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민규 부위원장입니다.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복귀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의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운 일도 보람찬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회의가 차분히 한 해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우리 도민을 위해 모자란 일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내년에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다짐하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심사할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조례안 1건과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선태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산업의 첨단화가 가속되고 유해 화학물질의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화학물질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요즘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책무는 도지사가 도민의 건강과 환경상 재해를 예방하고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는 5년마다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화학 사고 대응 및 사후 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과 공조 체계, 필요한 자원·인력·장비의 동원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화학 사고를 예방하여 충남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6일 방한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시책 수립 및 시행 책무를 명문화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위험 화학물질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합니다. 안 제2조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신설하고, 안 제4조는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에 맞춰 용어를 “시책”에서 “계획”으로 변경하며, 안 제18조 같은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규정을 둔 것은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규정과 안 제10조 위원회 회의의 정기회의·임시회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정부의 위원회 운영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상설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0조제4항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의 내용 중 “제4항”이라고 명기한 것은 단순 오기로 파악되는바 “제3항”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오기 사항에 대하여 자구 등 경미한 사항의 오류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제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조 “제4항에 따라”를 “3항에 따라”로 자구 수정하려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재수 국장님, 특별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조 “제4항에 따라”를 “3항에 따라”로 자구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방한일 위원님께 하실지 안재수 국장님께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입니다. 안재수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8조에 보면 5항인가요, ‘화학사고 발생시 도민 보호 및 대피에 관한 계획’이라고 해서 쭉 들어가 있습니다. 5페이지네요, 보니까. 그런데 화학 사고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 때문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화학물질안전관리법 자체가 국민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요…….

서산 같은 경우는 대산에 석유화학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산 지역뿐만 아니라 지곡의 테크노밸리에서도 계속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화재가 났다든가 화학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은 나중에 듣다 보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피 장소까지 가는 동안 무방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독면 설치를 대피 장소에도 물론 해 줘야 되겠지만 화학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근방의 주민들한테는 방독면을 무조건 하나씩은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대피 장소까지 가는 거리가 굉장히 어느 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피 장소까지 가는 동안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방독면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질문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대산 지역 환경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산 3사·4사 여기서 준비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비치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안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한 3∼4년 전부터 화학 사고도 있었고 화재도 있고 한데, 거의 경로당·마을회관이 대피 장소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피 장소까지 다 무방비 상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기업체에다 해서 하든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서산시에서 비치를 해라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조례에 담는다면 어떨까 싶어서 이게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게 되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모든 시군 또 주변의 이동 통로에 있는, 도로변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많아서 조례에 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요소요소에 방독면을 지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방금 하신 말씀 못 알아들었어요. 어디에다 중간중간…….

그러니까 뭐냐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고들이 거기서도 나지만 도로변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송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주변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방독면을 어느 특정한 지역,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소 주변에만 한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 담기보다는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충남도의 화학 사고가 물론 도로변도 있겠습니다만, 대산 지역 같은 특수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각 주민들한테 비치를 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화학 사고가 났을 때 하면 가는 동안에 이미 그분들의 건강은 다 잃는데요?

화학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경우에는 대피를 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밀폐하고 안에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폐를 해서 안에 있어야 하더라도 방독면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있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방독면이 한 번 보급이 되면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화통을 계속 바꿔 줘야 돼요.

가정용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되지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여기 조례에 담기보다는 대표적인 지역들에 대해서 어디에다 비치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한일 위원님께, 지금 쭉 들으셨잖아요.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의원님으로서 위원님 생각을 한번 묻고 싶거든요.

방독면 비치 관련해서요?

예.

방한일 위원입니다. 물론 비단 화학물질뿐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위해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행정에서 보급한다는 부분은 저도 한번 더 깊이 연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안은 좋으신데 지금까지 방독면뿐 아니라…… 옛날에 민방위 훈련 적에 보급했던 사례, 행정기관에서 보급을 위해서 보관했던 사례를 기억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학물질이라든가 특수 분야까지 행정에서 관여했던 사항은 저는 아직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난 뒤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특수 지역이 있으니까요, 위원님, 대표 발의하셨으니까 담당 부서하고 한번 깊이 있게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수 요건이 되더라고요, 주민들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부분이 대산 쪽에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옮기는, 수송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서산 쪽이 아니라 전국이 다 같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밀집되어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는 필요하니까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담당 부서하고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견드리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국장님, 이번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까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시책으로만 정립을 해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결국은 5년마다 한 번씩 기본 계획을 세우는 거고 관리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화학 사고에 대한 중요도 또한 안전성에 대해서 강화시키기 위한 건데,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5년마다 화학 안전 계획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나요? 혹시 내년 2023년도 예산에 이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된 연구용역 확보를 미리 했을까요?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행 계획이라고 해서 이거는 2019년도에 수립이 됐고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고 이게 법에 만들어져서 내년도에 다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인가요, 아니면 ’24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3년도.

