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먼저 도민을 대신해 이렇게 도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축구 다들 보셨지요? 희망은 항상 우리에게 바람처럼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했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우리 도정이 함께해야 될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의관이 정제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잘 알다시피 충남 아산은 경찰 집적화 단지입니다. 이미 경찰인재개발원이 자리 잡고 있고, 수사연구원, 경찰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경찰 교육과 경찰 행정 연수의 중심입니다. 작년 충청남도는 올해 예산으로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을 이미 세워 놓은 바 있습니다. 그 대상지는 충남 아산이 명확합니다. 대통령 공약으로도 분명히 진행됐던 일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대학병원의 분원을 설립하는 이 안건이 공약대로 이행되지 않고 전국 공모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과 충남은 열아홉 군데 중에 세 군데가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이제 12월 2일 실사를 거쳐서 선정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공약을 꼭 이행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누가 봐도 전국의 경찰 공직자들이 오기 가장 편할 뿐만 아니라 의료 수요만큼 충분한 곳이 아산임을 우리 도민과 함께 공지하면서 내일 하게 될 결의안을 통해서 전국 그리고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도 이 의견이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임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에 도청·도의회 바로 앞에 있는 도로에서 수십 분의 여성 농업인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여성 농업인 바우처 제도가 내년 예산에 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최초 시작했을 뿐더러 여성 농업인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던 사업입니다. 여러 지적을 통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매우 합리적인 바우처 사용의 형태까지 스스로 조정한 상태입니다. 왜 다수를 위한, 모두가 동의하는 제도가 없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기 차디찬 아스팔트에 있는 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낳은 석학, 얼마 전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의 책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분께서는 자크 아탈리가 서양 인문학자의 대표라면 일본이 주최한 포럼에서 동양의 대표로서 출전하셔서 말씀을 하신, 보수와 진보 모두가 인정하는 석학이실 겁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의 평등은 생각하고 말하는 자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거라네, 모든 지식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지 말게나.” 앞으로 우리 도정이 해야 될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생각이 다른 부분을 분명히 존중하고 인정하고 토론을 하는, 그래서 다수결이 유일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전에 만장일치 합의까지 이르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이고 그거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존경한다고 한 분이 처칠 총리, 그래서 ‘처칠 팩터’라는 책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선물을 했지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연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와 과거를 다투느라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소중한 미래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의 미래가 없어지지 않나, 좁아지지 않나 걱정될 뿐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일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지요. 일본과 함께 연합 훈련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본 해군의 기가, 보십시오. 욱일기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해군의 장성들이, 이순신의 후예들이 저 욱일기에 대고 경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사전에 저게 안 된다고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피파(FIFA)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응원단이 욱일기를 들자마자 제지했습니다. 이게 세계 공통의 커먼 센스입니다. 우리 최소한 이 정도의 상식을 가지면서 도정질문을 위해 도지사님을 발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사설이 좀 길었지만, 함께 우리가 지난번 첫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 예산 삽교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지사님께서는 믿어보라, 특히나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최종 결정이 났다는 소식이 맞나, 제가 예산군의회 도정질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최종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났습니까, 지사님?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고요, 제가 의원님 말씀에 답변하기 이전에 국가 예산으로 역사 시설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내 소신이고 내 지론이기도 하고 또 그거는 올바른 거고요…….

예,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 그게 원칙이지요.

그 부분을 지적했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안 된다고 할 때에도 올해 예산으로 넣을 수가 없고, 어차피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지장이 없게 하겠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에 잘못된 이 부분들을 시정 요구하는 부분은 도지사로서 당연한 겁니다.

예, 그거를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김태흠 도지사님의 처음 사업이었기 때문에 ‘힘쎈 도정’의 표석이 될 만한, 그 원칙을 동의하면서 그리고 저 또한 아산의 탕정역을 개설할 때 그런 불합리를 동감했기 때문에 이 결론이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어제 예산군의회에서 있었던 기재부의 최종 결정이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예산군의회 의원이 그런 부분들을 했다면 깊은 지식이나 아니면 깊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아, 그러면 기재부가 최종 결정한 게 아닙니까?

예, 올바른 판단보다는 보이지 않는 악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응을 않지만,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가서 도민과의 대화를…….

지사님! 묻는 거에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지금 묻는 거에 답변하지 않습니까.

예산군의회 군의원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가치를…….

못 느끼겠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팩트를 물었습니다, 지사님!

팩트를 묻는 것보다도 이미 그 부분은 제가 도민과의 대화에서 저의 입장이나 생각을 밝혔어요.

예, 밝혔고 그러니까 기재부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물었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지사님은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지사님의 위치예요.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국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까지 지켜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지사님, 그 얘기는 좀 전에 하셨으니까 또 하실 필요가 없고요, 예산군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길래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기재부의 최종 결정이 났냐를 여쭤봤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다른 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본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산군의원 얘기를 하니까 예산군의원에 대한 내 판단을 얘기한 거지요.

기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서 팩트를 확인한 겁니다, 지사님!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정이 안 났다, 하지만 본인은 아직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지사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예, 맞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그리고 늦지 않게 하도록 최종 결정이 나는지를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도지사님의 공약을 살펴보면서 제가 몇 가지 착안점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리브투게더’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리브투게더’의 장점은 임대주택이 가진 자산 형성의 불가능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양형으로 해소하겠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도청에서 받은 공약 사업 추진 현황 자료니까 이 자료를 기반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비가 도시 지역의 경우, 도비가 저게 얼마지요? 1조 5000억이지요? 맞지요? 1조 5000억입니다. 1조 5000억을 지금 만약에 충남개발공사의 지방채로 발행할 경우에 아마 10%대로 예상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500억이 앞으로 충청남도의 부채로 쌓이게 됩니다. 과정에 분양이 끝나면 해소가 될 시점도 있겠지요. 이 과도한 부채와 또한 분양형으로 했을 때 25%∼33%에 달하는 국비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집을 지어서 우리 도민이 사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브투게더 이 부분을 제가, 신혼부부 위주로 해서 민선 7기 때 공급했던 꿈비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을 하면서 또 임대아파트…….

지사님, 설명도 감사한데요, 리브투게더는 대부분 우리 도민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드린 저 도비에 대한 이자가 －지금 이자가 매우 높은 시절이니까－ 예상하건대 1년에 1000억 이상의 이자가 내년에 예상된다는 것과 국비를 못 받는 그런 아쉬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조 5000억 정도 든다고 지금 추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 과정 속에서는 1조 5000억이 다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5000호를 분양형으로만 계산했을 때 1조 5000억이고요, 그리고 이 5000호가 임대형과 분양형이 모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첫째 1조 5000억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도비가 전체 1조 5000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 다른 구조는 제가 정리한 다음 내용에 기금과 임대보증금, 출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저렇게 왔기 때문에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점은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도민이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촌과 관련돼서는 이동형 조립주택으로 제공한다고, 단지화를 조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귀농귀어지원센터와 함께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바닷가 근처에 이동형 조립주택 －요즘에 성능이 아주 잘 나오기는 했지만－ 과연 저게 리브투게더라고 하는 우리 지방정부가 제공해야 될 주택 형태에 적합할까요?

실무자들이 답변을 의원님께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오해인데요, 이동식 조립주택은 귀어 희망자들한테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1년 내지 2년 내지 3년 정도 머무를 수 있는 이동식 조립주택이고요, 어촌형 리브투게더는 아직까지 사업에 공모를 하지 않았는데 어촌에 주거들이 띄엄띄엄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단화하고 어촌이나 아니면 섬에 맞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간 활용을 하는 이 부분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또한 농촌형 리브투게더의 경우에는 지방소멸기금을 전액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방소멸기금이 얼마나 중차대한 기금인지 다 알고 계시지요? 그 기금으로 우리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줄어가는 인구, 지방이 진짜 없어질 수도 있는 객관화된 지표입니다. 그거로 만든 지방소멸기금, 아마도 도비 1400억은 그 전액의 대부분에 해당할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리브투게더 농촌,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은 세대수를 짓지는 못한다고 예상이 됩니다. 지방소멸기금 대부분 저렇게 집행하는 게 맞겠습니까?

지방 소멸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는 저는 주거 환경적인 그러한 열악한…….

열악한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시범 사업, 동의합니다. 다만 지방소멸기금으로 1400억을 다 쓴다면, 시군비 600억이 아마 시군도 같이 배분되는 금액일 텐데요, 저렇게 쓰는 거에 대한, 지방소멸기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보면 인구 감소 지역 시군에 90% 이상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절절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지고 다 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그다음에 진행되는 그런 부분을 봐서 다른 국비 확보라든가 도비라든가 시군비 이런 부분들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방소멸기금이, 지방 소멸의 원인은 다양성이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농촌형 리브투게더만 하면 되느냐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특히 농촌형 리브투게더의 경우에는 단순히 주택을 지어주는 거뿐만이 아니라 최초 농업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을공동체를 새로 조성할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진행될 경우에 껍데기뿐만이 아니라 내용을 잘 채우는 것 또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니까 함께 고민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의병기념관입니다. 저는 의병기념관 자체를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참고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인수위 보고서에 저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서 이러한 논란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깝지요. 지사님의 의병활동 기념에 대한 생각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욕심에 대해서 앞으로 경계하고 앞으로 누가 인수위를 하더라도 저런 지역을 특정한다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절대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된다. 특히나 여기 계신 행정부의 간부들께서 이런 것들을 예상하셨다면, 공모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면 분명히 저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저런 걸 넣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공감하고자 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아마 관련된 질의는 존경하는 이상근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오후에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미 이렇게 됐으니, 지난 회기에 저희가 만들었던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심원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공론의 장을 토론회처럼 진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런 숙의민주주의로 해결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집적화 단지입니다. 다 보시다시피 충남이 축산 강도입니다. 돼지 1등, 닭 3등, 젖소 2등, 한우 3등,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충남이, 그래서 지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의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계획을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개소 농장들이 뜻을 함께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얼마냐, 한 곳당 60억을 내고 들어와야 됩니다. 기존에 했던 것이 주요하게, 잘 아시다시피 더 이상, 그곳은 폐업을 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 보상을 얼마 받을지 개인 간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기대만큼 많은 돈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게 이전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 보상비가 지급될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께서 60억의 돈을 내고 들어와야, 합의를 해야 이 스마트 축산단지가 시작이 가능합니다. 60억 내고 들어오실 것 같습니까?

60억이, 어떤 계산에서 60억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업자 자부담이, 보십시오, 6000억입니다, 축사 6000억, 농장 1100개소, 3000두.

그런데 60억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큰 방향적인…….

저 자료에 다 있는 겁니다, 지사님. 자꾸 자료를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60억 그게 어디서 나왔냐, 그 자료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지금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총…….

준비를 하고 있지요.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60억이라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자료를 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성급한 것이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그러면 저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면 중요한 건 자부담을 해서 사업자가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 거지요?

예, 다만…….

예, 맞습니다.

다만 자부담 이 부분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여럿 다양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사님,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 물어봤으면 제 얘기를 정확히 답변을 들어야지요, 혼자 얘기하고…….

오늘 안건이 많아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니, 안건이 많으면 그럼 질문하지 마시든가.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좀 다양하게…….

질문하지 말…… 그런 말씀은 지사님, 서로 하실 얘기가 아니지요.

다양하게 왜 이거를 추진하게 됐는지를…….

신속한 답변을, 본 의원도 저 축산단지에 대해서 왜 시작하는지를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답변을 지금 얘기합니까?

저기에 100개소가 3000두를 키우려고 들어오실 거 같으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리고 설계의 방법에 따라서 자부담을 훨씬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 1000억 중에 하필이면 －우리가 전국 1위이긴 하지만－ 양돈농가만 두 군데가 들어오게 됩니다. 양돈농가만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계는 아마도 간척지이기 때문에…….

양돈농가가 지금 악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양계도 심하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제일 많고요.

양계도 심하잖아요.

양계 같은 경우는 동네 한가운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양돈 같은 경우는 동네 한가운데 양돈농가가 많은 편이어서 양돈농가 먼저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다른 양계라든가 아니면 한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다른 축종 같은 경우도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일 축종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지금 예정해 놓은 부지가 부사간척지의 경우는 친환경 축산단지가 아니라 복합곡물단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하나는 도축장을 함께하신다고 계획을 해 놨는데 우리 축산법에 의거하면 500m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500m,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법 개정도 추진할 거고 법 개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500m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료를 키우면서 주변 경관을 제대로 신경 쓰면서, 500m 같은 경우는 거리가 길지 않으니까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500m 이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럼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질병 전파 위험이 강하다라는 게 계획서 안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농해수위원장을 할 때 서울대 교수들하고 토론도 하고 서로 간에 논쟁도 하고 그랬는데 과거에 밀집식 형식으로 그다음에 블록으로 해서 밀집식으로 할 때는 감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모든 전문가들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런데 왜 도청의 문서에는 저런 내용들이 남아있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런 문제가 없다면 철저하게 없다는 걸 검증한 이후에 지사님 말씀대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축산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는 앞으로 전문가들 논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검역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공사 설립입니다. 지사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될 경우에 문제점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50% 이상의 자기 수익 자산의 여부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의 경우 경주라고 하는 골프장과 여러 가지 행정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대전 또한 엑스포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또한 면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는 어떠한 걸 기반으로 해서 공사를 설립할 예정이십니까?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공기업법 제2조2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공사가 되면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광재단 형식으로 해서 소극적이고 수동…….

