는 거는 왜 108개월이 있고, 이건 뭘 기준으로 하는 거죠, 저출산은?

일단 저희가 고령화는 55세가 되면 일반적으로 퇴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할 때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저출산은 108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게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면 출산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했던 겁니다.

사회 양극화라는 개념은…… 양극화는 두 개를 보면 그러면 어느 쪽을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양극화 개념이라고 했는데.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어려우신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다문화 가정, 새터민 이런 분들, 또 여성 혼자 하시는 가장 분들, 이런 분들이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복지, 어디든지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원이 보면 이게 정상인 사람들보다 상당히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 저희보다 잘 아실 테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은, 그 ESG 경영은 아까 제가 홈페이지 쭉 보니까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대요,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ESG. 여기 회사는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안타까운 건 표현이 안 돼 있어. 그냥 ESG는 안 나와 있고 윤리, 사회 공헌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런 걸 ESG에 맞게, 본부장님 또 잘아시는 분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홈페이지에.

예, 그렇게 추가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ESG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한 건데, 337페이지 보시면 업무협약 MOU 추진한 게 있어요. 그런데 금융회사 출연을 왜 우리은행만 했죠? 우리은행만 특별한 게 있나요?

아닙니다. 다른 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다 했고요, 거기는 소망대출 관련돼서 협약을 했고 거기에서 유일하게 지금 빠진 데가 우리은행이라 우리은행만 별도로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라고요?

예, 다른 은행도 소망대출 관련해서 업무 협약은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자료 받은 게 있어가지고. 충남신용보증재단 경영컨설팅 주요 내용 및 컨설턴트 명단에서 지원 분야에 대해서 이 뒤에 지금 전문 컨설턴트 현황에 나오신 분들이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지 그게 자료에 빠졌어요. 그냥 ‘경영지도사’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 자격이 아니라 홍보 마케팅인지 노무인지 세무·재무인지 메뉴 개발인지 이런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분이 이걸 다 해 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있으신 그 한 분이 이 모든 지원 분야를 다 컨설팅해 주시나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영지도사 자격증 계신 이 한 분이 전부 다를 해 주실 수 있죠?

경영 마케팅 분야는 경영지도사가 하고요, 노무나 세무 같은 경우는 노무사, 세무사가 별도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개발, 프랜차이즈, 신용관리, 상권 분석 그다음에 이 지원 분야들이 다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자격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격만. 자격증만 소지하면 이게 전부 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됩니까?

그 내용은 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완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하나 좀 주문을 드리자면 제가 직접 경험자여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무슨 로또예요. 진짜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전문 영역에 맞게끔 됐는지 이분들 모실 때부터 진행 결과까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좋은 일하고서 욕 먹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안지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릴게요. 운영 계획,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문 하나 할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불경기이기도 했고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렇죠? 소상공인들, 영세 기업들, 자영업자들. 불황의 긴 터널인데 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혹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단기라도 좋으니까 이분들의 이걸 좀…… 지금 상황이 더 나아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현상 유지라도 하거나 신용불량으로 가지 말아야 하잖아요. 이 고비를 버텨야 되니까, 이 불황의 터널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게라도 할 수 있는 단발성 아니면 단기 정책 이런 걸 획기적인 게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서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좀 한번 해 주시고 빨리 해서 저희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어려운 상태고 이 고비가 지나고 나면 사실 우리가 리스크도 더 많이 발생할 건데 저는 리스크 많이 줄이라고 주문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줄이자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신용불량자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그리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뭔가 조금이라도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죠? 유성준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성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입니다. 도민 중심 행동하는 제12대 충남도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폭염, 더위 속에서도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은 안 계신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재헌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강현정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지희 시민대학팀장입니다. 김영숙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놓아드린 자료집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위원장님께서 제2대 원장님으로 재임하시던 2016년 5월 31일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현재는 1실 3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평생교육 진흥 및 정책 개발 등 평생교육 활성화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 2022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1억 5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30억 8500만 원, 자본적수입 7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사업비 15억 5900만 원, 운영비 15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인생 100세 시대, 평생학습으로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비대면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와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사회 조성을 위해 진흥원의 모든 역량을 기울였습니다. 주요 성과 등은 분야별로 사업 추진과 중복되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분야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우리 진흥원에서는 4개의 정책과제와 16건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국가위탁사업 1건과 충청남도위탁사업 1건 등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9쪽까지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첫 번째 정책과제인 충남 평생교육 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충남 평생교육진흥협의회, 충남 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통해서 기관 간 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평생교육 정책 기반 마련입니다. 충남 평생교육 정책연구를 통해서 충청남도 충남학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충남 평생교육 현황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상반기 ‘이슈브리프’를 올해 처음 발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통계조사는 충남도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컨설팅 사업을 통해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도내 평가대상 6개 군 전체가 통과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논산시에 이어서 올해에는 금산군이 전국 우수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32쪽 평생교육 정보화 운영입니다. 충남 평생학습 포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내의 평생교육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강좌 정보 연계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충남형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운영으로 문해교육, 평생교육 연수, 시민대학 프로그램 등 도민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평생교육 홍보입니다. 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SNS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도민을 위한 평생학습 홍보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 두 번째 정책과제인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사업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9개 시군 4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근거리 학습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충남 학습공간 공유로 지원 사업은 지난 6월 말 기준 149개 학습공간을 발굴하여 공유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지역 안배를 고려하면서 신규로 발굴을 하고 우수활동가를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 평생학습 대상 발굴을 통해 도내 우수학습자 및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평생학습 온통배움터 사업입니다. 저출생·고령화 사회 위기 대응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5개 시군에 저출생·고령화 평생교육 사업을 지원하였고, 도내 평생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8개 시군에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충남개발공사의 사회공헌 기부금 1000만 원을 받아서 금산군 방우리에서 찾아가는 오지마을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 세 번째,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7개 시군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사업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충남장애인복지관협회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충남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역량 강화 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입니다. 도내 평생교육 관계자들에 대한 맞춤형 연수과정 운영을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차 공공영역 연수를 지난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흥원 내에 사업별로 운영되고 있는 연수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 번째 정책과제인 도민의 역량을 높이는 학습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충남시민대학 설립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공주시 등 7개 대학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였고, 올해에는 천안의 백석대와 금산군이 추가로 선정되어 총 9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주시민교육 저변확대입니다.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깨어 있는 건강한 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해 6개 시군에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지원하였고 민주시민교육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6월을 민주시민교육 주간으로 지정하여 시군 및 유관 기관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갈등관리 교육을 담당할 전문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6쪽 충남학 교육 활성화입니다. 도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충남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도내 9개 대학을 충남학 교육 거점대학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학 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내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충남학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해교육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의 확대 및 학습 기반 마련을 위해 중학과정 성인문해교육 교과서 무상 보급 및 도내 8개 기관에 문해교육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초등·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를 운영하여 61명의 교원을 양성하였고, 전국 및 충남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충남 사이버 검정고시 학습센터를 통해 3392개 강좌의 학습 기회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문해연수, 초등과정 문해 교과서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네 번째 정책과제인 일-가정 양립과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책임경영 강화입니다.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윤리 경영 및 인권 경영 정착을 위해 온라인 공익창구 마련 및 청렴 주간을 운영하였으며 홈페이지에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청렴 및 인권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속 성장을 위한 조직역량 제고입니다. 도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진흥원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혁신 및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성과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최대의 평생교육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 세 번째, 서로를 배려하는 조직문화 형성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시행 등 일과 가정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조직 발전 문화를 조성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노사 상생협력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영 안정성 제고입니다. 소방 교육, 중대재해 예방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 경영을 강화하고 수탁사업 확대 및 합리적인 지출로 재무구조의 안전성과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 수탁사업입니다. 현재 진흥원에서 수탁한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과 충청남도에서 수탁받은 우리마을 갈등 해결 역량 강화 연수, 2건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기초 현황 조사 및 리플릿을 제작하여 보급하였고, 충남형 성인문해 교과서 및 언어 학습기를 추가로 개발하여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마을 갈등 해결 역량 강화 교육은 마을 단위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합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천안시 불당동 등 5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0쪽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진흥원 운영 및 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흥원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성원, 지도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이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세요.

