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명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참고로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은 오늘 코로나19 감염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예산과 김현기 과장님.
현기
김현기예산과장
예산과장 김현기입니다.
윤희신위원
어디 계신 거지요? (예산과장 손을 들어 보임) 학교기본운영비를 이번에도 많이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11대 마지막 1차 추경 때도 기본운영비에 대해 “과다하지 않느냐”라는 언급을 위원님들께서 하셨다라고 확인을 했는데요, 나름의 필요성을 느끼고 편성을 하시긴 하셨을 텐데, 그중에 예산과에서 45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건 고등학교 몫이지요?
현기
김현기예산과장
예?
윤희신위원
45억 중에 큰 것은 고등학교 몫으로…….
현기
김현기예산과장
기본운영비는 초중고 다 해당이 됩니다.
윤희신위원
예산과 목으로 있는 것은 고등학교 몫 아닌가요?
현기
김현기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위원
공립고등학교 82개교 전교에 22억 3000만 원을 배정하셨고, 특수학교 8교에 23억을 증액 편성하셨더라고요.
현기
김현기예산과장
예.
윤희신위원
특수학교 8개교에 23억 금액이 나름대로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명목들인지?
현기
김현기예산과장
이번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금액은요, 저희들 교육 통계가 3월 5일 자로 매년 작성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미 본예산은 성립됐기 때문에 학급 수라든지 학생 수 이런 변동 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맞게, 본 기준에 맞게 증액 편성해 준 겁니다.
윤희신위원
특수학교 8개교에 23억이…… 82개 일반 고등학교는 22억이에요. 그런데 특수학교 여덟 군데는 23억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학교를 놓고 볼 때, 학생 수를 놓고 볼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제가 제안설명서나 여러 가지 다 찾아봐도 어떻게 23억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금액이 좀 큰데 어떤 기준으로 23억이 배정됐는지가 궁금해서요.
현기
김현기예산과장
기본 원칙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별도로?
현기
김현기예산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먼저 하고요, 이따가 다시.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예산과장님.
현기
김현기예산과장
예산과장 김현기입니다.
구형서위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 관련해서, 어쨌든 이런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내국세의 20.79%가 재정교부금으로 지원청에 교부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현기
김현기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세수가 많이 걷혀가지고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내려와서 추경 편성으로 당해 연도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지요, 이 금액들을 다 편성하기에는?
현기
김현기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이번에 6972억 9694만 원을 기금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를 보면, 제가 내역을 보니까 －특별회계 세입 재원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했을 시,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 및 예방 등 필요한 경우, 임대형 민자사업 지급금에 충당할 경우, 노후 학교시설 교육 환경 개선 및 개축, 교육행정기관 신설·이전·증축·개축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 대부분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은요. 맞습니까?
현기
김현기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규모의 예산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불가피성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기금 사용에 대한 기금의 용도 기준이 불가피성에 대한 부분으로만 앞으로 운영하겠다라기보다 이렇게 큰 금액을 기금으로 편성했을 때는 큰 틀에서 자금 운용 계획이 불가피하게 수립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반드시 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사실 세세한 운용 계획을 세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우리가 사실 계획이 없고 닥치면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계획인 거잖아요. 사실 저는 기금의 용도 자체가 무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떠한 방향으로 써 나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에 대한 계획을 위원님들께 반드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초에 세수 초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재정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요, 정부 추경에 의해서 5610억이 왔고, ’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정산분 2684억이 추가 교부되었고요, 또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 미반영된 611억이 와서 총 8905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한 7000억 가까이를 기금으로 반영했고, 전입금 등 기타 해서 3000억 정도가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하나의 시대 조류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고 봐지고요, 그런 부분은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교육환경시설기금으로 일부 전출해서 관리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냐 하면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교육비에서는 감액을 못 하고 시설환경 쪽에서만 투입이 덜 됐던 내용인데, 그럼 그동안 시설 사업을 못 했으니 지금 이러한 기회는 참 좋은 기회다, 그래서 학교 현장이라든지 청 단위라든지 교육시설환경 이런 데에 대규모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미래교육 2030’을 대비한 계획들, 일시적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도 말까지는 집행이 상당히 어렵고요, 학교 회계가 2월 말까지 학교로 배부한다고 한들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의 잠정적인 세수 전망을 볼 때 상당히 불투명한 입장이고요, 경기 둔화라든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재정은 더 압박을 받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추경 때 일부 재원을 갖다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19년도의 추경예산 전체 금액을 보면 6230억 정도 그리고 ’20년도에는 1180억 정도, ’21년도에는 6400억 정도, 당해 연도 추경 전체 금액이 그 정도 편성이 됐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추경으로 내려왔었던 당해 연도, ’22년도에 대한 예산만을 보면 예산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교육청은 항상 이런 과도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과거의 상황들과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상황이 앞으로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예산들이 차후에 닥쳐올, 예견이 되는 부분에 대한 예비비 형태 그리고 또 대응하는 예산으로서 잘 편성될 수 있게끔 각별한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구형서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형서위원
예.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현재 ‘교육재정이 많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나 교육재정이 그동안에 본예산에서 이렇게 는 바는 없었고요, 작년도하고 올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1월에 정부 추경한 바는 없었어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에서도 이런 추경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국세 총액의 20.79%가 교육재원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도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사실 과거에는 이런 추경 재원이 발생하면 정부 채무를 상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이 추경 자체는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교육재정이 이번에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지속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바가 없었고요, 지금 조성되는 안정화기금이 9000억 정도 되잖아요, 이번 추경까지 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우리 미래교육에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미래교육추진단을 팀급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 9월 1일 자에 장학관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과급으로 해서 서기관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미래교육 방향을 잡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정산중학교를 방문하셨는데 모든 학교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40년 이상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5년 동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서 1조 1600을 투입하는데 여기 40년 이상 된 건물에 50%가 해당되고 나머지 50%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쪽에 교육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정부 중앙 부처에서는 “학생 수가 주는데 왜 교육재정은 계속 늘어나느냐” 이거는 너무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세가 3조 6000억 정도 됩니다, 정부 규모로. 이것을 지금 대학하고 평생교육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2000억 정도 세수가 줄 걸로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교육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기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안정화기금에 있는 예산은 앞으로 교육의 미래에 대비해서 정말 최대한 요긴하게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교육위원이라서 교육청을 약간 두둔하는 건 아닌데 이런 예산의 상황들, 정부에서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부분을 고등교육 관련해서 앞으로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로 편성하겠다고 하는 방향들에 의해서 우리가 예견되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지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 늘어났으면 그것만 보고 많다, 적다만 판단하기 마련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오해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폭넓게 소통하셔가지고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고맙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리고 학교지원과장님.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희홍입니다.
구형서위원
통학버스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도 추경예산 올리셨는데 통학버스 운영은 우리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또 운영 지침에도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요?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운영 지침 내용을 좀 살펴보면 보통 읍면 지역의 학생 수 부족이거나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간략히 요약이 돼요.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읍면 지역은 크게 과밀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동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 혹은 학군 과밀화에 따라서 학군을 통합 운영하는 지역에서 원거리 통학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전무한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솔직히 계획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저는 과밀화, 원거리 통학 환경 등은 지자체마다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이유도 있겠지만 학생 배치 측면에서 예측이 현저하게 어긋났거나 개발 수요에 맞춰서 학교 신설 등 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읍이든 면이든 동이든 상관없이 교육행정에서 지원이 뒷받침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읍면 지역은 120명 이하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또 중학교의 경우에는 면 지역의 200명 이하에 50% 대응투자를 했을 때 지원하는 이런 기준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학교지원과에서도 일단 내부적으로 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운영 지침에 읍면 지역에 대한 것을 국한해서 하니까 사실 우리 생각의 폭은 거기서 더 이상 확장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당장에 제가 “대안을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 내부적인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또 위원님들과의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버스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통학버스 구입 관련해서 버스는 내용연수가 9년으로 되어 있지요?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예, 9년입니다.
구형서위원
이번에 12대를 교체하는 예산을 올리셨고 22억 3000만 원 정도, 버스 1대당 약 2억 정도…….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1억 8600 정도입니다.
구형서위원
1억 8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이런 우려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버스 구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실제로 운영이 가능하겠냐 이런 우려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 버스 처분 금액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습니까?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예.
구형서위원
이 버스 처분 금액 처리 방안, 계획, 처리했을 때 계정이 어떻게 산입돼서 우리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나 내용들을 보기 편하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홍
김희홍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까 설명 중에 조금 궁금한 건 어쨌든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 그 예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논란들은 사실 우리 교육 환경에 제대로 투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길 “주로 이 예산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린스마트 학교를 재구성한다든지 이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사실은 시설 투자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금을 가지고 언뜻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린스마트 교실로 거의 채워져 있는 예산안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많은 예산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교육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미래형 학교를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일관적으로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가장 예산 투여가 많이 되는 그린스마트 학교 교실 구축에 너무 편중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 사회적인 학교 교육의 사안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데 대해서 －급조라기는 좀 뭐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빨리 소모할 수 있는 예산에 집중한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교육재정교부금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상황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국가 재정이 굉장히 긴축되어 있고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 늘었다면 앞으로 예산이 줄 거라는 －늘 수도 있지만－ 예상을 무리하게 갖는다는 것도 우리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꾸준히 늘어난다고 할 때 계속 시설 투자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더 이상은 없을 걸로 생각이 돼서…….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추가로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만…….
박미옥위원
그러면 추후에 말씀 주시고요, 이 부분은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답이었다, 좀 추가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현기
김현기예산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7년까지 관련 기금이라든지 각종 시설 대규모 투자에 대한 돈들을 산출해 봤습니다. 아까는 대표적으로 그린스마트 말씀드렸는데 그린스마트 사업이 8540억 정도고요, 또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 1319억, 특수 교육원 설립 319억, 기존 건물 석면 제거를 ’25년도까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869억 원, 교육 시설인 LED 조명 시설 222억 원 또 학교 이전 및 신·증설이 3527억 또 15개 시군 인공지능체험센터가 727억,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 여건 개선이 131억 또 교육 시설 내진 보강을 위한 2517억, 고교학점제 등 환경 조성이 208억 정도 해서 총 2조 5756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지방재정교부금 건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내국세에 연동해서 20.79%가 교육세로 이전되면 그중에서 5.86%가 충남교육 예산으로 이전수입이 잡힙니다. 따라서 고등교육하고 평생교육 쪽으로 해서, 저희들 교육세가 5조 3000억이 걷히는데요, 3조 6000억은 고등교육 쪽으로 빠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2100억 정도 감소되고요, 또한 유아 관계가 한시적으로 2년 연장돼서 1조 7000억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세수가 줄 거고요, 또한 우리는 지방재정교부세로 해서 받지만 일반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로 받습니다. 그러면 지방…….
