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전진석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교육행정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의 시 참고 사항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 전원을 켜면 해당 자리를 카메라가 비추게 됩니다. 마이크 동시 사용 개수가 3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원님 발언이 끝나면 마이크를 꼭 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장은 회의실 맞은편 다목적실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질의 시 약간의 이동 시간이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남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후 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청 및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여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답변 10분, 보충 질의 5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계시면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명 기획국장입니다. 이병도 교육국장입니다. 진재봉 행정국장입니다. 최병금 감사관입니다. 구본용 소통담당관입니다. 윤여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현기 예산과장입니다. 김희홍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배무룡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입니다. 백정현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준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지재규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서동철 총무과장입니다. 명노병 행정과장입니다. 김은정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성인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대성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은 맞은편 회의실에서 대기 중으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곳 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충남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3%인 1조 251억 원이 증액된 5조 476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보통교부금의 추가 교부 등으로 이전수입 9988억 원과 자체수입 등 2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 교육 환경 구축과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교육 회복 지원, 코로나 재확산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 지원,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등 학교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을 말씀드리면 제4차 산업혁명 사회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실 구축 등 미래 교육 기반 조성에 9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심리·정서 회복 등 교육 회복 지원에 336억 원,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학교 방역 지원에 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류비 등 물가 상승에 따라 2학기 학교급식 운영비와 통학버스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교육 안전망 강화를 위해 1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밀 학급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7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안정적인 미래 교육 수요 지원을 위해서 지방채 상환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에 70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9857억 원이며, 기정 운영 규모 2884억 원 대비 241.8% 69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 대비 6973억 원이 증가한 9059억 원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이며,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기정과 동일한 798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교육청 기금 운용을 통해서 재정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지방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편성 과정부터 교육 성과가 낮은 사업,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2회 추가경정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 방향과 편성 중점입니다. 추경 편성 방향과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보통교부금의 추가 교부와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입금, 목적 지정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의 수입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을 위한 미래 교육 환경 구축과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심리·정서 등 교육 회복을 위한 지원, 2학기 코로나 재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지원 확대,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시설 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는 5조 4762억 원으로 기정 예산 4조 4511억 원 대비 23%인 1조 2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추경 예산안 주요 내용 중 세입 예산입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9988억 원을 증액하여 5조 39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188억 원을 증액한 23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학자대여금 및 보조금 회수 등으로 75억 원을 증액하여 52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쪽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2554억 원을 증액한 2조 4113억 원, 평생교육은 18억 원을 증액한 112억 원, 교육 일반은 7409억 원을 증액한 8954억 원, 예비비는 제지출금 등 50억 원을 증액한 249억 원, 인건비는 220억 원을 증액한 2조 13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3쪽까지 정책 사업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 운용 부문은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공정한 인사 관리,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한 3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은 인공지능 교육 및 디지털 교실 구축 등 미래 교육 기반 조성과 학력 신장, 독서 교육, 직업 교육, 유아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을 위해 1287억 원을 증액한 48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교육 복지 부문입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지원과 교육 복지 지원 등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242억 원을 증액한 313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 부문은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 지원 확대 등 보건관리에 82억 원, 노후 급식 기구 교체 및 급식실 환경 개선 등 급식 관리에 28억 원을 증액하여 총 8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각급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문입니다. 학급 수 및 학생 수 변동에 따른 학교 기본운영비 증감분 등을 반영하여 114억 원을 증액한 71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 배치 시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781억 원을 증액한 772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부문은 18억 원을 증액한 1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교육행정 일반 부문은 노후 통학버스 교체 및 유류비 인상에 따른 통학버스 운영비 추가 지원 등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124억 원을 증액한 7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교육행정 기관의 신증설 등 시설 개선을 통하여 교육의 만족도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하고자 216억 원을 증액한 7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부문은 지방채 조기 상환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안정적인 미래 교육 수요 지원을 위하여 7069억 원을 증액한 730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제지출금 등 50억 원을 증액하여 2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인건비 부문은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인원 증가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20억 원을 증액한 2조 13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두 가지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 운용 규모는 총 9857억 원이며, 기금별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9059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98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4쪽,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2년도 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9058억 8910만 5000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720억 6395만 3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 현황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보다 6972억 9694만 5000원이 증가하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당초와 동일하며, 증감이 없습니다. 7쪽부터 11쪽,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도까지 조성액 2069억 6015만 9000원에서 2022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977억 6000만 원과 이자수입 11억 6894만 6000원, 총 6989억 2894만 6000원을 적립하여 2022년도 말까지 9058억 8910만 5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9쪽, 자금 운용 계획부터 11쪽 기금 운용 계획안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부교육감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 1분 정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자리 정돈하는 시간에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혹시 위원님들께서 답변석으로 요청을 하시면 그때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23쪽 전문위원 검토 의견 중 예산 편성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입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4쪽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운영 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 20.79%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56%인 301억 1781만 원이 증가한 838억 2328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특별교부금 중 지역 현안 사업은 학생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 건립 외 30개의 시설 사업 230억 5300만 원으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 시책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86.5% 감액한 AI선도학교 운영 사업과 37.5% 감액한 직업교육 혁신 지구 운영 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와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5쪽입니다.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4항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부담금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표 2와 같이 전입금의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며 신설 학교의 토지 매입 계획 현황 및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용지부담금 확보와 전입 시기 등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비법정이전수입 관련 사항입니다. 26쪽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부되는 전입금으로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전입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인 4억 4660만 원이 감액된 127억 5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4%인 45억 632만 원이 증액된 382억 2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표 3과 같이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체육 꿈나무 육성 외 6건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향후 재원 확보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자수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자금의 통합 관리, 월별 및 일별 자금 소요액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 안전하고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 정기예탁을 통해 확보되는 수입으로 금회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82%인 2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수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기정예산에 미리 반영할 수는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보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세출 부분 관련 사항입니다. 28쪽입니다. 2022년 본예산 삭감사업 중 제2회 추경 반영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사업비 과다 등으로 예산액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신규 및 증액 사업비로 금회 추경 예산안에 다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온채움 선생님 지연 관련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 기초학력 지원 강사 인건비를 기정예산 대비 7.9%인 3억 3600만 원을 증액한 45억 5600만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지원 학교를 250교에서 275개교로 25개교를 늘리고 인원을 250명에서 290명으로 40명을 늘려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으로 보이는데 제1회 추경 당시 세출 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 사유는 무엇인지, 학교당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온채움 선생님의 계약 기간은 4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로 종료되는데 금번 추경 요구는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학생이 없는 방학 기간까지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방과후학교 수강료 한시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신규 예산으로 106억 7745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예산은 사업의 계속성과 형평성, 수혜자의 예측 가능성 등 모든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한시적으로 금번 추경에 긴급하게 지원해야만 하는 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전체 학생 수 대비 수혜 학생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25.4%로 수강료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며, 홍보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추가 지원책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제2회 추경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집행이 가능할 것인데 이미 방과후학교는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사업 예산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에 수강료를 소급하여 지원한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의회의 사전의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돌봄전용교실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초등돌봄교실 환경개선 및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국립초 6개교를 대상으로 29억 60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원학교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10명 미만이 4개교, 20명 이상이 2개교로 예산 편성의 효율성 및 지역 안배에 문제점이 있어 보이며,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학교에 돌봄전용교실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유와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방침에 따르면 학교에서 집행할 수 없는 대규모 시설비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편성 시 예산 편성 기준에 위배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월이 예상되는 돌봄전용교실 구축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보통교실 증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과밀 학급 해소 및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생 배치 시설 확충을 위하여 9억 3384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둔포초의 경우 설계비 4259만 원, 시설비 8억 4855만 원, 감리비 140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설계 기간과 공사 기간을 고려할 때 명시이월이 예상되는데도 시설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공사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통학버스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어촌 학교 학생들에게 등하교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예산으로 2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통학 차량 교체는 내용연수가 초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상의 문제나 유지비 증가 등의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나 내용연수가 도래된 2013년식 차량을 일괄 교체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2회 추경예산 요구로 사업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량 구입비 연내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공동 활용의 비율을 높이고자 대형 차량을 세 대 신규 구입하는데 지역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운전원 확보 등 운영상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과 4항에서 각각의 계정에 대한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도의 계정 구분 없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사용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용 계획 없이 9058억 891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된 상태로 현재 기금의 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기금 조성 시 목적과 조성 계획 및 조성된 기금의 사용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4쪽입니다. 증액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38쪽입니다.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100%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11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658억 4465만 원이 증액된 945억 857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 및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과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100%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추경에 증액이 반복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본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 가능성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별 이력 관리를 통해 매년 추경에 증액이 반복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감액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40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14개 사업 222억 2349만 원으로 대부분 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는 행위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삭감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린스마트스쿨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시 정밀한 분석과 수요 예측 등을 통해 예산이 적기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수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41쪽입니다. 연수를 통한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24.3%인 5억 4672만 원이 증액된 9억 865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요건으로 본예산 편성 시 예측 불가능한 사업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직원 연수 예산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자체 연수가 가능한 직무연수 예산을 교육 경비와 용역 사업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에서 43쪽 상단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안을 살펴보면 사업비 집행 계획 없이 자금 예치만 하였는데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이자수입의 경우 당초 조성 계획 대비 4억 5519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한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쳤고 교육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교육공동체가 그동안 우리 도민과 그리고 교육공동체를……. “아이를 하나 키우는 데는 마을이 꼭 필요하다”라는 우리 좋은 격언이자 교훈처럼 그렇게 좋은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우리 교육청이 앞장서 왔고 그 성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된 지금까지의 운영 현황과 성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과 위주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연희 위원님.

서산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돌봄전용교실 구축 5개교 선정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정 기준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학 버스 예산안 522∼526쪽인데요, 대형 차량 3대를 신규 구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지역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차량 구입을 연내에 할 수 있는지 주시고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9058억 8910만 원 조성돼 있는데 현재 기금 목적, 조성 계획 그다음에 사용 계획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연유치원 주차장 조성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주차장 조성 사업 내역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꿈나무 육성 6건 중에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삭감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 삭감이 올해 삭감된 건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왜 올라왔는지 그리고 본예산 삭감액과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이유,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최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돌봄교실 운영 현황에서 학생 수, 프로그램 내용, 사업비 이렇게 포함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해양수련원이 있습니다. 본관하고 별관이 있는데 이용 현황에서 교직원하고 학생 수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휴양시설 해서 콘도 이런 거 갖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유 현황하고 이용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교직원 관사 운영 현황에서 교장, 교감하고 또 일반 교사들 해서, 따로 구분해서 건립 연도, 운영비 지원 현황, 리모델링했던 것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채무 상환액,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능형 영어교실을 구축하신다고 하셨어요. 초중고 구축 완료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사업 연도별로 해당 마을, 해당 학교 그리고 사업 평가는 말씀하셨으니까 성과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도내 폐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또 폐교 중에서 활용 계획이 있는 폐교는 계획안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내포신도시가 과밀 학급입니다. 초중고 현황을 주시고요, 학교별·학년별 학생 수, 학급 수 포함해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방과후학교 수강료 한시적 지원 관련해서, 아마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로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22학년도 말고 아마 ’21학년도나 ’20학년도에도 지원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하나만 더…….

예, 말씀하신 다음에.