공사를 설립하려면 근거가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입이 나올 만한.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역할보다는 수익 창출을 하고 또 적극적·능동적으로 관광 사업을 추진해서 관광공사 설립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수입이 예정되면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 초에 공사 설립에 관한 수익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연구용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굴이 되면 하신다는 거지요, 당연히?

당연히 그런 부분은 발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추진을…….

발굴이 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익 사업이 추정치라거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동의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 오페라회관, 콘서트하우스, 미술관 그리고 문화재단, 관광재단을 다 더한 거에 진흥원 이름만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도 문화재단을 진흥원으로 그냥 하나 격상시켜서 옥상옥 구조를 만든 겁니다. 저런 구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을 옥상옥으로 하나의 이름을 올려놓은 건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동의하냐, 동의 않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중복된다든가 유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하겠다는 거지 옥상옥 구조를 만들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지요?

통폐합하다 보면 저런 형태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요. 하지만 저는 단정적으로 저렇게…….

단정적인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 본 상황 속에서…….

제가 도정질문 내용의 PPT를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

저런 지금 대구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안 해 본 속에서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집행부의 공직자들께서는 제가 무려 하루 전에 자료를 다 드렸어요, 저 내용으로 PPT를. 그런데 왜 지사께서 답변 준비가 안 되셨는지는 매우 애석한…….

답변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저런 구조가 되지 않기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교육청 질의도 있기 때문에－ 간략히 하겠습니다. 철도 공약 같은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 광역환승센터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셔틀전동열차같이 당장 할 수 있고 꼭 해야 될 일들을 빨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경우에 다 민자 사업으로 한다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가 할 수 있게 철도 3법을 개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한 셔틀전동열차 예상되는 아산 순환철도가 분명히 10년 이상, ’26년도에 철도 계획이 들어가면 실제 진행되는 데에는 ’30년 이후에 가능할 걸로 예측됩니다. 아산·천안시 셔틀전동열차 빨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빨리는 가능한 거라고 판단하셨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셔틀열차 부분은 민선 7기 양승조 지사 공약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셔틀열차 구입비라든가 시설 개량, 운영비, 지하철…….

170억 듭니다. 운영비 3억 듭니다.

그동안 시작조차 못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당시에 천안시 미참여 의지에 따라서 추진 동력이 상실되었고 국토부와 철도공사에서도 전액 지방비 부담 시 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제가 검토한다든가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민선 8기 공약인 GTX-C 천안아산 연장하고 또 아산만 서클형 순환철도 사업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복되고 그게 다 10년 이후에 가능한 거잖아요, 지사님.

10년 이후에 가능하든 이 부분들도…….

셔틀전동열차는 객차만 임차해서 쓰면 되는 문제고 운영도 도에서 안 합니다. 그 비용이라는 게 객차를 임차해서 쓰면 들어갈 게 없고요, 운영비라는 것도 5억밖에 안 듭니다. 전임 지사가 추진하다가 안 됐다? 그거는 아산시와 천안시가 함께 용역을 한 지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랬던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사님이 진지하게 검토라도 해 달라고 지난번 도정질문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사님 답변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전혀 생뚱맞은 사업이면 말씀을 안 드려요. 하지만 경제성 분석도 1 이상이 나왔고 상식적으로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전 지사가 했건, 누가 했건, 천안시의 뭐가 했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업만 보고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산하고 천안하고 함께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부분들이지 천안하고 아산하고 생각이 달랐을 때는 충남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부분이 많이 퇴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더 천안하고 아산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사님께 긍정적인 방향의 검토 그리고 현실적인 사업의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 이후에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속도로 관련돼서 한쪽은 민자로 되고 있고 한쪽은 재정사업 검토가 들어갔던데 충남의 세로축 말고 가로축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민자 추진의 경우 향후 손실 보전의 여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거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문제가 사실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절실한데 국가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려우면 민자라도 가고, 그래서 저는 투 트랙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예, 검토하되 나중에 손실 보전이 충남도에 불리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요, 메타버스 도청 관련해서는 103억이라는 추계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정책의 추진이 산업계를 비롯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산업계 자체가 매우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약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우리 도에 맞는 충남형 메타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또한 답변과 질의를 오랜 기간 했는데 답변은 자료에 근거한 답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행감에서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짧지만 교육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감전형 관련해서 아산도 2022년 도입됐습니다. 찬성이 70% 됐고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하향 평준화 될 거라고 하는 근거 없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1순위 1지망 배정 비율, 아산에서 천안의 학교로 83명이 갔던 일들이 무려 6년 전에 있었고 매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대부분 없어지고 아산으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전형 앞으로 최소화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을 만한 교육감전형 앞으로도 교육 당국과 함께, 현장의 선생님들과 함께 잘해 주시겠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 하면 엄한 데에 시간 쓰느라고 교육에 신경을 못 쓴다 이런 이상한 근거 없는 이야기도 또한 많습니다. 우리 충남의 혁신학교 122개교, 이런 많은 곳에서 폐교 위기를 지역의 중심 학교로 그리고 선호 학교로 바꾸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또한 혁신학교로 온 곳이 입시 성적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근거 없이 혁신학교를 하면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일이 좀 늘어납니다.

예?

교사들의 일이 조금 늘어나는 차원이 있습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이 어려운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학교 현장을 주민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 송악면이라는 곳의 인구가 4500명입니다. 교육 때문에 이사 오고 동네에서 수많은 모임이 진행됩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함께 키우고 성장하는 노력이 앞으로도 꼭 필요합니다. 특히나 충남처럼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살리려고 하면 혁신교육 꼭 필요하지요?

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성공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인권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아마 폐지를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조건이 저렇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의 인권이 보장돼야 되고 교육기본법에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법적 근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거 하기 위해서 몇 년을 교육감님 같이 고민했습니까? 몇 년을 교육청에서 고민했습니까?

예?

발의는 의원 발의를 했지만 교육청에서 저런 고민을 몇 년 진행해 왔습니까?

의원님들이 제정을 해 주셨지만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에 7개 시도가 학생인권조례를 갖고 있고 충남이 다섯 번째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히려 학생 전체로 볼 때는 바람직한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권 상담과 구제 조치가 실제 이루어졌으며 만족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게 바로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하지만 인권이 학생인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교육청 관련해서는 교권 조례 또한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균형적인 모든 이의 권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요, 교육감님?

예, 상호 존중하는 인권 문화가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의드린 것처럼…….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많은 답변을 못 들어서 참 아쉽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40분이 여전히 짧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해야 될 다양성의 고취 그리고 철저히 현실에 근거한 우리의 공약의 진행 그리고 충청남도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서로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돼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도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지윤 의원입니다. 국내외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 이후 불거진 우리나라 자금 시장 경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는 높아지고 있고 상환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은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기보다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집행부로부터의 연락에서 시작해 집행부로부터의 연락에서 끝납니다. 앞서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에서 운영하는 대전학사관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소관 기획조정실에 강도 높은 감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행감 다음 날 기조실 담당 과에서 처음으로 걸려온 전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원님, 재단에서 받았다는 3년 치 자료를 달라.” 예, 자료 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여 담당실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할까 단계적으로 이해를 구하며 설명했고 또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두 차례에 걸쳐 거듭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첫 대답은 감사 계획에 대한 공유도, 보고도 아닌 “자료부터달라”, 문제 제기를 이해는 한 것인지, 감사 필요성에 공감은 한 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기조실에서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맞는 것인지, 우리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는 기관인지 모호해졌습니다. 아니면 의원이 제기한 자료 그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인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에서 재단 측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하지도 못할 만큼 기관을 관리·감독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기관을 대하는 것이 무섭습니까? 만약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재단에 연락하는 것이 아닌 해당 방송사나 신문사에 연락을 취해 그동안 취재해온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실 겁니까? 집행부에서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곧바로 해당 기관에 연락을 취해 3년 치, 5년 치가 아닌 그동안의 전체 자료를 전수조사해도 모자랄 사안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이 없어 보이는 안일한 집행부의 태도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태도가 기관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또 방치하게 되면서 기관의 방만 경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혁신에 앞서 어쩌면 이를 관리·감독하는 우리 집행부 충남도에 대한 혁신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이번 도정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도정 방향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하려 합니다. 도지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 안팎으로 또 공무로 바쁘신 중에 이렇게 도정질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관련해서 담당 국·실에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간단하게 받고 또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받았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이 집행부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 자체는 어떤 의미로 들릴까요. 그 사안이 심각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오늘 이지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를 대표하는 지사로서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로서 한층 더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무래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또 감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사님, 그러면 민선 8기 우리 도의 감사 방향성, 따로 있습니까?

우리 도의 감사 방향성은 도민이 신뢰하는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달성을 비전으로 해서 청렴도 최상위 등급 도약, 공정한 감사 문화 실현 또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 또 적극 행정 견인, 소극 행정 엄단 등 이런 부분들을 전략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 개입하시고 소극 행정 엄단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질의 주제로 충남도의 감사 계획과 방금 제가 언급한 충남인재육성재단 대전학사에 대한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사님, 혹시 아침 드십니까?

예, 아침 먹고 옵니다.

아침 주로 어떤 것 드십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로 한식을 드십니까, 양식을 드십니까?

제 안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사모님이 여건이 되시면 한식을 드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러시군요?

예, 밥도 먹고…….

혹시 지사님, 만약에 한식이 없이 매일 아침마다 공직 생활 기간 동안 모닝빵만 드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드실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못 합니다.

밥과 국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지요?

예.

본 의원이 앞서 재단 행감과 그리고 또 기조실 행감에서 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중에 재단 행감에서 지적한 문제는 바로 대전학사관에서 이루어지는 아침 식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이 학사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주 7일 동안 모닝빵으로 아침 식사가 나오는데요, 이미 아침 식사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재정 여건은 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급식 조리사 그리고 영양사의 편의상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주 7일 동안 일률적으로 모닝빵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대전학사관에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개선해 달라 요구했지만, 대전학사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올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양식과 한식을 균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감사 자리에서 대전학사관장을 자리로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지만 대전학사관장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조길연 의장, 홍성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2020년 당시 진행했던 수요 조사 결과에 기반한 아침 식사 제공 메뉴다.” 지사님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인재육성재단의 대전학사관 직원들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가 급식 관리 문제 등을 지적해 주셨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확실하게 바로잡아 와라” 하는 그런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행감장에서 얘기를 했던 것은 이 수요 조사에 기반해서 식단을 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사실상 행감장에서는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데 거짓 증언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2020년에 진행했던 수요 조사에서 학생들은 “주 3회 정도만 서양식을 먹고 싶다, 그리고 나머지 주 4회는 한식으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그 수요 조사 결과는 무시하고 주 7일 동안 모닝빵으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행감장에서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점을 언급드리는 거고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빵 사태에 기반해서 분명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기조실 행감이 있을 때까지 재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학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3년 치 시간외수당 그리고 시간 외 초과 근무 기록을 달라고 요청했고 일주일 동안 3년 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에서 제정하는 그리고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그리고 단협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고 이사님과 개별 노동자가 맺은 근로계약서를 어기는 초과 근무 시간 이상의 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이 초과 근무 시간을 넘는 수당을 받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학사관 내의 자체 결재를 통해서 그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을 결재해 버렸습니다. 이 내용도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경우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감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보고 이거는 엄중하게 다루고 또 확실하게 근절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결국 근로계약서에 적힌 사용자의 이름이 이사장님이신 김태흠 지사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어기고 내부 결재로서 근로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내용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은 점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다시 한번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 밖에도 대전학사관, 여전히 많은 문제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성 학사생 방을 점검하기 위해, 관리하기 위해 현재 관리자, 지도사로 있는 분들은 모두 성별이 남성입니다. 남성 지도사분들이 부득이하게 여성 학사생 방에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고요, 이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 외에 과도한 학사 지침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는 것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렇게 되면 저는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 대전학사관, 누구를 위한 학사관입니까? 지사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학생들을 위한 학사관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도 고치지 않고 있는 학사 운영자들의 문제입니까?

이지윤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을 익히 제가 이해하고요, 또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사의 남자 관리사가 여학생 방에 출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영양사가 저녁 식사 전에 퇴근해가지고 학사생들의 식사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성현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의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들도 확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을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전체 의원님들이 계신데－ 자료 요구를 할 때 집행부에서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 않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확실하게 바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꼭 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많은 상임위에서 이번 행감 때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감사는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학사관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대전학사관과 서울학사관 두 곳을 우리 충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학사관의 설립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설립 취지는 저희 충남 출신 학생들이 서울과 대전의 대학에 진학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한 문제들을 충남도가 도민들의 입장에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학사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문을 열었고 대전학사관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지역도 아닌 왜 대전에 우리 학사관을 설립하게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충남에 있는 학생들이 대전으로 제일 진학을 많이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는 서울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학사관을 세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대전에 우리 도 말고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사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현재는 우리 도만 유일하게 대전에서 학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가 운영하는 학사, 특히 대전학사, 대전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충남에서 제일…… 대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서울하고 그다음은 대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자료에 기반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예.

