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지역 유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님과 언론사 기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국립 공주사범대학에 입학한 1979년 당시는 10·26사태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의 국가적인 혼돈의 상황 속에 있었으며 그 당시 시대적인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1981년도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 대학 졸업 후에는 발령이 늦어져 대학 동기들보다 6년 늦게 당진 고대중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교직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구과학 교육이 전공이었지만 미발령 기간 동안 음식 배달원, 막노동, 기간제 강사 등 다양한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다양한 일을 하며 독학으로 행정고시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 가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교사로 근무하며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989년, 교사로 임용되어 올해 2022년 2월 28일 천안중앙고 교사로 명예퇴직 할 때까지 33년간 평교사로 아이들을 현장에서 가르쳤던 저는 과거 평교사로 계셨다가 교육감님으로 선출되셔서 올해까지 8년 동안 핵심 정책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고교 평준화 정책, 혁신 교육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질문과 교육 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33년 동안 제가 평교사로 현장에서 쌓아온 교육관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교육감님은 학교 현장에서 평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교육감이 되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이번에 3선에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제자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여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를 사랑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실시하셨던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국가에서 시작할 때 1980년 이후에 천안에서도 시행이 돼서 1995년까지 시행하다가 그때 당시에 지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래서 1995년부터 다시 비평준화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그때 핵심 정책인 평준화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시면서 평준화가 시행돼서 2016년도부터 다시 평준화가 시작됐지요. 그래서 평준화는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평준화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지금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입시 부담 및 고입 재수생 누적 문제를 완화했고 고등학교 교육 기회의 확대, 학교 간 교육 격차의 완화, 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반면에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학생 지도를 어렵게 하고, 학력 저하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에서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시켰고, 이로 인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교심을 상실케 하였으며, 소위 명문 고등학교의 탄생을 인위적으로 막아 학교와 지역 발전을 저해했다는 지적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평준화 시대에도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비평준화 시대에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학력이 하향 평준화 됐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가르쳐 보니까 그 부분은 체감을 했거든요.

교육감님이 하향 평준화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97년도 당시에는 천안의 천안고등학교, 북일고등학교, 천안중앙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준화를 하다 보니까 전통이라든가 색깔 자체가 완전히 퇴색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각 고등학교의 특성이 다 있고 그것을 충분히 보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자체에도 학생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가 다양한 소질이라든가 그것을 충분히 개발해 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평준화 부분에 있어서 키워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또 평준화할 때 학교에 보면 우수한 학생들이 평준화로 해서 와가지고, 아주 최 톱 아이들이 타 학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국가의 경쟁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을 정말로 키워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교육감님 이제 3선째시잖아요. 그리고 1선과 2선 교육감님들이 그런 부분에 비슷한 생각의 교육감님들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평준화 정책 자체가 커다란 기조로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평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얼핏 떠오르는 저기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학생들 수행평가를 거의 대부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중도에 포기하고 그러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아까 논술, 다양한 방식을 말씀하셨으니까요. 평가 말씀을 하시니까 수행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핏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학교 현장에 있다.

교육감님이 늘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지요. 그러면 평준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혁신학교와 마을학교공동체 그 부분도 교육감님이 핵심 정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올해 2022년도 혁신학교에 선정된 학교가 한 122개 정도 학교가 되더라고요, 122개. 거기에 보면 한 학교당 1년 동안에 지급되는 돈이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가 25명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부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혁신 교육을 하면서 제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리자 하시는 교장·교감선생님들이 리더십을 완전히 발휘할 수가 없다, 굉장히 떨어지고. 선생님들이 너무 주도적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감선생님 같은 관리자분들이 많이 명퇴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 원인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 중에서 마을학교공동체 그 부분에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현장에도 지금 사실은 교육이 정말로 아주 효율성이나 어떤 가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상의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을학교공동체를 저기 해서 마을에 또 교사를 만든다고 그러셨더라고요.

마을교사. 마을교사 그다음에 마을활동가라는 그런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학교 교사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마을학교 교사는 하시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교사와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마을학교 교사 같은 경우 검증이 되지 않은 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계획 내용에 보면 마을교육공동체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결합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거지요, 내용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부분에 걱정하는 부분들이, 또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정도로 말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제를 저는 교사의 책무성 약화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도 공주사범대학을 졸업하셨잖아요, 국립사범대학.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저희 교사들은 정말 사명감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명감이라는 얘기는 아주 옛날 얘기가 됐고 사명감이라는 그 말 자체를 지금은 떠올리지 못하고요, 지금은 거의 교사들이 정말로…… 책무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의 상황 잘 아시잖아요.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었는데 선생님들의 근무에 대해서 제가 근무 상황을 올 1년 자료를 월별, 요일별로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교사들이 이런 책무성이 너무 떨어져있다. 결국은 학부형님들이 학교를 보내는 것은 지식만이 아니고 학교를 통해서 정말로 인간관계라든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학교의 존재 가치는 없지 않냐.

결국은 학원에 보내면 그런 것들은, 지식적인 것들은 다 되잖아요. 그래서 책무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원인이 생겨났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예,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데 일반 분들은 체감을 못 하시거든요. 정말로 심각하고요, 그래서 요새 많이 떠올랐던 학생인권 조례. 그 부분은 너무 학생들의 인권이 강화되고 그쪽에 보장이 되다 보니까 역으로 선생님들의 교권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무 자체도 상당히 이완되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욕 자체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 조례로 학생들의 인권이 됐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선생님들의 권리, 교권 그것도 강화가 되는 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우연히 어떤 학부형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은 중학생들이 이런 심각한 현상이 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로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되기 시작했다. 어제 제가 그런 전화 통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현장에 그런 부분이 정말 더 심각하고, 그리고 이 교육이 우리나라의 ‘백년대계(百年大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정말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아이들의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로 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와 함께 교육의 정치적 증립성입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은 충남 교육정책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성과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창의적인 학생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사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교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학교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며 교권이 확립될 수 있는 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의 새로운 변화로 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백년대계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3기를 시작하신 김지철 교육감님! 충남 교육정책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