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철저한 검증으로 도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실 마이크 사용 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원을 켜면 해당 자리에 카메라가 비추게 됩니다. 마이크를 동시 사용하는 개수가 3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원님 발의가 끝나면 마이크를 꺼주시고 재발언 시 마이크를 다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 답변 10분, 보충 질문 5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길영식 경제실장입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동현 청년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입니다. 오지현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임민식 해양수산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조일교 공보관입니다. 배병철 감사위원장입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8488억 원이며, 기정예산을 포함하면 총규모는 10조 59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동분과 2021년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은 민선 8기 공약사업과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대응예산과 정부 2회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좌석에 놓아드린 제안설명서에 따라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추경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 내용,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마지막으로 이월 및 계속비 사업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은 정부 2회 추경과 ’21년 결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동분과 2021년 결산 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민선 8기 공약 및 역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최근에 폭우 및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재난대응 방역 의료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2회 추경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도비 부담금도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재정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8488억 원이며 기정예산을 포함하면 총규모는 10조 594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8조 946억 원보다 7417억 원이 증가한 8조 8363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 2조 8848억 원보다 129억 원이 증가한 2조 8977억 원이며 그중 지방세수입은 2조 7794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054억 원보다 129억 원이 증가한 1183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 4조 8283억 원보다 5210억 원이 증가한 5조 3493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등이 2588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2622억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815억 원보다 2078억 원이 증가한 5893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1527억 원보다 156억 원이 감소한 1371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2205억 원, 보조금 반환금 23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조 946억 원보다 74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법정 경비, 자체 사업 등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676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651억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기능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580억 원이 증가한 914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61억 원이 증가한 5380억 원,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56억 원이 증가한 445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24억 원이 증가한 37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48억 원이 증가한 6108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907억 원이 증가한 2조 9169억 원,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38억 원이 증가한 311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12억 원이 증가한 1조 40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2817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44억 원이 증가한 335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07억 원이 증가한 3678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한 233억 원,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291억 원이 증가한 670억 원,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한 24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8개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4억 원이 증가한 9577억 원입니다. 각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청 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는 내부 유보금 7억 원을 감액하고 혁신도시조합 지원 등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기벌포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10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발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19억 원 등 128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는 교육청 교부금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 특별회계는 소방복합시설 조성 등으로 14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7323억 원보다 677억 원 증가한 8000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을 120억 원 증액하였고 재해구호기금은 국고반환금 8억 원, 예치금 3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을 215억 원 증액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치금을 12억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6건 22억 원을 반영하였고,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정비 사업 등 총 7건에 15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은 나누어드린 예산안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8기 공약 사업과 도민 안전 확보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부터 제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예산 규모 9조 7940억 원 70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조 129억 6105만 원보다 7811억 955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조 8363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946억보다 7417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577억 21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183억 6109만 원보다 393억 60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의 중점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2조 8977억 3602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8848억 2885만 원보다 129억 711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21억 589만 원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32억 5293만 원보다 64.74%가 증액한 사유 설명과 임시적 세외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72억 8462만 원이 감액된 사유 및 기타수입 30억 6103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입니다. 이전재원은 5조 3492억 7867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8282억 5369만 원보다 5210억 24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조 1047억 1140만 원으로 기정예산 8458억 6300만 원보다 2588억 4840만 원으로 30.60%로 대폭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채는 1371억 원으로 기정예산 1527억보다 156억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522억 343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88억 1745만 원보다 2234억 1685만 원인 97.6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204억 6187만 원은 초과 세입금 1514억 3579만 원과 세출 집행잔액 670억 2148만 원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577억 21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183억 6105만 원보다 393억 6055만 원인 4.2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 139억 3670만 원, 지방교부세 24억 6842만 원, 국고보조금 등 10억 8045만 원, 보조수입 등 및 내부 거래 218억 74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1억 이상 신규 사업은 144개 사업, 2453억 2079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한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369억 9800만 원, 교육법무담당관 2021년도 정산분 지방교육세 전출금 289억 6530만 원과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99억 1200만 원, 식량원예과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270억 6235만 원, 농촌활력과 충남형 농촌 리브 투게더 사업 90억 원, 교통정책과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 88억 99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6조 및 7조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회기 중 신규 계상된 사업들은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많아 긴급성이 있는 사업은 예외로 하더라도 추경에 신규 사업의 편성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추경예산에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000만 원 이상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은 총 15건, 21억 5500만 원으로는 아래 연구용역을 추경에 꼭 계상하여 추진해야 하는지 연도 내 용역이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추경예산의 증액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5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기정 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58개 사업 4610억 370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위탁 사업 공단 위탁금 313억 9043만 원,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 160억 4839만 원, 사회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1448억 7562만 원, 문화유산과 매장문화재 보존 유적 관리 사업 5억 3435만 원, 동물방역위생과 구제역·AI 관리 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 3억 18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 사업의 전체적인 로드맵과 절차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추경으로 편성 요청된 예산이 회계연도 중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1쪽입니다. 추경예산에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5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기정 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5개 사업 100억 4016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교통정책과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 손실 재정 지원 사업 43억 원 감액에 대한 환승 손실 추계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내 농어촌 버스 공영 차고지 지원 사업 43억 9490만 원 감액에 대한 공영 차고지, 4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어 감액된 사유와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 115억 7508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38억 8350만 원 감액 및 건강증진식품과 찾아가는 마을안심버스 구입 지원 사업 1억 1666만 원 감액은 국비 조정에 따른 삭감으로 국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정 예산 대비 전액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감액된 사업 중 3000만 원 이상 사업은 15개 사업 341억 3953만 원입니다. 기정 예산 확정 후 일부 사업비를 전액 또는 대폭 감액하는 행위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삭감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시 정밀한 분석과 수요 예측 등을 통해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출연금 편성 중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출연금 사업 중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은 4건으로 16억 1500만 원입니다. 출연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절차 완료 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합니다. 24쪽입니다. 4건의 사업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1건 1억 원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출연계획안을 제340회 임시회에 동시 제출하였고, 미래산업국 소관으로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1건, 10억 원과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1건, 2억 7500만 원,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1건, 2억 4000만 원은 제339회에 안건 제출을 하였으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된 사안입니다. 법에서는 출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사전 절차를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미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수차례 지적한 사례가 있으나 계속 반복되므로 이러한 편성 행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4건의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쪽입니다.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안입니다. 충청남도 도내 소규모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 보험료 지원 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상향 지원하기 위해 기정 예산 1억 원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최근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휴폐업 증가에 대비하여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영세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을 500명으로 산출한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2019년 기준 도내 소상공인은 16만 1976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앞으로 많은 영세한 자영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용보험 가입 독려 대책이 필요하며,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사항입니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관련 11억 62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천안·아산 KTX 역세권 연구·개발 집적지구 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전시 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약 22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정 예산 167억 6200만 원 대비 156억 원을 감액한 1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법령 개정에 따른 추가 절차 이행을 위해 지방채 156억을 전액 감액하고 계속비 사업 투자 계획을 지연 조정하였는데, 자세한 감액 사유와 추가 절차 이행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내 기업과 연계한 지역 산업 진흥을 넘어 국내외 전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재정 부담을 보면 도비와 시군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등 국가적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생산 유발 및 산업 연관 효과 등 경제적 파급 효과 증대를 위해 민간 부문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강화 등 지원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청년 종합 실태조사 연구용역 1억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 관련 정책 발굴 및 지원 사업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분석 등 연구용역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연구 성과품의 사후관리 및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33억 743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걷쥬 앱을 활용한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와 건강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앱 운영비 및 목표 걸음 달성 어르신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인원 및 목표 걸음 달성자 증가에 따라 기정 예산 20억 1430만 원 대비 1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3억 743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인센티브 지급액이 2020년도 대비 11.5배로 확대되었고, 향후 도비 재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재원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8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 1억 5366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계획으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1억 5366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신청을 7월부터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게 되면 10월부터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신청받은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사항입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길 사업 1억 675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의 위로와 격려를 위한 국내외 전적지 순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 예산 1억 2750만 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1억 6750만 원으로 4000만 원 대폭 증액하였는데, 구체적인 증액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외 전적지 순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보조 사업으로 자부담 없는 국외 여행비는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나 총사업비 구매를 살펴보면 자부담이 없는 순수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단체별 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 757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환경 분야 시험·검사 업무에 사용되는 시험·분석 장비의 수리 등 유지보수 및 기초 장비의 주기적인 검교정 수행으로 정확한 시험 결과 도출과 성적서의 품질 관리 등 시험 검사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1억 757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억 2000만 원에서 55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5570만 원의 산출 근거를 보면 시험·검사 장비 수리비 전액 증액비로 당초 8650만 원에서 1억 4220만 원으로 64.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험·검사 장비 수리비를 살펴보면 2021년 예산 7379만 원, 2022년 기정 예산 8650만 원, 제2회 추경예산 1억 4220만 원으로 수리비 증가비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증액률은 1년 사이 92.7%가 증액되었습니다. 시험·검사 장비 수리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입니다. 노후 위험 저수지 시설 보강 사업 2억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붕괴 위험이 노출된 저수지의 선제적 시설 보강을 통한 재해 예방 및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정밀점검비로 총사업비 6억 67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저수지 673곳 중 523곳이 축조된 지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로 이 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등급 D와 E를 받은 저수지는 26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 및 기후 이상 현상으로 국지적 집중호우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재해 예방을 위한 노후 위험 저수지의 보수·보강은 절실하다고 보여지나 제2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그간 노후 저수지 재해 예방 관리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전체 노후 저수지의 안전에 대한 전수 조사 계획은 있는지,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26곳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시급성으로 보면 정밀 검사보다는 시설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밀 점검 편성으로 22개의 저수지에 대한 예산만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1쪽입니다.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 사업 15억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6억 3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지 이용 효율 증대 및 식량 자급률 향상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비로 15억 원과 청년농 스마트팜 보급 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신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 및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과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의 여러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 사업은 이모작 1㏊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 홍보를 통해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청년농 스마트팜 보급 사업의 경우 3억 원씩 10개소에 지원하는데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두 사업 모두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12억 4995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사업 중 제2회 추경 증액 사업 편성으로 유류 단가 인상과 노후 시설 유지관리비 및 상하수도 사용료 증액으로 기정 예산 대비 6.9%인 4920만 원이 증액된 7억 592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차량유류비 720만 원, 청사난방비 2000만 원, 청사 전기 및 소방 설비 10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1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기본운영비의 경우 경직성 경비로 세출 추계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기관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향후 세출 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 현재 경유 단가가 1852원인데 산출 기초는 1700원으로 편성하여 산출 근거를 부정확하게 분석한 사유는 무엇이며, 상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공과금으로 지출 금액이 예상됐음에도 매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충남형 M버스 운영 6억 245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남형 M버스 도입으로 광역 교통 체계와 연계한 광역 생활권 상생 구축으로 수도권과 지방 유동 인구 접근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M버스 차량구입비 5억 1000만 원, M버스 유지관리비 9450만 원, 개시 행사 2000만 원으로 총 6억 24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버스노선을 천안·아산에서 평택지제역으로 신설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대의 차량 구입을 하는데 민간사업자 부담이 없이 전액 도비로 구입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M버스 운영 유지관리비는 도와 시군 부담 각 50%를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유지관리비 지원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관 부서에서 충남형 M버스 노선 천안·아산 지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광역버스 운영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에서 36쪽에 대한 사항과 37쪽 검토 의견 중 기금 운용에 대한 현황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급격한 세입 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 및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정된 것으로 이번 변경안에서는 당초 지출액 101억 1473만 원 대비 119.46%에 해당하는 120억 8343만 원이 증액된 221억 981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구호 실시로 이재민 최소화와 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이번 변경안 내부 거래 사업이 당초 81억 원에서 353억 9900만 원 증액된 43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정비 사업의 추진으로 피해 예방과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조치로 피해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이번 변경안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 사업이 당초 405억 7200만 원에서 215억 5224만 원이 증액된 621억 242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검토 사항은 2022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한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쳤고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 전에, 기획실장님! 추경이 기본적으로 본예산 1차 추경에 도에서 하는 2차 추경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추경, 신규 추경이 있겠죠. 그런데 본예산 1차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더한 추경하고 신규 추경이 있는데 저희들 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들이 당초하고 변경을 표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예산 1차 추경에 얼마, 그다음에 2차 추경에 얼마 해가지고 변동된 증감이 다 나와 있어서 확인하는데 그렇게 안 된 곳이, 건설교통국하고 인재개발원 예산은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2차 추경에 대한 전체 통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 1차 추경에 더해서 된 추경이라고 보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희 본예산, 당초 변경되어 있지 않은 건설교통국, 인재개발원 그 외에 또 몇 건 있더라고요. 자료 전부 주십시오. 그래야 확인을 해서 저희가 심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2차 추경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집행 내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다음에 2차 추경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 중에서 완료, 진행, 예정, 표기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출연금 편성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 경정 목록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애초부터 잘못 세워졌을 텐데 이거에 대한 목록하고 사유서하고 주시기 바라고, 기획경제위원회 충남인재육성재단에 인재육성 사업 내역 주시고요, 경제실에 지역사랑상품권 내년도 계획 있으면 주십시오, 중앙에서 삭감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노사민정 협력 우수사례 자료 주시고요, 국제회의·행사 공무 국외출장 관련해서 인원이 70명에서 130명으로 늘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관련 세부 내역하고 계획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문화위원회 청사 조경시설 보완공사 설계용역 계획서 있습니다. 수종 변경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서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건설소방의 건설교통국에 내포보부상촌 운영 관리비 공동부담 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이 협약서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내포보부상촌의 올해 입장객 수하고 이용료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내역 있습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차로 개선사업 중에서 8억이 감액됐거든요,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에. 이거 사유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본부에서 ‘소방서 발자취’ 편찬한 소방서가 혹시 있으면 발자취 편찬한 소방서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실에 지방 하천법에 의거해서 10년 단위 하천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수립한 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500개 정도 되죠? 500개 정도 되는데 순번, MP 쭉 있던데 이 MP에서…… 10년 단위에 대해서 원래 25조에서 무조건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년마다 지방하천계획 수립한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조성 내역, 공모사업 9개소 있는데 이 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예산총칙에 예비비가 6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용 내역과 앞으로의 지출 예정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수산자원과에 근해어선감척 추경이 78억 있습니다. 필요성과 꼭 그래야 되는 이유 제출해 주시고, 도로철도항공과에 충남형 UAM 발전 거점 기반 구축 방안 연구용역, 과거에 기조실에서 했던 UAM 연구용역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이번 추경에 편성됐어야 될 노동안전회관이 추경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유서와 진행 현황,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들이 있는데요, 1000만 원 이상 기준으로 연구용역비 사업 기간, 사업 내용 그리고 사업 기간 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세부 내역들을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교육위원회 박정식입니다. 일단 리스트를 요청하기 전에 국장님들께 한 가지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실무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면 전화를 왜 안 받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님?