236페이지에 문해교육센터 기능 강화가 있는데요, 충남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8개 기관에다가 했는데 4개의 시군, 4개의 민간기관, 그 자료 볼 수 있죠, 어디 어디에 했나. 그것 좀 주세요.

예, 자료로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에 중학과정 13개 기관 그것도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먼저 하세요.

업무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33쪽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9개 시군 45개 센터에 대한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저도 같은 항목에서 공유로 운영 사업 궁금한데요, 149개 공유공간 시군별로 분류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 또 하반기에 추가로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후보지로 물색 중인 장소까지 한번 시군별로 취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석곤 위원님.

조이현 원장님, 2년간 정말 교육이 미래라고 충남도민의 교육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남학 강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남에 사는 사람들이 충남을 이해하고 자긍심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에 가서도 자기 자손들에게도 충남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계속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남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겠죠? 이거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학에 대한, 우리 도민들한테 정체성을 심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뿌리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아마 위원장님께서 원장님으로 계실 때 시작하셨을 거예요. 2014년, ’15년도 이때 시작해가지고 한 7∼8년 이렇게 됐는데요, 과거에는 역사라든지 지리, 문화, 인물 이런 계통을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했는데요, 현재는 우리 충남이 그런 역사성도 있지만, 현재의 산업이라든지 문화 또 생태환경 이런 것에도 본받을, 또 오래 후손들한테 남겨야 될 이런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망라해서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축하고 충남연구원에 의뢰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충남학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충남학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이번에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온라인 강의들이 많이 늘었죠, 사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충남에서 현재도 중요하고 과거도 중요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강의 관련해서는 주로 유튜브 콘텐츠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개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트렌드에 좀 맞춰가지고 누구나 쉽게, 유튜브를 분석해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충남에서도 봄·여름·가을·겨울 가서 볼만한 곳, 먹을 만한 곳 이렇게. 도 공보관실에서도 하고 있지만, 꼭 관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찾아가면 어떤 전설이 있고 이런 얘기들로 다양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너무 아쉬운데 이런 부분은 도의회하고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좀 더 편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양질의 콘텐츠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 지속될 줄은 실은 저희들은 예측을 못 했습니다. 평생교육이 주로 대면 교육 위주로 추진되다가 갑자기 접촉을 못 하는 비대면으로 옮기다 보니까 처음에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 2년 정도 준비하면서 LMS(학습관리시스템)라고 해서 학습이력제,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한 8600만 원 들여서 구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탑재할 －지금 말씀하신 유튜브만큼은 못 하지만－ 온라인 콘텐츠를, 문해교육 또 시민대학, 민주시민교육 이런 분야의 콘텐츠를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개발해서 지금 탑재해서 도민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대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도 요즘 노인정 가시면 유튜브 보세요, 영상 콘텐츠를 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셔서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콘텐츠들이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로, 책자로 주시면 잘 모르시는데 유튜브에서 구독 눌러주시면 그게…… 여기에 보시면 232페이지의 평생교육 홍보에서 구독자 수가 지금 1만 51명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건 SNS를 토털해가지고 1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TV도 운영 중이시더라고요, 물론 네이버TV는 아직 조회수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조회수를 높이는 방법이 콘텐츠의 질이 좌우하거든요.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대표적으로 보면 이산 관련해서, 정조 관련해서도 다양한 드라마들이 있지만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은 이제 임기가 다 되셨으니까－ 평생진흥원에서는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해서 각 대학하고도, 이런 전문적인 학과들이 충남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소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SNS 이벤트를 많이 해요.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SNS를 제가 좀 봤는데 이벤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끔 허수가 있습니다. 허수가 뭐냐, 본인의 계정 말고 또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이벤트만 전문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상품만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꼭 구독자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이게 허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있어서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쪽에도, 지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내용은 잘 만들어져있는데 교육과 관계된 콘텐츠들이 좀 더 추가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제안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미 구축해놓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또 인스타그램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네이버의 그런 거를 사용을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이 벌써.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새롭게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유익하고 흥미로운 그런 콘텐츠를 우리가 개발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있는 콘텐츠를 우리가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양해를 받아서 탑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군에서도 이런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있으면 우리하고 오픈 API 방식으로 링크를 해서 도민들이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도에서 또 지금 메타버스를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추진 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메타버스 안에 평생교육진흥원도 들어가지 않을까, 당연히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교육콘텐츠의 문제로 가게 될 겁니다, 플랫폼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콘텐츠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콘텐츠, 아까 말씀하신 충남학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내용을 좀 알기 쉽고 충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분야로 많이 확대하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콘텐츠, 그러니까 EBS의 기능을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을 하겠습니다. 229쪽의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에서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생교육 정책연구라고 해서 사업비로 2800만 원 예산이 서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정책연구는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평생교육 정책연구는 저희가 해마다 하는데요.

해마다?

이거는 우리가 도하고 시군하고 현안과제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추진을……. 올해에는 충남학 종합계획수립연구 1건인데요, 매년 2건에서 3건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충남학은 10대 후반기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를 활동하면서 충남학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건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 2000이네요? 충남학 교육 지원이.

예.

충남학 협의회 운영하는데 비용이 100만 원이고.

이 충남학 교육사업비는 저희 진흥원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내의 9개 대학에 거점대학으로 해서 충남학 교육을 교양과목으로 하는 사업비 지원이고요, 도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직접 시군에 지원해서 하는 충남학 교육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도내 대학에 그걸 해서 학생들이 교양과목으로 학점을 이수하면 학점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평생교육 정책연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은 거는 평생학습장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선호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꾸준히 해서 우리도민들이 원하는 쪽이 뭔가, 어떤 쪽에 교육이 필요한가를 해야지 그냥 기존에 하던 식을 계속 해서는 인기가 떨어지고 도민들의 관심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겁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통계조사는 지금 1억 1445만 원으로 예산액이 서 있는데 이건 몇 년마다 조사합니까?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짝수 연도에 도민 평생교육 참여율을 조사하는, 지금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또 홀수 연도에는 우리 도내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기초실태조사를, 격년제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년제로 매년 하는데 참여율은 2년에 한 번, 기초실태조사도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통계조사를 하는데 내용만 좀 다른 거네요?

예, 내용은 다른 겁니다.

굳이 그렇게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매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1년, 2년 사이에 변화가 많이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통계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 통계청에 정식 통계로 인정받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매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산상 매년은 못 하고 현재 참여율 실태조사를 2년에 한 번 하는 거고요, 기초실태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걸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지만 내내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조사의 주제는 다른 거죠.

예, 주제만 다르게 2년마다 같은 주제로 하는 거고, 매년……. 지금 설명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조사가 실은 모든 정책의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실은 통계조사가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2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에 의해서 정책을 세워야 되고 우리가 평생학습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게 2년마다 계속 변하는 게 많은가요?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참여율도 우리가 2018년도에 했을 때는 한 36%로 좀 저조했었는데 2020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37.5%로, 국가는 한 1.2% 낮아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한 1.5%가 증가된 거로 나와서 조금 고무적인 자료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설계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4번에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공공성 역량 제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 데 사업비가 6000만 원이네요?

예.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기본이 갖춰져 있는, 전문성이 갖춰져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쓰는 게 아닌가요?

지금 다양합니다. 공공 영역에 있는 평생교육 관계자가 있고 또 민간 부분에 있는 평생교육 관계자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시군도 그렇고 저희 진흥원도 그렇고 매년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이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기초교육도 있고 또…….