예, 그리고 시행 계획하고 기본 계획하고 내용들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격이 달라지는 거고 또 참여 기관들의 주요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 계획을 기본 계획화시키는 방법을 조만간에 강구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도 가급적이면 너무 늦지 않게 이왕 시작했을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앞서 자구를 수정했던 제6조와 관련돼서 공무원의 대리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 공무원들과 위촉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공무원을 대리시키는 거는 그만큼 여기서 다루어지는 문제라든지 준비 대응이라든지 또는 실행 내용들이 각 기관의 협업과 협력이 필요하고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리를 두는 거거든요. 조례에서 이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타 기관과의 연대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건데, 그러면 이 조례상의 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 함은, 범위는 현 조례상 4조에 있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3항의 1. 당연직 위원, 즉 충청남도 행정부 공무원의 당연직은 당연히 대리에 포함이 될 텐데, 그러면 위촉직 중에서는 어디까지를 대리에 포함되는 공무원으로 보는가요?

저희 같은 경우 대리를 한다면 바로 직하 담당 과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조례의 규정에 있는 제4조 위원회 구성의 3항의 1. 당연직 위원으로 ‘가. 기후환경국장’, ‘나. 재난안전실장’, ‘다. 소방본부장’, ‘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충청남도 소속의 행정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연직 공무원으로 파악이 돼서 대리로 포함이 되는데,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위촉직 위원 중에 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 함은 어디 항까지 포함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충남지방경찰청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2. 금강유역환경청이나 노동청, 교육청 소속 담당 부서장’,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그러면 도의원까지는 대리직으로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2만 대리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의결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대리할 수 있는 범위인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서 대리라고 하면 공무원은 경찰청 또 금강유역환경청, 고용노동청, 도교육청 소속 여기에 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의 나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선출직 공무원은 추후에 의회와 논의를 해서 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여기서 위촉직 위원님들 중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분들께서는 대리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문가 이런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협의가 된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지민규 위원장님 또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도 기후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국은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점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빈준수 푸른하늘기획과장입니다. 김윤섭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문은 제2회 추경 이후 국고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4170억 9367만 원보다 50억 5736만 원이 감액된 4120억 3631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4120억 3631만 원으로 세외수입 20억 7491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5000만 원 증액, 보조금 72억 7195만 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968만 원 증액, 총 50억 57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총 20억 74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총 119억 466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수입 15억 5557만 원, 이자수입 1988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4억 9817만 원, 기타수입 128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AI방역대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72억 71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전년도 이월분 41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85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6074억 2416만 원보다 104억 897만 원이 감액된 5970억 1519만 원입니다. 업무 소관별로 보고드리면 391쪽, 기후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272억 20만 원보다 9억 6367만 원이 감액된 262억 3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AI방역대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총 10억 2007만 원으로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10억 원, 주민 참여형 생태환경 모니터링 지원 1500만 원, 동북아 청소년 환경활동리더 육성 507만 원입니다. 393쪽, 푸른하늘기획과는 기정예산 1454억 9853만 원보다 72억 8782만 원이 감액된 1382억 1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총 78억 8084만 원으로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35억 7054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2억 6303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10억 9019만 원,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차 전환 지원 5억 3550만 원,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 1억 8850만 원, 석면 피해자 구제 급여 분담금 1억 17만 원 등입니다. 396쪽, 환경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262억 4828만 원보다 36억 5021만 원이 감액된 225억 9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899만 원이며, 감액 사업은 총 36억 5920만 원으로 논산시 소각시설 설치 지원 14억 8110만 원, 예산군 소각시설 설치 지원 12억 333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6억 3373만 원, 천안시 새활용센터 설치 1억 8200만 원,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환경 조사 사업 1억 원 등입니다. 398쪽, 물관리정책과는 기정예산 4084억 7715만 원보다 14억 9273만 원이 증액된 4099억 69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업은 총 43억 9973만 원으로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1억 75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6억 845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6억 5000만 원,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6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5억 1047만 원, 노후 정수장 정비 3억 원 등입니다. 감액 사업은 총 29억 700만 원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14억 55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1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월 사업은 총 6건, 4억 5984만 원으로 자원순환 시행 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 4000만 원, 충청남도 호소 환경 및 생태조사 용역 2차 8640만 원, 지하수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6363만 원, 폐비닐 재활용 인삼 지주대 보급 5829만 원, 금강수계 오염총량 삭감 시설 실태 점검 용역 5800만 원,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 뉴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 수립 5352만 원을 용역 기간 및 사업 기간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5억 2350만 원보다 3억 9847만 원 감액된 21억 250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부문은 기정예산 11억 700만 원보다 5억 1847만 원 감액된 5억 8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2022년 당초 예산 3844억 8417만 원보다 209억 1266만 원이 증액된 4053억 9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신규 및 증액분을 반영하여 2022년 본예산 5491억 6993만 원보다 758억 8388만 원 증액된 6250억 5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2022년도 3844억 8417만 원보다 209억 1266만 원 증액된 4053억 9683만 원으로 우리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4.42%에 해당됩니다. 세입 부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57억 425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자치단체 부담금 23억 6579만 원, 총 81억 83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3972억 8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총규모는 2022년 본예산 5491억 6993만 원보다 758억 8388만 원 증액된 6250억 5381만 원으로 우리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7.62%에 해당됩니다. 업무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636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은 2022년도 본예산 261억 3697만 원보다 8억 886만 원이 감액된 253억 2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 내역은 환경정책 협력 강화 95억 4498만 원,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20억 2177만 원, 탄소중립 지원 11억 3000만 원, 자연환경 보호 123억 3631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79억 5000만 원,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조성 37억 500만 원, 한반도 생태축 복원 사업 33억 417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 10억 2609만 원, 충남 광역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 9억 3333만 원, 탄소중립 지원 시군 7억 3000만 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7억 1890만 원,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5억 3300만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4억 1142만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4억 890만 원 등입니다. 646쪽, 푸른하늘기획과 소관은 2022년도 본예산 1307억 4953만 원보다 259억 1705만 원이 증액된 1566억 66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 사업 내역은 대기질 관리 1548억 6628만 원, 환경 행정 협력 강화 17억 3586만 원이며,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926억 100만 원, 운행 경유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555억 6505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17억 4000만 원,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 관리에 15억 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 14억 3900만 원, 환경보건센터 운영 6억 600만 원,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5억 5000만 원, 석면 폐광산 피해 대책 추진 5억 386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4억 9620만 원,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차 전환 지원 사업 4억 9350만 원 등입니다. 652쪽,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은 2022년도 본예산 290억 2738만 원보다 4억 3336만 원이 증액된 294억 60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 사업 내역은 대기질 관리 65억 9178만 원, 환경오염 관리 11억 8256만 원,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216억 1531만 원이며,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각시설 설치 125억 9063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43억 8712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31억 3760만 원, 자원순환사회 조성 11억 6597만 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8억 8725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7억 9590만 원, 생활 폐비닐 선별 시설 현대화 사업 7억 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6억 8509만 원,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 6억 4232만 원, 천안시 새활용센터 설치 5억 50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 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659쪽, 물관리정책과 소관은 2022년도 본예산 3632억 5606만 원보다 503억 4232만 원이 증액된 4135억 9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 내역은 수질환경 보전 관리 4093억 9696만 원, 수계 청정 관리 168억 3670만 원,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1384억 2328만 원, 하수도 관리 2537억 6572만 원이며,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정비 1096억 50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885억 4178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506억 172만 원,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361억 26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270억 94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253억 2420만 원,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 132억 6300만 