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윤기형 의원 발언

제340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2-09-20

윤기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명숙 위원장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 소재한 기업, 도민이 제안한 창의적인 신기술에 대하여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7조는 신기술 제안의 제출 방법과 보완 및 철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에 관한 사항, 제안의 발굴 노력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는 신기술 제안을 심의할 경우 기술성, 사업성, 경제성, 계속성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는 충청남도 신기술제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과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검토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 도민의 창의적인 신기술 제안을 장려하여 새로운 기술을 발굴·보급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과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일에 방한일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3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쪽 종합의견입니다. 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산업과 기업 등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으로 제정의 취지,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을 다루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관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운영상 중복의 우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16조의 ‘채택된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관련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유사한 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 부분입니다. 보통 제안제도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참여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방한일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유재룡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미래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 내용 답변에서 중복성인데 다양성 때문에…… 지금 다양성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컨대, 산업적 아이디어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바로 제안을 하고 그걸 심사할 수 있고 또 과학기술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줌으로써 진짜 아이디어가 넘치는 우리 산업 쪽에 기여를 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종혁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저희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보강을 강도 높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과학진흥원이 결원 상태가 좀 크잖아요. 그런데 위탁사무 이거 하나 오면 바로 시행 가능한 겁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지적하신 이후로 실장급들하고 직원들을 많이 보강했습니다. 보강을 했고, 다만 본부장은 경영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미뤄뒀고 다른 부분은 대부분 보강을 했습니다.

안종혁위원

본 조례안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일에 대한 보완책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기술 같은 경우 이제 평가를 받아가지고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특허 출원이라든가 상표 등록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받는 거는 유사한 곳들이 많기는 한데 어찌 됐든 다양성을 둬서 신기술을 산업화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사 기준상에서 보안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런 거 신청하는 데들은 자본력이 약한 곳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꾸려졌을 때 보안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게 됩니까, 이 조례안상에서?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하는 것 중에 재난 관련 그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경험이 있습니다. 재난 관련 기술에 대해서 심사를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안성을 유지해 주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본 위원은 이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하는데…….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다음…….

안종혁위원

예.

김명숙위원장

그거 아닙니다. 아직 상정 안 했습니다.

안종혁위원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기업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유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사실 그리고 누가 먼저 특허하고 상표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또 선점하는 게 우선적이잖아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또 외부적으로 이게 유출되면,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산업화하려고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이런 보안책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안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본 조례안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때의 보안 항목을 규정한다거나 아니면 세부 시행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둬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더군다나 IT 업계는 보안성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규칙이나 지침상 보안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신청했을 경우에 심사위원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안에서 좀 추가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한일의원

저는 동의합니다.

안종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방한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종혁위원

아니, 저 지금……. 방금 방한일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례상에서 보안 사항을…….

김명숙위원장

마이크.

안종혁위원

조례상에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외부로 보안 사항을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어야 진짜로 신기술 관련해가지고 도민이라든가 업체들이 안심하고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항으로 넣지 않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도 동의를 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 그건 좀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있으신지요?

김명숙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혹시 의견이…….

방한일의원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규칙에다가 담아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취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규칙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저희 협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예, 잠시……. 안종혁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안된 신기술에 대한 보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0조의 4항에 “도지사와 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종혁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종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종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한일 의원님, 제출하신 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방한일의원

예, 동의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종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안 제10조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방한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한일의원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장, 윤기형 위원과 사회교대)

방한일 의원 퇴장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지역특화산업과의 융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동반성장과 상생을 도모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충청남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기능은 기존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는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산업과의 융합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정보통신 분야를 더 다져서 여러 분야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입법예고 등을 거쳤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5쪽,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일 김명숙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쪽에서 8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산업과의 융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동반성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적·내용적 타당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정보통신산업 관련 타 시도 정책 현황 및 전국 시장 규모, 도내 관련 산업 현황, 세부 추진 계획, 기대 효과 등 철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등 정보통신기술 신산업을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의 핵심 자원인 전문 인력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지역의 정보통신산업이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유재룡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미래산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ICT융복합센터가, 도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좀 있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와 계시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안종혁위원

거기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ICT센터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예, 두 군데가 있는데 혹시 이 조례안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와 그다음에 중복적 사무가 될 우려는 없습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타당하신데 저희 업무가 산업 육성과 융복합이 주된 업무입니다. 저희가 가장 큰 자체를 핵심 가치를 가지고 간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게 정보화담당관실, 데이터정책관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이렇게 중복됩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그런 식으로 항상 근본적인 산업의 기반을 만들고 나머지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닌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본연의 목적이 콘텐츠 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CT콘텐츠라고 했으면 이런 저기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본래 목적대로 산업 육성과 융합에 대한 취지는 저는 공감이 됩니다.

안종혁위원

충남테크노파크의 ICT융합센터하고는 또…… 거기는 콘텐츠가 아닌데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지금 똑같은 말씀입니다. ICT센터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토로를 드리는데 ICT센터에 특별한 헤게모니(Hegemonie)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산업 지원 조례가 생기면 저희도 명칭 개정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통신 산업이 그동안에는 각기 봤는데 모든 산업에 있어서 전부 융합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종혁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산업국장님. 산업국장님 답변에서 융합을 말씀하시면 이 조례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제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융합이 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있어가지고 각 기관들이 하는 활동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도 산업 육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정보통신산업 육성으로 한정해서 이 조례안을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외람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라이더가 14ｍ 안만 식별하고 그다음에는 형체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산업에서 신호등이나 일정 부분의 전봇대에 카메라와 통신 기능을 넣는 기반 산업이 된다면 그게 쌍방향 통신이 돼서 자율주행이 빨리 정착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산업이 별도로 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안종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양자역학하고 정보통신기술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입니까,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양자역학으로 가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요.

안종혁위원

그리고 이게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조례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기술들이 앞으로 미래산업에 관계된 주된 내용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 쪽으로서?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신기술이고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그리고 이 기술을 확보해야지만 도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도 생기는 부분이라 굉장히 이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시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본 조례안에서 비용추계를 보면 전문 인력 A, B, C 해가지고 센터운영비 가지고 이 산업육성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운영비를 제외하고 이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다른 지원하는 것들이 지금 많은데…….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지금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행정이 좀 뒤쫓아가는 게 ICT팀, ICT센터를 만들고서 이 일에 대해서 잡히는 게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고서 저희도 갑론을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관련된 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 육성과 융합으로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헤게모니를 잡고 정보산업팀으로 하고 정보산업센터로 하면 기왕에 하는 사업이 다 그 사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더 상승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제 좁은 소견입니다.

안종혁위원

지금 조례안에 보면 센터를 만드는 것, 신설하는 거와 그 밑에 위탁하는 거와 두 가지가 다 적혀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둘 중에 어느 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ICT센터를 정보산업센터로 바꾸는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종혁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아니요, 우리 TP에…….

안종혁위원

TP에 ICT센터를 따로 빼서?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이 조례가 생겼으니 정보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나오게 되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거죠. 저희가 위탁 사업으로 하는 거죠.

안종혁위원

현재는 결국 위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그리고 이 비용추계도 특별히 별도로 －아직은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도 정보산업팀으로 바꾸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안종혁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 지금 명칭이 ICT융합센터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걸 ICT센터로 바꾼다는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정보산업…….

안종혁위원

정보산업센터로 바꾼다는 거죠, 그거를?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저희가 어제 토론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하고 뭐가 달라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업무하고 거의 같습니다.

안종혁위원

명칭만 변경하는 거잖아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명칭만 하고 여기 조례에 나온 부분을 더 추가하는 거죠.

안종혁위원

추가하죠. 그러면 사무원을 더 뽑겠다는 얘기인 겁니까? 비용추계…….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지금 비용추계로 봐서는 특별히…… 필요하다면 한두 명 최소 인원이 될 테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인원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이 비용추계 예산이 안 필요하다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이때는 그게 전제가 안 됐으니까 이 비용추계가 나온 거고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생각하면 지금 있는 ICT융합센터를 활용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안종혁위원

국장님, 정리하자면 현재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사무를 하고 있는 ICT융합센터를 새로 신설되는 조례안을 가지고 정보통신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 조직에서 추가 인원이 필요할 경우 한두 명을 더 고용하는 선에서 센터의 위탁사무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렇게, 나머지는 전자통신이 필요하면 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원안대로 가도 내용의 수정은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저희도 이 조례 내용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안종혁위원

제가 지금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국장님. 저도 여기에다 발의를 했는데 질문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사무가 다시 중복돼서 발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이제 독립해서 하면 더 잘될 수 있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건 또 아닌가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데, 이름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름만 바꾸는 걸 조례안까지…….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아니요, 이 조례가 나오면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합치면 더 상승작용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ICT융합센터가 유지되면서…….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ICT융합과 정보통신산업 육성 두 개를 같이해서 이름은 정보통신산업육성센터가 되면서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ICT융합과 그다음에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는 거를 동시에 다 그 센터가 맡게 하겠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그러면 현재의 비용추계는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제가 새로 센터를 만드는 전제고 저희는 있는 거를 가지고 하면 훨씬 합리적이죠.

안종혁위원

원장님!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안종혁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말씀드리면 ICT융합센터는 현재도 부설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종혁위원

센터장님 안 계시잖아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사실 현재는 있습니다만…….

안종혁위원

실질적으로는 안 계시고 지금…….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국장님, 그것 보완은 언제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일단은 사직서가 수리되어야 하고 그 부분은 원장님 권한입니다.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안종혁위원

원장님!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사표 수리됐습니다.

안종혁위원

조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거를 철저하게 마련해 주시면, 이게 시작 초기부터 삐끗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비용추계에서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까지도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확보가 되어 있다면 아무리 지금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하더라고……. 이것 만약에 통과가 되면 조례 시행이 언제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공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의결하고서 공고 내고…….

안종혁위원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잖아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바로는 아니죠.

안종혁위원

한 달인가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공고 절차가 있죠.

안종혁위원

공포가 10월 초 정도죠? 그때까지는 센터장님까지 확보가 됩니까, 사표 수리가 되거나?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그 사이에는 안 될…….

김명숙위원

아니, 왜 그걸…….

안종혁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그 기간 안에 새로운 센터장이 임명되지는 않습니다.

안종혁위원

내년에?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절차가 아직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공모로 할 건지 내부 직원을 발령할 건지부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안종혁위원

저는 지금 조례안이 그렇게 근거를 둬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예산이 비용추계에서는 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인력 보완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이게 근거 조항이 되니까……. 잘 되려면…….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테크노파크에 공석이 있는 경우 직무대행을 발령해서 임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석이 있더라도 저희가 업무에 누수는 없도록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예,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안종혁위원

꼭 챙기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지적 사항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안종혁 위원님의 질문 사항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센터 설치에 관해서는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금방 센터를 설치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여건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주로 문화와 관련된 걸 융합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는 주로 산업 쪽의 분야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결국은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사실은 이런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정보통신과 관련되는 걸 갖다가 만들어서 운영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충청남도 전체 큰 틀에서 주도하는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이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정보문화 쪽이든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이렇게 각각의 산업들을 지원하는, 그렇게 가야 시너지 효과도 더 나고 또 미래산업국에서 볼 때는 정보문화산업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뻗어 나가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느 분야로 가게 정보를 제공할 건지, 저는 이런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주도하고 들여다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센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을 통합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기간을 두고 명칭을 변경해서 더 활성화시키든 사실 그런 취지로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종혁 위원님께서 우려도 하시고 본 의원도 사실 기관을 여러 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산재해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부서별로 만들어갈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에서 주도적으로 더 튼튼하게 기반을 다져가자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미래산업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비용추계가 나왔으면 이게 지금 예산에 반영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아직 반영은 안 된,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아직 안 된 거죠? 작업하는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본예산 때, 내년에 들어가는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빨리 조만간에 결정을, 새로 할 것인지 명칭 변경해서 기능을 더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비용 추계할 때 전문 인력이나 어떤 인건비 이런 거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되나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보통은 타 유사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인원을 가지고 추계를 합니다. 추계를 하면서 기구가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증가되죠. 보통 기존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하게 됩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이의 없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명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기형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난 339회 임시회에서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 사업 효과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된 바 있어 이번 340회 임시회에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보고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보류된 사항이잖아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그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지.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때 가장 얘기됐던 부분이 크게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놓아드린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못 챙겼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뒤로 저희도 수차례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서 첫 번째, 주관기관에 대한 사업수행 전담 인력을 해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 AI 산업을 우리가 이끌어가자는 생각에서 3명 신규 채용을 추진했습니다.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데 하반기에 1명하고 내년도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7명이 이 업무에 관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민간기업의 사업역량 검증에 대해서 제가 아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1차로 저희가 전부 개별 면담을 하고 PPT를 받아서 8월 8일 날 1차 면접을 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나이파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으로 해서 다시 사업 점검을 했습니다. 8월 16일에서 17일까지 이틀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부분 중에 기술 효과성 검증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우려가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효과성과 성능 검증을 해서 공인인증을 추진하자. 그리고 그 공인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나 한국표준협회의 공인인증을 받도록 저희가 조치할 것이고, 참여 인력 조정에서 대표이사 참여율은 연구용역 관리기준에 보면 책임연구원은 보통 20% 이내입니다. 그런데 사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50% 이내로 조정하고 기술 인력 수준도 그 수준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라든지 대표이사의 참여율을 대폭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 외 소재 참여기관의 지역기여도를 저희가 확실히 다짐을 받았습니다. 타 지역 선도기업 4개사 모두 충남에 법인 내지 지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엘정보원은 9월 달에 설치하기로 했고 나머지 3개사는 10월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기업 신규 일자리 32명 창출을 위해서 그중에 우리가 지역 인재 16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참여율, 인건비 그리고 연구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어제부터 TP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낭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나중에 제안을 좀 드리자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연구인력들이 사실 경기도 남부에서도 근무 안 하려고 해요. 다 서울로 가려고 하고 아니면 해외로 가려고 하거든요. 워낙 인건비가 제일 높은 업종이다 보니까 하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찾기가 힘든 게 현재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고, 저희 기관에서도 인력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솔직히 마음은 하고 싶은데 안 하죠, 사람들이 돈 더 주는 데 가고 근무 여건 좋은 데 가지.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앞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되도록이면 법인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운영되는 게 어느 부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자면 원룸에다가 사업자만 내고 실질적으로는 근무 안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알지만,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약간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지원 대상자들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들 때문에 불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후에도 위원회에 사업자 주소라든가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을 보면 이게 진짜로 사업체를 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주소지만 이전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강요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챙긴다면 업체들도 부정하게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려우시겠지만, 어려우신 여건인 것 충분히 알고 있지만 죄송스럽게도 저는 또 그런 것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지적 사항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주도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합니까?