천안의 성환·직산·입장의 도의원 유성재입니다.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혁신학교 운영이 꽤 오래됐는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예산하고 지정 학교 수, 혁신학교의 성과, 문제점 그리고 각 혁신학교의 학생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 학생 수, 각 학교에 지원된 예산액 그리고 이 혁신학교를 운영할 때마다 매년 연말이면 피드백을 학부형님들과 학생들로부터 받는데 학부모 의견과 학생 의견들이 어땠는지 연도별로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청 자료는 선생님들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몇 년 동안 운영한 각 학교별 운영 프로그램, 거기에 참여한 선생님들 교원 수, 효과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예산 이런 것들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 세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급식 기구 구입한 거 각 학교별로 3년 치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밀 학교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음 피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 내에? 소음 피해 지역의 창호 교체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충남교육청에서 토지 매입한 거 있으면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에 전기차 충전 시설 현황 있으면 주시고 그거와 더불어서 각 학교의 선생님들 아니면 학교의 전기차 현황도 같이 주십시오. 그다음에 태양광 주차 시설이든지, 태양광 시설이든 아니면 주차장 위에 차양 시설이든 태양광 주차 시설 현황 주시고요, 그 시설 하면서 투입된 예산까지 같이 표기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 국적 유아 지원이 420명 있던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국적만 분류해서 주십시오, 국적만. 그다음에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부채 현황 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재무제표니까 자산 현황까지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국비가 줄어들면서 추경에서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은데요, 원래대로 진행됐다면 추진됐을 그린스마트스쿨 당초 계획이랑요, 이 예산이 삭감된 후에 계획들 비교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더 요청드릴 것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지금 현황은 받았는데 혹시 타 시도 교육청 현황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게 작년 치 그리고 올해 치 같이 뽑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앞서 교육안정화기금이라든지 폐교 현황, 혁신학교와 관련된 것, 신설 학교 토지 매입과 관련된 거는 앞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요, 학교에 민간투자사업, BTL 사업들이 있습니다. 학교별 또는 시설별로 세부 현황하고요, 총사업비, 이자율, 상환 내역들 그리고 상환 계획, 세부 내역이 나올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상환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해서 781억 원이 증감되고 또 ‘학교 재정 지원 관리’ 해서 114억 원이 지원 관리됐는데, 이 지원 관리에 대해서 세부 내용 좀 한번 해 주고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질문했지만 지금 신설 학교에 대해서 도시가 생길 때마다 신설 학교가 생기는데 그리고 또 시골 면 단위에 가면 학교 학생 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학급 수가 신설되는 데서는 계속 늘어나지만 면 단위 학교 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학생 수가 불과 50명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선생님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학생 수하고 비슷하게, 그렇지 않으면 교직원이 더 많고 이러한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는 교육에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손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학교, 50명 미만, 20명 미만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학교하고 통합을 해서 학교 인건비도 줄이고 재정도 줄이고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통합되는 부분하고 앞으로 통합 계획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 먼저 하시고요. 이현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학교가 늘어나고 교실 수가 모자라고 있지만 지역의 시골로 들어가면 학교 급수가 줄어들잖아요. 학급 반이 줄어들고 남아도는 교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 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충남의 학교 현황 중에서 학생 수 50인 미만 그리고 그 학교의 교직원 현황 있으면 전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명 기획국장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실 것 같습니까?

예, 자료 내용에 따라서 오늘 심의 과정 중에 제출이 가능한 자료가 있고요, 최소 작성 기일이 조금 걸리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래서 또 자료가 정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하시고 별도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시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자료대로 받아보고 마을교육공동체는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제 소관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그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마을교육공동체는 우리 교육청이 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입니다.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고 기본적인 기반은 일반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학교육성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이러한 사업들의 자원을 우리 학교 운영에 활용하는 그런 취지와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현재 사업은 도청에서 사업비 전체의 약 7∼8% 정도, 시군 지자체가 약 60% 정도, 저희들이 약 30∼40 정도의 재원을 분담하는 것으로서 총예산은 2017년도부터 한 20억부터 시작해서 올해 ’22년도의 경우 약 70억 원 정도의 총예산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15개 시군과 우리 교육청 그리고 도청까지 협력하면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을 가책정했고 3년 지나서 2기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시군도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마을학교는 현재 약 140여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단계의 3·4학년 쪽의 지역 교육과정을 활용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사는 일정 부분 자격이 있는 분은 아니니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수나 이런 데 참여하신 분들이 대략 총인원 칠팔백 명 정도 추산되고 있고 각 시군 교육청별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제 학교 학생들과 마을을 연결해 주는 마을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분들이 적정한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마을의 어떤 자원들을 다 찾아내고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소개하고 교육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역량 연수가 꼭 필요하겠네요?

예, 정기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는 있는데 지금 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유튜브 등을 활용한 연수를 최근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방역 지침도 완화된 상태이고 해서 올 2학기에는 오프라인 방식의 연수를 하겠다는 목적하에 시군별로, 15개 시군이 진행하는 연수비를 3억 5000 정도 책정했었습니다.

당연히 마을을 중심으로 한 교육공동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과 학생들을 연결하는 마을교사의 역할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더 효과성이 높은, 이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면서 오프라인 교육의 필요성이 꼭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을교육공동체 박람회는 언제부터 한 겁니까?

시군마다 상황이 조금 다른데 2018년도 정도부터 한 데도 있고 아산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성대하게 하고 있는 차원이고 시군에 따라서는 간소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군도 있고 일반 박람회, 자유학년제, 진로 박람회 이런 거와 연계해서 하는 곳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도를 특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그동안 발굴하고 그리고 축적해 온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을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공감하는 자리가 박람회가 되겠네요.

예, 성과를 공유하는 측면도 있고 마을학교 자원과 학교에 있는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는 그런 계기로 긍정적인 효과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우리 교육청 예산이 삭감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와 시군비가 사용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네요?

예, 연동되어 있는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의 성격이라고 할까, 기대 효과 등을 충분히 소명해 내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데 좀 어려움을 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허락된다면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국장님, 제가 그걸 질의한 건 아니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 답변은 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좋은 조건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데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되어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런 활동들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성과를 모아내기 위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연수와 박람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님께 화장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시 변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화변기 설치에 대해서?

그동안 특정된 민원으로부터 “지금 양변기로 교체하고 있는데 재래식 화변기를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수만 건에 걸쳐서, 한 10여 년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어떤 재난이나 기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정에서 쓰는 양변기가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급하게는…… 야외 활동 중에도 급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도 일정 부분을 유지해 달라는 민원이었거든요. 현재 학교 수혜자의 의견을 받아서 일정 부분 －한 15%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가정에 양변기는 보급률이 거의 90% 이상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양변기에 세정기, 비데 설치는 거의 다 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가정은 다 돼 있고요, 학교에서 비데 부분에 앉을 때 위생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은…… 각각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돼 있고 일정 부분은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데를 설치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청소라든지 냄새, 처리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학교에 가면 화장실 문을 열어놓더라고요. 대개 복도 옆에 화장실이 있게 돼 있는데 문을 열어놔요. “왜 열어놓냐?” 했더니 냄새 빠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면 밖으로 내보내야지 왜 복도로 내보내느냐, 그럴 정도로 화장실 얘기를 하면 냄새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천상 세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없는지, 세정기 설치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생에 관한 부분을 걱정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기존 화장실 변기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데 설치나 환기 부분, 기타 위생에 더 철저하게 해서 양변기가 더 넓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생 문제에 관해서는 화장실 내부에 소독제가 있어가지고 이용할 때마다 닦을 수 있는 그런 설비도 갖춰져 있는 변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우리 충남도 본청에 화장실 보면, 돈 엄청나게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입구 보면 천으로 된 커튼을 쳐놨어요, 내부가 안 보이게. 건물은 엄청나게 돈 들여서 했으면서 그런 문제 하나 해결을 못 해가지고 커튼을 쳐놨어요. 하여튼 우리 교육에서도…… 특히 남자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본청에 끽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담배 피우는 데, 흡연실.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컨테이너 흡연부스를 두 군데인가 마련해 놨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흡연하는 장소에서 공기를 어떻게 배출하게 돼 있습니까?

환풍기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냥 직접 내보내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내에는 없고 실외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잖아요. 담배가 주는 여러 가지 해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전염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못 피우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흡연실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서 나가는 공기도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조금 비용을 들여서라도 흡연하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공기를 더럽힌다는 부담감을 갖게 하는 것보다는 정화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공항 청사라든지 안에 보면 대개 흡연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기를 따로 수집합니다. 따로 흡입을 해서 정화시켜서 다시 내보내거든요. 그런 기계 설비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는 요청드렸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아서 개괄적으로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의 전체적인 소개를 좀 해 주시고요, 이 혁신학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인재상은 무엇인가,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혁신학교를 통해서. 그것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혁신학교가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혁신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또 문제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는 지금까지 쓰인 혁신학교의 대략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혁신학교가 굉장히 소규모 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소규모 학교인데 예산 사용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답하기 위해서 좀 긴 시간 말씀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교육이 정체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의 흐름에 변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교육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고 우리 충남교육청이 최초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2009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2014년도부터 실질적으로 혁신학교 준비를 해서 2015년에 17개의 학교를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올 2022년에는 122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평가는 2년마다 중간 평가를 하고 있고 4년 주기로 종합 평가를 해서 4년이 경과하면 재신청 절차를 거쳐서 합격도 해야 되고 본인 학교들의 동의도 받아야 운영이 지속되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는 ‘행복나눔학교’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했었고 2019년 이후부터는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운영한다고 보면 되는데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씨앗학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빛고을학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시도마다 다른 이름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교육부나 이런 데서 통칭할 때는 ‘혁신학교’라는 이름 속에서 집계를 하다 보니까 혁신학교라는 이름이 통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초기 예산, 그러니까 1차 연도부터 4차 연도까지는 학교 평균 약 3500∼4000만 원 정도를 투여하고 그 이후에 재지정 되면 2000만 원∼4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다 보니까 연간 예산은 대략 지금 현재 기준으로 35∼36억 원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대 학교도 있고 과소 학교도 있다 보니까 형평성에 차이가 있어서 최근에는 과소 학교…… 초창기에는 거의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해서 최근에는 작은 학교는 2000만 원대 후반부터 큰 학교는 약 4000만 원대 후반까지 차등 지급하는 상황으로 지원하고 있고, 혁신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운영을 받은 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과의 다양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나 학생들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720여 개의 학교 중에서 일반적으로 120개 정도의 학교니까 그렇지 못한 학교 아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는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혁신학교가 학력 향상에 조금 소홀히 한다”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대학에 위탁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1차 대답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습도 위계 단계가 있잖아요, 학생들 시기마다 꼭 습득해야 될 학습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학생들이 향후에 학습을 하는 데 굉장히 결손이 생기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대학에 위탁을 주시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그런 학생들은 수업에 결손을 가지고 진학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좀…… 일단 교육은 한번 흘러가 버리면 끝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학교에 근무를 했지만, 제가 근무할 때는 혁신학교는 아니었지만 혁신학교의 학부형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선생님들과 관리자분들하고 소통의 문제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혁신학교로 지정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교직원 당사자들의 대략 80% 이상의 찬성률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의 수준이 아닌 학부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제 지정한 학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신설 학교에 강제 지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말썽이 된 바가 있는데 저희는 강제 지정을 한 바는 없고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없었고요,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방식은 혁신학교라고 해서 어떤 일률적인 방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 속에서 그 학교들이 실행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방식이, 혁신학교나 혁신학교 아닌 학교 속에서 크게 일괄된 흐름으로 나타나는 건 없고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을 통해서 논의하는 구조를 저희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교사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공동 교육과정이라든가 협력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의 주지 학습, 지적인 활동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아이들의 체험이라든가 활동 중심의 교육방식을 쓰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긴 한데 저희들이 대학교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 시정할 건 시정하고 권장하는 차원에서 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학습 결손 그 부분 자체가……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습의 기본, 기초학력 그 부분 자체에 결손이 생기면 앞으로 그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초 소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손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학생들이 몇 명 정도나 혁신학교 과정을 거쳤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식견으로 지적해 주신 말씀 유념해서 그러한 논란이 일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유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1차로 준비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나머지도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들은 잘하셨는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먼저 오늘 교육청 추경인데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밖에 보면 －여기 간부 직원들이 다 와 계신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다 바깥에 와 계시고 또 3층에 보니까 관계자분들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와 계시던데요, 비효율적 아닌가요? 지금 국정감사도 아니고 행정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 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 가지고 큰 규모도 아닌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교육청의 간부들이 다 여기 와 계시고 한데 충남의 전체 교육장님들이 다 여기 와서 대기하시는 비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우선 지적합니다. 지금 많이 변했어요. 어느 기관이든지 변화를 가지셔야지, 지금 크게 해당도 없고 요즘에, 오늘 중계하는 내용들을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각 교육지원청에서 책상에 앉아서도 볼 수가 있고 한데 지금 여기 충남의 각 시군의 교육장님들이 다 오셔서 하는 것도 그렇고 3층에 보니까 관계자분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기획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이분들이 어떤 답변할 필요성이 있으십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나요?