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107억 원, 도시 침수 대응 104억 80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91억 2000만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74억 3500만 원,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35억 1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32억 142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입은 미편성하였고, 세출 부문은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확충 사업, 2022년 본예산 16억 원 대비 11억 원 감액된 5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을 편성하여 2022년 본예산 25억 2350만 원보다 7억 5350만 원 감액된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2022년 본예산 40억 3810만 원보다 10억 856만 원 감액된 30억 2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은 공공 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6억 4454만 원,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1억 원, 공공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5400만 원, 충남 지속가능발전 포럼 운영 4500만 원입니다. 730쪽, 푸른하늘기획과 소관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실내 공기질 측정 관리 1억 2700만 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 4000만 원입니다. 731쪽,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15억 6000만 원입니다. 732쪽, 물관리정책과 소관은 공공 지하수 비상급수 개량 사업 3억 7000만 원, 상수도 보급 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 검사 지원 6000만 원, 지하수 폐공 관리 24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제 운영 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4120억 3631만 원으로 기정예산 4170억 9367만 원의 1.21% 해당하는 50억 5736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5970억 1519만 원으로 기정예산 6074억 2416만 원의 1.71%에 해당하는 104억 89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 세입 예산안, 3페이지 다.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페이지 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에 4억 5984만 원으로서 용역 기간 및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 마.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사업 1건입니다. 바.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으로서 기후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 변동 내역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분 반영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으로서 세출예산은 기정액 6074억 2416만 원 대비 1.71%인 104억 897만 원이 감액된 5970억 1519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첫 번째, 하수관거 정비 사업 648억 2800만 원은 하수도 관로를 신설하거나 교체하여 하수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충남 15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22년도 본예산에 500억 8200만 원을 계상한 후에 제1회 추경에서 85억 2586만 원, 제2회 추경에서 76억 7213만 원을 추가 증액한 후에 이번 추경에서 14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두 차례 증액과 이번에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소각시설 설치 지원 전액 삭감 부분입니다. 가연성 쓰레기 소각시설을 논산시와 예산군에 설치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에 논산 14억 8110만 원, 예산 12억 3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토지 매입 지연 등 주민 반발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환경부 예산이 전액 삭감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는 지역 주민의 거부감이 많아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데 반발 의견이 계속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8페이지, 2.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21억 2503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5억 2350만 원의 15.79%에 해당하는 3억 9847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5억 8853만 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11억 700만 원의 46.84%에 해당하는 5억 184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 세입 예산액, 다.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마. 검토 의견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3억 9000만 원입니다. 당초 도내 소각시설 등 기피 시설의 폐열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수익 사업을 위해 부여·청양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청양군의 토지 매입 협의 지연으로 금번 3회 추경에 국·도비 5억 2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는 청양 군민이 주민 참여형 수익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과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 의견으로서 금회 추경은 2022년도 정리 추경으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 추진 완료 후 집행 잔액을 반납한 것이 대부분이나 시군 사업 포기로 인한 예산 전액 반납, 토지 매입 협의 지연으로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하여 국·도비 전액 삭감 사업이 많은데 향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은 4053억 9683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 3844억 8417만 원의 5.44%에 해당하는 209억 12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250억 5381만 원으로서 2022년도 당초 예산 5491억 6993만 원의 13.82%에 해당하는 758억 83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 세입 예산안, 다.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라. 계속비 사업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 검토 의견입니다. 기후환경국 세입예산 관련해서 세입 예산액은 4053억 9683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액 3844억 8417만 원 대비 5.44%인 50억 57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98%가 국고보조금이며 2%는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6250억 5381만 원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 5491억 6993만 원 대비 758억 83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청년 생태관광 평가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생태관광 정책 및 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청년 평가단을 모집·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생태 관광지 체험과 워크숍 개최를 계획하고, 사무관리비만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평가단 구성 및 시군별 안배 방법,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야생 멧돼지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 비용 2억 7300만 원입니다. 신속한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와 시료 채취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고 양돈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5개 시군에 보조금 액수와 사업 대상 마릿수 및 처리 비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유수율 통합 관리 지원 2억 431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완료 및 2022년 완료 예정인 5개 시군의 개선된 유수율의 유지관리와 복원 누수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서 통합 관리 계획과 유수율 제고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사업으로서 기후환경국에 대한 공통으로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건입니다. 2023년 기후국의 세출 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보면 10여 개 위원회 운영 사업의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이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의 참석 수당 단가는 2시간 기준 10만 원이며, 참석 수당에 교통비·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이 가능합니다. 참석 수당이 예산 편성 기준과 다른 이유, 차후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재활용(생활쓰레기)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 3개 사업에 재활용 거점 수거시설 설치, 생활 쓰레기 배출 공간 클린화 사업,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은 재활용 분리배출을 위한 거점 수거시설 142개를 단독주택 등에 설치하여 분리배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두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각각의 사업비의 보조율이 달라 사업을 달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15개 시군 사업 배분 및 예산 중복 지원 예방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클레이(ICLEI) 회비 750만 원입니다. 이클레이는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을 국내외에 구축·확산하기 위해 회원인 지방정부의 네트워킹, 정책 지원, 역량 강화 그리고 성과 확산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999년 충청남도의 정회원 가입 이후 국제적 환경 협력 및 대응 역량 강화 사례, 이클레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도움과 자문 사례를 포함한 충청남도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1억 2870만 원입니다.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 추진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진단 컨설팅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법, 시군별 예산 차등 지급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사업으로서 495억 985만 원입니다. 2023년도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사업량은 3만 1742대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77%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2022년도까지 폐차한 실적과 사업량 설정 기준, 증액 사유 설명과 향후 연차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어 미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억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8.7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7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5억 2350만 원의 29.86%에 해당하는 7억 53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0억 2954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40억 3810만 원의 24.98%에 해당하는 10억 85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확충 사업 5억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이 곤란한 지역에 비상 공급망을 확충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11억 원 감액하였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국 예산은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환경 보존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변화하면서 기후환경국도 환경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겉보기에만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데, 현재 추진 중인 기후환경국의 환경 관련 다양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을 분석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기후환경국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7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당초 2022년 본예산에 50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제1회 추경예산에서 증액했고, 또 2회 추경예산에 추가 증액한 이후에 이번 3회 추경예산안에서 14억 5200만 원을 다시 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변경 사유는 1회 추경 증액할 때 국비 확보 노력에 따라서 환경부 국비 증액인 20억 200만 원과 지자체 경비 부담 규칙 개정에 따라서 이를 반영해서 도비 법적 부담액 114억 6900만 원 중 65억 2400만 원을 1차 확보하였고요, 2회 추경 증액할 때는 조기 공사 완료를 위한 국비 확보 노력에 따라서 환경부 국비 내역 조정을 반영했고, 또 도비 법적 부담액 2차로 62억 81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 감액한 사유는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서 환경부에서 내역 조정으로 국비를 증액한 반면에 사업별로 감액한 사항이 있었고,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는 지역 주민의 거부감이 많아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데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쓰레기 소각시설 확충 사업은 2030년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한 기존의 소각시설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소각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 시설 용량을 증설할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소각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논산시·예산군 모두 소각시설 증설에 대하여는 주민협의체 등 주민들의 반대 없이 이해와 동의를 얻은 상황입니다. 