「대답없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하게 됩니다.

김명숙위원장

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혁신본부장, 채용했습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본부장은 경영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채용할 계획이고 실장은 채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사실은 그냥 본부장이 아니고요, 그냥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같으면 좀 천천히 하거나 다음 전체 행정을 총괄하는 그 밑에 실장이 해도 되지만 여기는 기술혁신본부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응모할 때 이미 그에 대한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없다라고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은 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만 다룹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업무 총괄을 하는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업무 총괄을 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다른 모든 공공기관들은, 행정과 행정서비스를 하는 공공기관들은 그 기관장 바로 밑에가 없으면 그 밑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수하다라는 거죠. 일반인들이 일반행정에서 보지 못하는 기술이라는 그리고 그 기술을 더군다나 혁신시키겠다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 총괄을 해야 되는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큰 사업을 앞두고 지난 회기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규 채용해서 3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중에 지역 인재 16명을 채용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50% 정도 했는데 이게 충남고교 출신이 몇 명인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AI 쪽은 여건상 대졸 이상 학력자들이 많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대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출신이 충남고교 출신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건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그런, 충남고교 출신인지도 확인하는 게, 물론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정부가 이 사업을 왜 해요? 지방을 살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김명숙위원장

이쪽 분야의 산업들을 통해서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지역에 업체가 없어서 서울이나 경기나 충북의 업체가 와서 이 사업비를 상당 부분 다 가져가겠습니까? 지역에 인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재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키우지 않았다는 거고요, 천안…… 주로 지금 학교도 대학과 관련된, 교육법무담당관에서 하는 막대한 사업도 있거든요, 5년에 3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대학이 함께하고 있는데 천안·아산에 있는 대학들은 주로 학생들의 분포도가 서울·경기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교 출신들이 과연 몇 명인지를 우리가 분석하고 그러면 다음에 사람을 뽑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지역 인재와 지역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라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잖아요. 페널티는 못 줍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10%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은 다른 데서 나왔다면 5%를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라고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거나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도립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쪽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 사업들이 이렇게 가는 걸 충분히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도 그냥 있거든요. 이런 분야의 과를 신설하지 않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개교할 때의 과가 그대로 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미래산업국에서는 기업체만 가지고 다루려고 하지 마시고 이와 관련된 인재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니까 도립대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을 함께 참여시켜 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한다면 사실 저희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갖고, 특히 이제 업체들이 함께 푸싱해서 공모사업을 받아오면 그분들은 어느 지역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충남도가 그리고 정부가 돼서 본인들이 그런 연구를 했다라고 하면 또 주도권도 가질 거고, 그렇죠? 기술도 가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구해서 한 이 기술은 공동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기술을 이전할 때도 수익을 나눌 것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답답해서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드리는 거거든요. 사업비가 큰 만큼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이 인재들이 지역의 기업에 창업을 하거나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실제 이 계획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겉모양만 있는 거죠. 충청남도에서 이런 일 한다.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인재를 뽑아도 실질적으로 근무하려면 본사에 가서 근무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도 지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법인 지점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충남의 인재들을 뽑아서 지점에 하나씩 앉혀놓으면 뭐 합니까? 실제 기술을 연구하는 본사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데 본사는 서울에 있고, 경기도에 있고, 충북에 있어요. 이런 답답한 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 하는 데도 이런 기반 조성을 함께 마련해 나가면서 가능할 때 하는 거지 무조건 갖다가 막대한 사업비 들여서 주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마루 ‘나비’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료를. 대부분이 다 서울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다 천안입니다. 다른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천안이라는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소를 천안에 옮겨놓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다른 시군이 10%도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젊은 인력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육성하겠다고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도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니까,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돼요. 충남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도 지금 미래산업국장님이 노력하셔서 개선 방안도 마련해 오셨는데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되더라도 꼼꼼히 살펴야 되고 또 TF팀도 꾸리셔서 －전문 뽑았는데－ 그 인력에 전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뽑으셔서 무엇까지 같이 해 주시냐면 지금 교육법무담당관에서 하는 대학과 관련된, 대전·세종·충남 3개 자치단체가 함께하는데 교육법무담당 부서에 그걸 제대로 들여다볼 인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걸 주도권을 갖고 미래산업국에서 점검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지적하신 지역 채용 문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지역 기업 8개 수혜 기업에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출신,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인센티브 그다음에 인재 양성 부분 저희가 적극 동감을 하고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지역 인재 채용해서, 예를 들어서 타 지역 소재 선도 기업들이 법인 지점을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 인재를 뽑았을 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본사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면 저는 본사에 보내서 기술을 함께 연구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도 함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젊은 인력들이 가서 2년, 3년,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근무하는 데 출퇴근이나 이런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게 훨씬 더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꼼꼼하게 해서 충남을 기반으로 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거나 지역에 있는 기업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산업이 튼튼해지게 갈 수 있는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드웨어 사업 아니고 소프트웨어니까? 그렇게 면밀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기형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재운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아무튼 오늘 꼼꼼하게, 저번에 부결돼가지고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의 참여 기관 네 군데 다 옮긴다고 했는데 디엘정보기술은 9월, 임픽스하고 에프원소프트, 나이스솔루션은 10월이라고 했어요. 이거 옮기면 옮긴 날짜, 시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국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 인공지능(AI) 융합 지역특화산업하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똑같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만, 잠깐…….
재운

이재운위원

사업비가.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추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연계획 올린 겁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같은 사업이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달라가지고. 보면 출연계획안은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이고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왜 사업명이 이렇게 다르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김범수미래성장과장

미래성장과장 김범수입니다. 내용은 같은데요, 대상이 친환경 모빌리티 자동차 부품 쪽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융합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설명 자료의 개선 방안에는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친환경 모빌리티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공지능(AI)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미래성장과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사업명을 이렇게 바꿨다 이거죠? 그런데 출연계획에는 왜 사업명을 바꿔…….
범수

김범수미래성장과장

설명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명숙위원장

이재운 위원님, 출연계획안은 맞게 나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부수 자료로 ‘보완 대책’ 해서 내온 거라서 의안은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의안이 아니더라도 사업명은 올바르게 해서 자료를 주셔야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밑에 병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착오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같은 거라 이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보류돼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이게 많은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지만 이런 많은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얼마만큼 민간 기업을 검증하고 관리를 평가할 수 있느냐 그게 걱정이 돼서 보류를 시킨 겁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실 것 같은데 미래산업국에서 이걸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산하기관을 통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검증을 잘해서 해야지 많은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냥 중요한 사업이다 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동의안이 원안 되더라도 미래산업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들여다보시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서 제대로 잘 수행되지 않으면 또다시 찾거나 거기에서 기업과 끝내거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해 줬다고 해서, 보통 행정은 이렇게 해 주면 그냥 다 그대로 써요, 관심 없이. 우리가 우려하는 건 사실 그대로 해 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관행을 봐와서 못 해 주고 한 거였는데 저는 유재룡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산업에서 AI가, 또 이런 사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저희가 AI와 로봇이 약하기 때문에, 국방산업에서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견인을 해서 산업으로 후방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체제를 더 보완해서 간다면 저희가 아주 탄탄히 준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이 보류되는 동안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그래도 대안을 마련해 오시느라고 유재룡 국장님과 김범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서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재성 산업육성과장은 수소 규제특구 관계로 영국 출장 중입니다.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사업 2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총출연 금액은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 2개 기관, 2개 사업 8억 9650만 원입니다. 주요 출연 내용은 첫째, 디스플레이 소재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기반 조성 강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총 1건 73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둘째, 소형 선박 및 레저 선박의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인증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친환경 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 기반 구축 총 1건 8억 235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출연 내용은 산업육성과 소관 충남테크노파크에 1개 사업 7300만 원, 한국자동차연구원에 1개 사업 8억 23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17쪽, 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3쪽에서 17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8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2건의 사업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디스플레이 산업 기술 강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선박 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건의 출연계획안 모두 중앙 부처 공모 선정 사업의 도비 매칭액 편성이며 다년의 사업 기간, 연도별 사업비, 보조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만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의 제안 이유에는 제3회 추경안 반영 사업을 위한 출연계획이라고 명시해 놓고 이번 회기에 심사할 제2회 추경안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산업육성과 소관 1건 7300만 원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출자·출연의 대상 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미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절차가 잘못된 게 맞습니다. 4회 출연이 7월 21일 날 됐고 저희가 9월 1일 날 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에 출연계획을 한 다음에 3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친환경 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 기반 구축 8억 235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시설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선박에 보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되고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도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감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비슷한 기술을 가진 데가 자동차연구원에서 효율 향상 및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연구원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그다음에 중소조선연구원 이렇게 합쳐서 선박에 대한 그러한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것도 자동차와 함께 요소를 투입하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형 선박들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완전히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엔진을?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엔진을 바꾸는 것보다는 배기가스가 나오는 부분을 저감시켜서, 우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개발해서 해 주는 건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저감 시설을 부착해 주는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저감 기술을 개발해서?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그 기술을 개발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개발하는 회사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이 됩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전문 연구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율 향상 기술하고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엔진의 배기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고 거기에 관련된 조선이라든지 산업기술시험원, 해양교통공단 이런 데하고 같이 합작해서 그 기술을 개발하는 건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기술개발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개발되어 있는 것을…….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개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시작하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저희가 국비를 따와 갖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개발해서 선박에 대한…….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지금은 선박에 대해서 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생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생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성능시험 수수료로 해서 수입을 갖고 또 정부나 기업의 R&D 그다음에 기업 수탁 용역을 해서 자립화를 해 나갈 부분입니다,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전에는 저희가 ’22년도부터 ’25년까지 4년간 사업인데요, 그 안에 내년도에 건물을 짓고 장비를 구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는데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 연구는 진행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소형 선박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설비 이런 것들은 2025년 이후가 되겠네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이거는 건물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부터 바로 투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25년도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건물은 ’23∼’24년도면, ’23년도 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3년도에 건물 완공을 하고, 건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거기에서 각종 시험 장치 그다음에 연구 장치 그런 기반 시설을 만드는 건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장비는 다른 데에다가 의뢰를 해서 나오겠네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있는 걸 쓰고 장비 구입은 1차 연도에도 하게 되지만 보통 2차, 3차 연도에 많이 구입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선 중요한 것이 소형 선박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부착을 해 줘야 되는데 부착하는 시기가 건물 완공 시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기술개발은 계속되는데 그분들이 완전히 활용하려면 건물이 완공돼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지원을 어떻게 해 줄 예정이고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저희는 이런 기반을 만드는 게 주입니다. 기반을 만드는 거고 지원은 해수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그때 자부담과 지원금이 있겠죠.
석곤

김석곤위원

말은 ‘친환경 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 기반 구축’ 해 놓고 실제 소형 선박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 또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전혀 나와 있지가 않네요? 미세먼지 저감 이런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빨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다 되어 있잖아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런 전환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걸로 보고 있거든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도 연구는 1차도 일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해서 건물이 완성되면 거기에 종합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어쨌든 소형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탄소 이런 것들이 일반 자동차하고 비교된 것들이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비교된 것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바닷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배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더 많이 배출되겠네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출항할 때 보면 연기가 자욱하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응모했고 당선이 된 건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혹시 탄소 채집 설비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이산화탄소 채집 그런 거는 조그만 데에는 불가능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데? 크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포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수소 규제자유특구 해서 하는 게 예컨대 현대오일뱅크 하면 그동안 6개 굴뚝에서 각기 매연을 뽑아냈었습니다. 그걸 한군데로 모아서 포집을 합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탈황을 시키게 되면 석고화가 됩니다. 석고화된 걸 갖다가 건축 자재로 만드는 그러한 대규모 탄소 저감 시설을 하고 있고 그거 외로도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규제자유특구 외에로도 탄소 저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민선 8기에서는 탄소중립을 떠나서 그거를 경제화하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를 10월 6일 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나 억제뿐 아니라 그걸 경제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순하게 기업이나 화력발전소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 공동체 그다음에 기업, 지방정부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각기의 역할을 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국비를 직접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충남만 하고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처음 된 겁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이런 부분은 충남이 특히나 민감하기 때문에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발 빠르게 하시는 건 좋은데 이름 그대로 도민들이, 아니 전체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건물 지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자동차 관련해서 앞서가서 벌써 나올 수도 있는 사업을 몇 년씩이나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 전이라도 저희가 좀 서두르겠습니다. 기관들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8개 기관으로. 그런데 주요 기관은 수시로 같이 TF 회의를 해서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비는 계속 예산이 있으니까요.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중요한 것을 빨리 발 빠르게 대응하셨고 산업화까지 고려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험센터 및 평가 장비 구축과 시험 인증을 토대로 해서 산업화까지 가기 위한, 시험 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업체들이 이런 쪽으로 또 지역 쪽으로 몰리게 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따지고 보면 배후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하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형하고 레저로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이쪽 라인에서 혜택을, 만약에 업체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쪽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지금 위치가 보령의 관창공단에 입주하게 됩니다. 관창공단이 비어있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증센터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기반을 함으로써 그런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 후광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후광효과가 생기면서 기업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증센터의 기반을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안종혁위원

현재로서는 엔진 부품 산업에 도움을 주는 상황인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런 부분보다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또 관에서도 그걸 심하게 단속할 수도 없고 서로 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저감 시설을 달아줌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가장 크고요, 그 후광적으로 앞으로 배에 장착하는 엔진에 있어서 인증을 해야 됩니다. 시험평가를 하고 인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수수료를 갖고 자립화로 가는 건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민들의 어려움, 그다음에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이런 기술들이 인증을 거쳐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들이 보급되게 하는 거는 그다음 지원 사업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출연계획만 놓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인증을 받거나 이런 이유는 결국 선박 엔진에 관계된 겁니까, 선박 부품에 관계된…….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선박 엔진에 관련된 겁니다.