먼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교육청 예산이 교육지원청별 내지는 직속기관별로 일정 부분 예산을 넣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

본예산 할 때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규모가 크게, 만약에 어떤 교육청에서 이번에 특별하게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설명할 일이 있다든가, 그동안에 평상적으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거의 질문해도, 여기 위원님들이 금방 자료 안 낸다고 다그치고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추후 보완해서 설명해 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변화를 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기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국정감사를 할 때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밤을 새우고 대기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몇 명이 안 들어가요. 단지 관계자 몇 분만 뒤에서 배석하고 그다음에 대개 국장님 정도 앞에서 답변해 주고 계시는데, 어려운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바깥의 좁은 공간에서 거기 날씨도 더운데 앉아계시는 것도 제가 위원으로서 보기에도 ‘교육청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3층에도 보니까 한 사무실에, 회의장에 수많은 분들이 거기에 계시는데 필요 없이, 더군다나 지금 이 내용들을 사무실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보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대기할 필요성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9월 15일 날 임시회를 개의하면서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교육감님한테 홍성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세 학생이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기획국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제 소관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교육감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저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충남교육을 믿어주시고 사랑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돼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사후 문제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

요점만, 학생 징계는 어떻게 했나요?

그 일이 발생한 이후에 교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 상담치료 등 교권보호 조치가 작동했고요, 아이들과 분리한 상태에서 아이들은 9월 14일 날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의 아이들에게는 징계가 내려졌는데 아이들 인적 사항과 징계 수위는 저희들이 비밀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의석에서 말씀하기가 힘든 사항인가요?

매뉴얼에 말씀을 안 드리도록 비밀 유지가 되어 있어서 제가 별도로 정회 시간에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징계라 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학이냐, 무기정학·유기정학 아니면 퇴학이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지 않나요, 개인정보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과거 기준으로 정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런 사고가 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여러 가지로 파악될 수가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사회 분위기가 교권과 아이들의 인권이라고 할까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상충하는 측면이 부각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지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기라고 할까, 과도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충남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예의가 바르고 충효감이 높은 지역인데요, 정말 충남에서 이런 상상도 못 할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 우리 교육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단적으로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인권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어떻든 학생인권 조례가 7개 시도 정도는 있습니다. 다른 10여 개 시도 정도는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데 학생인권 조례의 유무에 따라서 교권 침해 사안에 별다른…….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다른 분위기가 뭐냐면 경기도 이상은, 서울 같은 경우 익명성 사회예요. 저게 누구의 자식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교육이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누구의 몇째 자식이다, 저놈 버릇없네”, 그럼 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게 지역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환경하고 충남의 환경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버릇없는 학생이 있다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학교에서 －내가 오늘도 인터넷 보면－ 그 사람이 찍은 게 아니다, 그냥 틱톡을 보려고 충전하려고 했다 이렇게 학교에서부터도 감추려고 하고, 그런 사례가 심각하고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역도 7개 시도가 하니까 ‘우리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발생하는 학생들에 대한, 정말 정서 교육도 안 돼 있고요, 예의 교육도 안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나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요즘 촉법 범죄라고 해서 어린애들, 지금 발생한 학생들 중학교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거는요, 교육계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누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 그냥 “앞으로 교육 잘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건데요? 개선이 됩니까, 학생이? 그리고 학교에 있는, 저도 학교를 다녀보면 그 정원에서 물을 흐리는 사람은 서너 명이 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 문제를 처벌하면 또 마찬가지 발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교육이라는 건 교육계에서, 공교육 무너졌다고 하지요? 전부 사교육에 의탁하지 않습니까? 공교육이 무너져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예의범절 무너져 있고 위아래, 진짜 윗사람 못 알아보고 선생님한테 불손한 행동을 하는 정말 저희 세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학생인권 조례 만든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정말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득천하영재교육(得天下英才敎育)’을 실천하려고 하는 양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시고, 학교의 예산 정말 중요하지요. 예산 필요한 대로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로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생각을 해 보시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정말 폐지까지도 생각해서 제대로 된 학생들을 육성하는 일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같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획국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주진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회 시간에 밖에 나가봤더니 수많은 인원들이 좁은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고, 특히 교육청별로 특수성은 있지만 교육장님이 오시면 어차피 수행하시는 분들도 오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무진도 오셔야 되다 보니까 2층, 3층에 인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업무를 많이 숙지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방송이라든지, 모든 기능이 옛날하고 달라졌으니까 그런 면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면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먼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울러 한편으로 이런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최소의 인원으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건 아니고요, 발전적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주진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사전에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충해서, 교육장님들은 그날 참석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나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은 신한철 위원님이 먼저 하시지요.

신한철 위원입니다. 오늘 질문할 게 더 있는데 자료 제출 요구한 게 아직 안 와서 그건 차후에 하고요, 우선 다른 것 먼저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세출 각목내역서 보시면 123페이지에 역사적 상징 조형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발음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역사적 상징 조형물 설치는 저희가 올바른 역사의식과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서 독립운동가가 다녔던 모교도 조사해 보고 4·19혁명에 참여했던 희생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학생 신분으로 4·19혁명에 참여했던 학생들에 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역사적인 상징 조형물을 조성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와 4·19혁명이요?

그런데 독립운동가 출신의 모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해당 학교에 현판을 다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4·19혁명 희생자 등이 다녔던 모교 그런 것도 알아보면서 민주화 정신을 기리고자 상징 조형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직 설치 장소나 내용 같은 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요?

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천안 지역에 2명이 당시 학생 신분으로 참여했던 거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천안에 있는 학생정신교육문화원 그곳에,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다니는 곳이어서 그곳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그곳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선뜻 보기에 이게 필요한 건지 내용들이 의문이 있거든요. 지금 어떤 조형물을, 현판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학교 출신의 독립운동가분이 계셔가지고 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이런 훌륭하신 분이 다니셨구나, 내가 그분의 후배구나’라고 느끼는 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설치 장소나 내용 등도 구체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역사적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하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뜬구름 잡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는데 4·19 당시에 입장초 또 병천중학교 출신으로 참여했던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학생정신교육문화원에 설치할 계획을,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정신문화원이요?

아니요,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충남학생교육문화원이요?

예.

차라리 해당 학교에다가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데 해당 학교가 달라서요, 그래도 천안 지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생교육문화원에 설치를 하면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는 두 분에 대한 내용만 있는 거지요?

예.

이 예산에는 더 추가적으로 조사하시다 또 생기면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게 저희가 천안 같은 경우는 독립기념관도 있고 각 학교마다 위인분들 동상도 있고 한데 굳이 이걸 중복적으로 하려는 이유가, 이 내용이 필요가 있나 의문이 듭니다.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독립운동가들의 모교를 찾아서 현판 달기라든가 4·19 정신 이것도 하지만 학교 내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 운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어서, 일단 자라나는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천안을 말씀하셨는데 천안에 독립기념관도 있고 유관순 사우도 있고 한데, 그런 데 가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이거를 중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당 학교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우리 학교에 이런 훌륭한 선배님이 계시구나’ 하는 정도의 현판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조형물을 굳이 또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다가 설치하는 게 너무 중복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정신 함양할 거면 차라리 아이들을 데리고 독립기념관에 견학 가셔가지고 쭉 한번 둘러보시면서 역사 해설 듣는 게 더 도움 될 수도 있는 건데 단순하게 역사적 조형물을 중복적으로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독립기념관보다는 충남의 학생이었고 또 우리 충남의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충남학생교육문화원으로 하는 것이 학생들이 더 자주 볼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입장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기존에 있는 시설도 학생들이 이용을 잘 안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역사적인, 특히 독립적인 거나 일제 잔재 청산 같은 의식을 함양하는 데 단순히 조형물 하나 설치해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의문이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독립기념관이든 유관순 사우 등 현장을 방문해서 역사적 강의와 교육을 듣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징 조형물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가서 상징 조형물을 볼 때 그냥 보고 지나치지 누가 그 조형물을 보고 설명을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육적인 측면에서 독립기념관이든 아니면 역사적 현장이든 방문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오히려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조형물 그 옆에 함께 그런 설명문도 같이 부착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니, 설명문이야 그런 조형물에는 다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차라리 그런 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학교에 그런 현판 등을 조성한다는 게 더 나을 수 있지 굳이 이런 조형물을 이렇게 －정확히 판단도 안 된－ 5200이라는 돈을 갖고서 설치한다는 건 중복이고 낭비지 않나. 단순하게 조형물 설치해 놓고 설명문 한다고 해서 누가 보겠습니까? 애들 독립기념관 소풍 가도 안 읽습니다, 그냥 뛰어놀다가 오지. 누가 같이 인솔하면서 설명을 해 줘야지 듣지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좀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충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2022년 지방교육재정 공시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공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공통공시 결산기준 총괄요약표를 한번 보니까 부채, 아까 자산 자료를 안 주셔서 제가 이걸 들어가서 봤는데 2020년에 부채 총계가 약 2040억?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21년이 1280억 정도 되지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 공시되어 있으면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부채를 750억 정도 상환했습니까?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부채를 상환했다는 것은 교육청의 재원이 넉넉하니까 상환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상환을…….

여러 가지 여건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정 수요라든가…….

기본적으로 여유 재원이 있으니까 부채를 상환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일반적으로 상식 아니겠습니까? 부채를 얻어서 부채를 갚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예.

