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5분자유발언

안장헌입니다. 발언 기회, 토론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도치 않게 자꾸 반대 토론을 하게 돼서 면구스럽습니다만, 다만 이런 토론이 우리가 흔히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의제가 통과되는 과정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더 많은 복리 증진에 대한 고민이 묻어 있고 함께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삭감됐었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삭감된 채로 상정된 이번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 특히 마을 교육 공동체의 경우, 저도 책을 한 권 가져온다는 것을 못 가져왔는데요, 요즘 시대가 고립이 문제입니다. 외로운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의제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마을의 공동체를 살려서 그 안에서 필요한 교육을 동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동네에 계신 동네 구성원 중에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하자는 게 바로 마을 교육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를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해 듣기로는 그 교육 내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외양간 전체를 태우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된 일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요. 다만 그 문제를 시정하면 되는 거지 그 전체 사업 자체를 포기하면 우리 도민들, 특히 학생들이 받아야 될 개별화되고 독립된 외로운 시대의 교육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을 교육 공동체 한다고 해서 그 교사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주거나 교육비가 아주 많이 들지 않습니다, 투입돼도.

하지만 내가 아는 우리 친구의 엄마한테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더 쏙쏙 들어올까요? 가르치는 선생님은 얼마나 더 성의 있게 가르칠까요? 그러한 성과를 모아서 그렇게 선생님들을 길러내는 예산과 그런 분들을 모아서 그 성과를 하는 박람회, 축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실 이건 교육청의 공무원도 못 하고 아무도 못 하겠지요. 그것을 진행할 인건비, 운영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것만큼은, 최소한 이것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 번만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반대 토론이 끝난 다음에 의장님께 간청드리기는 잠깐만 정회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상의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 공직자 여러분들 시장하실 텐데 죄송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저희가 이미 너무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군과 도의 예산도 들어가서 함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셔서 이 사업만큼은 재고, 예를 들면 전액 삭감 말고 일부라도 살려서 가능성이라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도의원께서 우리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하신다고 기대하면서 이 예산 또한 그 과정에 중요한 마중물이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반대 토론을 마치면서 의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