지난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지방대육성법이 공포됐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만 드리면요,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6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지사님은 앞으로 연도별 지방대학 육성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또 현 대통령 인수위에서 국정 과제로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통해서 지방대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 중앙이 가지고 있는 행정, 재정, 지방대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

예, 권한을 많이 넘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사님은 앞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 육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지사님이 보시기에 우리 도, 지금 충남 도내에 있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충남에 소재한 지방대학의 문제를 지금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 없고요, 엊그제 국무총리하고 지금 저한테 질의하신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그다음에 또 지방정부에 이전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산학 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지난주에 논산에 와서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국가에서의 그런 교육 정책적인 또 고등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또 수정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를 학령인구에서 90% 가까이 가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런 속에서 있다 보니까, 다 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만 찾다 보니까 노동의 수급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학업 성취욕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목적의식 없이 대학 가는 사람이 한 9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같이 수반되면서 산학관 문제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된다. 물론 저는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인…….

복합적이고 되게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학령인구 관련해서, 지사님 들어보셨겠지만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요, 대학은 학령인구, 즉 학생을 모집하면 살아남고 모집하지 못하면 문을 닫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은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여러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사님도 언급하셨던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학생 수급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대학교 같은 경우 사립대 같은 경우가 지금 학교를 폐교한다든가 폐쇄하게 되면 국가에 모든 재산이 귀속되는 부분들도 법적으로 바꿔서 그런 공익법인 형태, 다른 학교가 아니더라도 공익법인 형태적인 부분으로 간다고 할 때에는 그런 연속성을 부여해 준다든가 하는 다양한 출구를 마련하면서 대학교를 좀 줄이면서 질적인 측면에서 소위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같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경쟁하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국가 정부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러면 충남도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계약학과라든가 아니면 커리큘럼 같은 경우도 뭔가 지역에 와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들과의 연계 속에서 커리큘럼도 바꾸고 또 서로 간에 계약해서 계약학과 신설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거는 중앙에서 같이 풀어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충남도도 노력을 하고 구상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학사관과 관련된 건데요, 학령인구를 모집하기 위해서, 대전 소재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그리고 그 시책으로 학사관을 짓고 학생들이 여기서 살게 하는 것은 대전시의 몫입니다. 우리 충남도와 도지사님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충남도의 여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이 모여 있는 천안·아산이나 공주, 논산 이곳에서 면학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충남도 그리고 지사님이 세워야 될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 말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의지를 갖고 대전에 있는 학사관을 천안·아산이나 아니면 공주, 논산 쪽에 말 그대로 정말 충남학사를 짓는다면, 혹은 청양에서 천안·아산으로 공부를 하러 온 학생, 혹은 태안이나 서산에서 공부를 하러 공주로 간 학생, 이들이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우리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지금 우리 충남에 소재한, 그러니까 천안이나 아산에 소재한 대학들이라든가 이런 대학은 수도권에서 오는 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충남에 소재한 대학교라고 해서 우리 충남의 학생들이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들도 있고…….

지사님,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지사님께서 충남에 있는 학생들이 대전으로 많이 가서 대전에 학사관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슷한 수능 점수를 갖고 있는 학생이 사립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학사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없는 곳으로 가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지금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또 어느 부분이냐면 솔직히 조금 가슴 아픈 얘기이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충남에 소재한 대학교보다 대전에 있는 대학교들이 뭔가 취업이라든가 더 우수한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많이 소재해 있고 또 서울에 대학교를 가는 부분들이 왜 그럴까요? 그건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더 좋은…….

지사님, 오히려 그럴수록 충남에 있는 충남 소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사관을 지어서 혹은 다른 인프라를 보강해서 충남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것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전 소재 학교가 취업이 더 잘된다는 이유로 대전학사관을 거기에 둔다?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의 입장이나 학생들의 입장을 좇다 보니까 그랬는데 궁극적인 큰 틀 속에서 저는 의원님 말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대전학사생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만약에 충남 지역에 학사관을 하나 옮겨오거나 생긴다면 학생들이 한 달에 5만 원 정도 학교 앞에서 사용한다고 쳐도 월간 1000만 원의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측면에서 학사관이 옴으로써 발생되는 효과가 많다는 점에서 지사님이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 갑자기 이유 없이 삭감된 예산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은 저희 기획경제위 소관 관련된 예산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본회의 시작 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낸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액 삭감한 사유와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과정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 여기 본회의장에 교육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간부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 전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단정적으로 가는 부분보다도 큰 문제부터 풀면서 세부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유보가 통합되지 않아서 유치원 같은 경우하고 민간어린이집 지원 내용 이게 불균형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하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은 대한민국 아이들 똑같고 같은 또래예요. 또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상황에 따라서 국가에서 예산 지원하는 누리과정이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외에 요구하는 부분이나 거기에 여러 가지 일리 있는 부분 지원을 하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원을 안 해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충족을 못 시켜주는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민선 7기까지도 형평성적인 측면이 있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라고 하고 전부를 다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한 9만 5000원 내외, 10만 원 가까이 학부형이 부담하는 부분들을 제가 선거 과정 속에서 겪었어요.

지사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신 게 있냐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재정평가사업이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돼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평가를 내리신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8 대 2로 우리가 20%를 지원했는데 교육감님하고 그래서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한 게 뭐냐면 지금 교육청이 갑작스레 교부세가 늘어나면서 1조 297억 원 정도 재정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재정적인 여력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가 한 6000억 원 가까이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볼 때 한두 군데밖에 않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충남도의 사례가 좋기 때문에 다른 시도들도 이제 따라가려는 상황인 겁니다.

이건 뭐냐면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보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사립유치원은 지금 교육청에서 전부 관리하고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걸 여유가 없다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당연히 20%가 아니라 50%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지사님, 지금 도교육청은 여유가 있고 도는 여유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첫째 그렇고, 두 번째로는 유보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이래요. 보니까 도에서 20%를 지원하면 63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사립유치원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형평성을 맞추려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26억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기존 진행돼 왔던 부분인데 조금 이해를 하시고 또 어느 상황 되면 도에서 30%가 됐든 50%가 됐든 지원하는 부분들을 다시 협의하더라도 이 부분은 부담하시고 그 대신 사립유치원에 20% 지원하는 63억 원을, 지원을 않는 63억 원하고 또 우리가 63억 원을 도에서 더 충당해서 126억 정도를 어린이집의 형평성 맞추는 부분에 투입하겠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사님, 63억 원 정도면 내년에 9조를 운용한다는 도 차원에서 저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2018년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서 맺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이 일방적으로 교육청의, 유보 통합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1번이 교육청의 재정이 여유롭다는 이유로 도에서 뒷받침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도민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일부분, 20%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잡힌 사업 규모의 10%라도 지원을 한다면 그건 도민들에게 도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도에서 지원하지 않겠다, 전액 삭감하겠다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학부모들에게는 굉장히 불안감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지요.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큰 틀, 이게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민간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중앙정부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립유치원에…….

그럼에도 2018년에 협약을 맺은 거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협약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없었던 거를 만드는 협약이었던 거지요, 지사님.

없었던 걸 무조건 만들면 안 되지요.

그래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건 새로운 복지하고 다르지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지요.

꼭 교육청에서 할 수 없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도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거를 표현하는 거였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는 도 사업의 지속성인지 도의 관심이 지속적인지 나타내는 예산의 지표인 겁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아이들의 불평등적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상호 보완해서 형평성을 맞출까 이 고민을 지금 도지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리고 유아교육이…….

지사님!

유아교육에 대해서 교육청과 저희가 갈등이 있어서 이 문제가 공중에 떴다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될 때에는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하라 얘기하는데…….

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원들이 계속 의견을 내는 거고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지사님, 예, 재정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 관심 사항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도에서 여기서 예산을 끊어버리면 결국 도는 이 사업에 관심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요, 왜냐면…….

지사님!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도 질의할 게 많아서요.

잠깐만요, 유아교육에 사립유치원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형평성적인 측면에서 한 부분을, 이 부분을 그쪽으로 이전하고 보완하겠다는 거지 그 돈을 지급 않고 다른 데다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들한테, 유아한테 쓰겠다는 거고 또 오히려 63억 원을 더 추가해가지고 126억 원을 쓰는 거거든요.

저는 계속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사님이 그걸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난해 집행부에 집행률 0%였던 사업 규모가 한 4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조금 증액돼서 4300억 정도 잡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많은데 그 60억 혹은 30억이 없어서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지사님…….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자꾸 설명을…….

예, 교육청이 더 여유가 있다고 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63억을 더 추가해가지고 126억을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한다니까요.

그건 어쨌든 다른 사업이니까요.