자산도 많이 늘고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청의 재정이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여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하여튼 있는 채무를 계속해서 갚아나가는 추세니까 재정적인 문제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채무는 이자까지 부담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뭐, 이자 부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채무 상환은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100% 동의합니다.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어디든 당연히 부채가 있으면 부채 먼저 갚아야 되지요, 특별히.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청, 직속기관 쭉 있는데 더구나 교육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었을 것이고 시군 교육청의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본 위원이 거론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더 힘들게 다루었고 거기서 많은 결정했을 거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감사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할까,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또 집행부나 저희 의원님들도 느끼는 것이 굉장히 교육청의 재원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기금 운용을 보니까, 이 예치금이 결국은 통장에 예치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신탁이라든지 이율이 높은 쪽으로 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 아니겠습니까?

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재정기금이 약 9000억 정도 되고, 그렇지요?

9000억은 이번에 －아까 제안설명드렸듯이－ 6900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여하튼 간에 9000억이잖아요?

예.

그래서 총계가 적정규모육성운영기금에서 97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게…… 교육재정안정기금이 2020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했지요?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그해부터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금을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는요, 세입 재원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했거나, 그러니까 경기 변동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해서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임대형 민자 사업 지급금에 충당할 때 그리고 노후 학교시설 교육 환경 개선이나 개축, 교육행정기관 신설·이전·증축·개축 등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 투자에 집행할 수 있고요.

하여튼 조례안에 명시된 대로 지금 말씀하신 게 쭉 나열이 되어 있지요? 그렇게 쓰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감소에 이런 데 대비할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쪽에서 쓰는 거겠지요.

미래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집행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도청 같은 경우에는 1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만, 우리 충남교육청에는 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과 안정화기금이 있는데 이 안정화기금은 통합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추경안을 보면 그 추경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적립하는 돈이 꽤 많아요. 전체적 비율로 보면 68%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교부금, 그러니까 금년도 정부 1회 추경을 1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추경을 하게 된 이유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재정교부금에 내국세 총액의 20.79%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거기에 따라서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게 따라오는 예산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시기가 지금 의결해 주시더라도 예산이 확정되면 9월말이 되는데요, 금년도 회계연도가 3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원이 이번에 1조 251억 되는데 이 부분의 68%를 안정화기금에 일단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경우는 사실 충남 교육재정의 최근 10년 동안을 거슬러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정말 없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최근 20년∼30년 동안은 전무한 그런 상황의 재정 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상황은 아마 앞으로 발생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생하기 힘들겠지만 있을지 없을지는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흔치 않은 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전에 없었고 앞으로는 단정을 할 수 없지만 쉽지는 않은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금으로 적립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재원에 대해서 정확히 써 주셨으면 좋겠다, 계획도…… 물론 예측이 되지 않아서 기금 적립에 대한 정확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계획을 못 세우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수요가 도저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계획하셔서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교육청 내 전기차 충전 시설이 아마 법정으로 주차 대수 50대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설치를 않는 거지요?

그것은 행정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국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답변에 해당하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 대수는 다 1대, 2대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겠지요, 가지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좀 해서 교육지원청에 있으면 주민들께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같이, 근처라도…… 멀리 있는 분들이 사용할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녁 시간은 안 되겠지만 낮 시간이라도, 그런 거를 주위에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1대, 2대에서 설치한다는 게, 몇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금년까지는 의무 시설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고요, 희망하는 기관이 있다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차양 설치하지 않습니까? 한 4억씩 들이고, 1억씩 들이고 해서 이게 수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설치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는 건가요?

친환경적이고 저희들이 탄소중립 2030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기료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절약했다고…….

충남교육청 과학기술원에서 ’19년도에 4억 들여가지고 설치했는데 매년 수익은 얼마나 납니까?

글쎄요, 그거까지는 정확히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친환경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처리할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 이건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의 이연희입니다. 자료 아직 도착 안 한 거는 이후에 하겠고요, 도착한 거에 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학 버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21페이지에 있는데요.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국장님도 갖고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아까 연내 집행 가능하냐고 했더니 2개월에서 2개월 반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답변지가 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확인해 봤더니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개인 승용차도 지금 주문을 하면 1년이 넘습니다. 두 달에서 두 달 반이면 가능하다라는 건 어떻게 확인한 거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신 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통학버스 교체를 지난 1추에서도 집행을 해 봤고요, 본예산에 집행을 했는데 통상 2개월이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경험상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경험이라면 언제 적 경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 1추하고요, 본예산…….

잘 안 들리거든요, 국장님?

예, 금년도 집행하고…….

금년도도 초냐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저희들이 세웠던 거는 계획대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추경에 지금 한 세 달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9월 말에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다음으로 서산의 성연중학교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도교육청에서?

서산…….

서산의 성연중학교.

예, 성연중학교하고 성연초등학교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을 보니까 3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했는데 아직 답변서가 안 왔어요. 답변서가 오면 그거는 그거대로 하겠습니다만, 성연중학교는 매일 지옥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물론 엄마들도요, 부모들도. 출근하다 말고 아이들이 전화하면 다시 출근길에 돌아서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서산시에서 서령버스 1대를 증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산교육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교육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한 차는 40명 이상을 태우기 위해서 막 밀어서 넣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추후에 오는 서령버스 거는 아이들이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하교를 시키는 부모님들은, 한 5분가량이면 아이들이 등교할 때 딱 끊깁니다. 시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차를 놓치면 발을 동동거리고,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출근한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구입 현황에 보니까 천안하고 홍성 지역 단설유치원이더라고요, 배치 사유가요?

예.

체험학습보다 등하교가 더 급한가요, 아니면 체험학습이 더 급한가요, 시급성을 따지자고 한다면요?

지금 이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여기에 3대를 계상한 목적은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 아이들이 교통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임차 버스라든가 이런 것보다 임차 버스 전체를 우리가 공용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우선 최소한도 3대 정도 우선 확보해서 유치원에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천안 지역은 유치원과 같이 연계해서 신방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쪽이 천안 서북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쪽에 체험학습이라든가 아이들 통학이라든가 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취지에서 배정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성연중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면, 국장님 그 답변은 어폐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면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지요. 내년에 성연초등학교 졸업생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성연초등학교도, 지금도 많이 있는데…….

아니, 졸업생 수를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잘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지금 졸업생이 60명에서 80명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졸업생들이 성연중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내년 차 1대를 증차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졸업생은 60명∼70명입니다. 차 1대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런 부분을 예측하셔서 아이들이 가장 편안한 사회를 만들어 줘야 될 의무가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물론입니다. 통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해서 성연중학교에 일단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등교, 이게 시차가…… 그 인근에 성연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연초등학교가 있고 이 세 학교를 연계해서 통학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 발생하는…….

충분히…… 잠깐만요, 국장님. 충분히 지금 커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성연의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다녀왔고요.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사실 거리상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변에 －중학생들이면 아주 신체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안전한 자전거 등하굣길을 조성 중에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것이 조금 늦어져서 많이 아쉬운데요, 그런 부분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시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차량 대수를 증원할 계획은 내년에 1대 그 외에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여건을 검토해서 충분히…….

여건은 지금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입장이고 그 지역구 의원님은 동분서주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도 아니고 예결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교육청의 교육장님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요,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정말로 이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꼭 증차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차 한 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연초등학교 졸업생이 60∼80명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부족한데 졸업생 수에 못 미치는 차량이 돼 있습니다. 아까 안전한 자전거 도로 말씀하셨는데요, 자전거 도로는 원하는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운 거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아쉬운 거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그건 교육청에서 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서산시교육청과 더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연중학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학생 수가 굉장히 늡니다. 그때그때 건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학교 교육 환경이 저해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규모로 102억 정도를 투입해서 급식실이라든가 일반 교실, 특별 교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금년 연도 말이면 완성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 행정이든 도 행정이든 교육행정이든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본 위원은 선제적으로 빨리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 행정이든 교육 행정이든 거기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성연유치원 주차장 건은 아까 교육장님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주차장법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답변의 편성 사유가 조금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성연유치원 및 유아실 내 체육센터는 4월에 개원할 때 이미 주차장이 확보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편성 사유에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신 답변서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추가로 급하게 요청을 드리는 건 오늘 중으로 가능하면 도내 운반 급식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운반 급식하는 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운반 급식 현황을 주시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산의 차동초등학교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시의원 할 때 4년 전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도 운반 급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차동초등학교는 어떤 아이들이 많습니까? 다문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의 급식을 운반 급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지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면 종류는 다 불어서 먹는 상태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음식이 거의 식어서 옵니다. 그래서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보니 교육청에서 “차동초등학교는 몇 년 전에 어떤 예산을 갖다 썼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답변을.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이후에 한번 검토하셔서요, 다문화 어린이들이 형평성에, 본인들의 권리에 취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 존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차동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도내 운반 급식 현황도 주시겠습니다만, 운반 급식을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서가 있습니다. 국장님, 28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세출 어느 내용이…….

본예산 삭감 사업 중 2회 추경 반영 사업에 대해서요. 기획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에 공립 유치원 내 무선망 인프라 구축 사업이 삭감됐었습니다, 19억 5000만 원 정도가요.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 7억 4600만 원 정도를 올리셨더라고요. 올리신 이유가 뭐지요?

소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해당 부서인 교육과정과장에게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공립 유치원 학내 무선망 인프라 구축 사업은 위탁 사업인데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을 하는 건데 기존 예산에서 삭감한 원인은 사립학교가 포함되지 않아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가요?

아니, 사립유치원이요. 사립유치원이 반대하는 이유는요, 안 되는 이유는 선행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립도 원에서 반대를 해서 못 했는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사립이 안 되는 이유는요, 선행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고 사립유치원에서 근본적으로 구축망을 반대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부터 17개 시도에 이거를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는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중 12개 시도가 구축망을 완성했고요, 저희는 공립 유치원까지 무선망을 구축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미 구축된 것은 99개 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백몇 개 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단가를 잘못 뽑아서요, 본예산에서는 1개 원당 단가가 188만 원이었는데 그분들이 이거를 하고 나니까 예산이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 원당 108만 원으로 단가를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 이따 보충 질의 때 다시 한번…….

그러면 본 위원이 더 할 게 있는데요, 보충 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지원교육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임하신 지 2개월도 안 됐는데 당진에 와 보시니까, 물론 당진에서 교직에 재직은 계속하셨지만 교육장으로서 부임을 하시니까 과밀 학급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진에는 과밀 학급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당진 과밀 학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가 2개 학교 18학급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중학교는 5개 학교 113학급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당진에 8개 학교가 있는데 4개 학교이고요, 학급 수는 60학급으로 파악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대적으로 당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과밀 학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먼저 갔을 때 보니까 가장 큰 게 신설 학교 4개교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2개 학교, 2025년 3월에 2개 학교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건 모르는데 단기나 중기적으로 해소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예, 수청1지구와 수청2지구에 학교가 각각 2개씩 예정되어 있어서 현재 과밀 학급 일부는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고민인 게 성연주차장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저희는 송악중학교가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악중학교 주변에 있는 4개 학교 학생들이 송악중학교를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현재도 송악중학교가 그런 걸 겪고 있고 앞으로 긴밀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과하게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탑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수청초등학교하고 학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저는 수청초등학교가 개교를 한들 탑동초등학교 과밀 학급 해소는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현장에 한 번 가 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현장이 어때요?

