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공주대부설중학교와 웅산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65명, 금산군 진산면 이장협의회 주경식 회장님과 진산면체육회 박근춘 회장님을 비롯한 도민 아홉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 대술면에는 천방산, 극정봉, 화산천, 이티천, 수당 이남규 의사, 이광임 고택, 천방사, 해곡사, 묘법사, 오케이목장, 강민첨 장군 묘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째, ‘올가을 수확기 쌀값 폭락 파동,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여름내 흘린 땀과 바람과 함께 따가운 햇볕 아래 들녘에는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결실을 맺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쌀값 폭락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풍년이 오히려 고통으로 다가와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기만 합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20㎏당 5만 6000원 선이던 쌀값이 최근 4만 6940원까지 떨어지며 45년만에 가장 크게 폭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 재고량 또한 역대최고치인 50만 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난해 쌀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올해 햅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물가 상승으로 농업 자재, 비료, 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의 비용은 폭등하였고 서구화된 식습관과 쌀밥 대체식품의 다양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쌀 소비가 급격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즉석밥 한 개 분량 즉, 약 200g도 소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농민들은 이중고를 넘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한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올해 7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쌀 37만 톤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쌀 재고량은 역대 최고인 50만 톤에 달합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가 시기적으로 늦었으며 쌀 수매 가격을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결정하여 가격이 폭락하는 등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은 돈대로 쓰고 정책 효과는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현재의 쌀 시장격리제도를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 매입 가격의 물가 상승률과 생산비를 반영하는 등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최저가 입찰로 수매하는 역공매 방식에서 바꿔서 적정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농업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2021년산 재고 벼 전량 시장격리 조치하고 면세유 가격 상승분, 영농 자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며 농업인 긴급생활지원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쌀 산업 구조를 만들고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지금 바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올가을 쌀값 폭락 대란이 닥쳐올 것은 뻔한 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가들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미칠근(一米七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톨의 쌀을 얻기까지 농부가 일곱 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땀은 적정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한 톨의 쌀을 얻기 위하여 농민들이 흘린 땀의 소중한 가치를 국가가 지켜줘야 합니다. 일미칠근의 뜻을 거울삼아 농업인들의 노력과 정성을 받들고 농업인들의 마음을 치유해 줘야 하며 이것이 정부와 충청남도의 마땅한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입산 양곡시장 확대에 맞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식량 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쌀 산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넘어 국가의 안보이며 충남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특히 지금은 기후변화의 시대입니다. 또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게 이어지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우리의 민족은 역경이 있을 때마다 밥심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쌀 농업을 지켜왔습니다. 대대손손 이어왔던 ‘쌀만은 지켜야 한다’는 고집과 집념으로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이 아닌 절실한 마음을 모아 쌀값 폭락 대란을 막고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충남 농업을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충남도정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김태흠 도지사께서는 올가을 수확기에 쌀값 폭락 파동을 막기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과 대책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삽교역(가칭 충남도청역) 2026년까지 계획대로 준공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경부선축에 집중된 산업 물동량을 분산시키고 장항선, 신안산선과 연결하여 서해안 지역의 산업 발전 및 관광·물류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삽교역 신설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충청남도가 제출한 총사업비 변경을 최종 승인하며 지방예산을 투자하여 신설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비록 국비 지원이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삽교역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받았고 정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어 예산군민과 충남도민은 이를 적극 환영하며 삽교역 신설과 이를 통한 내포신도시와 예산군 발전을 크게 기대하게 되었으며 삽교역 신설은 예산군민과 충남도민의 오래된 염원과 의지가 한데 모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환황해 시대 중심축으로서 내포신도시와 충남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관문이 될 삽교역, 가칭 충남도청역 설치 결정은 쉽게 이룬 결과가 아닙니다. 정치권과 충남도민과 예산군민 그리고 관련 공직자들이 뜨거운 햇빛과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손을 맞잡고 한 걸음씩 걸으며 오랜 기간 공들여 이루어 낸 피눈물의 성과입니다. 삽교역은 2010년 12월 서해선 기본계획에 장래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삽교역 신설의 비용편익분석값을 1.07로 분석하였으나 2019년 기획재정부는 재검토를 통해 비용편익분석값을 1.0 이하로 분석하면서 삽교역 신설이 좌초될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산군민 등 5만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정당 등에 전달하였으며 삽교역의 조속한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7일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 255일간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예산군 산하 162개 단체 1841명이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는 등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또 정부를 상대로 국가균형발전과 충남혁신도시의 미래 비전을 피력하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삽교역 신설사업비에 지방예산 투자계획을 제출하며 충남도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과 단합된 힘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험난한 길을 걸어온 만큼 도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삽교역을 계획대로 2026년까지 차질 없이 설치하여 내포신도시와 도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내포신도시 주민과 예산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삽교역 신설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도지사께서 간부 회의를 통해 삽교역 건설은 도비가 아닌 국비로 짓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삽교역 신설 논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셨기에 군민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이 안 될 것을 크게 그리고 많이 우려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비용대비편익값이 1.0 이하 시 신설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2조에 따라 경제성과 수익성이 확보될 때만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신설하겠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또 장래역은 철도건설법령 또는 총사업비관리지침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기본계획 이후 역 신설을 준용하여 경제성과 수익성을 분석한 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삽교역 신설은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공사와 병행할 경우 2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지방비가 부담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 산업선, 달성군, 서재·세천역, 달서구 성서공단 호림역,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백담사역 등이 있습니다. 