다른 사업이 아니지요, 똑같은 유아인데요, 똑같은 대상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출자·출연 기관 인력 관리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기경위 소관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이 현재 4개월째 공석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이 7월 보고 이후로 계속 공석인 상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담당 실장이 겸직을 계속 2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도 곳곳에서 충원이 불발되고 있고요, 충남문화재단이나 역사문화연구원, 사회서비스원도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충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지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처럼 걱정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연말까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이 됐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조개혁을 하는데 한두 달 전에 또 임명을 하는 상황이 돼서는 추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임명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은 답이 똑같았습니다. 공공기관 효율화 문제로 인해서 12월 말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 간부급이 4개월째, 3개월 이상 없는 상태에서 그 기관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노고는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또 이게 12월까지 기다림으로써 단순히 효율화 결과를 보기 위해 기다리는 게 과연 효율화 정책을 위해서 맞는 것인지 저는 또 의문이 듭니다. 인력이 잘 충원되고 잘 운영돼야 기관이 잘 굴러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인원을 줄이고 통폐합하는 것이 무조건 답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해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2018년도에 690억 가까이 되던 부분이 지금 올해 1000억이 넘은, 거의 50%가 넘는 출연·출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산하기관에. 그러면 그 산하기관에 4년 동안 공공적인 서비스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 부분적인 측면에서 설령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50% 가까이 도민들 혈세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만큼의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늘었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근거나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위해서 지금 경영 효율화 진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 효율화 중요하지만 저는 그에 맞게 적어도 일반 직원들만큼은 빨리빨리 충원되도록 도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중 한 통은 앞서 질의한 공공기관 인력 운영과 관련된 담당 과의 전화였습니다. 담당 과는 “다른 의원님과 주제가 큰 틀에서 겹친다, 대답은 정해져 있다”라며 재차 말했고 본 의원은 “질문은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 담당 과에서는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른 질문을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회유까지 했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저를 비롯한 이곳 마흔여덟 명의 도의원님들은 도민들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도의원 마흔여덟 분의 주요 임무는 도민의 삶에 발생하는 불편함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실행해야 될 첫 번째 단계는 집행부에 잘 질문하고, 더 질문하고, 자세히 질문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대표가 하는 질문은 곧 도민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하찮은 질문, 어려운 질문도 없습니다. 받아도 되는 질문, 받지 않아도 되는 질문도 없습니다. 도민들에게 질문을 해라 말아라 기준을 세워두고 판단하실 겁니까? 민선 8기가 추구하는 힘쎈 충남, 과연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민선 8기 힘쎈 충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힘쎈 충남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8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분들! 아마 의회에서 그리고 도의원님들이 곳곳에서 목놓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민 대표로 있는 의원들의 말을 들어달라, 그리고 이 의견을 반영해 달라.” 의회 경험이 있으신 우리 도지사님이 있어 사실 의회와의 협력, 소통, 약간의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 항상 집행부는 일방적이기만 하고 그리고 힘세다고 하면서 결국엔 집행부 몸만 키우고 있는 모습일까요? 저는 다시 한번 이번 행정감사 그리고 도정질의를 통해 요구드립니다. 도민 대표로 구성된 의회와의 소통, 끊임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이 있는 청정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요지는 첫 번째, 15년 전 충청남도 종합 사격장 건립에 대한 계획으로 부지까지 매입하고 백지화한 후에 10년째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사격장 부지에 대한 방치 책임 및 대안 사업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 지난 회기 때 이 자리에서 교육행정 질문을 했던 청양초 주차장 부지 및 50년 된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요지서는 세 가지였으나 충남도의 대표적인 인구 소멸 지역인 공주·부여·청양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명품 관광 도시 정책 사업과 백제 문화권 조성 관련 사업 추진 방향 및 투자 예산에 대한 충남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김태흠 도지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은 충청남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작성한 2005년 9월 16일 충청남도 종합 사격장을 건립 추진 계획한다는 문서입니다. 이 사업은 심대평 도지사님의 결재 서명이 있습니다. 후에 심 지사님은 종합 사격장 부지 현장에도 다녀가십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충청남도에서 작성한 문서로 충청남도 종합 사격장 건립 추진 상황 보고 문서입니다. 추진 배경은 도 종합 사격장이 1996년 대전시 남부순환도로 개설 시 편입됨에 따라서 보상을 받았고, 선수들의 훈련 불편 및 체육인들의 강력한 건립 요구와 사격 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선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대회 유치 기준의 사격장을 건립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위치는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산 50번지 일원이고요, 폐광된 구 구봉광산 자리입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 20만 2797㎡이고 건축 연면적 9908㎡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30억 원 도비입니다. 다음 화면은 종합 사격장 조감도입니다. 이곳은 폐광 지역이라 건물을 2층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종합 사격장으로 된 겁니다. 주요 시설은 실외 사격장으로 클레이 사격 2조와 실내 사격장, 공기총, 권총, 러닝타깃 사대와 무기고, 탄약고, 휴게 시설 등 편의 시설 그리고 128대 규모의 주차장과 관리 사무소 등입니다. 충남도는 1차 사업으로 사업비 105억 원을 확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부지 매입 및 사격장 건축공사, 주차장 및 사격 기계 설치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었지요. 그리고 230억까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클레이 사격장 등 수익 사업도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계획을 보면 민선 4기 이완구 도지사의 공약 사항으로 조기 건립의 필요성까지 제기됩니다. 그러나 도지사 후보 시절 충남도 종합 사격장을 청양군 구봉광산 자리에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됐던 민선 4기 이완구 도지사님은 2008년 1월 청양군을 방문해서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사격장은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 “그것 말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청양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한 이후에 사격장 이전 건립 사업은 수년간 방치되다가 2011년 6월 건립 계획을 공식적으로 취소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대전에 있는 도립사격장을 도로 편입하면서 보상받은 사업비가 35억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을 하지요. 이 종합 사격장 건립 계획을 세워서 2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부지를 마련합니다. 26억 5000만 원의 부지 매입비가 들어갔지요. 2011년 그리고 슬그머니 사업을 폐지한다는 문서 한 장을 청양군수에게 발송합니다. 저 문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충남도 종합 사격장을 건립해 충남도 선수들과 레저로 클레이 사격장 등을 통한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서 연간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충남도의 계획에 청양군민들은 환영했고 기대했는데 도지사의 공약 사업 번복으로 유야무야됐습니다. 충남도는 적어도 종합 사격장 부지를 마련했다면 사격장 사업은 파기하더라도 대안 사업을 찾아서 청양군민과의 약속을 지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청양군민의 입장은 충남도의 230억 원짜리 스포츠 마케팅을 기대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부지만 방치하고 있는 충남도의 입장에 일장춘몽이 되고 만 것이지요. 청양군은 이 충남도의 계획 때문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9년부터 시행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충남도가 종합 사격장 부지로 매입한 구봉광산 일대입니다. 사진을 봐주시면요, 사진에 보이는 산 대부분, 그러니까 왼쪽으로 보이는 대부분이 사격장 부지입니다. 지금도 이 부지는 충남도가 소유하고 있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그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지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민간인 몇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화면은 현재 사격장 건립 사업 폐지 후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마을에서 국화를 심어서 100만 송이 황금 국화 경관 사업을 하겠다고 무상 임대를 문의했는데 행정재산이라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흉물인 폐광산 주변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스스로 3년째 국화를 키우는데, 마을에서 이장님 이름으로 충남도에 임대료를 내고 이 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종합 사격장 건립 사업으로 청양 군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사업을 폐기한 후에 폐광 지역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소규모 임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편백나무를 심고 풀 베기 사업을 1년 한 게 전부입니다. 막대한 사업비로 땅을 구입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세금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곳의 자산 가치는 2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임대 수입은 2000여만 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충남도 종합 사격장 건립 계획부터 토지 매입 후 백지화하게 된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김태흠 도지사님께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도는 사격장 건립 대신 청양에 있는 도립 사격장 부지에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 사격장 이전 계획 당시 충남 도립 사격장, 대전에 있던 사격장은 남부순환도로가 개설될 때 편입돼서 보상을 받았는데요, 보상받은 토지 및 시설비는 얼마이며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합 사격장 보상비로 받은 예산으로 사격장 부지 매입 후에 활용하지 않고 단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게 된 행정절차와 그에 따른 법적인 근거 그리고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폐광 지역을 활용해서 충남 종합 사격장을 건립해 체육 및 관광 사업을 통한 충남도와 청양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백지화한 후에 대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부지만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충남도가 대안 사업으로 폐광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광해 복구 사업 외에 시행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일장춘몽으로 끝난 종합 사격장 건립 사업 대안으로 구봉광산 폐광 지역에 대한 대안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폐광 지역을 활용한 충남형 그린 뉴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대안 사업에 대한 요청을 드립니다. 전임 도지사님은 종합 사격장을 건립하겠다고 도비로 부지를 마련하고 사격장보다 더 나은 사업을 주민들께 약속하고, 땅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10년째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공무원들도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청양 군민들만 저 황량한 구봉광산을 바라보면서 텅 빈 광산 같은 가슴을 허망하게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은 종합 사격장 건립 계획과 이완구 지사님의 폐지 발언과 그 이후 폐기 수순으로 가는 과정에서 부지사님으로 재직하셨기에 이 과정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충남도 소유로 있는 폐구봉광산에 230억 원 규모의 종합 사격장 건립에 대응하는 대안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이 자리에서 김지철 교육감님께 2013년 초등학교 통폐합 예산으로 교직원 주차장을 마련하는 데 9억 원이나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교육감님은 부지 매입 시 주차장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학교 운동장 내에 주차장이 있으면 학생들이 위험하니 주차장을 교문 밖으로 옮길 수는 있으나 그 사업비는 도교육청이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야지 학교가 없어지는 대가로 남은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라고 지원받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 문서에 보면, 회의록에 보면 ‘주차장’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지역민들이 이를 생각한다면 저는 기가 막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34억 원을 들여서 방과후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음에도 그저 주차장으로 10년 동안 사용해 왔다는 것은 학교가 사라지는 대가로 받은 폐교 지원금에 대한 엄중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교는 일반 예산으로 주차장을 옮기고 늘리고 만들면서 왜 청양만 학교 폐교 지원금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포장도 안 하고 주차 라인도 그리지 않고 자갈밭으로 그대로 쓰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령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감님이라면 폐교 지원금으로 교직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교육 환경 공간을 만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의원은 통폐합 지원금으로 마련한 땅에 시대에 맞는 스마트 교육 시설을 건립하자고 요청하였고, 교육감님은 청양 AI교육체험센터를 건립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제안 사항을 주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치초 폐교 지원금으로 청양초 교직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행정적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초 청양초 운동장 확장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10년째 교직원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교육 재산 활용을 학생 등 교육 대상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교육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양초 교직원 주차장에 AI교육체험센터 건립 시 규모에 대한 답변과 주차장 면적이 축소되는데 －그렇다면 주차 대란이 올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AI교육체험센터 규모 확장 필요성과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에 건축한 지 50년이 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센터를 포함해서 주변 지역의 게이트볼장 이런 부분들을 매입 또는 청양군과 대토 교환을 통해서 AI교육체험센터 확장과 주차 면적 확대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학교가 하나 없어지는 대가로 다른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폐교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AI교육체험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김명숙 의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함께,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충남 종합 사격장 건립 사업이 김명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대전 소재의 충남도 사격장 부지가 도로 공사로 인해서 2005년부터 이전을 추진하게 됐는데 2007년도까지 도비 103억 원을 편성해서 부지 매입 등에 32억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에 26억 원, 용역비 및 보상비에 6억 원. 그런데 이 32억을 쓰는 과정 속에서 보상 금액 －토지 매입에 24억 원 그다음에 건물 2억 원 해서－ 26억 원을 썼는데, 이게 취소된 이유는 2008년도에 투자 대비 사업 효과가 저조하다, 적자 운영이 연 5억 정도씩 된다 하는 내부 검토 속에서 유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3월에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됐는데 2011년 3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사업 취소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 취소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 증가 및 적자 운영 예상에 따라 도의 건립 사업을 취소하고 취득한 토지의 환매 방안을 마련해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환매하려면 신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을 매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유지로 관리하고 있고, 또 2011년도는 감사원의 사업 취소 요구에 따라서 5월 건립 계획이 취소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십이삼 년을 그대로 방치를 시키다시피 했다는 게 결론입니다. 해당 부지가 도유지인데, 이게 공유재산인데 12만 ㎡ 같은 경우는 임야이기 때문에 산림 보존 목적인 행정재산으로, 그다음에 약 8만 ㎡ 규모의 토지는 일반재산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만 ㎡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묘장, 드론 교육장 등으로 임대를 줘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98년도에 광해관리공단에서 광해 복구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2011년에는 사후관리 공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2013년도에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활용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협의를 했는데 광해관리공단에서 축사라든가 시설물 그다음에 건축, 식용작물 재배 등의 행위는 지양하라고 답변을 한 모양이에요. 이게 2013년도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검토를 안 한 것이 충남도의 현주소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명숙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 또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충남도가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광해 복구 사업 하고 난 다음에 중금속 오염 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환경 복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들의 결과가 어떻게 지금 생태적으로 나타났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점검을 해서 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활용 방안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 김명숙 의원님의 그런 생각, 그다음에 계획 이런 부분들도 듣고 또 청양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땅은 도에서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청양군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교육과 청양초등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명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치초등학교 폐교 지원금으로 청양초 교직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행정적 근거를 물음 주셨습니다. 통폐합 지원금의 사용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신설수요 관리 매뉴얼에 통폐합에 따른 각종 지원금 집행 지침을 근거해서 2012년 당시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 등 교육적인 목적으로 청양초 운동장을 확장하여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폐교 재산 활용을 학생 등 교육 대상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교육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시 청양초등학교는 학교 부지가 협소해서 운동장의 일부를 교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운동장 활용에 큰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공간을 외부로 배치했습니다. 지난 교육행정 질문 시 공유재산 심의 자료로 확인한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질문 후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청양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그 뒤에 방과후 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 재임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의원님의 문제의식과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든 10년 동안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 시설로 활용하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AI교육체험센터 설립에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과 더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초등학교 교직원 주차장에 AI교육체험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규모 그리고 주차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주차장 부지에 AI교육체험센터 구축 가능 여부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학교 부지 내에 청양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협의를 통해 시설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양초 운동장을 확장하면서 교내에 위치했던 교직원 주차장을 현재 주차장 부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청양초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통학 안전 문제를 당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충남 미래교육2030 중에 디지털 전환 과제의 일환으로 청양 지역의 모든 학교에 작은 AI교실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AI융합교육 중심축 역할을 위해서 현 청양초 주차장 부지에 AI교육체험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 규모는 3층 11실 규모로 다목적실, AI교육이해실, AI교육융합실, 가상체험실, 상상이룸공작실 등 지역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 규모의 AI교육체험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AI교육체험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기존에 활용되던 주차장 축소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립 부지에 인접한 사유지 231㎡와 청양군 소관의 게이트볼장 864㎡를 추가로 매입하거나 또는 청양군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교육 재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50여 대를 주차할 수 있지만 추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AI교육체험센터를 설립할 경우 40여 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포함해서 AI교육체험센터 규모 확장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주차장 수요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AI교육체험센터의 교육적 효과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 안에 위치한 협소한 상상이룸공작소와 수학체험센터를 같은 공간에 확장해서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파악하셨겠습니다만, 안에 들어가 보면 센터 기능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갑갑합니다. 1972년도에 설립된 노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물에 대한 개축 및 추가 부지 확보 등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서 청양군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포함하여 AI교육체험센터 건립 그리고 확장 문제, 주변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보충 질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태흠 도지사님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종합 사격장 조감도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지사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 인식하고 계시고요, 또 군민의 입장에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구봉광산 전체 면적 중에, 지금 상부에 조감도를 저렇게 표시했습니다. 저곳은 폐광 지역이지만 밑에가 얼마만큼 비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2층 이상 건축물을 올릴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도 사격장을 통해서 폐광 지역에 대한 대안 사업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보시면 지금 둥그런 산 옆에 왼쪽으로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 일대가, 전부 도로 안쪽으로 있는 산들이 우리가 도립 사격장 부지로 매입한 곳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부만 이렇게 임대하고 있는, 대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땅이 굉장히 많지만 쓸 수 있는 땅들이 현재로서는 저런 정도 되고요, 대개 청양 분들이 아닌 분들이 경제적인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드리자면 우리가 대안 사업을 찾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구룡3리 마을 분들이 일부, ‘이땡땡 대부’ 이렇게 하는 아주 작은 면적을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를 좀 봐주시고요, 심대평 지사님도 이렇게 다녀가셨다고 기사가 나서 굉장히 기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사실 저도 있었는데 이 당시 2005년, 이때도 이렇게 의원님들이 다 다녀가셨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사가 그 당시에 ‘도립 사격장 청양 건립’ 이렇게 해가지고 ‘적합하다, 그래서 연간 21억 원의 경제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2016년에는－ 중도일보에서 ‘충남도 도립 사격장 부지 활용 방안 하세월’이라는 기사도 납니다. 사실 간간이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기자 시절에 도립 사격장 계획 상황을 봤고 그리고 군의원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군에다가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땅값이 그렇게 큰 건 아니겠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21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큽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백만 송이, 그러니까 황금국화축제라고 합니다, 여기가 금광을 캐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축제도 개최해 오는데, 행정에서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하는데 다만 이분들의 바람은 땅을 좀 임대해 주면, 이게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화분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마을에서 비용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충 질문을 통해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일정 부분 행정재산이라도 경관을 조성하는 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무상 임대가 가능한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에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종합 사격장 부지 용도폐지에 따라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 요청했고요, 이렇게 공문을 청양군에 보내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 그 이후로는 청양군에다가 재산관리만 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신 임대를 해라, 권한은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는 아무런 책임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도가 이걸 계속 관리를 했다라면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2005년 9월부터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긴 세월 동안 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는 데 너무 답답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까지 요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올리거나 이럴 땅이라면 아마 벌써 무슨 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도지사님께서는 ‘구봉광산’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예, 옛날에…… 누구지요, 며칠 만에…….