박미옥위원
우리는 교부금으로 받고 교부세…….
현기
김현기예산과장
지방교부세 부분이 왜냐하면요, 20.79%는 중앙정부에 고정하되 내국세에 속해 있는 부가가치세를 감소시켜서 교육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박미옥위원
과장님, 설명은 알겠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쓸 곳은 많아요,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 못 했던 교실환경 개선이라든지 학교 급식실이라든지 또 스마트한 환경을 하기 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버텨왔고 또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물론 좋은 환경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못 했던 거를 지금 갑자기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한시적으로 올해에만 끝난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상황보다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리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박미옥위원
좀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교 급식비 보조금 있잖아요. 급식비 보조금을 현물로 지원하던 식품비를 현물화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현재 무상급식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미옥위원
예.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현재 유초중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식품비는 도청하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박미옥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제 질문의 취지는 지금 예산안 49쪽에 나와 있는 급식비 보조금이 63.3% 줄었는데 이 감소 원인이 “현물로 지원하던 학교 급식 식품비를 현물로 지원하게 돼서 감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박미옥위원
예.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그거는 뭐냐면요, 지금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식품비를 도청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시군에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있지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과거에는 교육청으로 재정을 넘겨줘가지고 학교에서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했는데 지금은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돈이 넘어오지 않고 시군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급식지원센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학교에 현물로 공급하는 과정이거든요.
박미옥위원
그게 올해 됐나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그게 지금 정리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물 지원이…… 그러니까 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지금 몇 군데 있나요? 없는 곳이 더 많지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급식지원센터는 금산만 없고 나머지 14개 시군이 다 있고요, 지금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유치원분하고 지금 이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유치원하고 금산만 빼고 나머지는 각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현물로 그쪽에서 직접 －도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바로 주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쪽으로 오지 않고?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박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체육건강과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을 좀 돌아보면서 특히나 초중학교보다도 고등학교에서 급식실 개선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하고 학교 회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고등학교는 겨울방학 때 학교 급식실을 보수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여름은 좀 짧고 아이들의 불편함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 회계연도의 차이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각 학교에서 급식실에 대한 리모델링 요구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름방학은 좀 짧습니다. 짧고 또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규모가 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이 긴 겨울방학을 이용해야 되는데, 공기를 제대로 맞출 수만 있으면 좋은데 간혹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격 연수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도시락 급식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기본적으로 도시락 급식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인원수가 적어서 안 된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급식실 개선 사업,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 많이 나올 예정인데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회계연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급식실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학교의 인원수가 적으면 인근 학교에서 운반 급식 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운반 차량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학교 현장하고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과에 －이것도 하나의 질문 사안인데요－ 지금 보면 지자체와의 연계 사업에서 지자체가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못 하는 체육 활동들, 못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보통 보면 우리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다시 해 주면 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체육 꿈나무 육성이라든지 영어교육 활성화 같은 거, 지자체에서 예산을 종료했을 때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안 주면 우리가 알아서 돈 쓰면 되겠지’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그런 소통들을 좀 해야 지자체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또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 도청, 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협의자가 한 달에 한 번씩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시군체육회 회장님이나 시군체육회 사무국장님들 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참여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런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이어지는 사업들은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리고 교육혁신과장님.
무룡
배무룡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 배무룡입니다.
박미옥위원
저는 방과후학교 수강료 한시적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한시적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뭐지요? 지금 보니까 추경예산에 106억 7745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본예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추가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룡
배무룡교육혁신과장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형편들이 많이 어려워 졌는데 수익자로 시작하는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농어촌은 대개 무료로 가는데 시 지역, 동 지역 방과후는 유료로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님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시적 지원이지요?
무룡
배무룡교육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각 교육지원청들 프로그램 보니까 지금 체험학습이나 방과후 학습 쪽으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본예산보다 추경에 오히려 두세 배 이상 늘어난 경우들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과다한 예산 편중이 된 건 아닌지 묻고 싶고요, 물론 교구…… 지금 한시적인 방과후 수강료 지원인데 일단은 지금 코로나가 거의 종식…… 종식보다는 심한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듯한, 일상화가 되고 있는 듯한 상황인데 이게 종료가 됐을 시에 무료 수강을 했던 학부모들의 반발이라든가, 왜 지속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분이 불분명하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룡
배무룡교육혁신과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이번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을 충분히 공지하고 상황을 다 파악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해당하는 것을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강구를 했습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라도 교육 부담을 덜어 주시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한번 지급돼서, 물론 부모님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수강료 지원해 준다 하는데 다음에 안 해 주는 명분 또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앞으로 위드코로나, 우리와 함께 가야 될 전염병입니다. 그때마다 한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편성한다면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모님들의 반발들을 수용하기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학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면서 여기에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건강과 지재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재규 과장님.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신순옥위원
학교 급식 환경 개선 해서 이번 추경 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학교 급식 안에 조리 종사자들 처우 개선이라든지 환경 개선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나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조리 종사원들 쉼터라든가 위생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순옥위원
과밀 학교에서 항상 따라오는 문제가 급식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급식실 현장 방문을 해서 보니까 2000명 이상 넘는 학생 수의 급식 종사원들이 한 열 분 이상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휴게 공간을 가서 보니 매우 협소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 얘기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그 무더위에 땀을 흘리면서 쉬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부분의 환경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이 됐나, 지금 한 19% 정도 증액을 해서 이번 추경 때 올리셨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급식실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만 하지 마시고, 수요가 있는 데서만 찾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발로 뛰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 열몇 분이 그런 공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 코로나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 부분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급식 현대화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사업내역에 보면.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급식 현대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어떤 걸 주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가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급식실 현대화라고 하면 전체적인 환경을 말씀드리는데요, 환기라든가 아니면 조리 기구, 특히 전에는 가스를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런데 전기식 조리 기구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순옥위원
본 위원도 가서 보면, 환풍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거를 교체하거나 새로 하는 시설들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급식실 안의 뜨거운 열로 인해서 종사원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건 ‘그린스마트’ 이렇게 첨단화하면서 AI 소프트웨어 구축을 하지만,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로봇이 치킨을 튀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급식 현대화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한정되게 몰두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스럽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 얘기하면서 방역을 얘기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소독 그다음에 손 자주 씻기 그 정도만 상상을 하는데 보면 급식실, 이게 연한이 있는 건 아니지요? 오래된 급식 기구를 교체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지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수저나 젓가락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새로 교체가 되나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정확한 연한은 모르겠고요…….
신순옥위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설학교가 6년이 됐는데 한 번도 수저, 젓가락을 교체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게 코로나 시대에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9%라는 증액을 편성했을 때 단순히 그냥 시설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 바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그 예산이 충분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급식실을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굉장히 밀집된 곳이거든요. 밀집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밥 먹고 그냥 나가기 바쁜, 굉장히 분주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상황인데 이 공간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 환경 개선이 여기에도 제대로 쓰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급식실에 있는 오래된 조리 기구를 교체하긴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소독을 떠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새로 싹 바꿔줬을 때 아이들도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거고, 다른 것보다 더 효과가 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계획들을 같이 세웠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 관련해서 원래 본청에서는 체육 꿈나무 육성 이것을 감액하셨잖아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신순옥위원
그리고 또 천안교육지원청에서도 체육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또 감액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이 딱 됐는데, ‘초등학교 여학생 체육 활성화 운영 지정학교’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했거든요. 홍보는 했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사업은 안 하고 있는 셈이 된 거지요, 맞습니까?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하여튼 우리 체육 예산이 －꿈나무 육성사업에－ 감액된 부분은 도청하고 저희하고 5 대 5 대응투자를 계속해 왔거든요, 2003년도부터? 심대평 지사님 때부터 5 대 5 대응을 해 오다가 중간에 단절됐다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22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는 계속 5억씩 저희들한테 교육 경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5억 증액해서 10억을 편성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5억을 더 플러스해서 10억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5억이 삭감되면서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신순옥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체육 시설 활성화, 꿈나무를 육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응투자해서 시군 지자체에서 그 예산이 집행 안 되면 그냥 그 사업을 중단한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분명히 예산까지 세웠는데 대응투자가 되지 않아서 그냥 반납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럼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하려고 했다가 대응투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의 목적이 아이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체 활동을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가 추경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예산의 일부라도 반영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대응투자가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사업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본 위원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신순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어제 전익현 위원님 자료 지방보조금에서 이게 행정과인가요, 삼락회 지원인데? 이게 시군에 없는 지역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겁니까?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없어서?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삼락회는 있지만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사업을?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여기 충청남도 교육삼락회 4000만 원 말고 보면 각 500, 400 죽 있는데 이거는 항목을 뭘 쓰라고 준 거예요?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까지 죽 있는데, 대략?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각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요, 예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주면 통일성 있게 시 단위는 1000만 원, 군 단위는 500 이렇게 해야지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보기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봐도 200만 원, 저는 200 단위는 도교육청에서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사업성을 봐서 그분들을 예우한다고 봤을 적에 군 단위는 500, 시 단위는 100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학교 운영위원 관련해서는 누가 답변합니까? 국장님이?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학교 운영위원 출장비,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가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한 4시간 정도 되는데 지금 지급액이 본 위원이 봤을 때 1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2만 원은 돼요, 다른 데도 보면 다 2만 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왜 1만 원이에요, 시간당으로? 아는 분이 답변해 봐요. 감사관님 답변…….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관내에서 4시간 이내에 1만 원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4시간 이내로?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런데 4시간이 더 걸릴 때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데 그거는…… 다른 거는 보통 이게 1만 원, 돈을 받아서 저기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런 거 생각하면, 그게 꼭 따라야 되는 규정이에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지난번 11대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회의 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규정을 갖고 있는 게 제주와 우리, 2개 시도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면서 그 부분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상의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기본적으로…… 1만 원 주려면 안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주려면 2만 원 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이거는 다음 회기에 해도 되는데, 셋째 자녀가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전산 시스템이 좋은 충남교육청에서 다른 거는 스마트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된다고 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운동부 이걸 받아 보니까 본인들 하는 것은, 돈 타는 거는 신경을 쓴 것 같아. 셋째 자녀는 10만 원 받고, 이거 보니까, 이 자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사업은, 돈 타는 것은 정확히 나와 있고 의원이 자료 달라는 것은 셋째 자녀는 잘 파악이 안 된다, 이거 참 무성의한 답변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왜 파악했냐면 제 측근의 아는 분들이, 지금 아이를 많이 안 낳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중소가정 가진 분들은 세 자녀가 많아요. 그런데 아마 충남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진짜 세 자녀라고 학교를 3명이 동시에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1명이 대학교 다니면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있는 이런 아이들을 파악해서 뭔가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된다, 저희 도의원 중에서도 제가 아는 신 모 의원이 있어요. 그분이 아이가 3명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통닭을 사주려고 그랬더니 “의원님, 통닭을 사게 되면 세 마리를 사줘야 됩니다.” 이해 가시지요? 애들이 더 먹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세 자녀 정도는 파악해 줘야 진짜 그 아이들이…… 아이들이 많을 적에 저희 세대, 여기 우리 위원님들 세대, 주로 6단위 초반 같은 경우는 형제가 많다 보니까 뭘 하면 더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운동부 지급에 가족수당 배우자 4만 원, 첫째 자녀 2만 원, 둘째 6만 원, 셋째 자녀 10만 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그래도 뭔가 세 자녀 학생들이 있는 가족이 몇 가족인가는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장내웃음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그 부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현
홍성현위원
예.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지금 도교육청에 다자녀 교육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이 1만 284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신입생 입학준비금이 10만 원 정도 되고요, 방과후 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그다음에 급식비, 중식비 이런 것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나름 촘촘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세 자녀는－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의원 할 적에 교육 파트에 교육위원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또 지사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조정 부분, 물론 지사가 바뀌고 교육감이 바뀌면 나름대로 하는 사업이 있겠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슈 거리가 되고 또 돈이 많은데 왜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돈을 세운 것도 여유가 있으니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돈이 없으면 못 세우지요, 그런데 여유가 좀 있다. 그래서 더 세울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9월 28일 날 끝나면 3개월뿐이 남지 않으니까 또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 이래서 교부금을 적립시키고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여기 국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해 줘야 된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70년대에 학교를 지어서 5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지금 스마트 단장식으로 해서 시설과를 쪼개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걸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까 김현기 과장 얘기대로 죽 나열했지만 그것은 또 바뀔 수가 있고 단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내다볼 거냐,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10년 가던 것이 앞으로는 2∼3년으로 당겨지니까 진짜 아이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좋은 시설과 환경 속에서 해야 되냐 이런 겁니다. 아직까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옆에 계신 우리 구형서 위원은 시내 쪽이고 또 대부분 시골에 있는 도의원들은, 저만 해도 동남구 원성동에 있다 보니까 거의 다 낙후된 거예요. 이게 순번이 있어, 화장실 하는 데도 1번, 2번, 3번, 4번 죽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특히 예산팀에서나 국장님들이 전향적으로 여유 있을 적에는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담아야 된다, 여유 있을 때는. 왜냐면 자꾸 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대로 일시적인 현상이고 다 좋지만 아직까지 학교 현장이나 지역 현장에…… 지금 시군에 생존 수영장이 몇 개 있습니까? 없는 지역도 지금 꽤 되지요?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셔 봐요, 생존 수영장.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지자체 소속 학생 수영장이 8개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없는 지역은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당진, 태안, 보령…….
