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홍성현, 전익현 의원님 등 모두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다양해지고 확산되는 양상으로 중대 성범죄를 예비·음모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교육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예방 및 교육 실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학생정신건강 고위기 학생들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그게 파악이 되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또 우울이나 학업 스트레스 외에도 사실 Wee센터나 Wee클래스는 ADHD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유형별로 나뉘어서 제대로 학생들을 관리해서, 정말 여기까지 왔을 때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지만 사전에 그걸 우리가 예방하고 또 이것을 줄여나가는 데 이 사업의 목표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인권 교육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강사의 전문성과 자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부 체험형 성교육 부스나 그런 센터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얼마 전에 또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왜곡된 성 인식으로 인해서 일부의 다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표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보건선생님들이 성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보건선생님들 외에 전문성을 가진 부분들을 더 채워서 질과 양으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