양창선.

예, 양창선.

양창선 광부가 광산이 매몰되면서 16일 동안 있다가 구출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요. 최근에 봉화에서 9일 동안 광부가 매몰됐다가 다시 구조가 되면서 또 다시 구봉광산의 얘기도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구봉광산, 양창선 광부가 16일간 갇혀 있다가 구출된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충청남도 청양군에 있는 구봉광산은 전국의 70% 이상 금을 생산하던 단일 면적의 한 광산으로는 굉장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폐광이 되면서 이렇게 사실 흉물스럽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한국광해공단과 시설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광해 복구 사업도요, 우리가 스스로 도에서 찾아서 하기보다는 광해관리공단에서 광해 복구 사업에 국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광산을 찾아다니며 요청하도록 하고 광해 복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사업들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작아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거기에 많은 복토를 하게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업비가 너무 작아서 위를 아주 얇게 복토했기 때문에 나무 같은 거를 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정 부분 복토를 한다면 환경 사업이라든가 조경 사업이나 공원 사업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는 100% 이해를 하고 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2013년도에 한국광해관리공단하고 활용 관련 협의 결과를 했는데,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이나 건축, 식용작물 재배 등 행위는 지양해라” 답변을 하니까 그냥 방치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10년 가까이를. 그런데 중금속 오염 토지라고 해서 복구 사업도 하고 사후관리 공사를 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환경오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복구가 됐는지, 복원이 됐는지, 지금 또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기 위해서 활용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에서 임대를 줬는데 그 임대도 개인한테 －2만 ㎡는 양묘장하고 드론 교육장한테－ 대부를 했는데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만약에 지금 환경오염, 중금속 오염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공익적 가치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개인한테 도의 재산들을 대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도에서 대부를 할 때에는 공익적 가치라든가 그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대표성을 가진 법인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가야지, 개인한테 도의 재산을 대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지금 저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청양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청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찾겠습니다.

종합 사격장 현재 부지 관리 현황을 한번 봐주시면요, 가운데쯤에 보면 ‘박땡땡 대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곳이 사실 가장 큰 면적인데요, 양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묘 사업이 각광받고 있는 건데요, 일정 부분 저기는 나무를 심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제안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저는 참 답답했던 게 뭐냐면 청양군이 굉장히 큰 구봉광산이었고 폐광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관광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 보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텔 짓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인데 청양은 전혀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지요. 아마 도립 사격장이 계획되고 있으니까 그 부지에 대한 활용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을 1차적으로 보통 보면 3486억 1500만 원 정도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이 됐어요. 이게 보령이나 강원이나 다른 지역도 해당이 되는데, 지역별 전략적 투자 그리고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양은 현재 폐광 지역에 해당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특별법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2045년까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지금 구봉광산에 대한 폐광 지역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저희도 살펴봐야 돼서 충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저는 도비만 갖고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폐광 지역을 활용해서 충남형 그린뉴딜 사업, 강원도가 폐광 지역을 활용해가지고 강원형 그린뉴딜 사업을 그렇게 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까지 방치된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우리 충남도가 나서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랫동안 폐광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충남도가 사실은 사업을 해 줬어야 되거든요, 청양군이 아주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이고 재정 기반이 약하니까. 그런데 이미 약속한 사업들도 있었으니까 도지사님께서 매듭을 풀고 계획을 잘 세워서 청양군민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폐광 합리화 조치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폐광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45년도까지 연장하는 부분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그거의 일환인데, 강원랜드, 광해관리공단 또 그거에 해당되는 지자체 삼자가 이 사업들을 벌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태백 지역하고 우리 충남 보령, 화순 그다음에 문경 이런 데가 그런 사업들을 벌였는데, 오늘 이 질의를 들으면서 구봉광산이 폐광 지역인데, 내가 볼 때 이 폐광 지역 같은 경우 합리화 조치 하는 데를 대상으로 했고 그 전에 아마 구봉광산은 일찍 폐광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당이 안 됐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제가 파악하고 광해관리공단에서 ’98년도에 광해 복구 사업도 하고 2011년도에 사후관리 공사를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적용 대상인 것도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폐광 지역이기 때문에 복구를 한다고 그러면 복구에 따른 시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중앙 정부의 국가 예산으로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충남도에서 10년 동안 방치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활용 방안을 찾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50세 이상의 분들은 대개 ‘구봉광산’ 하면 ‘금광’을 생각할 겁니다. 전국 생산량 70%를 생산했고 사실 지금도 1700∼1800m 아래에 금맥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덕대분들이 갖고 계셨던 청사진도 봤고요, 실제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금을 캐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황금 박물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때 대한민국의 금광, 금을 캐냈던 곳에 대한 테마 내지는 이거에 대한 자연 정원을 잘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릴 건데요, 교육감님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오늘 답변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AI교육체험센터를 잘 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주차장으로 10년 동안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청양 AI교육체험센터 배치안입니다. 지금 충남도교육청이 교육감님께서 하시겠다는 1차 계획대로 보면 파란 모습 있는 데까지 전체 다 주차장입니다. 50대 정도가 주차하고 있고 청양교육지원청의 교직원들만 50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꽉 차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의 회의가 있거나 할 때는, 공개수업 이럴 때는 주차 문제가 아주 눈에 불 보듯이 커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했던 건, 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부분이 주차장으로 50대 꽉 차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유지가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지요. 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일부가 1972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도서관으로 했던 곳인데 이곳을 그냥 리모델링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청양…… 아, 청양초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청양읍 게이트볼장인데요, 청양읍 게이트볼장이 청양읍에서도 이전을 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옆 부분을 보면 하우스에 자재 창고로 쓰고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거의 네모진 부지가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1층 전체는 주차장으로 하고, 주차장은 천장이 층고가 높지 않아도 되니까 한 다음에 그 위부터 건물을 올리게 되면 AI교육체험센터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감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예를 들어서 AI체험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수학 전담하는 학습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상상이룸 같은 경우도, 지금 상태로 이전을 하게 되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려돼서 조금 더 늦어지더라도 이왕에 규모 있게 공간을 만들어서 청양 학생들이 이 공간을 스마트 교육 시설로 쓸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두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이 두 가지 사안이 모두 세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땅을 사고 적절하게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아서 그런지 10년 동안 흘렀습니다. 10년, 12년 동안 흘렀습니다. 앞으로는 목적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땅을 사면, 우리가 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시설을 앉혀서 주민들이 행정적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땅을 샀다고 하더라도 하다가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니면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세금으로 도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부지를 매입하고 허투루 낭비하고 방치하는 일이 없기를 주문드리면서 그리고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차후 적극적인 검토로 본 의원이 제안한 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최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최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한 분의 대통령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인 견제와 혐오 감정을 부추기는 방법으로는 대다수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과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은 어쩐지 국민이 정치하시는 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인정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뜻과 마음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남도의원으로서 5개월여의 의정활동을 하며 가장 느낀 점이 있다면 지극히 파트너십이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옛날은 잊으시고 인정하기 싫어도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최고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함께 가야 합니다. 약속은 사전적 의미로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공직자와 정치인의 약속은 목숨만큼 무거워야 합니다. 17만 당진시민께 절박한 심정이 묻어나는 약속을 두 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지켜주시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효율적인 도정질문을 위하여 간결하게 질문드리겠으니 국장님께서도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당진시에 여러 번 내방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오실 때마다 느끼신 점 없나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당진시도, 당진에 갈 때는 당연히 여기서 당진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당진시도의 상황이 현재 2차로로 되어 있고 아미산을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종단이나 평면선형이 불량하고 또 갓길이나 아니면 인도가 없어서 보행 환경에도 위험한 요인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교통 서비스 수준이나 교통안전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진시에서 내포신도시로 오는 최단 경로가 당진시도 1호선입니다. 시군에서 충청남도를 오실 때 2차선을 통과하여 오시는 시군이 유일하게 당진시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물론 부여·청양 쪽에 조그마한 단구간에 대해서 2차로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2차로를 통해서 내포신도시로 오는 도로는 당진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유일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거기에 보강해서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많지 않다라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저렇게 9㎞ 이상 편도 2차로를 통해서 내포신도시로 오는 도시는 그래도 당진시가 유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교통 서비스나 안전 면에서 상당히 질적으로 저하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당진시에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무척이나 소외당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5분발언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은 항시 당진시도 1호선을 통하여 충남도를 내방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민의 도로 확포장 공사 염원과 제가 직접 운전하여 느낀 점을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5분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답변이 온 것은 재정 여건 감안, 교통량의 변화 추이 검토 등 지극히 관행적이고 상투적인 답변이 저한테 돌와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보고를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간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됐던 구간들이고 또 도로의 성격이 시도입니다. 당진시장이 관리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당진시장이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이 시도를 지방도로 승격시키고 또 4차로 포장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즉각적인 답변을 못 드린 점,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당진시도 1호선이 내포로 오는 직선도로와 병행해서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진출입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구간으로 농번기에는 농기계 운행이 빈번합니다. 어느 때에는 대형 차량이 운행을 하게 되면 몇백 미터씩 줄반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출하하는 경우도 본 의원이 종종 목격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드론으로 시도 1호선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물론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집산 도로로 설계하고 시공한 도로입니다. 설계 속도는 50㎞고 최소 곡선 반경은 60°입니다. 종단경사는 9%까지 있고, 편도 1차로 차로 폭 3.0m입니다. 또 주정차대와 보도, 변속차로도 없고 정지시거는 아주 불량한 도로입니다. 간선도로 여건이 최악의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와 산악지를 통과하는 도로로 농사철에 농기계 운행 시, 우천 시 특히 겨울철 폭설 시에는 교통사고 위험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도 겨울철에 혹시라도 당진에 오신 적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갯길이기 때문에 고갯길 낮추기라든지 아니면 선형을 일부 개량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당진시의 재정자립도는 25% 미만입니다. 물론 선출직들의 최우선 과제가 어느 쪽으로 관심을 두느냐도 문제겠지만 아직도 15년 이상을 편도 2차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은 우리 당진시민 모두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시도 1호선이라는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그냥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당진시도만이 아니고 15개 시군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시군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사업들,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주문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당진시도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도로 승격시키는 문제 또 아니면 별도의 어떤 정비 사업을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도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진시의 일정 부분이 부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당진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진시에서는 미온적으로 나오시나요?