성현
홍성현위원
모르는 걸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한 6개, 7개밖에 없잖아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령교육장은 한다 그러면…… 자, 이것도 본 위원이 옛날에 20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도정질문을 해서, 의원들이 많다 보면 “왜 천안에 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천안도 춥고 배고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안에 그 당시에 학생수영장이 없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옛날에 교육감들이 주로 다 서해안 이쪽에 분포되고 천안에서는 김지철 교육감이 처음 나오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을 해서 천안이 70만인데 왜 수영장이 없냐, 천안도 지어주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지금 4년 동안 －제가 떨어지고 나서－ 진행이 한두 개씩 돼야 되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문제예요. 그래서 생존 수영장, 천안 말고 충남에 학생체육관 같은 경우도 지 과장님, 그러니까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체육관도 우리가 건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물어보면 “땅이 없습니다.” 엊그저께 천안 시장님이, 그래도 천안 출신이라 여기서 뭐 하고 나서 제 방에 왔어요. 그래서 “시장님, 땅 좀 하나 주십시오” 했더니 얼마든지 공문 보내면 자기가 용도 변경해서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훌륭하신 분들이, 자기 밑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뭐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때는 고개 끄떡끄떡하고 가면 속으로는 욕을 하겠지요, 맨날 뭐 어쩌고어쩌고한다고. 그런데 여기 있는 분, 우리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여기 의원님들 본인 차 타고 매일 와서 민원에 시달려. 그래도 사명감이 있으니까 의원 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국장님 되면 수하에 참 일을 할 수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좀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예산 보면 관사 그다음에 휴양소, 기록물 이런 건 230억씩, 180억씩 하고 애들 사업은 제대로 눈에 안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담지 않고 그냥 계속 이런 부분만 있으면 예산은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시설과장님!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제가 일선에 가 봤더니 장애인 경사로는 창고에 다 박혀 있어. 이거는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 어떤 사람이 이거를 해 줬나 모르지만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있어요. 앞으로 모든 게, 교육국이나 시설이나 또 예산과장이 편성할 적에는 물품을 제대로 된 거를 시연하고 썼으면 좋겠다. 시연이라는 것이 책 소독기가 5개 있다, 5개가 오면 국장님들하고 실장님들이 눈으로 보고 “나는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미세 측정기도 지금 전 도의원이었던 몇 분들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내가 담당자 불렀더니 문제는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돈 대비해서 돈을 쓰는 데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발 내년도 예산 할 적에 시연도 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에 계신 거 아닙니까? 또 아이들 거를 하면서 여기 계신 직원들 복지 향상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부분에 －맥락은 같지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도청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이 슬기롭게 풀고 또 그냥 무조건적으로 서로 줄다리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돈이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돈도 아니고 충청남도지사 김태흠 지사 돈도 아니에요. 그 돈은 여기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세금 내서 나온 돈이에요. 구체적인 것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까 기획국장 말씀대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이게 협상에서 제대로 안 되고 일방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전화를 받았지만 제가 도청에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그 돈이 당신 돈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협상을 봐라, 협상은 내가 볼 때 나와 있다, 계산은 딱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괜히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슬기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찾아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데요, 그래도 이번 도교육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일할 맛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뒷받침이 뭡니까?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어찌 됐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니까 하시고 싶은 사업들 어느 정도 다 추진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일할 맛이 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 맞아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전익현위원
더 어려워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어려움도 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지요? 돈 쓰기도 어렵지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어렵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고생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번 추경을 각 지원청이나 직속기관 하면서 느꼈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고 실제 사례를 찾아보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짚고 갈 건 짚고 가야 되겠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그래서 몇 가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제가 할 건 하고 답변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짚고 싶은 게,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관련 법령 규정은 준수해야 되는 게 맞지요.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정수 물품을 보니까 분명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게 실제 예산을 확인해 본 결과 여러 직속기관 또 우리 주무 사업 부서에서 확인이 됐지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확실히 지켜져야 되겠다.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분석 과정에서 사실 정수 내에 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게 맞고요, 기존의 정수 물품이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과다하게 파악이 된 것 같고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든가 이런 건 사전에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는데 정수 물품 관계는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조정하면 되다 보니까 대개 의회를 통과해야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익현위원
어찌 됐든 지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규정들이 왜 있겠어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행정 절차기 때문에 지키라고 규정이 있는 거고, 이유를 떠나서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느 부서가 되고 않고는 제가 여기 예산을 다 확인해 봤는데 어찌 보면 큰 예산은 아닐지 모르지만 작은 게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시정 요구를 드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통학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통학버스 차량 구입의 단가가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21년도에는 학교지원과에서 통학 차량 단가가 1억 3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1억 8300만 원으로 7200만 원이 올라갔어요. 또 엊그저께 주산산업고 현장 실습용 차량은 2억이에요. 그런데 그 단가가 교육지원청에서 ’21년도에는 또 2억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추정하건대 이런 차량들은, 사실 지금 국내에 차량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이렇게 단가가 들쭉날쭉할 이유도 없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같은 물품에 대해서 단가 차이가, 그로 인해서 예산 편성에 차이가 있는지?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산에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게 학교 내에서 일정한 구간, 단거리에서 운행하는 차량과 실습용 차량, 장거리 운행에 따른 그런 거에서 오는 사양을 좀 달리 한 것 같고요, 물론 조달 등록된 버스를 우리가 구입하는데 그 과정에서 선택 사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고요, 연도마다 사양이 조금 업그레이드되면 거기에 따라 단가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다.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의 배움터지킴이실 구축 사업 예산하고 민주시민교육과의 배움터 구축 단가가 달라요. 여기 우리 과장님들, 뒤에 앉아만 계시면 졸리실 테니까.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교육과정과장님, 왜 그런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저도 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 현재 단설 유치원이 28개원이 있고요, 신설 유치원 3개 원은 구축할 때 같이 구축을 했는데 나머지 27개원 중 하반기에 희망하는 유치원 7개원 구축비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초중고 배움터지킴이실하고 나라장터에서 단가가 보통 기성품이 345만 원에서 한 1000여만 원, 980만 원까지 편차가 있어서 필수 구성품을 포함한 조달품으로 나온 평균 단가가 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유치원에서 올린 거는 700만 원으로 올리는 바람에 1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장학관님과 장학사님께 여쭤보니까 지금 유치원들은 부지가 아주 좁아서요, 기존에 화단이 만들어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재설치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초중고에는 넓은 운동장 또는 교문 입구에 갖다 놔도 되는데 유치원은 부지가 좁아서 그런 화단이나 이미 조성된 곳들에 약간의 설치 공사가 필요해서 100만 원을 더 높인 것이라고 하고요, 초기 단가로 지킴이 초소가 만들어지면 운영되는 호루라기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100만 원 포함해서 8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은 왜 600만 원을 편성하셨지요?
충식
최충식시민교육팀장
시민교육팀장 최충식입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배움터지킴이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희는 60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600만 원으로 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유치원이 아닌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어쨌든 국장님, 예를 들어 차량 같은 경우는 딱 정해졌고, 물론 차량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 추가 여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 범위를 벗어난 것 같은 차이가 있고, 지킴이실 구축 같은 경우에도 특수한 경우는 있겠지만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는 운영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에는 운영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 산하 같은 청 내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말씀을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차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 이번에 차량 교체하는 대수가 한 10여 대 되더라고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이번에 12대 예산 반영했습니다.
