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도의 광역지원재정사업 목록이 있습니다. 사업 목록 중에 ‘남부권 산후조리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남부권이라고 하면 그 지역 구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서천·부여·계룡·금산·논산까지 해서 5개 시군이 되겠네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까? 1개소로 해서…… 우리 산부인과 현황 나온 것은 있습니까, 4개 시군에 대한 산부인과 현황은?

그러면 좋은데 사실 출산 전후로도 산부인과에 많이 가서 자문도 받고 케어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산부인과에서는 거리를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해요? 천안 지역이나 이런 데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지금 남부권에다 한다는 얘기인데.

예, 그쪽 5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거리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을 파악은 해놨을 것 아닙니까? 예, 여기 남부권 중에 서천하고 금산의 경우가 있는데 금산에서 서천까지의 거리가 2시간 걸려요. 우리 도청 오는 데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산부인과는 평소에 관리 차원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출산을 하실 때는 시간을 다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는 했을 테지만 더 세부적으로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께서 아까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본 다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위기에 놓인 지역 대학과 우수한 인재 확보가 절실한 지자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목적대로 됐으면, 사업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대학에 재정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목적대로 우수한 인재 확보가 좀 됐으면 하는 거거든요.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과 대학과 고등학교’ 이렇게 묶어서 지방 이전을 계획한다는 얘기가 한번 기사에 뜬 것 같았는데, 실장님! 그거에 대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언론상으로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산업, 인구라든지 서울·경기도로 전부 다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방 이전, 지방 이전하라고 해서 공기업들이 내려가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차제에 일자리와 함께 우수한 대학과 또 우수한 고등학교를 그냥 한 세트로 묶어서 내려보낸다는 계획이 정말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어서 검토도 안 됐겠네요, 그런 부분은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자료 좀 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22년도 예비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2월 달에 동물 방역 또 4월 달에 동물 방역 있고 8월 달에 있는데 2월 달에는 AI 확산 차단, 그다음에 또 4월 달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또 8월 달에는 꿀벌 질병 예방, 이렇게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생태계 파괴가 들고양이, 길고양이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실장님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들고양이들 때문에 다람쥐, 여러 가지 작은 조류들, 토끼 이런 것들이 거의 멸종 상태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역 차원으로 보시고 중성화 사업 이런 부분이 계속 확대되어야 하지 않는지……. 그렇다고 잡아서 살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동물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끔 중성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비는 국비에 도비가 플러스 돼서 군비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들고양이들이, 길고양이들이 쓰레기 봉지를 뜯어가지고 음식물을 먹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양이들이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오래 못 산답니다, 염분 때문에. 그래서 일찍 도태되고 했는데, 음식물 분리를 시작하면서 얘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중성화 사업을 하지 않으면 고양이의 천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비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서,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이 있네요?

이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설립 투자 타당성 검토,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등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 4년 동안 늘어난 공기업이 몇 개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 할 때 이게 설립 타당성 검토계획서도 넘어와 있나요, 여기에 자료가?

설립할 때. 예,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하지 않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 자료 좀 먼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