아직 그렇게 적극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15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도에서 같은 답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저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있는데 지금 더 이상 이 4차선을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제 당진-대전-대산 간 고속도로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저 도로가 그거와도 연관되는 도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북부의 물동량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지금 답변도 국장님께서는 같은 답변이십니다. “검토하겠다,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우선은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똑같은 대답을 들으려고 제가 도정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후보 시절에 당진에 와서 구구절절이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속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또 일이라는 게 어떤 절차와 어떤 진행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찾아서 방안을 강구하고 그런 면에서 당진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국장님, 시군의 형평성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직접 본 의원이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설득하겠습니다. 시도 1호선을 －모시고 와서－ 한번 통행을 해 보시고 어떤 우선순위가 빨리 되어야 하는 건지 저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방도로 승격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가능성 있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의지도 있으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꼭 지방도 정비뿐만이…… 아까 지방도 정비라는 한 가지 전제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이 안 나면 제가 다음에 다시 지사님한테 도정질문 직접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오늘 국장님께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꾸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지사님한테 다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난 부분을 국장이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아니면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2023년도에 지방도로 승격할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지요, 우선순위에서 앞쪽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진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이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포함해서 같이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모든 짐을 져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장님께서 당진을 와보시면 항시 저 도로를 이용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17만 당진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오늘 도정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도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고 꼭 2023년도에는 지방도로 승격되기를 염원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월여 동안 본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5분발언, 도정질문을 통하여 열심히 활동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위험한 발상은 조직을 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나대면 식상하고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48명 의원님 한 분 한 분 다 저한테는 소중한 분입니다. 48명 중 1명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예결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창용 의원님과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항상 도민의 곁에서 도민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뛰어가는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에게 도내 과밀학급의 해결 방안과 성연중학교 이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밀학급이란 학급의 학생 수가 28명 이상의 학급으로 전국 초중고의 전체 학급인 23만 3345개의 학급 중 5만 4050학급, 즉 23.2%의 학급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남의 현황으로는 초등 1108학급, 중학교 1450학급, 고등학교 736학급 등 총 3294학급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시도 중 과밀학급의 비율은 충남이 30.6%로 경기와 제주를 이어 세 번째로 과밀학급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별 학급당 학생 수로 따졌을 때 1위에서 10위까지의 지역은 서울 강남, 경기 용인과 같은 9개의 수도권 지역과 함께 유일한 비수도권 지역인 천안이 학급당 25.8명으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로만 보아도 우리 충남의 과밀학급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학교의 학급 추가 증축 및 학교 신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급이 늘어나는 만큼 교원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은 내년도에 필요한 정규 초등교사 정원인 6947명 중 교육부에게 329명이 적은 6618명을 배정받은 상황이며, 게다가 정년·명예퇴직 등으로 생길 결원 197명이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원 감축과 결원 미충원 등에 의한 부족한 초등교사는 총 493명으로 예측되고 있어 과밀학급의 해결 방향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밀학급의 문제는 학생들 교육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과도한 학생 수로 인한 과밀학급 및 위험한 등굣길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연중학교의 해결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성연중학교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향후 5년 내에 무려 10대 이상의 버스로 아이들이 통학을 해야 하며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업의 질 저하와 즐거운 학교생활에 문제가 예상되면 충남 내에 유일하게 성연중학교는 과밀학급과 통학로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성연중학교에 관심을 부탁드리며 성연중학교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산의 성연중학교는 현재 16개의 학급에 405명의 학생이 등교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26.5명으로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에 간신히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내년 입학생을 고려한 학급당 학생 수는 31.8명으로 과밀학급 기준을 초과하며 2027년까지 보았을 때는 학급당 56명이라는 엄청난 학생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 수 급증의 원인은 학교 부근 서산테크노밸리 주거단지의 인구 급증이 원인이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교육청은 학급 추가 증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교의 현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계획입니다. 서산테크노밸리 주거단지에서 성연중학교까지의 등굣길을 약 2.7㎞로 약 40분을 걸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 길이 산업단지를 관통한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의 대형트럭의 이동과 자재 운반 등에 의한 학생들의 안전이 매우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성연중은 최소한의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고자 서산시청 지원 버스 2대, 교육지원청 버스 1대, 성연초등학교 지원 버스 2대, 총 5대의 등하굣길 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400여 명의 학생 통학을 위해 5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27년까지 800여 명의 학생이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버스만 늘리고 그 버스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영상에서 지난주 오전 7시 30분 제가 직접 가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통학버스 외에도 유치원 버스 또 중학교 통학버스 2대 그리고 성연2 테크노단지 내의 사택 버스. 아침 7시, 8시가 되면 버스가 엄청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교에 성연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 사진입니다. 한 노선 구간에 학생들이 50명, 60명이 몰려가지고 버스를 타는 요즘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자유로운 도보로의 등하교가 어려운 성연중학교의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통하여 틀에 박힌 학교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율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끔은 늦잠을 자고 싶거나 혹은 어젯밤 미처 숙제를 끝내지 못해 일찍 등교하여 숙제를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며, 종례 이후에도 하교 통학버스 시간 때문에 친구들과 떡볶이도 먹고 싶고 축구도 하며 추억을 쌓고 싶지만 그럴 기회조차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급 증축도 통학버스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친구들과의 추억 하나 없이 갑갑한 학교생활로 기억에 남을까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연중학교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가장 마땅한 해결책은 성연중학교의 테크노밸리 주거단지 내 이전 신설이 과밀학급과 등하굣길 안전에 있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 생각됩니다. 성연면의 지역 주민들 또한 수년째 성연중학교의 이전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고 여러 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아직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이유로는 학교 이전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학교 이전으로 인한 주거단지 내의 인프라 조성으로 얻는 사회적·경제적 효과는 투자된 예산보다 더욱 높은 성과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아이들의 교육의 질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서 존재합니까? 단언컨대 아이들의 교육의 질과 안전보다 중요시되는 것은 없을 것이며 따라서 성연중학교의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교육청의 계획과 교육감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증축 준공이 얼마 안 남은 현재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연구용역을 통한 앞으로 성연중학교의 운영 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 주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앞으로의 통학버스에 대한 예상되는 예산과 통학버스 관리는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의와 의견은 원론적인 답변보다도 책임감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예상했던 성연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결과가 보여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과 서산 지역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용국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 과밀학급 현황 중에 충남은 현재 3294학급 30.6%로 경기 40.1%, 제주 37%를 이어서 전국 세 번째로 높은 과밀학급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갖고 계신 자료는 ’21년도 4월 1일 자 교육부 통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충남은 학생 수 감소 속도가 전국에서 느린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과밀학급이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큰 학교 1, 2위가 천안에 다 있습니다. 2022년도 현재 과밀학급 현황은 2542학급으로 초중고등학교 총 724학교 1만 319학급 중에 156개교 2542학급이 과대학교, 과밀학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진심으로 걱정해 주신 것처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선결 요건으로는 교원 정원 확보가 시설보다 훨씬 앞서는 요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원 수를 줄이겠다” 해서 내년도만 해도 충남에서 257명을 감축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교원 정원 수 감축 관련해서 가장 거칠 정도로 교육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방문해서 사정하고 읍소까지 할 만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이 내년도에 약 3000명의 교원을 감축시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학생 감소 속도보다 학급 늘어나는 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각 시도 교육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하향 또 과밀학급의 단계적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도내 학급 수, 학생 수 변동 추이를 보면 학생 수는 2017년 대비 올해 1만 720명이 줄었습니다. 4.57% 줄었습니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감소 속도가 느리고 과밀학급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학급 수는 548학급이 증가해서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비해서 학급 수가 오히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제외하더라도 지난주 11월 24일 청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저는 이재호 장관님께 과밀학급 해소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교원 감축을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해야 되고 행안부 장관과 그리고 기재부 장관과 이 문제를 정말 끝장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 교육감님들은 이게 안 된다면, 정규교사를 줄이는 것이 안 되거나 증원이 안 된다면 적어도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풀어 달라. 교육부에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정원 외 기간제라도 늘려 달라.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원 정원 감축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대책으로 단기간 내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 수 변동 추이와 교원 정원 변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작정입니다. 교육감 중에 과밀학급 해소를 공약으로 내건 유일한 교육감입니다. 그 정도로 충남 상황이 긴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초등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6년까지 단계적으로 20명으로 1학년이라도 줄여보자, 그리고 초중학교는 우선 ’24년까지 28명으로 하향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두 번째는 ’25년까지 설립 확정된 23개 학교에 대해서는 개교 예정 시기에 정상 개교를 위해서 시설 공사를 차질 없이 해서 과밀학급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밀한 중기 학생 배치 계획으로 ’23년부터 ’28년까지 보통교실 증축, 특별교실의 보통교실 전환, 이동식교실 설치 등 75개교 475교실 확충을 추진해서 과밀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말씀을 주신 성연중학교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성연중학교 과밀학급 해소에 관한 우려의 말씀을 아주 구체적인 예 또 영상까지 보여주시면서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산 성연 테크노밸리는 젊은 세대가 대거 유입되면서 급격히 학생 수가 늘어난 지역입니다. 성연중학교의 경우 2022년 현재 16학급 405명에서 ’28년도면 최대 35학급 898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급당 학생 수가 25.3명입니다. ’28년이면 내년 2월 말까지 끝나는 공사에 따라서 학급당 25.6명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16개 보통교실을 증축하지 않으면 2028년도에 학급당 56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의원님의 우려는 맞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 말까지, 하순까지 증축이 끝이 나면 2028년도에도 현재와 비슷한 학급당 25명 내지 26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연 테크노밸리 내로 성연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은 이미 2년 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신설 대체 이전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자문회의 결과 첫째, 이전 타당성을 보면 성연면 테크노밸리 내 추가 개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즉 아파트를 신축하는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성연중학교 증축으로도 학생 배치가 가능하다고 교육부 쪽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통학 여건을 보면 대중교통 15분 내외로 중학생의 통상적인 통학이 가능한 거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설 대체 이전이 부적정하다라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에서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 30분 정도를 적정 통학 거리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학교 신설과 학교 이전에 관해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충남교육청 단독으로 돈을 투자해서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도적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교 용지의 교육 환경 여건을 볼 때 테크노밸리 거주 단지 인근 지역을 포함해서 산업단지 내 이전 부지로 제안되었던 위치의 경우 고압송전탑 및 유독물질과 오염물질 취급 시설 4개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교육 환경에 적합한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 때문에 성연유치원 역시 테크노밸리 내로 이전 신설하지 못하고 ’22년 3월 현재 지금의 위치에 이전해서 개원한 바 있습니다. 보통 학교 용지 확보에서부터 신설까지는 약 4∼5년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투명한 신설 대체 이전을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성연중학교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시설 예산 투입이 중단되게 되면 학급당 학생 수는 급증할 수밖에 없고 급식실 공간이 부족해서 학생들의 순환이 2교대·3교대에서 4교대까지 늘어날 수 있는 심각한 과밀 문제와 학생 생활 지도 또 수업 소통의 문제 또 코로나 시대에 생길 수 있는 방역, 개인 위생 문제 등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기존에 현재 있는 성연중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해서 시설 확충하고 지자체와 협조를 통한 통학로 정비 등 통학 여건 개선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학생 배치 방안에 대해서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성연통합발전위원회 및 성연중 학부모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설명회를 통해서 추진 방향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는 서산시, 서산경찰서, 학교 등 유관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성연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성연면 전반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연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안정적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 보통교실 16교실을 증축하고 급식실을 기존 170석에서 480석으로 확장하고 외벽 보수, 창호 교체, 화장실 수선, 운동장 재구조화,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사업 등 117억 9167만 원의 예산을 이미 투입하여 교육 시설 환경 개선을 3개월 뒤인 내년 2월 하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산시에서는 안전한 안심 통학로 조성을 위해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 도로 개설, 7개 교차로에 방범용 CCTV 27대 추가 설치 그리고 성연중 정문 앞 버스 승강장을 신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산시 버스 지원 2대, 교육청 버스 1대, 성연초 공동 활용 통학 차량 2대를 포함한 통학 차량 5대를 운영하고 등하교 시간에 시내버스를 등교 시에는 2회, 하교 시에는 4회로 확대하는 등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과밀학급을 우선 당장 해소하면서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안전한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의원님이 주신 말씀 또 앞으로 주실 말씀들을 들어가면서, 소통하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용국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다.