전익현위원
엊그저께 답변 들었고 본 위원이 추가 자료도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고민 좀 진짜 한번 했으면 좋겠다, 12대 중에 정말 시급한 차량이 있지요. 그리고 다소 우리가 늦춰도 될 차량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요즘 차량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지금 내용연수 지정한 것이 10년이 다 됐어요.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다 차들 타고 다니시니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량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옛날에는 카센터가 성황을 이뤘는데 지금은 카센터가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공업사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 고장이 안 나니까. 그러면 뭐냐면 그냥 단순 소모품 교체하고 나머지 큰 사고 났을 경우 말고는 거의 공업사나 카센터 갈 일이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차량이, 우리가 행정에서는 9년이라고 내용연수를 정해 놨지만 실제 아시잖아요. 9년 타도 차 굉장히 좋습니다. 본 위원이 타고 있는 차 지금 5년 됐는데 25만㎞ 넘어갔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리고 그런 준비만 잘하면. 하고 싶은 얘기는 내용연수가 9년이라고 해서 꼭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 대신 12대 중에 정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거는 그러한 특수한 경우 외에는 차량 구입 예산을 좀 딜레이 시켜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경유차가 아니라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무 부서에서 저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걱정하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차량 구입이 이렇게 딜레이 되다 보면 적체가 될 거 아닙니까, 특정 연도에 가서. 친환경 차량 구입 시기가 되면 과연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는가, 솔직한 이야기지요. 국장님! 그런 거는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지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조금 말씀드릴까요?
전익현위원
예, 간단하게.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우선 9년 경과된 노후 차량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 개인도 지금 차를 18년째 이상 없이 타고 있는데요, 이게 학생 통학 차량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더 타면 내가 책임지면 되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9년 넘은 것을 교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10년은 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통학 차량이 내용연수가 9년 언저리에 있는 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등에서 정지를 해야 되는데 정지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차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점검을 다 받은 겁니다. 또 그 차를 전문으로 운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차가 9년이 되면 공매를 하거든요, 온비드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은 시중에 나가면 개인이 또 활용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교체하는 것은 어쨌든 아이들의 안전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익현위원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내용연수가 9년이 안 되었다고 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사고가 200% 제로다 그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한 경우는 아주 1000에 하나 있을 일이고, 주로 운전자 과실 내지는 브레이크만 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상황은 거의 없을 거로 봐요.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이지 큰 틀에서, 아까 차 공매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용차 경매 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가져가서 사용 못 하면 그것을 경매하겠습니까? 그만큼 관용차가 내용연수 지나서 나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부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도 듣기에 친환경 차량이 1년 정도, 길게 2년 정도면 다 출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용연수가 9년이에요. 우리가 다 겪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대적으로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산 삭감하기 전에 꼭 필요한 차량 이렇게 해서 주세요. 나머지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아까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내년 4월 3일 이후에 어린이 차량은 친환경 차량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의무 사항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12대이고 내년에 교체 대상이 1대거든요, 지금 자료 보셨지만.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바꾸는 것은 아이들 안전 문제가 하나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프라가 약하다. 지금 학교에 충전기 설치하려면 한 50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전기차가 일반 차량보다 2.3배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거 이따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교원인사과장님 계시지요?
정현
백정현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백정현입니다.
전익현위원
일정 자격 연수자들 마약류 검사 이런 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섰더라고요?
정현
백정현교원인사과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아요?
정현
백정현교원인사과장
지금 일정 자격 연수가 하계와 동계 이렇게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 마약류 검진 사업이 법령으로 시행되면서 2021년도에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의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2022년도 본예산과 1차 추경에 검진비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22년 올 6월에 교육부에서 제도 정착을 위해서 검진비용 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이 왔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일정 자격 연수자는 마약류 검사를 해야 되고, 교육부에서 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이 없으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상반기 검사 때 일정 자격 연수자 마약류 검사비를 우리 의회에서 편성하지 않고 이미 지급이 되었지요?
정현
백정현교원인사과장
현재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실시했지요?
정현
백정현교원인사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그거 지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올라온 건 추경…….
정현
백정현교원인사과장
현재 예산이 추경에서 확정된다면 동계 연수 대상자와 형평성 때문에 하계 연수자도 지급해 주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해야지요, 그리고 예산은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정현
백정현교원인사과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심의 안 하고 집행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현
백정현교원인사과장
현재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이니까 외상 한 거예요?
정현
백정현교원인사과장
아니요,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익현위원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차피 우리 교육예산이 투입 안 된다면 모르지만 이미 투입이 될 거로 보고서, 지금 예산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냥 개인 돈이 됐든 외상이 됐든 사업을 집행한 거잖아요?
정현
백정현교원인사과장
예.
전익현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 맞지요?
정현
백정현교원인사과장
예.
전익현위원
국장님! 이런 거는 우리가 시정을 반드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잘잘못을 떠나서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진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말 돈이 없어, 불가피하게. 물론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까지 예산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업무를 게을리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솔직히 의회를 무시했다고까지는 내가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될 업무를 놓쳤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못 한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예산 편성해서 줄 테니 개인적으로, 마약류 검사 교육은 받아야 되지요?
정현
백정현교원인사과장
예.
전익현위원
하기는 해야 되고 어떻게 하냐고, 지금 그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정현
백정현교원인사과장
예.
전익현위원
우리 과장님 인사과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인사과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각자 세밀하게 하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예산은 분명히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이 아니고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건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지요?
정현
백정현교원인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하나 또 여쭈어볼게요. 아까 전기충전시설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축시설물은 내년 ’23년 1월까지 다 시설을 해야 되지요? 전기충전시설, 전기차.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그것은 다른 부분이고요, 차량 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충전시설은 다른 법령이고요.
전익현위원
규정은 있는데, 어찌 됐든 1월 이십며칠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전익현위원
이번에 보니까 각 기관이나 각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하는데, 우려되는 것은 그때까지 집행될 수 있을지 그 부분 하나하고, 왜 특별히 서천교육청만, 서천 지역 학교에만 예산 편성이 제로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차량 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는 의무 사항이 되겠고요, 또 그 이외에도 희망을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 같은데 희망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익현위원
아니, 희망이 없어도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의무 사항이잖아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의무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50대 이상은.
전익현위원
국장님, 그거 아시지요? 서천교육지원청하고 서천군 관내 학교에만 전기충전시설 예산이 제로예요. 14개 교육청하고 지역은 예산 편성이 많이 잘되어 있어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에서 검토했는데 좀 말씀…….
전익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할 때 당연히 주차면 수가 50대 이상인 데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전기차가 있거나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설치 의무가 아니어도 수요를 받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는데 서천 관내 학교는 주차면 수가 50대 이상이 넘는 데가 없어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서천은 먹고살기 힘든데 그렇게까지 차별을 하면 힘이 없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더는 못 해 줄망정 그런다고 해서 하나도…… 지금 서천교육지원청 잘 알고 계시지요?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예.
전익현위원
주차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충전시설하기도 쉽지 않고 어려움은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만큼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는 다 해 주고 서천만 하나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라고.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서천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서천교육청 내에 사실은 환경부에서 작년에 지원해 준 급속충전소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이번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사업이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법적 이외 학교라도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과장님, 제가 각 학교 차량 조사 안 해도 되지요?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예.
전익현위원
안 해도 되지요?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예.
전익현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 예산에 증액도 많이 됐는데 감액된 예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물론 다 감액 사유, 증액 사유가 있겠지요. 증액은 그렇다손 치고 감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목적이 있고 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가 있으니까 예산에 반영된 거 아니겠어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예산의 10%, 20% 이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엄청난 예산을 삭감해서 아예 그 사업 자체 추진이 어렵게 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정안정화기금에 근 7000억 되는 돈을 하면서 기존에 본예산 때 하고자 했던 사업을 이렇게 감액시키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사업만, 우리 국장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서류로 주시고,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말씀해 주세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물론 계획된 예산은 연도 내에 집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정을 말씀드리면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파동 이런 것이 대표적인 거였고요, 그다음에 물류난, 레미콘 수급 불안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도 내에 집행하기 정말 불가하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예산을 감액했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내년도에 다시 투입해서 사업을 끌어갈 것이고요, 그 이외에 소소하게 계획이 변경된 거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을 철저히 예산 편성 단계에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저 처음으로 어제 12시까지 공부하다 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짚어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전입금도 많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사업까지도 감을 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이 각 지자체나 자치단체 이런 데서 전입금을 삭감시켰다라는 이유로 우리 사업이 지장을 받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기금으로 이렇게 많은 돈들을 넣으면서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들을 도대체 왜 삭감을 하고, 왜 이것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을까, 그 저의가 무엇일까, 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교육복지 수혜자인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저 이해를 못 하고 집에 갔어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아까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협력 사업을 잘 끌어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셨고, 도청하고 교육청이 사실 협력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협력 사업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양 기관이 협력할 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또 지역사회가 협력할 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빠져나갔을 때 우리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고 해서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획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고 협력이 안 되더라도 이것은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7월 1일 이후에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전익현위원
오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야, 본 위원이 볼 때도 어떤 위원님들이든지 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어찌 됐든 긍정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고맙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도 예산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물론 잘못된 것은 당연히 삭감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이 더 큰 것이고요. 앞으로 각 국이나 과에서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 편성과 삭감 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증액은 그래도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해가 가지만 삭감을 시킬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목적이 있으니까 예산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님의 중요한 업무협의가 있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김현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예산과장
예산과장 김현기입니다.
