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아니, 매년 인건비가 들어가고.

위탁 기간은 2년이고요, 매년 3억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럼 충남연구원에 몇 번째 의뢰를 하는 거죠? 2년 단위로 지금 하신 거죠?

지금 4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가 계속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거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도 따로 별도로 하실 테고?

예.

그래서 우선 제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이걸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것은 차후에 할 일이고 오늘은 어쨌든 수탁 기관에 대한 선정과 그게 적법하냐 그리고 거기에 또 줄 거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게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 2년…… 네 번 하면, 3회 이상 연속으로 할 수 없잖아요. 2년씩 선임할 때 그게 적정한 거냐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대상 위원님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성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좀 신속하게 전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것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원래는 3년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위원회에서 2년으로 하자고 결정을 하신 거죠, 1년은 너무 빈번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회의 자료들을 성과물하고 함께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재난안전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23억 1896만 원보다 28억 8618만 원이 증액된 1452억 5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세입 총액 9조 7940억 원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8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안부로부터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15억 9558만 원보다 1835만 원이 증액된 16억 1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1835만 원입니다. 다음은 589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1억 1788만 원보다 677만 원이 증액된 11억 2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2021년에 과태료 440만 원, 2021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반납금 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행안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추가 교부되어 기정예산 794억 2650만 원보다 25억 405만 원이 증액된 819억 3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이자 2만 8000원,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도비 이자 2만 8000원, 자동제설장비 설치 2억, 폭염대책비 지원(성립전)으로 8억 400만 원, 지난 8월 8일 호우 응급복구(성립전) 예산으로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환경부로부터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기정예산 601억 7900만 원보다 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60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국가하천 유지관리(금강 권역)에 2억 5000만 원, 국가천 유지관리(안성천수계)(성립전)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152억 7898만 원보다 508억 9472만 원이 증액된 2661억 7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세출 총액 9조 7940억 원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9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6억 5313만 원보다 9735만 원이 증액된 47억 5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충남 재난 안전 전문 기관 설립 타당성 심사 용역비 7000만 원을 감하였고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 3600만 원, 재난 안전 골든벨 관련해서 과목 변경으로 행사 운영비 2600만 원 증, 민간행사 사업 보조 2600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재난 안전 R&D 사업 추진으로 1억 1300만 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 1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7억 5512만 원보다 246만 원이 증액된 17억 5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반납금 237만 원,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발생 이자 반납금 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074억 2338만 원보다 492억 6014만 원이 증액된 1566억 83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 내용은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비를 과목 변경으로 사무관리비는 543만 원을 감하였고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543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무더위쉼터 운영비 등(성립전) 예산 2억 50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성립전)으로 5억 5400만 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 4억 원, 8월 8일 호우 응급복구(성립전)으로 15억 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 14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 353억 9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 11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04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14억 4734만 원보다 15억 3476만 원이 증액된 1029억 8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 시행으로 2억 30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 1억 8000만 원, 하천시설 보수·보강 사업 2억 1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 권역)에 2억 5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 수계)(성립전)으로 1억 700만 원,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3억 78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자체 사업으로 1500만 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1억 597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발생 시에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 보전금에 따른 기금재원 변동분 353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총액은 84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3억 2100만 원보다 35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으로 이자 수입 5900만 원, 국고보조금 40억, 예치금 회수 371억 6200만 원, 전입금 43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420억 4800만 원, 예치금 42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그리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 보전금 111억 5700만 원 및 2021년도 예산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103억 95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총액은 626억 7925만 원으로 기정예산 411억 2700만 원보다 215억 5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으로 이자수입 5억 5500만 원, 예치금 회수 347억 6725만 원, 전입금 27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229억 2700만 원, 예치금 397억 5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호우 피해가 왔고 그때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저희가 유인물로 준비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피해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상이 1명입니다. 