안종혁위원

그렇죠? 선박 엔진에 관계된 기술 아닙니까, 산업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그러면 소형이나 레저 선박에 대해서 충남이 제조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데에 산업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조선 기술은 세계 1위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그리고 거제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해안하고 울산, 그러니까 동해안, 남해안 이쪽으로만 선박 관련한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기회를 포착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하고도 부합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시작 단계 시초에서 처음 그림을 그린 것도 굉장히 잘하셨고, 왜냐하면 업체를 유치시켜야 하는데 저는 나아가서 그다음에 고민해야 될 것들을 출연계획 이후에 바로 발 빠르게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이런 선박 부품 산업, 그러니까 선박 회사까지 끌고 오기는 어렵고, 탄소 문제는 선박 엔진에도 계속 얘기가 나올 테니까 선박 엔진 부품 산업에 관계된 거를 유치할 수 있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또다시 발 빠르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백번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 알아봤는데 이 부분이 앞서가는 울산이나 창원 이쪽에서 엄청나게 벌써 선도적으로 가져가서 틈새를 잡은 거고, 다만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보령하고 당진이 수소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보령에 S사가 상당 금액을 투자하고 대산에도 H사가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고 당진도 많이 하는데 그 주된 게 수소입니다. 보령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생산하는 데 영국의 업체가 1만 톤을 생산한다는데 여기는 25만 톤 생산 계획입니다. 그중 5만 톤이 액화수소입니다. 액화수소가 되면 엔진 갖고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액화수소를 탈착할 수 있는 기술이 된다면 다른 방면으로 판로를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국장님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보다 한참 멀리 가셔가지고. 다음 스텝에서, 그러니까 틈새시장을 공략하셨으니까 틈새시장도 성장할 수 있거든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또 찾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저희가 꼭 창원처럼 하자는 게 아니라 선박 엔진이 탄소 문제 때문에, 똑같이 자동차 엔진처럼 그 문제 때문에 이런 시험인증기관을 설치했으니까 그런 산업군이 여기서 자생해서 충남에서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앞서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레저하고 소형 선박에 이런 기술이 적용되는 것들은 수출에도 도움이 될 시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인접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서도 이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기술의 초격차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가 살길이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틈새시장을 공략하신 것도 잘하셨으니까 다음 스텝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지원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하고 있지만 미래산업국이나 충남도에 있는 관련 기관들이 선도적인 초격차 기술을 지원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스텝을 빨리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자동차연구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제안이에요. 혹시 만나거나 미팅하실 일이 있으시면…….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오늘 나와 계십니다.

안종혁위원

계세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하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에서 －이거하고는 번외이긴 한데－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경기를 많이 쓰실 수밖에 없는 것도 알겠는데 지역에 계시니까 지역 것도 많이 써주십시오. 유찰 내역이나 수의계약 이런 거를 들어보면,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저희 지역에 있는 데도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조만간 나성식 원장께서 지사님 면담이 잡혀있는데요, 그때 별도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나중에 데이터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충남테크노파크 여쭤보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사업별 출연계획 예산을 보니까 연구동 방수공사 2000만 원 있어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것은 아직 제안 설명이 안 된 겁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요? 이번에는 제가 앞서갔네요. 잠깐만.
재운

이재운위원

2022년 것 맞는데, 아니야?

안종혁위원

맞잖아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22년도 거잖아요.

안종혁위원

사업별 이것 2건 아닌가요?
주영

이주영수석전문위원

5회 출연계획안 같이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22년도 5회.

안종혁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 개요에…….
주영

이주영수석전문위원

7쪽.

안종혁위원

7쪽 사업 개요에 사업비 산출 근거에…….
주영

이주영수석전문위원

방수공사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국장님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나 봅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 7페이지 보면 연구동 방수공사 2000만 원, 맞죠? 클린룸 설계, 연구동 방수공사, 장비실 냉난방기 공사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아, 디스플레이요?

안종혁위원

예,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제가 현장을 다녀봤거든요, 충남테크노파크. 그런데 충남테크노파크가 20년 됐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25년 정도, 디스플레이센터는…….

안종혁위원

대략적으로 디스플레이는 20년쯤 됐을 거예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25년쯤 됐습니다.

안종혁위원

25년입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이것 비 샌다는 얘기잖아요.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방수공사는 전에도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들어가는, 왜냐하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본 TP로 가고 QD(퀀텀닷)는 아마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안종혁위원

본 위원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출연금이나 사업비 가지고 쪼개서 부분 부분 보수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 부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기계도 대여섯 개가 25년 된 기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할 때 간접비 명목으로 TP에서 돈을 뗍니다. 떼게 되면, 제가 요즘 상당히 주장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사업으로 별도 계정 관리를 해서 그때그때 투입하여 기계를 모아서 사는, 그 기계를 활용하면서 감가상각에 대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건물에 대해서도 그것에 따라 돈을 주는 거니까 그 계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봐라, 디스플레이 관계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면 거기에서 간접비는 그 명목으로 쓰는 게 가장 정당한 방법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잘 준비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여기에 비싼 장비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시고, 업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충청남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노후돼서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현장 다녀봤더니. 제가 나중에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에서 사진을 공개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고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비 명목으로 나중에 하더라도 선 조치가 아니라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 이대로 계속 써도 여기서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내용에 2000만 원짜리가 들어오긴 했는데 부분 부분 할 게 있고 굵직굵직하게 들어가는 데 있지 않겠어요? 원장님, 원장님 방도 비 새지 않으세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새는 건물도 좀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입주 기업들도 비 새거나 전등 안 좋고 전등도 빠져 있고 이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아픈 데 건드리는 것은 제가 좀 안타깝긴 한데 거기는 센터 직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손님들도 오고 있고 또 충남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예산을 써서 수리해야 될 부분은 수리하는 식으로 할 수 있나,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필요합니다. 적립된 금액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기술력인데 비가 새고 항온 항습이 안 되고 먼지가 있고 하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도 어느 정도 반영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본예산보다는 TP에 적립된 금액이 꽤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립만 할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안종혁위원

TP 원장님! 그 점에 동의하십니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적립금 활용에 대해서 법령이 있어서 국장님…….

안종혁위원

그 부분은 이번 회의에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다음 때 그것은 논의해서 해 주십시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사업의 출자·출연 금액이 금년도 8억 2350만 원이고 앞으로 ’25년 12월까지 3년 6개월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추가로 매년 또 출연을 해야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에서 37억 6650을 출연해야 되네요, 국비가 164억이고? 이 엄청난 사업을 자동차연구원에 우리가 출연을 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지구의 환경이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런 부분 백번 이해합니다. 어민들 선박이 노후화되고 심지어는 경운기의 엔진을 얹어서 하는 어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매연은 많이 나오고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어민들이 어렵고 도와준다는 뜻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민들 도와주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 총사업비 가지면 어민들 엔진 새로 싹 교체해 줘도 남을 것 같아요, 환경에 문제없는 엔진으로.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영구 건물이 70억 들여서 지어집니다. 그리고 138억 들여서 장비가 가면 앞으로 항구적으로 쓸 수 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건물이 20억이네요, 건축비가.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전체가 70억입니다, 1차가 20억이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장비 구입비 34억 1900인데, 이게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는 데다 출연을 해서 연구를 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완전히 건물부터 모든 장비 다 해 주고 인건비에, 전체를 새롭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동차연구원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거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도에서, 그런데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어민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어민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어민들 앞으로 단속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엔진 쓰면 안 된다라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단속 부분은 저희가…….
종화

이종화위원

결론적으로 봐서 나중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엔진에 뭐를 달라고 한다든지, 다 어민들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안 설명하시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어민들이 어렵고 그래서 어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충남의 어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충남에 앞서가는 그런 사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고, 어쨌든 소형 선박이나 레저 보트들의 문제는 심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른 시도에서 연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면 우리 도가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을 텐데 국장님, 이거로 인해서 나중에 기반이 다 구축돼서 여기서 운영했을 때 우리 도에 얼마만큼 이득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증센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산업 기반을 만들어서 그 부수적인 효과를 누리는 게 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한테 도움을, 제가 반박 드리는 게 아니라 어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 지금 우리가 이런 장치를 개발하지 않으면 수입품이나 그런 것을 사서 써야 하는데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우리의 기술로 해서 저렴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도민만 좀 싸게 해 주나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아니, 싸게는 우리가, 제품 개발은 기업이 하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도 어민들한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기업에서 생산이 되는 거고 우리는 기술 개발을 하는 곳이고 인증을 해 주는 곳이니까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은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어민들이 들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설명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성능평가 기반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는, 물론 충남 어민만 나중에 더 싸게 장비를 갖출 수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국장님 답변하실 때 어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답변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우리 충남에 이런 성능평가 기반을 구축한다는 앞서가는 부분은 상당히 좋게 평가합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많은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3년 6개월 동안, 지금 8억 2350만 원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매년 또 출연해야 되잖아요. 도비만 해도 37억 6650만 원 출연해야 됩니다. 이런 많은 돈을 도비를 들이는데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 돈이 정확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테크노파크 원장님!