앞서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요구하였으나 현재 본 의원은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통학로 개선을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학로에는, 학교가 이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송전탑, 유해물질, 산업단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학교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거쳐 가는 통학로 개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다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질의를 드린 통학 버스 관련돼서 앞으로 예상되는 버스 운영 대수와 그 버스에 관련된, 어떤 부서에서 버스를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깜빡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들어가는 소요 비용 이런 것들은 지금 갑자기 질문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내버스는 잘 아시는 대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교육청 버스든 또는 성연초 버스든 이런 것은 교육청이 총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자세하게 다 하겠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의회에서 관용 버스를 줄이셨기 때문에 전국에서 충남교육청이 관용 차량이 가장 적습니다. 임대 차량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입니다. 임대차가 보통 5000∼6000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임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학 버스 1대당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늘어날 대수에 비하면 예산의 많은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10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불과 2.7㎞라는 짧은 킬로수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의 관리, 기사님들의 관리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교육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학교 이전 문제는 다 안 된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현장은 왜 못 하냐고 합니다. 학교 이전 문제가 20대 청년 문제도 아니고 30대, 40대 및 어르신 문제도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등교하기 위해서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서 7시 30분, 40분 통학 버스를 타야 합니다. 그 차를 놓치게 되면 눈치를 보면서 고학년이 타는 다시 새로운 통학 버스를 타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은 아직도 부모님들한테는 아기입니다. 우리 애가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서, 7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방을 챙겨주고 아침밥을 챙겨주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살펴주십시오. 친구들과 걸어가며 군것질도 하고 운동장에서 땀도 흘리고 집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이게 일상적인 학교생활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연중학교에 대해서 이런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 광시면에는 초롱산, 임존성, 대련사, 쌍지암, 천연기념물 황새공원, 광시한우, 면암 최익현 의사, 일우 김한종 의사, 신흥리삼베길쌈축제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11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2027년 8월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가 우리 충남을 비롯하여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개최지로 선정됨을 충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또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본 의원은 첫째, ‘시군 소방청사 보강 및 읍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빨리 건축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해는 소리 없이 찾아와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이러한 재난의 현장 속에서 항상 땀 흘리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바로 자랑스러운 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충남의 파수꾼입니다. 충남소방의 동반자입니다. 1911년 10월 결성된 공주소방조가 효시인 충남의용소방대는 1958년 소방법에 의해 비로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그 어떤 조직보다 투철한 희생정신으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해 왔습니다. 홍수, 태풍, 폭설, 가뭄 등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도 확진자들에게 약품을 전달하며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데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서도 또 태풍 힌남노의 사고 현장에서도 의용소방대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주저하지 않고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민과 관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지역사회 안전망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재난은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디지털 혁명, 감염병, 전쟁 등 뉴스의 절반이 바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해와 재난이며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우리 도민의 품에서, 도민의 곁에서 더욱 가까이 함께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보다 중요하고 커져만 갈 것입니다. 우리 충남에는 378개대 9233명의 자랑스러운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이 대원들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2216회 출동하여 치안과 재난관리, 소방방재 등 충남 구석구석의 안전을 책임지며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미흡하기만 합니다. 지난 7월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개소의 유인도에 아직까지 의용소방대를 위한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서 누락된 예산군 오가면 의용소방대는 임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읍 의용소방대는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의용소방대 사무실뿐만이 아닙니다. 예산소방서, 금산소방서, 서천소방서처럼 시군 소방청사가 협소한 곳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사의 노후 또는 협소함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으며 대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예산 1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열악한 시군의 소방청사와 읍면 소방대와 섬지역의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정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긴다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건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조직이 존중받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 사회일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에는 정당한 예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도민 모두는 의용소방대를 깊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충남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100년이 넘도록 자랑스러운 명예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충남 제일의 봉사조직 의용소방대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이를 통해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정책 결정에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읍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건축 및 시군 소방서 사무실 신축과 노후시설 보강 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는 지역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119 응급의료병원 확충 서둘러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재난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응급상황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충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응급상황에서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충남도정 제일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119 응급의료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지금도 119구급대 종사자분들이 도내 곳곳의 응급의료 현장에서 도민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4시간 쉴 틈 없는 응급의료체계 현장에서 220만 충남도민들께 믿음과 사랑을 주고 있는 119 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충남도의 119 응급의료체계의 현실을 짚어보고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소는 잃어도 외양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응급의료체계는 부침은 있었으나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만 보입니다. 지난 12일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9로 신고하고 접수한 후 병원까지 도착하는 평균 시간은 우리 도의 경우 37분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 중 의료접근성 지역 간 격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에 도착 가능한 시간이 서울 3분, 광주 7분, 부산·대전 각 8분으로 10분 안에 종합병원에 도착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은 22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20년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수는 인구 1만 명당 66명으로 전국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충남은 의료기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정보 검색 서비스에 따르면 충남 지역의 응급실은 총 21곳으로 경상남도 49곳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역시 충남은 16분이나 소요되어 전국에서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충남 도내 응급의료병원을 빨리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의료체계에서 의료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충남도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지역 응급의료병원의 부족은 응급환자의 병원 도착시간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병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힘주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충분한 응급의료병원 확충을 위해서는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한 의료시설 확충이 시급하며 공공의료원이 없는 예산·서천·금산·부여·당진 등 의료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도립병원과 같은 응급의료병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는 119 지역 구급대를 확대 설치하는 등 의료수요가 발생하는 지역 내에서 진료가 제공되는 지역 완결성 의료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충남도정의 제1 역할이라는 사명감을 잊지 말고 미래형 응급의료병원 확충에 힘써나가야 합니다. 도민들은 요구합니다. 충청남도의 119 응급의료체계를 믿고 각자의 일상에서 충실할 수 있는 응급 안전망 구축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급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저마다의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남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지역 119 응급의료체계가 우리 도민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굳은 믿음과 확신을 갖기를 요구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충청남도가 현실을 직시하고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응급상황에서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면서 충청남도에서는 119 응급의료병원 확충 방안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청사 보강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소방청사가 열악해서 보강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먼저 유인도서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내 유인도서는 총 28개소로 100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유인도서 9개소에 대해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보령시 삽시도·장고도와 당진시 난지도 등 3개소는 현재 사무실이 설치돼 있으나 보령시 녹도·호도·고대도·외연도·효자도와 서산시 고파도 등 6개소는 아직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 미설치 지역 중에 보령시 녹도·호도 등 2개소는 금년 중에 완공할 예정이고 고대도·외연도·효자도 등 3개소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산시 고파도 의용소방대의 경우에는 금년 4월에 설치됐는데 현재 서산시에서 사무실 신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가면 의용소방대 컨테이너 사용과 예산읍 의용소방대 건물 임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가면 의용소방대는 그동안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임시 사용해 오다가 금년 11월에 예산소방서 별관동 2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읍 의용소방대는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이 노후되어 철거한 후에 ’17년부터 예산군 소유의 3층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 중인데 향후에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시에 함께 이전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가 협소하다는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소방공무원 증원과 소방차량 및 장비 보강 등으로 청사 공간이 협소해짐에 따라서 서천소방서는 2013년, 예산소방서는 2017년에 별관을 증축했고요, 금산·당진소방서는 현재 증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여·홍성소방서는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사 신증축은 건축물 노후도 등 우선순위에 맞춰서 제2차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년도부터 ’24년까지 총 17개 대상으로 1206억 원을 투입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시군 계획을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신증축 및 리모델링 총 22건에 도비 27억 원을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는 총 18건에 도비 20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방청사와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 개선을 통해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자긍심을 갖고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119구급대 응급의료 체계 확충 및 개선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충남119구급대가 신고접수 후 병원으로 이송하는 평균 시간이 타 지역에 비해서 오래 걸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도의 병원 이송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119구급대에서 환자가 있는 현장까지의 거리가 전국적으로 평균은 8.6㎞인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15㎞가 됩니다. 그래서 긴 편이고 또 병원 도착까지의 이송 거리 또한 전국 평균은 16㎞인 반면에 우리 도는 22.6㎞로서 전국에서 가장 먼 거리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도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21개소로 경남과 전남이 각 49개소인데 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남과 경남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의료 이용 접근이 어려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지역 내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좀 많고요, 이에 비례해서 응급의료기관 또한 우리 도 대비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도와 대전, 세종, 충북은 수도권과 인접하고 응급의료 이송 권역상 대전과 전북 등 생활권 중심으로 정착되면서 남부 지역보다는 응급의료기관이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응급의료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로서 우리 도는 119구급대의 출동과 병원 이송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응급구조 시스템과 응급의료체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급구조시스템 확충과 관련해서 신고 단계에서 현장 도착까지의 시간 단축을 위해서 119 지역 구급대 추가 배치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고요, 현장에서부터 병원까지의 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선정해서 이송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체계의 확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응급기관 신규 설치는 사실상 대규모의 재원 투자라든가 인력 문제 그리고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볼 때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단계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높이고 의료자원의 연계 협력과 이송 체계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소방 119구급대가 환자 이송 시에 전원이나 거부 없이 신속하게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21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매년 운영 평가를 실시해서 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중증 외상, 뇌졸중, 심근경색 등 3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권역별 닥터헬기와 범정부헬기의 공동 활용을 통해서 신속한 이동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우리 도에서는 서남부권의 취약한 응급의료에 대한 강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보령아산병원은 응급실 확장 등 기능을 보강해서 치료 중심의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으로 격상하고요, 인력이 부족한 보령아산병원, 부여건양대병원, 청양보건의료원 등 3개 병원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실 전문 인력을 대폭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천 서해병원에는 단국대병원과 원격 협진 체계를 구축해서 처치, 치료, 이송, 원스톱 응급의료 체계로 전환해서 이 또한 응급의료 역량을 대폭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료기관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국립병원 설치 등 공공의료의 확대 방향과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 유치 그다음에 국립대 의대 설치 등 의료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힘쎈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원의 근무환경 문제와 도내 5개 시군 내 군 소음 피해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도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원의 근무환경 관련 문제입니다. 충청남도에는 2021년 기준 총 713개의 초중고가 있으며 총 23만 4956명의 학생들과 2만 260명 교직원들의 급식을 3384명의 급식실 조리실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 실무자 등 급식실의 다양한 노동자들이 우리 충남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한 식사 제공을 위해 한 공간에서 일정 시간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별도의 행정사무 공간을 배정받기도 하겠지만 대다수의 조리실무원들은 근무 시간 내내 급식실 내 조리실 한 공간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급식실 조리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환기시설조차 충분히 갖추지 못해 3384명의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 이분들이 준비해 주시는 식사를 제공받는 우리 23만 4956명 학생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학교 급식 조리실무원의 호흡기 관련 연구에서 처음으로 부적절한 환기로 인한 급식실 조리실무원의 호흡기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2021년 2월에는 폐암으로 사망한 수원의 학교 급식 조리실무원의 산재 신청이 승인되면서 급식 조리실무원의 직업성 암 연관성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실에서 음식물을 조리하고 조리도구 등을 소독하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 유독성 물질에 노출되지만 부적절한 환기로 체내에 쌓인 유해 물질로 폐암이 발생한 것입니다. 산재를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은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조리 흄을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조리 흄은 쉽게 말해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로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될 경우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말합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런 조리 흄으로 인해 폐암 발생이 22.7배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본 의원은 급식 조리실무원의 업무 특성상 조리 흄 발생 요인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조리실 내의 환기시설을 강화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서산시 군 소음 특별위원장을 맡을 당시 동암초에 체육관 건립해 주신 것 또 서남초 신설 학교 개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고마운 마음 아직도, 앞으로도 계속 간직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학교 급식 조리실무원, 근로자인가요?

예, 통상 조리 종사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급식실 종사자 이렇게 호칭을 하고…….

근로자라고 하지요?

예.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노동자이시지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나오기 전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실무원이 근로자, 노동자라는 전제하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요한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조항이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1조1목 및 6목에 의하면 조리 흄 등 유해 물질에 의해 생성된 장해와 환기시설 적정기준 미준수에 대한 장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교육감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리 종사원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산업 재해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급식실의 환기시설 점검과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죽 해왔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급식실 내의 유해 물질 발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작업환경 측정 사업과 환기설비 성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배기구 등은 주 1회, 덕트는 연 2회, 위생 관련 시설 설비 점검과 보수는 연 2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지원청에서는 정기점검을 연 2회 하고 특별점검 그리고 조리실 환기 등의 전반적인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서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따라서 주기별 청소 계획을 세워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덕트 청소는 종종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전문 용역 업체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말씀 중의 환기시설은 교육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의거해서 설치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설치 여부는 물론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기본 점검이 아니라 본 의원이 이 질문에 앞서서 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여러 번 연락하면서 답변을 들은 후에 질문을 한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기본 점검은 하고 있더라고요. 작동이 되는지 또 청결 위주의 문제 이런 것 정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해 물질을 제대로 걸러주는지, 배출은 하고 있는지 그 성능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교육청 또는 학교에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나 지역청에는 그것을 가지고 한 번 시작하면 1개 급식실에 한 4시간 정도씩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 의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급식실 내 환기 문제는 급식 조리실무원뿐만 아니라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생,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여과과정 없이 실외로 배출된 조리 흄이 배출구 근처의 불특정 다수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정기 검증 성능 검사, 사실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후에 교육감님이 14개 교육청을 통해 말씀하셔서 그 정기 성능 검사를 정확하게 했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의원이 사전에 자료를 받아 분석해봤습니다. 도내에 급식실을 운영하는 초중고 684개 학교 중 10년 이상 노후된 급식조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학교의 45.1%가 됩니다. 심지어 20년 이상 된 급식조리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16개교입니다. 교육감님, 이런 현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급식실 환경 전체를 바꾸는 것을 10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된 데가 왜 그랬는지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0년 이상 노후된 환기 시설이, 10년 주기로 교체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조리실무원들이 폐암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얼마 전에도 데모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10년 주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시간을 단축시켜서 교육감님으로서…….

노후 정도나 또는 새로운 시설이 나오면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감님께서 조금 더 빠른 단축 시간 내 정기검진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님, 앞서 말씀드린 폐암 산재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총 47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계획 통보에 따라 충남교육청에서도 2022년 1월부터 급식 업무 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을 추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와 추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건강검진 대상자와 추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급식 업무 종사자 4407명 중에 2554명이 11월 말까지 검진을 받고, 나머지 인원 1853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 55세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분은 전부 다 검사 대상자가 되고, 만 55세 미만이어도 1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은 다 대상이고, 전국에서 충남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국감에서 타 시도 교육감님들께 충남 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해서 대구교육청이나 이런 데들이 이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폐암 검진을 완료하신 분들 중 이상 소견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2명의 경우에는 폐암 수술 대상자가 돼서 1명은 7월 5일 날 서울의 병원에서 이미 수술을 받았고요, 또 한 분은 내일 수술을 받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숫자는 아마 현재 양성으로 나오신 분까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437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1497명 중 437명, 29.2%가 이상 소견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그전에 쓰는 말로 ‘산업안전보건의’를 충남에서 하면서 급식실에 계시는 여사님들, 검사를 하셨던 분이 지금 이대목동병원에 계시는데 그분께 질문을 했더니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해서 다 폐암이 아니고 과거에 결핵을 앓았든 기흉을 앓았든 다 이상 소견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그것은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의가 요구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 “17명이다” 그랬습니다.

예, 폐암 의심 대상자 17명 중에 1명은 이상이 없었고요…….

예, 그 17명에 대해서 “한 달 간격, 석 달 간격, 6개월 간격, 1년 간격으로 그분들을 교육청에서 주목해서 보시고, 문제를 얘기하실 때마다 병원 안내하고 조치를 빠르게 하면 되겠다” 그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폐암 의심 대상자 17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본 의원은 17명의 숫자보다 더 걱정되는 숫자는요, 방금 이대목동병원으로 연락을 해 보셨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437명, 29.2%인 이상 소견이 있는 분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대상자입니다.

저도 어려서 결핵을 앓았는데 지금도 병원에 가면 이상 소견으로 나옵니다, 회복이 됐어도.

