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성현 의원 발언
홍성현 위원입니다. 천안뿐만 아니라 모든 관내에 전반적인, 특히 천안 같은 경우에는 학군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보면 저는 이런 겁니다. 시골 지역에도 이런 게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천안 목천 지역에 부영아파트가 있으면 그 인근에 도장초등학교도 있는데 도장초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다 목천 부영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학교를 두는 건 좋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도교육청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학군 배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천안 서북구 이쪽은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도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역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조그만 지역에, 천안의 성남면 같은 경우도 신사초등학교랑 성남초등학교 두 개가 있어요, 북면도 두 개고.
그러니까 동문 차원에서 반대하니까 어렵다. 그러면 자기 개인 저기 같으면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 운영이 안 됐을 적에 이걸 하냐 이거예요. 이해는 가지만 전반적인 그런 시스템을, 진짜 농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건 괜찮지만 무의미하게……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목천, 제가 거기서 아침에 있다 보면 부영아파트 학생이 주는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 도장초등학교를 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국장님들이나 도교육청 직원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봐서 뭔가 정리가 돼야지 학생 수는 주는데 자꾸 학교만 존치시켜서 문제가 되는 데가 천안도 꽤 있다, 물론 농촌에. 아까 윤희신 위원님 그런 지역은 어쩔 수 없어요, 공주 지역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런데 천안은 지금 발달되는 지역인데 학교가 몇 개씩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상적으로 안타까운 게 저희들도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간위탁이 오늘 5개 말고 지금 몇 개 더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 거나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 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5개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말고 또 몇 개나 되냐고요. 이렇게 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위탁을 여기에 낸 거 말고 있으면 첫 번째, 위탁별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오늘 5개 위탁기관도 위원회가 있나요?
위원을 선별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전익현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면 주면 되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들도 한 명씩 들어가면 이게 의심점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이 있다고 그러면 대부분 위원장하고 저 말고 한 6명 계셔서 들어가면…… 이게 간접적으로 민간위탁 그러면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교육위원님들을 한번 나름대로 배치해서 그거를 들어보면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걸, 좋잖아요. 이병도 국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고 그동안 했던 민간위탁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성과를 냈나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찬성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각자 해야 된다, 너무 위탁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행정직들 말고 교사의 본분이 아이들을…… 본인들이 사람을 인도하고 잘 만들 생각을 해야지 모든 걸 위탁 주면 국장이 왜 필요하고, 기획국장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선생이 뭐가 필요하고? 물론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부분을 더 꼼꼼히 살펴서 교사로서 할 일을 해야 된다, 또 어떻게 보면 교사가 아이들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위탁이 또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많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심의위원을 구성할 적에는 여기 있는 교육위원들을 한 분씩 꼭 배치시켜줘서 그분들이…… 방금 전에도 우리가 간담회 할 적에 신순옥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도청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들끼리 그런 공유가 되니까 “아, 거기는 장학관님하고 공유를 해보니 큰 문제가 없다”,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위탁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학업중단 학생들이지요, 이 학생들이? 그러면 학교에서 잘못해서 그만두거나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학교에 적이 없는 거예요, 적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미리 인지해서 대안교육으로 위탁시키는 거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상하게 저는 그런 쪽으로 전화가 한 달에 한 건씩 와요, 그런 연결되는 사람들이.
요 근래 천안 모 고등학교에서, 이 부분은 제가 어제 교육장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국장님이 좀 아셔야 되고, 이 담당이 누구지요? 그러면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국장님은 이거를 잘 들으시고 계세요. 학교에서 그 학생이 문제는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부모도 있고 다 있어, 문제가.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장학관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요, 제 방에 와서. 어떻든 간에 그분들이 문제가 있어도, 과장님 직업이 뭡니까? 교육자, 우리가 교육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그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솔하는 것이 저는 교육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도의원들은 보좌관 한 명 없이 왔다갔다 몸소 운전하지만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그래도 직원들이 운전도 해 주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 요지는 뭐냐 하면 그 학생들이 만약에, 그만두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8월 말까지 전학을 가라” 이렇게 하면 학교폭력으로 가는 학생들은 어디로 가라고 인도가 된다며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자기가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자가 학업중단을 예방하려면 이런 데를 가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제가 볼 때는 중단해서 8월 말까지 전학을 가라 이렇게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과라는 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천안에서 천안을 가는 경우는 1학년 같으면 2학년 1학기 전에는 가능하다며요.
그런데 안 받아 주려고 그러지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받지. 거의 천안에서는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아산이나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스템을 국장님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문제가 있으면 예방 차원에서 여기를 보내든 또 어디 학교를 가든 아이들이 환경이 변화되면 적응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나중에 봤더니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하다 보니까- 천안에 모 농고를 가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아버님이 말을 잘못해서 거기로 가기로 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그 학교에서 1개월만 결석 안 하면 전과를 받아준다.
농고 교장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이 여성분인데. 다른 데서는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국장님이 만들어야 된다, 이리로 보내든 저리로 보내든 간에 자리가 비어 있으니 교육청에 알려는 줘야 된다.
어제 시군교육장님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얘기해서 도교육청에서 국장님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중단, 그만둔 애가 아니라 그만두기 전의 예방 차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모는 이런 것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만두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애를 그만두는 학교에서 인도를 해야 되겠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별로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단순한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전학을 받아주면 좋지만 각자 부모들한테 가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 거의 안 받아줘요.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새로운 데서 느끼고 적응하다 보면 그 아이가 변할 수 있어요.
지금 그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동안 조용히 자연학습 쪽으로 해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집에서 나오지 말고, 나와서 들키기만 하면 그냥 못 들어간다.
지금 조용히 하고 있어요. 10일 남았다고 하더라고, 고맙다고. 그러면 인도를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 달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여기에 계신 분들의 몫 아니냐. 특히 교육국장님이 총책임자니까, 아까 말씀하시면서 울컥하는 마음을 볼 때는 우리 교육국장님이 아이들을 교육 쪽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마음으로 식사를 한번 사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그런 마음을 변치 말고,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은 전화가 많이 오니까 짜증나.
그러면 국장님은 비서가 -그 밑에 직원이- 많잖아, 그렇지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데 못 한다는 것은 나는 안 된다.
우리 도의원들은 맨날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사례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진짜 그런 것을 제가 볼 거예요.
볼 거니까 각 학교마다 지침 내려서 사전에 이런 교육을 시키든, 돈을 드릴 테니까 시키든, 안 되면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두더라도. 그 학생이 “나는 학교 안 다닌다”고 하면 모르지만 다니려고 하는 거면 충남의 어떤 학교라도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가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