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이 서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님, 그러면 혹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를 기획조정실에서 서면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받는 걸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서면 자료를 받는 걸로 갈음해서 살펴보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뉴스더원 천민호 차장님께서 취재를 하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먼저 할까요?

혹시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우선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예산안 93쪽이고요, 충청남도 예비비 집행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본예산부터입니다.

예비비의 예산 총액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세입과 세출을 표기하시고 편성 시기, 집행액을 표기해요. 사업명, 목적, 대상, 집행액하고 그다음에 잔액 －차감해서 나오는 거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회유보금을 삭감하는데요, 의회유보금은 왜 편성했다가 삭감하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용한 예비비, 그러니까 예비비는 긴급할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한 예비비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에 언제 언제 승인을 받았는지 문서 사본하고 옆에 표기해서, 그러니까 예비비 집행 상세 내역 옆에 비고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한 예비비를 지방의회에 언제 승인을 받았는지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134조에 나와 있거든요. 급한 일이니까 먼저 쓰고 쓴 다음에는 ‘이렇게 썼다’라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모든 연구용역입니다－ 본예산과 제2회 추경까지 연구용역의 사업명, 사업비, 목적, 그다음에 이게 학술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학술 연구 용역으로 끝나지만 일반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하는 건 전체 사업비, 사업 계획, 사업 기간, 사업 목적, 이거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연구용역비가, 이건 전 부서 거 다 포함입니다.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요,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1억 원 미만이 아니라 몇억 원대들의 연구용역들도 많고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짜리 사업이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계획이 나왔으니까 연구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연구용역 후에 시행 사업비, 산출 근거, 사업 목적 그다음에 계획한 자료, 그냥 내부 문서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법무담당관에 지자체하고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가 필요한데요, 2022년도 본예산에 97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집행 내역을 표기해 주시는데요, 사업과 운영 경비하고 구분을 해 주세요. 사업은 얼마나 진척을 했고 운영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잔액 해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 표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추경 99억 1200만 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다음에 집행하는 시기는 언제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꺼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2022년도 예산만 196억 3600만 원, 이게 도비입니다. 그렇죠? 도비가 지금 2022년에 196억 36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추경 99억 1200만 원 포함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율적 성과지표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5개가 있거든요, 5개 있는데 내용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율성과지표 사본, 지역의 특성을 살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사본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 도내의 대학인데 그 대학 중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충남 고교 출신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게 어느 지역의 고교 출신들인지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가지의 협약이 있죠, 그렇죠? 이 사업을 하는 데 세 가지의 협약이 있습니다.

세 가지 협약서 사본, 이행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죠, 이번 예산에. 그 차입한 예산 쓰는 사업이 있죠?

그래서 2022년도 금융기관 차입 내역을 언제, 무슨 사업으로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떻게 차입을 하고 이율이나 이런 조건들은 어떻게 되는지, 상환 조건이나 이율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함께 저희가, 도지사께서 취임한 후에 1호 결재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결재 내용을 사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그 사업이 진행된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냥 질의로 들어갈까요?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자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질의하실 때 어느 책자의 몇 페이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기획조정실장님께 기본적인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이 본예산이 있고 추가경정예산이 있는데요, 지금은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해요, 2022년도. 추경은 뭐죠? 흔히 그냥 큰 틀에서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 이유는 뭐죠? 목적성, 그렇죠? 추경예산에는 목적의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불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본예산에 미처 세우지 못한, 말씀하신 거요. 그다음에 보충성도 있어야죠. 본예산에 예산을 이만큼 세웠는데 갑자기 물가가 올랐다든가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급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급하게 빨리 이거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년도 예산으로 가기 전이나 다음 추경이 있기 전에 뭐 이렇게. 그다음에 연내 집행 가능성이 또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단년도회계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리고 한시성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충족될 때 추경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한 건 이런 거에 충족하는 게 한 몇 프로나 된다고 보세요? 시급한 사항들을 추려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다.

예산이 넉넉한 건 아니죠? 더군다나 이번 해에 수해가 나서 필요한 예산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나타날지 모르는데, 복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편성을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레저세가 당초에는 92억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늘어나죠. 196.7% 정도 늘어나는데 사유가 뭡니까? 왜 처음에 잡지 않고, 2회 추경에 예산이 당초보다 196%나 증액하게 되는 사유가 뭐죠?

아,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죽 보는 과정에서 181억으로 예정액을 잡은 걸 어디선가 봤거든요, 당초는 92억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에요.

이게 교육법무담당관 사업인데요, 2022년 본예산에 97억 2400만 원을 편성하고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지금까지? 다 집행을 했다고요? 97억 2400만 원을 다 집행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하면 얼마 집행할 수 있습니까, 본예산 갖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실은 도지사 공약 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돈 쓸 일이 많아요.