아닙니다. 그런 사유 없습니다.

왜 안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사무실 전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핸드폰, 개인 핸드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감 때나 예산 심의 때는 의원들이 전화를 많이 할 거예요, 자료 요청 때문에. 그런데 자료 요청 때문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안 됩니다.

추후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특정 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게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상임위가 다르다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꼭 수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리스트하고 노인복지시설 리스트 그리고 시니어교육장은 제가 좀 생소한 곳인데 이것도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교육위원회 전익현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20년, ’21년, ’22년 상반기에 승인받은 정수물품 목록을 좀 주십시오. 인재개발원 ’20년, ’21년, ’22년 추경 전까지 승인된 정수물품 목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공동체정책과에 다회용기 개발 및 디자인 설계 그리고 다회용기 순환서비스, 자치경찰협력과에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야간 시인성 개선 사업, 농촌활력과에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자연재난과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 이 부분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서산의 이연희입니다. 교통정책과에 공주시 신관동 행복주차장 건립 건에 대한 상세 내역하고요,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입니다. 매장문화제 보존유적 관리 사업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 그다음에 초창기에 세웠던 사업 내역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예전에 없던 특정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어떠한 돈으로, 어떤 출장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시겠습니까?

예,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취합해가지고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신속하게 주시고요,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 답변 10분, 보충 질문 5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창규 실장님!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충남도의회 의원 되고 7월 1일부터 의정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창규 실장님을 외관적으로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실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굉장히 힘도 세지만 스마트한 충남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맞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한테 좀 섭섭합니다. 왜 섭섭하냐면, 3개월 동안에 오늘 처음 이렇게 충남 도민을 위해서, 충남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질의응답을 갖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실장님과 마주 앉았는데요, 그래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충청남도의 살림살이를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획경제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도의원님들과 함께 소통의 기회를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의는 저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릴 때도 조원갑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충남도의 살림을 총괄하시는 이창규 실장님께도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번 2회 추경예산이 약 7811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추경 재원 조달 구성은 설명서에 있는 대로 교부세, 국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포함이 돼서 이번에 7811억이라는 2회 추경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순세계잉여금 2205억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발생 요인이 뭐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세입과 세출로 예산이 구분되는데 세입이 예측보다 더 많이 들어왔거나 세출을 예상했는데 지출하지 못했던 부분들, 저희가 이월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전에 승낙을 받겠습니다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쓰지 못한 부분들, 초과 세입 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관점에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결국 초과 세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세수 추계를 과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용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도 공무원들께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정확히 세우지 못했다. 이런 결과가 2205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 2205억이 결국은 2021년도에 2205억이라는 예산이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쓰여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이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편성시키는 것을 지금 너무나 당연시합니다. 그렇죠?

예.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첫 번째 어디에 써야 됩니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죠?