윤희신위원
오전에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여쭙고자 했던 질문의 취지는 학교기본운영비에 본예산부터 1회 추경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기준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8개 특수학교에다 23억을 운영비로 내려보내면서, 내용은 받아봤어요. 장애인용 특장차 5대 구입하는 데 23억 중 13억이 소요되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앞으로 5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내려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물론 장애인 특수학교에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고, 그래서 예산과나 일선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이 잘되고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일선 지원청 추경 심의를 하면서 어느 지원청에서는, 어느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금 같이 예산들을 많이 기본운영비에 내려보내는데, 어느 학교는 아직도 5개월 남았는데 반납을 하고 이것 역시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지도감독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 구입하는 절차가 일반 차량 구입하고 다른지는 본 위원이 확인은 못 했는데, 일반 버스 12대를 이번에 구입하는데 함께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듭해서 5개월 안에 모든 것이 잘 집행되고 불용되지 않도록 본청과 지원청에서 잘 지도감독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별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리고 이어서 돌봄전용교실 구축 관련해서 이동식 교실 설치에 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이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윤희신위원
예산서 280페이지고요, 각목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번에 29억 6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면서 4개 지역, 6개교, 9교실을 모듈러 교실로 설치하겠다라고 예산 편성 요청을 해 오셨는데 그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윤희신위원
예.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육혁신과장 이병도입니다. 아, 참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윤희신위원
이렇게 한번 웃으니까 좋네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천안에 있는 용정초등학교 2실, 논산계룡에 있는 이화초등학교 1실, 논산계룡에 채운초등학교 2실, 금산 남이초등학교 2실, 금산 신대초등학교 1실, 청양 미당초등학교 1실 해서 9실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윤희신위원
제가 어제 자료 요청하면서 여쭐 때 임대냐, 보통 모듈러 교실을 임대로 많이 쓰잖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윤희신위원
그런데 매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이동식 교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이나 부정 이런 것보다도 요즘 경기교육청이나 인천교육청에서도 모듈러 교실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가 사실 엇갈리고는 있어요. 그러나 모듈러 교실을 쓰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나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으로 모듈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일선 교육지원청의 추경 심의를 하면서 모듈러 교실을, 그 경우는 임대였습니다. 기본 금액에서 기초 금액을 놓고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낙찰가격이 70%대에서 낙찰이 되었어요. 교육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홍성교육청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래서 70%대로 낙찰이 되었는데 현재 6개월째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만족도나 안전도 면에서 큰 무리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홍성이나 천안이나 아산 쪽에서 모듈러 교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한 90%대 안팎에서 낙찰이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 가격 산정을 하는 데, 기초 금액을 산출하는 데 조금 뭐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70%대에 낙찰된 거로 납품을 받은 교실을 우리 학생들이 아주 이상 없이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90%대로, 물론 협상에 의한 매입도 하고 구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 거로 보는데 기초 금액 산출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기획국장님이 대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홍성의 한울초등학교입니다. 거기에 홍북초등학교가 이전을 해 와야 되는데 한울이 과밀이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개교할 때까지 2년 동안 임차방식으로 해서 설치를 한 건데 한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규격하고 가격을 분리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저가로 입찰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천안 쪽에는 90% 이상 된 이유가 규격·가격 분리 입찰을 하지 않고 그냥 통상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가격 형성이 대개 90% 이쪽저쪽에서 낙찰이 됩니다. 낙찰자 결정하는 방식이 그래요.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은 방식이고 계약 방식이 달라서, 그러면 한울과 같은 계약 방식을 하지 그랬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계약은 계약관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결과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윤희신위원
쉽게 생각해서 어떤 문제는 없다?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윤희신위원
절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계약 방식의 차이에서 결괏값이 달라진 겁니다.
윤희신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약 방식을 바꾸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거예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모듈러 교실을 금년도에 첫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약 방식이라든가 우리가 급하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연도 말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간 거리 유지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급하게 도입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계약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보완할 점은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계약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신위원
당분간 모듈러가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돌봄교실 있듯이 정식 건물을 증축하는 것보다는 모듈러가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증축은 안 되지만 모듈러는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요, 그것이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윤희신위원
제가 홍성교육청 관계자분하고 잠깐 질의를 할 때는 이렇게 정확한 답변까지는 아니어서 제가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업체라는 것이 적정한 이윤이 보장돼야 본인들도 이윤을 창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가로만 입찰해서는 기업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경쟁 입찰에서 규격·가격 분리 입찰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계약 방식에서 자기가 써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가장 높고 합리적인 점수가 90점대 이쪽저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상황인데 너무 가격적으로만 가는 건 최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신위원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다고 우선순위에 둬서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래요, 앞으로 말씀 주신 대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본청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고, 또한 지금 당진 같은 경우도 방문을 요청하시는데 저희들 교육위 차원에서 모듈러 교실에 방문하고, 구입하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이동식 교실이 우리 학생들한테 잘 적응이 되고 좋은가, 어떤 보완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 또한 저희 교육위원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해서 관심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희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이것은 민주시민교육과 같은데요, 각목 내역서 예산서 123쪽을 보면 역사적으로 상징성 있는 것을 조형물로 만들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다고 하면 그 대상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 대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상징물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장소에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식
최충식시민교육팀장
시민교육팀장 최충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적 상징물 조성 사유는 학생들의 역사의식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학교에 실제적으로 독립운동의식과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학생독립운동 유공자하고 4·19혁명 학생 유공자 찾기 계획에 대해서 공문으로 안내를 해서 대상 학교하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4·19혁명을 기념하는 상징물을 제작하고 또 학교에는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 유공자 명판을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학교를 빛낸 동문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애교심 향상과 독립운동 의식 및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19혁명에 참여했던 대상은 총 7개교이고 스무 분이 되십니다. 이분 중에서 천안에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서산하고 서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 두 분이 그 당시에 학생 신분으로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안역사연구소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많이 활동하는 눈에 띄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아서 현재 계획으로는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교육문화원의 올라가는 계단 쪽에 하려고 아직은 그런 계획만 갖고 있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집행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과장님.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지금 방수가 도내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수에 일부 시시비비가 있는 게, 제보에 한 업자가 몇 개씩 한다. 세종에서 하는 사람이 대전에 몇 개 하고 충남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게 특허기술이 있지요?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런데 특허기술은 다른 것처럼 입찰을 띄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A, B, C가 있으면 A 특허기술을 그 업체에 주려고 하면 줄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시비비가 맨날 나와요. “한 사람만 또 하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서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 특허를 입찰이나 조달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아산에서 시설팀장이나 과장님들이 그 특허를 주려고 하면 줄 수가 있다라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100% 그렇지는 않고요, 방수공법 중에 다양한 공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특허나 신기술에 관한 부분은, 사실 1억 원 이상의 특허나 신기술이 공사비에 반영될 경우에는 자재선정위원회를 열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하로 갈 때는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또 만약에 신기술 특허를 공사 내용에 포함할 때는 그 업체와 협약서를 쓰고 공사비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방수업자가 낙찰이 되더라도 특허 신기술이 들어간 부분은 이 특허 신기술자하고 협약 맺은 대로 공사를 이행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기존 학교에 할 때는 학교 수요자들하고 어떤 공법이 제일 적합한지 사전에 협의하고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이나 또 학교가, 교사가 갖고 있는 위치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증 절차나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본인이 선정 안 되면 불만이 있기 마련인 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 저희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인지 거짓말이 아닌지 대략 판독은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역에 있으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 달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랑, 저도 이게 하도 얘기가 많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팀장들이 특허 내주고 싶은 사람을 줄 수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따지자면 줄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 과장님이 신경 써서 가급적이면 한 사람에게 치중이 안 되도록 하고 또 대략 얘기 나오는 게 이름만 바꿨지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하물며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원룸에 내놓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설과장님이 잘 체크해 주고, 그레이팅이 무늬그레이팅이 있지요?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런데 또 저한테 연락이 온 사람들은 그게 무늬만 예쁘고 돈만 비싸지 거기를 잘못 밟으면 넘어진대요. 그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금액만 비싸지. 과장님, 이번에 그레이팅 단가가 얼마나 나왔어요, 1개당? 예를 들어서 옛날에 8만 원, 10만 원, 12만 원인데 그런 단가도 고무줄로 하면 안 되고 정상적인 단가,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드리는 거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그런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해 주시고, 물론 아무리 잘해도 입찰을 못 받는 사람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현할 거는 해 주시고, 특히 방수는 체크를 해서 한 사람이 독점을 못 하도록 해야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방수는 사실상 엄청 많잖아요. 방수 이번 예산에 얼마 나왔어요, 추경에?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추경에 정확한 금액은…….
성현
홍성현위원
방수는 많아, 제가 보니까. 방수는 많으니까, 그런 거를 내년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조그마한 데는 모르지만 천안이나 아산이나 시 단위는 그런 부분 가지고 지역에서 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네는 1년 동안 한 번도 못 하고 하는 데만 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체크해서 잘 좀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특정 업체에 편중되거나 아니면 특정 자재가 반복적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보니까, 과장님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직에서 그만둔 사람들 중에 하는 사람이 꽤 있대요. 그러니까 공직에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로 그만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설립해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설립도 않고 그냥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실장들이 곤란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지양해야지, 여기서 국장님들 퇴직하면 연금이 한 350, 400 나오잖아요, 저는 90만 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주지 마요. 절대로 그런 분들 오시면 주면 안 돼요.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예, 퇴직하신…….
성현
홍성현위원
그런 분이 좀 있지요?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퇴직하신 선배님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지, 물론 오면 곤란하지. 곤란한데, 진 국장님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장내웃음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웃으며)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감사합니다.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잡수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너무 밋밋하게 하면 식사하시고 나서 졸립단 말이에요.
성현
홍성현위원
좀 세게 해.
장내웃음
전익현위원
황인명 국장님이 단골이신데 고생 좀 하셔야 되겠네, 어쩔 수 없어서.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전익현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체에서 오는 전입금 처리나 감액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 경우에 있어서 몇 가지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특별회계에 그외수입이 있잖아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잘 아시지요?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결국은 예산과목을 구분해서 장·관·항으로 해야 되잖아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게 뭐로 처리를 해야 맞아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이번에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해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그게 그외수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럼 뭐가 옳아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사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교육청 방식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 없고요, 예산분석담당관실의 자료를 보면 그 목적대로 잡아줬으면 하는 건데 앞으로 그걸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어차피 국장님, 도교육청에서 교육부 훈령을 －무시라고 그렇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준수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준수해야 됩니다.
전익현위원
맞지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동차 보조금 같은 경우 우리는 그거를 뭐로 잡았어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
전익현위원
지금 그외수입으로 잡았어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전익현위원
그런데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기초자치단체에서 온 전입금입니다, 전입금.
전익현위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이잖아. 보조금이면 보조금으로 잡아야 맞지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이게 보조금인데요…….
전익현위원
보조금이니까 전입금으로 해서 잡아줘야 맞지.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보조금인데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수입으로 잡아서, 일반적으로 그외수입으로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없는, 그러니까 국가 사업하면서 개인한테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국가 대 국가로 온 반대급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외수입으로 받은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는 보조금이 지금 나오잖아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있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단체 보조금으로 잡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특별회계 처리하고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시지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외수입으로 잡은 건데요, 이게 일반적인 보조 사업을 하기 위한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없는－ 그래서 그외수입으로 판단해서 잡았다 이 말씀인데 이것은 서로 조금 견해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견해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답변하신 대로 어찌 됐든 우리가 교육부 훈령이나 아니면 무형자산 회계 처리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켜줘야 맞지 않겠어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좀 더 분석해서…….