「대답없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 받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1년도에 적자가 82억 8800만 원 맞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22년도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 적자가 올해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금년에 예산 상황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해서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적자 상황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감가상각비가 100억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매년 흑자 운영하고 있는데 100억 이상의 감가상각을 반영하면 적자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22년 예산 현재 상황 보고를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릴까요?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예,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제 말씀은 감가상각은 당연히 기관이면 해야 되는 거고,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감가상각 안 하면 다 적자 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도에서 상의해서 －여기 미래산업국장 계시니까－ 이걸 어떻게 서서히 줄여가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이렇게 남들이 봐도 마이너스, 겁도 안 나는 82억 8800이 나올 때는, 여기 보면 이사님들, 감사님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교수님도 계시고 각 CEO들이 다 모인 자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레알 마드리드 같은 호화 군단의 이사님·감사님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돼도 걱정도 안 하고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약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대안책을 마련해서 몇 년이면 몇 년 안에 줄여서, 아니면 도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미래산업국장님도 생각해 보셨어요, 테크노파크 적자가 계속 심해지는데?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테크노파크가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부가 주관 부서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는 하지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관여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도에서 출연금이 없나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사업비로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른 기관처럼 출연해서 주는 거는 없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출연되면 자본이 잘못되는 것은 잠식되는 거란 말이에요. 적자면 자본에서 꿔야 되는 거지 방법이 없잖아요, 적자 되면.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좀 오래됐고 건축물들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센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래된 부분도 있고 그런 감가상각이 상당히 심한데 여러 가지로 놓고…….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지 정상 궤도에 오르지 이렇게 해서는 봐도 얘기 안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은 직원들이야 열심히 할 테지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감가상각을 하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건물 감가상각은 당연히 하는 거죠. 감가상각을 했으면 감가상각에 대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충당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사업 63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 내용은 총출연금액 과학기술진흥원 등 14개 기관 63개 사업 608억 3827만 원입니다. 기관별 주요 출연 내용은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총 9건 62억 3054만 원으로 진흥원 운영비와 사업비이며 지역과학기술 정책 연구와 R&D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2쪽 주요 사업은 충남과학기술진흥원 행정운영경비 20억 4154만 원, 인공지능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두 번째,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은 총 38건 414억 2703만 원으로 주력산업과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제도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186억 5000만 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41억 6600만 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 11억 6000만 원,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15억 원 등입니다. 세 번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3억 원으로 강소 연구개발특구 혁신생태계 육성과 기술 이전 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 창업 등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3쪽입니다. 네 번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총 3건 13억 4850만 원으로 우리 도의 전기 자율주행차 산업을 미래 핵심 먹거리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 기반 구축 12억 7350만 원,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충남산학융합원에 대한 출연은 총 2건 1억 6470만 원으로 산학산업단지와 대학을 융합하여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 교육과 협력을 통한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은 충남 산학융합 촉진 지원 사업 7470만 원,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 양성 지원 90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총 2건에 5억 9350만 원으로 스마트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은 스파시설용 5G 스마트헬스케어기기 및 서비스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2억 원,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3억 935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9억 8200만 원으로 첨단 생체적합성 소재 기반의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센터 장비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재생의료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억 4000만 원으로 지역 대표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쪽입니다. 아홉 번째,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4억 1500만 원으로 탄소 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실증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그린뉴딜 정책 이행을 통한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열 번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2억 원으로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시험 분석 인증, DB 관리 및 산학연 기반 기업현장 애로 기술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열한 번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9억 5500만 원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등의 채무 불이행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항입니다. 열두 번째,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3억 원으로 첨단 분말 소재부품 관련 센터 및 장비 구축, 기술 고도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6쪽입니다. 열세 번째,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25억 1400만 원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개발센터를 구축하여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열네 번째,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21억 1800만 원으로 지능형 의지보조기기, 자동이동기기 관련 센터 장비 설치, 시험평가 인증 등 트랙레코드를 구축하여 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부서별 주요 출연 내용은 미래성장과는 총 20개 사업 273억 1114만 원으로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8개 사업 56억 3054만 원, 충남테크노파크에 11개 사업 213억 8060만 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1개 사업 3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산업육성과는 총 33개 사업 281억 8713만 원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 19개 사업 154억 5643만 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산학융합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2개 사업씩 각각 13억 4850만 원, 1억 6470만 원, 5억 9350만 원이며, 한국산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용보증기금, 공주대 산학협력단, 순천향대 산학협력단, 건양대 산합협력단에 각 1개씩 사업입니다. 에너지과는 총 10개 사업 53억 4000만 원으로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1개 사업 6억 원, 충남테크노파크에 8개 사업 45억 9000만 원, 한국자동차연구원에 1개 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쪽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쪽에서 30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1쪽, 주요 사안별 검토의견입니다. 충남 국방산업 기반 조성 5억 3340만 원입니다. 충남 국방산업과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체계적인 육성 및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남부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 1억 3600만 원 대비 3억 9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전시회, 학술세미나, 입법 활동 연구용역과 같은 신규 추가된 사업의 필요성, 산출 근거 및 충남 국방산업 육성 계획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 그리고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의 현 상황, 즉 결원을 고려할 때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2쪽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186억 5000만 원입니다. 2022년 본예산 59억 원 대비 12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업 기간 단계별 경과에 따른 테스트베드센터 건립비 169억 7000만 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센터의 규모 및 건립 부지, 사업 진도 및 도의 출연 대비 추진 성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3쪽 지역균형발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2억 5800만 원입니다. 6개 기업에 43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과 기업의 자격 요건, 북부권에 비해 지원 금액이 소규모인 이유와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4쪽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사업 육성 10억 원입니다. 2021년 5억 원, 2022년 8억 원, ’23년 10억 원 계상으로 사업비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다음 해 2억 원 증액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그동안 신산업 발굴 성과 및 추진 현황, 2023년 사업량, 성과 목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사업 6억 원입니다. 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2년 대비 3억 3650만 원을 증액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량, 사업 내용, 실적 및 추진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면 기업지원비 8000만 원을 제외한 인건비 등 운영비 성격의 사업비가 47%인 7000만 원으로 미래차 전환 핵심기술개발 등 사업 성과 도출에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인 사업 운영 계획과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참여 기관 현황 및 역할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36쪽 충청권 이차전지 기술실증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2억 6000만 원입니다. 3년의 사업 기간, 즉 2023년부터 ’25년까지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과 사업비 추이, 성과 목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 3억 5000만 원입니다. 2021년 3억 2682만 원, 2022년 3억 2900만 원으로 2년 가까이 큰 변동이 없다가 2023년도에 5억 3000만 원으로 2억 원 이상 증액하였는데 증액 사유와 더불어 광신기계공업에 위탁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558만 원 이상 책정된 간접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7쪽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 2022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는 300억 원 규모이며 2차 연도, 즉 2023년 사업비는 총 35억 원이며 국비 3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군비 3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사업비 내역에서 인건비와 연구활동비가 큰 부분을, 즉 57%를 차지하는데 연구원 인원과 연구 활동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사업 우선순위, 사업별 출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며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 보조 규모 및 보조율을 수시로 파악하여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에 설명하고 2023년도 본 예산안 제출 시에는 확정된 사업 내용과 보조율에 따른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 출연계획안 대비 11개 사업 총 81억 637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기관 출연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 진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도 자체 추진 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계획안 20페이지, 검토보고서 32페이지의 충남 국방산업 기반 조성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추가된 사업의 필요성은 그동안 저희가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그리고 올 11월에 육군본부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건입니다. 전시회, 학술세미나 개최 관련은 각종 국방 행사에 도가 참여함으로써 도의 국방산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또 2026년 컨벤션센터가 설립이 되면 각종 국방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두 번째, 입법 활동 연구용역은 전력 지원 체계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입법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라든지 입법 활동 지원에 쓰는 활용입니다. 세 번째, 국방 드론봇 전투 대회는 현재 육군이 개최하고 있는 것을 충청남도와 공동 개최로 해서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가 함께해서 육군본부와 공동 개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육군 전투 드론봇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시다시피 전투부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투부대에 대해서 우리 도와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에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입니다. 제조기술융합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R&D 집적지구에 설치되고 1층에 테스트베드, 2층에 사무실, 3층∼4층에 기업 입주, 5층∼6층에 강소특구 캠퍼스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는 테스트베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총 31종의 기업 지원 장비를 2023년도까지 구입하게 됩니다. 그동안 올해까지 33종을 도입해서 현재 TP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구입하는 것은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서 차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구입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R&D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시범 적용은 공주대가 R&D 참여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벌써 국내 특허를 3건 출원하고 국제학술지에 논문 1건을 등재하였습니다. 센터 건립에 대한 실시설계가 올 6월에 완료돼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는 제조 현장 고유의 공정제어 기술하고 ICT기술을 융합한 제조기술 융합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개발 솔루션 제공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은 테스트베드 구축 완료를 위해서 ’23년도∼’24년도에 장비 8종을 도입하고 시공 업체를 11월까지 선정하고 12월에 착공해서 ’24년 9월에 융합센터를 완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검토보고서 33쪽, 지역균형발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북부권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 소규모인 것은 남부권의 경우 제조공정 자동화 장비가 부족하고 솔루션 개발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성 부족으로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사업 육성입니다. 신산업정책 프로젝트는 신성장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사업화 기획을 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업을 저희가 따올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사업비를 8억에서 10억으로 2억 원 증액한 사유는 금속·화학 분야 발전 전략 수립 후속 조치로 신규 계획과 사업화를 마련하고 초광역 협력 －내년부터는 초광역 협력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다음에 뿌리산업 특화단지, 이번에 아산이 처음 지정됐는데 그분들 활용도도 상당히 좋고 실적이 좋습니다. 그 특화단지 조성, 소부장 후속 사업 등 신산업 발굴을 위해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2022년 현재 18건을 사업해서 국비 5705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 목표는 자동차 부품 산업 종합계획 수립과 금속·화학 산업 발전 전략 후속 사업 발굴 3건에 2억 원, 그다음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후속 사업 계획 3건에 7000만 원, 뿌리특화단지, 초광역 협력, 탄소중립, 소부장 등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기획 4건에 2.2억 원, 사업 운영비로 6000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5쪽,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사업입니다. 지역혁신 거점사업은 스타트업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전주기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3억 3650만 원을 증액하는 사유는 최근 입주 기업이 106%로 늘어났습니다. 71개사에서 146개사로 늘어난 반면 지원사업은 239%, 471만 8000원에서 139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계 육성이 한계에 봉착되어 있어서 증액을 하는 건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 내용은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 10개사, 입주기업 애로 지도 상담 732건 등입니다. 추진 성과는 입주 공간 활용률이 15% 증가되었습니다. 또 고용 증가가 28% 증가됐고 매출 증가가 55.8%가 증가되었습니다. 졸업기업 기준이 자가 공장 구축 및 매출 100억 달성인데 96개사 중 성공률이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5쪽,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참여기관은 테크노파크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테크노파크에서는 자동차 지원센터를 통해서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7000만 원에 대해서는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설명회 등 운영비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충청권 이차전지 평가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1차 연도에는 이차전지 제조 장비와 셀제조 및 시험평가, 전문교육 등 기업 지원을 40건 정도 했습니다. 2차 연도에는 이차전지 제조 및 분석 장비 등 14종을 구축했고 전문교육 등 기업 지원 60건을 하였습니다. 3차 연도는 이차전지 시편 제조기 등 10종을 구축하였고 전문교육 등 60건 이상을 기업 지원하였습니다. 성과 목표는 대기업 중심으로 제조 역량이 집중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의 성장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이차전지 양산화 및 제조·평가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36쪽,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TP에 위탁을 해서 운영한 지가 7년이 됐습니다. 7년이 됐는데 이 기기가 단종이 됐습니다. 단종이 돼서 유지 보수가 상당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금액이 발생하였고 또 설비가 노후하다 보니까 다이아프램, 패킹 등 소모품 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전소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5%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유가,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접비 558만 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558만 원 중 425만 9000원은 위탁운영업체에 대한 이윤과 일반관리비로 충남TP와 운영 계약 사항입니다. 다음 37쪽,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입니다.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3개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산업자원부에서 공모가 3개로 구분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3개가 모두 선정이 됐습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비는 통합해서 1건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연구 인력은 전기차 실주행 기반 배터리 차량·데이터 플랫폼 개발에 10명,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응용제품 검증 기술개발에 25명, 리튬배터리의 최적 재활용 공정 기술개발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먼저 저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예, 자료 요구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형 스마트공장 구축, 6개사가 되어 있잖아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이지윤위원

연번 50번에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랑 그 전년도까지 혹시 보장 규모 추이, 산출 근거 같은 거 나올 수 있을까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그거랑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연번 43번에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프로그램 내용이랑 강사 포함된 거랑요, 또 이게 취창업 연계라서 사업 성과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매출채권 보험료는 바로 작성할 수 있는데 산학융합형 인재 양성은 당진에 있는 산학융합원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내일이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재운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사업별 출연 계획 연번 4에 사업비가 2022년 대비 2023년 출연계획안이 무려 12억이나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재운

이재운위원

아니, 그 내역은 없어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내역이 1건입니다. 1건인데,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예, 그거 좀 자료……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과학기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총 24억 중에 1차 연도에 12억을 계상하는 건입니다. 이게 충남TP에서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을 이관받아서 활용하는데 지금 현재 과학기술진흥원이 발족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좀 더 보완하고 더 세심한 ISP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또 비교되는 게 화성시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거기는 상당히 복잡다단합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이 상당히 복잡다단한데 여기랑 같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감안해서 진행을 해 보고 내년이나 후년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당초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요구해서 이 안에 넣었는데 2023년도 예산에서는 계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12억 6000만 원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23년에 계상을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계상을 안 하려고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증액을 하려다가 안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왜냐하면 출연안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계상을 안 하는 걸로.
재운

이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대신 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예.
재운

이재운위원

연번 6에 국방산업 기반 조성을 한다고 해서 5억 3000 출연계획안을 올리셨는데, 지금 이게 보면 국방 드론봇 전투 대회, 학술세미나, 공모사업 대응 또 입법하는 데 1억 원, 이런 사업을 해서 이게 과연 국방산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느냐, 예?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22년, ’23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방산업단지는 지금 너무 늦게 되어 있어요, ’27년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지금 지사님께서도 당기려고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차근차근 할 게 아니라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국방산업 기본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육성 포럼을 계속 운영하고 그다음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24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산클러스터를 따와야 국방산업이 비로소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5억 3300을 계상한 건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입법 활동 연구용역을 하는 데 1억 원은 어떤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저희 개정 방안 연구용역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 그게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운

이재운위원

아니, 이게 산출 근거가 있냐고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산출 근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예, 그러면 산출 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인데요, 지역균형발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서 6개사 논산·계룡·청양·금산·부여, 남부권 제조사 6개사에 지원하는 데 2억 5800이에요. 국장님, 2억 580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지원 조건이 개소당 43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말만 스마트공장이지 스마트공장 중에 급이 낮은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운

이재운위원

북부권에는 막 몇십억……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우는 아이 젖 주는 것도 아니고 2억 5800 갖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4300, 누구 개인한테 인심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6개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며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일단 기업이 신청하게 되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남부권에 그런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고급화된 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스마트공장을, 스마트식으로 운영 안 되는 데를 스마트화 시키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4300만 원을?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컨대 사람들이 버튼을 누르고 하던 거를 자기들이 인식해서 자동으로 가는 이런 것도 스마트공장의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적인 부분이 많이 신청되다 보니까…….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그냥 장비 하나씩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시스템이죠, 장비보다는. 시스템 지원입니다. 그거는, 참 적게 하는 거는 죄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더 노력해서 많은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재운

이재운위원

아니, 25억도 아니고 2억 5000이 뭡니까, 2억 5000이.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예?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나마 ’22년도에는 없어서 첫 단추를 2억 5800을 세우는 겁니다. 저희가 수요를 더 발굴해서 내년도 추경에 더 반영하겠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십시오.
재운

이재운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도 남부권에 계신 분이지만…….

안종혁위원

위원님은 왜 빼세요.
재운

이재운위원

아니, 남부권에 계신 분들이 기경위에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런 식의 예산은, 나는 진짜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남부권에 신경 써서 남부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시려면 좀 획기적인…… 뭐 국방산업? 그 몇십 년 전부터 “국방산업, 국방산업” 했어요. 그래도 맨날 그 자리예요. 국방산업 활성화시키려면요, 여기 국장님부터, 과학기술원장님부터 해갖고 이번 엑스포 때 오셔서 구경 한번 해 보세요, ‘아, 국방산업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이거 참…….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아무튼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자료.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예,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공통 사항입니다, 도비 100%가 반영된 사업. 이번 출연계획 사업 중에 전년도까지 했던, 전년도에 이어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하는 사업이요. 그 사업에서 연구비로 책정이 돼가지고 연구 실적이 있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연구 활동비 명목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2020년도에 활동했던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그거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시간을 좀…….

