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와 낙농의 고장 성환·직산, 거봉 포도의 주산지 입장이 지역구인 천안 출신 유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힘쎈 충남 김태흠 도지사님과 행복 충남교육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성세대의 무관심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현실에 큰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 학생들의 자살·자해 방지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 수는 OECD 평균인 인구 10만 명당 11명의 두 배가 넘는 25.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의 자살률은 34.7명으로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전체 자살률은 감소했으나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교육부는 최근 4년 동안 전국 630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는 가족 갈등, 부모에 의한 학대 등 가정 문제가 1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 충남도의 상황도 이와 많이 다르지 않아 가정불화와 성적 비관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교육부에서 실시하여 발표되고 있는 자살·자해 위험군 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통계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천안·아산의 경우 청소년 자살·자해 관련 사건이 2019년 81.8명에 이어 2020년 84.3명으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책임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함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과 노력이 있어야 함을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교사가 교육의 본질에 맞게 소신껏 가르칠 수 있게 교권이 강화되도록 교원지위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교권은 끝없이 추락되었고,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학생의 인권만이 부각되어 교사들은 학생 교육에 소신을 갖고 지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사들이 단순히 직업인이 아닌 진정한 인간 육성의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또래끼리 소통할 수 있는 교육 과정과 현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래끼리의 소통을 통해 그들만이 갖고 있는 고민을 토로하고 극단적인 충동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33년간 평교사로 근무하며 10년 동안 아이들과 하나가 되어 ‘별바라기’라는 천안중앙고 천문 우주 관측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면서 느낀 경험과 일본 히로시마대 부속고와의 12년간의 한일 공동 교류 수업에 참가해 외국 학생들의 방과후 동아리 활동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또래 간의 소통과 공유와 격려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큰 힘이 되기에 학생들이 꿈을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위급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처리되는 과정과 절차가 너무 느슨하고 속도가 느려 치료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학교의 시스템과 지정 병원, 일반 행정기관인 보건소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