물론 삽교역 신설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하여 추진한다면 도민 모두가 환영할 것입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현재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과 기획재정부의 국비 반영 불가 방침 속에서 예정된 일정에 맞춰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도민들께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2026년 삽교역 설치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크게 그리고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해도 4년의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삽교역 부지에서 충남도청역으로 명명선포식을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충남도민과 예산군민들께서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많고 크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고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로 한층 기대감이 커진 충남도민과 예산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2026년 삽교역 설치 문제를 앞장서 풀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2023년도 국비에 삽교역 설치 사업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관련 법령을 초월하는 김태흠 도지사님의 힘쎈 고도의 정치력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삽교역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국비 확보 계획과 국비 확보 지연 시 지방비 확보 대책 등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시설공단, 예산군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삽교역이 계획된 2026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삽교역, 가칭 충남도청역 신설이 예산군과 홍성군 그리고 내포신도시의 상생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가을 수확기 쌀값 폭락 파동 선제적 대책 마련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가을 수확기에도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쌀값 하락의 주원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시장 격리를 하였으나 1차 때부터 충분한 격리를 하여야 했음에도 지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회 농해수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시기가 적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를 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소 입찰가 방법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호남 같은 경우는 쌀 가격이 낮고 충남은 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최저 입찰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충남은 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행히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과잉 생산 예상량 25만 톤 그리고 금년 재고량 10만 톤, 추가로 또 10만 톤을 더해서 총 45만 톤을 수확기에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어 차후 경과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도의 입장에서는 양곡 관리는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도에서는 집행만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이번 추경에 논 타 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이모작 지원 사업으로 5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농업 정책들을 정부 정책 변화로 이끌어 낼 것이며 도에서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삽교역 설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서해선 장래역인 삽교역은 당초 계획대로 2026년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철도역은 철도건설법에 따라 일반철도 시설물로서 국고 부담 원칙입니다. 재정 당국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전액 지방비 부담을 요구한 것은, 다른 지역 선례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난해 재정 당국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전액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였고 또 11월에는 도에서 지방비 전액 부담 의견을 회신하고 12월에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위원회에서 서해선 장래역 신설 결정을 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예산군민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취임 후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기재부에서 기존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답변과 대안 사업을 반영해 주겠다라는 역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 속에 2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아직 답변을 정부에 회신하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에서 신규 사업 하나를 더 추가로 지원하겠다 하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회에 정부 예산안이 들어간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이 국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해서 예산군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도지사인 김태흠을 믿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도지사한테 압박을 가하게 되면 저의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정부와 이 문제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를 믿고 지켜봐 달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어차피 지방비로 부담을 해서 건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 예산에 예산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또 지켜본 후에 저의 입장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판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2026년도까지는 문제 없이 준공된다는 확신의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손을 들어 x 표시함)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방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꿈나무 여러분들께도 반갑다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 충남의 행정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220만 도민들께 약속하신 대로 충남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대 권역 중 하나인 홍성·예산 지역은 내포신도시 완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셨고 이제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지난 2006년 충남도청 이전 후보지로 최종 결정된 후 이전 계획을 수립할 당시 2020년 계획 인구 10만,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로 목표를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희정·양승조 전 두 지사 시절에 내포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방치된 도시였다고 홍성·예산·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내포신도시는 지난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받았고 민선 8기 힘쎈 김태흠 후보가 출범하면서 그나마 주민들께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태흠 지사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해서라면 비켜 갈 수 없는 주민 숙원 사업인 충남 최대 축산 농장인 사조농산 이전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지사님과 함께 충남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질문 답변 시간, 뜻깊은 시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내포신도시의 2022년 7월 말 기준 인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내포신도시 인구가 2만 9276명, 홍성에 2만 5248명, 예산 402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2년 도청이 이전해 오고 2020년, 10년 후에는 인구 10만을 목표로 했던 도시가 고작 2만 9000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현재 내포신도시 인구는 계획 인구 대비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포신도시는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하는 계획도시이지만 현재 목표 인구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취임 후에 내포신도시를 어떻게 키우고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계획대로 인구가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당초 계획한 대학과 또 기업 입주 부지인 종합병원과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시설 부지에, 또 예산과 홍성의 행정구역 이원화 등 정주 여건 미흡이 인구 유입의 걸림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업, 수도권 공공기관 또 종합병원, 대학 등을 유치하고 더 나아가서는 덕산 온천과 주변 지역을 온천 관광, 고급 주거 단지 개발 등 내포신도시에 없는 기능 확장 등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내포신도시 완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내포신도시가 지금과 같이 인구 2만 9000에 머물러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정주 여건이 너무나 취약하다라는 주민들의 말씀도 계시고 지사님의 답변이 거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안희정 지사님, 양승조 지사님, 두 지사님 시절에 리더로서, 도지사로서 내포신도시를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너무 약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지사님들의 그런 부분을 현 지사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내포신도시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덕산 온천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또 지금 홍성에서 홍북면 일부를 더 확대를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포를 중심으로 주변을 더 확대해서 개발을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내포신도시를 좀 키울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은 업무 능력이 뛰어납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들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을 때 공무원들께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 냅니다. 내포신도시 완성,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도정의 가장 핵심 과제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2일 제339회 임시회에서 사조농산 관련 말씀드린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까?