내년이 되면 또 수해 복구와 관련돼서 농사철이 끝나면,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아직 장비가 들어가지 못해서 요구하지 못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조사가 다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놔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필요하다라면 내년 상반기에 쓸 예산 정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추경에 다시 나머지 예산을 나눠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은 같이 되더라도, 저는 답답한 게 이거거든요. 전에는 사실 대학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우지 않았어요.

BK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부담을 지우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생기면서,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라고 하면서 자치단체에 대학의 예산을 떠넘기는 겁니다. 물론 이 대학생들이 지역에서 다시 일자리를 갖고 지역을 살리게 한다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특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전라남북도나 경상남북도, 충청북도, 심지어 강원도를 보면 도청 소재지를 기반으로 해서 중심 대학들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가 있는 대학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충남에는 지역에 기반을, 뿌리를 둔 대학이 없어요.

도청 소재지가 여기로 이전해 와서 10년을 있어도 충청남도의 인재를 길러낼, 여기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고 다시 지역에서 할 이런 기반 대학이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독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는 ‘그래도 인재가 충남에 일정 부분은 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개가 함께해요.

그러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세종, 대전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 경기로 가겠죠. 주로 천안, 아산에 있는 대학들 중심으로 지금 이게 가기 때문에, 천안과 아산에 있는 대학의 대학생들은 지역에 뿌리를 둔 대학생들도 있지만 서울, 경기에서 온 대학생들도 많아요.

충남에 뿌리를 둔 대학생들도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서울, 경기를 지향해요. 그래서 충남이 굉장히 어렵고 인재를 키워도 결국은 다시 도시로 나가고 이래서 계속 젊은 인재들이 없는 이런…… 그리고 도청 소재지가 발전하지 않는, 충청남도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실은 보니까 이 사업을 받아서 예산부터 덜퍼덕 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출신의 고등학생들이 충남 도내에 있는 대학에 가서 몇 퍼센트나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조차도 지금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작할 때 지표를 그렇게 마련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자율지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거고, 이 협약 내용에 대해서도 협업위원회 협약이 있고 사업 협약이 있고 참여 협약이 있어요. 이 참여 협약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데 나머지 협업위원회 협약이나 사업 협약 같은 경우는 BK 사업이나 이런 거와 같거든요, 거의 내용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만 1년에 196억, 사업비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1000억이 넘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번에 보니까 인력을 한 128명 채용했어요. 이 중에 그러면 충남에 뿌리를 둔 인재를 몇 퍼센트나 채용했나요, 몇 명이나? 혹시 교육법무담당관님, 파악하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예, 지금 보면 대학교육혁신본부는 충남대에 소재해 있어요. 충남은…… 대전이거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부장사업본부는 공주대이지만 천안캠퍼스에. 그러면 결국은 서울, 경기거든요.

그다음에 ICT 사업본부는 또 충남대에 있어요. 총괄운영센터만 내포에 소재해 있거든요. 그런데 총괄운영센터도 어떤 구조인지, 우리가 사업비 집행과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 내역을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못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고, 제가 가장 답답한 것 중의 하나는 자치단체가 1년에 196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도 감독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을 평가하고 실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권한들은 어디에 있느냐? 위탁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총괄운영센터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이렇게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1년에 196억이 나간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기조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충남의 문제를 이렇게, 다른 광역 시도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도청 소재지에 중심 대학이나 충남도의 인재를 길러내는, “그래도 충남에서는 그 대학이 최고야”라고 하는 이게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둘러서…… 국비 받아다가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계획을 짬짬하게 짰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서둘러서, 아니면 어디에서 어떻게 이거를 점검하실 건지,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지, 실시분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괜찮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돈을 1년에 196억을 주면 이 돈을 쓴 것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지, 실시분석을 할 수 있는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권한이 있는지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권한은 지금까지는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협업위원회나 사업협약이 있고 참여 협약이 있는데 반드시 이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자료가 안 와가지고 제가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을 이만큼 주면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 아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교육부가, 어떻게 보면 중앙은 교육을 책임지고 인재를 길러서 사회에 내보내고 지역을 골고루 균형발전하도록 해야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반드시 교육부는. 그런데 지금 슬그머니 일정 부분들의 사업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기면서, 특히 충청남도 같은 경우 1년에 196억 이렇게, 이 정도로 떠넘기면서 권한은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왜 이 권한을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은 파악을 못 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예산만 세워주는 거죠.

자,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은 올해 예산이 지금 추경에 서는 96억 －99억 12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인데－ 이 추경에서 가는 예산 중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계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온 사업이고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사업이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듯이 예산은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97억을 줬는데 지금 64%를 쓰고 남았어요. 그다음에 이게 내년도까지 해서 196억 3600만 원을 다 쓸 때 이율은 얼마인지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그러면 이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누가 갖는 건지 혹시 이것 협의했습니까? 이자, 이 정도 금액을 예치해 놓으면서 쓰면 이자도 좀 나올 거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안 해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돈은 너무 많이 주면서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제안을 하나 더 드리면 지금 미래산업국 사업도 있는데 R&D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도가 부서별로 이걸 전체 다 점검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이 아직 안 돼요.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좀 없으니까요. 그래서 TF팀을 꾸리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이 5년 동안 1000억이 넘고요, 이게 5년 동안 얼마짜리죠?