안종혁위원

예,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하면 가능하실까요? 이건 공통 사항입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26일 본회의 전에…….

안종혁위원

그렇게 빨리 가능하세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본회의 끝나고 나면 또 저기하니까,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 중에…….

안종혁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도에 계신 직원분들이 주말에도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거를 늘 봐와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회기 아니어도 되니까 언제까지 드리면 괜찮으실지…….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러면 저희가 양을 판단해 보고…….

안종혁위원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전에는 드려야죠.

안종혁위원

그러면 10월 중순 정도, 한 달 정도 드리면 될까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한 달 정도 주십시오.

안종혁위원

예, 그래서 그…….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저희가 10월 16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예, 저희 위원회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비 100% 사업 중에 연구 활동비로 지급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활동에 대한 결과물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결과물만 톡 가지고 오지 마시고 주실 때 사업비하고, 올해 증액된 것들이 또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출연계획안에 보면 증액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증액되는 예산 꼭 표기해 주시고 2020년도 사업에 얼마 들었고 그래서 결과물이 이거다 하는 거를 꼭 표시해 주십시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연구 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구 수당을 말씀…….

안종혁위원

아니요, 수당이 아니고요, 연구 활동을 하셨다고 하니까 연구 활동비 내로…….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연번 7번처럼 연구 활동비 1억 80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종혁위원

예, 연구 활동비를 쓰셨으니까, 연구 활동을 하시려고 이 사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출연계획안에 나와서 도비 100%로 된 것들은, 연구 활동에 들어간 것들은 다 보면 연구 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보조로 해서 다른 수당도 들어가고 간접비도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연구 활동의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그 결과물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증액이 얼마,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얼마다’ 이것까지 표시해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계속사업이 맞나? 계속사업이면 이어지는 거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연구 활동은 딱딱 단년도에 되고, 다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예타 사업 같은 경우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예, 이거 가능하시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자료 요구는 이상이고요, 의사진행 발언 좀…….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세요.

안종혁위원

잠깐 정회하시면 안 되나요?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지윤위원

저 자료 요구 하나…….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추가로 자료 요구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연번 54번에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은 전년도랑 비슷한데 민간사업 지원금이 한 5억 6000 정도 들어가서 3개 컨소시엄 과제, 연구개발비 교부금으로 나가는데 이게 혹시 전년도 한 3개년도 사업 관련 통계가 있을까요, 이 컨소시엄 연구 과제에 관한.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2개년도씩 해서 작년도 실적은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그러면 최근 2개년도 해서 3개 컨소시엄 과제랑 주관 연구기관 해서 상세한 내역 부탁드립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이지윤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에 설비교체가 좀 있는데 교체 사유가 잦은 고장으로 충전 저하 및 중단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충전소에서는 냉동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단종이라서 유지보수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제품은 어디 거였습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 담당 과장이 답변을…….
석곤

김석곤위원

예, 담당 과장님 나와 계세요?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이제식입니다. 냉동기가 2015년도에 설치됐는데 제조사는 미국 제품으로 해가지고…….
석곤

김석곤위원

아, 미국 제품입니까?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국산은 없습니까?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현재 수소 산업이, 부품 같은 것이 아직까지는 국산화가 양성화되거나 그런 것은 기술 수준이 좀 못 미처가지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부품에 대해서, 부속에 대해서 국산화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수소산업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는 미국산을 들여와야 되는군요?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대개 중요한 게 중요 부품, 어쩌면 부속 설비 같은 것이 미국이라든가 외제가 좀 많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 기관에서 물건을 살 때는 일류 기업보다는 중소기업제품을 사라고 해요. 나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그 회사가 어떻게 됐든지 해서 부품 조달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미제는 더해요. 이게 부품이 오려고 하면 하도 멀어가지고……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품 같은 것은 우리 기관에서 구입하라는 범위를 넘어서 앞으로 유지관리가 편한 회사 제품을 써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 국내에서 부속이나 부품이 개발되면 저희가 국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삼성이나 LG 같은 것은 애프터서비스가 좋잖아요.
제식

이제식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계속적으로 패키지를 남겨놓고 있으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산업화 기술 개발, 이거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전기차용 폐배터리 사업 1억 5000을 세우는 거는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해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재활용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재제조가 있고 －재제조는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거기에서 다시 성능을 높여서 쓰는 게 있고－ 리유즈라고 해서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타고 다니시는 것 －그런 데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리사이클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희귀금속만 빼가지고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억 5000짜리는 배터리를 재사용, 재활용하는 부분에 하는 거고 저희가 좀 다른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홍성 금마에 자동차용 배터리 수립 기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재사용, 리유즈,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사업 준비를 해서 충청남도가 전기차 배터리 선두로 가기 위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는 배터리를 체크해 준다는 거죠, 성능 평가를?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성능을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예컨대 리튬 전지가 리튬이 많이 소모됐다면 그런 부분을 넣어서 상태를 더 올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렇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재제조가 그런 사업인데 그런 것은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재제조,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렇게 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에 리튬이 다 들어가는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여러 가지 희귀금속이 들어갑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잔존 성능을, 이제 실시간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기기에 대면 ‘어떤 게 많이 닳았다’ 그리고 ‘어떤 걸 제대로 가지고 있다’ 그 성능을 평가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보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성능 평가하는 것들은 기계를 통해서 체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제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한 원소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가 배터리 생산 강국이기 때문에 많이…….
석곤

김석곤위원

배터리 생산은 강국인데 원소재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그래서 삼성SDI나 LG나 이런 데서 배터리는 만들고 있지만 다 중국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수입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길래 1억 5000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게 국비가 30억이 옵니다. 그게 국비가 30억이 오고 시군비가 3억 5000 해서 총사업비는 35억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배터리의 재활용 사업이 전망은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전망은 밝습니다. 예컨대 천안에 ‘유미코아’라는 벨기에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는 도심형 광산이라고 해가지고 벨기에에서도 오랫동안 그런 업을 유지해왔고 우리 도에도 진출해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리사이클 해서 희귀금속만 빼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자동차용 배터리가 현재로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계속 전기 전동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폐배터리는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오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기능들은 밝다고 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전기자동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활용 물품들은 참 많아진다고 봐야죠. 전망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 배터리 회사 중에서 제일 큰 회사가 어디인지 아세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나라 SK이노베이션에서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만 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미리. 세계적인 기업들 것 수집업체들을 인수해가지고 SK이노베이션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 전망이 자연에서 추출되는, 광산에서 나오는 리튬이 －자원이－ 자꾸 고갈되니까 이미 활용되었던, 사용됐던 그 배터리에서 추출하는 방법을 이제 많이 연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려고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스코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던데?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포스코도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하나는 ‘리튬플러스’라고 금산에 있습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리튬플러스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회사가.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여기는 공장 증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몇 번 찾아뵀었는데 이게 이쪽에서 톤당인가 1㎏에 1억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상당히 고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1㎏에 1억인가 보네. 이쪽에서 지금 목표가 3600인데 그게 1억씩 따진다고 하면 그게 36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충남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런 것들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아마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제가 꼭 방문해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 증설만 하면 되는 거니까 1조 원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미 그 폐배터리에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가지고 연구 다 끝나가지고 빼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재사용 산업화 기술 개발을 이제 한다고 하길래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저희는 다행히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장님이 아주 그쪽의 전문가셔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러세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래서 포럼이나 그런 것을 자주 개최하고 기초 작업은 많이 해놨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올해는 UN이 정한 ‘기초과학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과학의 해’라고 지정해서 기초 부분을 다지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들이고 공을 들일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모든 부분을 좀 아울러서 각 파트별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역할을 꼭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64페이지에 신용보증기금에다가 9억 5500만 원 －도비 100%인데－ 이게 대략적으로라도 사업비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이 2018년도에 자동차 부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매출이 일어나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개발한 사업입니다. 이 매출채권은 우리가 보험료를 60% 지원해 주고 기업에서 40%를 대는 부분인데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안종혁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전체가…… 국장님!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사업비 전체가, 그러면…….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60%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사업비의 60%만 매출채권 보험료입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매출채권 100 중에 우리가 60을 내고 40은 기업이 내는 거죠.

안종혁위원

기업이 내는 거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는 금액 전체가 보험료로만 나가는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다른 용도로 나가는 건 전혀 없는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수요도 높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도 자체에서는 하기가 힘든 사업입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이게 이런 ‘목’을 만들지 않으면 ‘중소기업 지원’ 해서 보험료를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2018년도의 그 계기로 해서 그때 한 게 이 매출 보험료하고,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 준 게 그 당시에 가장 컸습니다. 그때 3억 원 이내로 36개의 업체를 해줬는데 그래서 넘어가던 업체들이 되살아난 그런 게 그때 개발된 건입니다.

안종혁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저희가 별도로 무슨 수수료라든가 운영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거는 자기들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일 큰 게 도산을 막기 위한 거죠.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잘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이거는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이고 우리가 591개 업체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자칭 자동차 부품 업체라고 하는 게 약 1048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드를 받은 게 591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1000개 되는 업체 중에…….

안종혁위원

국장님, 사업의 중요성은 잘 알겠고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면 도에서 가져와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그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15페이지 일반운영경비 7억 1400에서 －밑에는 빼고요－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수선유지 교체비, 행사홍보비 등 경비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행사홍보비는 어떤 행사홍보비를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1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종혁위원

예, 첫 번째 것, 연번 1번.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행사홍보비 7200만 원인데 7월 달 우리 의회 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기관 홍보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홍보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제 유튜브로 많이 보니까 유튜브 정비를 하고 홈페이지의 디자인도 좀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다음에 월간뉴스레터를 계속 발간하고 그다음에 기관 CI도 아직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건입니다.

안종혁위원

이게 언제 이전하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지금 계획은 올 12월을 계획하고 있는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게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23년 상반기에는 이전을…….

안종혁위원

하반기까지는 안 가는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때까지는 안 갑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남을 수도 있겠네요? 사무실 임대료가 일반운영경비로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임대료가 남으면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죠.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5번, 19페이지에서 여기도 행사홍보비 8000만 원입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

안종혁위원

19페이지입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지금 대부분의 날들이 정해져 있는데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날이 없습니다. 충남에 과학인의 날을 제정하고 과학인의 날 행사를 함으로써 과학기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안종혁위원

사기 향상을 위한 행사 홍보에 일반보상금 1400만 원은 그때 상패를 주든, 이게 상금도 들어갑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과학인의 날을 제정하고 과학대상이나 이런 거를 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열위지표에 있는 게, 14위 이하에 있는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려면 과학기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안종혁위원

그 바로 밑에 있는 충남 소재 대학 산단장협의회 운영 해서 256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 연계해서 출연계획안 나온 것 전체적으로 －TP도 들어가 있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도 마찬가지인데－ 그 협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중복되는 데들도 있을 거라고 제가 예상은 하는데…….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렇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그리고 이 예산들이 1000만 원 이상 단위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면밀하게 보면 만나셔서…… 뭘 하시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지금 산단장들이…….

안종혁위원

산단장님들 포함해서 뒤에도 주르륵 있어서 그냥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보통 각 대학별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서로 공유를 안 하고 교류를 안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각자의 강점을 하나하나 모아서 우리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안종혁위원

저는 출연계획에서 두 기관에다가 말씀드릴 게 네트워크가 진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원도 다른 데에서 한다고 같이 한다고 하면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밥 먹고 헤어집니다. 아니면 좀 액수가 많으면 한 20명, 30명 모인 데에 호텔 빌려가지고 중요한 강의를 듣거나 교류가 되면 상관 없는데 정말 효과가 있게 하려면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더 안 드려도 현장에 계신 분들도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서 집중할 데는 집중해서 예산을 더 크게 해가지고 제대로 하시고 아닌 거는 과감하게 삭감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안이니까 다음번에 심사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제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공통 사항입니다.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해도 결국에는 그 기관에서 전체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비 100%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비를 따오시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노력하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질문드리기는 그렇고 도비 100% 들어가는 사업에서도 우선은 아주 작은 액수이기는 한데, 페이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노트북 임대료 해가지고 70만 원 올라온 것도 있어요, 노트북 70만 원. 노트북 임대료 70만 원 했는데 노트북이 보통 얼마 합니까? 저 이런 것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임대해가지고 몇 년을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웃으며) 그런 작은 예산도 꼼꼼히 보는 성격이라는 것을 좀 아시고, 임대 액수하고 구입하는 비용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사용 연한이 지나가지고 매각했을 때 효용가치가 단돈 만 원이라도 좀 더 이득이 있다라고 하면 혈세가 투입되는 거니까 꼼꼼히 봐주셨으면…….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공감합니다.

안종혁위원

같은 사양의 7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70만 원에 임차한다고 하면요, 그거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서도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6600만 원으로 강사비.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충남산학융합원.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산학융합원이 당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진에 위치하고 있는데 호서대학교 공과대학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 외에도 우리가 요구하는 교육 그다음에 기업인들에 대한 교육, 그러한 것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예컨대 자동차 부품 회사들에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특강을 한다든지 자질향상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을 한 겁니다.

안종혁위원

필요한 예산이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필요합니다.