내포신도시 주변 사조농산 이전 문제하고 악취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리고 이 지역의 국가 산단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하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님께 외람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방구와 방귀 어느 게 표준어입니까?

저 뒤에 있는 우리 중학생들 관람석에 물어봐야 더 확실히 알 것 같은데요.

혹시 지사님께서 옆에 계신 사람 모르게 방귀를 뀌어가지고 피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부분이 좀 잦지 않은 편이라, 그런 부분들을 별로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하였고 관련 부서에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사조농산에서 돼지 8000마리가 방귀를 뿡뿡 뀌어대고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하루 종일 분변이 쌓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5분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물관리정책과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조농산을 이전·폐업하자라고 하는 저의 주장, 그리고 홍성군의 의도에 대해서 답변은 대기업인 사조농산은 이전·휴업 대상에서 제외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기업인 사조농산은 이전·휴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실무 부서에서 답변한 이 부분은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쪽에 무슨 사업이라든가 국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행법상의 문제를 아마 답변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사조농산은 내포신도시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상황이고 또 홍성군의 행정구역상 관할이고 또 관리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상근 도의원님께서 국가산단 유치를 통해서 사조농산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국가산단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이 일석이조가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2016년도부터 보니까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해서 110억 원을 투입해서 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폐업을 추진했는데 아직까지 충분한 결과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군에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 후보지 신청을 했고 국토부에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충남도가 국토부에서 정한 이 평가 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국가산단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국가산단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충남도 차원에서 홍성군과 함께 일반산단이 되든지 지방산단이 되든지 산단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께서 앞으로의 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다 답변해 주시면 제가 질문드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질문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 답변 말씀 중에서 사조농산은 내포신도시 외곽 쪽에 있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보상에서 제외를 했다, 이전 협의에 대해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내포신도시는 충청남도에서 설계를 하고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할 때 기본 설계에는 사조농산을 비롯한 인근 축산 농장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예산상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실시설계 당시에 이 부분들이 모두 빠져서 지금과 같이 내포신도시 2만 9000 주민들께서 악취에 시달리고 있고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충남도와 홍성군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악취도 상당 부분 해소된 거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에서 추진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사조농산 같은 경우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됐고 악취 허용 기준이 초과 후 2년 이내 3회 반복을 초과하게 되면 조업을 정지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20년 3월 25일에 악취 허용 기준 초과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2년은 ’22년 3월 25일까지입니다. 3회 초과를 안 했기 때문에 사조농산은 계속 조업이 가능합니다. 또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조농산 자체적으로 조업 정지 우려로 1만 5000두에서 약 8000두로 자체 감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축을 했기 때문에 악취 발생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도의 차이입니다. 제가 PPT를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홍성신문 2022년 9월 19일 자, 불과 2주 전 신문에 1면 톱기사로 이렇게 타이틀이 쓰여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악취,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이런 기사가 1면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홍성 커뮤니티 카페 ‘내포천사’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내포천사에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13건의 악취 때문에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예홍’이라는 카페도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홍성군에도 5월부터 9월 13일까지 7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에서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가 많이 해결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께서는 악취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청에 홍성군의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해서, 민원 접수 건수가 적다고 해서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 악취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조농산에서부터 아파트 밀집 지역 간의 거리가 얼마인지 도지사님은 아십니까? 가람마을 주공아파트는 불과 1000m입니다. 한울마을 LH스타힐스 아파트는 1500m입니다. 모아엘가 아파트도 1500m입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는 바로 길 하나 두고 내포신도시 내에서의 악취와 같이 더욱 취약한 지역입니다. 도지사님, 첨단산업단지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꼭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기업하기 좋은 충남으로 기업하러 오세요”라고 충청남도는 말씀을 하시는데 첨단산업단지 길 하나 두고 바로 옆에 돼지 8000마리가 우글거리고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하는 이곳에서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라고 오시라고 한다라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내포신도시 주민 여러분들의 축산 악취의 고통 그리고 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비록 관리계획 밖에 있는 사조농산이기는 하지만 ‘힘쎈’ 김태흠 지사님께서 도정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지금 이상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을 더 강화해서 악취 문제를 줄이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조농산뿐만이 아니라 충남의 각 시군마다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야기가 되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금까지의 축산농가들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축산도 산업단지화가 돼서 소규모의 축산농가들은 200가구, 300가구 형태의 주택지와 도시 근교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산업단지화를 하고 그 안에서 도축과 육가공까지 다 끝나는 그런 원스톱의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충남에서 두 군데 정도를 먼저 시범적으로 하면서 중앙정부에 이런 정책들을 압박하는 형태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포신도시 주변의 사조농산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전까지는 관리적인 부분을 강화하면서 줄이고 그리고 또 중장기적인,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단산이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이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국가산단 지정 문제를 떠나서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내포신도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산과 홍북 지역 일부를 확대해서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전 문제를 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김태흠 지사님께 도정질문의 자리가 저의, 홍성군민의, 내포신도시 주민의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같이 함께 해법을 찾고자 하는 뜻에서 질문드린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 홍성군에서 충남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절실히 