탑동초등학교 같은 데는 구 시내권으로서 증축을 해가지고 과밀을 해소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은 어렵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향후에 당진 지역에는 ’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중앙초등학교하고 수청중학교, 여기가 대덕지구가 될 겁니다. 이쪽에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가지고 당진 혜성초등학교, 혜성유치원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들을 생각이었는데 예산이라는 거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안정화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곳간에 돈을 쌓아 놓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건데 이월하면 어떻습니까? 계상해 놓고서 명시이월 시키거나 사고이월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진 탑동초등학교나 기지초등학교 가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진짜 그쪽에 가기가 싫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로 열악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일시적인 현상이다, 앞으로 예측을 못 하겠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 하면서 약 1조라는 돈을 넘겨 버리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도시 개발에 따른 택지를 개발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학교 신설이 가능한데, 기존 도심 지역이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인구가 늘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 유입이 늘어날 때 탄력적으로 학교를 신축하기 어려운 거는 첫째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제가 왜 자꾸만 말을 하냐면 행정도 그렇지만 교육도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장래 5년, 10년을 보고 예측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도시 개발 사업 핑계 대고 공동화 핑계 대고, 예산 말씀드리면 맨날 예산은 없다, 하다못해 지자체에서라도 교육 경비를 1년에 50억, 100억씩 주는데 그거마저도 지자체에서는 자꾸만 태클을 걸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당진 같은 경우 탑동초등학교, 기지초, 송악중은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상 학교 신설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증축 여지가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증축을 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당진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지만, 국장님께서 당진의 과밀 학급 해소에 대한 해소책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혹시라도 도교육청하고 한번 강력히 해 보십시오. 강력하게 하셔서 임기 내에 과밀 학급 해소를 꼭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힘 얻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고광철 위원입니다.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교육청에다 설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태양광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설치했을 때 설치 비용하고 거기에서 얻는 거하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전기차 충전 시설, 교육청에다 전기차 충전 시설을 만들지만 사용하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혹시 교육청하고 가까운 부근에 설치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교육청별로 교육 시설 안전 인증 취득 지원에 예산을 많이, 수억부터 10억 이상 썼는데 이건 어떤 지원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 시설 인증 제도를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다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포함이 돼 있는데 난간부터 피난 시설 등등 안전시설에 관한 모든 것이 관련돼 있습니다.

교육청마다 예산이 다들 서 있더라고요.

전 학교를 인증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주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셨어요?

예, 지금 모니터하고 계셔서…….

나오시면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라도 교육장님이나 직속기관장님을 답변석에 요청하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10여 분 전에 양해를 구해서 했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공주교육장 류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주교육장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주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주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있죠?

예?

학교폭력예방교육.

예, 맞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은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은 학생을 위주로 폭력 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두 번 하는 겁니까?

학교폭력예방교육은 대상자가 책임교사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에서 관장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학교에는 책임전담기구가 있습니다. 전담기구를 맡은 사람이 학교의 교감이 되는데 그 교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1박 2일 전문성 있게 연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두루두루 관련된 해당자들에 대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학교폭력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 학생들이 지금 폭력으로 학생들끼리 싸움도 많이 하고 아까 설명도 했었지만 교사와 학생 간의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선정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주에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 예산도 섰는데 지금 공주에 통학버스가 몇 대 있는 거예요?

49대가 되어 있고요, 공용버스는 15대, 나머지는 지프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죠.

관용 차량이 15대인데 그중에 전담 버스가 1대 있어서 학교에서 필요한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쪽에서 전담해서 굉장히 효과성이 있고요, 나머지는 지프차를 이용해서 중학교까지 커버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지원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버스 운행에 학생들이 다치지 않게끔 차 타고 내리고 올라갈 때, 학생들이 내리고 탔을 때 기사들이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 개선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학교의 방송시설이 많이 노후화됐죠?

예,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런 편에 속합니다.

노후화된 거에 대해서 빨리 교체를 해서, 학교에 가 보면 방송시설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안 좋게 울리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 줘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입니다. 아까 역사적 상징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몸이 아프세요. 그런 이유로 교육국장님께 추가 질의를 할게요.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인물에 대한 흉상 제작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두 분의 인물을 하긴 하는데 인물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는 않고 추상적이라고 할까요, 기념할 수 있는 어떤 상징물로 추진할 계획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아닌 웬만하면 공원에 설치를 요청드리고요, 혹시 아산의 장충단이라고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역사적 상징 조형물 설치라는 항목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 아산에는 장충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양중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6·25전쟁 당시 자체적으로 태극연맹이라는 비밀단체를 조직해서 공산주의와 항쟁을 해서 희생된 온양중학교 교장선생님과 학생 6인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추모하는 비가 있어요. 지금 역사적 상징 조형물 설치라고 하면 이런 분들에 대한 추모적인, 어떤 상징적인 설치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 장소를 몰랐던 건 제가…….

지금 안중근 의사라든가 이런 위인들은 이미 동상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견학을 갔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 분들이면서 역사적 사건들에서 우리가 기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을 점차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을 기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회관에 설치한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지만 학생회관이 아닌, 이곳은 온양중학교에 위치도 하고 있지만 부지는 학교 부지가 아니고 시유지에 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관리가 안 되고 1년만 지나면 잔디가 자라나서 비가 안 보일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시유지가 아닌 학교에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단계별로 그런 분들에 대한 상징물이나 이런 걸 정비하거나 확대한다든가 새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시유지에 이 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 이분들도 어쨌거나 예전에는 학생이고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시가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동아리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교직원 설립을 위한 총사업비가 176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설계비 4억 2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 추세에도 맞지 않는 시책이면서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돼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저희가 보면 충남교육청에서 해양수련원 갖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해양수련원에 보면 본관이 57실이고 별관을 30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또 추가로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관은 학생들이, 그래서 별관을 교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실 갖고는 지금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 다른 도청이라든지 시군의 기관마다 다 수련원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전국 시도도 보면 1개 이상은 다 갖고 있습니다. 2∼3개씩…….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예산이나 인원을 들이지 않고도 교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하지 말고 콘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교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꼭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물론 호텔이나 콘도 같은 데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교직원들이 좀 더 저렴하고 또 거기에는…….

저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식으로 하면 더 많은 교직원이 더 높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인원을…….

우리 근무하는 인원.

직원이…….

공무직 다 포함하면.

별관만 1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별관만 하더라도 30실을 관리하는데, 거기 부장 하나 있죠, 과장 있고?

예.

그럼 연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봐서…….

4급, 5급하고 공무직까지 다 한다고 하면 연간 예산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인원도 써야 되지,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생각하고 또 나중에 시설이 오래되면 그것을 리모델링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재고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지금 단계가…….

글쎄 단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자기 집만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여러 가지 봤을 때 다른 방법을 한 번 더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추진하면서요, 저희들이 물론 거기에는 숙박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연수시설이나 협의회실 이런 것들…….

연수시설 같은 것은 요즘 좋은 호텔 이용하면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모든 직속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타 시도나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면 저희들이 굳이…….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렇게 하고,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을 한다고 사업비 233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직원 관사는 주로 어느 곳에 어떤 분들이 사용하십니까?

각 시군에 지금 공동 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사라는 것이 요즘에 보면 도지사부터 교육감 다 없애는 추세인데, 다른 공무원들은 관사가 거의 없습니다. 유독 교육공무원한테 관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직원들의 특성이 광역자치이다 보니까 교육이…….

다른 데는 안 그렇습니까? 다른 국가기관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 다 관사 줍니까?

저희들 관사가요, 단독 관사는 지금 다 없애고 있고요, 공동 관사로만 하려고 하는데…….

아, 글쎄 공동 관사라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야지 독립돼서 생활한다는 거 자체가 교육하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무원들이 타 시군으로 전보를 가면서 장거리 출퇴근하면서 사실상…….

글쎄 오지나 섬 이런 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면 단위에서 관사를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필요성을 느끼는…….

그렇게 된다면 다른 기관에서도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바꿔서 어느 정도 같이 해 나가야지, 이게 또 공동 관사 제공하면 지역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니까 더 심도 높은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괜찮다고 하는데 학교 대응투자 사업 비율 있잖아요, 국장님?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그 비율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우선 위원님, 교육청 예산이 괜찮다는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관보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고…….

그런데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이게…….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 비율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자체 규정에 있습니다.

자체 규정을 어디서 만든 겁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건 자기네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만들었고요.

저는 요즘 시군이나 이런 데 보면 재정이 여러 가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정 압박이 심각합니다. 그런 데에서도 표를 먹고 있는 시장·군수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서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요구하면 계속 하는데, 대응투자 비율을 50%, 30% 정해놓고 있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이 되고 하니까 요즘 재정 형편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좋을 때는 그런 것을 좀 낮추거나 일시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견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응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학교 울타리 내에 있는 것은 교육 쪽에서 전적으로 합니다. 다만 딱 두 가지에 대해서 복합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학교 내에 있는 수업 이런 거 빼놓고 운동장 같은 경우도 대응투자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가 있냐면요, 다목적강당 있잖아요. 이게 학생들을 위한 시설일 때는 예를 들면 500㎡나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과 같이 활용할 때는 700㎡, 800㎡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대응을…….

체육관 말씀하셨는데요, 공동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학교 몇 군데는 그렇게 공동 이용하는데 소규모 작은 면 단위 학교는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면 단위 학교의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활용 실적 있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학교별로 그건 운영하고 있지만……. 그리고 운동장인데요, 인조 잔디 같은 경우 지역 주민들 운동이라든가 축구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률적으로 50%, 30%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군에 부담을 주지 말고 내년에는 예산이 괜찮으니까 비율을 낮춰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활동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낮추라고요, 비율을.

그 비율에 대해서는 교육국 소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 내용을 이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사실은 지역에서 더 원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원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대부분 교육청과 학교에서 원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응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비율을 낮추실 의향 있으십니까?

재정 여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재정 여건이 가능한가 검토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대응투자 비율을 50%면 30%라든지 30%면 20% 그렇게 한시적으로 낮출 의향은 없으십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떻든 가서 관련 부서와 협의회를 거쳐보겠습니다.

예상 답변으로 하시지 말고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협의회는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1167억인가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67억인 것 같습니다.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가 1000억 원이 넘고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계약제 교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럼 최소화하는데, 1167억 원이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계약제 교원이 사립학교 유초중고 다 따지면 대략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조금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교원들은 국가직 공무원이라 정원 관리를 교육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해마다 필요한 교원의 수를 정확하게 1명까지 적시해 준 숫자대로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그러면 수요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수요 판단이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 글쎄…….

죄송합니다, 이건 말씀을 제가…….

글쎄 교육부든 어디든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계약제 교원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교육부 탓을 하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명을 드리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정식 문제 제기를 해서 빨리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요즘 청년들 실업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부가 오불관언(吾不關焉)입니다.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정부 방침이 인구 감소와 연동해서 교원들의 숫자를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원의 90% 정도밖에 주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래도 계약제, 임시 교원 이런 방법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분발해서 교육부에게 강력하게 저희들의 의견을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시만 하시지 말고 숫자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네요.

아니, 지금 10분이나 남았어요.

지금 10분이 지나고도 3분 지났습니다.

10분? 한 가지만 좀……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예, 그래요. 가던 길에 그냥 계속 가시죠, 뭐.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데 눈에 하나 딱 띄는 것이 뭐냐면, 129쪽 보면 통학 버스 운영에서 차양 시설을 설치하는데 중형 버스 1대가 1824만 원, 대형 버스 차양 시설 설치하는데 2개소가 있는데 1억 3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게?

그 통학 버스 단가에 의해서…….