다만 논산시에서는 토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예산군의 경우에는 소각로 공법사 선정 절차에 있어 1차·2차 모두 1개 업체만 참여해서 유찰되고,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후 계획 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정상 추진에 있습니다. 향후에 총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 추진 추이에 따라서 국비가 적기에 지원될 예정으로 금번 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9쪽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청양 군민이 주민 참여형 수익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소각열·바이오가스 등의 폐자원 에너지를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수익·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지역 주민 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에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공모를 통해서 최종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양군은 농산물 건조장, 저온창고, 헬스케어센터 설치 등이 있고요, 청양군의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관심도는 높은 상태지만 시설 설치 계획 부지에 대한 토지주와의 토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토지 매입이 긍정적으로 협의되고 있어서 내년 2분기까지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기본 설계 용역 추진 등 계획대로 정상적인 추진이 예상됩니다.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과 폐자원 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 추진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국·도비 전액 삭감 사업은 총 3건으로 주민 참여형 생태환경 모니터링 지원은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 지역의 생태환경 변화 등 모니터링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 간 상생 협력 사업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서 보령시에서 보조금 전액 반납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지원은 아까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 보고드리겠고요, 행정절차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으나 향후 사업 추진 시 주민 소통 강화에 힘써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안 7쪽의 청년 생태관광 평가단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해서 약 5개 팀, 25명의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평가단은 환경·관광·홍보 등의 경험이 있는 자를 우대해서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 이후에는 생태관광 이론과 홍보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평가단이 직접 생태 관광지를 방문하여 지역 홍보와 개선 방안을 발굴·제시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는 생태 관광지 20개소가 지정·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평가단이 발굴한 개선 사항은 우리 도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생태관광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 멧돼지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 관련입니다. 야생 멧돼지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 지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포획한 야생 멧돼지의 시료 채취와 사체 수거 처리 비용을 2022년까지는 시군 자체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만, 2023년부터는 국고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어 도비를 매칭 지원하고자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2023년 예상 포획량은 약 5000마리입니다만, 국비 지원 규모에 맞춰서 처리비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 비용은 야생 멧돼지 포획 시 질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 채취를 해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송부하고 있으며, 마리당 평균 5만 원이 소요됩니다. 또 사체는 시군 여건에 따라 매립·랜더링·소각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마리당 평균 15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랜더링은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처리해서 기름 등으로 분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시군별 사업비 배정은 시군별 보조금 신청액 및 2022년 야생 멧돼지 포획 수를 반영하여 배정할 계획입니다. 8쪽의 유수율 통합 관리 지원은 우리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개선된 유수율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불량 급수구역 유수율을 ’21년 준공 지구 기준으로 최고, 부여군의 경우 50.5%에서 86.9%까지 36.4%p가 향상돼서 평균 유수율이 89.2% 달성되었고, 서천군은 66.1%에서 89.4%로, 태안군은 61.1%에서 91.3%로 향상됐습니다. 2017년부터 11개 시군 12개 지구의 유수율 개선을 위한 현대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021년도에 부여·서천·태안 등 3개 지구가 준공됐고, 올해는 홍성·예산 등 2개 지구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개선된 유수율의 유지관리와 누수 복원 방지 등을 위해 현대화 사업 준공 이후에 시군은 10년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고 환경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공무원의 잦은 교체 또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의 기술적 한계로 시군별 개선 유수율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큰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현대화 사업 준공 시군 유수율의 통합 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내용에는 도·시군·수자원공사 간 협업을 통해서 시군 유수율 통합 관리로 전문성 확보와 예산 절감, 지속 가능한 유수율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개별로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 시보다 약 33%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군당 연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우리 도와 5개 군인 부여·서천·홍성·예산·태안군 또 수자원공사 간의 업무 협의 및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군·수자원공사 간 협의를 통해 유수율 통합 관리 세부 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내년 5월까지 실시하고, 시군 수자원공사 업무 위탁 협약 후에 유수율 통합 관리를 6월부터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에 대해서 예산 편성 기준과 다른 이유와 차후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면 저희 기후환경국 세출 예산안에 위원회 운영 비용을 계상한 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 등 총 10개로서 그동안 각 위원회 안건 심의 시간 등을 고려해서 2022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교통비 등 실비에 대해 별도 표기하지는 않았으나 교통비·식비 등 실비는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를 최소화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적정 실비를 산출 기초에 표기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안 9쪽, 재활용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입니다. 재활용 거점 수거 시설 설치,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 등에 대한 배분 방식 및 예산 중복 지원 예방책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거점 수거 시설 설치는 분리 배출이 어려운 단독주택, 농어촌 지역 등에 재활용품 거점 수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초창기에는 미관 훼손 등 부정적 인식으로 수요가 저조했습니다만, 현재에는 분리수거·재활용에 대한 도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거점 분리수거 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초 국비로 지원되던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만으로는 거점 수거 시설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2019년부터 도 차원의 클린하우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분 방식은 시군 수요 조사를 통해서 배분하고 있으며, 수시로 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시군의 사업비를 수요가 많은 시군으로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중복 예방책으로는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방비로 추진하는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 비중은 최소화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클레이(ICLEI)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성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클레이는 기후변화,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한 국제 교류 확대와 협력 증진을 위해 조직된 지방정부 간 협력 단체로서 1990년 8월에 설립되었고 131개국 2600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본부는 독일 본에 있고 동아시아 사무국은 서울, 한국사무소는 당진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성과로는 람사르협약 세계총회, 세계 물 포럼, 생물다양성 협약 세계총회 등 이클레이 주요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도 사례를 발표하였고,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 및 동아시아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공동선언에 이클레이를 통한 홍보 및 참여 협조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 도에서 주최한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에 이클레이가 참여해서 우리 도의 지속 가능 발전 실천 의지를 국내외에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입니다.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의 구체적 내용 및 추진 방법은 각 시군의 기후·환경 네트워크를 통해 양성된 컨설턴트가 가정·상가·학교를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온실가스 감축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기후변화주간 또 전국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등 연중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을 통해서 도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의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별 예산 차등 지급 사유는 2022년도 기준 시군별 컨설턴트 수 및 컨설팅 실적을 고려해서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10쪽,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예산이 전년 대비 77% 증액됐는데, ’22년까지 폐차한 실적과 사업량 설정 기준,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차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사업은 수송 부문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올해 ’22년 현재까지 총 5만 5933대, 111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 조기 폐차 사업량 설정 기준은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물량과 현재 남아 있는 4등급·5등급 차량 대수를 기초로 사업량을 설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조기 폐차 사업량은 총 3만 1742대로 세부 내역은 5등급 2만 1065대, 4등급 9777대, 건설기계 90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사업이 증액된 사유는 2023년부터는 조기 폐차 사업 지원 대상이 현행 5등급에서 4등급과 건설기계로 확대되어 사업 물량 및 사업비가 증액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 계획은 ’22년 올해 12월 현재 도내 4·5등급 노후 경유 차는 9만 2000대로 매년 2만 대 정도 조기 폐차를 추진해서 2026년까지 노후 경유 차 전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환경부 사업에 적극 협조해서 도내 조기 폐차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이 곤란한 지역에 비상 공급망을 확충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크게 감액하였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보령댐 수원 부족 또 수질 오염, 관로 파손 등에 의한 장기간 단수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상수도 공급원 다변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균특 사업과 연계해서 청양군의 정산면-대치면-청양읍-운곡면 간의 비상 공급 관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400억, 시군비 400억으로 800억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감액 사유는 균특 사업과 연계해서 관로 복선화 연계 추진 중이며, 현재 균특 사업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2023년 1월에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 추진 공정률을 고려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향후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 교부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 내역하고 원인 그다음에 세부 집행 내역서, 그다음에 올해 다시 ’23년도 본예산에 넣으셨다면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탄소중립 지원 사업 관련해서 총괄 사업, 시책 제목하고 사업비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일회용기 사용 관련해가지고 1년간 유예 기간이잖아요. 홍보 관련 예산, 홍보 관련 시책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폐공 관리 추진 계획하고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또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 관련해서 상하수도 금년도 2023년 사업 계획하고 현재 보급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입니다.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사업과 관련된 사업 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카드요?