호소하는 내포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지사님의 충청남도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는 대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조농산 이전·휴업 보상 및 철거비 지원 관련인데요, 홍성군에서 50억 사업비를 책정할 테니까 충청남도도 50억을 책정해 주셔서 사조농산이 이전·휴업하는 데 함께하자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인데요, 이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없을 때는 이 문제를 심층 검토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50억이 필요가 없을 수 있고 또 도나 군에서 그런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국가산단 문제가 더디고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북 지구 일부를 내포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서 내포를 더 확대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렇게 악취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데 10년이 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안을 제시해도 흔쾌히 받지 못하는 충청남도의 행정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국가산단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우의 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풀어가는 지혜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홍성군의회 의원 당시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해소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도청에도 많이 와서 항의도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경기도의 예를 들고 싶었습니다. 경기도는 동두천신도시가 생기면서 바로 길 하나 마주하고 있는 남양주시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남양주시의 바로 앞에가 대단위 축산단지였습니다. 그때 경기도는 경기도비 70% 그리고 양 지자체 15%씩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도민들의 축산 악취를 해결했다라는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김태흠 지사님께서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해서 덕산 쪽을 내포신도시로 편입하는 방안까지 생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작에 사조농산 쪽의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세워서 내포신도시로 편입을 하고 10년 동안에 절차적이고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다면 우리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 10년간 축산 악취 고통에 시달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힘쎈 김태흠 지사님의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 마지막 질문은 사조농산 부지의 내포신도시 뉴그린 국가산단 유치를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도중에 지사님께서 세세하게, 소소하게 설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드리지는 않고 충남도가 뉴그린 국가산업단지를 사조농산 부지와 인근에 유치한다고 하면 지지부진한 첨단산단도 동반성장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조그룹 보상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특히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축산 악취 고통에서 해방시켜드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사님?

사조농산 이전 문제 그다음에 악취 문제에 대해서 충남도의 수장인 지사가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이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께서 홍성군민들한테 꼭 그 부분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지금 의원님 질의에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도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설명한 것은 어차피 추진하는 과정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 또 시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국가산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 김태흠 지사님께 거는 홍성군의 기대, 내포신도시 주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드리는 질문은 다 끝났는데요, 사실 지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자주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최근 격무에 시달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20대 여성 공무원을 비롯한 세종시 공무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대전시 9급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전북 전주시 공무원도 입사 한 달 만에 업무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들을 되돌아봅니다. 이들 가족을 되돌아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무원에 합격했다는 기쁨에 고인이 된 그들과 그들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기쁨을 뒤로 한 채 그렇게 갔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남의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엊그제 언론 충청남도 고위공직자 갑질 파문 기사 보셨습니까?

예.

저는 누구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명을 달리했던 그 새내기 공무원들, 막말이 힘들고 갑질에 모멸감 느껴 공무원 됐다라는 그 기쁨 다 뒤로 하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지사님! 우리 공무원 조직이 왜 이리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신문에 난 기사,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더욱 안정되고 서로 화합하는 조건에서 일해야 능률도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 어떤 생각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공무원들을 위한 도정을 펼치실지 간단하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이런 부분들이, 충남을 떠나서 공무원 사회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 말씀하신 기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대상도 문제가 있지만 또 그렇게 발생되는 과정 속에서는 조직원들의 문제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인사 과정 속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가 종합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우리 충남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일하기 좋은 직장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하는 과정 속에서 조직원들 간의 불신보다는 서로 신뢰와 화합 속에서 도정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많은 관심을 갖겠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 적응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토닥거려 주시고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6분 남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선거하실 때 공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의 큰 틀에서 “우리 아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웃는 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학생,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교육감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홍북읍 내포중학교는 2013년 개교 당시 25학급 완성 규모로 신설됐는데 현재 30학급으로,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예.

매년 신입생이 증가해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내외로 열악한 상황인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23학년도에도 변함없이 과밀학급이 예측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교육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포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에 희망자에 한해서 덕산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내포와 덕산을 묶어서 내포·덕산 단일 공동학구를 만드는 것에 현재 34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 3월부터는 내포중학교와 덕산중학교를 한시적으로 공동 단일학군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교육행정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눈높이에 맞는 교육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성 홍북 쪽에 있는 학생들이 덕산 쪽 예산 교육으로 가서 공부하는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현재 내포 지역에서 덕산중학교로 가는 아이들 버스가 석 대인데 한 대 추가 배치해서 넉 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상보다 갑자기 늘어난 인구 때문에 도저히 한시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교육행정이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때우면서 그 불편함을 학생과 학부모한테 전가하는 이런 교육행정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예.