그래서 각별히 교육감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환경을 조속히 개선시켜 줘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리면서 교육감님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급식 업무 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환기 시설을 현대화, 급식 시설의 현대화지요. 환기 시설 현대화를 빠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강검진 검사를 제일 먼저 했듯이 환기 시설을 빠르게 바꿔 나가는 것도 제일 발 빠르게 하겠습니다.

환기 시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서두에 조리 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기 시설뿐만 아니라 조리 흄, 조리할 때 나오는 그것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연기이면서 가스입니다.

예, 지금 교육감님께서 자꾸 환기 시설 쪽으로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603개 학교 중 전기 인덕션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603개 학교 중 99개 학교가 전기 인덕션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16%밖에 안 되더라고요. 환기 시설, 급식 환경 개선도 중요합니다만, 조리 기구가 굉장히 시급하다. 지금 도내 603개 학교의 급식 환경을 전체적으로 개선해 주려면 예산이 어떻게, 충당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그거는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본 의원이 주문드리기는…….

의원님,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파악하신 대로 환기 시설 후드를 통해서 빼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스 급식 기구에서 전기식으로 바꾸는 것,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현재 저희가 39.3% 끝이 났는데요, 문제는 내용 연수가 안 되는 경우에 예산 사용이 상당히 제한적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급식 기구를 바꾼 지 한 4∼5년밖에 안 되는 경우에 전기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새것인데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새것인데 바꿔야 되나”라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문가들이 경고도 했습니다, 조리 흄. 음식할 때 나오는 그 열이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기식으로 최대한 빨리 바꿔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요. 본 의원은 4년 돼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꾸기 뭐하다라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의 환기 설비 개선을 완료했다라고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4개 학교를 확인했습니다, 교육감님.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완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완료됐다라고 답변서를 보내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완료됐다라고 답변서를 주시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않으면 완료된 거로밖에 파악되지 않겠습니까? 설계 용역만 끝났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 종사자 배치 기준 및 대체 인력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급식조리실 업무 종사자들의 대체 인력,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령의 여성인력개발원 등을 통해서 올해도 2개 시군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5개 교육청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하려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연계 대체 전담 인력을 보령에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한테 답변서가 왔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 제대로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 인력풀 운영을 212명이라고 본 의원한테 명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교육감님, 212명 대체 인력풀 운영한다라고 본 의원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본 의원이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학부모, 조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서산 출신이지만 서산 쪽으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타 지역을 확인해 보니 대체 인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감님－ 어떠한 결과를 얻었을 때 과연 마음 놓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인가, 이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거는 대체 인력을 현실적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가능할까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전국이 다 동시에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동시에 안고 있는데, 아까 교육감님께서 최초로 하셔서 국감에서 상을 받으셨다, 선제적으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육감님이 그런 선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무직과 관련한 집단 교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 교육청과 균형을 맞춰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함께 논의하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한 가정에 암환자가 발생한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꾸려 가겠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가화만사성인 가족부터, 가족은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이 무너지면 가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종사자로 보지 마시고 한 가정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급식실 실무자들이 가장도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가화만사성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교육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예, 관심 갖고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남교육청은 10년, 20년 된 노후 환기 시설을 사용하는 학교 급식조리실을 방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암 검진 결과 이상 소견율 29.2%, 교육감님은 아까 계속적으로 17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종사자분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치 및 개선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지요?

예, 437명 전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검사를 다시 해 볼 작정입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도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이 437명의 이상 소견이 급식실 업무와 관계가 있는지 업무 연관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 또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암 환자 중에 한 분은 수술을 받으셨고 한 분은 수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폐암 수술한 분들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그에 필요한 치료나 또는 상담 이런 것들은 요구하시는 대로 가족과 다 협의해가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기 인덕션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603개 학교 중 99개 학교, 16% 정도가 인덕션이 설치돼 있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설치돼 있는 학교가 천안·아산, 약간 도심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본 의원이 느낀 것은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또 조리원들, 노동자분들의 근무 여건을 더 형평성 있게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은 교육청은 각 학교의 특징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지리적·경제적 차별 없이 학교 주도로 교육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마련해 주는 중심축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늦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급식실·조리실 관련해서 환기 시설이나 －전문 업체에다만 맡기지 마시고요－ 공기 순환 시설, 서산시는 공기 순환 시설을 하겠다고 내년 예산에 올렸다라고 교육장님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상 작동하는지 전수조사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그 전수조사를 급식실에 종사하는 분 인력으로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그걸 하겠습니다.

예, 맡기시더라도 더 정확하게 맞게 해 주시고요, 10년·20년 된 노후 시설 역시 반드시 시급하게 개선해야 됩니다.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 대상자들에 대한 빠른 추가 조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인력 대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건강검진 안내문만 전달하실 게 아니라 추가 검진 시 필요한 비용 지원 및 대상자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는 급식 조리실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학생들과 교원들의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꼭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타 시도교육청 또 교육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내 군 소음 피해 지역 교육 환경 개선 관련 문제입니다. 충청남도에는 군 사격장과 군 비행장과 관련하여 군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이 총 5개입니다.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태안인데요, 이 5개 지역에는 총 1만 831명의 도민, 1만 1400개의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학교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앞서 말씀드린 군 소음 피해 지역 내 학교가 총 몇 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가령 서산이 네 군데고 보령이 다섯 군데고, 이 학교들은 제가 다 가본 학교들이고 그동안에 －아, 태안은 제가 가봤고요－ 논산과 아산은 학교들을 특정해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22∼23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개입니다. 25개인데요, 본 의원이 지난 11월 4일 교육청으로 서류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음 피해 지역 학교 현황이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교육감님은 23∼24개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소음 피해 지역 학교 현황,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본 의원한테 왔습니다, 일차적으로요.

그래서 저도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있는 학교를 조사하다 보니까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부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의 의도, 요지를 더 명쾌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피해 지역 학교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육감님, 소음 피해 지역 내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예를 들면 보령 웅천에 가면 관당초, 대창초, 웅천초중고 여기 창호 교체 차원에서 몇 년 전에 제가 방문을 했었고, 이 학교들은 다 해결했고 또 그 뒤에도 11대 의회에 보령 출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수업권, 학습권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오산초, 동암초 또는 음암중학교를 최근 한 4∼5년 이내에는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 전에 제 방에 오셨을 때 이후에 안 가봤기 때문에 최근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11대 의원 중에 보령시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보령 쪽은 다 파악을 하셨던가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지난 9월 예결위를 하면서 소음 피해 지역 내 학교 창호 교체한 걸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오래된 학교가 32년 된 학교였습니다.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서산·태안에, 아니면 15개 시군에 도의원이 없으면 소음 피해 지역의 학교를 저렇게 방치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당시 국장님께 소음 피해 지역 창호 교체를 해 주십사 본 의원이 주문도 했습니다만, 창호를 말씀하시니 제가 창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보여줄 수 있나요, 학교 창문 나온 거요. (자료화면 띄움) 밑의 사진 봐주시겠습니까? 아래 사진과 위에 사진이 같은 학교인데요, 32년 된 학교입니다. 소음 피해 지역입니다. 교육감님! 과거 20년, 30년 된 학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충청남도 학교의 모습입니다. 소음 피해를 막아줄 방음창은커녕 이중창 하나 없는 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신 스마트기기보다 이중 방음창일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교육감님은 알고 계셨다면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제가 논산은 다 가본 학교입니다. 소음 안 납니다.

저기는 논산이 아니라 태안입니다.

아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산, 계룡의 학교들 다 방문…… 제가 737개 학교 중에 안 간 학교가 한 서너 개밖에 없는데…….

저 아래 사진은 논산이 아니고 근흥초입니다.

예?

근흥초.

아래 학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진은 근흥초, 교체 시기 32년 된 학교입니다.

근흥초와 신진도분교에 갔을 때 제가 비행기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이 학교들은 날 잡아서 죽 다니면서 확인을 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학교를 뽑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산은 안창초가 아니라 아마…….

어떤 기준으로 학교를 뽑으셨냐고…….

학교 이름이 그게 없어서…….

잠깐만요, 교육감님! 어떤 기준으로 학교를 뽑으셨냐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창호 교체 연도가 가장 오래된 학교 사진을 찍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비행장은 평택에 있는 것이거든요. 평택에 있는데 둔포초등학교나 둔포중학교, 둔포고등학교, 지금은 학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산스마트팩토리고등학교에서 소음을 못 듣는데 다른 학교가 듣는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저 사진은, 어떤 학교를 기준으로 뽑으셨냐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음 피해 지역 내 학교 중 창호 교체 시기가 가장 오래된, 32년 된 근흥초등학교 사진입니다, 교육감님. 저거는 보령, 논산이 아니고요, 근흥초등학교 사진입니다. 가장 창호 교체 시기가 오래된 32년 된 학교입니다.

군부대 소음이 들려서 뽑은 학교가 아니라 창호 교체가 오래된 학교를…….

소음 피해 지역 내 학교 중에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소음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근흥 같은 경우는 군사 시설이 있는 학교고요, 끝난 다음에 교육감님이 한 번 더…….

예, 저도 다시 학교 방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인지하고 계시다면 저렇게 방치하지 않을 거라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음 피해 지역의 경우 피해 보상 지원 기준을 80웨클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80웨클입니다. 이 웨클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흔히 소음 피해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데시벨과 좀 다릅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가장 낮은 피해 보상 수준인 80웨클의 경우 약 65데시벨 정도로 환산된다고 합니다.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온 서류 제출 답변서입니다. 교육감님, 이 자료는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2022년 작업환경측정 시 소음 측정 결과입니다. 물론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283개 학교만 회신되어 비교 대상군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은 급식실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만, 급식실 역시 학교 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학교 중 가장 높은 학교는 78.8데시벨, 환산하면 92웨클 정도로 소음피해 2종으로 분류되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육감님,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업환경측정이라고 해서 당황스러운데요, 교실 내의 소음 측정 기준치는 데시벨로 하고 55데시벨 이하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업환경측정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급식실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 학교에서는 저 말은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치는 90데시벨로 돼 있고요, 올해 우리 충남교육청이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이거 교육부에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급식실 평균…….

55데시벨 아래라고만 다 답변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78.8데시벨로 측정해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8.8데시벨은 환산하면 92웨클입니다. 78.8데시벨이라는 것을 웨클로 환산하게 되면 92웨클입니다. 그러면 소음 피해 2종으로 분류되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사 시간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감님.

그렇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은 급식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맞나요?

예, 작업환경측정은 급식실만 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급식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실과 학교 교실과 많이 떨어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실과 교실은 대체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까닭은 냄새나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본 의원이……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한 학교 안에 있습니다.

한 학교에 있는데 그게 교실에 들릴 만큼 소음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업환경측정은 급식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조사 시간대를 다양하게, 특정 시간대가 아닌 다양한 시간대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음이 상대적으로 큰 학교를 시간대를 달리해서 측정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 동암초등학교의 창문을 교체해 주실 때 교육감님께 제가 녹음을 해서 갖고 간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실을 찾아갔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청을 두드려도 안 되길래 제가 공군 비행기가 떴을 때 녹음을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 녹음을 들으시고 바로 조치해 주셨던 분이 교육감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보실 수 없다면 직원들을 내보내셔서 현장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정 시간대가 아닌 다양한 시간대를 하셔서 가장 기본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공군 수원 비행장 인근 지역 학교의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소음 피해 학교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반영해 총 152억 원을 투입해 방음을 위한 이중창 교체와 냉난방기 교체 등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내년에는 창호 및 냉난방기 교체뿐만 아니라 출입문, 방송 장비, 방음 시설 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감님, 충남교육청 2022년 본예산만 해도 4조 2349억 원입니다. 기금은 별도로 9857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 9월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도 질문했었던 바입니다. 올해 530억 정도를 각 학교에 배분하셨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일선의 어느 학교장들은 “갑자기 내려온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당황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교장도 대다수였습니다. 이런 32년 된 창호가 그대로 된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환경 개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했는지, 매년 시군 교육청에서는 창호면 창호, 화장실이면 화장실, 도색이면 도색, 우선순위를 1번 학교에서부터 10번까지 정해놓고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넘게 걸리는 일들이 많은데 왜 27년, 32년이 있는지 확인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돼서 서산에 있는 모 학교들을 방문했습니다. 한 학교의, 건물 2개 동을 두고 있는 학교의 －성적이 잘 나오는－ 체육시설은 굉장히 현대식이었습니다. 여학교입니다. 한 학교는 성과를 못 낸다 해서, 샤워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여학생들입니다. 여중생입니다. 제가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여학생들이 드라이기를 놓을 곳조차 없어서 곰팡이 난 그 타일 바닥에 놓고 쓰고 있었습니다. 한 학교입니다. 교육감님의 책임이라고 묻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장님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성과 위주로 학생들을 교육하셔야 되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530억 정도를 학교별로 또 더 추가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교육감님께 재차 묻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각 학교장, 각 교육청에 시달해 주십시오. 형평성 있는 학교, 학생들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 위주로 학생들을 교육해서야 되겠습니까?

학교의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또 시설 환경 개선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배분한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고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또 제보받으신 군부대 관련 소음이나 학교들을 나중에 말씀 주시면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로 마치고요,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국민의 학습자로서의 교육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는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가 깔려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연희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