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발언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중학교 학교군 일부 개정하는 내용 중에 전북 무주 부당초등학교를 금산 부리학구와 전북 무주 부남학구 공동통학구역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아무튼 전북 무주하고 우리 충남 금산하고 학구가 통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교육환경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문제점은 없나요? 그리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도 문제점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데 전북도교육청에서도 같이 조례 일부개정이…….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년도부터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 사업을 하고 있고 기존에 도내의 월진?

예, 5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평가까지 다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평가까지 된 자료를 빨리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설명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도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한정해서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 5개 단체에서 －’18년도 이후 계속－ 위탁 사업을 맡아서 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8개 단체에 한정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현재 도내 8개 기관에 연 2억 씩……”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잘못하면 기존에 위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수행한 단체들한테, 쉽게 말해서 그 단체들한테만 기득권을 줄 수가 있고 그 기득권을 가진 단체들에 의해서 이 위탁 사업이 진행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참여할 수 있는 폭을 기존에 있는 단체한테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적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인정된 단체한테까지 다 오픈이 되는 것이지 기존에 위탁 사업을 수행한 몇 개 업체에 제한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동의안에 관한 것은 아닌데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동의안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시길래 하나 여쭤보려고, 괜찮겠습니까?

아까 학생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이나 예방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거의 만료가 되니까 지금 다시 동의안을 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기존에 동의안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충남 e-영재교육원 사업이 또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사업 기간이 ’23년 2월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게 종료되나요? 왜 이 사업은 위탁 사업 동의안을 올리지 않으셨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 내용은 알겠어요.

본 위원 말씀의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재교육원에 관한 위탁 사업은 ’23년 2월이에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니죠. 지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3년 12월이고 계약만료가, 아니, 아니 정신건강증진강화사업은 ’22년 12월이고 학업중단도 ’22년 12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 영재사업은 ’23년 2월이에요, 2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같이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특별히, 지금 계약 기간이 거의 다 다가왔는데 왜 동의안을 올리지 않았느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민간위탁이 이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연장해서 또 동의를 받아서 할 사업인데 안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이해가 안 가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루기 때문에 이 안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여쭤본 것입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동안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우선 부여도서관 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부여도서관이 있었는데 부여군에 매각하시고 지금 신축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본 위원이 부여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찌 되었든 주 이용 대상은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것이고요. 부여읍에서 규암까지는 지금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지요? 시내버스가 닿고 시내버스에서 예정 부지까지 300m 된다고 하는데, 우선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임을 감안할 때 접근성이 양호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걱정스럽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 많이 검토를 하셨나요?

그 부분은 추후에 본 위원도 다시 검토를 해 볼 생각이고요. 지금 토지가 4758㎡에 건물이 2500㎡인데 부여군 학생이 몇 명이나 되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도교육청 기록원을 보면 부여교육청의 거의 2배 가까이 －토지 규모도 그렇고 건축 면적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도교육청조차도, 지금 불과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증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항상 이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짓는 공공시설은 정말 100%, 200%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지어놓으면 사용하는 내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증개축은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시급하고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뚝딱뚝딱 해서 이렇게 하나 해 놓으면 그 당시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몇 년 지나면 또다시 증개축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검토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저도 건물, 건축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기록원하고 부여도서관하고 비교해 보니 어찌 됐든 주 이용원들은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도서관의 특성상 정말 녹지공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면적이나 건물을 보면 절반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 부여도서관 또 하나 지으실 겁니까?

도서관을 지으시려면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장님, 서천도서관 아시지요? 부여도서관하고 서천도서관하고 현재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좀 큰 게 아니라 서천도서관보다 100배는 더 커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서천도서관은 도서관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부여도서관 신축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협의를 하셔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왕 신축하는 거면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왜, 이제는 도서관 개념이 －본 위원이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절의 도서관 개념에서는 분명히 탈피해야 되거든요.

그냥 책이나 읽고 공부나 하고 이런 도서관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이 빠져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여교육청에서도 도서관을 짓는다고 답변 하셨지요? 그러면 거기 부지하고 예상 부지하고는 인접 거리 관계가. 그래도 국장님!

물론 군에서 신축하는 도서관은 군민을 위한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학생을 위하는 건데 우리가 신축하고 있는 정도라면 부여군에서도 신축 계획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어떤 규모로 어디다 짓는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국장님! 건축비 포함해서 130억입니다.

적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하시면서 공공건축,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내용연수 최하 사오십 년은 갈 겁니다. 그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해당 군에서 도서관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도 모른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부여도서관을 아까 본 위원도 말씀하시고 구형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군민도서관, 학생도서관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한 공간에서, 군민과 학생과 한데 어우러지는 것이 더 좋은 장점이 많아요. 우리가 공동체 교육을 왜 합니까? 그런데 왜 도서관은 분리를 해야 돼 요?

복합생활공간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서 부여교육청 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알고 계셨잖아.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은 하나도 검토 안 하고, 부여군하고 무슨 갈등 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부여군청 계획을 자료 좀 한번 받아주세요. 아니면 본 위원이 요구를 하든가 할 게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여군도 최하 100억 이상 투입해서 도서관을 지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서 부여군에서 신축하려고 하는 도서관하고 우리 교육청하려고 하는 예산하고 합치면 얼마야, 400억이 넘어요. 그러면 130억짜리, 280 몇 억짜리 따로따로 신축해서 따로따로 하는 거하고 한 400억을 집중화해서 제대로 도서관을 지어서 군민과 학생이 같이 함께하는 규모나 여러 가지 기능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연이 있으니까, 물론 가긴 갔겠지.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어찌됐든 부여군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부여교육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 두 개 기관이, 물론 서로 다른 양 기관이 쉽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물론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랬다고는 치는데 너무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제가 볼 때 이렇게 된다면 부여군 도서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학생도서관은 나중에 아니, 300억짜리하고 130억짜리하고 어디 가겠어요, 국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 돈만 들여서 지어놓고 나중에 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지금 아직 많이 시작은 안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왕에 하는 사업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구나 부여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면 어려우시겠지만, 어려우시니까 일을 하셔야지요, 공직자분들이. 하셔서, 최대한 한번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 필요할 거 같아요.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우리 본청은 물론이고 도내 각 시군 지원청 산하에 있는 차량 운행에 관해서 구입 연도, 내용연수…… 주행거리 파악은 좀 어렵겠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교체 시기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교체에 관한 계획이 있다든가 그게 없으면 구입 연도하고 내용연수가 나오면 추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