예, 이것 전체가 3400. 그리고 우리 도비만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렇죠? 도비만 이렇게 가는데,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미래산업국에서 가는 사업이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 충북 업체에 이제 막대한 예산들이 지원되는데 이 사업도 사실 전문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면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럴 수 있는 TF팀을 좀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그 예산으로 써서 우리가 분명히 평가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고 지역 특성에 맞도록 잡아가야 돼요. 세종하고 대전하고는 달라요.

대전은 전문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잡아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관들도 많고 대학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TF팀을 꾸릴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작은 사업이 아닌데 표시가 안 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청년에다 쓴다는 사업들은. 그다음에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청년과 관련된 많은 지역 근참형(근로자참여형)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또 여기에서 발굴한 사업들이 중첩될 수도 있어요. 이거 면밀히 검토하셔서 중첩되지 않고 충남만의 특성을 살린 사업으로 별도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머리를 맞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함께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었고 너무 예산이 많이 한꺼번에 서는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자료가 오면 더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93쪽에 의회유보금이 있거든요, 내부유보금 중에. 이게 4억 3518만 4000원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하거든요, 전액 삭감을.

이 사유가 뭡니까? 어디에다가 이렇게……. 의회의 예산이 삭감된 것을 다시 의회 예산으로 넣는 거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의회의 의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그다음에 95쪽에, 이게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GVPN 문서보안이라고 했어요.

시스템 도입인데 이게 1억 1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을 하는데 언제 편성했고 삭감 사유는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 민선 8기에요, －전체 부서 전부 다 포함입니다- 예산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는데요, 추경에 민선 8기 공약 등 도지사님의 공약이나 관심사업이나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행사업 있죠, 100일 과제로? 예산 편성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명, 그러니까 ‘충남형 M버스 운영’ 하면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대상 지역 그다음에 목적, 사업 기간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하는데 5년간 죽 해 주시는데 연도별로 하면서 거기에다가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으면 ‘1추’, ‘2추’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월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추이를 보려고 해요. 순세계잉여금을 어떤 식으로 편성해왔는지, 예측을 했는지 한번 보려고 하니까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요,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예비비 지출 내역 자료 제출하실 때 예비비 지출 법적 근거도 표기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도착해야 되고 또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저희가 오전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오후에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찬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실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가 아직 다 도착하지 않았죠?

제가 보기에는 빨리 와야 될 자료들이 아직 안 온 것들이 있고요, 또 시간이 걸리는 자료들도 있어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렇죠? 예비비 집행 상세 내역은 벌써 왔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쓴 내역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아직도 작성하고 있다라는 건 이유를 알 수 없네요. 그다음에 금융기관 차입 내역도 사실은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차입을 했으면 이율이나 모든 조건들이 거기에 다 －상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자료도 아직 안 오고…….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관련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추경만 했으니까 벌써 왔어야 돼요. 이것도 왔어야 되는데 안 온 거, 그다음에 5년간 순세계잉여금 세입 편성, 이거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정리만 해 주시면 되는데 정리를 안 했어요. 1년에 예산 편성하는 거 잘해야 3추, 정리추경 이런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와야 될 자료들이 다 안 왔어요.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집행한 내역, 내역이 안 왔어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답변 자료에 예비비 집행 내역이 나오죠, 그렇죠?

참고 자료에 있나요, 31쪽? 예, 나와 있는데 여길 보면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비비’란 말 그대로 불요불급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긴급하고 이럴 때 예비비를 쓰는 건데 전체, 본예산과 1추까지 포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가 지금, 13건은 집행 내역인데 －지출 내역이죠－ 227억 3171만 원이에요.

전체 예산은 얼마죠? 전체가 보니까 기정예산이 285억 5000만 원이죠, 기정예산이? 그리고 이번 추경에 266억 3791만 6000원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82억 5065만 5000원의 예비비에서 가장 많이 쓴 게 어떤 항목이에요? 소상공인육성지원에, 아마 이게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3월 달에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3월 달에 집행을 했는데 이 예산이 2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170억하고 22억 900만 원하고. 그러니까 3월 달에 이미 200억을 쓴 거죠, 그렇죠.

거의 200억 가까이 쓴 거죠? 282억 중에 200억 가까이를 3월 달에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은, 코로나 지원금은 2021년에도 지급을 했죠?