내포신도시 내 주촌중 신설이 지난 7월 21일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5년 3월 개교 예정인데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 부분은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한울초등학교 맞은 편에 주촌중학교가 동남 쪽으로 들어서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산책하면서 그 부지를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개교 이전까지 공사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홍주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아, 네.

홍주초등학교가 회의를 해서 내포에 신설되는 초등학교로 이전을 하고 홍주초 이름 교명을 달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 초등학교 신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성 읍성 안에 있는 홍주초등학교는 여러 가지 문화재 보존 때문에 이쪽으로 가칭 ‘대동초등학교’ 신설이, 이른바 의대 짓겠다고 하는 그 터에 신설할 계획이었는데 그것과 합쳐서 신설 대체 이전으로 해서 내년 1월에 교육부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릴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교육감님을 모신 가장 큰 이유는 내포신도시의 과밀학급 사태는 충남 교육행정의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능을 드러냈다고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도민들께 불편을 준 이후에야 해결하는 사후적 조치, 이제 충남도 교육행정에서 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 짧게.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포중학교는 운동장에 모듈러조차 놓을 수가 없는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고요, 당진보다도 홍성에 학교 신설이 많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인구는 전혀 예상 밖이었기 때문에 천안, 아산 다음에 홍성에 학교 신설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내포 인구가 예정보다 적다고 했는데 학교가 늘어나면서 아마 인구도 많이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홍성 지역에 아파트 약 6900세대 그리고 예산 지역에 520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 수요 예측·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또다시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밖으로만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관계는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30학급을 했는데 48학급이 된다든가 이렇게 학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구정책과 함께 맞물려가야만 학교도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기회되는 대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금일 제안드린 내용을 적극 검토 후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반영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홍성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220만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40회 임시회를 통하여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알박기, 낙하산 인사로 전락한 출연기관장 임명,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출연기관장 임명입니다. 최근 충남도 자료에 의하면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도내 출연기관은 모두 20개 기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이 20명인 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도 출연기관장, 다시 말해 공공기관장 문제는 여지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장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은 말 그대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이 임기 동안 무리 없이 도정을 이끌기 위해 단체장과 공공기관장 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도민들의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일부 공공기관장들은 잔여 임기가 남았다는 이유로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경우에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를 이번 민선 8기에는 해결할 수 있는지, 도지사께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장과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장과 관련되어 매번 반복되는 또 다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퇴직 공무원의 임명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공공기관장 현황을 살펴보니 60여 차례 공공기관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열 번 이상 퇴직 공무원이 기관장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공직에 있었던 일부 공무원에게 또다시 공공기관장 자리를 맡기는 것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기보다 퇴직 후 일자리 보장이라는 특혜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계속해서 기관장 자리를 보장해 주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공공기관장 문제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전문성 문제입니다. 현재 충남도 20개 출연 기관 중 의료원과 테크노파크 등 특수한 기관의 경우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공공기관장의 경우 상당수가 대학교수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명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기관과 관련되어 전문성을 갖춘 교수라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지만 단순히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기관장이 된다면 그 기관은 신뢰받지 못할 것이며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논공행상(論功行賞)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지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소신 있는 견해라고 봐주시고 향후 공공기관장 임명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시어 훌륭한 인재가 도정 발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남도 사업 중 폐지나 축소,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의하면 충남도가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민간 위탁금 규모는 약 227억 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4409억 원, 출연금이 1183억 원 등 민간 또는 공기관 등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예산 규모는 무려 58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사무관리비 등으로 집행되는 집계가 되지 않는 여타 다른 경비들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엄청나리라 봅니다. 10년 전 결산자료에 비교해 보면 민간 위탁금 규모가 약 2300억 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990억 원, 출연금이 505억 원 등 총 379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10년간 2025억 원, 53.3%가 증가한 것입니다. 민간 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간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사업 예산들에 대해서 민간의 전문영역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예산 투자 규모가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성과 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을 통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방향을 잡아 나아가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일례로 충남 더 행복주택 ‘꿈비채’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 소외계층에 낮은 임대료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24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여러 문제로 인해 수혜자들로 하여금 외면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어 가임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강요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지금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추진해 왔던 저출산 대응 정책도 출산율 급락이라고 하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가임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주택 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이나 정의로운 전환기금 운영 등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 중에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거나 투자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나락으로 추락한 교권, 학생 인권만 존중하는 현 교육 현실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근 충남교육청이, 나아가 충남교육이 각종 미디어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로 미디어의 관심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충남교육이 무너지는 교권의 상징처럼 비춰지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점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수업 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하는 학생과 수업 시간에 웃통을 벗고 수업을 듣는 학생 등 이 모두가 현재 충남도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동안 그토록 학생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교권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심각하게 교권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 관계자들의 대응은 더 문제입니다. 