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공주 지역 출신 고광철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질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힘쎈 충남’을 이끄시는 김태흠 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에 애정을 가지시고 교육을 이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교육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도정 연설을 하게 될 질문 요지는 공주 지역 송선·동현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공주시 인근에 있는 도시 지역입니다. 제가 시 의장을 할 때, 그때 당시 세종시에 편입된 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인구도 많고.

그때 보면 인구가 약 5846명이 세종시로 편입되었고 토지도 3개면에(장기면·반포면·의당면) 21개리가 포함됐습니다. 공주시 전체의 8.1%고 세종시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토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으로 따지면 1조 7970억 원.

그때 당시의 공시지가입니다. 그때 당시의 공시지가를 현실 가격으로 산출한다면 약 5조가 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쪽 지역의 토지 가격은 얼마겠습니까? 50배 내지 100배가 올랐습니다. 50배면 50조, 100배는 100조입니다.

이러한 돈을 내주고도 공주시는 방관하고 아무것도 찾은 게 없습니다. 유치한 게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송선·동현주구 주택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우리 도지사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공주영상대학교, 의량초등학교, 장기중학교, 장기초등학교, 이런 모든 학교가 그쪽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기관도 장기면사무소, 충남산림박물관, 농협 연수원, 육군제32사단, 4개 기관이 편입되었습니다. 산업체도 남양유업, 아세아산업개발, 대성콘크리트, 한밭비료, 밀다원 이러한 산업체가, 공주의 크고 훌륭한 기업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역사 유적도 많이 나갔습니다. 김종서 장군묘, 덕천군 사우, 충렬사, 영평사 이러한 문화 유적이 세종시에 편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이 송선·동현지구의 개발 사업을 하자고 하는 제 바람입니다.

우리 김태흠 지사님, 꼭 거기를 개발해서 공주 시민의 염원을 풀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유구 채석단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 읍민들이 그 채석단지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채석단지로 인해서 유구읍 2㎞ 이내에 읍사무소, 각 기관, 우체국 모든 것이 그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도 유구읍민의 70%에 가까운, 그쪽으로 채석장과 2㎞ 이내입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채석장을 개발한다는 사업주야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막중한 피해를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막아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지사님! ‘힘쎈 충남’ 도정을 이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태흠 지사님,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 들으셨지요? 제가 지사님하고 하는 건 큰 그림을 그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큰 틀에 의해서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전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 약 29만 평이라는 땅을 도시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은 29만 평 갖고는 작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이 염원하는, 1차적으로 50만 내지 60만으로 확대해서 그 부분을 개발하면 어떤가, 도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도지사님 답변하고 제 생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동감합니다. 지금 개발지구가 약 29만 평인데 제가 아까 50만 평 이상으로 늘리고 －제1지구로 늘리고－ 2지구로 해서 또 50만 평, 50만 평, 약 150만 평 내지는 200만 평을 한다면 공주시가 약 10만 명의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인구는 세종시에 뺏긴 인구를 다시 찾아오는 인구하고 또 청주나 대전에서 다시 공주로 들어올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3지구, 4지구까지 해서 인구를 늘리고 그 사이에다 첨단과학단지, 오창·오송과 같은 산업단지를 넣어서 인구도 늘리고 인력 창출도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지사님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사님! 지금 그쪽 송선·동현지구에 사시는 분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이제 개발이 된다면 땅값 보상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집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보상도 좀 서운치 않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장내웃음) 지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유구 채석장 관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석장 문제로 인해서 유구 읍민들이나 공주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해서 한 30여 년간 계속 소음과 진동,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많을 텐데 또 그 미세먼지와 분진 이런 것이 유구천을 통해서 금강으로 흘러들었을 때 금강에 대한 수질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우리 김태흠 지사님 참 오늘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장내웃음) 훌륭하신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주민의 그 어려운 마음, 아픈 부분을 지사님이 부정적으로 표현해 주신다니까 그거야 여기에 있는 공주지역 출신 박기영 의원님이나 박미옥 의원님과 같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님, 답변 충실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도정을 충실하게 힘있게 힘쎈 충남으로 밀어붙이십시오. (장내웃음)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은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홍순광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로서 사실 앞으로 송선·동현지구를 맡아나가서 그 실무를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사실 오늘 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는데 오늘 특별히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국장님! 제가 아까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29만 평에서 50만 평으로 확대하라고 했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계획을 세워놓은 것에 의하면 29만 평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서나 또 인구 밀도나 도로나 녹지나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을 긋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실무로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화면 좀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에 보면 공주 인구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재산 손실이 컸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는 세종시 출범한 시점입니다, 저 부분이.