그러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예측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예비비에서 이렇게 덜퍼덕 써버리니까 남은 예비비 갖고 쓸 게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겨우 960만 원짜리 쓰고, 가축 질병 검진 확대 이런 건 해야죠, 갑자기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960만 원, 96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만 192억 900만 원을 썼어요, 3월 달에. 그러고 나서 배상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제를 삼아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환경분쟁조정 분담금인데 이런 거 예산 편성해서 했어야 되거든요.

예산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원래 따지면, 분쟁이 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예비비 썼다고 칩시다. 이게 보니까 7억 8500만 원이에요.

방역 인프라 구축하는 데 쓴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양 산업 기반 구축에 예산을 또 썼죠, 7억 3300만 원, 그렇죠?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막식에 지원을 했어요.

전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부서에 서 있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145억 중에 도비가 72억이에요.

국비 한 푼도 없어요, 국비! 거기다가 표 팔아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표 사줘가지고 한 게 44억 한다고 했고. 145억짜리 행사에 예비비로 또 7억 3300을 갖다가 써요?

장관 두 분이나 오고 VIP 오셨는데 국비 한 푼이나 왔습니까? 한 푼도 안 왔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셨죠, 사람 없는 거.

정말 진짜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이 없었어요. 외국 거, 국제해양박람회 한다고 ‘국제’ 자 붙이지도 못했어요,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해양통상사무소 나가 있는 데 가서 물품 조금 갖다 놓은 거야.

사람도 없어. 그냥 국내에서. 이런 부끄러운 걸 하는데 또 예비비에서 말도 없이 7억 3300 갖다 쓴 거예요.

잘해 보라고 147억 예산을, 도비를 72억을 해 줬는데, 말도 없이! 그다음에 또 뭡니까? 공공기관 관리에 보면 합리적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라고 했지만 도지사님 말 한마디에, 공공기관 통폐합하라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예비비에서 8억 5000 예산을 갖다 씁니다.

의회가 뭐 하러 있어요? 145억짜리 해양박람회를 하는데 보령 하나만을 위해서 도비를 72억씩 줬는데. 보령머드테마파크 짓는 데도 줬어요. 2개 합쳐서 예산이 400억이에요, 머드에 준 것만.

보령 한 지역에 이렇게 퍼줬는데도 또 예비비에서 갖다가 슬그머니 7억 3300 주고, 공공기관 통폐합하라고 말 한마디에 8억 5000짜리 예비비에서 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민들이 급하고 아쉬운 거에는 인색하다는 얘기죠. 예비비에 조건이 맞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의회는 뭐 하러 존재하죠? 의회가 뭐 하러 존재합니까? 학술 연구 용역을 하는 것도 예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심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전 절차를 거쳤냐 안 거쳤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자격이 되냐 안 되냐까지도 있어요.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8500만 원도 아니고 8억 5000을, 공공기관 통폐합하려고 예비비에서! 이렇게 급합니까?

그렇게 중요하면 이번 추경에 세웠어야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빨리 시행해야 될 사유가 뭡니까?

법적 근거가 뭐예요? 그렇게 빨리 시행해야 될 법적 근거가 뭡니까? 없어요.

그다음에 8억 5000짜리 연구용역을,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료하려고? 8억 5000짜리를? 8월 31일에 계약 체결해서 9월 1일부터 한다고 칩시다. 9월, 10월, 11월, 12월. 12월에는 어쨌든 최종 보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연구 못 해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3개월. 8억 5000을 갖고 3개월 연구용역을 해서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요? 8억 5000입니다, 8500도 아니고. 8500만 원짜리 연구용역도 3개월에는 못 합니다.

아시겠어요? 적어도 그 기관들에 대해서 근무하는 직원들, 도민들 대상으로 FGI(표적 집단 면접조사)를 하고, 이 기간만 계산해도 안 나와요. 이 업체한테 돈을 퍼주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예비비에서 갖다가, 의회도 모르게! 저는 이번에 이렇게 예비비 쓴 걸 보면서 ‘의회가 왜 존재를 할까, 우리가 뭐 하러 예산 심사를 해?’, 다 그냥 예비비에서 갖다 빼 쓰면 되죠. 머드박람회 145억짜리 하면서도 또 예비비에서 갖다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역에 현안이 있어서 긴급해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산 없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뭄이 나고 폭우가 나서 얘기를 해도 “예산 없어요”예요.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시급히 해야 될 사유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이렇게 예비비를 8억 5000씩 빼 쓰고 7억 3000씩 빼 쓰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갖다가 200억 원 가까이 예비비에서 빼 쓰니까, 없으니까 지금 9월 달 2회 추경에, 앞으로 몇 개월 남았습니까? 1년 동안 쓰라는 예비비 예산을 지금 2회 추경에 266억 3700만 원을 또 증액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 예비비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폭우와 관련돼서 아직 조사나 이런 게 다 안 끝난 것들이 다 튀어나와 올라올 건데, 정작 써야 될 데는 안 쓰고.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예비비를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니요. ‘앞으로’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266억 예산 해 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싶은 사업 다 할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업. 도지사님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하라고 했으면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되잖아요.