당초에 사망 2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지역이 목포여서 지역 연고지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재민은 75세대 110명, 공공시설은 647건, 사유 시설은 295건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은 침수가 1910㏊, 농경지는 유실·매몰이 204.7㏊, 산림·작물은 침수와 매몰 173.4㏊가 되겠고요, 축산 분야는 한우 15농가에 29두, 양봉 34농가에 1339분, 가금류는 8농가에 3만 6000수가 되겠습니다. 시군별 피해 현황입니다. 총 59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유 시설이 75억 원, 공공시설이 51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많았던 곳이 보령시가 46억, 부여군과 청양군이 264억과 251억 이렇게 돼서 부여와 청양은 특별재난구역으로 됐고 보령시는 그중에 청라면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복구 계획입니다. 2035억 3500만 원을 총복구비로 확정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535억 원으로 75.4%, 도비가 312억 6900만 원으로 15.4%, 시군비가 187억 5400만 원으로 9.2%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복구액이 피해액 대비 344%로 전국 평균 한 250% 정도가 되는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구비 관련해서 우심 지역과 비우심 지역을 나눴습니다. 우심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보령과 부여, 청양이 되겠고요, 비우심 지역에도 피해가 있고 복구가 있습니다. 비우심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는 있는데 그 재원을 국비로 지원을 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공시설에 대해서 비우심 지역은 시군이 자체 복구를 하고 사유 시설 중에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된 곳만 국비로 50% 지원을 합니다. 도에는 5개 시군, 천안·공주·아산·논산·예산이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 복구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중에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에 설계 발주를 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억 원에서 50억 정도가 되는 사업들은 내년 6월 말까지 주요 공정을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억 원 이상이 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주요 공정을 2023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유 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입니다. 102억 200만 원인데요, 인명 피해에 대한 것, 주택·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이 되었고요, 농작물과 산림·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보험 처리와 함께 주 생계 수단을 확인해서 9월까지 농정국에서 지급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이재민에 대해서는 총수요를 받아서 7동에 대해서 임시 주거 시설을 지금 짓고 있고요, 이재민 구호비는 부여군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소상공인 지원은 97상가 침수 피해에 대해서 1억 9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도비 관련된 확보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1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그렇게 쓰고요, 재난관리기금을 22억 6000만 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74억은 금년도 국비가 내려오면 그에 맞춘 매칭비로 3회 추경에 올리거나 또 큰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유 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도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요, 재난관리기금 22억 원은 국고가 미지원되는 소규모 우리 도 자체 복구 사업에 긴급 지원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은 금년 3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2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 기정예산액 1423억 1896만 원보다 28억 8618만 원 증액된 1452억 514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152억 7898만 원보다 508억 9472만 원 증액된 2661억 737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7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 589쪽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반납금 237만 원에 대하여 당초 본예산 또는 1회 추경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부분 안전정책과 예산안 599쪽 충남 재난 안전 전문 기관 설립 타당성 심사와 관련 기정액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599쪽 지역맞춤형 재난 안전 R&D 사업과 관련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국비 80%, 도비 20%로 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 603쪽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에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보전금이 확보되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천과 소관 예산안 59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사항과 감리비 증액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자금 운용 수입 계획은 기정액 493억 2100만 원에서 353억 9900만 원 증액된 847억 20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정액 493억 2100만 원에서 353억 9900만 원이 증액된 847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0쪽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자금 운용 수입 계획은 기정액 411억 2700만 원에서 215억 5225만 원 증액된 626억 7925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정액 299억 7000만 원에서 215억 5225만 원 증액된 515억 222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없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89쪽에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반납금 237만 원을 본예산 또는 1회 추경에 하지 않고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지적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도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을 금년 ’22년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할 