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이철수 위원님이 정회를 신청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1억 3000이었습니다.

2억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여건을 봐서 역량을 평가해서 가능할 때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다른 데서도 막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정책화하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탈석탄이라든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해외와의 관계, 또 거기에서 나왔던 우수 사례들을 정책화해야 되고 타 자치단체, 다른 나라에 전파도 하고 공유도 해야 되고 그런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 기획을 하고 해외 인사 초청 또 관련해서 국제 협력하는 언더투라든가 탈석탄 동맹 이런 데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주제 선정을 하고요, 위탁 대행하는 데에서 행사 전반에 관해서 실행하는 것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하게 된 계기는 우리 도가 2015년, ’16년 이때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심했다, 그런데 나사에서 측정하고 보니까 우리 충남도의 석탄화력발전소 그다음에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게 발표되면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충남도는 참 안 좋은 동네구나’ 이런 이미지가 생기게 되고, 전국에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해서 이거를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알게 된 게 ‘우리 도에 전국 50%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옆에 있었네’ 하는 거를 우리 도민들이 그때 많이 인지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선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부터 폐지해야 되겠다, 30년 이상 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해서 지방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공론화하고 국제적인 협력도 받기 위해서 이런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출연계획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실시간 대기질 정보 제공을 위하여 도내 발전 3사에서 운영하던 대기 측정소를 국가 측정망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발전 3사, 충남도, 충남연구원 간 협정을 2018년 12월에 체결하고, 충남연구원에서 통합 시스템을 2020년 9월에 구축하여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전사로부터 기부금 15억 원을 세입 처리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으로 운영하던 것을 2023년도부터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연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정책 마련과 서해안 지역의 화력발전소 및 임해산단 등 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 증가에 따라 기후·대기·물·해양 환경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한 도민 환경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하여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남연구원 부설 조직으로 운영 중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출연금 총액은 전년도 5억 4500만 원 대비 17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2021년부터 적용된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 관리제와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의 이행 실태 분석, 대기질 측정 데이터 제공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후변화, 미세먼지, 연안 환경 등 지역 현안 중심 연구·조사, 정책 지원, 대책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후환경 분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연구 등 6개 연구 사업 연구개발비 2억 17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환경연구센터 사무실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로 이전함에 따른 청사 시설 리모델링 등 환경 관리 비용을 반영하여 34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도내 3개 발전사로부터 기부금으로 운영하던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사업을 출연금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발전사가 보유한 대기 측정망 38개소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에 맞게 위탁 사업비에서 출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연구 인력 인건비의 출연금 비중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인건비 6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및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2억 5500만 원 대비 17억 4500만 원 증액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환경연구센터는 도내 4대 수계인 금강·삽교호·서해·안성천 주요 하천 187개 지점의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수질 관리 데이터를 구축하고, 보령댐 도수로 가동에 따른 수질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보령댐 유입 하천 12개 지점의 유량과 수질 측정을 실시하여 생활용수의 수질 관리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며 도랑 살리기 사업 대상지 및 복원된 도랑 210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들께 보다 정확한 수질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전임 연구원 1인의 책임 연구원 승진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법정 부담금 증가 비율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물환경연구센터의 출연금으로 전년도 2억 90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출연금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후환경국에서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앞질러서 시나리오를 낭독했네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1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회부 및 심사 경위, 2. 수정 이유, 3. 수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① 출연의 근거입니다. 관련 법령 및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 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법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출연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출연계획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3개 사업에 총 23억 원의 출연금을 요청하고 있으며, 동 연구소 내 3개의 센터 운영·관리에 사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출연계획안을 살펴보면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은 전년보다 2억 4500만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요청하였는데, 인건비의 비율은 하향 조정하고 연구개발비를 상향 수정하였습니다. 