왜 예산 편성해서 안 합니까. 또 하나, 그 공공기관 경영하는 데 8억 5000씩 예비비에서 빼서 쓸 만큼 이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시급하고 급합니까?

하늘이 무너집니까, 충청남도가 망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신중해야 되고 도민의 삶의 질과 관계된 공공기관들이에요.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공공기관인데 이 공공기관을 어떻게 하면 빨리 통폐합할까를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해야 돼요?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도민들한테 갑니다,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거 이렇게 쉽게 3개월 만에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충청남도가 생긴 이래 8억 5000짜리 연구용역을 3개월 만에 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없을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얼마나 능력 있는 업체가 와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갖고 해야죠. 8억 5000짜리면 원래 2년 동안 해야 되는 거고요, 몇 명이 달라붙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6개월 이상은 현장을 파악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예산 내막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 도민의 의견은 몇 명이나 FGI를 하는지 이런 건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 봐도, 예비비를 쓰는 것만 봐도 얼마나 충청남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충남도의회를, 도민의 대표라는 도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예비비에서 갖다 빼 쓰고 100억이 넘는 축제, 150억 가까이 되는 축제에 또 몇억씩 갖다 붙여주고, 그런데 국비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왜 심사를 하고 앉아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긴급재난도, 소상공인들한테 준 것도 사실은 예산을 편성했어야 돼요.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고요, 이미 2021년, 2020년 지급이 됐거든요.

예측하게 해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됐다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급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이라면, 코로나를 처음 겪을 때라면 예비비에서 집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쓰고 있죠.

참,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예비비를 흥청망청 쓰는데, 안 써도 될 데에다가 예비비라는 이름 갖다가 마음대로 그냥 주머니 쌈짓돈 꺼내 쓰듯이 쓰는데, 과연 또 295억 원의 예비비를 해 줘야 되나? 266억, 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해 줄 수밖에.

비참하죠. 예비비니까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비 같으면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게 의원으로서 참 비참합니다.

한 번이라도 8억 5000 예산을 쓸 때 저희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셨습니까? 보고한 적 없습니다. 마음대로 쓰는 거죠.

적어도 구두 보고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두 보고라도. 그런데 공식적으로 구두 보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빼 쓰는 거예요.

참, 저는 제가 4년 동안 의원 활동하면서 “행사운영비로 예비비에서 내주지 말라”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 번, 여러 차례! 예산담당관실에 잘 보이면 막 행사비 갖다 빼 쓰고, 못 보이고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데들은 그저 행사도 못 하고 긴급한 일도 못 하고! 이렇게 부서 간 불균형이 있어서 행사운영비로는 빼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지금 막대한 예산이 갔어요. 그러면 결국은 얼마입니까? 머드박람회가 145억이 아니고 151억이죠? 150억이 넘어요, 국비 한 푼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관이 두 명씩 오시면 뭐 합니까? 국비 한 푼도 안 주는걸, 안 가지고 왔는걸!

그런데 여기에 보면 VIP 참석이 결정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가 7억 3300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대통령 한 번 오시는 데 7억 3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의 의장은 그 개막식하는 데 참여도 못 했어요, 퍼포먼스 하는데!

도민의 대표인데! 국비 한 푼도 안 주는 장관은 둘씩 올라가서 거기에서 버튼을 눌러도! 예비비를 이렇게 쓰면서도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본 위원은 그전에 이 해양수산국 업무를 다뤘고요, 다시 예산실의 업무를 다루는 상임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비공식으로도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정말 진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예산을 이렇게 하십니까?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는 적어도 공식적으로 구두 보고라도 했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부지사님이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사님이! 지사님의 그거라면!

그런데 부지사님은커녕 기조실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안 하셨어요. 자,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예비비, 잘 썼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대답하지 마시고, ‘앞으로’ 필요 없어요. 그동안 수도 없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것 계산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뭘 계산해 주시냐면 전체 쓴 예산이 241억 1300만 원인데 이 비율을 가지고 진짜 법적 목적대로 예비비를 쓴 게 몇 프로인지 그리고 쓰지 않아도 될 예비비를 쓴 게 몇 프로인지 계산을 한번 해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비비를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제가 세입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착각을 한 거죠. 예, 착각을 했어요. 레저세와 관련해서 저는 예산이 이렇게 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야 되는데 안 서서 제가 착각을 했던 건데 아까 쉬는 시간에 자료를 다시 봤는데 저희가 세입을 구십몇억이죠? 92억, 그렇죠? 92억이 예산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2분기까지의 예산이 92억이에요. 맞죠? 2분기까지. 92억이 다 찼어요.

그러면 우리가 3분기, 4분기 남았죠?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코로나19가 더 풀리니까 레저세가 더 걷힐 걸로 예상이 되죠? 그러면 적어도 2분기가 남았으니까 이만큼의 예산을 더 세웠어야 돼요,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잡지 않았죠. 전혀 잡지 않았어요.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죠.