아니, 차양 시설 설치하는 세부 내역에 보면, 이게 설명서 자료 129쪽인데, 차양 시설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

아, 차양 시설 말씀이시죠?

예.

…….

그거 찾아보시고요, 교육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고 하는 것에 동감하시죠?

예.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 도청 또 일선 시군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저출산보건정책실에서 온종일돌봄, 시군에서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돌봄을 6시까지만 하죠? 그래서 그 이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원하는 것이 돌봄을 공교육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도청, 일선 시군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시범적이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교육청에서는 시설이나 빈 교실을 활용해서 시설을 하고 도청이나 시·군청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서로 분담해서 운영 방법 주체를 정하고 학부모까지 참여해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돌봄은 우리 교육부와 교육청이 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이라는 것이 있고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는 돌봄이 또 있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돌봄, 이렇게 3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서 통합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전일제 돌봄을 하면서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고 할까요? 이걸 12월 정도에 시안을 마련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도 적극 참여해서 그렇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 속에서 돌봄이 원활하게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예, 지금 129쪽에 보시면 중형 버스 차양 시설이 1개소에 1800 계상돼 있고요, 대형 버스는 이게 2개소입니다. 여기에 1억 300인데요.

예?

이게 1억 300이거든요. 이게 대형 버스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특수학교인데 한 여섯, 일곱 대씩 이렇게 한 학교에 있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은 전부 버스를 통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40만 원 이렇게 계상해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이게 ‘1교, 2개소’가 2개라는 것이 아니고…….

예, 한 대만이 아니라 그 차량 전체에 대한 차양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설명 자료 이런 걸 보면 예산서 편제하고 순서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걸 좀 맞춰주셔야 서로 좋고 또 사업 산출 내역, 단가라든지 사업 위치, 시군명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예외적으로 좀 적용을 했습니다. 최광희 위원님께는 추가 질의는 없는 걸로 제가, 위원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주 열의가 대단하셔가지고 위원장으로서도 중간에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신한철 위원입니다.

추가 발언입니다.

자료가 이제 와가지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추가 발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는 되게 짧게 했습니다. 기획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충남 방과후학교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예, 방과후학교가 교육국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가 있고 특수학교는 특수방과후가 있고 유치원은 또 돌봄과 연계하는 방과후,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단은 사업비로 따지면 초중고 방과 후 활동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 교육청의 예산으로 대략 300억 정도 투여되고 있고 수익자부담, 보호자들이 내는 게 약 2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수방과후는 아마 약 70억 정도 될 텐데 그건 전액 다 우리 교육청의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유아 학생들, 유치원 방과후도 약 200억 정도 투여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초중고 학생들의 방과후, 과거에 중고등학교는 보충수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방과후로 다 통일해서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적성이라고 해서 교과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가 있고 특기 적성 중심으로 해서 특기 적성, 예체능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과학 창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산어촌과 동 지역 간의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내용에 좀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를 해결할 방안 등이 있습니까?

예, 그 문제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방과후를 예를 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농산어촌 학교 맞춤형 순회 강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줘서 그 교육지원청이 강사들을 풀로 인력을 확보해서 농산어촌에 있는 규모가 작은 학교는 독자적인 규모의 방과후가 안 되니까 거기에 파견해 주는 형식으로 나가는 맞춤형 순회 강사는 전액 우리 예산입니다. 그리고 학교에게 그 학교가 구상해서 할 수 있는 방과후 사업비를 또 일부 주고 나머지는 학교가 또 자의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요구나 학생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방과후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흔히 얘기하는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는 거의 다 자비 부담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시 지역에, 동 지역에 있는 아이들, 주로 과대 학교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자부담의 방과후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한시적 방과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지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1년에 방과후가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작년 2학기에 잠깐 코로나가 진정되는 국면에서 학부모님들이, 방과후가 사실 교육의 기능도 있지만 돌봄의 기능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 요구가 많았는데 학교들은 좀 주저주저했어요. 수익자부담으로 이 방과후를 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리고 또 진행되다가 코로나가 확산돼서 중단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경비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머뭇거리셔서 저희들이 2학기에 한시적으로 60억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전액 자비 부담이 없이 우리 교육청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올봄에는 또 괜찮으니까 자비 부담에, 수익자부담에 방과후를 개설했다가 올 2학기에 다시 또 그런 요구들이 좀 들어와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시 지역의 아이들에게도 방과후를 한시적으로라도 2학기에 소요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106억을 저희들이 2차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의 소명이 불충분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데 어려움이 계셨던 것으로 이해하고 절반 정도가 지금 삭감된 상태에서 예결위에 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한시적 방과후 수강료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반 정도 삭감이 된 건데 여기에 따른, 삭감으로 인해서 따른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8월 말 정도부터 학교에게 소요액을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이 예산 지원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방과후를 열겠느냐 해서 파악된 예산이 이게 10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된다면 학교는 두 가지 판단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 방과후를 개설하지 않든지 아니면 삭감된 만큼을 학생 보호자에게 자비 부담으로, 수익자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추경에 들어와서 그런 것 같은데 방과후 수강료 지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약간 연관되는 얘기인데 1학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했다가 여러 가지 의견 수렴 등등을 거치니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2차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 보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324교가 지금 106억을 지원하는 걸 보면 한 학교당 650만 원 정도 되고 이게 5개월 지원하면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학교에 한 달에 130만 원 정도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액수가 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아이들 소풍 시즌이죠, 학교가?

예, 가을에 체험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오늘 예결위 때문에 출근하면서 아이들 소풍 가는 모습도 보고,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 들어온 지 2년 만에 올해 첫 소풍을 갔습니다. 어제 갔다 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이 방과후 과정에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과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아이가 셋이라 이런 걸 좀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후가 교육 목적도 있지만 돌봄의 목적도 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맞벌이기도 해서 아이들 돌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아이 셋 키우려면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런 정책들이 지원이 잘 들어와야지 우리가 출산율 저하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학습 결손과 학습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지역구에 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방과후학교가 코로나여서 그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려웠고요. 농어촌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의 동 지역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소외받는 교육 계층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일상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 주가 또 애들 현장학습 기간이고 소풍도 많이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복지가 늘어나고 사교육 상승 비용 등 이런 것들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정책의 방침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긴밀한 토의와 세세한 내용들을 거치셔가지고 예산을 일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겠죠. 그래서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방과후 과정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중요하고 교육복지가 이제는 확실하게 좀 진행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 코로나 이후에 일상생활 회복에도 중요하고 아이들 학습 격차와 학습 결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금액 자체는 월별로 한 학교마다 13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금액으로 인해서 지원받고 행복하게 지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끝나시고 소위나 우리 위원님들 협의하실 때 전향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만큼은 지원해 주셔서 교육복지를 세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한 게 왔는데요, 이게 참 안타깝게도 유휴 교실이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꽤 많이 있네요. 26개교에 94개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활용하는 방안을 보니까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초등돌봄교실 등등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유휴 교실이 없는 학교는 이런 방과후 활동을 안 하나요?

유휴 교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4개 교실 중에 천안호수초라든가 온양온천초, 물빛초, 보성초 이런 데는 지금 신설학교로서 앞으로 학생들이 입주에 따라서 들어와서 아마 찰 계획이고요, 나머지 한두 실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실이나 이런 데로 전환해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 이 이외의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유휴 교실에 대해서 뭔가 특별교실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교실을 하고 있는 건 여기를 보니까 확실히 맞고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한동안은 유휴 교실이 남아돌아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걸 여쭤본 건데요. 어쨌건 교육계든 우리 일반 행안이든 우리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찾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요즘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도 문화생활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센터를 이용한다든가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장소를 많이 찾고 있는데 각 지역의 학교에 있는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거는 학교 교장선생님 재량인가요?

지금 이 자료를 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출 요구에 따라서 이게 작성된 거고요, 지금 학교의 자원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원예약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장님하고 이거를 교류하다가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아주 빠꾸 맞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문화센터 교실이 모자라서 자원을 또 투자해서 교실을 만들 수가 없고 우리 동에, 우리 지역에 교실이 남아도는 학교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실을 활용하고자 논의를 드렸었는데 결국은 “우리 교권에 침입하지 마십시오!”라고 딱 단호하게 거절해서 그걸 활용을 못 하고 결국에는 다시 복잡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걸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생각은 미래에도 없을까요?

말씀…….

이게 학교로 침입하는 것은, 물론 학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남아 있는 교실을, 그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꼭 모색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학교 교육 경영이라든가 학교 경영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요즘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학교를 무단 침입해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학생 교육의 안전에 무엇보다도 염려를 많이 해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학교에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학교시설을 공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무단으로 가서 활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역 경제하고 지자체하고 맞물려서 교류한 후에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서로 공유하는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미래산업 교육 담당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AI교육선도가 있는데요, 이게 4차 산업혁명 교육 동안에 이걸 교육하고 나서 효과를 보셨겠죠? 이 교육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 담당 부서장인 미래인재과장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 계시잖아요. 국장님이 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소관 부서인데요, 미래인재과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준태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게 AI 교육의 효과성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우리 충남교육청이 AI를 비롯한 지능 정보 활용 교육에 어느 시도보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노트북 보급이라든지 학생용 스마트 기기 보급 또 학내 망 구축 등 인프라를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교실도 디지털화해 가지고 기존의 아날로그식 수업이 유기적으로 디지털화돼서 여러 가지 과정을 손쉽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 가지 결과를 분석한다든지 해서 사고력을 더 증진시키는 그런 식의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학교마다 편차는 있지만 아이들이 이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AI 교육 한마당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AI 교육 한마당은 우리가, 물론 소그룹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연도 말이 되면 그동안 충남의 AI 관련 여러 가지 선도학교도 205교 운영하고 있고 정부 지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우수한 사례들에 대해서 일반화하고 또 구체화하는 성과 보고회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역량 강화 연수 및 학교장 연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요. 물론 배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알아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연수를 가는 건데 지금 이 AI 교육을 위해서 연수를 가려면 학교장님이 연수를 가셔야 되나요? 담당 교사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남교육청에서 AI라든지 지능 정보 활용 수업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전방위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수 대상은 물론 선생님도 있고 교장·교감 선생님도 하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 가족 전체가 지능 정보 쪽으로는 해박할 수 있게 그리고 실효성 있게 실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연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듣고 싶은 답을 주셨어요. 저는 학교장님보다는 학부모가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 답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주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첫 번째 질의한 죄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충남의 행정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입니다. 믿습니까,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점심 먹고 황인명 기획국장님하고 다른 교육 가족분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서로 인사하시더라고요. “점심 맛있게 먹었어?” 그러니까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아직 식사를 못 한 것 같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특별위원회 때문에 식사도 못 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께서…… 금방 나가셨나요? 나가셨는데 타당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뵙고 이런 기회에 소통하는 거는 좋은데 꼭 필요한 인력만 함께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의회 의원들끼리 상의해야 될 문제인데 서류 요구도 사실상 아주 급하거나 빼놓은 게 있으면 회의할 때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미리 서류 요구를 해서 받아서 우리 의원도 검토하고 집행 기관들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주진하 위원님께서 우리 모 지역 중학교 일련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질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화살은 우리 교육 가족, 교육청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새내기 경찰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고마워” 그러길래 “왜?” 그랬더니 “지구대에 있어 보니까 별의별 아저씨들이 다 있대?” 아빠는 지구대 안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도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러니까 “왜?”, “별의별 청년들이 다 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모 중학교의 일련의 이런 사건 사고가 정말로 밥상머리 교육, 가정교육부터 문제가 있다, 우리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같이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26쪽인데요, 비법정이전수입 50% 이상 감액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홍성의 학교 교실 학생 주민 공동이용 활성화 1300만 원 예산인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실을 일반 민간인들한테 개방해서 같이 소통하고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의 생각은 좋으나 요즘에 배움터지킴이까지 두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학교 교실을 주민과 함께 개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예산 삭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홍성 드론 아카데미 45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검토 의견 답변서에 이게 홍성 지역이라 홍성 지역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답변을 올린 건데요, “학교와 마을이 협력 상생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3개 기관이 연계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획국장님, 홍성 드론 아카데미 45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을 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일몰사업이었고요, 이 부분이 감액된 것은 자체 예산 확보를 할 계획이랍니다, 홍성교육지원청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서 협력 사업으로 계속 끌어가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충남도교육청에서 2500만 원을 감해서 어쩔 수 없이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도교육청 예산이 아니고요, 아마 홍성군청하고 협력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끊겨서 우리 교육 예산으로 투입해서 할…….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아마 이런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답변 자료를 아까 생략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50% 이상 감액한 사업 중에서 홍성에 이동식 교실 설치하는 데 기정이 5억 400만 원인데 2억여 원을 감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한 사업 중에서 홍성에 이동식 교실을 설치하겠다고 기정예산이 5억 400만 원인데 2억여 원을 감액했습니다. 약 60.4%를 감액했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세출 부분 말씀하신 거죠?