안종혁위원

그리고 공통적으로 간접비가 있는데 간접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책정을 해 주신 거죠? 계획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는 이해하지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안종혁위원

(웃으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국장님이.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이게 1월 달에 와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보통 우리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일반관리비가 8%거든요. 8%를 가지고 사업의 경중에 따라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서 말 그대로 맡은 시설 이용이라든지 인력 이용이라든지 그런 게 많다면 좀 높여주고 그렇지 않은 단순 사업이라면 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상당히, 결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 삼고 그러는데 20% 이하라는 중기부의 규정 때문에 17%∼18% 떼갑니다. 그러면 일반관리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시설, 장비 그다음에 인력, 사무용품 이런 거를 활용함으로써 그러한 거에 대한 보상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종혁위원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계획은 이렇게 잡았지만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거는 수정이 가능하죠. 저희가 집행할 때 그 경중을 따져서, 그리고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출연금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면 우리의 회계 규칙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게 먼저이지 않느냐.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다시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법이 흔들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안종혁위원

이건 좀 상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테크노파크 원장님!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안종혁위원

49페이지에 보면 연번 35번에, 이것도 기업 지원에 관계된 건데 간접비가 1억이 조금 넘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안종혁위원

간접비 내역을 좀 알 수 있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간접비 내역 말씀입니까?

안종혁위원

예.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준비를 따로 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종혁위원

대략적으로라도……. 보통 예산 잡을 때 있으니까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사실 저희 지원 부서와 시설은 인건비 책정을 사업비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지원이든 어떤 용역을 할 때 지원 부서들이 계약을 담당하거나 지출을 담당하거나 그런 지원 업무를 하는데 사실 간접비는 지원 부서 운영하고 시설운영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간접비가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적정하게 지금 다 책정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적절한가……. 사실 사업 종류마다 단정짓기가…….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원장님, 마이크…….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이응기입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다른 기관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간접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자·출연 기관 중에 저희 충남테크노파크가 유일하게 －아까 말씀 나누셨지만－ 별도의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수입은 오롯이 간접비에 의존해서 저희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간접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비가 100억 넘어가는데 보전하는 계획이나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간접비 수익만으로는 저희가 감가상각비 보전은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의 상황은 간접비 수익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실제 저희가 지난해에도 감가상각비 이전에 1년에 9000만 원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접비의 상황으로는 기관이 겨우 운영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저희 기관만의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안종혁위원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이 앞서서 남부권에 대해서 스마트……. 정확하게 사업명이 뭐였죠?
주영

이주영수석전문위원

33쪽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지역균형발전…….

안종혁위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모집할 때 혹시 제조기업만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현재는 도내 근로자 10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 기업에 제조업, 서비스업도 가능한 겁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서비스업은…….

안종혁위원

그러면…….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도내 제조기업 업종, 제조 공정.

안종혁위원

그렇죠? 제조기업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그래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이라고 했는데 천안·아산 지역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수행 기업이 될 수 있는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로봇 팔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공급한다거나 이런 회사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천안·아산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또 남부권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지역 균형을 위해서. 그런데 제조업으로만 딱 묶어두면, 그러니까 묶어둘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스마트팜도 있고, 충남에서 도비 100% 활용해가지고 남부권까지 한다고 하면 이게 딱 제조업으로만, 예전의 시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지원하기가 힘들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그런데 스마트팜도 요즘에 화두이지 않습니까? 사실 천안·아산 지역에서는 그걸 함으로 인해서 판로가 개척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신청받을 때 제조업으로만 너무 국한하는 게 아니라 아까 융복합 중요하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융복합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분야가 좀 다양화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하게 만들 수 없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아주 중요한 부분,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다만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하고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해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찌할 수 없이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형 스마트공장은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적극 검토하시면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제안드리는 겁니다. 아까 천안·아산 지역에서는 수행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순환되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충남에서 돈이 순환되는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업비 가지고. 천안·아산에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 주고 그걸 가지고 스마트한 팩토리를 운영하는 거는 남부권에 있는 다른 이 혜택을 받는 데가 될 거고요, 이런 구조로 한다면 이건 예산이 증액돼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증액돼도 되고 아까처럼 쪼개가지고 나머지 지역에다 다 나눠줘서 “나 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봤다”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도. 예를 들자면 옆에 계신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님의 지역구인 계룡에서 지금 사업비가 2억 5800이잖아요. 2억 5800을 2023년도에 했다, 그러면 1년 쉬고 이게 또 소문이 나서 기업들이 너도나도 한번 신청해 보자 이렇게 돼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입소문이 홍보에서는 최고예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논산 2억 5800. 지금 2000이요, 3000? 아까 쪼개주신 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4300입니다.

안종혁위원

그거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고서 효과가 크면, 예산을 증액시키면 선순환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지금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한에서 보면 아산은 1117개, 천안은 1356개인데 태안은 19개, 청양은 36개, 계룡 18개 이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전에 말씀드린 게 제조업 중심, 그런데 그게 농업법인으로만 가도 종업원이 늘어나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의 활용 폭이 넓어진다면 상당히 증액할 필요성도 있고 확장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다만 어느 시군만 하나씩 지정하다 보면 한군데 몰리게 되고 다른 데에서는 또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열어놓고…….

안종혁위원

참고적으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 남부권이 과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정회 시간에 논의를 해 봤는데 쪼개기식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증액을 바로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렵다면 순차적으로 한 번씩 몰아서 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증액시키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수행 기업 지역 업체 활용 부분은 지사님께서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지역 업체 활용률이 4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전남이나 이런 데는 그 지역 업체가 아니면 못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하시기 때문에 대폭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저도 한마디 더 거들면 －반복해서 죄송한데－ 수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도내에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본 위원도 느끼고 자꾸 소외되지 않도록 남부권에서도 이런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결국에는 북부권에서도 매출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나……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국장님은 마스크 벗고 답변하세요. 옆에서 보기가 민망하네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이지윤위원

이지윤입니다. 연번 61번에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처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기획에서 행사 진행까지 책정된 건지 그리고 장소가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 어디에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 이런 게 구축되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2016년부터 했는데 격년제 사업입니다. 격년제 사업이고 스플라스 리솜에서 현재는 개최, 전에 공주 아트센터에서도 하고 부여 롯데리조트에서도 했는데 먼젓번서부터는 내포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처음 시작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연번 54번에 －아까 자료 요구도 하기는 했지만－ 전체 예산 중에 민간사업, 그러니까 컨소시엄 과제 연구개발비로 대부분이 투입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랑 과제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먼저 자유 공모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에너지 분야에서, 수소·태양광·이차전지 이런 부분에서 선정되는데 아까 자료 드린 거에 보시면 추진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조사 기획을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공고하고 안내서를 작성한 다음에 과제 선정을 해서 사업 운영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 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수소 기업이 작습니다. 이번에 아산의 발맥스 같은 경우가 처음 전문 기업으로…… 전문 기업이 2개입니다. 그리고 예비 수소 기업들을 1년에 10개씩 계속 양성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소에 대한 기반은 엄청나게 강한데 그걸 활용하는 업체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지, 2025년, 2026년도에 대단위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기업들 해서 전문 기업으로도 가고 또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예비 기업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런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등용문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중의 하나입니다.

이지윤위원

연구 과제에 이런 내용이 대부분 담겨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이지윤위원

아무래도 수소 분야는 선점하는 시기가 되게 중요하니까 미래국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궁금했던 게 연번 26번에 이전 공공기관 연계 육성에서 여기도 출자·출연 필요성에 상관되는 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는 수소 에너지 사업 관련한 교육을 통한 취창업이고 아래는 지역 이전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R&D 역량 강화라고 적혀 있는데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이거는 국가직접사업입니다. 국가직접사업인데 우리 충남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협력을 통해서 지역 내의 수소 산업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주로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지금 두드리는 게 많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수소 분야 저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마지막으로 연번 39번에 세계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 산출에서 기업 지원비가 2억 4000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기업에 지원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기업들을 초청해서 그런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면 부스비를 한다든지…….

이지윤위원

그런데 사업운영비도 잡혀 있는데 이거와 별도로…….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기업 지원비는 해외 바이어 발굴 매칭하고 바이어 신용 평가하고 수출 사후관리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자동차 부품 위기 때 바이어들을 이쪽으로 초청해서…….

이지윤위원

해외 바이어?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행사를 해서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부품 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계하고 화력발전이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산업 전환, 고용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업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그리고 엔진 관련 업체가 109개고 엔진과 관련된 동력전달장치까지 하면 200개 기업입니다. 591개 중에 200개 기업이면 상당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미래차 전환으로도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해서 계속 저기가 돼야 됩니다. 이런 바이어들이 와야, 내연기관은 동남아나 이런 데는 계속 쓰니까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지윤위원

어쨌든 해외 판로 확대인 건데 관련돼서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면, 계속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세계화 지원 관련된 사업 성과를 추후에 받을 수 있을까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이건 당장 드릴 수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총 23억 원을 투입해서 수출액 404억 정도를 했고 신규 고용은 118명, 이거는 카피해서 위원님들 다들…….

이지윤위원

관련 기업들 리스트도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리스트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아까 제가 자료 부탁드렸던 입법 활동 용역비 산출 근거 이거 아직 안 됐나요? 준비 중인가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그건 별도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거듭되는 얘기지만 지역균형발전형 스마트공장 말씀드리면, 아무튼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2억 5800은 진짜 너무 생색내기 아닙니까? 25억은 안 되더라도 10억만이라도 증액시켜서 올리시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증액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덧붙여드리면 앞의 두 가지 사업도 남부 지역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상이 별로 안 되니까 별도로 만든 건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증액되는 걸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계획안 6번 충남 국방산업 기반 조성, 김광선 원장님 잠깐 자리해 주실래요?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원장님을 보면 국방 관련 기관을 논산 쪽에 유치하시려고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방위사업청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대전으로 힘도 없이 뺏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그때 저하고 논산에서 같이 시장하고 몇 분들이, 한 50명 모여가지고 세미나도 했는데 원장님 그때 계셨으니까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광선

김광선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충남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입니다. 제가 처음에 공무원 시작할 때 국방부 방위산업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율곡사업담당관으로 실무자로서 방위산업 정책 입안이나 지원을 쭉 했는데요, 그 방위산업국이 최근에 방위사업청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국방 예산이 한 5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 정도에서 24조 정도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육해공군, 해병대의 소요 물품에서부터 방위산업의 연결까지 종합적인 거를 컨트롤하는 데가 방위사업청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위사업청이 논산과 계룡, 금산과 관련된 국방클러스터에 사실 유치를 해야 저희가 국방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 그게 아마 그전에 방위사업청이 대통령 공약으로 돼서 대전으로 간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대신에 국방부 산하 또는 방위사업청과 연관된 여러 연구 기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을 저희가 가능한 한 유치해서 논산이 국방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저도 논산이 지역구이면서, 훈련소가 1951년 11월 1일 날 창설됐습니다. 7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연무대 살면서 총소리를 듣고 삽니다. 포탄 소리를 듣고 삽니다. 여기 총소리 듣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평상시에? 그런 피해를 보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참 안타까웠던 것은 대통령께서 공약하셨지만 우리가 가서,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논산에 왔을 때 유리한 점, 71년 동안 피해만 보고 사는 논산 시민들 그리고 또 논산에 왔을 때 유리한 점, 예산 같은 거, 땅값이든 뭐든 얼마든지 저렴하고 그런 게 대통령한테 하나도 보고가 안 된 거예요. 대통령께서 모르고 계실 확률이 많아요. 논산이 연무대는 발전을 못 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군사 지역이라. 강경이 읍 될 때 대전이 읍 됐는데 대전하고 강경하고 비교해 보세요. 피해만 본 데가 논산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 한마디도 못 드리고 대전으로 공약했다고 하고 그냥 넘어간 거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지금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다음에 KIDA 같은 거, 국방과학연구원 이런 거나 국방부나 육군사관학교 이런 것은 이쪽에 유치될 수 있도록 어필을 해서 논산 시민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회의하다가 총소리 하나 나도 회의 못 하고 나가야 돼요. 연무대는 당연한 거예요. “빵, 빵, 빵” 소리 들리면 당연한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깨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훈련소 필요 없대요, 나가래요.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상황이니까 발표나 계획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충남에 오는 거잖아요. 도청에서 육군사관학교도 충남권으로 유치하려고 도지사께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국방산업 기반 조성한다고 해서 보면 드론봇 대회 같은 것도 한다고 하셨는데 인건비 4000, 드론봇 대회 1억 이런 것은 인건비가 또 행사를 하는 데 필요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선