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 지방 채무라든가 그런 것을 상환하든가, 그런 것들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년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방 채무에 사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기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운영 준칙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 최소한 양해는 구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보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채무변제를 하고 또 그중에 일부는 우리 충남 도민들께서 가장 갈구하는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 김태흠 지사님께서 홍성·예산 지역은, 예산·홍성 지역은 내포신도시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도정 방향의 틀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포신도시 완성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 ‘사조농산’이라고 하는 관내 최대 농산의 이전을 원하고 계십니다. 축산 악취 관련해서 그런 것이겠죠. 그럴 때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축산 악취를 해결하는 방법도 순세계잉여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부득이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총칙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20년, ’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200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주머니에서 쌈짓돈 꺼내 쓰듯이 이렇게 하는 충남도의 예산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교수님께서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광역단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도 용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용역의 결과가 충청남도 공무원이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광역단체로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5억이라는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역량을 다 발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꼭 예산 운영 준칙에 의해서 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들한테 지역 밀착형 사업을 써내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행사성, 소모성 이런 예산은 가급적 지양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을 비교적 잘 따르고 있죠. 그런데 예산서에 보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들한테 “이거, 이거, 이런 건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집행부는 당연하게 그 예산을 또 올립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관변단체의 선진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울 때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각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또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왈가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15개 시군과 협의해서 선진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합당하다고 하면 이의 달지 않고,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온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 올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는 예정됐던 일이 아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요 예산 1800만 원, 어떻게 해서 쓰고 있습니까?

제가 예산을 알아보니까요,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감사가 축소된 면도 있고 또 서면감사로 대체를 해서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는 이 1800만 원도 아주 여유 있는 예산을 그동안 편성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

코로나가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된 코로나인데 이 정도의 예산은 항상 여유 있게 가지고 운영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아마 특별하게 서면감사나 이런 걸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공공기관의 경영 악화, 방만 경영 등 회계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7월 임시회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서 방만 경영의 실태가 무엇이냐라고 지사님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자 이 운영 실태를 특정감사 하는 겁니까? 증거를 만들고자!

아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일선 공공기관에서 현장에 나간 감사관들이 임직원에게 공공기관 대표들의 비위나 부정한 업무 요구 지시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불러서 묻는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감사를, 현지에 출장을 나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고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되면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기본적으로…… 그러면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결과만 보고하겠다는데, 의회가 그렇게 일방적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도정을 함께 운영하는 양대 축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제보를 들은 사항에 대한 감사위원장의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온 지 한 2주일 남짓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하고, 또 사실 감사 내용은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특정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법치주의가 확립된 그리고 그동안 감사를 수십 년 동안 해 온 우리 충남도의 훌륭한 감사관들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런 점을 유념해서 감사를…….

그런 일이 한 건이라도 발생되면 감사위원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미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중하게 과정을 캐묻고 하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해수국의 근해어선 감척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족자원을 적정어족자원에 맞게 감척을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수산자원을 유지하고 어업 활동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충남만 이렇게 근해어선 감척을 하다 보면 지금 해수국에서 제출한 자료처럼 어선 세력이 ’17년도 8.9%에서 ’21년도 8.6%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만, 충남만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감척하는 것이 충남이 가지고 있는 해양건도의, 충남의 위상을 흔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정말 경영이 힘들고 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척을 허용하고 요구를 해야겠지만 충남만의 감척 그리고 어선 세력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해양건도 충남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근해어선 감척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를 구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충남 UAM 발전 거점 기반 구축 연구용역인데요,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지난번 기조실에서 했던 UAM 용역과 지금 용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충청남도 도내의 네 군데 주요 거점을 해서 플라잉카 지역 거점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UAM이 미래 교통수단으로 많이 두각이 되고 있고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난번에는 UAM 전체의 제작과 운영에 관련된 용역이었다면 이제는 정확히 플라잉카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실시계획에 준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증 사업이나 아니면 상용화 사업을 하기 위한 국가 공모사업들이 한 2025년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따오기 위한 어떤…….

이 준비가 그러한 국가 계획을 염두에 둔 거라면 선점의 의미도 있겠지만 상용화된 플라잉카 UAM의 상용화 시기보다 지나치게 빠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잡았던 UAM 계획과 용역을 통해서 받은 결과와 맞는지는 검토를 정확히 하셨나요?

공모사업이 2025년도 정도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미리 대응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국가계획에 대응한다는 건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했던 UAM 연구용역의 성과와 부합합니까?

기존의 사업 연구용역과는…….

그거는 기조실장님께서 아마 용역 결과를 같이 보셨을 텐데 기조실장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실래요?

예, 그것과 부합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때 충남 전체에 UAM의 최적지가 어디고 이거와 관련된 인재 육성이나 산업 발전과 관련된 것은 무엇인가 저희가 용역을 했었던 거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좀 더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대상지가 서산에 국한되는 건 아니죠?

4개 정도 거점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지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 용역이 실제 교통수단으로서 UAM의 활용도를 높이고 단순하게 뜨고 내리는 그런 운영의 차원이 아니라 향후 산업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시범 사례를 우리 충남이 선점하는 효과를 가지는 용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 관련해서 자료가 안 오는데 기조실장님, 이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내역은 나왔는데 향후 계획 부분을 지금…….

향후 계획 중에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빨리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리고 또 유교문화진흥원과 관련돼서도 요구가 있습니까?

예, 유교문화진흥원 개청식? 하여튼간 그런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예비비를 쓰는 전례가, 사실 원래는 그 비용이 좀 들어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죠?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필요성은 당연히 언제나 있죠. 다만,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예산 편성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와 주시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경찰이 제도적으로 도입된 것은 지난해 7월 1일부터입니다. 경찰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자치경찰 사무를 지정은 해놨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사무로 되어 있던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정돼서 생활안전, 교통안전,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 업무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가 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의 위원이 매달 자치경찰 사무 시책에 대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심의 의결된 내용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지휘하고 지방경찰청장이 그 지휘 받은 내용을 일선 경찰서 경장을 통해서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좀 미완되어져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지고 일선 경찰관들의 수용성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나 시민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모르고 있고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일반 경찰서나 이런 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모든 것을 충남경찰청장을 통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시군까지 자치경찰위원회의 시달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아직 기초단위에는 자치경찰제가 경찰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미비된 제도와 그 여건 속에서 자치경찰제도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와 시군 경찰서장 그리고 지역의 교육장, 유관 기관·단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민생치안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그 업무를 협업해서 추진하는 내용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업무는 금년도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일선에서 그 체감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의 직원 인원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 명단 자료 좀 줄 수 있죠?

자료는 드릴 수 있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 추천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시도의회에서 추천 2명,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 도지사 추천하는 사람 1명, 7명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저희 직원은 모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경찰로 구분되어져 있는 일선 시군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모두 716명입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경찰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찰서라든가 그다음에 경찰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시군 같은 데 가보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경찰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일선 자치경찰 사무에 수행되는 경비는 지금 시도의 경비로 충당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같은 것을 필요로 해서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런 것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 역할 좀 잘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주시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공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물음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진로교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6개의 시설을 복합화해서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하는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규모는 226억 300만 원으로 국비는 22억 1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석기 공원 건립인데 이건 누가 담당인지 모르겠네요?

세계 구석기 공원 조성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예, 문화유산과죠? 문화유산과 나와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석기 공원 조성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입니다.

이것 구석기 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공주 석장리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공원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이것은 공주 석장리박물관과 연계해서 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세계구석기교육원 또 구석기 체험공원, 구석기 전망대, 석장리 로드, 구석기 공원 체험콘텐츠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022년부터 ’25년에 걸쳐가지고 14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쪽을 보면 구석기 축제나 항상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학생들도 많이 오고. 구석기박물관 그 주변으로 해서 정비도 되어야 되겠고 또 구석기시대와 연계해서 금강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한번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석장리박물관과 연계해서 아주 체험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끝나셨어요?

예.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건호 문체국장님 좀 나와 주시죠.

예.

자료 요구는 안 한 사항인데요, 우리 천주교 역사에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권상현 성자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유해가 230년 만에, 작년에 전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최초로 다녔던 진산성당에 유해를 일부라도 이동하는 것을 건의했었는데 진척 사항이 있는가 해서.

유해를 대전교구장과 전주교구장 양 주교님 간에 진산성지에 배식하는 것으로 합의는 되었습니다, 한 작년 가을경에요.

예, 합의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진산성지 내에 순교자 기념 성전이 건립 중인데 내년 5월 말에 성전이 건립되면 안치할 수 있도록 합의는 됐고요.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게 일부 유해가 될지 전부 유해가 될지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잘 안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따로 천주교 쪽으로 알아보니까 이런 귀중한 유해는 교황님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해 이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간에 합의가 됐다고 하면 그것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는 잘 알고 계시죠?

예.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실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 마이크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도 가능하니 이 점 양지하시고,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원하실 때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지방이양 전환사업 보조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1단계가 2019년부터 ’20년까지 해가지고 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1%까지 상향되고 2단계는 ’21년부터 ’22년까지 해가지고 31%까지 확대되고 있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도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서 늘어날 세입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1%에서 최종 31%까지는 되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23.7%인가 이렇게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도에서 추가적으로 1회 추경 때 세웠던 게 26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또 일부고……. 하여튼 그거는 제가 추계를 다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그 부담률을 꼭 지켜달라고 하는데 이게 도에서 잘 지켜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보면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의 경우 기존에 비율이 70∼88% 됐는데 현재의 비율은 한 30% 되고 있죠?