예, 사업 계획이라든지 기본 계획.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3년 치 사업 내용을 지역하고 사업 예상 금액 이렇게 표기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각시설 설치 반발로 해서 예산 된 거 있었지 않습니까? 논산하고 예산, 주민협의체 반대 없이 이해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데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회의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두 곳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년 생태관광 평가단 운영 관련해서 의견도 주셨는데요, 이거 세부 운영 계획, 좀 더 자세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 활동 민간단체 지원 사업 최근 3년 치 사업 내용이랑 정산 결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석면 피해자 힐링캠프 최근 3년간 공모 선정 단체 내역과 정산 내역,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최근 3년간 공모 선정 단체 내역과 정산 내역, 그다음에 화학 사고 상황 공유 앱 유지관리 관련해서 앱 이름이랑 다운로드 횟수랑 가입자 수, 일별 접속 현황 내역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연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네요. 지민규 위원장님이 화학 사고 상황 공유 앱 유지관리는 말씀하셔서 본 위원한테도 자료가 올 거 같은데, 2022년도 화학 안전관리 관련 교육 및 운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는지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요, ’23년도 본예산 내용 중에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운영 관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의 세부적인 산출 근거가 있거든요. 사업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 산출 근거를 기준으로 세부 내역을 올해 연도 것과 비교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12시네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주관해 주신 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AI방역대책비 해서 5000만 원 섰는데요, 내용은 간단하게 뭐예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거든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해서 35억, 22억, 10억 해서 감액됐는데 이게 대상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업비가 조정된 겁니까?