김광선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내년에 할 건데 드론봇 전투 대회를 하면 참가하는 대상자는 민간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 국방산업 관련 분들이 하는 건가요, 참가를?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5억 3300 국방산업 기반 조성을 총괄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개별 인건비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드론봇 전투 대회는 지금 현재 육군참모총장배 드론봇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육군본부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원장님 들어가셔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정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례 협의회 과정에 육군본부에서 “드론봇 대회를 좀 키우자”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도 전투봇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변 확산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 장소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육군본부나 계룡시는 계룡대 활주로에서 했으면 좋겠고 논산은 논산 얘기를 했는데 논산에 양해를 구해서 기왕이면 상징성 있게 계룡대 활주로에서 하자 그리고 도비 1억 대고 각 5000만 원씩 대서 육군참모총장배 공동주최로 충남이 들어가서 충남과 육군본부가 함께하는 그러한 상징성을 갖자 그래서 추진하는 건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연번 14번에 보면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이에요, 제목이. 이게 국가직접지원 나와 있는데 상당히 예산도 커요, 211억 2100. 그렇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국비가 13억이고 도비가 186억이에요. 그런데 제목을 꼭 그렇게 ‘테스트베드’ 이거 누가 알려나요, 도민들이?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으려나요? 이걸 풀어 쓰면 어떻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세요, 국장님은? 어떻게 대답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시험인증기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테스트베드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실험하는 거잖아요, 사전 시험, 테스트. 예를 들어서 예비 기관이라고 괄호 열고 해서 도민들이 보면 사업명을…… 제 생각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공무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래어 도입해가지고 전문인들 몇 명 아는 것처럼 해서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보면 몰라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충남 시골에 한글대학을 논산에도 하고 있지만, 350개 부락이 살고 있지만 한 부락에 한글을 모르는 어른들이 한 ’45년생부터 시작해서 15명 이상이 한글을 몰라요. 한글을 모르고 사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민하셔가지고 쉽게 알아들을 수…… 시골은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지금 고생한 어르신들은 6·25나 일제시대에 해방을 하신 분들은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고, 우리가 또 많이 홍보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게 저거구나’ 알 정도 하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제 말씀이. 그렇게 해 주면 감사하겠어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자꾸 우리가 남부권이다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역균형발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우리가 5개 시군이에요, 논산·계룡·청양·금산·부여에서 최소한 2억 5800은, 이재운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개 군에 3개씩 해서 늘려서, 그래 봤자 얼마 안 돼요. 전체 해봤자 6억 45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산을 3억 8700 더 증액해서 최소한 한 시군에 3개 기관씩은 할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어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좀 외람된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번에는 출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고 저희가 추경 때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언제? 내년 추경 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내년 1회 추경에요. 그러면 사업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아무튼 여기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야 됩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71페이지 연번 57번에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이죠. 거기도 수소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사업비가 전부 다 국비인가? 국비·도비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국비·도비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도 출자·출연 필요성에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FCEV가.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FCEV가 수소연료전지 얘기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위원들이 어떻게 금방 알 수가 없잖아요, 전문용어. 여기도 괄호 쳐놓고 해 주시면 상당히 금방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저희 불찰인데 산자부나 과기전통부에서 오는 원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같이 병기하도록 하고…….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괄호 열고 같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그리고 저희도 용어 해설집을 갖고 다녀요.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이런 자료 낼 때는, 우리가 항상 ‘괄호 열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다들 얼마나 좋아요, 원어도 알고 한글도 알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292억 6692만 원으로 기정예산 414억 7954만 원보다 122억 12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156억을 감액하였고 전선로 지중화 지원 21억 8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1129억 7671만 원으로 기정예산 1221억 764만 원보다 91억 30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은 미래성장과는 332억 3956만 원으로 기정예산 475억 9017만 원보다 143억 50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 내역은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156억을 감액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10억 원과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 5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육성과는 530억 7112만 원으로 기정예산 505억 1161만 원보다 25억 59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2억,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0억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에너지과는 266억 6603만 원으로 기정예산 240억 586만 원보다 26억 60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1억 5000만 원, 전선로 지중화 사업 21억 864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147억 2234만 원으로 기정예산 145억 424만 원보다 2억 1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125억 5774만 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3964만 원보다 2억 1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증액 내역은 모두 국비이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에 대한 증액입니다. 7쪽입니다. 기금입니다. 정부의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정책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예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해 2021년 2월 22일에 제정·공포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한 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6쪽입니다. 2022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규모는 22억 6003만 원으로 기금 수입 계획은 2021년 기금회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을 당초 7억 4951만 원보다 447만 원을 감액하여 7억 4504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8쪽입니다. 기금 지출 계획은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 운영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3000만 원의 예치금을 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역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토론회 운영 5000만 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직업전환 지원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39쪽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에서 42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3쪽 검토 의견입니다.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 지원 8700만 원 감액입니다. 2022년 과제 국비 교부결정액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액 감액으로 현재 진행 중인 4개 과제의 사업자와 각 사업 추진 현황,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성과 도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56억 감액입니다. 법령 개정 및 사전심사 추가 이행에 따른 설계 및 착공 지연과 이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당초 계획 대비 공사가 실시설계 및 착공이 지연된 사유와 해당 법령의 개정 현황, 담당 부서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날짜순 설명 그리고 사업 종료 연도인 2026년까지 준공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4쪽,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3억 6971만 원 증액입니다. 사업 기간이 2022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연도별 사업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7300만 원 증액입니다. 금번 제340회 임시회에 출연계획안과 예산 편성을 위한 제2회 추경안을 동시에 제출하여 예산의 기본 원칙인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미이행한 것으로 부적절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45쪽 검토 의견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금번 2회 추경에 국고 및 도비 보조금 2억 2000만 원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LED 조명기기 무상 교체와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사업을 계상하였는데 저소득층·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과 LPG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값싼 연료 공급체계 구축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46쪽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7쪽 검토 의견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기금 예치금 2억 3447만 원 감액입니다. 예치금 지출액 2억 3447만 원을 행사운영비(토론회 운영) 5000만 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직업전환 지원 사업) 1억 8000만 원으로 지출하고자 하며, 447만 원은 예치금 수입에서 감액하였으며, 정의로운 전환 관련 공청 및 토론회 개최 계획과 4개 시군(보령·당진·서천·태안) 등 대상 직업전환 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검토보고서 43쪽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 지원입니다. 2022년도 R&D 공모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현황은 도내 5개 대학(선문대·순천향대·단국대·공주대·신성대)들이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 참여 중인 18건의 과제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 도비 지원 확약 금액 이 5억 9300이었는데 공모 과제에 선정된 것이 5건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 공모 선정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액이 확정됨에 따라 미교부 예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민원 발생으로 행정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민원 발생은 두 가지인데 지역 업체 시공 참여 비율을 위해 각 분야, 전기·소방·통신에 대해서 공사 금액의 49% 이상 반영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시 낙찰자 기준 결정이, 행안부 예규가 올 7월 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입찰 등 입찰 자격 사전 심사 기준에 따른 사전 이행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고 또 예규 개정에 따라 추가 계약 심의 진행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기간이 당초 5개월에서 7개월로 늘었습니다. 또 기술 제안 작성 기간이 당초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조건부 승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마트모듈화 사업은 소부장, 스마트모듈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이 세 가지 사업이 함께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력 확보가 가장 큰 문제다, 이것에 대해서 운영 계획 수립을 세워 달라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사업 시장 점유율 확보와 현실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조건부 승인이 난 건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토론회 개최입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현 지사님께서, 저희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가가 시행하고 충청남도는 수도권에 전기 공급을 위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가가 실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줌 회의를 해 본 결과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가 400억 유로를 조성해서 베스트팔렌주에 148억 유로를 지원해 줍니다. 그것을 갖고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자는 것인데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지역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섯 번 정도 전환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입니다. 다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직업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화력발전소의 산업 전환, 고용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경사노위로 산업 전환과 고용 전환이 넘어갔는데 화력발전은 노조에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시행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행되기 전에 우리는 직업전환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서천은 참여를 안 하기로 했고, 보령·당진·태안이 직업전환 교육을 합니다. 보령은 연말 안에 완료가 됩니다. 당진하고 태안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까지 완료가 될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충남컨벤션센터 건립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설계도 안 된 건가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사업이 개시되는데 토지 매입하고 토지 보상하는 그런 과정인가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재운

이재운위원

설계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입찰도 부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에 의결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6월 달에 자격제한 사전 협의를 하고 7월 달에 공동체 구성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입찰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올 9월입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올 9월.
재운

이재운위원

’22년 9월? 그러면 설계가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설계는 ’23년 1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아니, 설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실시설계가요.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입찰을 부쳐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실시설계가 2023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입찰은 언제?
석곤

김석곤위원

곧 9월에 한다는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설계된 입찰 공고죠.
재운

이재운위원

지금 2023년 11월에 설계가 완료된다고 하셨잖아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실시설계 완료.
재운

이재운위원

그런데 실시설계가 그때 끝나는데 어떻게 올 9월에 입찰을 하시냐고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아니, 실시설계에 대한 입찰입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재운

이재운위원

아, 실시설계에 대한 입찰, 공사 입찰이 아니고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2025년 말에 준공 예정인데…….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2026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재운

이재운위원

설계에 대한 입찰을 부친다는 얘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답변 내역에 보면 “민원 발생으로 인한 업무 협의”가 있는데 지역 업체에 49%…….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민원 내용에 대해서?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전기공사협회하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전기통신소방위에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49% 이상 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49% 이상을 지역 업체로 해 달라는 요청인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반영을 해 달라, 의무화해 달라는.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의무화해 달라는 거죠?
재운

이재운위원

의무화해 놓으면 해야 되는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필요하면…….

안종혁위원

“의무 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으로 입찰 공고문에 표기 반응은 수용 가능”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재차 여쭤보는 거예요. 요청이 협의로 되어 있던 것을 의무로 바꿔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신다는 얘기인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거는 미래성장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김범수미래성장과장

미래성장과장 김범수입니다. 건축·전기·통신·소방 쪽 업체들이 공사 금액의 49% 이상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달라고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의무화는 안 되고 권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업체하고.

안종혁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기에 민원이 발생합니까?
범수

김범수미래성장과장

의무화를 할 수 없는데 지역 업체에서는 의무화를 요구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바뀐 게 없는 거잖아요.
범수

김범수미래성장과장

의무화 요구에서 그래도 가능한 지역 업체의 의견을 받아서 권장을 하겠다 정도로 한 3개월 동안 협의를 해서 그렇게 민원을 해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관련한 조달청에 다른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범수

김범수미래성장과장

조달청에서 그건 의무화는 안 된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경기도라든가 다른 시도에서 비슷한 규모의 입찰 의뢰를 조달청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단체들이 49% 이상 의무화해 달라고 하는 게 다른 데 사례가 없는데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겁니까?
범수

김범수미래성장과장

예,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그것을 못 받아들인 겁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현재는 권장 사항은 받아들일 수 있어서 입찰 공고문은 권장 사항으로 추진이 될 겁니까?
범수

김범수미래성장과장

예.

안종혁위원

그러면 49% 미만으로 해도 의무화하는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 업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범수

김범수미래성장과장

의무화라는 표현 자체를 조달청에서는…….

안종혁위원

공사에서 지역 업체를 써야 된다는 의무화라는 조항이 아예 없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미래성장과장

예, 그것을 조달청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조달청 계약이고 우리 자체 발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자체 발주에서는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요.

안종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금액이 되니까 조달청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잠깐 중지하고 이재운 위원님이 질의 좀 하세요.
재운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지금 그게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한 상태입니까?
범수

김범수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입찰을 부치면, 우리 자체 입찰을 부치면 의무화를 해야 되고, 그런데 조달청에서 의무화가 왜 안 됩니까, 지역 업체 49%는 다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범수

김범수미래성장과장

그게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그렇게.
재운

이재운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공고 나는 게 지금 49% 이상. 그런데 안 된다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용납을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범수

김범수미래성장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어쨌든 조달청에서는 의무화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권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역 업체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서…….
재운

이재운위원

전국 입찰을 부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범수

김범수미래성장과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범수

김범수미래성장과장

민원이 해결된 사항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게 민원이 된다는 것, 물론 전기공사협회나 통신공사협회나 소방협회에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민원이 됐는지 몰라도 타 지역 업체에 49% 지분율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계약에 관한 것을 저희가 잘 모릅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확인하시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저희는 그쪽으로 계약 요구만 갔을 뿐이지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솔직한 말씀으로 모르는 부분…….
재운

이재운위원

계약 업무는 잘 모르신다 이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계약 업무는 저희가 전혀 다루지 않으니까.
재운

이재운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민원이 됐다는 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조달청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을 하시는데…….
범수

김범수미래성장과장

저희가 확인을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동안 경위라든지 그 이유를 상세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조달청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 뭔가 전달을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범수

김범수미래성장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안종혁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아니, 잠깐 계십시오. 그래서 이게 민원이 발생한 것부터가 좀 이상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에서 금액이 정해져서 상위법에서…… 이게 1000억대 이상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범수

김범수미래성장과장

예, 2225억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금액을 세부적으로 사업 분야를 전기공사 따로 하고, 소방공사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 발주를 하게 되면 지역 업체 한정으로 또 묶을 수도 있어요, 묶을 수도 있다고요.
범수

김범수미래성장과장

예.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 업체에서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전체 금액으로 놓고 확 뛰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것 확인을 부탁드리는데 지역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민원이 온 거라고요, ‘49’라는 숫자까지 이렇게 명시를 한 거면. 그러니까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건데 왜 충남도가 안 하냐 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겁니다, 제 예상에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49’라는 숫자까지 해서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실 때 금액이 2000억이 넘어서 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조달청에서는 할 수 없다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법에 근거해서 분명히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런데 금액을 다운시키면 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대규모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묶여서 전국적으로 발주를 시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지역 업체가 다시 재하청받는 상황밖에 안 돼요, 수익은 그 규모가 되는 전국적인 대형 건설 회사들이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앉아서 그냥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막으려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전의 사례에서 그 금액을 쪼개서 그 분야별로 용역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금액 자체가 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천안시죠? 지금 천안시하고 아산시가 같이 들어가나요?
범수

김범수미래성장과장

아닙니다. 천안시만 들어갑니다.