전익현위원
일관성 있게, 원래 회계 처리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어떤 지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해 줘야지, 장·관·항·목에 있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때그때 달라지면 그건 안 맞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몇 개 항목에서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걸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그건 국장님이 저보다도 더 전문가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기금은 사실 많은 논란도 있고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기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원칙은 있다고 봐요, 국장님.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는 거고 또 기금은 원래가 어떤 특수한 사업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서 기금의 존속 기한도 제한을 해 놓는 거고, 이게 대개 기금을 가지고 하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집행부에서 기금으로 해 놓으면 조금 의외의 저기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단 기금으로 넣기만 하면 큰 저기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측면에서 그런 것도 지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많은 기금을 하고 가다 보니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의혹의 눈초리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또 추경을 보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간혹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지금 해야 될 교육 사업이 따지고 보면 한둘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미뤘던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금을 쌓아놓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위원님들께서 기금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거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요, 사실 이 기금이 이번 2추 이전까지 2000억이었습니다. 우리 예산 규모가 5조 4000억이라고 봤을 때 재정 경제의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폭이 앞으로 더 클 겁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앞으로 더 발생한다고 예측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한 2000, 3000억 규모는 안정화기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에 의해서 7000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재정 교부금과 연결이 돼서 그러지 않아도 이거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판의 대상이라기보다도,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최근 3년, 최근 5년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가 계속적으로 증가해 오는 상황이었고 기금도 말 그대로 안정화기금이에요. 안정화기금이지, 답변하신 5조에서 7000억 돈을 넣는다는 것을 예측 못 했다?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예측을 못 했다는 거는 너무 지나친 거 같고, 사실 수년 전부터 특별회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증가할 걸로 보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익현위원
잠깐만, 그렇다고 본다면 그동안 하고자 했던 민원성이라든가 아이들 미래교육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해야 될 많은 사업들을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다 기금으로 넣지 말고. 그리고 실제 예측한 대로 회계 수입이 많아졌을 때는 순차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어느 사업이 우선인가 해서 이렇게 했다라면 기금의 논란도 그렇게 크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다.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약간 변명을 한다면요, 최근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폭우가 내리니까 그 아까운 물이 바닷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과 비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급작스럽게 우리가 한 1년 사이에 1조 원 가까이 기금을 모으게 됐는데, 이것을 안정화기금이라는 도피처를 마련해서 요놈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긴요하게 쓸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도청에 보니까 기금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기금이 하나인데 이 기금은 그야말로 통합재정기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익현위원
기금은 잘 만드신 것 같아, 이름도 잘하셨고, 안정화. 그런데 너무 안정화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커졌어, 갑자기.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웃으며) 아까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경기 예측의 변동에 대응한다, 그다음에 환경 개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BTL 대응 자금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고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말씀드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례회 때 교육환경개선기금을 하나 더 만들어서 조례에 상정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기금 필요하면 만들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거보다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있지 않느냐.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기금으로만 너무 자꾸 모아놓는 것도 사실은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금에 집착하지 마시고 현안 사업 또 미래교육을 위해서 투자할 사업들을 소화해 가자, 예산을 직접 편성해서 집행을 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면…….
전익현위원
맨날 조금만이야.
장내웃음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를 들면 이게 물리적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환경 개선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수선 보완도 해 나가야 되고 또 증축이 필요한 부분 해 나가는데 이게 1년에 한 4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이 돈 4000억은 기본적으로 교부금의 기준에서 나오는 걸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9000억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1조 3000억을 집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 우리가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는 특수성도 있고, 물론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임시 시설을 마련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화기금에 9000억이 있다, 1조가 있다 이렇게 되더라도 이것을 1∼2년에 집행하는 것은 무리다. 이것을 최소한 중기계획으로 가져가서 3 내지 5년 정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중요한 거는 미래의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어려운 부분들,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준비해야 될 사업들을 너무 미루지 말고 그리고 자꾸 기금만 충당할 게 아니라 쓸 돈은 쓰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몇 가지 짚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아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다 이유는 있겠지요, 사정은. 14개 지역교육청에 다 설치하고 서천교육청만 예산이 빵(0)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안 맞는 이야기고, 통학버스 구입에 있어서도 실습 차량은 2억을 하고 일반 차량은 1억 8300으로 한다든가, 보니까 이동식 교실 구입에 있어서도 단가가 어떤 학교는 다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준수해야 될 예산의 기본 원칙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 서로 차별을 두고 격차가 있다면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말씀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걱정에서 해 주신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셔서. 저는 교육혁신과장님께 여쭐게요.
무룡
배무룡교육혁신과장
혁신과 배무룡입니다.
박미옥위원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5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 요구액이 27억 4000 정도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기정예산보다 넘는 금액을 요구하셨어요.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무룡
배무룡교육혁신과장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예산을 증액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사업은 15개 시군을 충남 행복교육지구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지역 기반 미래교육 혁신, 마을교육 중심 활성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마을’을 만들기 위한 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지역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27억 원을 요청드렸는데요, 이 내용에는 마을교사 역량 강화 연수 14개 교육청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마을교육공동체 박람회·축제·전시회 관련해서 11개 교육청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마을학교 운영 지원을 해서 12개 교육청과 마을학교 130개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학교·마을 축제 관련해서 공립 42개교하고 사립 7개교를 지원하고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위해서 공립 88개교와 사립 10교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하면서 약간 코로나 대유행 이런 상황이 언급돼서 사업을 확장해서 하기보다는 조금 기본적인 것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2학기부터는 코로나가 일상화되고 점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올해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잡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을교육공동체 세부 내역은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에서 과거에 해 왔던 일이고,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또 해야 될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코로나가 장기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맞지 않겠나. 지금 2년 넘는, 3년 가까이 되는 코로나 상황에 이러한 예측을 못 하고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경에 와서 이렇게 사업을 본예산보다, 그러니까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3개월 정도 계속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축제라든지 아니면 박람회 이런 일들에 쓰이는 예산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전반기에 이미 어떤 활동들을 못 했는데 박람회도 해야 되고 또 축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3개월 안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면 가을에 많은 축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역 축제 많지요?
무룡
배무룡교육혁신과장
예, 많습니다.
박미옥위원
지역 축제가 많은데, 무리하게 마을 축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밖에 나가서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상황에 같이 노출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도 의문이 되고요, 첫째는 사업의 예측성, 과거 오랫동안 해 왔는데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전될 수 있는 기미가 있는 3년 차에, 본예산에 확보 못 하고 이제서 추경에 본예산보다, 기정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납득이 가지 않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소모성 예산으로 쓰게 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두 번째로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무룡
배무룡교육혁신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진행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 앞으로 참고해서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3개월 남은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되는 예산 －마을 축제나－ 또 준비되지 않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지금 준비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마을 축제를 굳이 지금 이 예산에 넣어서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충분히……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지역의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목적성을 확실하게 구현할 수 있다면 당연히 더 많은 부분들이 지원돼야 하나 급조해서, 예산이라든가 코로나 상황이 조금 변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과하게 기정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룡
배무룡교육혁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더 덧붙여서 교육혁신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을공동체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들이 사실 무분별하게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정말 실효 적절한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라고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저는 이런 물음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혁신과장님,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룡
배무룡교육혁신과장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된 이유가 ‘마을이 학교다’ 해서 그동안 학교에서만 담당했던 것들을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마을에서 어른들, 지역사회가 같이해서 가자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예, 혁신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원래 학교라고 하는 본질이 교육에 본연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을 학교 밖 울타리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듯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들고, 그 하나로써 마을공동체가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있지는 않나 －마을 생태계라는 이름으로－ 그런 우려가 좀 염려스럽고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4개월 안에 이러한 축제들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지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이런 과대 편성된 예산 또는 사치성 예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룡
배무룡교육혁신과장
예,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신순옥위원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잠깐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다고 했는데, 최병금 감사관님! 한 번도 답변하신 적 없지요?
병금
최병금감사관
예, 없습니다.
윤희신위원
아니,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질의드릴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추경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적절치는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나중에 본회의 때보다도, 최근에 우리 충남교육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좀 있었지요? 방송에 교권 침해 건이, 아마 업무 담당은 제가 교원인사과 쪽으로 알고는 있는데 감사관님도 어쨌든 업무의 특성상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아서 지금 교권 침해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촬영을 했던 또 앞에 나갔던, 누워 있었던 학생 그리고 침해를 －우리가 볼 때는－ 받은 걸로 보여지는 선생님 이런 당사자들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의 대책 강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 선에서 편안하게 한번 말씀을 듣고 싶네요.
병금
최병금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건이나 사안이 발생하면 감사관실에서 그 사안이 발생되자마자 감사 요원을 투입해서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같은 사안은 교원인사과에 교권보호팀이 있습니다. 교권보호팀에서 일차적으로 사안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파악해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때 저희 감사관실로 조사 요청이 들어옵니다. 지금 같은 사항은 교권보호팀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사항들이 있어서 사안 조사 중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감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하는 고민들은 있습니다. 종합 감사로 가야 될지, 사안 감사를 해야 할지,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신위원
제가 감사관님한테 발언의 기회를 드린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원인사과의 업무이기는 한데 감사관님이 너무 장시간 특별히 질의 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서, 예산 규모도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이번 추경에 1520만 원 증감 요청이 있네요. 전혀 검토나 고려할 금액도 아닌 것 같고 한데, 감사관님으로서의 역할, 감사관실의 역할보다도 그런 위치에 있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사자분들의 처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저희들이 교육위원이라는 입장에서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또 사실은 많은 도민들께서 사석에서 궁금해들 하시고 그래서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교원인사과장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병금
최병금감사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은 교권보호팀에서…….
윤희신위원
아직 진행 중이다?