사업비가 조정된 것도 있고…….

국비 내려오는 게…….

그리고 또 사업 대상자들이 새 차를 신청했는데 출고가 늦어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취소하는 바람에 집행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 집행이 어려워가지고 부득이 감시켰다 이거지요?

예.

다음에 하수 처리 재이용 사업도 14억이 감됐고 하수관거 정비도 14억인데, 이것도 사업비 조정된 겁니까?

예, 주로 하수도 사업들은 대부분 환경부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해서 조정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해서 5억 2000이 감됐거든요. 이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까?

청양군 사업인데요,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토지 매입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게 됐는데 현재는 긍정적으로 협의가 잘돼서 사업이 추진되면 －총사업비는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계속 집행될 겁니다.

예, 다음에 사업 설명서 64쪽에 보시면 적정기술 공유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 보강인데, 적정기술이 앞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지요?

적정기술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기후에 적정한, 거기에 맞춰서 농기구라든가 이거에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농기계를 개발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활용이 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법률도 보시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쪽에 관심 많이 가져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66쪽에 보시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 사업 해가지고 1억 5000이 섰어요. 그런데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상당히 이쪽에 정책 방향, 우리 충남 도정도 그렇고, 여기 선도 사업에 1억 5000인데 뭐라 그래야 하나요, 국가 사업 내지는 지구촌 사업 측면에서 봤을 적에 너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자꾸 발굴되고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처음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가 내려온 사업인데요…….