예, 그게 당초에 정부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방비를 도하고 시군이 분담을 했는데요, 그게 싹 지방으로 이양되다 보니 저희가 최대한 그 비율은 준수하려고…….

그런데 최대한 준수하려고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최대로 많이 지원해 주는 프로테이지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도민참여예산조차 도 정책사업에서만 50%를 지원해 주고 대부분 사업은 30%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민참여예산이라면 도에서 거의 전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배분 비율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시군에서는 상당한 재정 압박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는데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재정분권을 하면 도뿐만 아니라 시군 재정도 확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시군과의 협의는 거의 없는 거고 대부분 도에서 정해 주면 거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정해진 비율을 꼭 좀 지킬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그 비율을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웃으며)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시나요?

(웃으며)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뜻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는 최대한 조정해 준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조정을 해서 이런 부분을 자꾸 문제 제기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뭔가가 좀 개선되지 누구도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도에서 정해 주면 시군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실정인데 그 속사정을 보면 시군에서도 상당한 재정압박이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회성 답변으로 하시지 말고 시정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있어서 다 심의를 하고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균특사업 재원을 광역에 더 많이 이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은 사업이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공정성 또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하긴 한데, 이게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일단은 기존의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중앙 부처에서 장외교섭…….

균특사업 말고 이양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양된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이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서 누구나 또 시군에서 받아들일 때 ‘아, 이건 공평하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조례 제정이라든지 자문기구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균특사업 이양된 것 중에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중앙 부처에서 “이거는 꼭 이 금액을 사업으로 추진해라”라고 딱 정해 준 사업도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중앙 부처에 보고하는 사업도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저희 마음대로 도에서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재정 상황인데 현재 우리 도의 채무가 어떻게 얼마나 되고 있는지 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체 채무는 1조 200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은 약 5000억 정도가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재정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채무는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도 줄여야 되고 이렇게 재정 상황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요즘 계속 현금 복지성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현금 복지성이고.

예,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가 또 재난지원금을 나눠드리고 해가지고 채무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런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차입되거나 지방채로 얻은 것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출한 게, 잠깐만요. 전체적인 금액은 도비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4193억이 투입됐습니다. 이 중에 도비도 들어갔겠지만 재정 상황이 여의찮아서 절반 이상을 저희가 좀 채무로 충당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도 같은 경우는 채무상환도 해야 되고 또 요즘 보면 중앙정부에서 긴축예산 편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내년도 예산 계획을 어떻게……. 계획 같은 것을 하는데 애로 사항은 없으신 건지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불필요하게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효과를 검토해서 지속 여부나 축소 여부를 검토할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도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들 중에도 제대로 사업이 이행되지 않을 만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순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윤희신 위원입니다.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어디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태안군에서 1차 인허가가 언제쯤 나나요?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 중에 있는데요, 그게 올해 말쯤…….

올해 말쯤이요?

예.

착공 시점은요?

착공은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

예.

토지 매매계약할 당시에는 10월에 태안군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고 3월에 착공 예정이었는데 벌써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아니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태안군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고 그다음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올해 말쯤에 도에서 나고요, 착공은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 자료에서는 3월로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컨소시엄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가 정해 놓은 기한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거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예산 요청한 것 중에 신규 사업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나라지요?

유럽 쪽으로, 프랑스·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프랑스·스페인이지요?

예.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요, 세부계획까지 가지고 있지요?

지금 세부적으로 확실히 나와 있지 않은데 개략적으로 장소는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요?

예.

언제쯤 가실 예정이지요?

아마 11월경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안에 가야겠지요?

예, 10월 말경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토지 매매계약 하는 시점에서 10월 인허가가 나고 3월 착공으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해외를 간다? 인허가가 나고 착공이 3월인데 지금 가서 뭘 보고 어떻게 반영을 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을 사실 본 위원이 안 가질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자리에 지사님도 가시나요?

지사님은 가지 않고요.

누구누구 가셔요?

저희 관광진흥과 직원들 위주로 가게 됩니다.

국장님도 안 가셔요?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러면 11월에 외국을, 스페인과 프랑스를 가도 충분히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사업의 많은 부분들을 업데이트, 좀 더 보완을 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이번에 선진사례 조사를 가는 것은 3·4지구에 개발한 거를 포함해서 안면도를 전체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그랜드 마스터플랜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한 중장기적인, 3·4지구를 포함한 더 포괄적인 것을 알아보고 견학하기 위해서 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조금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덧붙여서 담당 부서에서만 갈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가급적 지사님께서도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안면도 국제관광단지가 잘 아시다시피 30년째 표류해 오다가 이제 처음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현실성 있는 사업이 시작되는데 안면도, 태안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면도 국제관광단지의 성공은 보령 해저터널로 연결돼 있는 대천을 중심으로 한 보령과 태안, 더 넓게는 아산·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 7개 시군이 전부 관련되어 있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한민국의 골든코스트를 조성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매매계약을 하고 착공 예정인 곳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단지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견학이라고 하면 더더욱 지사님께서 직접 가서 보셔서, 총책임자가 봐야만 그 사업에 대한 반영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들께서만 보셔서,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는 거와 총책임자가 직접 가서 보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실 수 있겠어요?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라도 가실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보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사님이 꼭 가시고요, 일단 지사님께서 스페인과 프랑스를 가서 안면도뿐만이 아니라 충남의 골든코스트,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이 쳐다볼 수 있는 골든코스트가 꼭 만들어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입니다. 농수해위에서 몇 가지 질문해 보고 싶은데 충남쌀 대표브랜드 육성 해서 올해 추경에 신규 사업이에요. 그런데 1억 2500이 세워졌는데 내용을 보니까 단순하게 단독 판촉행사, 도내 브랜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한 15년 전, 십몇 년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그러나 모르겠어요. 전에는 충남쌀들이 너무나 미질이 좋다 보니까 경기도 포장지로 올라가서 경기미가 돼요. 경기미만 붙이면, 경기도는 정부에서 하는 공공 수매가 없을 정도로, 안 하고도 경기도 자체로 소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쌀이 아주 상당히 미질도 좋고 －삼광벼나－ 밥맛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경기미로 둔갑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홍보를 한다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유출만 안 돼도 우리의 충남쌀은 상당히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고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암암리에 충남쌀이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가지고, 충남쌀이 충분히 경기도하고 경쟁력이 있다 그런 것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농 스마트팜 보급 했는데 이것도 신규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스마트팜을 해서 청년들이 시골에 정착해서 농업을 계속할 것 같아요? 농정 하시는 분인가, 담당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국장님이 답변할까요?

농림축산국장님,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입니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하셨는데 신규 사업인데 이게 청년들이 농업에 이것을 하게 되면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만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자세한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농업의 전반적인, 7월·8월에 농업 관련된 사업 조사를 일차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청년분들이, 희망을 하는 분들이 시군 조사에 따르면 약 30여 명 정도 그렇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금년 추경 또 내년 본예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좋은데요, 문제는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아무리 좋은 농산물이 생산해 나와도 그걸 수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시골에 우리가 농산물 수확할 때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외국인 노동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의원 연구모임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농산물을 수확할 사람들이, 제대로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놔도 수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골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시설 해 줘도 청년들 혼자 따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할 사람 없다고 이 사람들이 포기할 확률이 많아요, 자기가 투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만 해야 되나, 이거 뭐 하러!’ 그리고 그만둘 확률도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리가 해 주려면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국내 노동자든 그분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면 수확까지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그분들이 와서 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농산물을 수확 못 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끔 나오잖아요. 내일 작업해야 되는데 문 여니까 아무도 없고 다 도망갔다고,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쓰셔서, 아무리 지원해 주시더라도 이런 돈이 그냥 없어지지 않으려면, 예산 들여가지고 하시는 것 상당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되고.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아요. 스마트원예단지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것도 상당히, 당진시에만 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생산해서, 같은 생산인력들이 생산하고 출하돼서 그것까지 다, 우리가 이 정도 지원해 주려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무리 스마트팜 해도 안 되면, 예산을 17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국장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무지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왜 이거 단년도만 실시한다고 하셨지요? 추경예산 80페이지에 보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인데 단년도만 한다고 했어요.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 단년도 사업 해갖고 4억 5000이 기정예산으로 돼 있고 추경에 5억 5000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왜 단년도만 한다고 하셨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꾸준히 매년 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도 살리고 환경도 보전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년도라고 한 것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개소를 선정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5개소를 선정했거든요. 이게 선정하면 5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가 지원이 되면서요. 그래서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앞으로 할 사업인데 ‘단년도’ 해 놔서 좋은 사업을 왜 안 하는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했는데 이게 보니까 본 위원 지역구인 벌곡면의 수락산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를 방문해 보면 지금 이 예산, 추경 13억으로 다 매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만 세우고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계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수락산을 가 보면 무척 잘해 놨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요. 그런데 개인의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국립공원화하고 싶어도, 대둔산이라는 곳이 전라도 쪽하고 도계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국립공원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쪽에서는 우리 충남에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국립공원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더라고요, 국립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논산시장께서도 저한테 한번 얘기하던데 여건이 어렵더라고요. 전라도 도계 그쪽에서 협조가 적더라고요, 적은데 아무튼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출산 극복인데 저출산 교육 대상자가, 담당이 어느 분이시지요? 과장님?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저출산 대상자는 누구를 교육시키면 되나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젊은 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년층 내지 학생들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은 별로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젊으신 분들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출산하는 것도 상당히 꺼려요, 교육비 이런 것. 그리고 우리 기존 세대들이 그 사람들에게 결혼하는 것이나 출산의 중요성을, 보니까 사업예산을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꾸 늘려가지고 더 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여기 다 아시잖아요－ 세계적으로 보나 인구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거의 다 소멸 지역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교육을 확대해서 저출산이 아니라 애기 많이 낳아서 걱정하는 충남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입니다. 궁금한 걸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보면 충청지역 지방은행 설립 홍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은행 설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나요?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경제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입니다. 은행 설립 마스터플랜이 있나 이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연말까지 기간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로드맵이나 출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방은행 설립한다는 내용이 언제부터 태동이 된 겁니까?