수가 없었고 이번 2회 추경에 국비 반납금을 어쩔 수 없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 599쪽에 충남 재난 안전 전문 기관 설립 타당성 심사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재난안전전문센터보다는 전문 기관을 설립해서 체계적이고 제대로 규모를 키워서 하려고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고요, 이 타당성 심사 연구용역은 뭐냐하면 저희가 자체 용역을 한 걸 가지고 행안부에 공기업평가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통과 심사를 의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7000만 원 세워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재난 안전 전문 기관을 설립하려고 행안부하고 그동안 협의를 한 결과 중앙에서는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이제 막 시행되는 단계에서 국가도 안 만들었는데 지방이 전문 기관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렇더라도 설득해서 하려고 연구용역을 세웠었는데 민선 8기가 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합리화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지금 있는 것도 재점검을 해 봐야 될 텐데 이것은 국가도 아직 안 만들었으니 좀 늦춰라, 지금은 하지 말고 나중에 이 법이 시행되고 R&D나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자”라는 게 있어서 지사님까지 방침을 받고 이번 추경에 삭감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599쪽에 지역 맞춤형 재난 안전 R&D 사업 추진 국비 확보 계획입니다. 행안부에서 재난 안전 R&D 공모사업을 합니다. 저희는 2021년도 공모사업에 유기화합물 모니터링에 관련해서, 대기 환경 모니터링시스템에 관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총국고는 80%를 3년간 －2022년, 금년부터 ’24년까지－ 16억 50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되고요, 그에 매칭해서 20%는 지방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4억 1300만 원을 지방비로 3년간 분할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603쪽에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그리고 집합 금지를, 영업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 305 업종 그리고 취약계층, 운수업, 대리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 등등 여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657억이라고 하는 재난 비용을 만들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비비를 쓰고 나머지 부족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해구호기금과 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간 겁니다. 빌려가고 이걸 나중에 상환을 하겠다, 저희들한테 다시 이체하겠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4월에 그것을 빌려준 겁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 기금에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 예산안 599쪽 지방하천의 정비사업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사항하고 감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지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안전 관리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사업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전담 건설사업 기술인을 배치 의무화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 충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하천사업 34개 중에 공사 진행하고 있는 8개 지구 사업에 법정 의무비율인 감리인을 추가 배치하는 사업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0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사유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때 생활치료센터를 지어서 일반 경증환자들을 보호하도록 관리했습니다. 충남 지역에는 생활치료센터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중수본이 지정하는 거였고요, 그것은 전액 국고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만 국가가 충남의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서 그 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형태가 되어서 이번에 반환금이 들어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치료센터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 도민을 위한 충남생활치료센터로, 공주에 있는 소방학교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충남 도민에 대한 생활치료센터이기 때문에 충남 도비로 전액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환자 중에 일부를, 저희가 타 지역도 일부러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국비를 50% 달라 －총 운영 비용의－ 그런 조건을 달아서 그게 협의가 되어서 받아놓고 그 운영비는 국고 50%, 지방비 50%로 진행했고요, 잔액 중에 국고 50%분에 관련된 반환금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의소대원분들이 얼마만큼 만족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 충남에서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거의 96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결코 적은 규모도 아니고 저희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해 드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의용소방대원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산불 현장에도 가시는데 사실 통신수단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관들이 쓰는 무전기는 관련법에 따라서 민간인들이 쓸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워키토키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을 의미하시는 건지요?

국가적으로는 소방청 소속에 중앙119구조본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계시는 서산 쪽에는 대산의 석유화학단지에 서산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화학차라든가 그것을 소방청 소속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그게 권역별로 있습니다. 영남권, 호남권 또 충청·강원권 또 수도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시도별로는 각 소방서에 구조대가 있습니다만, 그 구조대원 중에서도 잠수 능력이나 구조 능력이 뛰어난 자격 있는 직원들로 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119특수구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특공대 개념으로.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도 있습니다. 충청남도 119특수구조단이 천안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충남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관하고 체험하는 애들이 연간적으로 계속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3년간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못 해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한 걸로 나왔고요, 지금 코로나가 진정돼가면서 다시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험 콘텐츠는 그때그때 필요한 안전 쪽의 부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