인건비 분담률을 기존 58%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는 사유와 분담률 조정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연구개발비 중 2023년 신규 사업인 환경 현황 관련 주요 환경 이슈 모니터링 연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 9월 구축된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15억 원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발전 3사가 보유한 도내 대기오염 측정망을 도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측정망 수준의 대기질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용 방법은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인데, 홈페이지 연간 접속자 수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종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잠깐 딴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인건비 분담률 상향 조정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인건비 부담률을 기존 58%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출연금 중에 인건비 비중을 낮춘 만큼 연구사업비 확대와 전문 인력인 계약직을 충원하여 핵심적 기후환경 연구 수행과 내실 있는 이행 기반 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담률 조정에 따른 사업 추진 문제점 여부로는 도·시군 수탁 연구 과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자체 인건비 부담률 충당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 폭넓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원 등 지자체를 선도하는 충청남도 기후변화 정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환경 현안 관련 주요 환경 이슈 모니터링 연구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환경 이슈 대응을 하기 위하여 원인 분석 등 긴급 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연중 대기환경, 폭염, 악취 등 다양한 환경 이슈 발생 시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한 맞춤형 모니터링 및 원인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봄철 황사,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 원인 조사, 폭염·폭우·악취 등 기상 재해 민원의 신속한 원인 분석 제공, 해양 오염물질인 유류오염 및 하계 재해성 부유물질 발생 시 긴급대응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환경·기상·해양 등 현안 모니터링 연구를 지속 추진하여 기후변화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빈틈없는 정책 지원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간 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연간 홈페이지 접속자 수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현재 마을대기측정망 통합 센터 홈페이지 접속자 수는 확인하는 기능이 없어서 주민들의 이용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향후 필요 시 접속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방법으로는 당초 발전소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마을대기측정망을 소위 홍보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홍보 자료를 마스크·소독제와 함께 제작하여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에 비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발전소 주변 20여 개 마을 주민 대표나 주민분들을 모시고 마을대기측정망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홍보하고 발전소 대기질 현황 정보를 분기별로 마을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식지나 지역 신문사에 게재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입 부문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문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 예산 4111억 9761만 원보다 58억 9606만 원이 증액된 4170억 9367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4170억 9367만 원으로 세외수입 2903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10억 증액, 보조금 48억 3080만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23만 원 증액, 총 58억 96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총 29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 1998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691만 원, 기타이자수입 214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총 48억 3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총 75억 818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37억 7600만 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16억 48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13억 9100만 원, 대기 이동측정차량 구입 2억 865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 1억 7730만 원,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 사업 7500만 원, 금강수계 오염총량 삭감시설 실태 점검 용역 58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총 27억 5100만 원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6억 50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10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8000만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3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 예산 5937억 7434만 원보다 136억 4982만 원이 증액된 6074억 2416만 원입니다. 업무 소관별로 보고드리면 389쪽 기후환경정책과는 기정 예산 269억 4849만 원보다 2억 5170만 원이 증액된 272억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총 2억 8170만 원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 1억 5000만 원,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5000만 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 다이어터 양성 4000만 원, 철새 안정적인 월동을 위한 먹이 제공 지원 2000만 원 등이며, 감액 사업은 3000만 원으로 환경 교육 문화 사업 3000만 원입니다. 394쪽, 푸른하늘기획과는 기정 예산 1398억 7811만 원보다 56억 2042만 원이 증액된 1454억 9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증액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48억 1150만 원, 미세먼지 연구·관리 센터 운영 4억 65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 1억 7730만 원, 전기굴착기 보급 1억 3000만 원, 푸른하늘기획 분야 국고반환금 3662만 원입니다. 395쪽, 환경안전관리과는 기정 예산 260억 2849만 원보다 2억 1979만 원이 증액된 262억 4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총 4억 3699만 원으로 대기 이동측정차량 구입 2억 8650만 원, 영화관 일회용품 사용 중지 1억 2200만 원,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중지 25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총 2억 1720만 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9920만 원, 지구를 위한 우리 동네 골목 자원 순환 2000만 원 등입니다. 397쪽, 물관리정책과는 기정 예산 4009억 1924만 원보다 75억 5791만 원이 증액된 4084억 77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총 108억 6313만 원으로 하수관거 정비 76억 7213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19억 4100만 원, 덕산면·정산면 일원 지방상수도 확충 10억 원, 2020 농어촌 생활용수 이자 상환 1억 8123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총 33억 522만 원으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20억 1673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11억 29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1억 5879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후환경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현황의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 예산안, 3쪽 다.