모집할 때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채용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 뒤에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직무역량교육이라든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교육만 필요한 거지 다른 교육을 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종사자들 역량교육은 예산이 650밖에 안 서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교육은 6000만 원이나 서 있어서, 또 뒤에 보면 직무역량교육이라고 해가지고 4대 폭력 예방교육이나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 이런 예산은 따로 서 있거든요, 1600만 원. 그런데 여기 234쪽에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 해가지고 6000만 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이미 교육 관계자를 모집할 때 전문성을 갖춘 분을 모집해야 되는데 굳이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나,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쓰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교육 관계자 교육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길래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진흥원 직원들의 의무교육이라든지 직무역량교육이라든지 또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쪽에 한 거고요, 앞에 나오는 234쪽의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은 우리 도내에 평생교육 인력이 한 6200명 정도가 됩니다. 6200명이 우리 진흥원 같이 22명 중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한 20명 정도 채용하고 그러면 기본적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갖고 있는데요, 시군이라든지 민간 시설에 종사하는 평생교육 종사자들은 거의 평생교육사 배치를 안 하고,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 통계를 보니까 평생교육사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직원들은 많은데 이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곳이 저희 진흥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오히려 6000만 원이, 전에는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예산상 줄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시군의 직원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나 봐요? 그리고 장애인 쪽에서는 역량강화교육이 650밖에 안 돼 있는데 여기는 6000만 원이고, 차이가 좀 많이 있네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데라든지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이런 데에 종사하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앞에 나오는 평생교육 관계자는 토털 인원 한 6000여 명 되는 거고요, 여기는 한 200∼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수요자를 파악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5쪽 2번에 ‘민주시민교육 저변 확대’ 해가지고 6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건강한 시민의식 역량 키우기, 도민 민주시민 교육 운영 이렇게 사업을 하시네요. 두 번째 민주시민교육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에서 충남 민주시민교육 주간행사 운영 및 기념 토크콘서트 개최를 6월 10일에서 6월 30일에 했다는 거죠?

예.

포럼과 연속강연회, 전시회, 이벤트 개최 등, 본 위원이 예년에 이런 행사에 가보면 참여자가 상당히 저조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참여자가 너무 저조하다, 우리 도민들의 건강한 시민의식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보다는 모든 도민들한테 주입이 될 수 있는,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캠페인이나 홍보가 필요하지 이렇게 포럼이나 연속강연회 해가지고 참여자가 극히 적은데 예산을 그렇게 써서 될까 많이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실은 올해 처음 주간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우리 도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시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운영했었는데요, 올해는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하는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역량도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아니, 이거는 올해 처음 한 거고 위에 있는 꼭지를 매년 한 거죠? ‘민주시민교육 참여 주체 육성 및 협력 체계 강화’ 해서 시군 민주시민교육 공모 사업 운영 지원…….

이런 것은 시군에 줘가지고 시군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매년 한 건데 이거 가보면 참여자가 상당히 저조해요. 제가 밑의 사업하고 그거하고 비슷해가지고 밑의 사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동안 보면 참여자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는 지금 정착이 됐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시민의식 역량 키우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 안에 들지만 우리 국민들의 질서 의식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해요, 경제적인 부분은 앞서가고 있지만. 그래서 건강한 시민의식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한데 교육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다들 바쁘고 생활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캠페인이나 홍보 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주시민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할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232쪽에 평생교육 홍보가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 이하 각 시군에 평생교육을 하는데 많은 도민들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돼야 되거든요. 원래 평생교육의 목적이 사각지대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장애인이나 농어촌, 어려운 지역, 다문화 가정, 취약계층이 평생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평생교육에 참여를 거의 안 해요, 먹고 살기 바빠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 사실 경제적 여력이 있기 때문에 사설 학원이나 이런 데서 돈 주고 배워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평생교육장에 와서 자꾸 고급 강좌, 고급 프로그램을 요구하면서 그런 사람만 혜택을 많이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도내에 장애인, 진짜 어려운 분들, 다문화 가정이나 취약계층들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학교 못 다니고 하신 분들 그런 분들 하는 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문해교육 이런 거는. 그런데 평생교육장에 가보면 진짜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살기 힘들어서 제대로 참여도 못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입니다. 충남 도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고생해 주시는 원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홍보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처음에 책자를 보면서 홍보 관련된 부분이 많이 눈에 띄어서 관련 SNS를 다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SNS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원에 계신가요,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다른 업무도 보면서 이것을 같이…….

겸업을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죠. 스물 두분밖에 안되셔서 아무래도 그러실 것 같은데 홍보라는 게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배포까지, 전달되는 것까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확인해 본 게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관련해서 키오스크랑 보이스피싱, 농약 사용, 약품 보관법에 대해서 영상을 되게 잘 만드셨는데 그게 8일 전부터 똑같은 콘텐츠가 세 번 혹은 네 번 이상 계속 매일매일 올라와 있더라고요. 키오스크 영상이 똑같은 게 지금 유튜브 채널에 3개가 올라와 있고 보이스피싱 관련된 게 똑같은 게 4개, 어떻게 보면 지금 업로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무래도 관리하시는 분이 저는 여러 분이 계신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 분이 계시면 올린 거를 체크했을 텐데 아무래도 중복되다 보니까, 홍보의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채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중복된 콘텐츠를 관리해서 하나의 영상에서 조회 수가 좀 많이 나오게 해야 검색했을 때 그 영상에만 집중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가장 조회 수가 많이 나온 영상을 찾아보니까 고졸 검정고시 관련돼서 1년 전에 올리셨던 게 거의 한 2만 7000회 이상 조회 수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진흥원 영상을 찾아보는 온라인상 구독자들의 호기심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말 그대로 교육 관련돼서 본인이 학습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연구하시는 아니면 진행하시는 온라인 부분 중에 그걸 전체 다 올리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으니 좀 필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짧게나마 올려주시는 것도 좋은 홍보 수단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같은 날 똑같이 카드 뉴스 형태로 올라가더라고요. 그거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더 많이 올리실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으로 검색을 했을 때 한 번에 채널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 앞에 “재단법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첫 글자에 따라서 검색이 더 수월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법인”을 괄호 열고 다시 한번 써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검색하는 데 수월하게 접근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었고요, 그리고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충남 온라인 온통배움센터가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신 건데 이게 언제부터 구축을 하신 걸까요, 원장님?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올 2월, 3월 이때 마무리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한 5∼6개월 정도 되신 거네요?

예.

수강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초반이라 많지는 않은데 제가 엊그저께 한번 자료를 보니까 현재로서 300명,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제가 모바일이랑 홈페이지랑 다 들어가 봤더니 이 페이지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호기심이 가는 강의가 꽤 있었는데 이 코너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도랑 협의해서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든지 한 번 더 홍보를 해 주시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이 더 접근하기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검색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아까 유튜브에 4건이 올라온 것은요, 저희가 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수어 버전 이렇게 네 종류로 하다 보니까 똑같은 4건이…….

그러면 제목을 앞에다 ‘태국어’ 이렇게 해주시면 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키오스크도 네 버전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언어별로 또 버전별로 올리다 보니까 동일한 제목인데 4건으로 이렇게 올라가…….

저도 미처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더 똑같은 영상으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 태국어 버전 아니면 수어 버전 이렇게 달아주시면 집중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을 운영하셔가지고 12강좌에서 89명이 수강했다고 하셨어요. 인원이 왜 이렇게 적죠? 강좌가 12개인데 89명밖에 안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LMS가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구축된 것이 금년 2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운영한 것이, 지금 저희가 시민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12강좌에 운영한 인원만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작성을 6월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서 지금은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평생교육 강좌는 어떻게 홍보하나요? 도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이 강의를 들을 거 아니에요?

저희 온통배움터 학습시스템에 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시군에서 지금 접수받는 거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것이 실시간으로 같이 온라인으로 오픈 API 방식으로 호환이 돼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만 들어오면 도내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SNS 채널을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시에 같이 전국 평생학습 소식 또 도 우리 진흥원은 물론이고 시군 평생학습 소식 이런 것을 계속 탑재를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온통배움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5개 시군에 저출생·고령화 평생교육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5개가 어디 어디인가요?

천안시, 공주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이렇게 다섯 군데 시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5개 시군 이외에 나머지 10개 시군은 신청을 안 한 거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걸 한 3년 차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규로 들어온 것도 있고 시군에서 자기들 인력이라든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 매칭이 또 있거든요, 1 대 1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부담을 못해서 공모 신청을 못 해가지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생교육 취약계층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지원’ 했는데 평생교육 하면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233페이지에 보면 도내 취약계층한테, 이런 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나요, 프로그램 내용이?

지금 8개 시군에 저희가 올해 지원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천안 같은 데는 ‘4차 산업을 맞이해서 슬기로운 강사 되기’라든지 보령시 같은 경우는 섬이 있다 보니까 ‘섬마을 평생학습’ 이거에 대해서 하고 아산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평생교육 강사 역량 강화’ 또 서산시 같은 경우는 ‘슬기로운 창업 교실’ 또 논산시는 진로와 관련해서 ‘안녕, 진로야’라는 테마를 가지고 했고요, 부여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상인교육’ 또 청양군 같은 경우는 ‘연극으로 만나는 마을 다락 여행’, 태안군은 ‘태안 바닷길 따라가는 학습 여행’ 이렇게 시군마다 지역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보시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서 충남형 성인문해교육 교과서 및 언어학습기 개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언어학습기는 지금 여기 보면 문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이거 기기 보셨나요, 언어학습기?