단순히 휴대폰을 충전했을 뿐 교사를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웃통을 벗고 수업을 받은 학생에 대해 땀을 식히기 위해 웃통을 벗었을 뿐이라는 해괴한 변명으로 일관하여 사태를 축소하거나 피해 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달을 보라고 하는데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재 이 같은 행위들이 충남 내 교육 현장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도할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아주 기본적인 인성 교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50개 주법에서 교사의 ‘훈육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연방 교육부가 지난 2015년 발간한 미국 각 주의 학교 훈육 관련 법안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비행을 저지른 학생에 대한 교실 밖으로 내보낼 권리’, ‘훈육 목적의 체벌 권리’, ‘학생 사물함, 가방 검사 권리’, ‘위험한 학생을 체포할 권리’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는 학생이 부적절한 소지품을 갖고 있다면 이를 압수할 수 있고 학생 통제나 제재를 위해 합당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 인권만 귀하게 여긴다고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교육 현장은 학생과 교사, 나아가 학부모 등 모든 교육 가족이 각각의 기둥이 되어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떠받들 때 비로소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제 더 이상 학생 인권만 두둔하며 교육 현장의 분위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교육 방식 도입이 필요합니다. 최근 교육 환경은 엄청난 변화가 계속되고 있고 그 변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추가 재원 1조 251억 원의 68%인 6977억 원이 안정화 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법령제도하에서는 국가 예산 규모가 지속 증가할 경우 우리 교육청의 수입재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교육 재원 규모와는 달리 교육 관련 투자는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등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환경의 추세는 앞으로 5년 이내에 닥쳐올 변화는 과거 20년 동안의 변화보다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 세대가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와 최근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는 요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는 과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변화, 상상을 초월하는 변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혁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을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K-POP과 같이 인성교육과 혁신적인 첨단교육의 접목을 통해 K-교육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5G 상용화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IR) 등의 구현이 가능해지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최근 메타버스가 점차 주목받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충남교육은 지금 잉여 재원으로 세계적인 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선도적인 혁신적 교육 방식의 대변화를 구상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메타버스 등 급변하는 세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학생 수 감소로 발생하는 잉여교실이나 폐교 시설은 메타버스 체험교실 등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의 장소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처우 및 교안의 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K-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과 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 전반에 대해 혁신적으로 재검토하여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도 수행해 주시고 충남교육이 국가교육을 주도하는 K-교육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 가능한 교육 혁신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6일 국토부의 해결을 재요청한 지 5일 만에 우리 도내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비규제 지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는 21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지휘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6월 30일 자로 김태흠 도지사께서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정보기구인 언더2연합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추후 도내 기후변화 대응에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원님께서 알박기, 낙하산 인사로 전락한 공공기관장 임명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말씀을 하시면서 해결 의지를 물으셨는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해결 의지를 물으셨는데 확실하게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고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른 지역처럼 진행하는 것보다는 공정한 평가와 진단을 한 후에 기관들을 통폐합하든지 유지하든지 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보장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철학을 공유했던 도지사가 물러났다면 함께 도정에 참여한 공공기관장들도 떠나는 것이 상식과 도리에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 공공기관은 충남체육회 등 공직 유관 단체까지 포함해서 24개입니다. 서울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정 규모가 비슷한 전북과 비교할 때 5～6개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행정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한 결과다, 행정 수요가 필요하다면 유관 기관에서 부서를 하나 만들고 블록을 쳐서 그 기관에서 행정 수요를 처리해도 되는데…… 저는 방만하게 행정 수요가 필요할 때마다 기관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공기관 출연금을 보면 전 지사께서 취임을 한 ’18년도에는 1년에 기관 출연금이 69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2년도에는 996억입니다. 302억 원, 즉 43.5%가 증가하였습니다. 3분의 1이 도민의 혈세를 지원할 만큼 행정 수요가 늘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방만하다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민선 7기에서 공공기관이 지금 인큐베이터에 눈, 코, 입이 그려진 것까지 6개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4년 동안 6개 산하기관이 늘 정도의 행정 수요가 많이 발생했냐, 이 부분은 저는 방만한 경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퇴직 공무원이 기관장을 맡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보니까 퇴직 공무원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곳이 6개 기관입니다. 퇴직 공무원도 업무의 경험과 연관성이 있으면 저는 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가면서 퇴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업무의 연관성이 있으면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업무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용이나 또 자리를 옮겨 두 번, 세 번 임용되는 경우, 이거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교수 출신께서 기관장을 맡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저는 뭐 업무의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임명할 수 있겠죠. 다만 제가 정치를 오래 하면서 지켜 본 바로는 교수님들한테는 자문을 구하고 그렇지 이렇게 집행하는 기관장에는 가급적이면 앉히지 않겠다 하는 게 제 평소 소신입니다. 그리고 도지사와 도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정치권 출신 인사나 또 선거캠프 인사도 저는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도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들께서 업무의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상식적인 부분이 저는 밑바탕에 깔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권이나 선거캠프에 있었던 인사들은 자기를 임명한 도지사가 물러난다면 함께 떠나는 것이 아주 지극한 상식과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사 중복되는 기관이 많고 출연 기관이 많이 늘어난 점을 볼 때 첫째는 도민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도지사로서 판단을 해 봐야 된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이 감사과정 속에서 다수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의 도덕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종 정리가 되면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평가가 끝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통폐합을 하고 또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까 하는 부분들을 도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남도 사업 중에서 폐지나 축소,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 관련해서 우리 홍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민간위탁금 관리와 꿈비채 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소관 실국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의해 집행되는 예산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면밀한 검토와 성과평가를 통해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민간 집행 예산이라도 국민의 혈세임을 감안하여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는 부분 등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역시 같은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대행사업 구조조정 결과 총 40개 사업 중에서 59억 3000만 원의 구조조정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비채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과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고 그리고 또 이런 경영평가나 진단 없이 통폐합 얘기를 거론하는데 저는 통폐합 이런 부분들은 경영진단을 해서 정확한 분석을 한 후에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부와 임기적인 문제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의회에서 좀 다양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홍 국장님 이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일명 꿈비채 사업이라고 합니다－ 꿈비채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와 또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꿈비채 사업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복주택 사업을 