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보관과 데이터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일교 공보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은 잘 짠 것 같습니다. 원래 추경은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좀 남을 걸로 예상되면 조정하는 것. 사실 그렇게 해서 정리추경 때 이걸 조정해 놓으면 다음 연도 예산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버리면 그 예산이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했고요, 또 차량 같은 경우 사실 워낙 행정 사진 찍는 차량은 안전해야 되거든요,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잘해놓은 것 같고요, 좀 아쉽긴 하죠.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주문 사항만 드릴게요. 어차피 공보관실이니까 우리가 한글 위주예요, 한글이에요, 한글 주의. 그렇죠?

모든 행정 그리고 대한민국 행정은 한글인데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특히 이 도정신문에서 종이신문은 어르신들이 많이 봐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학교도 가고 이러는데 용어들이 어려워요. 이게 지금 며칠 자냐면 9월 5일에서 14일 자에 보면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4차 산업 선도’ 이렇게 나와요. ‘베이밸리 메가시티’라는 게 저도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한글로 쓰고 괄호 치고 써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가니까 문제거든요. ‘베이밸리 메가시티’ 하면 잘 모르거든요,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베이(bay)’라고 하면 만(灣)일 테고, ‘밸리(valley)’라고 하면 어떤 그룹을 지었다라는 거고, 그냥 흔히 쉽게 생각하면. 이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모르니까 이렇게 쓰면 아래에다가 풀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아산만 아니면 초광역권 연계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되는 게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계속 가운데를 한문으로 군(軍) 자를 자꾸 써요. 물론 대부분이 이 군(軍) 자 한자를 알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이 사업명은 군(軍) 자를 한문으로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책 자료집에도 다 그냥 한글로 쓰거든요. 한글로 써야지 －오해할까봐 이렇게 쓰는 거 같은데－ 궁금하면 찾아볼 거고요, 차라리 한글로 써야죠. 그렇게 따지면 다른 것도 다 한문으로 써줘야 돼요. 그러면 국비도 ‘국비’ 이렇게 하면 ‘날 비(飛) 자를 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국가가 비상한다는 뜻인가?’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려해서 군(軍) 자를 계속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넣고 한자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리브 투게더(Live Together)라는 용어, 베이밸리(bay valley)하고 리브 투게더(Live Together)라는 용어가 김태흠 도정 민선 8기 들어와서 계속 쓰는데 이게 행복주택이었어요. 행복주택이었는데 이걸 리브 투게더(Live Together)로 바꿉니다. 저도 모르겠거든요? 이걸 편집하시고 기사를 쓰시는 분들은 쉽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투게더(Together)가 아이스크림 이름이거나 함께라는 뜻이거나 이런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리브(Live)는 뭐지?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대략 알겠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 영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 투게더(Live Together)를 쓸 수밖에 없다면 우리말로 풀어줘야 돼요, 무슨 무슨 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만평에서도 보면 밑에 군문화엑스포와 관련된 만평을 했는데 이 그림 위에 영어로 뭐가 잔뜩 쓰여있어요. 세 명의 삼총사 마스코트거든요, 군문화엑스포 마스코트? 마스코트 모자 위에 영어로 뭐라고 쓰여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궁금하거든요? 2002도 있고 2020에서 2022년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이걸 모르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답답하고 구독률을 떨어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문을 만들 때 흑백 면이 있는 부분들도 그림 형태로 해서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읽게 할까, 눈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해서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거라서－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주문을 했는데 의회 소식이 너무 적어요. 의원님들을 알리라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보들을 도민에게 제공해야 되니까 2023년도에는 지면을 좀 늘려서, 더 늘릴 수가 있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발언하시고 연구모임을 하고 의정토론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도민들하고 관계된 것들이라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계속 칼럼을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는 다양한 일들 그다음에 비회기 중에는 좀 소식이 적을 수 있는데 미리 얘기하면, 사실 안 실어주니까 안 낸 거지 실질적으로 낼 게 없어서 안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받을 때 방송국이 없으니까, 충남에 아무 방송국이 없으니까 대전·세종·충남 뉴스만 맨날 나오고 실질적으로 충남이 수해 피해를 그렇게 많이 입었는데도 그저 대전·세종·충남 똑같이 뉴스 속에 한 꼭지씩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서울에서 하수구가 막혔는데 연일 나오잖아요. 연일 나오고 계속 나오고 모든 방송에 다 나오죠. KBS, MBC, SBS에서부터 YTN 이렇게 쭉 다 나오는데 우리는 그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지 않고 지역에서 쌀값 투쟁한다고 그 많은 분들이 올라가도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오늘 아침에 쌀값이 좀 떨어지니까 갈아엎는 일이 충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손해가 난다.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연일 방송을 해 주면 충남이 수해 피해가 정말 크구나, 그리고 조목조목 분야 분야 알 수 있잖아요, 매일 방송은 한 꼭지 이상씩 기사가 나가야 하니까. 그런데 대전·세종·충남, 독자는, 시청자는 충남이 제일 많은데 늘 대전·세종·충남이에요. 끄트머리에 나오고 조금 나오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방송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방송국이 없는 게 아니라 재난방송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국도 터널에서 라디오가 안 나온다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조금은 개선됐어요. 청양의 칠갑산 터널인가 청양 터널인가 터널이 2개가 연거푸 있는데 정산 쪽에서, 공주에서 청양으로 오는 첫 번째 터널은 끊어지지는 않아요, 중간쯤 들어가면 좀 희미해지기는 하는데. 그전에는 아예 중간에서 끊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터널은 또 소용없어요. 똑같고, 그다음에 36번 국도에서 －그러니까 청양에서 보령 가는 데 터널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아예 안 나와요. 터널이라는 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 길을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정보를 계속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도 노력해 주셔서 터널 하나는 방송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공보관 소관 예산안의 의결은 잠시 후 위원간담회를 통해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은 위원간담회를 통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일교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성연 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시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분석센터 설립과 관련된 용역인데요, 데이터분석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사업비를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용역을 줄 때도 대개 마음껏 해 와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나 예상하나요?