이게 우리 충남에서 처음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들이 문해학습을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사가 가르쳐주고 그래도. 그래서 문해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가능한 교과서하고 학습기를 이번에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개발하면 상당히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충남에서 논산시가 문해교육을 가장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남에, 지금 논산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이 ’47년생 정도 되면 그분들이 6.25를 거치고 8.15해방을 거쳐 오면서 공부를 못 했어요. 한글이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제 말씀은 지금 열심히 하는 이런 데가 몇 군데만, 지원 나오면 문해학습이 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문해학습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잘 되는 데는 중학교 과정, 어른들이 중학교 과정도 해서 학습자들이 중학교 검정고시도 보고 했다는 말을 저는 들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몇 군데만 문해학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지 않은 데, 지금 문해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 시군에 이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면 그분들은 지금까지 평생을 고생만 하시고 정부한테 아무 혜택도 못 받는 분들이에요. 원장님은 많이 보셨지만 문해교육에서 여기에 백일장 같은 것도 하게 했더만. 그러면 그분들이 글씨를 배우고 했던 것이, 제가 뭘 봤냐면 하나 작품을 본 게, 지금은 친구 집에 마실을 갈 수가 있대. 왜, 전에는 신랑이 나갔다 안 들어오면 밥을 챙겨 줘야 되니까 못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밥 차려 놨다고 메모를 하면서 마실도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 보니까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의 표현력은 대단해요. 낫 보고 기역자라고 하고 접시 보고 동그라미라고 하고, 우리들은 생각 못 했던 그런 걸 하는 게 어른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지금 문해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 시군들도 적극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 공무원님들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된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평생을 자기 이름도 한번 못 써보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선거할 때, 이번에 선거도 했지만 왜 무효투표가 나오고, 우리가 찍을 때 보면 번호에다 찍는 분들이 있어요, 칸이 있는데. 왜, 한글을 모르니까 그냥 찍으라고 하니까 두 번째 갖다가 아무 데나 찍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한글만 떼도 상당히 생각 외로,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어른들이 많이 하셔요. 논산시 같은 경우는 “한글대학” 하니까 시민들의, 배우시는 어른들의 자긍심도 “한글을 몰라서 다닌다” 그런 걸 듣기 싫어서 지금 논산 시장 바뀌신 분이 “행복대학”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자긍심도 하고 해서 문해교육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안타까운 게 하고 있지 않은 시군은 빨리 이걸 해야 돼요. 한글이라도 알고 돌아가셔야지. 제가 왜 그걸…… 제가 한글대학 강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체험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촌 톨게이트 옆에 부락은, 거기는 상당히 잘 사는 지역이에요, 국방대학 옆인데 12명이 한글을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최고 어린 분이 ’47년생부터 시작했는데 남자분 한 분이 계셨고 여자분 열한 분인데 한글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에 갈래도 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 한글을 몰라서. 그러면 다른 지역도 분명히 비슷할 거라고요, 논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거 한번 중요성을 강조하셔가지고, 문해교육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산을 더 받아야죠. 그리고 여기 도에서 같이 나오신 분 계시죠? 도에서 나오셨잖아요. 참고 좀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면 예산 지원 많이 해서 어른들 한글이라도 알고 돌아가시게, 내 이름 정도는 쓰고 돌아가시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저희들 굉장히 공감하고요, 제가 4년 진흥원장을 했는데 제일 보람있고 눈물겨웠던 게 어르신들 문해교육입니다. 그래서 매년 9월을 문해의 달로 정해가지고 전국 시화전, 충남 시화전을 동시에 개최하거든요. 시화전에 출품된 작품들을 모아서 출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공감이 가고 눈물겨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평생교육 중에서 문해교육을 제일 뿌리라고 생각해서 우선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논산시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개 시군 중에서 아주 두각을 내는, 전국에서도 최고로 잘하는, 성인 문해교육의 자치단체가 논산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뿌듯했는데요, 우리 학습자 수가 매년 1만 명 정도 되는데 논산시가 3500명입니다.

예, 맞아요.

나머지는 몇백 명씩 이렇게 해서 숫자로 봐서도 굉장히 적다. 또 예산도 논산시에서는, 다른 데는 1억 미만 투자하는 데가 거의 다인데 논산 같은 경우는 이 문해에만 20억, 30억 이렇게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파를, 시군 협의회 할 때도 논산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기관장님의 인식, 의식 이런 것도 상당히 좌우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새로운 학습기기 마련하는 것은요.

언어 학습기.

예, 세이펜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아직 개발이 완전히 안 됐거든요. 되면 위원님들한테 샘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나온 과장님! 그렇게 잘하는 데는 강사님들 보면 멀리, 차로 부락을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하시는 분 계시는데 교통비 같은 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른 데를 들어보셔서 잘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도에서, 내가 알기로는 시 예산으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좀 사기 진작해서 예산을, 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도 교육법무담당부서의 위탁사업인가요? 민주시민교육, 위탁사업으로 봤는데요, 아닌가요? 이거 자체사업입니까?

민주시민교육은 저희가 출연금을 받아서 직접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제가 세세한 프로그램내용은 모르겠는데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지방의회가 1991년에 시작되고 자치단체장의 선출은 1995년에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깊이 있게,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지방자치가 운영되려면 가장 필요한 지방자치 예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좀 많이……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도나 시군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그래서 예산을 알고 이런 제도를 알아야 사실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실행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주민참여예산도 보면 단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응모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중에 매우 중요하게 지방자치의 예산과 관련된 것들, 개괄적인 것들은 할 수 있거든요,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주민총회가 직접민주주의거든요, 사실은. 지금 도의회나 지방의회는 사실 간접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주민총회는 직접민주주의예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제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주민자치가 사실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유지그룹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인식도 되어 있어서 이런 일들 그다음에 지방자치가 하는 일들 그다음에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에 대해서 하면은 아마 인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민대학프로그램이나 이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시군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대학원 수준 정도? 대학 수준도 넘어선 대학원 수준 정도의 용어로 되어 있고 이래서, 시민대학을 저는 그냥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서 조금 더 쉬운 용어로, 중학생부터 할아버지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 물론 과정을 거치면 더 성숙한 시민으로 가게 하는 데는 사실 필요하긴 한데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학이나 대학원 수준으로 가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다양한, 실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라든가 말 그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교육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양하고 그다음에 거기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용어들, 물론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할 때는 그런 용어들이 필요해요, 전문성이 있는. 그런데 거기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겁나가지고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저는 갈등 관리도 그렇고, 지금 갈등 관리도 시범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좀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금산군에도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어요. 금산 시내권, 읍내권은 도시형이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떨어져 있는 추부면이나 이런 데는 농촌형이라고 볼 수 있고 천안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심은 도시형이고 병천면이나 수신 이쪽으로 가면 또 농촌형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민들의 삶을 큰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 도시 위주로 맞춰져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은 문해교육을 하고 이러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시민대학이나…… 저는 사실 그런 제안을 하려고 했었어요, 어르신들이 문해교육을 마치고 나면 시민대학에 들어가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들어갔다가 프로그램이 너무 어렵다라는 걸 봤는데 그렇게, 어르신들이 다 스마트폰 갖고 있고 노인대학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니까 이분들이 다시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또 다른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고령화 사회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은 저는 콩나물에게 물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과 시민의식을 심어 주는 역할인데 금방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운영하다 보면 성장이 조금씩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정도까지 가면 쑥 시민의식이 성장해서 지방자치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분명히 시민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기관의 가장 큰 목적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입니다. 81쪽에 ‘캠코’랑 DIP금융 업무협약 체결하셨던데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랑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거 좀 공유해 주시고요, 84페이지에 충남 산단 대개조 업무협약 관련해서 참여 기관 구체적으로 어딘지랑 MOU 관련 구체적인 내용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산단 대개조 계획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이재운 위원입니다. 71쪽에 소상공인 애로 사항 현장 지원 72개 업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창업보육센터 15개 대학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15개 대학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입니다. 72페이지에 인력 양성·고용 서비스 제공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하신다고 했는데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민간 취업 포털 내 온라인 지역채용관 운영(206개사)’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내용 좀 구체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더 행복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에서 더 행복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료로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바로 밑에 감정노동자 전담팀을 설치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몇 명에, 충남 어떤 지역에, 실적은 어떻게 되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4페이지의 2,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하셨는데 지원 후 충남 외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업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 확대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라고 하셨는데 지원 유형과 대출, 이게 지원 유형이 대출이냐, 직접 지원이냐 그다음에 직접 지원일 경우에 －대출도 마찬가지고－ 시설 자금인지 운영 자금인지 해가지고 이 지원 확대하셨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76쪽에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한 좋은 일터 만들기 지원 ’20년∼’21년, ’22년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3개년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입니다. 몇 가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82쪽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관련해서 대주주로 참여하는 게 빅테크 및 대기업, 금융회사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지금 컨택 중이거나 협의 중인 빅테크가 있을까요?

