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525쪽에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개발 및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차단시설 개발 및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2년 5월 1일부터이니까 지금 차단시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개발은 됐어요?

그 차단시설을 자세히 설명해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물 흐름 있는 데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시설이 고정시설이에요, 아니면 이동이 가능해요? 저는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쓰레기 차단하는 것 상당히 좋은 정책이지요. 그런데 집중호우나 수해 위험 있을 때 물 흐름을 차단해서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해에 저기 되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계산한 거예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해양 오염을 미리 차단하는 거잖아요.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이 내수면에서 하면 아무래도 처리 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런데 모든 게 저기잖아요. 교량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구조물이 있으면 그로 인해 수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가장 걱정되고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서 하면 좋은데 나중에라도 이 사업을 해서 그 지역에 피해를 보면 여러 가지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시고, 여기 보니까 공주 유구천이네요?

이 사업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아니면 충남도에 있는 해양과 이어지는 큰 하천에 계속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이게 나중에 일단은 전국에서 실시한다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폭우가 왔을 때 수해 위험이나 여러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선제적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시설을 많이 해서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데 비용도 절감되고 해양도 오염 안 되게 하는 데,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면요, 삽교천 아시지요? 삽교천이 예산군·당진시·아산시 물이 유입돼서 해양으로 흘러가는 거지요.

삽교천 쓰레기 엄청나요. 유구천에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사업이 잘되고 이 사업을 해서 피해가 없는 게 확인되면 삽교천이나 곡교천 같은 데, 곡교천은 천안시에서부터 아산시까지 흘러가는 물이거든요, 삽교호로. 그런 천에 상당한 쓰레기가 있는데 그런 데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