병금
최병금감사관
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예.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홍주중학교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을 믿고 신뢰하시는 분들에게 실망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선생님은 직후에 특별 보호 조치를 해서 특별휴가를 하신 상태에서 회복기를 가지시다가 복귀하셔서 현재 수업에 임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행위를 하였던 두 학생과 찍어서 ‘틱톡’이라는 곳에 올렸던 학생, 세 학생에 대해서는 9월 14일 날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서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의 징계 조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홍성경찰서에서 그 아이가 선생님에 관한 영상을 찍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셨습니다. 스마트폰 포렌식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영상을 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공식 통보를 받은 상태이고, 부모님들도 여러 차례 상담하면서 아이들 지도와 선생님 보호에 대한 조치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망을 드려서 송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예, 국장님 말씀 주셨지만 이런 일로 충남교육청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런 일이 없게끔 저희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 부분도 지역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천안 한들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문지상으로만 보고 있고, 어째 일이 벌어졌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일부 지역 언론들이나 아는 분들이 물어보니까 이 부분도 오늘 말…… 이렇게 우리가 추경을 하지만, 그 부분은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할 사람 없어요? 한들초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신문상에는 결과가 나온 거로 되어 있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거예요, 아직?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뭐라 그럴까, 고등법원인가 소송을 1차 했는데 저희들이 졌습니다. 사실 지긴 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마무리는 못 지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마무리를 아직까지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에서는 김지철 교육감님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연루는 되지 않았을 거다,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에 살다 보면 아이들을 위하다 보니까, 어떤 서류상으로 지금 그게 충남교육청 땅으로 되는 게 아니고 떠 있는 거지, 그렇지요?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예, 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결과적으로는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의 언론 쪽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꾸 물어보니까, 그분들 얘기로는 “결정이 됐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언론 쪽에서도 저한테 자문을 구하고 물어보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일단 지긴 진 거 아니에요, 현재 상황은?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또 재차 저기를 한 건가요?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구상권이니 이런 추가적인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검토해 가는 과정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하여간 이게 그런 겁니다. 교육감님이 계시지만,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은 퇴직이 됐고 또 그분들이 조직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게 외형적으로 무슨…… 나쁜 쪽으로 연루되는 건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지역에서는 자꾸 그런 게 회자는 돼요. “정치인 누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압력을 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깔끔하게 어떤 게 되면 언론 쪽에라도 소상히 도교육청 입장이 나와야지, 안 나오면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들초 관련된 내용 때문에, 지금 내용을 왔다 갔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기존에 설립돼 있었던 조합 대표는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요?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새로운 조합이 결성됐고 아파트 공동주택 개발 관련돼서 시공사와의 논의 과정들 또 시청하고 승인 관련된 내용들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사실 그 입장 안에서, 그들의 협의 내용에 의해서 또 다른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 안에서 나름의 전략들은 수립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예,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전략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이 자리에서 여쭤보지는 않겠고요, 그 부분이 사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사항이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한들초, 환서초는 백석동 지역에서 과밀 학교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이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산과, 행정과에서. 그런데 보면 사무직 명예퇴직수당, 계약직 교원 인건비, 교육공무직 인건비, 맞춤형 복지 인건비인데, 인건비라는 것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퇴직해서, 갑자기 신규 채용을 해서 발생이 되는 비용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과에서 인건비 계상된 부분은 1222억인데요, 이번 증가액이 174억입니다. 현재 계약제 교원이 618명 증가됐는데요, 이 부분을 이번에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이게 뭐예요? 중간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분들이잖아요, 이게.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명예퇴직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예산 세울 당시보다－ 그때 추가되는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예퇴직하실 분들 명단을 미리 받고 예산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먼저 세우고 퇴직자들을 판단하나요? 제가 볼 때는 반대가 된 것 같은데.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지금 예산 편성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쯤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교원 같으면 2월 말 그리고 8월 말에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일반 행정공무원 같으면 그놈 가지고 6월 말에 명예퇴직하고 －분기별로 하지요, 행정공무원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내년 집행할 시점에 가서…… 지금 벌써 하반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이맘때 조사했던 수요하고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 나는 부분을 증액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지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중간에 그럴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발생이 돼 버리니까, 그렇지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런데 그거는 학교 간 교원들의 고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예정돼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발생하는 일들이잖아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그게 건강상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양한 원인이…….
정식
박정식위원
애들이 속 썩여서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장내웃음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미 마음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현직보다는 나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정식
박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경에 이렇게 사무직 명예퇴직수당 같은 게 올라오면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만큼 교육청 인사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예퇴직하지 않도록 우리 청에서도 각별히 교원들한테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에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충식
최충식시민교육팀장
민주시민교육과 시민교육팀장 최충식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아, 이거 교육국장님 담당이시구나? 이게 수목 같은 거, 옛날의 일본 일제 나무 이런 것들 뽑는 작업을 하시는 거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장의 도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정식
박정식위원
예.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2018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언론에는 ‘가이즈카향나무 제거’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가장 주된 사업으로 했던 게 연혁관이나 교장실에 붙어 있는 칼 찬 일본 교장 선생님 사진 제거 이런 작업들이 한 30개교에서 이루어졌고, 교가 개편한 학교가 2개인가 있고, 교목 중심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걸 또 많이 보도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머릿돌 같은 거 철거한 거, 조형물 그런 것들 해서 전체적으로 대략 100여 건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학생 생활 규정에 이상한 용어가,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쓰던 용어가 있던 것들 정비한 거 이런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제가 충무교육원에 한번 방문을 하니까 일제 향나무를 뽑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건데…….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좀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하지는 않도록 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30년 후에는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이런 걸로 핸드폰도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국가 간에 괜히 사소한 거 갖다가 분란만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괜히 일제 청산이라는 명목하에 쓸데없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교과서에는 북한 얘기도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수정을 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일제 청산에 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식
박정식위원
어느 교과서에는 보니까 ‘김정숙 여사’라고 쓰여 있던데? 우리 충청남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제 청산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언론 대응 이런 것들을 좀 더…….
정식
박정식위원
아니, 참, 김정숙 여사가 아니고 뭐야 북한 그…… 여자 그. 예, 여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김여정」하는 위원 있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렇지요, 적절하지 않지요. 아이들 교육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 괜히 정신적으로 이념만 세우는 거거든요, 그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우리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충청남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오늘 제가 마지막 질의 같아요, 어째 느낌이. 빨리 끝나셨으면 좋겠잖아요. 조금 있으면 졸리고 그럴 거예요, 아마. 민주시민교육과의 예산이 조금 적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하는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서대로 돌아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아무래도 도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과, 예를 들어서 유아나 특수 이런 데 분야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쪽이 많고…….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일은 엄청 많은데.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미래인재과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기자재 구입 이런 게 많아서 예산이 상당히 크고, 체육건강과는 급식이 있어서 예산이 좀 크고, 상대적으로 교육혁신과하고 교원인사과는 인건비 빼면 사실상 큰 예산이 없고,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이 3개 과는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아이들의 생활 지도와 관련된 주 업무와 인성 교육 이런 거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 액수가 소요되는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짓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가 저는 민주시민교육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처우 같은 거, 복지 이런 쪽으로 본예산에 넣어서 처우를 해 주면 어떻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교직원 예산이 지금 삭감되어 있나요, 혹시?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학교폭력…….
정식
박정식위원
학교폭력 피해 교직원 지원.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교직원 지원은 저희가 네 가지 방식의 지원책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4단계.
정식
박정식위원
교직원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생물학적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침에 외우고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장내웃음
정식
박정식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닌가 큰일 났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어쨌든 교직원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한 예산을 상당 액수 잡고는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폭력 피해 교직원 같은 경우에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는다, 한 번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저 같으면 학교를 못 다닐 것 같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렇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정식
박정식위원
아이들은 전학을 시키든 체벌을 하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런 일을 당하면 그 학교에 못 다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정신적으로 치료를 해 주고 해도. 그래서 그런 거를 교직원들도 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학생 중심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교육자가 있어야,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교육자잖아요. 교육자가 올바른 교육을 해야만 아이들도 올바르게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별히 교직원분들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제가 봤을 때 균형은 안 돼요. 균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누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계초등학교 외벽 보수 및 기타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천안 신계초등학교의 외벽 보수 및 기타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창호 교체나 옥상 방수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현재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그게 여름방학 전에 다 끝난다고 했었는데, 공사 계약이나 발주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져서 지금 현재 학기 중인데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공사를 하면 방학 중을 이용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학기 중에도 공사를 하는 상황이 생겼고, 겨울에는 또 석면 텍스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공사가 맞물릴 것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학기 중에 아이들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공사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혁신과 관련인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국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교 도서관 장서, 책 지원하는 예산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아예 없었어요. 제로였다가 추경예산에 54억 2000만 원의 편성안을 올리셨거든요. 대부분 많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미반영됐던 것이 추경에 갑자기 많이 올라오는 것이 여유 있는 예산 속에서 급하게 편성한 것 아니냐,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세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만약에 추경예산이 여유롭지 않았다면 이 54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올렸을 것이냐, 그러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 지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원래 도서관 장서 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정도를 하도록 권장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용처가 있다 보니까 대략 한 2% 미만 정도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추경예산이 좀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과 관련한 현대화 사업을 하라고 손 소독기를 비롯해서 RFID 시스템, 장서 구입비 이런 것들을 거의 100억 정도 추경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고 올해도 장서 지원비를 지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미래의 교육은 도서관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학교들이 평소에 기본운영비로 못 사던 책을 올해와 작년에 학교별로 대략 한 2000만 원 정도 구입을 한 상황이었고, 예산 사정이 괜찮다면 저는 한 3개년 정도로 대폭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학교기본운영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장서 구입비를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도서관 현대화 사업 비용을 이번 기회에 －예산 사정이 그래도 괜찮을 때－ 하겠다라는 의지에서 나온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은 통합 전자도서관이라고 해서 2018년도부터 약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자도서관을 구비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그래서 학교별로도 기존의 종이책만 활용하지 말고 이런 통합 전자도서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권고나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RFID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스마트 도서관 구축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도 3개년에 걸쳐서 대폭 증액해서 하시려고 생각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는 아쉬움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우리 본예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편성되고 추경 때 더 됐더라면 어떻게 보면 모습이 더 좋았을 텐데 전혀 편성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책 지원해 준다는데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대할 사람, 그런 건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 고교학점제는 전 교육지원청이 준비하고 있고 전 고등학교가 다 준비하고 있지요. 다른 사업처럼 우리가 선도지구나 파일럿 사업으로 진행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고 아니면 축소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고교학점제는. 