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고 첫 추석을 맞이하여 2년 만에 가족과 오랜만에 모여서 가족의 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심했고 특히 폭우와 태풍 피해도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어김없이 수확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곧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황인명 기획국장님은 지난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본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오늘 코로나19 감염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6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한 후에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수 의원 퇴장) 두 번째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이신 구형서 위원님이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편삼범 위원장, 구형서 위원과 사회교대) 보령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형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하자보수 요청을 적기에 하지 못해 똑같은 공사를 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하는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 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소속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 방지와 교육공동체의 불편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구형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인명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성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성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학생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학생정신건강 증진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과장님들이 답변하게 되면 동의를 받아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효과성보다 3개 시군이 아닌 나머지 11개 시군, 그러니까 15개 시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지금 11개 시군은 각자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3개 시군만 우리 교육청에서 민간위탁 하는 것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발언하신 박미옥 위원님 의견은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미옥 위원님과 박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마을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쪽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의결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원님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미옥 위원님과 박정식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미옥 위원님과 박정식 위원님의 부결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병도 국장님은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재봉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봉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재봉 행정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봉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남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재봉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봉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봉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정기분 충남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형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본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내일 열리는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이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내일 있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금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 요구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9월 21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