이것 예측되는 세입인데 꿍쳐뒀다가 나중에 다른 데다가 쓰려고 그렇게 했나요? 세입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돈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하고 이걸 다 받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세입 없는 세출 없으니까. 그런데 세입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놓고 세출은 막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죠.

물론 이번은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넉넉해요. 다른 때보다 재량지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크죠, 그렇죠? 이게 보면 2018년에 의무지출 빼고 재량지출만 7.7% 정도 되는데, 그런데 2022년에 2회 추경까지 보면 17.6%까지 늘어나요.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레저세 같은 경우도 적어도 90억 이상은 더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아요.

이건 더 잡았다가 나중에 감해도 돼요, 정리추경이나 다음에 정리하고 나서.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냥 세입을 안 잡아놓고 꿍쳐놨다가 다음에 또 쓰고 싶은 데 마련해가지고 세입 있다고 하고 잡아가지고 쓰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도지사의 공약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폭우가 있기 때문에 세입을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세입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늘려놓고 예산을 쓰도록 했어야 되는데 재량지출이 넉넉해지니까, 예산이 넉넉해지니까 오히려 꿍쳐놓으려고 그냥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떻게 보느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도민이 볼 때는 세입을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하는데 예측하지 못한다. 얼마가 들어올지 우리가 봐도 분명히…… 2분기까지 92억의 레저세가 들어왔으면 3분기, 4분기는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해요. 물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적어도 90억이 늘어날 거라고 보면 100억은 못 잡을망정 적어도 50억은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 생각만 하지, 쓸 궁리만 하지 돈이 들어올 구멍이 있고 들어올 데가 있는데도 이걸 찾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조실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미 2분기까지요, 이만큼 들어왔어요. 이만큼 들어왔다니까요, 2분기까지. 그러니까 하반기 되면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인데, 그러면 상반기에 레저세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2분기까지 얼마 들어왔어요? 아니, 그것 확인 안 하면 안 되죠!

예산 심사받으러 오면, 그것 당연히 얼마 들어왔는지 보고 나서 나머지 세입 잡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 세입 누가 다뤄요? 세입 다루는 분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예산실에서 세입 당연히,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입 다루잖아요! 당연히 물어봤어야죠, 그것 당연히 알고 저기를 해야 되고요. 얼마 들어왔습니까?

세입 이거, 예산 편성하면서 얼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예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본이에요, 그렇죠? 2분기까지 얼마가 들어왔는지, 들어올 건지 예측하는 것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세입 잡아 놓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입을 가장 정확하게,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세입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더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도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자료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연구용역과 관련돼서는 자세히 볼 시간이 없는데요, 여기 부서에서 세우지 않고 풀예산이나 예비비로 쓴 게 몇 건입니까?

몇 건이죠? 그다음에 제가 어제저녁에 퇴근하다 보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도청 앞에 인재육성재단 인사와 관련해서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기 보니까 충남인재육성재단 운영비가 올라와 있어요. 84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올라왔냐고는 질문하지 않겠어요.

현수막이 3개 정도 붙어 있더라고요, 내용이 다르게.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이번 추경에 도지사 공약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혹시 왔습니까?

그러면 2차 제출을 했나요? 1차 제출에는 안 들어왔었거든요. 예, 35건에 264억 원이에요.

지금 보면 제가 자료 요구하기를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서 1호 결재한 서류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이에요. 맞습니까?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 그런데 이게 주로 충청남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와 관계가 있죠? 그다음에 또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와도 관계가 있어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를 얼마 예상합니까? 사업은 몇 년도로 완성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혹시 이걸 도의회에 공식 보고를 하셨습니까?

의회 회기 중에?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할 때 간략하게 보고를 했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갈 거다, 기간은 얼마 될 거다, 사실 이 정도는 보고해야 되는데 하반기 업무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전문위원실에서는 자료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좀 찾아가지고, 업무보고 책자 좀 가져오시고요, 공식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고 충청남도는 얼마가 들어갈 거고 경기도는 얼마가 들어갈 거고 이런 것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서 지금 예산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M버스(광역급행버스) 이것, 이 사업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추경에 예산 편성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지금 이 추진계획에 보면,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입니까?

왜 없어요? 당연히 이 내용 속에 있죠!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평택과 아산과 천안은 순환철도 건설로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이것 공짜로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예산 다 수반됩니다! 그다음에 “평택·당진항의 물류 환경 개선과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에 협력한다”, 돈 들어가야죠! “수소산업 공동협력으로 수소에너지의 융복합산업벨트를 조성하고 글로벌 에너지의 대전환에 대비한다”, 당연히 예산 편성돼야죠!