국비가 없으면 자체 사업 그런 건 없어요?

이 부분은 국비 사업입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처음으로 공동체별로 활동가를 파견해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생활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프로그램을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72쪽에 보시면 기초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 계획 수립 했는데, 여기 보니까 9개 시군은 있어요. 공주·보령·계룡·금산·부여·청양·홍성·예산·태안이 있는데, 나머지 6개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이미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지원이 됐고…….

아, 나머지 시군은 마무리하는 거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88쪽에 보시면 생태교란 생물 퇴치 사업 해서 금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그동안 줄기차게 심도 있게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조금 반영은 된 것 같은데, 퇴치 사업 관련해가지고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내에 유해 야생동식물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종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퇴치를 하겠다 하는 계획들은 있습니다.

총액이 3억 2400이면 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군별로 쪼개놓은 거 보니까 5000, 4000, 3000, 2000…… 이거 가지고는 사실 퇴치가 아니라 그냥 시늉만 내는 거거든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지사님도 다시 취임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몇 개년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지금마냥 시늉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 관심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20쪽에 보시면 야생 멧돼지 관련해가지고 이 업무가 이원화됐잖아요. 일반 가축 돼지는 농식품부고 야생 멧돼지는 환경부잖아요. 엊그제 어느 언론 매체를 보니까 관리 주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업무가 분산되니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효과와 어려움,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상존하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도 서로 업무에 대해서 자기 영역을 침범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160쪽에 보시면 전기차 보급이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보급률은 몇 프로 정도 돼요, 대략?

우리 도가 1.28%? 제가…….

많지는 않지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과 연동되다 보니까 그렇지요? 도 자체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예, 국비도 연동되지만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게 불과 한 1∼2년이고요, 아직도 신청한 거에 비해서 보급이 늦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에 보시면 농촌 폐비닐 수거 관련해서 새마을 단체 이쪽에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농촌의 폐농자재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숨은 자원 모으기’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조금, 한 8억 가까이 예산이 서 있어요. 이거는 보상금이고 지원금도 일부 서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해 왔는데 계속 그런 방법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새마을 단체 이런 쪽에 일정 부분은 보상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여기 예산은 좀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펼칠까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반영은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258쪽에 보시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인데, 하천·하구라든가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수면, 예를 들면 예당저수지라든가 삽교호 이런 쪽에 굴러오는 내수면에 있는 쓰레기는 별도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서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이거 하나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한 번 장마가 지면 엄청난 쓰레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도비나 국비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처리하는데, 미리 올 것을 예상하고 일정 부분 확보를 해 놔야지, 매년 그게 되풀이되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 그렇게 건의를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수면 관리자가 수거를 해서 시장·군수한테 치워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 심사를 하더라도 행정사무 비슷하게 갈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어차피 하나로 다 이어지는 것들이니까요, 정리 추경에 이자수입하고 시군비 반환금이 세입으로 많이 잡혔어요. 이자수입이 꽤 많이 늘어났고 시군비 반환금도 세입으로 상당히 많이 잡혀 있던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자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시군비 같은 경우도 반환이 쭉 된다고 봤을 때 빨리 세입으로 잡는다고 그러면 좀 더 적시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 추경 때가 아니라 지난번 추경 때라든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세입 같은 경우에 보조금은 국가에서 계획에 맞춰서 주고 있고요…….

시군비 보조금, 보니까 시군비에 내렸던 것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가 시군에서 정리 추경을 거쳐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반환하는 절차들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때그때.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이자가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빨리 잡아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군에서도 도비가 내려왔다가 돌아가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게 제일 좋고, 있다라면 정리 추경보다는 최대한 빨리빨리 회수해서 쓸 때 쓰시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검토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 6건이 4억 5984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기간이 길게 예상되는 사업 같으면 처음부터 명시이월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처음에 사업하겠다고 올렸는데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로 바꿔버리는 이런 양태들이 많이 보이더라 이런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6건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나요?

현재 브라운필드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야 되고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월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 시행 계획 수립 및 전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 자체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좀 늦게 시작이 돼서 내년도로 간 사항이고, 폐비닐 재활용 인삼 지주대 보급 같은 경우에 당초 금산을 목적으로 거기를 주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미 거기가 다 인삼 지주대를 폐비닐을 재활용한 인삼 지주대가 아니고 철근 이런 거로 시행을 하는 바람에 부득이 금산에 안 주고 내년에 다른 지역에 하기로 해서 이월을 시켰고요, 호소 환경 조사하는 것들은 원래 2차 연도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해서 사계절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국장님, 현재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으로 했던 사업들이 있기는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끔 제대로 계획을 잘 세우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중간에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중간에 바뀌는 거는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사업, 이게 원래 몇 년짜리 계속비 사업이었어요?

이게 원래는 내년도까지입니다. 2023년까지인데 조금씩 지연이 되다 보니까 ’24년까지 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동의 없이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 계속비에 대해서 승인받은 다음에 변경이 되는 건데, 의회 동의를 받으셨나요?