우리 충남의 현실에 맞게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행복주택은 입주 대상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그다음에 신혼부부로 하고 있는데 우리 꿈비채 사업은 신혼부부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과 또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임대료를 일정 부분 감면해 주는 이런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꿈비채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아산에 첫 입주를 시작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과 입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꿈비채 사업을 민선 8기에서는 리브투게더 사업이란 이름으로 약간 보완해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리브투게더의 사업 내용은 기존의 꿈비채 사업에서 했던 입주 대상을 신혼부부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청년층에 더 확대하고 아울러 전 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입주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리브투게더 사업도 물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주택 기반으로 합니다만, 임대 기간 5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으로 해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드리겠다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음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꿈비채 사업을 리브투게더 사업으로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원님께서 충남도 민간위탁에 대한 재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 사무의 민간위탁은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 분야에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민간위탁 사무는 총 45건으로 복지 17건, 보건 8건, 문화·관광 7건, 행정 6건, 농업·경제·환경 6건, 재난 분야 1건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와 한센병 관리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의 방만한 운영,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사업비가 증가하고 있고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도 일부 있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 도의회의 동의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감사위원회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위탁 기간 만료 후 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에서 말씀드린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사업 추진 목표 달성도,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예산 집행실적 등 심사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성과가 미진한 위탁 사무는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위탁 사무의 타당성, 위탁 비용의 적정성 등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운영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민간위탁이 꼭 필요한 사무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적 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무는 통합하고 성과가 없는 사무는 일몰하는 등 위탁 사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원님께서 최근 어느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심대한 걱정 그리고 우려의 말씀, 또 동시에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한 첨단 교육 중심의 혁신적 교육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과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쓰신 ‘나락’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는 대로 불가의 용어입니다. 생전에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죽어서 간다는 상상의 세계인데 이렇게 큰 단어를 쓰실 만큼 교권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현장에서 진심으로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선생님들과 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해당 사안은 8월 27일 최초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고 학교와 교육청에서 인지한 후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학생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결정했습니다. 물론 인지 직후에, 교원과 학생을 분리한 이런 것들은 진즉에 이루어졌습니다.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활동 보호는 교사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지도권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와 충남교육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만 중시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62개 학교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9월 2일 전체 유치원 원장 선생님과 학교장 회의를 통해서 교육 활동 보호 정책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9월에 모든 학교에 대해서 교육 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교육과정 연계 수업 교재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현재 보급 중입니다.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휴대전화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웹드라마를 제작해서 현재 보급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장난처럼 하는 언행들이 남들에게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관련 양질의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8년부터 어느 교육청보다 빠르게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서 교육 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이 생기고 보니까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또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 회복 활동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교권보호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 활동 침해 예방교육은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려서 추가 실시하고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교권 보호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온 이상으로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주신 질문의 말씀입니다. 당부의 말씀으로도 이해를 했습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첨단 교육 중심의 혁신적 교육방식 도입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해 오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2019년부터 에듀테크 활용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인공지능 교육 중심의 혁신적 교육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빨랐던 것입니다. 이미 의원님들 사석에서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특히 미래교육 2030 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등 타 시도보다 빨랐고 그래서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충남교육청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순 이전에, 추석 후에는 TV조선과 스마트교육학회, 아시아교육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6개 교육감이 발제를 했습니다만, 사회자께서 충남교육청의 발표는 하고 있는 것을 발표한 것이고 나머지 5개 교육청은 향후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만큼 빠르게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를 구축했고 현재 메타버스 활용 이끎학교를 30개 학교 운영하고 있고 일반 학교 대상으로 해서 메타버스 가상 놀이터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초 현재 180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2916명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AI 융합교육 내용체계를 개발해서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서 인공지능 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을 전체 학교에서 매달 할 수 있도록 매월 교원에게 해당되는 수업 쪽지를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과 융합형 인공지능 도움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지능형 컴퓨터교실은 32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능형 수학실은 44개 교실, 지능형 과학실은 103개 교실, 인공지능 체험교실은 46개 학교를 현재 구축해서 운영하고 첨단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은 미래교육 1번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제가 세 번째 교육감에 당선되면서 취임 일성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역량 강화와 AI 소프트웨어 기반 에듀테크 활용 등 혁신적 미래교육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충남 초중고의 학생들을 위해서 15개 시군에 AI 교육 체험센터 설치를 위해서 이미 기초가 다 닦여 있는 서너 개 시군은 일부 보완을 하고 기초가 상당히 취약한 데는 사실상 새로 설치하는 수준에서, 신설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교육과정을 만들었어도 교실에서 실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 췌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각급 학교의 교실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장, 원장 선생님 등 관리자와 교원 교육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간단하게 5분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권 보호에 대해서 일선 충남교육청에서 법으로 제정되지 않는 한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교권 보호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모 신문에 봤더니 충남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가 아이한테 손뼉을 치고 학생들한테 눈을 감게 했는데 학부모가 정서 학대라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을 알고 계세요?