전임 지사 계실 때부터 태동이 되고…….

양승조 지사님 계실 때부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을 만들면 소매금융식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벤처캐피털로 가는 겁니까?

저희는 일관되게, 말 그대로 지방은행을 지사께서 주창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설립 가능성을 말씀하십니까?

예.

일단 의향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60개사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의향이 있는 데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또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승인사항, 앞으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틀 안에서도 의향은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그 방향성 때문에 일단 용역이 나와야 검토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계십니다.

물론 용역 해서, 필요해서 답을 얻으면 좋은데 일단 계획하시는 경제실장님께서 방향성이 있어야, 행정관료가 방향성이 있어야 용역 부분을 맞추고 가는 거거든요.

방향성은 갖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본금이나 대주주 지분 문제를 가지고 홍문표 의원이나 또 한 분 의원께서 발의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보면서 하는데, 어차피 문제는 SI라고 해서 지주가 되는 그분이 누가 얼마나 지분을 갖고 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SI가 될 업체를 유치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에서도 대전과 같이 벤처캐피털 그런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인 모양이신데 저희들은 일관되게 지방은행을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행이 통합된 지가, IMF 때 충청은행이 하나은행으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시골에 자금력이 부족해가지고 여기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은행 자원을 모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금이 풍부하게 은행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시대적 변화를 잘 읽으셔서 은행 설립하는 거는, 물론 저도 충청도 사람으로서 은행이 설립돼서 제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쉽지만은 않다, 시장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도 농협에서 30년 근무했기 때문에, 은행 설립이 물론 잘만 되면 상당히 좋은,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소매금융의 은행 성격으로 만든다고 하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제 경험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당초에 취지한 대로…… 더군다나 요즘에는 인터넷 은행이 성행을 하잖아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터넷상의 은행들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변화도 우리가 많이 고려해서 지방 은행 설립은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군다나 홍보비용이 1억 5000이 계상됐기 때문에 좀 염려스럽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인데요, 제가 의회 생활을 한 지 이제 두 달이 됐지만 우리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해 온 지 지금 12년이 좀 넘었죠? 12년 정도 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도청이 이전을 하면 여기가 어쨌든 우리 충남의 수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도청이 이전해 와있고 그러면 여기에 모든 중심인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물론 과거부터 천안이나 아산 이런 도시들이 성립돼 있던 것은 맞습니다. 내포에 도청이 이전해 왔으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통이나 교육이나 의료 시설들이 정착돼야 여기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살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느껴보면 그동안 도청이 이전해서 －혁신도시라고 지정은 얼마 전에 됐지만－ 물론 여기 정주 여건은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는데 기존의 위락 시설,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내부에 홍예공원은 돼 있지만 제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충남에 도립공원이 3개가 있어요, 대둔산, 칠갑산 그다음에 덕산. 그런데 지금 대둔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아까 보면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도 대둔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내가 느꼈고, 우리 내포에 도청이 들어와서 신도시가 설립된다면 여기에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특히 여기 공무원들이나 기관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혼자 와 계시잖아요, 가족들이 안 오고. 그런 게 이유가 있다는 걸 스스로 깨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 위락 시설, 레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생각은 다른 데 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농수산해양위 일을 하면서 덕산도립공원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거기 있는 주민들은 도립공원 지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시설 개보수도 못 하고 있고 다 묶여 있는데, 도립공원 지정된 지가 지금 50년이에요. 50년인데 지금 여기가 도립공원이라고 아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거기 표지석 하나 제대로 없고 가면 안전성도 보장이 안 되고, 저도 등산을 해 보면 정말 위험해요,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어떻게 공원이라고 명칭만 해 놓고 개발을 안 시키냐 이거지. 저는 대둔산이나 칠갑산이나 도립공원으로서 개발시키는 건 좋다고 보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은 그래도 여기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내포에 주민들을 유입시키려면 그런 시설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내포신도시도 인근의 축산농가 때문에 냄새가 상당히, 악취 때문에 거주하기가 힘들다고 전부터 소문이 났다는 걸 들었는데 제가 와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내포에 이주를 해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못하는데요, 아까 사조농산은 이주시켰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러한 것을 연관시켜서 우리 내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단적으로 뭐냐면 수소차를 구입해 놓고 수소 보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여기 내포에서. 주유소가 있는데도 오래됐고 보급을 못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당진에 가면 5ℓ를 꽉 차게 풀로,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는데 내포에서는 제한 공급을 해 준다는 불편함이 있다는 걸 보고 참…… 그런데 금방 개선도 안 되고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용량도 적기 때문에 제한 공급한다, 이런 걸 단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 내포에 대한 관심과 내포 지역뿐만 아니라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청이 이전해 왔으면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기 오셔서 공약했듯이 우리 공공 의료, 대학병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여기 관료들이 관심 있게 두셔서 꼭 좋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아까부터 손을 드셨는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어디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여기 있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힘드셔도. 소재·부품·장비 사업이 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능을 설명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능.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삭감된 걸 복구할 수도 있죠, 우리의 기능이?

예.

이게 사전절차 미이행이라는 사유로 삭감이 됐잖아요.

예.

왜 미이행이 된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라 그런가요?

선정이 9월 1일 날 됐습니다. 먼저 회기가 7월 21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미처 선정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출연계획을 못 올렸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부분이 우리 도가 약 100여 개 업체가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러스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281억 원을 들여서 디스플레이 플랫폼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야 되는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국비와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 중요한 걸 시기적으로 놓쳐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다, 사전에 추경안을 제출해야 되지만 그래서 못 하셨다는 거죠?

예, 시기가 늦게 확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한 마디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저희 욕심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3회 추경에 해서, 절차는 절차대로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다시 올릴 때 좀 도와주십시오.

의회 편성 추경안은 제출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런 기본 원칙을 꼭 지키셔서 3차 추경 때 꼭…….

예,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실 －앉으셔도 돼요, 굳이 안 나오셔도－ 자영업자 보험료가 삭감됐어요, 5000만 원.

예.

여기 보면 지원 대상(사업량)을 500명으로 산출한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원래는 국가에서 50%, 30% 이렇게 부담을 해주는데 그 차액을 도에서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계획상에 ’20년, ’21년, ’22년, 3년간 지원하기로 전임 지사하고 시군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자료에도 있다시피 우리 도내에는 자영업자가 25만 2000명 정도 있는데 정부 사업에 가입해서 지금 지원받는 사람이 한 1700명 정도 되고 또 우리 도는 7월 현재 한 410명 정도가 가입돼 있어요, 우리가 주는 게.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올해부터 기존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올리기로 하고 예산을 세워서 500명 정도까지는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더 추가로 올렸는데 우리 기경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지금 500명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기존에 한 4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500명 정도까지는 올리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정한 숫자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삭감시키려면 다 삭감을 시키든지 증액을 시켜주든지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중간에 5000만 원 삭감된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아예 필요 없는 사업, 코로나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5000만 원이 30%에서 50%로 상향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분이 별로 없다, 도내에 있는 소상공인은 16만 명이 되는데 어떤 기준과 명분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경위 위원님들께서도 고심을 많이 해서 “일단올해까지는 사업을 계속하고 내년도 시행 여부는 경제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라, 일단 올해 페이스대로 가자” 그렇게 저희도 수용해서 삭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산국장님!

그냥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예,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돼요.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현황을 요청해서 받아보고 있는데 아산 같은 경우에는 배방장례식장과 신정장례문화원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된 거죠? 혹시 2020년부터 진행이 된 건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병원당 2년간 지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재지정할 수도 있고요.

장례식장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은 기본적으로 요건이 있는데 빈소가 4개 갖추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치 냉장고가 6개 이상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장례지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두 분 이상 돼야지만…….

아산에 있는 장례식장은 지금 말씀하신 요건들이 다 충족돼 있어요.

다 통과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냐는 거죠.

선정 자체는 위 조건이 되고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하죠?