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라.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4111억 9760만 원 대비 1.43%인 58억 9606만 원 증액된 4170억 9367만 원으로 증액 사유는 환경부의 국비 재원 변경과 사업 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5937억 7434만 원 대비 2.3%인 136억 4982만 원이 증액된 6074억 2416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총 40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7개 사업으로 13억 110만 원이고 도비는 9500만 원입니다. 다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다이어터 양성 사업 4000만 원은 도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과 실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지방정부에서도 앞장서 추진해야 할 장기 과제로 보입니다. 9월에 사업자를 선정한 후 10월부터 두 달간 추진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집행부의 사업 추진 계획과 연내 집행을 위한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금강수계 오염총량 삭감시설 실태 점검 용역 5800만 원은 금강수계 3단계 수질 오염 총량 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수질 오염 총량 관련 삭감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이는데, 금번 추경에 사업을 계상한 사유와 용역의 상세한 내용,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31억 1240만 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천안시 등 7개 시군 52개소에 지원하기 위해 32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사업 대상의 변경 없이 992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한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사업설명서는 사업 기간, 예산 증감 사유, 산출기초와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에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산출기초의 작성이 부족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운영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세부 기준을 숙지하여 사업설명서 작성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다이어터 양성 사업 추진 계획 및 연내 집행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다이어터 양성 사업은 충남도민 스스로 탈탄소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내 실천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고자 2022년 행안부 주민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 사업 공모에 6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시대 탈탄소의 필요성과 학교와 가정에서의 탈탄소 다이어터 실천 방법에 대한 교육은 물론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한 탈탄소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지난 6월 환경교육주간에 충남도와 계룡대 근무지원단과의 환경 교육 협약과 연계하여 군인 대상 탈탄소 필요성과 실천 방법 교육 및 군부대 주변을 중심으로 플로깅 활동 등을 통한 환경 개선과 탄소 저감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탄소중립 홍보 활동으로 이동 부스를 제작,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홍보물 배포와 탄소중립 실천 서약을 제안하여 문자·이메일 등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사업자 선정은 환경 교육 실적이 있는 도내 소재 민간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8월에 공모하여 9월에 보조사업자로 광덕산환경교육센터를 선정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탄소다이어터 양성을 위하여 교육청 협조를 받아 모집과 교육을 10월부터 병행하여 추진하고, 군인 탄소다이어터 양성은 군부대와 체결한 환경 교육 협약과 연계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되 홍보 사업은 학생·군인 교육과 연계한 지역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탄소다이어터를 양성하고 실천 활동, 홍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수계 오염총량 삭감시설 실태 점검 용역 편성 사유와 용역 내용,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용역 추진 경위 및 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 3단계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종료 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강수계 5개 광역시도인 충남·충북·대전·세종·전북을 대상으로 3단계 기간 중 협의한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오염부하량 삭감시설에 대한 적정 설치 여부, 현황 및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계상 사유는 금강청이 금강수계관리기금 2억 9000만 원을 5개 광역시도에 각각 5800만 원을 보조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금강청이 총괄 관리감독 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전액 국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경 확정 후 신속하게 해당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감액 사유 및 감액 후 사업 추진 계획은 992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유는 환경부에서 소규모 사업장 광역 단위 대기 개선 2차 연도 시범 사업에서 우선순위 전환 추진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국비보조금 조정으로 감액 후에 사업 추진 계획은 감액 비율이 당초 국·도비 3.1%가 감액되어 금년 지원 대상 사업량에 대한 정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지원 대상 확정 후에 부족 예산 발생 시 내년에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딱 어느 시기에 지정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시점이 자주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2차 추경이 있을 때도 있고 이거보다 더 늦어질 때도 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추경 중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업 중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공용 버스 말고…….

시군에서 자료를 봤는데요, 시내버스 이런 것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 것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기자동차?

그거는 시군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시간을 주시면 공문을 보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택시 같은 경우 아까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시군에서 제대로 수요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미리 다 쳐서 한 대, 두 대 이렇게밖에 배정을 안 한다든지…….

예,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군비만.

몇 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몇 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지금…….

그러니까 금년 조금씩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 현재 289대가 보급된 거로 되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