예.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말이 안 된다.

학부모님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아니, 그것은 교육감님이 들으시고, 저는 누구보다도 교육감님께서, 옛날에 보면 타 시도나 우리 도도 총장님이나 교수 출신보다는 우리 교육감님이 교사, 선생님 신분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선생님 신분에서 지금 교육감까지 3선 교육감을 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을 잘 알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리 정책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의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장학사들이나 장학관들이 강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기 48명 도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8명, 9명 그다음에 특별보좌관 2명 있지만 교육감님 밑에 장학사, 장학관, 과장급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그런 부분을 아이템을 구상해서 교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난제한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한번 공직에 계신 분들이 뒤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선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감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원성동에 제 개인 사무실이 있어서 하루에 보통 회기 없을 적에는 교사랑 관련되는 분들이, 옛날에 퇴직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보다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더 힘들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 때는, 제 기억으로는 3번 지각하면 결석 1번인데 지금은 하루 종일 왔다가 하루 종일 간대요, 학생들이. 그래도 결석을 의무교육이라 할 수가 없다는데 지금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인지, 우리 충남만 일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간단하게 한번…….

최근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주에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에 열렸는데 그날도 시도교육감 사이에 교권 침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아주 아픈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선 학생인권 조례고 뭐고가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이번에 국감 자료 제출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아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신문에 －이제 아마 이 부분은－ 저희 이태규 국회의원이 18일에 교사의 교육 활동에 학생생활지도부를 포함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도, 신문지상에 보면 여러 가지 진짜 총체적인 난국인데 지금 일례로 저는 이런 겁니다, 교육감님. 지역에 있다 보니까 특히 교육위원들 같은 경우는 문제 학생들한테 부모들을 연결해서 구제의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생폭력으로 그만둔 애들은 어떤 학교를 인도를 해 주는데 그냥 문제가 돼서 그만둔 학생들은 그런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정치를 하면서 의원 하지만 충청남도교육청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스템 하나 없이,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학생이 2학년 1학기까지는 전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최소한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까지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교육감님께서 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충남교육의 수장이시면 뭔가…… 천안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 본인이, 부모가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하면 모를까 다닌다고 하면 아산이나 당진이나 어떤 곳이라도 갈 수 있는 길을 저는 연결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주세요.

의원님의 그런 생각을 귀중하게 듣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전학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교장 선생님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 심지어는 도지사님께까지 전학에 대해서 탄원이 들어왔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그냥 두면 말썽꾸러기 학생을 자기가 받을 교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천안을 보니까 모 교장 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받아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감님이 일선 교장 선생님을 만나면, 교육은 전적으로 교장이나 교사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 정치하는 사람보다도 교육감님이, 교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 교장 선생님은 문제 학생을 받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문제아가 오히려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신 교육계 분들이 아무리 부모가 원망스럽고 학생이 말썽꾸러기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적으로 교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교육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말썽 학생은 학교를 안 왔으면 좋겠다”, 저한테 이런 얘기로 한탄을 합니다. 교육감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충남교육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시고, 저도 내년에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열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충남교육에서 교사 출신 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두서없는 얘기지마는, 지사님도 계시지만 아까 제 얘기대로 충남도나 교육공무원이나 도청의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직원이 많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신문지상이나 지역의 여러 분들을 만나서 아이템을 구하지만, 때로는 저는 회의감이 듭니다. 도지사 밑에 저렇게 많은 훌륭한 분들하고 교육감 밑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기사 하나 없이 몸소 운전하면서 도청까지 출근하면서 일을 하는 우리 도의원들을 진짜 저는 존경한다. 엊그저께 신문을 봤어요. 봤더니 본회의 하는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40명 있다는 거예요, 40명. 이러니까 국회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충남의 도의원님들은 더 열심히 해서 존경받는 도의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