앞서 제가 보고할 때 한 20개사를 접촉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더니 사실상 의향이 있는 업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은 용역 중에 있고 또 지방은행에 했을 때 자기자금 비율이 15% 정도로 지금 법적으로 규제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높여달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새는 핀테크, 인터넷은행 이쪽을 많이들 선호하기 때문에 분명히 예전과 같은 지방은행의 구조는 조금…… 그 사람들이 그걸 채용하기에는 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비율을 높여달라는 거 하고, 그게 성사가 될 경우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의향은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서 같이 얘기하자” 그런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컨소시엄 구성이나 이런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이 좀 나온 게 있을까요, 앞으로?

컨소시엄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용역을 통해서 그 형태가 좀 돼야지 거기에 따라서 컨소시엄이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비,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기 위한 그런 예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용역이 나와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타임라인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은 일단 용역이 나온 상태에서 또 내부적으로는 접촉을 하는데 그 용역 결과도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컨소시엄이라는 걸 사실상 그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드러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최종 결정될 때까지, 마지막 5분 전까지도 참 비밀리에 유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궁금했고요…….

그분들은 자기 회사 상호도 밝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은행들이 대부분 점포 형태로 많이 출점을 하는 형태가 됐는데 우리 충남도 상황을 고려하면 －여기 써주신 대로－ 지점 형태도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기존 은행과 다르려면 빅테크와 접목한 온라인뱅킹 형태도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집중해서 구성하고 계신지?

말 그대로 지금 퇴출된 충청은행의 법적 기능,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은행은 지역에 대한 대출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방은행은 법적으로 한 60% 정도가 일단 가능하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은행…… 우리가 충청은행을 그리워하는 이유도 옛날의 그 기능, 지역 은행으로서의 그 기능을 했었는데, 지금은 통계상으로도 있지만 역외 자본유출이 1위이고 또 역내 유입률이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은행을 갖겠다는 그런 소망이 지금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능은 아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전시가 말하는 특수은행도 필요하지만 일단 우리 지역에는 지방은행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특성을 따지면 기업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금융을 강화한 은행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은데 고려 중이신 사항인지도 궁금하네요.

그 관계도 용역에 담을 건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사실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식으로 해서 용역에 좀 반영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용역사하고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논의가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이 돼서 설립이 되는, 좀 가시화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기관들을 만나보니까 인력 부족 고민을 좀 많이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기관들이라는 게 어떤…….

유관 기관들.

아, 저희들의 소위 산하 기관 말씀하시니까?

예, 충남형 펀드 관련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도 이제 이 펀드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셨는데 전담 펀드 인력이 없다는 문제가 좀 제기됐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실장님?

사실 저는 어제 의회 때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좀 당혹스러웠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하고 먼저 협의하는 게 맞는데 위원님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차치하고 제가 불러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 8개의 펀드를 운용하는데 펀드 자체는 어차피 운용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이 남으면 지분별로 서로 가져가는 건데, 그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해 가는 면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펀드가 투자하는 대상이 일반적으로 돈이 되는 펀드가 아니고 일단 지역 경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이분들이 어떤 기업이 괜찮냐,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선정하려면 해당 기업들 지역을 다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일반 직원들은 하기가 어려우니까 전담자를 하나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도 적극 이해가 가고 또 안 그래도 그동안 저희 실에서 도 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협의를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사정이라고 해서…… 저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 더 승인해 주면 쉽게 끝날 상황이고 또 펀드의 목적이나 운용 취지가 그런 방향에 있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데 우리가 못 도와줄망정 예산 탓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필요하다면, 돈이 없다면 그 안에 일상적인 사업 중에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폐지해서라도 저는 이건 해 줘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까지 하고 있어요. 그때는 아마 인력 진단까지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금 말씀드린 제 의견을 적극 개진을 해서 필요하다면 2명까지라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올릴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경제실 안에 일자리과가 있는데 이 전담 인력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하는 것도 좀 아이러니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운용사에 펀드 전담하는 분이 계시긴 하겠지만 경제진흥원 안에서 지금 겸업 형태로 그 펀드 업무를 맡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짧은 생각으로는 어느 조직이든 간에 업무가 생기면 다 사람을 달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도에도 일자리과에 열댓 명이 있는데 업무는 수도 없이 떨어지고 또 일몰 사업은 거의 일몰이 되지만 계속 가면서 신규 사업은 계속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하나의 모습이고 또 정형화된 틀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요구도 하고 싶어요. 우리 산하 기관이 3개가 있지만 업무가 보통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추가되는 게 있거든요. 그때마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일단 기존의 조직이나 인력을 진단해서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그걸 판단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그것도 한번 들여다 볼 생각으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맞는 말씀이신데 VC 같은 경우에는 전문 분야잖아요. 이게 다른 업무를 하다가 겸업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새로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도 그분들이 오셔서 다른 지역에 펀드 운용하는 인력 현황 여부를 갖고 왔는데 타 지역도 전담 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펀드라는 운용의 특성상 이건 진짜 필요하다, 이 문제만큼은 필요하다. 다만 그 내부적으로 혹시 인력 운영에 좀 여유가 있지 않은지 그건 자체적으로 보고 저희들도 한번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예, 그것도 같이 점검하시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펀드 부분은 따로 전담 인력을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충청권 중소벤처기업박람회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올해 우리 충남도에서 주관한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충남, 대전, 충북 이렇게…….

이거 베트남에서 한 거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이 기사를 찾아봤더니 대전시에서 배포한 자료는 많은데 충남도에서 배포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이게 배포가 제대로 된 게 맞는지.

보도 자료는 같이 나갔을 텐데 도시지역인 대전시에 비해서 저희들은 사실상 자랑하고 홍보하는 데 부족한 게 충청도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소벤처기업박람회이고 또 해외에서 한 거고 많은 충남 기업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예, 그런 면이 있는데 박람회는 사실상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때 한 149억 정도가 계약이 됐네요, 상담이 362건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또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실적을 또 알리는 것도 박람회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실에서 신용보증재단도 관리를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신용보증재단 운용 배수가 몇 배 정도인지…….

12배까지 맥시멈으로 가고 있죠. 정부에서는 한 9배 정도가 적정하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원을 갖고 12배를 튀겨서 120원을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도 하고, 더 이상 자금 운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맥시멈에 가득 찬 상태예요. 저희들은 일부 이자 차액 지원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지사님이 또 공약으로 골목상권이라든지 어려운 청소년들, 이걸 위해서 또 한 번 더 새로운 시책을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까, 현 상태에서 다시 그 돈을 갖다가 13배, 14배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건 저희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종잣돈을 더 들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고 지사님 공약은 그 이후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부탁을 하면서 그걸 너희들 부담으로 하고 위험부담을 알았으면 저희들 안 할 겁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 보시기에 적정 운용 배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9배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재단에서 운영되는 기존 운용 배수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 9배 정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대출 자금은 3년에서 5년으로 연기하고 또 밑에 있지만 추가적인 대출이 몇천억 원 간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한 10억 정도 종잣돈을 주고 또 시군에서도 한 그 정도 받기 때문에 배수 확장하는 데 이게 상당히 자금의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보를 보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고 우리는 그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포화 상태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화 상태에 있지 않나’ 이후에 대책은 없는 건가요, 실장님? 왜냐하면 이 운용 배수가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어도 그 직전에 시그널을 보내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여기에 우리 직원이 중기부 권고 배수가 9배라고는 하는데…….