1년에 18억 내외?

사실 데이터 하면 각각의 관심 분야들이 달라요. 그런데 데이터정책관이 생기게 된 계기도 사실 의원님들께서 늘 통계를 갖고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마련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기는 한데－ 본 위원 같은 경우 그 몇 분의 의원님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도 늘 데이터를 적용해서 도정이 왜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적했었는데 －지금 계신 분 말고－ 이거 기획하고 만드신 기조실장님께서도 반박을 못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충남의 데이터 중에 대부분의 도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보조사업을 누가 많이 받아 갔지?”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받는 사람이 또 받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때 법인으로 묶어서 받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이에요, 한 개인.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사업으로 몇 년 동안 몇 번을 받았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실지 데이터가 전부 다 있어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해서 쫙 나와 주면 심사하는 쪽에서도 좋을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받았는데?” 그런데 같은 부서가 아니면 막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서 잘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궁금해하는 거 대부분이 충청남도에서 나오는 다양한 보조사업 있죠, 그렇죠? 경제에도 있고 농업에도 있고 환경에도 있고 해양에도 있는데 “누가 받았지, 누가 얼마나 받았지?” 그다음에 “받은 사람이 또 얼마나 받았지?” 그다음 궁금한 게 또 뭐냐면 “공사를 누가 많이 받았지, 특히 수의계약을?”, 물론 입찰도 담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이 충남도 내에서 얼마나 팔렸을까, 소비가 될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충남의 농민들이 농사지은 농산물이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으로 얼마나 들어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충남에 기업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주로 천안·아산·당진·서산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개 당진하고 서산에 있는 큰 기업들은 중앙에서 내려온 거죠. 그렇죠? 서울 쪽에서 내려온 대기업들인데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에서 충남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고 그리고 지역에서 쓰이는 건 얼마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줘야 우리 정책의 방향이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충남에서 환경오염을 다 시켜가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철가루 날아다니고 이러면서 과연 매출을 얼마나 올렸나, 그래서 우리한테는 얼마나 경제적 이익이 됐는가. 경제적 이익이 이만큼 됐는데 우리가 그걸 뒤치다꺼리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갖다 다시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 이런 것들. 저는 행정에서 데이터가 면밀하게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정부의 개괄적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약간의 용역비를 주든지 전문가한테 맡기더라도 그런 건 빼서 쓸 수 있는데 진짜 이렇게 충남만의 데이터를 갖고 “정책을 어떻게 바꿔 갈까, 지금 방식으로 하니까 그러네? 농공단지에다 그렇게 많이 지원했는데 왜 면 단위는 계속 인구가 줄어들지? 그리고 왜 고용 인력은 계속 없다고 하지? 그리고 왜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하지?” 그러면 결국 면 단위에 농공단지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지금도 각 자치단체는 계속 산단을 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처럼 저는 데이터분석센터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해 주기를 바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중에 제일 첫 번째 할 게 보조금 문제죠. 농업하고 경제하고 관련된 보조금만 다 기록하도록 하고, 공개할 수는 없겠죠. 다만 행정에서 필요할 때 주민번호를 넣고 －어차피 그거는 다 정보공개 있으니까－ 그러고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어떤 분야에 받았는가, 막 종횡무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 저기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주더라도 제대로 주자 이거죠. 끄느름하게 몇 건을 주는 것보다 하나를 제대로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분석센터가 생기거나 아니면 여기 데이터정책관이 생겼으면, 제가 끊임없이 보조금 문제를 짚었는데 부서까지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도민들이 되게 궁금해 합니다, “누가 무슨 사업을 보조받았지?” 이렇게.

저도 e나라 시스템 상당히 기대했었는데,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데이터는, 통계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고 많은 데이터 중에서 우리한테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찾아내서 발판을 다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데이터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데이터정책관 소관 예산안 의결은 잠시 후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은 위원 간담회를 통해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성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윤기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그간 실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 조정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조정 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자료 준비와 제안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창규 실장님! 이번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대표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340회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