그런데 세종시가 출범하고 나서 1년, 2년, 3년 차에 공주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1년에 3000명씩 세종시로 빠져나갔습니다. 다 이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부부들이 학교를 세종시로 보내려고 그쪽으로 이사 가고.

저는 시의원 지역구가……. 제가 저기에 나오는 장기면 그다음에…… 그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월송동, 신관동까지 제 지역구였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의원 하면서 저 부분을 넘겨주면서 가슴이 엄청 아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저 땅을 넘겨줄 때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상을 못 받으면 그만한 기업을, 대기업을 공주에 유치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에서도 안 받아들여졌는데 그거에 대한 제 마음은 지금도 아픕니다. 우리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소신 좀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 보면 토지는 그렇고, 건물이 1525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영상대학교를 비롯해서 남양유업이라든가 반포의 밀다원이라든가 이런 재산 값어치가 엄청나게 크고 넓은데, 그때 당시에 1525억 원을 책정했다는 부분이 저것도 맞지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때 돈으로 환산하면 건물값만 해도 조가 넘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손실을 공주시에서 입고도 방관하고 있었어요.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공감하면서 더 확대해서 앞으로 그걸 개발하겠다는 말씀에 저는 흐뭇하고 우리 공주시민과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화면 다시 넘겨주시지요.

저 부분이 지금 29만 평을 개발한다는 지역입니다. 진출입로가 두 군데 되어 있고, 지금 파란색으로 돼서 저쪽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그 뒤쪽으로 해서 옆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에서 산업단지 승인은 됐지만 추진하는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산업단지를 같이 도시계획에 넣어서 확대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국장님,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지요. 저 부분이지요, 저 부분을 보면 아파트 부지부터 단독주택 부지부터 학교 부지부터 그다음에 공원 부지부터 다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게 학교 부지 갖고 학교가 과밀이냐, 이거 갖고 질문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부지를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운동장을 키워서 여유 있게 부지를 선정하고 학교에 차질 없이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넘겨주시지요. 저기 보면 공원하고 녹지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원하고 녹지가 잘되어야 우리 주민이 생활하는 데 상당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현재 저렇게 녹지지역이 됐는데 국장님, 녹지지역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호하다고 생각되시지요?

그거 할 때 우리 지사님이 29만 평에서 50만 평, 60만 평으로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녹지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설계를 거기에 맞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넘기시지요. 저건 지난번에 전직 도지사 양승조 지사님, 김정섭 시장님께서 직접 협약을 맺은 거고요, 그 밑에 계룡시가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지자체장들이 바뀌면, 사업을 했다가 먼저 전직이 했다고 하면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더 확대해서 크게 잘 만드신다니까 아주 잘하기 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국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들어가도 됩니다. 그다음에 담당 국장님 나오세요. 농림축산국장님이시지요?

국장님, 실무로서 유구의 관불산 채석단지 문제로 상당히 어렵겠지만 거기 유구읍민이나 공주시는 더 고통이 심합니다. 그리고 저 채석단지로 인해서, 2㎞ 이내에 지금 모든 행정기관이 있고 주택들이 있고 유구시장이 있는데 저걸 굳이 거기 가까운 지역에다가 채석단지를 만든다는 사업 자체도 문제지만 그때 당시에 인허가를 해 주는, 지금은 허가는 안 났지만 추진하게끔 된 동기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저것만큼은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오늘 도정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지만, 지난번에 박미옥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유구읍민들, 거기 보면 유구에 유구생존권사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걸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인데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지난번에 정진석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부분을 막아달라고 거기까지 가서 호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어려운 말씀을 전달했고, 여기 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 보면 저거로 인해서 심리적 고통, 만약에 저게 허가가 되었을 때는 유구읍민에 대한 심장을 아주 찢는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2㎞ 이내를 10㎞나 20㎞쯤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익혀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한번 또 화면 넘겨주시지요. 없어요, 화면 마지막인가요? 그래요, 하여간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막아준다고 하셨으니까 감사드리고 우리 도지사님께도 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 답변을 통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관철되도록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