지금 아산, 논산, 계룡, 홍성, 예산을 선도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진행하는 계획으로 올라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우수 사례들이나 선행하는 것을 전파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지금은 전체 다 전력투구를 해서 그들 안에서 각자 지역마다의 나름대로 성과들을 모아서 최선의 방향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일부만 선도지구로 지정해서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고교학점제는 큰 틀에서 보면 올 연말에 개정 고시되는 2022개정 교육과정과 연동되어 있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학교들이 학점으로 운영되듯이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시대 상황에 맞는 교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시작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서 2022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데－ 다른 시도 교육청들보다 약 2년 정도 빠르게 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 학교로 확산하는 건 어렵고 일단은 선도지구부터라도 시작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을 쓴 거고 실질적으로는 2025년도에 전면적으로 일반 고등학교들도 하도록 되어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미 먼저 시작된 그런 상황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현장에서 이런 제도가 바뀜으로 인한 혼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고교학점제 시설 보강 관련된 예산들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고교학점제 관련돼서는 어느 시군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막상 시행했을 때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십사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시군 간의 형평성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유치원 독서 교육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3학급 이상 유치원 37개원에 이번 총사업비는 16억 원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16억 원으로 37개 유치원에서 하니까 유치원 평균으로는 4300만 원 정도 예산이 배부되는 건데요, 지금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3조 내용에 따르면 제12조에 “수업 일수를 초과해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정상 운영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써놓기는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육환경개선비나 인건비, 교재 교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유치원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37개만 지정해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해당 유치원에 대한 선정 기준이나 우리가 선정했었던 절차, 그런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요청드립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학교 공간 조성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추경에 101억이 증액됐고 총사업비가 245억으로 안을 올리셨는데 증액 사유에 보면 설계비 증액이 있습니다. 설계비 증액이라고 하면 설계 변경이겠지요. 재구조화 사업량 증가, 지원 대상 학교도 좀 늘어나서 예산을 101억 증액시키셨는데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전체 총사업비 245억 중에서 130억이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이에요. 그래서 15개교에 공간 조성 사업이 있는데 증액 사유, 예산 추계 내역을 별도로 자료 요청드립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는 체육건강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우리 직속기관 예산심의 했을 때 해양수련원 별관에 약간 눈에 띄는 항목이 예산에 올라왔었어요. 이게 산소 발생기 내용이었거든요. 위원님들과 휴게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없었던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참 좋더라” 하니까 공기청정기를 막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공기청정기 예산이 좀 올라와 있지요.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공기청정기가 좋다고 해서 공기청정기를 전 학급에 보급하려고 예산 편성을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중간에 더 좋은 게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과거부터 공기청정기를 놨으니까 못 놨던 데에 공기청정기를 끝까지 다 놓을 때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모든 학교에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청정기보다 비싼 산소 발생기를 다 놓자고 얘기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해양수련원과 같이 객실 같은 데는 공기청정기보다 산소 발생기를 놓는 것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원장님도 그런 예산을 신청하신 걸로 아는데 이런 예산들을 당장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기보다…… 이런 거거든요,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걸러주고 하는 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창문 열어놨지만－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공기청정기 돌린다고 해서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막 산소로 변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계속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지고 －먼지는 없겠지만－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우리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학교별로 환기를 자주 하지 못하는 공간이거나,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독서실같이 아이들이 집중해서 이용하는 공간에는 공기청정기를 놓자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몇 년 전에 했었던 공기청정기가 좋으니까 그거 다 100% 보급할 때까지 예산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보다는 지금은 어떤 게 개선이 되었나 바뀌는 항목을 가지고 적용해 보려는 노력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는 미래인재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AI교육 특별교실 구축 지원 사업의 본예산 편성이 0원이었고 31개 학교에 26억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맞나요? AI교육 특별교실 구축 지원, 확인되셨어요? 말씀드릴까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부족한 건 미래인재과장과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사업 내용을 보면 너무 좋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모든 게 담겨 있진 않지만 거기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잘 조성해서 운영하면 우리 아이들 창의력 향상에 참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와 같이 AI교육 특별교실은 어떤 데 놓여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 내용에도 보면 유휴 교실이라고 쓰여 있어요. 학교 교실의 공간이 여유로운 곳에 상대적으로 조성하기 좋지만 반대로 학교 과밀과 같이 도심권에 있는 학교는 사실 이런 혜택을 받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한테 창의력 향상을 해 주는 건 좋지만 환경적으로 구축되기 어려운 학교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미래인재과장에게 말씀을 부탁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준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교육 특별교실은 이 사업 외에도 이번 2추경에 학교별로 디지털 교실이라든지 또 AI 첨단 교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집학교에 유휴 공간이 없을 때는 그런 것을 또 신청해가지고 나머지 교실을 디지털화한다든지 AI 관련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교구들을 확충할 수 있게 했고요, 유휴 공간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부분을 신청 받아서 체험할 수 있는 전문 교실을 구축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제 질의 요지는 아시지요? 우리가 유휴 공간이 없는 곳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기존에 유사한 성격의 교실에 교구 지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예, 학교 실정에 맞게 다각도로 여러 가지 지능 정보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도 반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차별이 생기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그냥 생각으로 다 환경도 깨끗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학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읍면에 있는 학교들은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기획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적절히 잘 적용돼서 운영되는 데들이 더 많은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여쭈었던 겁니다.
준태
김준태미래인재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천안 같은 경우에 AI꿈키움터라고 해서 지역 단위로 하는 곳도 있고 또 그 일환으로 우리 충남의 모든 시군에 종합 AI센터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설계비도 반영하고 그랬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린스마트 스쿨 관련해서 이건 단순히 시설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예산과하고도 결부가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그 외 부서와도 같이 연계가 돼 있다고 저는 보는데 14개 지원청 중에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에 10개교의 사전 기획 및 설계 용역 일정 지연으로 연내 착공 불가능하여 사업비를 감액하여 본 예산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감액했어요. 감액한 사유는 적으셨지만 이걸 굳이 감액했어야 되는가, 명시이월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거는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판단하셨을 걸로 존중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도 ’22년도 7월부터 공사 시공 단계에서 사업 관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업 관리 방식을 선정하게 됨에 따라서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가 현저하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그동안은 시공 단계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시공 업무를 다 수행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자 관리 방식이나 감독 대행 방식으로 해서 8 대 2, 100% 이렇게 하는 바람에 감리비가 상대적으로 두세 배 정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감독 대행 형태 또 상주 감리나 비상주 감리 이런 형태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고,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감독 대행으로…….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평가를 해야 되는데 50점 이상일 경우는 그렇고 80점 이상일 경우는 전면 감독 대행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현실적으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참 없어 보여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당 경력이 현저하게 많은 전문 인력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우리한테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주어진 현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설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과의 문제이기도 하고 도교육청 전체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도청도 마찬가지고 지자체 전국 어디든 다 문제인데 이 문제가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발등에 불은 아직 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 인식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감리비가 좀 올랐구나, 용역비가 좀 올랐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설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지요. 현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계속사업 들에서 신규 예정된 사업들의 총사업비가 현저하게 높아질 거거든요. 가까운 예로 저희가 ’19년도부터 시작한 총사업비 182억으로 추진 중인 교직원수련원의 공사비 같은 경우 예전에는 비용 추계에 보면 감리비 1.5%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 1.65억 원, 182억 사업인데 1.65억 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준에서는 지금 설계비만 요청해 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공사를 막상 시행하고 나면 우리 총사업비가 182억이라고 했어도 저는 이 사업이 200억이 무조건 넘어간다고 보는 거지요.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현저하게 많은 재정 지출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기획국장님,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기금으로 예산 편성하고……”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기금 등을 가지고 추가해서 재정 지출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우려 안에서도 어떤 여유로운 예산, 룸이 없으면 이런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지원으로 써야 되는 예산들이 쓸 데 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요, 국가 전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가이드를 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 이걸 그냥 단순히 ‘감리비 올랐으니까 예산 좀 더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이번에 다 감액해서 내년에 일제히 추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지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A학교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 지근거리의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증개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감리를 줄 것이 아니고 이런 공동 감리를 통해서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설과에서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20㎞ 반경 이내에 있는 공사 현장들 이걸 한번 묶어서 공동 관리하려고 지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것이 행정부 내부에서도 들여다보지 않으면 혹은 저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소중한 우리 재원이, 자산이 쓸데없는 데 나갈 수 있거든요.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맞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이 부분이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게끔 초기부터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각별하게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저도,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앞으로 세심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기획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교육지원청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청양교육청 있잖아요. 거기는 본예산이 왜 이렇게 적어요? 혹시 교육감님한테 찍혔어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정식
박정식위원
학교 수가 20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비슷한 인구를 가진 서천, 금산 이런 데하고 인구가 한 1만 5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은 또 굉장히 높아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저희들이 시군 교육지원청에 재원을 배분할 때 기본운영비 성격이 있잖아요. 기본운영비 성격이라든가 학교 운영비 이런 것은 학교라든가 학교 수, 학생 수, 기관의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요, 나머지 시설 사업 쪽이 크거든요, 예산을 좌우하는 데.
정식
박정식위원
제 말은 금산은 혹시 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한번 보세요, 몇 개인가. 금산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금산이 큽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아니, 학교의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교의 숫자…… 시설이라는 거는 물론 규모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겠지만 크다고 고장이 빨리 나고 적다고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그러니까 예산 규모 전체 총액을 비교할 때는 기본 경상비라든가 기본운영비 쪽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거기에서 크게 좌우하는 게 시설 사업비가 있거든요. 학교 증개축이 들어간다든가 이럴 때 예산이 확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기에, 만약에 금년도 예산을 보셨다면 금년도 사업에 현안 사업이 좀 몰려 있으면 그 지역이 조금 더 예산 규모가 커지는 그런 일시적인,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내년 예산도 똑같다고 그러면 교육감님한테 찍힌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장내웃음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지금 자료 보니까 청양이 31교, 금산이 45교로 규모는 차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차이보다는 그때그때의 현안 사업이라든가 시설 사업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청에 예산이 많다 이런 헛소문이 도는데 추경 심사를 할 때 쓸데없는 예산을 막 넣어서 교육청에 예산이 없다라는 느낌을 솔직히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청양 같은 경우에는 타 교육지원청하고 차이가 두 배 이상이 나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학교 수도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금산 지역을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천, 홍성 이런 데도 인구수가 1만 50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물론 인구수와 학생 수는 비례를 할 수 없지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청양교육청 교육장님이 불쌍해서 말씀드렸어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아산도 아니고 청양을 걱정해 주셔서…….
장내웃음
정식
박정식위원
아니, 교육은 공평해야 되니까.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사실 도의원님들은 도 단위 전체를 걱정하시는 게 맞지요.
정식
박정식위원
청양에 도의원 누가 없나 봤더니 한 명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원님도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하여튼 예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지역 간 균형이라든가 지역에 현안 사업이 있을 때는 균형보다도 현안이 중요하니까 탄력적으로 될 수 있도록, 치우치지 않도록 재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예산 편성 때 참고 좀 해주세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왕따 당하는 것 같잖아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것도 인권침해예요, 어떻게 보면.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침해되지 않았다는 건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 유념해서 예산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해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추경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정회
16시56분 속개
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임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형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구형서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교육혁신과 소관 특색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 4건에 73억 235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예산 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 의결에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황인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명 기획국장님, 이병도 교육국장님, 진재봉 행정국장님과 최병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가결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나온 다양한 고견을 토대로 하반기 충남교육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