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충남에서 가장 많은 15개 유인 도서와 19개 특정 도서가 지역구인 보령 출신 국민의힘 편삼범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힘쎈 충남을 이끌고 계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12일 마이클 조던 등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를 배출한 강력한 경쟁자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를 14 대 7로 제치고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성공시킨 힘 센 지사님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육군사관학교와 국립 치의학 연구원 그리고 국립경찰병원 분원도 충남 유치에 꼭 성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선 6기에 추진했던 충남 최초의 보령호 역간척 사업이 민선 7기 때 사라져 버린 보령호의 역간척 사업과 31년째 개선되지 않는 보령호의 수질 문제와 지역 발전을 위한 도로 개설, 파크골프장 조성과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태흠 지사께서는 보령·서천 지역에서 2017년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국회의원으로 19대, 20대, 21대 당당하게 3선까지 당선되었고 중진의원까지 역할을 하시다가 충남도지사로 당선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제는 정치인의 역할에서 220만 도민을 아우르시는 집행의 수장이 되셨기에 그동안 홍보지구 문제에 많은 관심과 걱정도 해 오셨고 그래서 홍보지구 문제는 앞으로 잘 풀려나갈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어 이에 대한 지사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지구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수질 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지구는 보령호와 홍성호 2곳으로, 행정구역은 1개도, 1개시, 1개군, 14개 읍면의 일원이고 보령호는 광천천의 하구이며 홍성호는 금리천의 하구입니다.

바다를 막는 담수호 개발로 홍성 5041㏊, 보령 3059㏊ 등 총 8100㏊의 농경지에 농업용수 공급과 침수 피해 방지, 쾌적한 농촌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 기반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보령호는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 개발 사업으로 최초 사업 기간은 1991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 준공하기로 하였는데 당초 홍보지구 최초 사업비는 1683억 원이며 그중에서 보령공구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비가 363억 원이었습니다. 연간 예산 지원 규모 축소 및 담수호 수질 문제 등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현재는 2025년까지 연장되면서 보령호 준공 사업비가 당초보다 364억 원 증액된 727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홍보지구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방조제 2.9㎞, 배수 개선 1070㏊, 수질 개선 192㏊, 양수장 6개소 중에서 4개소는 준공되었고 용수로 408.6㎞ 중에서 278.7㎞는 공사가 계속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홍보지구는 지난 2001년 방조제를 준공하였고 2008년도에는 홍성군 서부, 결성, 구항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시설을 완공하였으나 현재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에 있는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보령호 등 수질 측정 결과 호소 수질 생활 환경 기준(TOC)으로 보령호는 최초 2등급에서 최근에는 5∼6등급까지 들락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담수호 수질 오염 문제로 바닷물을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질 오염 원인은 상류 지역에서 유입되는 생활 하수, 축산 폐수, 산업 폐수와 각종 토지 이용 형태에 따른 비점 오염원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축산계 오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보지구는 물이 부족한 홍성·보령 지역에 수자원을 확보하여 배후 농경지 8100㏊의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 환경 개선으로 농가 소득 증대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30여 년간 제대로 농업용수 공급은 고사하고 바다의 생태적 기능 상실과 유속의 흐름을 바꿔놨으며 항구의 기능마저 잃게 했을 뿐입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조기 공급을 위한 수질 개선 사업의 시급함을 느끼고 2011년 6월 27일 홍보지구 수질개선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12년 7월 3일에는 관계 기관 합동 홍보지구 수질 개선 대책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기관으로는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농림식품부, 농어촌공사와 충남도 그리고 보령시와 홍성군이 함께 기관별 상류대책·호소대책을 세웠으나 현재까지 분야별 대책을 완성하지 못하여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홍성군의 축소와 보령시의 수질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나아가서 충남도의 지원이나 대책 수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남도의 소관별 역할을 또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19년 8월 2일 보령호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 사업단에 질의한 답변을 보면 외곽시설 준공은 2003년, 수질 개선 사업은 2016년에 준공되었고 2016년 10월 이후 담수화를 시작으로 2020년 농업용수 공급을 목표로 담수화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 공급 목표인 2년이 지난 금년에서야 영농기 가뭄으로 인한 보령시의 요청으로 보령시 오천면 일대에 일부 농업용수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과연 긴급하게 공급한 농업용수는 적합한 농업용수 수질 등급으로 공급하였는지 의구심과 이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나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보령호의 방조제 준공 후 매년 폭우나 장마 때만 되면 배수갑문의 개방으로 인하여 육상용 쓰레기와 보령호에서 발생하는 갈대 등의 쓰레기가 바다로 밀려와 어장과 어선 피해 및 해양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방류로 오천항의 어선 피해도 자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보령호 내의 퇴적된 퇴적물의 분해에 따른 수질의 지속적 악화가 앞으로 준공이라고 하는 ’25년까지 예상되고 있고, 보령연안 어장의 저질 퇴적과 해양 환경의 변화 등으로 황폐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라진 보령호 역간척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충남에 분포되어 있는 방조제를 살펴보면 국가 관리 방조제 21개소 중 13개 지구의 담수호가 용수로 이용되지 않고 방조제 안쪽에 만들어진 담수호 수질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이 측정되는 담수호 22개 중 11개가 수질 4등급이 초과되고 수질 4등급 초과 비율은 2014년도 18.2%에서 2018년 50%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90년대 방조제 건설 이전 천수만 연안은 큰 육상 오염 부하 시설이 없어 육지로부터 오염 물질이 거의 유입되지 않아 청정 수질이 유지되어 수산생물의 서식처와 산란장뿐만 아니라 해안의 관광자원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구 환경 변화에 따라 쓰레기, 수질 악화, 하구 경관 파괴 및 수산자원 감소 등 많은 문제를 깨닫고 갯벌의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해수 유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많은 곳에서 하구 복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일부 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하구 복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외 사례로는 영국의 스터트 복원 사업, 미국 컬리넌랜치 복원 사업, 네덜란드 워터던 사업, 네덜란드 휘어스호 역간척 사업 등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간척 사업의 일환으로는 1990년 중반에 환경오염의 대명사였던 ‘시화호’가 습지 생태 환경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고 해수 순환을 시작하면서 갯벌과 습지 등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시화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역간척 사업은 정부가 시화호에서 한 적이 있지만 자치단체가 역간척 사업을 정책으로 삼은 것은 충남도가 지난 2012년 황도에 연륙교를 건설하고 해수 유통 복원한 결과 모래 함량과 바지락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사례로 황도가 국내에서 실증된 첫 번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방조제를 허무는 역간척 사업으로는 충남에서는 보령호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 개발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었다면 이제는 생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 하구 바닥과 수중 생태의 경제적 가치가 농경지의 25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충남도에서도 시화호 사례처럼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조사한 후 상류에는 제방을 쌓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까맣게 썩어가는 시화호가 해수 유통으로 원상회복이 되는 것을 보고 민선 6기 안희정 전 지사께서 2013년 10월에 천수만과 오천항을 방문하면서 역간척을 충남에서 처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15년 3월에 연안 및 생태 복원 연구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착수하였고 2015년 12월에 생태 복원 가능 대상지 10개소를 발굴하여 최종 시범 사업 대상지로 보령호와 서산 고파도 폐염전으로 결정하였었습니다.