또 하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협약 내용 속에. 제가 지금 안을 받아봤는데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지원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충청남도에 미군기지 있습니까? 미군기지의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군기지는 어디가 더 많이 있죠? 평택이, 경기도가 미군기지가 없으면 우리가 피해 볼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협약 사항 여기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당연히 이걸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호 협력한다? 자, 그다음에 또 보면 “서해안권 마리나 거점을 공동육성하고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다 이게 예산과 관련된 거예요. 예산과 관련된 건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면서, 하도 협약을 그냥 맺기 때문에 의회의 여기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충청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의결을 받도록 했어요. 긴급 추진한 거는 후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긴급하지 않아요. 이렇게 의회와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했는데 이게 다 사업과 관련된 거를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없다라는 거는, 그러면 협약 맺고 예산 하나도 안 해줘도 기조실장님은 지금 이 베이밸리 사업 할 수 있습니까?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할 수 있어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자,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놓는다고 하고 돈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불합리한 게 많이 나타나서 적어도 앞으로 어느 규모로 사업을 할 것인가, 도민의 대표인 의회도 알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해 줄 계획을 잡고 심의하고. 이렇게 당연히 뭐를 하겠다고 해놓고 전진기지 육성하겠다고 하고 벨트를 조성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기서.

저는 지금 이것 갈수록 태산이에요! 공식으로 의회에 이 중요한 1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예산 편성하지 않고! 그리고 예산이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예측도 안 되는데－ 이렇게 협약부터 덜커덕하면서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사전에 이걸 받지 않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중요할수록, 도지사의 공약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면 의회와 함께 협의하고 더 잘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것 하지 말고요. 이게 숨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숨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을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아는 거예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 그런데 왜 의회의 사전의결을 안 받습니까? 이것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자,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라고 했어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그냥 “앞으로 하겠다” 말 한마디 나와요.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과창출 및 충남·경기 간 초광역 협력을 통해 아산만 일대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추진하겠다” 딱 이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4개 시도 공동전략과제 발굴 및 특별지자체 설립 연구용역중” 이것 딱 나와요.

그다음에 그것 뒤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충청권 대표사업, 아…… 아니라 베이밸리 TF 및 민관 합동추진단 구성, 이것 나와요. 예산이 얼마인지, 몇 년 동안 할 건지 이게 전혀 없어요.

딱 이렇게 한 줄씩 나오는데 이걸 갖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앞으로 몇백억, 몇천억, 몇조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제대로 그 계획조차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그리고 일은 이렇게 협약까지 벌써 나가고 있어요. 협약서 안까지 다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충청남도에서는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기 위해서.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이제 임기 시작해서 7월 달, 8월 달 두 달 업무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요. 두 달 했는데 공공기관을 왜 그렇게 빨리 조정하고 싶어서 예비비에서 8억씩 빼 쓰냐는 얘기예요. 추경에 세워서 해도 충분할 것을!

기획조정실장님이야 정당하다라고 답변하시겠습니다만, 도민들이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과연 우리가 앉아서 이것 몇천만 원짜리 예산 심사를 해야 되나, 몇천만 원짜리 행사나 운영비 이런 것 심사를 해야 되나 싶어요. 몇십억, 몇백억도 그냥 예비비로 퍽퍽 나가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희는 죄송하다는 소리, 앞으로 잘하겠다는 소리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수도 없이 들은 게……. 예,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경기하고 충남하고 상생협력 업무협약서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업무협약 여섯 번째 중에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지원 확대를 상호 협력한다’ 했는데 평택시나 경기도가 피해를 보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의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경기도하고 충청남도가 협약 맺는 거니까. 당연히 그건 평택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다른 건 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을 여기 협약에 넣은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건 따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베이밸리 메가시티하고 미군기지 주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에 왜 저기는 안 넣어요, 그러면? 도계 문제는 왜 안 넣어요? 뺏긴 우리 땅도 찾아야 된다고 넣어야죠, 당연히.

베이밸리 메가시티 하려면, 충청남도 땅이었는데 경기도한테 뺏겼잖아요, 그것도 평택시한테.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넣고 찾아와야죠, 안 그래요? 그거야말로 진짜 베이밸리 메가시티네!

그거는 안 넣고 왜 미군기지를 뜬금없이 여기에다 넣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핵심이 없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적어도 몇 년 동안 이거를 해서 얼마의 성과를 내겠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 이 계획은 나온 다음에 협약을 맺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아무런 구체적인 것도 없이 그냥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협약부터 맺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바늘허리춤에 실을 꿰어서 바느질하겠다는 거고,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바늘허리춤에 실 묶어가지고 바느질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적어도 큰 틀에서 ‘1조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건 4년 안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다, 그리고 다음 2차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서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해서 협약을 맺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협약을 맺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계속 번갯불에 콩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요, 번갯불에 콩 못 구워요, 안 구워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아산, 천안, 당진 이 위주로 가는 것도 산업 간 불균형이 어마어마한데, 남부권 그리고 산간 내륙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하려고 마음을 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말도 안 되게 일부터 빨리 서둘러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누수가 생기잖아요.

