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누구보다도 제자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여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를 사랑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실시하셨던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국가에서 시작할 때 1980년 이후에 천안에서도 시행이 돼서 1995년까지 시행하다가 그때 당시에 지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래서 1995년부터 다시 비평준화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그때 핵심 정책인 평준화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시면서 평준화가 시행돼서 2016년도부터 다시 평준화가 시작됐지요.

그래서 평준화는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평준화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지금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입시 부담 및 고입 재수생 누적 문제를 완화했고 고등학교 교육 기회의 확대, 학교 간 교육 격차의 완화, 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반면에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학생 지도를 어렵게 하고, 학력 저하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에서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시켰고, 이로 인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교심을 상실케 하였으며, 소위 명문 고등학교의 탄생을 인위적으로 막아 학교와 지역 발전을 저해했다는 지적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평준화 시대에도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비평준화 시대에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학력이 하향 평준화 됐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가르쳐 보니까 그 부분은 체감을 했거든요. 교육감님이 하향 평준화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