충남도는 보령호 역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수질 및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2단계로 갯벌 복원, 염습지 조성, 어류 및 조류 서식지 조성 사업을 벌인 뒤 생태 탐방로와 갯벌 체험장 및 생태공원, 친환경 생태 관광 기반 시설을 잘 갖춰서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령호의 역간척 사업이 사라지게 된 것은 민선 6기 지사가 2018년 3월 6일 지사직을 중도에 사퇴하였고 2018년도 양승조 지사께서 민선 7기 지사로 취임하면서 보령호 역간척 사업은 사라지고 부남호 역간척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충남도가 선정한 상태 복원의 필요성이 보령호였는데 민선 7기 도지사는 왜 보령호는 안 되고 부남호 방조제를 선택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같은 소속 당인 지사가 행정의 연속성을 파기하고 또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 결과인 보령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부남호로 역간척 사업을 한다고 한 것은 도민과 보령시민, 홍성군민 그리고 어업인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지역민들은 도정에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힘쎈 충남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지사님께서도 취임하시고 7월에 부남호 역간척 사업 추진을 실국장 회의에서 말씀하셨고, 8월에는 부남호 하구역 기본 현황 조사 및 생태복원 방안 연구를 충남연구원 현안 과제로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민선 6기 지사께서 생태복원 시범 사업으로 선정한 보령호 역간척 사업을 양승조 지사는 농어촌공사가 2016년도 8월에 보령호 역간척 사업을 반대한 것을 보고 정부 정책에 순종하기 위해 보령호의 역간척 사업을 버리고 민간 기업인 현대의 부남호를 택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에 일관성 없는 전 지사들처럼 힘쎈 충남 김태흠 지사께서도 5개월째 도정을 이끌어 가면서 보령호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고, 지난 8월 17일 태안에서 부남호 역간척 사업과 9월 2일 서천군에서 ‘부남호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부사호’라고 하셨고, 11월 24일 국회에서도 생태복원의 시대를 부남호라고 하셨습니다.

충남도가 최초로 역간척 사업 추진에 보령호를 선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 부남호와 부사호를 택하시는 상황을 보령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령호는 어찌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지. 만약 민선 6기에 추진됐던 연안 및 생태복원 방안 연구용역이 잘못된 용역이라면 용역 기관과 추진했던 관계 공무원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해양수산부 서해안 연안 및 하구 해역 생태계 관리·복원 방안 마련 연구 결과에서 총점이 가장 높은 곳은 종합 73.8점의 화성호이며 그다음으로 보령호, 시화호, 홍성호, 무안의 머리방조제 순서로 조사되었습니다. 힘쎈 지사님께서 보령호 역간척 사업에 대하여 도민과 보령 시민과 홍성 군민들에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호 내 산업단지 조성과 호내의 도로 개설 및 충남 파크 골프 경기장 조성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 전 국회예산정책처의 2009년도 수정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 확보, 미곡증수, 농가소득 제고 목적으로 계획된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사업 효과는 187억으로 부정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09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심층 평가 보고에서는 보령방조제를 축조했음에도 담수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배수 개선을 통한 염해 방지 및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 보령호 간척지 등을 매립하여 경제적 창출 효과가 월등할 것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면에서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령시도 2011년도에 홍보지구 보령호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산업단지 건설에 의한 경제적 파급에 있어서 생산유발효과는 178억 원 그리고 고용유발효과는 1만 547명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천수만 사업단의 의견은 시기는 지정하지 못하지만 이후 간척지 개발 420㏊의 잔여지에 대하여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토지 이용 계획 추진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보령호에 대하여 지금처럼 지켜보고만 계실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홍보지구 내 테마파크 조성이나 산업단지 조성을 하실 계획은 전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호에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령신항과 오천항과 천북 골프장 등 다양한 자원을 도로를 통해 연결하고 신항 배후 수송망 기능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