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방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신양면에는 박봉산, 신양천, 포저 조익 선생 사당, 구련사, 여래사, 정양사, 벼락절, 국화, 수박, 진주 강 씨 열녀문, 양주 조 씨 열녀문, 연안 차 씨 효자문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도민 모두의 가정에 큰 사랑을, 큰 기쁨을, 큰 행운을 배달합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건강, 사랑,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막걸리 전통주 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막걸리는 우리 민족이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 오랫동안 계승·발전시켜온 대표적인 전통식품으로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적 결정체이며 5000년 역사에서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이었습니다. 그러나 막걸리는 일제강점기 식량 수탈 및 문화말살 정책과 1960년대 주세법 개정으로 탁주와 약주에 백미 사용이 제한되는 등 여러 수난을 겪어 왔습니다. 전통주에 대한 인식과 환경은 1980년대 전통주 명인 선정과 전통주 발굴 정책 이후에야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전통주 진흥에 대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통주산업법에 따르면 막걸리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제조하거나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식품 명인이 제조한 막걸리만 전통주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법적 전통주와 소비자가 인식하는 문화적 전통주의 개념 간 괴리가 커지고 소비자 혼선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장인정신을 가지고 막걸리를 생산하거나 젊은 청년들도 막걸리에 대한 관심을 두는 등 막걸리 산업과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막걸리가 주류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우리나라의 전통과 얼이 살아있는 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전통주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통주 개념을 보다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막걸리의 발전이 곧 우리 농민과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우리 선조들의 혼과 멋과 맛이 살아 숨 쉬는 우리의 전통술 막걸리가 전통주로 지정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정부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얼과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전통술 막걸리를 전통주로 지정하라!
하나,정부는 막걸리가 우리나라의 대표 전통 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정부는 전통주 연구 및 기술 개발과 현장 접목을 위해 국립전통주산업진흥원을 설립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