예.

…….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자료…….

위원님, 페이지 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 39쪽인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 갖고 계시면 그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게 한울초 건입니다. 한울초가 지금 과밀화되어가지고 이동식 교실을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붙여가지고 입찰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이미 사업이 집행된 결과 그 차액을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을 해도 사업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겠지요?

예, 이상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제 서면 요구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재무과에 해당될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채무 상환액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 받았습니다. 이 자료, 허위 아니지요? 맞지요?

이거는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된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참 놀랍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충청남도교육청 채무’ 하고 네이버에 쳐 보니까 2015년도의 채무가 5284억이고 2016년도가 5787억이고, 2017년도가 7291억이 채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놀랍게도 우리 충남교육청의 2021년도 채무가 100억밖에 안 됩니다. 2017년 7200억 채무에서 100억으로 낮췄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원으로서 참 잘하셨다 칭찬을 해도 손색이 없을 그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약 87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켰는데, 2021년도에는 43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켰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2017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교육재정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충남 교육재정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볼 때요, 2014년도에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가지고 1270억을 기채로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액이 529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0억이 남은 거거든요. 이번 올까지 다 상환이 되는 상태고, 안정화기금이 9000억 이상 이렇게 확보가 된 거는 정말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왔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위원장님! 5분 더 주시겠습니까?

예, 추가 질문 없이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서면 요구 자료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추진 성과가 어땠냐라고 한번 보고 싶었는데, 추진 성과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마을학교 운영, 마을교사 중심으로 학교 방과 후 마을 주민 및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 등 지원을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어떤 면이 있냐면, 마을공동체 교육이 거의 면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면 단위 학교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면 단위 자연마을의 학생 수가 20%라고 한다면 아파트가 있는 도시 쪽의 학생들이 80%입니다. 그러면 과연 충남 마을교육공동체의 교육을 과연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건지 저는 조금 의구스럽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 전에 지역교육지원청 미래교육발전자문위원회인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충남 교육의 핵심이래요. 그러면 20%의 학생들을 위해서 80%의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교육 수요 예측을 하시고 이 교육이 앞으로 확대되는 것보다는 80%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이 함께할 수 있으면 계속 가는 것이고 아니면 정책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영어교실 구축 지원, 402페이지입니다. 15억 6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사업 대상이 52개교, 중학교가 39개교, 고등학교가 13개교인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초등학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없다” 이런 답변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는 중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고등학교를 우선으로 할 게 아니라 초등학교를 우선으로 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초등학교는 이 제목으로는 없어도 별도의 영어 화상실 준비나 이런 예산이 따로 있으면서 추진이 됩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중고 설치 완료된 거를 자료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하신 거와 같이 “초등학교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이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제가 굳이 이렇게 질의 안 해도 될 텐데, 그러면 굳이 이런 것을 구축 안 해도 초등학교는 다 완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완비는 아니고 갖춘 학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능형 영어교실 구축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가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깊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초등학교에 우선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물론 회의도 중요하지만 저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과장님 누구 불편한 분 계시지요? 위원장이 여기에서 보기에 얼굴이 하야신 게 좀 불편하신 과장님이 계신 거 같은데, 그러면 업무에 복귀하시고 교육국장님께서 과장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고…….

민주시민과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코로나 확진됐는데도 하다 보니까…….

글쎄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 그래서 꺼 놓고…….

과장님, 지금 업무로 복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말씀 감사한데 괜찮습니다.

아니, 밀집된 여기에, 제가 여기서 과장님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위원장 책무입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니까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하라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갈음하는 거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요새 정부에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기재부가 이달에도 계속 논의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어떻게 확보가 되는 상황인가요?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부금법에 의해서 내국세 총액의 20.79%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세 이것이 우리 교육청에 오는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연계돼서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부가 되는 거지요?

예, 법에 의해서 시도에 교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논의 거치는 거의 중점, 주요 내용이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말씀드린 교육세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세 부분을 교부금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대학하고 평생교육 부분에 주도록 하겠다, 이것이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 예고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교부금을 편성받았던 거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교부금을 확보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충남교육청 차원의 대비책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원 확보 방안에 관련해서요?

지금 교육세 부분이 연간 한 3조 60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청으로 교부되는 금액을 2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세입 결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 개정 추진 과정에 있는데, 시도 교육감님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협의체에서 진행 과정에 따라서 충남교육청도 관련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로 확인하면 되는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입법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된다면 충남 교육 세수가 2000억 정도 연간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의 압박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부터 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노후 학교를 미래혁신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이라고 인식하면 될까요?

이 부분은 행정국장의 소관이라…….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예, 국장님.

예, 맞습니다.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혁신학교라는 거에 친환경, 제로 에너지 관련된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어쨌든 노후화된 시설을 친환경 그리고 미래혁신학교 형태로 만든다는 취지는 아주 좋다고 평가를 하는데, 현재 충남도 내 그린스마트스쿨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1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게 190동이거든요. 52동을 작년도에 추진했고 금년도에 37동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37동 중에 현재 10개 사업이 지연된 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린스마트가 사업 기간이 좀 깁니다. 사전 계획 단계가 어느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 구성원 의견 수렴이라든가 사전 공모라든가 이런 게 길고, 특히 이게 전국적으로 일시에 하다 보니까 참가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한 20개교는 정상적으로 추진했는데, 한 10개교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설계비만 남겨놓고서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설계 업체 등 사업 주체들이 참여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사람이 달립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이 동시에 가다 보니까 업체에서 할 능력들이 있는 데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설계 공모에 공모할 수 있는 업체는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단위인 겁니까?

예.

저도 지역 업체 대상 공모에 따라서 참여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는 공감을 하는데 리스트를 한번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대부분 보령·금산·서천·태안에 대한 10개 학교가 내년도로 사업이 넘어간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올해 설계는 하고 공사는 내년으로…….

예, 일부 설계된 곳도 있지만, 보니까 공모가 내년도까지 연장된 곳도 현재 자료에는 3개 학교가 있는데 맞나요? 공주여고, 충남해양고, 주산산업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어쨌든 원래는 올해 계획된 사업이었는데 결국에는 내년까지 넘어가게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대부분 학령인구가 상대적으로 충남 내에서도 적은 곳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내에도 여러 지자체가 있지만 특히 보령·서천·금산·태안 지역 사업이 속도를 못 내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따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가기 전에 설계 용역을 마무리 지어가지고 내년도에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예.

아니, 왜냐하면 1차에서 공모가 한 번 연기됐다는 사유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 공모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지난해 190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아니, 총물량이 190동이고요…….

아, 총 190동, 그러면 지난해 사업을 시작한…….

작년이 52동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0여 개 동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경우에는 국비랑 지방비 매칭이 어떻게…….

3 대 7입니다.

3 대 7인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지난해 집행률이 어떻게 된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작년에 공모를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집행률은……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전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중간 점검을 보려면 집행률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사전 사업 계획을 조금 더 일찍 세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미리 지연될 것까지 예상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50여 개 동에 대해서 아까 국비 3 그리고 지방비 7 매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지난해 진행된 50여 개 동에 대한 지방비 매칭 비율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딱 부러지게 어느 한 동에 대해서 3 대 7이라고 해서 그게 딱 3, 7로 구분된 게 아니고 우리 총사업비에서 30%를 받아오는 겁니다, 국비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단일 사업에 대해서 3 대 7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평균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난해 50개 동에 대한 사업에서 지방비 매칭 비율이 평균적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잔액도 결국은 3 대 7로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자체라는 게 우리 교육청 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비·지방비 매칭에서 지방비 매칭 비율이요. 70%를 다 채우셨는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몇 %를 채우셨는지 궁금해서요.

저희들은 70%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난해 말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린스마트 사업 관련해서 지방비 매칭 비율이 평균적으로 70%에 못 미치고 60.7%에 달한다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30%에 대한 것은 돈을 다 받아왔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텐데, 그 잔액을 거꾸로 환산했을 때는 그런 비율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결국 지방비 70%에서 뺀 거로 보고서 아마 작성을…….

정산 이후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지요.

아무래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남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률이나 이런 지방비 매칭 같은 자료가 계속적으로 정책 관련 파트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행 상황 그리고 지방비 매칭 비율도 준수해서 챙겨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보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것 같아요. 벌써 5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정병인 위원님하고 전익현 위원님인데, 질의 안 하십니까? 안 하시면 추가 질의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짧게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 정병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앞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요,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내용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을공동체와 관련돼서 삭감 의견이 올라와 있거든요. 간혹 지자체에서 보면 보통 본예산을 세울 때 하반기에 추경 하면 6000억 이상의 추경예산을 기대하고 본예산에 100% 전액 사업비를 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도 추경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건지, 이 질문의 취지는 당초 계획했던 계획과 사업량이 있으셨을 텐데 그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학교가 마을행복교육지구와 연동되어 있고 또 지자체의 예산들과도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 삭감과 관련돼서 실효성……. 사업의 연계성과 실효성에 혹시 문제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이 사업비는 결국은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사업이라 일정 부분은 코로나의 진행 속도라고 할까 이런 거를 보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소극적으로 본예산에 사업을 책정했던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이후의 일상 회복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취지 속에서 2차 추경에 액수가 좀 들어온 거고, 본예산에 약 70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현재 증액 요청한 게 27억 정도 해서 1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 마을학교가 결국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교사 그리고 마을에 있는 마을 자원, 인적 자원들 그리고 지자체 지역과의 연동 거버넌스가 있는데 삭감 예산에 보면 마을교사 역량 강화라든지 마을학교 운영 지원과 관련된 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하반기 마을학교의 운영과 관련돼서 삭감되면 유지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당초 계획대로 작은 단위의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사업을 조금 더 늘려서 원래 계획했던 정도까지는 아닌 상황 속에서만 진행되는 거니까 이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연초에 생각했던 정도의 사업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한 정도, 마을학교 1개당 대략 한 700∼8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수준이 되는 거고 예산이 증액된다면 거기에 한 500만 원 정도를, 또 400∼500만 원 정도를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소한 갑자기 하반기에 추가해가지고 신규 사업들을 늘리는 데 투입되지는 않더라도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과 당초에 계획했던 마을교사의 운명, 당초에 지자체와 협의했던 교육 내용들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 확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부 차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교육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했겠지만, 추후에 여기 예결위에서도 좀 더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신한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방과후학교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실은 방과후학교가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를 못 받아들였고 방과후 강사들도 생계 문제로 저희들에게 호소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자녀가 3명이고 막내가 아직 초등학교에 있으면서 학원도 못 다니고 방과후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 다수 있어서 집에 거의 방치되면서 게임만 했던 시절이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학원도 제대로…….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학원에 제대로 다니지 못하거나 방과후학교가 운영되지 못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학력 격차, 교육청에서도 이 학력 격차와 교육 양극화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과후학교가 결국은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양극화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육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대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많이 만나는 프로그램과 기회가 있어야 아이들이 학력 증진도 할 수 있고 인성 함양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과후학교를, 기간은 그리 길지는 않지만 학교는 2월 달까지 －방학까지 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5개월 정도는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도시 지역의 아이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평균적으로 16만 원 정도 돼요, 이게 한 아이당. 방과후 지원이 16만 원 정도 가능한 예산이라 도시 지역 아이들에게 방과후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입니다.