예, 9배인데,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전에 전국 재단 평균이 6∼7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존에는 권고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이용이 되던 건데 지금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당연히 권고 수준은 대부분 많이 넘었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변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나 판단해 봤을 때 앞으로 대출 여력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용 배수 9배입니다” 해서 끝나기에는…….

아니,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고요, 올해 보증공급액이 1조 4000억인데 회수되는 것도 한 5600억 정도가 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지사가 “한 3000억 정도로 자금을 운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9배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90억 원을 자금 운용을 한다면 그걸 갖다가 9배니까 9분의 1로 나누면 90원이니까 한 9원 정도를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자금으로 해서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기한 연장하고 이런 건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 없지는 않지만, 앞으로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배수에 따른 기본금 정도, 그건 분명히 출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에 대한 출자는 지금 구상하고 계시다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대출 이자 상환도 있지만 일정 금액의 이율은 그쪽에 보장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아까 보증재단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더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 정부에서는 일부 대출자들의 융자 대출 받은 분들의 대출 자체를 90% 탕감하는 걸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며칠 전에 대통령이 말씀한 그 부분 아닌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부 지원이 아니고 혹시 신보의 자본금을 잠식하는 사태가 있지는 않느냐. 그래서 그 관계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저희들이 정부 정책이라 뭐라고 하기는 어렵고 지금 같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 신보를 걱정해 주시는 뜻은 저희 도를 걱정해 주는 거나 같은 거거든요. 어차피 신보도 우리하고 별개의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얘기하는 자금 운용 상황, 다행히 대출 받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잘 갚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체하는 그런 사건 사고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적정 이율 9배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또 만약에 9배가 초과된다면 거기에 따른 출자금은 우리가 보증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위기라는 게 －예상할 수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할 때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신보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사실 소상공인들이 많이 걱정됩니다. 혹시라도 신보가 부실이 나게 되면 타격이 있게 되니까요, 관련해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입니다. 길영식 실장님께서는 경제실에 근무 경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같은 날짜로 부임하신 도중선 투자입지과장, 경제실 근무 경력이 있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제 질문 내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웃으며) 고맙습니다.

저는 좀 총론적인 것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해소가 좀 돼서 다른 분야 좀 간단한 것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72페이지에 맞춤형 지역 일자리를 통한 고용위기 선제적 대응에서 자동차 부품하고 에너지 산업 분야가 나와 있는데, 고용위기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이게 지금 여기가 고용위기 상태입니까?

사실 이게 고선패 사업이거든요.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인데, 이것은 보령화력이 지금 1단계로 보령 1·2호기가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2034년까지 14기가 폐지될 계획이에요. 작년에 전임지사 계실 때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을 타깃으로 해서 정의로운 사업전환이라고 해서 보령석탄화력 폐지를 갖다가 선도했기 때문에 그 대체로 그러면 여기에서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건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또 천안·아산 지역이 자동차가 지금 내연기관이 전기로 바뀌는 그런 산업 전환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중기부에 제안을 해서 중기부에서 고용 공모를 해서 97억인가요? 얼마를 따왔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 사업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보령화력 쪽에는 당면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천안·아산은 지금 그런 산업 추세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의 재취업 알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분들이 원하는 직종으로의 전환까지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또 만약에 직종으로 전환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축하금이라고 할까요, 안정금이라고 할까요? 그걸 작년에는 150만 원을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300만 원 주는데－ 작년에도 한 800명 정도가 취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저희 지사님도 저번에 보령화력 회사들하고 노조위원장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도가 이 고선패라는 사업을 따와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당신들도 공기업인데 공기업의 자구노력은 어디 갔느냐”, “당신들은 당신 회사의 직원들은 끌고 가면 상관없는데 협력사라든지 석탄을 운반하는 운수종사자들의 복지나 전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서도 이제 그걸 한다고 하고, 또 그분들의 일부는 지금 석탄이 LNG로 전환해서 공장은 전라도쪽으로, 남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전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고선패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자체는 그쪽으로 안 가겠다 그래서 지금 제9차 계획에는 일부가 남쪽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만간 수립되는 제10차 계획에 “그 장소를 원위치하고 LNG로 전환하거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풍력 쪽으로 가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충남을 안 떠나고 여기에서 고용 안전해서 가족들하고 더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와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10차 계획에 일단 안 떠나는 것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LNG나 풍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고, 당신들이 먼저 자구노력을 한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플러스해서 이 고선패 사업을 계속적으로 2025년까지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일단 당신들의 결정을 우리한테 보여줘라” 지금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이 사업은 작년에는 보령보다는 천안·아산 지역에 자동차 사업을 전환한다고 해서 참여자가 더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 사원들한테는 특히 석탄발전 관련된 분들한테 지난 업무보고 때 타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력업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생기겠죠.

작년에도 상황을 보니까 보령화력 1·2호기로 인해서, 그 직원들은 정규직원들이야 그냥 가면 되고 소위 1차 협력사로 온 사람도 다 KT, 한전 이런 사람들이에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두에서 석탄을 하역하고 또 운전해서 오는 분들인데 우리가 사실 고선패의 대상은 바로 이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일부 퇴직자가 있었고 또 다른 회사로 이전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14기가 이전할 때는 그 운수 노동자들이나 이분들은 기존에 파이, 그러니까 여기는 임금에 파이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너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굉장히 실례다. 그래서 우리가 노사의 기준이라는 거, 또 전직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급여나 현재의 근로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게 저는 노사 화합이고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단 손을 뗄 게 아니고 계속 지금도 출장 가서 우리 직원들이 협의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펙트럼을 좀 넓게 보셔가지고 지금처럼 해 주시고, 만약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다른 분야에서 비슷하게, 산업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지금처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요, 충남경제진흥원 부지 내에 산업안전 문화·인식 확산을 위한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추진하시는 겁니까? AR/VR 교육장, 산재 빅데이터 분석실, 보건센터 등 인프라 조성해서 충남경제진흥원 부지 내라고 하면 여기가…….

테니스장입니다.

아산이죠?

예,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장에다가 이걸 지으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 －지난번 업무보고 때－ 경제진흥원은 여기에서 옮기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경제진흥원을 옮긴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포화상태라고, 다른 입주 기관들도 있고…….

예, 그 안에 신보도 있죠.

예, 그래서 경제진흥원 업무 공간이 많이 노후되어 있고 그다음에 협소해가지고 이전하고 싶다는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서 밝혔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새로 이거를 그 앞에다가 짓게 되면 실장님, 이게 효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경제진흥원이 지금 비좁다는 것은 약간은…… 건물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매년 수리해서 쓰고 있고 사무실 공간 자체는 여유롭다고 하기보다는 아직은 그냥 있을 만한데 워낙 노후가 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데 그 이전이 아산 시내냐, 타 지역으로 갈 거냐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 부지 자체가 옛날 온양시청 그 부지를 갖다가 다른 기관에 줬던 것을 사실상 여기에다 준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어제도 그것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까 공간 자체는 여유가 있는데 건물이 워낙 노후돼서 걱정이고 또 만약에 이걸 매각해서 타 지역이나 이렇게 옮길 때는 일단 아산시의 동의를 받아야 될 문제가 있고, 대신 그분들이 이 노동안전문화회관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상 지난해에 전임지사 있을 때 노동조합 이분들하고 무슨 협력인가 선언을 할 때 그 조건의 하나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고, 지금 설계만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비록 전임지사가 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은 바깥에 있는 타인이거든요, 제3자거든요. 저는 그 약속만큼은 이행을 해야 되는게 행정의 신뢰 면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대신 이 기능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 정책 수립이기 때문에 어차피 경제진흥원 업무에 플러스 효과는 분명히 올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탐탁지 않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고…….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탐탁지 않다”가 아니라 아산시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아서, 무상 임대를 받은 이유가 거기에 기관이 들어가가지고 어찌 됐든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게끔 만드는,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새로운 거를 하나 지을 때 그 앞에 있는 본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D등급을 받았다 이랬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 새로 짓고 이건 오래돼서 또 증개축하게 되면 이게 같이 갈 때가 오히려 비용이나 시간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분명히 내부 공간을 증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밖에다 짓는 건데 공간 구성에서 조금 복잡하고 그런 면은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21년 5월부터 변경계획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공간의 복잡성이라든지 이동의 자유를 제약한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현재 7월 7일 날 온 경제실장으로서－ 언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비용적 측면이라든가 시간적 측면이나 이런 것을 경제진흥원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뭘 하나 지으면 그다음 연도에 또 뭐 하나를 짓고 이렇게 해야되면 비용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현 김태흠 지사께서 아마 지금 잘 파악이……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경제진흥원하고 상의해서 추진 여부라든지 아니면 공간 재배치라든지 기타 등등 사항을 보고해서 방침을 맡을 생각입니다.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만간 지사님께 보고의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75페이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인프라 확대를 통한 성장 가속화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강화를 통해가지고 충남, 대전, 충북 48개 사가 참여했다고 했는데…….