지금 저희 도내에 전체 75개의 장례식장이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24～25곳 정도 되는데 그중에 15개가 기존에 신청이 돼서 국가 지정 장례식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재협상을 하시나요?

다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년인가요?

예, 내년 정도에.

2년마다 협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이번 추경에 올라온 56억에 대해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전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현황만 그냥 주셨어요. 이 56억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경로당으로 가는 건지 노인의료시설로 가는 건지 재가시설로 가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인 건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보강사업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제가, 질의 내용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포괄적이에요, 경로당이 될 수도 있고 요양시설이 될 수도 있고 복지관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기능은 다 다르죠. 그런데 어떤 곳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

이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56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천안·당진·부여·태안에 치매, 중풍이나 노인성 질환 이런 시설이 한 14개소 신축이거나 증축인데요, 특히 태안은 신축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묶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1억이 증액됐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한 5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은 요양 시설이잖아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요양 시설인데 지금 지원되는 곳은 법인들만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거의가 아니고 100% 법인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인들은 기부체납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인이 세워진 건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비용과…… 비영리단체가 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명칭은 좀 맞지 않지만 운영 상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들은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목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사실 기존에는 법인 위주로 해왔지만 여러 가지 여건 등이나 다른 운영이, 민간이지만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검토가 하루 이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라든가 비용은 똑같아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그런데 그거를 도 차원에서 해결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점점 고령들도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좀 강구하셔서 이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숙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재개발원의 명칭이 바뀌었죠?

예.

바뀌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작년 10월 5일 날 개정돼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 내용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는 도민 교육 등 교육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공무원 교육만 하다가 이제 도민 교육으로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인재개발원의 많은 사업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 그리고 내년에는 꼭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올해까지는 공무원 교육 중심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제 내년도에 도민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도와 시군 희망과목 수요조사를 했고요, 평생교진흥원과 도립대 또 도내 대학이 있는 평생교육원장들과 간담회를 준비했고요, 지금 도민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 －6개 시도－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TF팀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24개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그렇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통장, 주민자치회 등을 직접 만나서 의견도 듣고 수렴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과목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보다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면.

예.

우리 사업 중에 보면 지금 올라온 게 거의 리모델링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교육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94년에 신축한 건물로 2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응급 복구 위주로 보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1월 1일 자로 갔는데－ 화장실에 가면 악취가 역류하고 있고요, 커튼에 다 곰팡이가 나 있고 또 생활관에 가면 벽지에도 다 곰팡이가 나 있고 강의실 들어가면 다 냄새가 나고 정말 시설을 보수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까지 왔고요, 교육생들 교육 설문조사를 하면 너무나 안 좋다는 평들도 있고 교육생들을 떠나서 제가 느끼기에도 너무나 힘들어서 리모델링비를 최소한으로 세웠고요, 앞으로 연차별로 더 투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홍보비는 본예산 사무관리비에 편성한 걸 가지고 홍보를 최대한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꼭 하셔서 교육 장소 이미지를 좀 더 변신시키고 교육비에 대한 개발비도 충분히 보강하셔가지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써야 하는 교육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끼지 말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부한 교육을 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교육을 담당하시는 기관이 된다고 하면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교육 기관들에서도 도민 평생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간담회를 세 차례 했습니다. 첫 번째, 평생교육진흥원장, 도립대 총장, 저하고 실무진들하고 함께 했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 도 직접 사업보다는 민간하고 시군 대학 평생교육진흥원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었고요, 또 종사자 교육…… 도 평생교육원에서는 그런 직접 사업 두 가지를 하기로 했고요, 도립대에서는 지금 일반 도민이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등 기술 자격증 취득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인재개발원은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공익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4개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 종사자들 교육 또 도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나 시설, 계속 점검은 오는데 제대로 교육을 시켜 주는 데가 없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계획을 잘 짜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해설사와 충남의 역사·문화 현장을 돌면서 우리 고장을 좀 더 애정 있게 바라보고, 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분들 스마트 교육, 어제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영을 하고, 이분들을 전화 통화로 몇 분만 만났는데 전체적으로 대표성 있는 분들 만나서 정확하게 맞춤형식으로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교육 결과를 평가해 보고 그다음에 방향을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회의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고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민들, 충남 도민들, 기관·단체들이 받고 있는 교육은 이론적인 교육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교육을 받을 때 느낀 점이 하나 있다면 모든 교육은 대부분 시민 단체가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시민 단체들이 얼마나 유능한 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교육을 하고 있었고요, 주민·단체들이 원하는 교육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인재개발원에 제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분들한테 맞는 맞춤형 교육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맞춤형 교육을 하기 이전에 주문 제작하는 교육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을 부탁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교육 부탁드리고요, 인재개발원이라는 곳이 각양각색의 묻혀 있는 인재를 개발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천안의 성환·직산·입장의 도의원 유성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이건호 국장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정촌리 유적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병촌리 유적이요?

유적 명칭이 정촌리 유적, 성거읍에 소재한 ‘정촌리’라고 있거든요. 지금 그 자리에 GS물류센터가 그쪽에 들어서려고 신청을 해서, 그 전 단계로 문화재청을 통해서 정촌리 문화유적 발굴을 지난번에 했는데 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며칠 전에 백제 시조인 온조왕의 숭모제를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가 직산입니다. 향토 사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저에게 제안을 해서 제가 정촌리 발굴 현장에도 가 봤거든요. 그분 얘기로는 그 부분 자체가 온조왕이 백제를 처음 건립하려고 시도했던 그 장소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유적지를 올라가서 사면을 돌아보고 했더니 충분히 그게 설득력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탄알 무늬 토기들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신석기와 철기 시대의 접경 시기라고 들었습니다. 요체는 뭐냐 하면 부여와 공주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잖아요. 이 부분 자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촌리 유적의 발굴 조사단이 조사를 해서 보고서가 다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존해야 될 문화 자체가 제대로 보존이 되지 않고 그냥 사장돼 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후손들이 역사적으로도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유적 보고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그 부분이 문화적으로 정말 그러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문화재청과 협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굴 조사를 섬세하게 하셔서 이 부분을 잘 살려서, 공주와 부여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직산의 삼각 축을 잘 이용하게 되면 그 부분이 만약에 백제의 처음이었다라고 하면 끝부분이 부여니까 처음과 끝이 충남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남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충남 소유의 국보급이 지금 다른 데로, 우리나라에서도 산재되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북면 탑골에 ‘보협인석탑’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동국대학교에서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현재 충남 소유의 국보급 보물들이 타지에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수해서 각 지역의 문화로 잘 보존할 그런 생각들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그러한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살펴서 환수 가능성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은 예비심사보고서 47쪽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56억을 신규로 하셨잖아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천안의 북단인 입장에 소재를 하거든요. 파주종합축구센터가 종료되면서 2019년도에 천안시하고 대한축구협회가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착공도 안 됐습니다. 올해 4월 22일 날 천안에서 착공식이 이루어졌는데 2025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파주축구센터 같은 경우 운영되면서 지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천안시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여기 보니까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국가대표 훈련센터장 이외에 생활체육 및 기반 시설 조성으로 ’24년 6월까지 977억 원을 투자하게 돼 있고요, 축구장 4면, 풋살장 4면, 족구장·테니스장 5면, 그라운드 골프장 9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서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실내 체육관과 축구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차질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랬는데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쉬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짜고 한 거 같은데 그건 아니었고요, 여성가족정책관님! 감사하다는 말씀, 분위기 좀 바꾸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산 쭉 다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양성평등팀만 ‘증 210만 원’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예비비 집행 내역 봤는데요, 예비비 집행하는 이유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거겠지요?

예, 맞습니다.

크게 보면 일반 예비비하고 목적 예비비 두 가지로 나뉘는 거고요, 목적 예비비를 쓰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일반 예비비를 쓰는 경우는 당연히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를 하게 돼 있지만, 어차피 쓰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의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협의해서 써 주시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도 예산 중에서 장애인 예산, 한부모 예산, 저소득층 예산 등등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부서에서 올라오면 특별하지 않은 거 외에는 되도록 다 세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포상 보니까 7000만 원 해가지고 ‘재정 운영 부서 시군 포상’ 이런 게 있더라고요. 힘쎈 지사님인데 이것도 통 크게 써 주십시오. ‘포상’ 해서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왕 쓰려면 포상답게…….

포상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신속 집행과 관련된 포상금이고 시군 평가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지방소멸기금으로 세운 게 있지요, 어떤 어떤 겁니까?

지방소멸기금이 광역 계정과 기초 계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기초 계정은 행안부 심사를 거쳐가지고 시군으로 내려가고요, 광역 계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논산의 공공형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리브투게더 사업하고 스마트팜과 관련된 사업 세 가지를 세웠습니다.

광역 25%, 기초 75%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공공산후조리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스마트팜 또 리브투게더, 지사님 공약 사업이라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방소멸기금으로 세우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충남에 지방소멸기금으로 지급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지요?

9개 시군입니다.