조금 늦게 추경에 올라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2월까지가 방과후학교의 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방과후학교의 운영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학교의 소요를 바탕으로 해서 책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교육청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본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로 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대면 교육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공감 가는 말씀 감사합니다. 학생인권 조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가 학교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당연히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 아니겠습니까? 다만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옆에 계신 박정식 위원님께서도 도의 5분발언을 통해서 조례에 있는 28조 임신·출산 문제 그런 문구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인권 조례가 취지에 퇴색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말씀이 “예산이 충분치 않다”, 다 충분치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충남도 1조 2000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갚아나가기 쉽지 않고 작년 대비해가지고 2000억 정도가 더 늘었거든요, 충남도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크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가정이든지 1억의 재산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만 기본적인 상식과 기본적인 기준치가 어디냐 그리고 물론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도하고 교육청하고 대비해서 도는 기본적으로 부채가 1조 2000억,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기금 1조 원을 적립해 놓은 상태에서 보는 눈의 그런 부분이 있으니 여러 가지를 좀 유념하셔서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 어디 쪽이시죠?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예, 교육국장 소관입니다.

급식비 분담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충남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남도 같은 경우도 21일 날 한시적이지만 급식비를 7 대 3 분담 비율에서 5 대 5 분담 비율로 합의를 했죠.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충남도교육청도 충남도와 함께 합의적으로 잘, 건설적인 방향으로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100년 앞을 내다볼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려 부분이 뭐냐면 천안·아산을 비롯한 도시의 문제는 학교가 자꾸 늘어나는 입장이고 또 농촌의 문제는 학교가 자꾸 줄어드는 입장이고, 지금 여기에 자료를 주셨지만 어느 학교는 교원 수와 학생 수가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학교에 대해서 시설이나 교육 환경에 투자하는 거는 아이들이 있는 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학교가 5년 뒤, 10년 뒤를 보면 아이들이 정말 없어지면 폐교가 당연히 될 것이고 그 폐교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운송시켜서 한곳에 모여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는 우려 또 걱정 이런 부분들을 저희보다 더 고민하시겠지만 다만 그 고민이 교육계의 입장에서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충남도민의 눈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 주 화요일 날 도정질의를 통해서 교육감님하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어떻게 부여의 석성중학교 앞에 있는 도로를 군에서 2억을 들여서 포장을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군에 매입을 하라고 합니까? 이거는 법률에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군민의 상식과 도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우려들이 나오지 않게 교육정책을 잘 이끌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린스마트스쿨은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겠고요, 코로나19 행사 취소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은 어느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취소된 그런…….

예, 예산은 전혀 없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이미 3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축소돼서 예산이 남았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1년 차나 2년 차 정도에요? 이미 예산을 세워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한 행사들이 꽤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따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아서…….

그러면 이후에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으로 기 1년 예산이 세워진 후에 혹시 과외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나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내국세 부분하고 교육세 부분이 합쳐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97%를 총액교부 해 주고요, 3% 가지고 시책 사업하고 그다음에 현안 사업하고 재난 대비 재난지원금 이렇게 해서 배분되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예산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 각 학교별로 기본 6000만 원 그다음에 학교 학급 수 증가에 따라서 그 예산을 내려보낸 경우가 있었나요?

금년도 1추 때 기본 운영비 이외에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현안 사업 추진과 이런 거를 위해서 한 530억 정도를 도내의 학교에 배분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국민들의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기본으로 한 학교당 6000만 원을 보내고 학급 수에 따라서 증가해서 보냈다라고 해서 한 560억 정도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30억 정도 봅니다.

530억 정도요?

예, 교당 경비는 딱 2000만 원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자료를…….

국장님, 제가 질문드리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적으로 국장님이 위원님들의 말씀을 중간중간 끊으시니까 저희들한테 주어진 10분이 사실은 위원님들보다 국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더 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시간을 더 달라고 해야 될 정도인데, 잠깐만요. 그렇게 가외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도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기 예산 외 가외로 들어오면 좀 황당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이 예산이 내려온다 하면 차라리 이월시켜서, 우리가 1년 예산을 다 추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더 촘촘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더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이월시킨다 한들 그 이유만 충분하다면 그 예산을 다음에 세우실 때 그 예산에 대해서 ‘적정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교육청에 대한 신뢰감이 더 높을 텐데 530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왔으니 각 교별로 기본으로 6000만 원을 내려보내고,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을 할 때 －지금은 학교급식을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경비로 저희 시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급식비 입찰을 할 때 대략 85%로 입찰이 됐습니다, 국장님. 15%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아시나요?

낙찰 차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의 대부분 입찰이 85%에 됩니다. 그러면 15%의 입찰 잔액을 거의 교육장 재량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니 서울 한 지역만 다시 지자체로 반납을 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에 “반납을 안 할 거면 15%에 준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돌려줘라” 그래서 그 당시에 친환경으로 다 돌려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 이거는 도교육청의 계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좀 더 고민하고 더 고민해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운반 급식 현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국장님. 130명 기준이죠?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그렇습니다.

130명이 넘는 학교도 여러 개 학교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마지막 보루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의 어떠한 다른 단체보다, 기관보다도 교육에 임하는 분들이 더 투명하고 차별성 없이 평등하게 아이들한테 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130명이 넘는 학교 다 운반 교육 급식 바꾸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관련 부서끼리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음 피해 지역 내 학교 창호 교체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느 분이,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소음 피해 지역입니다. 32년이 된 학교도, 교체 시기가 32년 된 학교가 있고 27년이 된 학교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학습권 침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국장님? 좀 세심하게…… 지금 한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현황을 쭉 보십시오. 32년이 넘었습니다. 27년이, 29년이 됐습니다. 이중창으로도 커버가 안 됩니다. 소음 피해 지역 학교 교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직 제가 못 가봤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십시오. 이중창으로도 커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2년 된 교실에서 아이들보고 학습을 받으라고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 당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주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주진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설명서, 본청, 직속기관이라고 나온 것 있죠? 이것 책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본청, 직속기관에 나온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인데요, 여기 90쪽 한번 펼쳐보세요. 90쪽 보셨어요? 의회 업무 지원이라고 나오고 있죠? 추가되는 예산이 360만 원입니다. 360만 원이 이제 도의회 심의를 위한 업무 공간 필요, 인쇄물 부수를 좀 늘린다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92쪽 보면 ‘예산업무협의체 운영’ 해가지고 여기에 2100만 원, 1480만 원을 더 추가로 했고요, 그다음에 94쪽을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2880만 원을 추경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합니다. 특정업무 지급 대상자가 18명, 특정업무경비. 그다음에 96쪽에 지방교육재정 분석 이거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전체 지급액이 1억 700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다음에 교육재정 분석 보고 해가지고 98쪽 여기 쭉 보니까 일련의 내용이 나오고요, 108쪽을 보면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이 있어서 여기도 2억 4400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 담당자 그다음에 회계담당(계약)담당자 1명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물론 근거에 의해서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교육청 예산을 처음 심의하면서 보면 두 가지로 느낌이 와요. 첫 번째는 너무 세세하게, 실리보다는 논리에만 앞장서 있다. 제가 가장 첫 번째 지적하는 360만 원 같은 경우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쇄비 가지고, 인쇄비 360만 원 추가해서 이거 만들고, 이 방대한 책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여기다 쏟지 말고 다른 데다 쏟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몇 사람 보지도 않을 책인데, 물론 잘하겠지만 좀 줄여가지고 효율을 기한다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느낌 자체가 교육청 보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약간 경직돼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위원들이 지적을 해야만, 이런 분위기를 가진 느낌이 들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제가 갖는 느낌이 뭐냐면 교육청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 교육청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구해서 더 줘야 되겠다, 교육을 위해서 더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줄여야 되겠다, 여기 보니까 정말 안 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갖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오늘 아까 방금 전에 김민수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제 상임위가 농수산해양위원회예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급식비가 나가는 걸 보고 왜 급식비를 농수산해양위원회 예산으로 주는지 제가 처음에 그 생각을 퍼뜩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학생에 대한 거는 특별세를 받아서 교육세를 쓰고 있는데 왜 학생에 대한 재료비, 그러니까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님은?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무상급식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급식법에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무상급식의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무상급식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식품비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 전체 예산 1조 300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 농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비룟값도 더 지원해 주고 영농 자잿값, 지금 쌀값 떨어져서 난리고 농민들 벼 베어내고 난리인데, 우리는 논리만 세워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교육비 예산을 이렇게 쓰는데,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육비 예산이 5조잖아요. 오늘 추가하려는 게 1조 아닙니까? 그런데 1조 한 내용이 정말 필요해서,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한다면 내가 2조라도, 3조라도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오는 세목 자체를 보면 인쇄비 360만 원 올리고 예산업무협의체 운영해서 2000만 원 올리고, 이 일을 하느니 다른 일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틀에서 교육청의 전체 분위기를 급변하게 쇄신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저희도 12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의회에서 여러분들 지원해 줘서 같이 충남 교육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분위기가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처음 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면 누구든지 다 도와주고 같이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서를 제가 아침부터 쭉 보면 ‘어떻게 하면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교육재정을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몇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소한을 계상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느낀 거는 앞으로 본예산에서 많은 변화가 감지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기획국장님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세입세출 균형이 맞아야 정상적인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 조금 비정상적인 예산을 계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고서 그때 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제가 교육행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선제적인 행정이나 유연성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관례에 따라서 경직성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그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본예산에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서 꼭 좀, 교육 환경 개선은 첫 번째니까 꼭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장에게 위임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주진하 부위원장을 포함한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위원님, 농수산해양위원회 정병인 위원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님, 교육위원회 박정식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병인 위원님은 복환위인데?

진행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교육 현장의 역량이 강화되는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등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위원님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셔서 지금 의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위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 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 73억 2357만 5000원을 감하였고 감액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 및 기타목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에 대해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진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황인명 기획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의결에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명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충청남도 미래 교육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며, 특히 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