안종혁위원

천안시만 들어가죠?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역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충남, 저는 솔직히 천안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금액이 큰 거로 봐서는 안 된다고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민원 제기한 전기·정보·통신·소방 이런 데에서는 이 정도 큰 규모의 사업이 지역에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드물고 거기다가 입찰 자격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자기네들 하는 거로만 하면 어차피 대기업한테 해서 하청받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되고 나서 이 부분 가지고 국회에 출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서 쪼갤 수 있으면 쪼개가지고 발주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들어가세요, 과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이 됐는데 또 오히려 반대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증액 사유가 있거든요. 중대재해 특별법 적용을 하게 되면 감리비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되거든요. 이것 500억 넘는 사업이잖아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이 부분이 지방채를 얻은 부분이 있어요. 지방채를 올해 갚고 내년에 필요할 때 다시 지방채를 얻으면 몇천만 원의 이자 실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키고 내년에 필요할 때 다시 지방채를 얻고 그런 예산 편성상 실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안종혁위원

국장님! 중대재해 특별법을 적용해서 감리비 상승이 몇 퍼센트나 오른 줄 아세요? 제가 알기에 7월 달에……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것 1∼2%, 몇천이 아니에요, 감리비가. 감리비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퍼센트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전문위원님! 충남개발공사나 이런 데 물어봐서 500억 이상, 이게 7월부터 적용된 거거든요. 500억 이상의 건축 관련해서 감리비가 광주 사태 때문에 새로 생긴 법이 있어요. 중대재해 특별법 때문에 감리비 상승 그게 몇 퍼센트나 되는지 빨리 확인 좀 부탁드려요. 이것 확인 안 하시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감리비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500억 이상 공사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현재 예측은 1630억을 가는 겁니다. 지금 예산 스킬상 이번에 그거를 사고이월 시키면 지방채가 묶이잖아요. 묶이니까 여기서 감액을 시키고 지방채를 갚고 내년에는 다시 1630억이 서는 겁니다. 1630억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이 설 테죠. 왜냐하면 내년에 입찰을 하면 상당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지방채를 받아서 하는데…….

안종혁위원

그때 가서 예산을 다시 세우면 된다 이 말씀이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그때 지방채를 다시 얻으면 되는 거죠, 예산은 내년 1월 달에 다시 세우고요.

안종혁위원

그러면 이게 다 지어지는 완공은 언제쯤으로 예측하시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2026년 상반기로 봅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 세울 때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생긴 중대재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비 그림은 그리고 2026년까지 완공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면 1000만 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아니, 지방채를 일정 기간 공백을 주면 이득 생기는 게 몇천만 원인데 그거는 지방채 이자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보전하자는 얘기이고…….

안종혁위원

내용 파악하셨어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인터넷 기사가 4.52%, 10.73%, 2.21%…….) 2.2%요? (○집행부석에서 2.21%, 500억 이상 규모는 4.4%∼5.52%, 1000억 이상 공사는 금액별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초에 이것 계획 수립할 때는 이전 법을 가지고 분명히 감리비 했겠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이게 고려 대상이 다른 데도 다 비상이 걸려가지고, 500억 이상 사업에 이 법이 다 적용되게 생겨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남개발공사에 업무보고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이것 적용하게 되면 감리비 상승이 어마, 이게 전체 사업비 비율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원래는 작은 액수였던 게 어찌됐든 규모가 커지잖아요. 100만 원 늘려라, 1000만 원 늘려라 개념이 아니고 퍼센트로 늘다 보니까 심지어 방법적으로 어떻게까지 하게 되냐면 이 법에서 방법적으로 찾고 있는 게 20㎞ 내에 있는 비슷한 사업들을 묶어 버려요. 한 곳에 감리를 다 줘버린다고요. 지금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사례를 어떻게 하나. 20㎞ 내에서 비슷한 규모의 사업이면 감리를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중복되는 거는 상관이 없나 봐요. 이것도 알아보셔야 하는데, 너무 액수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감리비를 줄이는 방법을. 그런데 아마 분명히 이렇게 예산을 2220억으로 잡았다가 감리비 때문에 갑자기 훅 올라올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사업비는 －621억 원이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1600억 정도 됩니다.

안종혁위원

그렇죠.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비니까 상관없는데 감리비는 원래 1억 주던 게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것 하는데도 늘어나는 거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상을 하셔야 되고 채권 발행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따지고 보면 가지고 있는 예산 갖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린 것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도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다른 방안들을 막 찾고 있을 겁니다. 그런 대책을 가지고서 2026년까지 예산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내용이 중대재해 특별법으로 인한 감리비 상승이다, 그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솔직히 그 내용을 모르셨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몰랐습니다.

안종혁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 전체적으로 도 운영하는 예산이나 시 운영하는 예산에서도 많은 비중을, 이 사업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꼭 고려하십시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중요한 내용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는 민원이 다 해결됐습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현재는 해결이 돼서 9월에 입찰 공고가 나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이유가 일단 지역 업체 참여가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 낙찰이 되고서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하니까 의무 사항으로 넣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다고 하면 건별로 충남도에 주소지를 둔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씩인가 알고 있겠죠, 그거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계약 부서에서는 정확히 알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충남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금액 이내라고 하면 따질 필요가 없는데 전국 단위 모집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규모상 금액이 넘어설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럴 것 같아서. 어쨌든 건축·전기·통신·소방이 각자 다 별도 입찰이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보통 분류 발주…… 건축은 당연히 분류 발주가 될 테고 이 부분은 저도 계약 업무…….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민원이 해결됐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규모 이내면 이런 민원 발생할 소지가 아닌데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이고, 어쨌든 해결됐다고 하니까 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

추가 질문.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저는 민원 해결됐다고 안 봅니다. 방법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감사 같은 게 규모가 크니까 감사가 골치 아플 수도 있고 이런 어려운 부분은 알겠는데 나중에 공사 맡길 때 도에서 직접 발주해서라도 이 부분은 지역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업체들이 일도 받고 능력도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일단 제가 그쪽에 상당히 무지합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보고 꼭 주시고,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담당 부서는…….

안종혁위원

회계예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종합건설사업소.

안종혁위원

종합건설사업소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종합건설사업소에 넘기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합니다.

안종혁위원

종합건설사업소가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돈은 어찌됐든 미래산업국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산 자체는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야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해서 총사업비가 36억이에요. 도비가 10억 들어가는데 올해 단년도 계속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요, 계속사업입니다. ’23년 12월까지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사업 기간을 ’22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단년도 계속사업비면 이 예산이 올해 들어갈 것만 일단 한 거라는 얘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국비는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직접 교부가 되고 우리 도비 출연에 대해서…….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올해 지원할 거를 해놓은 거죠?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네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내년도 예산은 또다시 추가가 됩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추가까지,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32페이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이게 지금 뭘 줄인 거예요,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이라는 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산학연 협력’인데 띄어쓰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이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하고 똑같은 거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학이 9개 대학으로 돼 있어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힘드시나 ‘아자대’ 같은 경우는 무슨 대학을, 어디를 아자대라고 하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아주자동차대학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이거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아는 분이 몇 분 계시겠어요? 위원들 자료를 주시는데 제대로 써놔야지 알지, 저도 처음 들어 보는 대학 이름이거든요. 이런 거 자료 만드실 때 한번,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예산을 보면 올해 나가는 게, 올해 추경에 올라가는 거죠? 10억이에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사업이 생겼죠? 도비에서 생긴 건가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LINC 사업이라고 대학에서 산업선도형 해서 우리 산업 수요에 따라서 대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인데 당초 들어갈 때 지방비 확약서가 들어가야 이 사업이 선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실익이 크니까, 우리가 교육을 못 시켜주는 부분을 대학에서 대신 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약서를 써줍니다. 써주는데,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갖다가 중앙에서 확약서를 붙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기정통부 1차관·2차관님한테 올해 세 번을 건의드렸는데, 불필요하게 지방자치단체 확약서 붙이게 하지 말아 달라.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까지, 예컨대 아까 R&D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내일까지 공모를 하면 공고 기간에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각 대학에서 와서 확약서 해달라고 그래서 심지어 네 번까지 저희가 기간을 연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약을 해 줘야죠. 해 줘야 되는데 다른 부분, 그 대학이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까지도 지방비로 확약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고 개선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이건 대학마다 금액이 다르네요. 이거 차이는 어떻게 두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대학 총사업비 해서 얼마 이상은 2.8%를 주고 그다음에 작은 금액에서는 좀 크게 주고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저희가 기준을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면 대학들이 불만이 없어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대학은 자기들한테 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니까, 그리고 다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라” 하고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도 좋아합니다. 연계돼서 실적을 더 늘릴 수 있으니까요.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52페이지,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 개발 기반구축사업’, 제목도 길어요. 이런 건 좀 빠르게 줄이지 왜 안 줄였나 모르겠어요, 제목을. 그런데 보면 이게 올해에 하는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올해부터 합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추경에, 추경?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똑같은 추경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비가 2억 4000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옆에 산출 근거를 보면 국비가,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33억 6280만 원이네요? 국비가 17억, 그렇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336억.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렇죠. 336억.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갑자기 올해 왜 생긴 거예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요새 신종 저기인데,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용변을 보게 되면, 특히 대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좋은 균을 뽑아서 배양을 해갖고서 다시 사람들한테 유익균을 갖다가 투입하는 그런 균주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대사질환이 상당히 좋아지고 생명 유지나 항산화 그런 항노화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으로 오는데 당초 우리가 이거를 예타 사업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타 사업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예타 사업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된다, 과기정통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배를 마시고서 첫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규모를 줄여서 첫 발주가 됐고 우리가 이 사업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 들어가면, 순천향대학교 내에 이 기관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없어진다, 사멸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R&D 집적센터로 별도로 나와라. 이거는 우리가 항구적으로 써야 되고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걸 요구해서 이게 순천향대학에 있는 게 아니라 R&D 집적지구로 직접 나오는 부분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보니까 건축비도 12억이나 들어가고 장비도 12억 6500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축할 장소는 말씀하신 대로 저기인가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R&D 집적지구 내에 합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R&D 집적지구로 하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여쭤보는 게 이게 지금 5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5년 내에 이 33억 620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336억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아니지, 33억 6200 아니여? 아, 2022년 사업이.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2022년이 그렇고요. 5년에 259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2022년에, 밑에 보면……. 맞아? 2022년 사업비.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2022년이 33억 6000이고요.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22년 사업에는 국비 17억하고 도비 2억 4000하고, 시비는 저기에서 붙이는 거예요? 아산에서 붙이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아산인데 땅 사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은 땅은 기초단체에서 사는 원칙이 있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을 하셨는데 이 10개소, 전문기업 10개소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시간 되면.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LPG. 이게 서민 연료라고 했는데 LPG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지금. 민간인들이 LPG가 아니면, 지금은 주방에서 취사용으로 할 수가 없는 게 LPG가 됐죠. 이게 LPG 탱크를 지원해 주는 거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소형저장탱크 시설인데요, 이게 지금 마을에다가 해 주는 겁니다. 13개소를 했는데 국비가 3개소를 해왔고 10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LPG 배관망을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조그마한 동네에다 해 주는 겁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유용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더 늘었어요, 국비를 더 따와서.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14건이 되는 겁니다, 14개 마을을.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시골에 가서 한다는 게 특히 더 중요한 게 이 LPG 저장탱크가 있으면 그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아시죠? 관리해야 되고 저장탱크가 놓여지는 곳은 상당히 좀 뭐랄까, 법이 있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저장탱크, 고압가스 관리 해가지고 저장탱크 같은 경우는 몇 톤 이상은 관리하는 게 있어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위험 저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잘못 저기 되면 상당히, 그 아시잖아요? 이게 파급 효과는, 취급을 잘못해서 이것이 화재나 뭐가 됐을 때는 시골에 어마어마한 그게 굉장히 커요, LPG가. 그래서 이런 거를 한다면, 만약에 저장탱크를 한다면 그 마을 부락 분들한테, LPG 이 법이 얼마나 저기 하냐면 LPG 차량을 충전소에서 하는 분들도 교육을 다 받아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이것도 뭐냐면 저장탱크가 있으면 이쪽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사용하는 데 LPG에 대한 위험성, 그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교육이 있나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교육을 다 시키고요,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개별로 LPG 탱크를 두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LPG 탱크를 큰 거 하나를 둡니다. 그리고 배관망을 다 깔아줍니다. 깔아줘서 집에서 직접 쓸 수 있고 그 사용량에 따라서…….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집단저장탱크를 만들면 그 관리가 힘든 거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그런 저기가 돼 있냐. 그거 위험해요, 그게 무지하게 위험해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교육을 이행해야 됩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 가스 교육을 받아서 알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돼서, 시골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담뱃불 던져버리고 그럴 확률이 많아요, 이게.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관리가 안 되면 잘못하면 이게 큰 재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거에 대해서 조심해서, 아무튼 안전사고!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예, 특히 이게 폭발하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저장 용기, 용기라고 하죠. 앞에 붙이는 용기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포장마차 그분들이 쓰는 LPG 용기도 세워져 있으면 화재에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호스로 이렇게 쭉 나가는데 누워져 있을 때 액체 LPG 가스가 화재가 됐을 때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 붙으면 무슨 이렇게 나가듯이 쭉 나가니까 피해가 덜한데, 그래서 상당히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액체잖아요. 액체가 기화돼서 나와서 가스가 되는 건데, 저장탱크를 특히 조심해야 돼요, 저장탱크.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저희 국에 그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그 관련 업체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집 창고에 하면 보관하는 건물을 지어야 돼요. 건물을 짓고 꼭 시건을 잘하셔야 돼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시면…… 또 어디?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위원

없는데, 성원이 안 됩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하다가 중간에 나가셨으니까 해야지, 마무리. 왜 안 들어오셔, 빨리 끝내야지. 5시 반에 끝내야지, 20분인데. 들어오셨네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미래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의결은 9월 21일 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은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출연계획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