9개 시군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예산을 세우면 결국은 9개 시군 외에는 다른 시군을 줄 수 없는 현상이 나와요. 지사님의 공약도 앞으로 시군에 전부 하려고 하시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다음부터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시군에 갈지 모르니까－ 일반 회계로 세워서, 이 사업은 지사님 공약 사업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방소멸기금보다는 일반 회계 예산으로 세워야 신축성이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셔서 예산 담을 때 지방소멸기금으로 세우는 거보다는 시군의 활용성, 시군의 선택성, 여러 가지 문제의 편의를 위해서는 일반 회계로 세워 달라. 사실은 어차피 그 돈이 그 돈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여기 빼서 저기 쓰고 하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사님 공약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전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국비가 398억 8000, 그다음에 지방비가 시군비 합쳐서 600억 정도 됐겠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이걸 삭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7000억씩 지방에 뿌렸는데 아시다시피 삭감 얘기가 나와서 일단 정부안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서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이 연단 때문에 가려져서 제 왼쪽 계신 분…….

어차피 저는 잘 안 보여서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비가 세워져야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안 세워질 거면 올해 600으로 그냥 가실 겁니까? 실장님!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내년도.

저희들이 시군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어요.

아니, 시군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실의 의견이 중요하겠지요.

일단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가 매칭되는 걸 지켜본 다음에, 그 상황을 지켜보고서 시군 최종 의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도지사 방침을 받아서 결정할 겁니다.

국비가 세워지지 않더라도, 이게 지역이 활성화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경제실에서도 하려고 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도 이건 지방 사무라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이 얘기 정확히 잘 담아 들으십시오. 그다음에 재난안전실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이번에 부여·청양에 큰 수해가 있었는데, ‘개선 복구’ 해서 행안부에서는 기재부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부여·청양 삭감된 게 있지요?

저희가 심의 안건으로 처음에 ‘개선 복구’ 6개를 요청했습니다. 그중에 3개가 되고 3개는 10년 경과됐는데 재수립이 안 됐다는 이유로 제외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10년이 경과했어도 기존의 계획에 법제처의 유권 해석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안건으로는 3건 다 상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하천법에 10년 단위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야 한다”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요?

예.

물론 기재부에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안 주려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명분을 준 거예요. 기본적으로 MP 순위가 500개 정도 쭉 있는데 이 중에서 10년마다 하나씩이면 50개씩 해야 되는데 2∼3억씩 하면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충분히 알아요. 다만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비도 분명히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국비를 못 받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손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참작하셔서 예산실하고 한번 협의를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님?

청년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청년의 날이 언제지요?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날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행사를 했습니다. 날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9월 17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2020년도에 날짜를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 청년 희망프로젝트 예산을 보면 추경으로 9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추경에 세우면 언제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이건 지역에서 현안으로 올라온 사업인데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공주시에 곧바로 배정해서 곧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청년의 날에 맞춰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렇지요?

예,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더 미리 하셨으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협의를 좀 하셔서 9월 17일, 9월 셋째 주 토요일 전에 예산이 성립돼서 청년의 날 행사와 같이 더 주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그거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셨나요?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개인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산?

그거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 아까 소외 계층도 얘기했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고생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좀 해서 잘 세워서 필요하고 적절한 곳에 예산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입양축하금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매칭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은 하시지요? 입양하시는 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얼마나 건전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확대하도록…….

확대할 수 있으면 그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윤입니다. 위원장님 마음이 급하시므로 스피드하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지금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장님. 충남 M버스 관련해서 충남 M버스 도입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천안·아산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거나 학교 다니는 인원이 대략 6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서울에서 경기도를 오고가는 M버스를 천안·아산까지 끌어내리는 계획을 구상해 봤는데 현행 법령상 50㎞ 안의 범위가 넘어서 할 수가 없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을 하되, 우선 천안·아산에서 평택지제역까지, M버스 최남단이 평택지제역입니다. 거기까지 운영하는 버스를 시험 삼아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용하는 승객 대상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학생들…….

학생이 약 4만 명으로 추산되고요, 직장인들을 2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상 이용객 6만 명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사님 공약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이유로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권까지는 닿지를 못하고 평택지제까지만 우선 시범 운행하게 되셨는데요, 이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현재 M버스를 3대 구입하실 예정인데 3대를 통해서 얼마나 이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시범운영 기간 동안?

글쎄요, 지금 3대를 가지고 1대가 3회씩 해서 총 9회 정도 운영할 계획인데요.

일 9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루에 9회?

예, 그래서 주로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 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임시 개통 기간에 상황을 보고서 존치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혹시 출퇴근 시간대에 수요 예측 같은 건 따로 하셨을까요, 이 3대에 관련해서.

정확한 분석 데이터는 없었는데요.

그러면 3대를 우선 시범운영하시려고 잡으신 배경은 무엇입니까? 수요 예측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차나 환승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대를 가지고 천안과 아산에서 운영을 해 보는데 만약에 그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앞서 걱정하신 것처럼 수요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 버스는 또 시내버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요, 일단 운영을 해 보고서 추이를 보고자 합니다.

1일 9회 시범운영 동안 운영된다면 출퇴근 시간에 주로 배차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중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배차 간격을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출퇴근 시간대에?

그 부분은 운수업체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정확한 배차 간격 같은 거는 아직 준비는 덜 됐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사업에 사업비 사용 기간이 10월∼12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9월 중순이고 3대를 배차·시범운영하신 배경에 대한 수요 예측이 없는 상태이고 시간이 몇 주 정도 남아있으니까 운수 업체와 조정 중이라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 시범운행에 대한 계획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시기에 기존 M버스가 수도권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잖아요, 대부분 M버스 이용자의 최대 불만 혹은 불편함으로 토로하는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불만…… 제가 그걸 이용해 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M버스의 특장점이라면 천안·아산에서 중간 경유지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기존의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통근버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대체 교통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저도 충남형 M버스 도입 취지 자체는 굉장히 공감하고 저도 충남의 교통 편의성은 더 향상돼야 된다는 점에 굉장히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이용되는 M버스 이용자들의 최대 큰 불만이 바로 배차 간격입니다. 왜냐하면 한 때 코로나 시기 전부터 입석이 제한되기도 했고 또 배차 간격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이용자들이 더러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버스를 놓쳐서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는 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시험 운행기간 동안 분명히 참고하셔서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이라든지 향후 증편 계획을 세울 때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제안을 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지사님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범운영이라 치더라도 예측이나 혹은 수요 조사 없이 그냥 시범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사업인데 성급하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구용역 과제도 자료 요구를 드린 이유가 사업 기간을 더러 안 쓰신 연구용역 자료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추경 때 성급하게 올려서 빨리 처리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사님의 주요 공약일수록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하고 더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건설교통국장님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농림축산국장님 자리에 계시나요?

예, 임승범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님, 혹시 충남 도정신문 카카오뷰라고 아십니까?

예, 얘기만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하셨나요, 카카오뷰에?

저는 못 했습니다.

추가 못 하셨지요. 혹시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혹시 충남 도정신문 카카오뷰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예, 보기는 봤습니다만…….

혹시 이용하고 계시나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에서 그동안 도정신문 웹진을 만들려다가 이제 카카오뷰라는 카카오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형태로 도정신문을 배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도정신문 카카오친구 수가 1400명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보관에서 하는 일이 물론 도정 소식을 도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도 역할이지만 공보관은 대부분의 많은 국·실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국 외 소식을 공보관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어떤 형태로 도정 소식이 배포되고 있는지조차 각 국·실과 전혀 교감이 없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공보관을 단순히 다른 파트, 다른 부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로 도민들에게 소식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각 국·실부터 실행하는 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원래 정병인 위원님이 M버스 관련 요구 자료 내셨는데 이게 왜 안 오죠, 자료가?

지금 취합해서 아마 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상임위 회의할 때도 이 부분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아산에서 출발해서 천안아산역 앞에 와가지고 섰다 가는 동양고속버스가 있어요, 강남까지 가는. 아마 이거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확한 계획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M버스가 운행이 돼서 들어온다면 결국에는 지제역까지 가는 게 아니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범위에 우리 쪽 M버스가 들어가서 강남까지 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겠죠?

예, 그게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첫 단추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렸는데 많은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우리 M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확실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재난안전실장님께 질문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구 자료 주신 거에 보면 폭염저감시설에 공주가 1억 6200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그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각 지자체 시군에서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수요를 받아서.

비고에 보면 공주시에 1억 6200이 고정식 그늘막 4식이면, 이거 고정식 그늘막 4개 하는 데 1억 6200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공주에 4개 1억 62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금액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스마트 그늘막이 고정식 그늘막보다 한 두 배 정도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때 말씀드렸었고 실장님도 맞다고 하셨는데 어떤 그늘막이 들어갔길래 4개 하는데 1억 6200이 들어가고 당진은 고정식 그늘막 30식이 6000인데, 표준이 없이 만드는 대로 그냥 다 예산이 배분됩니까? 아니면 표준도 없이 그냥 진행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은 쓰는데 실질적으로 그늘막에 대해서, 폭염저감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되게 적거든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려서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추가 자료 보고 나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당진은 고정식 그늘막 30개 6000, 여기는 1억 6200, 기준이 없습니까? 그냥 만드는 대로 돈 다 주는 겁니까, 필요한 대로?