아까 이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그 행사를 통해서 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일단은 그 계약액이 바이어 상담이 370여 건이 됐고요, 계약액이 한 149억 됐는데, 저희들은 이게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투입비용이 4억 2000 됐었거든요, 충남이 1억 4000으로 똑같이 3개 기관이.

실장님 말씀대로 보통 이런 지원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은 보통 어떤 업종인가요?

이것도 아무 업체나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정확히 여기는 본 기억은 나는데 무슨 각종 평가나 어떤 지원사업을 했을 때 또 그걸 선도적으로 하거나 했을 때 그 기업들에게 참여기회의 우선권을 줘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다면 시군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보통 제도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선착순, 사다리 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질문드린 게 뭐냐 하면 보통 전통적으로 저희가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예.

참여하거나 지원받는 업체들이. 그런데 충남에 다양한 산업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산업이 있어서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거라든가 창작물이라든가 작게 얘기하면 최근에 공주 공예품 대전 같은 거에서 상품화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

충남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던 것들인데. 그러니까 잘나가는 기업은 잘나가니까 이런 판로개척 과정에서 소위 더 잘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걸 잘 모르거나 규모가 작아가지고, 여기는 중소잖아요. 소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또 종업원 수가 몇 명이고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하지만 사실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좋은 것들이 만들어진 데들이 있어요. 저는 천안이 지역구인데 예를 들자면 천안에서도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 중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천안을 본점으로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에요.

프랜차이즈요?

예. 천안을 본점으로 짬뽕집을 하든 닭집을 하든 빵집을 하든, 그래서 전국으로 유명해지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또 수출도 잘되는 사례가 뭐냐면 현 박상돈 시장님이 ‘빵의 도시 천안’ 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계신 것들인데 대표적인 제과점들, 이성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심당이라든가 뭐 이런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사업에서 초상권도 들어갈 수 있고 음원도 될 수 있고 영화를 만들고 있으면 저작권도 될 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산업군들에 이런 기회들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좋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만약에 앞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도 참여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부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공정한 심사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분명하게. 그것 일부를 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76페이지에 충남에서 지금 일자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제조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총 통틀어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질문을 제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갈게요.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부단체장도 하고 그전에는 문화관광국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종화 위원님 계시지만－ 홍성에 있을 때는 계절 일자리, 거기에서 볼 때는 농가더라고요. 지금 농가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내포 첨단산업단지도 있지만 여기는 들어올 때, 본사를 갖다가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들어올 때 지역에 숙련 일자리 말고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 특히 또 농촌이나 이쪽의 현실은 계절 일자리, 농가 지원 일자리, 홍성이 또 축사도 많고 해서…….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사실 단순노무직이 많죠. 단순노무직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업체들한테 물어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예.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하다”고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통 외국인 노동자 중에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죠?

예, 많습니다.

기업이나 농수축산업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분들의 취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제실에서 이런 것도 좀, 나름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 경제실보다도 저희 지사께서 며칠 전에 실국장 회의 때 지시를 하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는 시스템이, 저도 홍성에 있을 때 필리핀 카피스주와 직접 협약을 체결해서 한 40명에서 60명을 데려오기로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해당 국가에서는 그런 전담 인력이나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간…… 어떻게 보면 브로커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담을 안고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엊그제 도지사께서 지시를 하셔서 일단 농정국에서 시군을 다, 계절 근로자라든지 필요한 인력을 취합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숙식까지도 도에서 할 수 있도록, 체결은 시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서 한번 해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인원이 적으니까 시군에서는 어렵고. 그런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보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은 일단 그쪽으로 활용해야 되고, 저는 나머지 기업이나 필요한 인력은 저희들같이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계속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게,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3개 국에 현지 사무소가 나가 있잖아요?

예.

그곳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인력에 필요한 문제, 수급 문제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또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거를 희망하는 분들도 꽤 되잖아요.

예, 꽤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요에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이게 연계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역 외교의 새로운 지평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3개의 현지 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쪽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일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보통 청년층이 제일 많겠죠, 사실 단순노무가 시작이 제일 많으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대한민국 그리고 충남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더 있으면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간단한 한국어라도 좀 더 알고 있고 오면 더 도움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활동을 바로 인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지역구로 계신 홍성의 홍주고에서 학생들이 외국인, 동남아시아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을 소개하고 한글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봉사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셨을 때 ‘지역 외교를 통한 교류 협력 활성화’라고 했을 때 이게 기존의 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학생들 중에서는 외교관이라든가 교사가 꿈인 친구들도 있는데 이 좋은 게 왜 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냐, 다른 학교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조회수라든가 참여율을 보면 여기가 잘되고 있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줌(Zoom) 이용료가 계속 나오니까 봉사로 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으로 가면 교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해시키고 충남을 이해시키고 한국어도 가르쳐줘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고 관심을 갖게 하거나 잠재적 수요자로, 소비자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게 경제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공공외교, 국익을 위한 공공외교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아주 기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기존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에 있던 우리 해외사무소를 폐지한 게 아주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9년도하고 ’20년인가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에 만들어서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수출 상담 창구로 해서 수출산업의 첨병으로 해서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얼마나 수출실적을 맡고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중국 상해사무소나 미국사무소나 일본 구마모토사무소는 수출 플러스 교류사무소로 하고 거기에 또 현지에 소장들이 나가서 우리 한국어, 역사를 가르치고 대화를 하고 토론하면서 한국의 사안들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한류의 선봉에 섰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신남방 이쪽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 신남방을 주창하면서 그걸 폐지하고 －전전대에 했지만－ 단순히 수출의 기능을 우선해서 이걸 만들고 기존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큰 미스였었다, 우리의 실책이다. 그래서 지사께서도 이거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이건 진짜 필요합니다. 수출도 지금 중국이 우리 한국 수출의 1위이고 미국이 4위이고 일본이 6위입니다, 수출도. 그런데 인도 하나가 지금 6위 정도 되거든요? 6위인가 7위가 되는데 1·4·6위를 갖다가 필요가 없고 의존만 한다고 해서 폐지를 했는데 지금 도내의 기업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웬 신남방 국가냐. 기존의 미국이나 일본, 코트라로 하면 코트라에서는 그렇게 －뭐 충남 기업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예전에 있었을 때 같이 우리 기업들에 신경 쓰고 해 주는 그런 서포트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이걸 연말에 어떻게든지 해서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장님! 질문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가시네요? (웃으며)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한 지방단체는 우리 한글을 매개로 해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사무소도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병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주고,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데 2만 원도 안 되는 줌(Zoom) 이용료 때문에 민간외교관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데 이게 만약에 충남형 사례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예산도 많이 안 들이면서 지역의 자랑도 되고 지역 아이들한테 꿈도 이룰 수 있게 만들고 외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교육청에만 떠넘기실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해서 공공외교를 확대해야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미국, 일본 이런 데의 현지사무소도 추진이 잘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돌아간 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빗겨 난 이유가 저희들이 지금 사할린 연구기구 관심 분야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떠넘기는 게 아니고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다문화 업무일 수도 있거든요. 지난 실국장 회의 때도 여성정책관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보고도 했었는데 그 관계는 제가 그쪽으로 전달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실장님!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다문화 쪽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국문화를 한국말로 하고 있고, 기억, 니은을 가르쳐 주는 거지 여기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거기 언어를 할 줄 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홍주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학생이 다문화…….

다문화가 아니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아, 그냥 외국인들?