공공기관 연구용역 그래, 이것도 그래. 여기에다가 그냥 미군기지 문제 나온다고 끼워 맞춰. 그런데 왜 정작 중요한 평택, 우리 도계 문제는 안 넣어요, 우리 뺏긴 땅에 대해서는!

당연히 넣어야지 그것도. 그게 먼저지. 이렇게 어폐가 있다는 얘기예요.

협약서 내용에 미군 부지 빼셔야 되고요, 빼셔야 되고 이거 넣고 싶으시면 우리 도계 문제, 여기에 해양 도계 문제 넣으세요. 그거 넣어갖고 오시면 사실 저는 아주 잘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적어도 평택이 우리 땅을 뺏어갔으면 ‘충남과 뭘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이런 양심 정도는 있도록 해 줘야지.

평택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 때문에 손해 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협약해 놓고, 우리 예산 세워서 우리 주민들 지원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경기도 예산 갖고 우리 지원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답답합니다. 이거 서두르지 마세요. 잘합시다, 제대로.

제대로 합시다. 김태흠 도지사님 출범하시고 기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고 균형발전 하도록 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평택 때문에 고통스러운 아산 주민들 있으면, 우리 논산 시민들도 괴롭고! 이 부분도 같이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정리할게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끝내신 거 같아서, 제 거 혹시 계산해 왔습니까? 그런데 8월 달 ‘재난’ 건은 빼야 됩니다.

이건 이미 8월 달이고, 그렇게 빼서 계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줄어들죠, 그렇죠? 목적에 쓰여지는, 재해나 긴급한 사항에 쓰여지는 예비비는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예비비에서 빼 쓴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예산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세정과에 확인했어요. 레저세 2분기까지 얼마였는지, 6월 말 기준으로 92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분기, 4분기 적어도 90억 이상 나오겠죠?

왜? 후반기로 갈수록 코로나가 더 풀리니까. 그러면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하면 레저세가 더 들어오죠.

그랬으면 적어도 50억 이상은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입을. 그런데 우리가 세입을 얼마를 잡을지 이걸 적어도 기획조정실에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조실장님은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록 금액이 전체 8조 예산을 보면 적은 것 같지만 큰돈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지방소비세로 전환된 다음이기 때문에 이런 걸 들여다보고 레저세를 어떻게 하면 얼마를 더 늘릴 것인가. 어떻게 시설을 해 주면 이게 더 늘어나서 세입으로 들어올 건가.

이 세입을 잡아서 관광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어떻게 재투자를 해 줄 건가. 이렇게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저는 한 개인의 의원이 이런 고민을 하듯이 도에서는 더 크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세정과에 전화 한 통화면 확인이 돼요. 이렇습니다.

자,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기대도 좀 있었죠, 도지사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으려고, 바늘허리에 실 꿰어서 바느질하려고 하는 그런 충남 도정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고 무게가 있는 사업일수록 더, 전체 사업비, 기간 이거 반드시 한 다음에 다음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회의 존재감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보고 한 번 받지도 못하고, 예비비가 퍽퍽 쓰여져도 보고 한 번 받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도지사님이 시군 방문할 때도 존재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의장님께서 도민을 대표하고 도의회를 대표하는데도 중요한 행사에, 특히 VIP가 오실수록, 대통령이 오실수록 더 당당하게 민의의 대표인 의회 의장이 함께 자리를 해야죠. 그런데 전혀, 숨기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제12대 들어와서 충청남도가, 집행부가 충청남도의회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게 통계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는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비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2022년도 이번 폭우가 있기 전에, 폭우가 있은 다음에 쓴 거 빼고 그전까지의 예비비 집행 내역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2건, 12건에 지금 지출한 예산이 227억 3171만 원이에요. 이 중에 목적, 그러니까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가축 질병 검진 확대라든가 CCTV 등 방역 인프라라든가 －사실 이런 것도 꼭 맞지는 않지만－ 농가 방역 지원, 농업 재해 복구비 지원, 원래 코로나19 확진 진단 분석 키트 및 소모품 구입비도 여기 들어가면 안 맞거든요.

코로나19는 매년 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 중에 목적대로 쓴 건 9건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 중에 5%를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썼어요. 그런데 나머지 기타, 예산을 편성해서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해야 될 것을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보고 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쓴 게 7건에 94.99%입니다, 94.99%. 113억 7863원을, 아니…… 그렇죠? 227억 3000만 원 중에 11억 3786만 3000원을 목적대로 예비비를 썼다라면 215억 9384만 7000원을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을 이해하는 도민이라면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충청남도가 예산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상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의결은 9월 21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2023년도 출연계획안 심사를 마쳤고요,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9월 19일 월요일에 행정부지사의 설명을 듣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