시군 수요 가지고 행안부가 심사해서 그거를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 단가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공주 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기셔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사실 자료가 이해가 안 가서 사진이든 뭐든 설치해 놓은 걸 봐야 이해가 좀 가겠는데요, 이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먼저 5분에 한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사업에 관련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동체정책과에서 답변을 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금년도 4월부터 시작이 됐죠?

예.

그래서 보증금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어서, 우리 충남에서는 충남형 다회용기를 모델로 했는데 이게 어쨌든 시범 지역을 정해서 일단 한다는 얘기인데 이 계획을 보니까 다회용기 세척수거업체 공모 선정을 금년 10월에 하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모 업체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까?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세척업체에 위탁을 줘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다회용컵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식기세척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일단 사용을 하고 이걸 수거하는 업체가 수거를 해서 가져가면 초음파 세척 그다음에 불림·애벌 세척, 세 번째로 고온·고압수 세척, 열풍 건조, UV-C 살균·소독, 정밀 검수, 진공 포장 해서 또 이렇게 나가서 순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사탕수수로 만든 일회용컵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경우에는 매립을 하게 되면 자연으로 흙과 같이 순환하는데 가격으로 봤을 때 일반 종이컵이 70원이면 한 110원 정도 한다고 해요. 한 60% 더 비싼데 그거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희가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령 지역 전통시장에서 친환경 택배 박스를 운영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와서 실험한 사업을 저희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 이 부분을 다듬어서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그린뉴딜사업에 공모해서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어쨌든 이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해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충남 전체로 성공한다는 보장은 못 받죠?

우선 저희가 카페나 커피 전문점은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하면서 성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내포처럼 새로운 도시를 형성했을 때는 여러 가지 수거 거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래도 좀 낫겠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일반 자연적인 형태에서 생성된 도시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이 다 탄소 제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오지현 원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이번 추경에 냉반방기 35대 5163만 9000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서 정수물품 승인 내역 자료를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냉난방기 5163만 9000원 35대 이거를 요구하시기 전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과 같이 요구를 하셨어요. 이 부분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9월 8일 날 도청 운영지원과에 신청을 해서 9월 13일 날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료 보니까 9월 13일 날 승인은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다음 임시회 때 예산을 승인해 드리면 주민들께 불편한 일이 발생합니까?

제가 1월 1일 자로 왔는데 지금 복도하고 홀에 에어컨하고 온풍기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너무나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교육생들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추경에 꼭 통과될 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냉난방기 35대를 승인해 주지 않으면 그 불편함이 그대로 주민들께 전가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충남문화재단 운영을 했는데 추경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작년에 본예산 세우실 때 9개월 치만 세웠어요? 보니까 추가로 세운 게 원인이 3개월인데 ‘본예산에 재단운영비가 9개월분만 반영되어 3개월 부족분에 대한 추가 편성’ 이런 예산도 세웠나요? 1년을 안 세우고 9개월?

올해 본예산에는 9개월만 그 운영비가 반영되었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사실 그동안 문화재단에 대한 도의회의 신뢰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정도 넉넉하지 않고 긴축예산 기조였고 또 신뢰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일단 9개월을 하고 추경에 보충해 주는 구조로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일단 올해 본예산에도 9개월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봤더니 추경을 세웠는데 이분들이 1년 근무도 안 한것 같은데 1년 근무한 걸 세워서 성과급을 줘야 되는데 이 성과급 예산은 다 세워놨어요, 대표이사든 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는 1년 치를 제출했는데 예산 사정과 또 의회에서의 신뢰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한 2년 동안 본예산에 9개월분만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를 보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8개월 치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직원들하고. 그런데 나중에 3개월 치 하면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나 그걸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1년의 성과를 봐서 성과급을 줄여야 되지만 무조건 성과급을 계상해서 이렇게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예산을 세운 걸 보면 성과급이 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이분들 전체가 다 시간외수당 근무를 하는 건가요? 3급부터 시작해서, 시간외수당도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근무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게 시간외 예산을 세울 때 이걸 충분히 다 세운 다음에 나중에 집행을 안 하고 남으면 다시 환입을 할 테지만, 저는 깜짝 놀란 게 무슨 도의회에 그렇게 신임을 못 받고 했으면 본인들이 뭐가 있어야지 인건비나 모든 것을 다 받고 있잖아요. 예산 추경도 세웠고 보니까 예산 삭감도 안 되고 다 해 주셨는데, 저는 행정문화 그쪽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셨을 테지만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운 예산은, 신임도 못 받고 하는데 나중에 추경에서 성과급 다 세워가지고 받으면 이거 하나 마나인 거죠.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책임을 나타내는.

작년 성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해서 올해 성과급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9개월분만 반영이 되었고 3개월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21년도 거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작년에 근무를 1년 동안 했어요, 대표이사가? 보니까 여기는 8개월부터 되어 있는데 근무를 안 하신 거잖아요. 새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작년부터 근무했습니다.

예산에는 8개월이 되어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왔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는 작년 상반기에 다시 선임이 됐습니다.

인건비 계상이 되어 있길래 제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내내 국장님이 대답해 주면 되겠네요?

예.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했는데 지금 추경을 세웠어요. 남은 게 3개월이에요. 이때 3개월에 21억 1800만 원을 써요? 추경에?

이것은 국비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다 쓸 수 있어요? 국비라도 우리가 다 소비를 하는 거예요? 도비 같은 건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나머지 올해 말까지의 관광지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거기에다 쓰긴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라도 미진한 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 결산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추가로 질의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질문해야 됩니다.

질의하셔야 돼요?

예.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답변에서 실장님께서 하시지는 않았는데 삭감된 예산을 살릴 수 있냐 물어봤을 때 된다고 그랬거든요, 가능합니까?

예, 예결위에서 가능합니다.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인사가 주로 교류가 있고 파견이 있죠?

예, 중앙부처와 시군과 인사교류나 파견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파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차이가 기본적으로 교류는 주거안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파견은 지원이 안 되죠?

일반 파견의 경우에 주거보조비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파견은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위의 분들이 오심으로써 아래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파견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교류가 아닌. 교류도 혹시나 이해는 하겠는데 파견이 돼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 여기 보면 그분들이 1년 정도 나가 있으면 －제가 봐서는－ 그냥 손해보는 돈이 한 달에 한 700∼1000만 원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자죠. 그런 분들이 일방적으로 파견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지사님께서 해외에 들어갔다가 오늘 들어오셨죠?

예.

언더2연합 가서 충남의 탄소중립정책 말씀하셨죠?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까?

예.

지금 예산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신규 예산들을 세우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탄소중립정책, 특히 농업에 있어서 탄소중립정책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면 신규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복지실장님 같이 잘 들어주십시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말씀하는 복지 철학이 약자 복지로 규정을 합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껍게 지원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발달장애인, 독거노인, 자립준비청년 등을 찾으셨죠? 그리고 다문화가정, 장애인, 전통적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약자로 다 규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본예산 때 김태흠 지사님의 복지 철학이 나와야 된다, 김태흠 지사의 복지 철학은 뭐냐, 복지 정책은 뭐냐, 복지 방향은 무엇이냐 이걸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담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힘쎈 지사님’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결국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많이 따올 때 그걸 인정받는 ‘힘쎈 지사님’ 되실 것이고 거기다 더불어서 통 큰 지사님으로서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충청산업문화철도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잘될 거라는 말씀보다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가 봐서는 막연한 기대만 줘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제일 처음에 계획이 1조 9000억 세워가지고 지금 2조 6000억까지 금액이 늘었는데요, 갈수록 금액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갈수록 실질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괜한 도민들한테 무조건 가능성을, 희망을 주는 정책은 아니다, 아니면 아닌 것으로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현황들을 정확히 보셔서 계획이 안 서고 용역비나 이런 거 안 서면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올해 안 되면 내년은 더 어렵고 내년 안 되면 후년은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아닌 건 아닌 것으로 또 추진할 것은 추진할 것으로 정확히 결론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충남도청에 해킹당한 건 없죠? 당한 적 있습니까?

시도는 있었는데 저희가…….

당하지는 않았고요?

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철저하게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으니까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만, 하나만. 저 하나만 간단하게. 농림축산국장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원칙이 있으니까 추가 질의는 한 번에 한해서 5분을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은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과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위원님, 농수산해양위원회 유성재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위원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신한철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등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주진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 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 5건에 2억 2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 등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조정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 주셨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주진하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추경예산안이 너무 그렇게 크지도 않은 돈이지만 기본적으로 아마 위원님들께서 큰 문제없이 통과를 시켜 주는 이면에는 첫 번째, 김태흠 지사께서 취임 이후에 첫 추경이다, 그런 공감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역시 저부터 그런 말을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예결위원님들께서 담아주시는 이 뜻을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잘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민수 위원님께서 추경안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앞으로 꼼꼼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 제안 등을 명심해서 향후 도정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원활한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세금이 충남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