그 현지인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요. 제가 끝나고 나서 기사를 보내드릴게요.

예, 그러면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제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부 공식 경기진단 문서에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수출 회복세가 둔화돼서 경기가 둔화될 우려가 상당히 크고 이게 또 어느 정도 시점 가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정부의 어두운 시각적인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실장님, 보고하기 전에 그런 부분 말씀하시고 우리 도내 업체들은 나름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실의 역할은 우리 도내 기업들의 애로 사항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역 경제에 대한 평가, 도내 기업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 애로 사항에 대한 이런 부분들 청취를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물론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되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서가 경제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요즘에 증가세에 있고 또 우리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경기가 지금 계속 둔화되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우리가 중국 수출 많이 하지만 수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어쨌든 수출도 필요하고 수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중국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특히 우리가 주요 거래하는 국가들, 경제 교류를 하는 국가들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장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많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자리에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신데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많이 하셔서 우리 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가지고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잘, 미리 준비를 해 나가는 경제실의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중 71쪽에 서민생활 안정 및 스마트한 소비자 양성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을 했잖아요?

온라인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이요?

예, 71쪽에. 그게 상당히 효과가 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 손님들이 우리 시장에 찾아오지를 않으니까, 특히 특산품 판매 시장 같은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우리 도나 시군에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오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우리 도내의 특산품 같은 이런 물건을 살 수 있게 돼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컸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런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2개뿐이 안 했는데 어떻게 홍성이 되어서…….

다른 지역도 특산품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거래를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이 홍성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우리 문화도 알려주고 우리 한글도 가르쳐주고 그런 좋은 일을 했는데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 실장님, 해외사무소가 우리 도내 기업들의 수출과 수입에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충남의 문화라든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해외사무소가 필요한데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해외사무소를 폐지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도지사 공약 과제로 추가 설립을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이나 일본, 이 아시안 쪽의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국제통상실에서. 지금 수출 계약도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까지 높였고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세안 시장이. 특히 베트남과 인도 같은 데는 중위 연령대가 상당히 낮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위 연령대가 37세∼40세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나이고 또 인구가 많고, 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노동력도 많다는 거고?

예.

중위 연령이 젊다는 거는 그만큼 인구 전체 비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많다,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돼 있으면 혜택 받는 사람들은 많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지는 건데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수출하는 업체라든지 물건 생산을 해외에 나가서 해야 되는 업체들이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데는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전략으로 간 것 같고. 그런데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류비도 적게 들고, 가까이에 있는 나라부터 먼저 수출입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고 미국도 우리의 큰 시장이잖아요. 중국은 제가 생각할 때 중국 상품들이 수준이 낮다가 어느 정도 높아지니까 자국 물건, 자기네 나라 물건을 사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자국 제품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시장을 앞으로는 다시 봐야 되지 않나, 과거의 중국 시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중국에 우리가 상해사무소나 쓰촨 분소를 갖고 있다가 폐쇄했잖아요. 물론 미국이나 일본은 다시 개설을 해야 되겠지만 중국은 그냥 코트라에 의존해서 해야지 중국을 꼭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워낙 지역이 넓어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 한다고 해도 효과가 많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도지사님 공약이라 꼭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약이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런 식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오히려 중국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도내에 중국 관계되는 분들도 많고 엄연한 현실이 또 중국 수출액이 1위기 때문에 중국은 아직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대신…….

수입이 제일 많죠?

수출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중 FTA 이후에 수출이 0.1% 는다면 수입은 18% 늘 정도로 수입이 많은 게 중국입니다. 우리 반도체가 한 11% 정도 늘었는데 최근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9.5% 정도가 감소했어요. 대중 무역은 특히 최근에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작년에 우리 수출액 1041억 중에서 한 269억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을 했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 그쪽 관계되는 분들도 많고 또 지역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쪽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해외사무소가 도내 기업들의 무역 활동을 지원 해 주는 데도 필요하고 또 우리 도내 문화라든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여러 방향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인정은 하지만 검토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해외사무소 하나 운영하려면 또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넘었는데, 1시간 반이 다 되어가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작 시간은 5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TJB 뉴스에 나갔던 홍성의 자랑 홍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활동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영상 보여드렸는데 외교관의 역할로서는 지금 아무 지원을 안 받고 자기들이 수업 시간 이외 봉사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교관의 영역도 저희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도 시작해야 되고 확산도 시킨다면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 위상, 충남 위상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고 7월 1일부터 홍성에, 내포에 왔다 갔다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역구에 가서 내포에 간다고 하면 잘 몰라요. 그럼 이게 뭐냐? 지금 공무원님들하고 우리만 내포를 알고 있지 충남 도민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도민들을, 요즘은 많이 다니는데 이쪽으로 해서 내포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거, 도에 와서 거의 다…… 논산에서 가는 걸 보면 여수 그쪽으로만 갑니다. 밑으로만 놀러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상당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포를 몰라요, 도민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잘 모를 거예요. 내포라는 말을 생소해 해요. 실장님께서 우리 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우수한 공무원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2012년 말에 왔거든요. 그때 저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 있었지만 TV광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했는데 제가 좀 의아스럽네요,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공보관실도 있고 관련 부서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달해서 그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지방은행, 아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금융 관계사 대기업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부는 분명히 그런 의사를 비쳤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20여 곳의 의향을 물어봤다고 했는데 몇 프로 정도 나와요, 긍정적인 생각이?

일부는 내색을 안 하고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 다만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겠다 그런 분들도 있고, 결과야 여반장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게 전략적 투자자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거고 그거 없으면…….

그렇습니다.

진행하다가 중간에 많이 실패를 하잖아요.

서명운동 이건 법적 개정 사항이고 사실상 물주가 SI, 전략적 투자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우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행이 6114억이고 판매가 5936억, －5월 31일 기준으로－ 6114억 하면 끝나는 건가요? 예산이 더 있나요?

올해 발행계획이 1억…….

거기 71페이지요.

올해 발행계획이 1조네요.

아, 이거는 발행한 다음에, 1조이고…….

발행한 게 6114억이고요, 판매액이 나간 게 5936억입니다.

그 얘기죠?

예, 그 얘기입니다.

예산은 1조가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그 위에 있는 건데－ 시설 경영 현대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이건 굉장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장에 갈 때도 비가림 시설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시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시피 국도비가 매칭돼서 하는 거고 대신 국가적으로 이걸 지방 이양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상 국비가 도비로 되기 때문에 도하고 시군비로 하는데, 사실상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차장 한다고 대여섯 칸, 열 칸 이내 하는 게 무슨 효율성이 있느냐, 좀 더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국도비 매칭은 비율회계고 전국이 실링이기 때문에 건들지 못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크게 주차장을, 몇 억 몇 억 주는 것보다 도비 50억, 시군비 50억 해서 시군의 공모를 받아서 시군에서만 주차장을 100대 규모로 만드는,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한 1억씩 든대요. 차라리 그러면 아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곳에 100대 정도 세우게 우리가 도비하고 시군비로 5 대 5 매칭해서 공모로 선정을 해서 1년에 한 두 군데씩 나가보자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왜 여쭈어보냐면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보신 분들은……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보시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 했는데 3개국이 어디 어디예요?

자료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산업용 가스를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회사입니다. 또 한 군데가 독일의 친환경 수성 페인트 및 코팅제 원재료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합쳐서 1억 5700만 불입니다. 산업용 가스 프랑스 업체가 4000만 불이고요, 반도체가 1억 1200이고 독일 업체가 500만 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 농촌의 현실이 뭐냐 그러니까 농촌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찍 좀 그걸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그 전부터 말이 나왔던 거예요. 정부나 농림부 이쪽에서는 계속 유통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아실 거예요, 실장님은. 유통만 계속 강조하고, 유통을 하다 보면 여유 있는 일자리가 생산 쪽으로 올 거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더 안 하려고 하죠. 계절근로자 말씀하시는데 계절근로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의 브로커들 통해서 들어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아시잖아요, 실장님도요?

예.

그분이 90일 일하려고 여기 안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150일 일하려고 안 들어와요. 그러면 뭐냐, 들어와서 이탈할 생각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님께서 “숙식을 제공하라” 상당히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의원 연구모임을 “외국인 노동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해서 그런 걸 다 같이 하려고 해요. 현재 농촌의 현실이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수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길영식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길영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