이 사업들은 어차피 절차가 지연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사업비를 삭감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사업이 대부분…… 계속비라는 것은 우리가 업무 보고드리든지 예산 보고드리든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몇 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을 계속비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비가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승인해 주고 나면 거기에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다음에는 의회에서 컨트롤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현장 내려가면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라든가 과정이 상당히 늘어났다 줄었다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엇, 여기 이렇게 지원한 국비가 왜 안 됐냐’ 삭감해 버리고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많고요, 그런데 총액적으로는 다 지원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어차피 처음 당초에 계속비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사업 진행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50% 이하의 사업 내역을 보니까 한 19개가 되더라고요. 19건이 되는데, 조기 집행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빨리빨리 집행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다 ‘12월 달에는 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도블록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계획이라는 게 다 서 있는 거고 계획대로 적시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물론 집행하는 데 사정이 있겠지만 연말에 몰아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실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고생하시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십사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후환경정책과 관련해서 국가 탄소중립도시 조성 대응 전략 및 지역별 조성 방안 마련 연구용역비 세우셨잖아요. 용역 목적하고 용역비 산정 근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국가 탄소중립 기본 계획에 의하면, 탄소중립법에 따르면 탄소중립도시를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해야 되는데, 환경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아직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다 서 있지를 않습니다. 내년도까지 진행될 거로 있어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저 국가에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데 우선 대응 전략이라든가 나름대로 지역 시군 특성 이런 걸 따져서 유형별로 전략을 짜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기추진한 거는 없고?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과의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 있잖아요. 이거는 기추진했던 내용이 있는 거지요? 전년도 사업 예산이 있고 올해 예산 있는 거 보니까 기추진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매년 저희가 탄소중립 컨퍼런스 또 탈석탄 컨퍼런스 해가지고 9월경에 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그때마다 주제를 달리하면서 참석하는 외국 인사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예산 집행 세부 내역서하고 사업 평가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2022년도 건가요, ’21년도 건가요?

전년도, ’21년도 거.

’21년도 거, 알겠습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안 적었는데, 기초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 계획 수립에 도비 매칭하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도비 매칭되는 게 맞는 거예요? 각자 사정이 다 다를 것 같은데,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가지고,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 (직원 설명) 환경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는데 여기는 도비가 없고 국비와 시군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 우리는 통과만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안전관리과에 소음 피해 주변 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 방안 연구용역 있잖아요. 실태조사하고 협력 방안까지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가 된 상태에서 실태를 가지고 방안이나 새로운 용역을 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추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소음 대책 지역을 고시해가지고 피해 지역 주민들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데 받고 있는 분도 불만이고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파악했었고, 지사님께서도 시군 순방할 때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한번 조사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 가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하면서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려면 어느 지역까지, 현재 국방부에서 정한 고시 지역 외로도 피해를 보는 지역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태조사를 해야 만이 이분들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의 취지는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적당한 용역을 추가로 설계해서 다시 발주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고, 용역비가 그것도 2억 2500만 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용역비를 최대한 절감하면서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용역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게 한 다스로 들어와 있는 거 같아가지고.

이게 5개 시군이거든요. 5개 시군이 다 각각 시군비는 부담하겠지만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5개 시군이면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음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국방부 조사를 굉장히 불신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서류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관리정책과 관련해서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 있지요?

예.

개선을 해야 될, 이것도 실태겠지만 수요량 그다음에 어디부터 하실 건지 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이 사업은 현안 사업입니다. 현안 사업인데,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 요소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충남의 15개 시군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런 것들은 전부 해서 마을상수도 개량 사업, 마을하수도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현안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안 사업이라면 뭐예요? 주민 참…….

의원님들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의원님들별로…….

급하게 세우는…….

예,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현안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물관리정책과인데,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거 같아요.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

비점오염 저감 사업 몇 개 있잖아요. 물관리정책과 자체 사업을 보니까 몇 개가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특별하게…….

저희들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사업들은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 집행률을 보면서 어떤 때는 감액했다가 사업이 진행되면 몰아서 준다거나 하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당진 백석천에 대한 비점오염 사업이 실시설계가 승인돼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확 늘어나서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위원님들 질의를 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더 하기로 하고, 일단 기후 환경 관련된 예산은 본 위원은 이것도 많이 적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적시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계속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비 사업은 처음에 계속비를 세울 때 의회 의결을 받지만 연차별로 계속비가 변동이 생기면 그것도 의회 의결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예산안 첨부 서류에 계속비 사업 조서 내용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업 설명서 안에 계속비 사업의 총사업비가 변동되거나 시기가 변동되거나 또는 연차별 비용이 변동되거나 하면 변동 사업 카드가 올라가서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혹시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모 기초 지자체에서 계속비 사업 변동 승인을 받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전체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약 3972억 정도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이거는 이제까지 중앙 기관에서 국가 보조 사업으로 내시된 총액을 풀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1차 본예산에 반영할 사업만 대상으로 잡으신 건가요? 혹시 총계는 예산과에서 설정한 건가요, 아니면 기후환경국에서 설정한 건가요?

전반적으로 저희 본예산의 사업에 관계된 세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쭤보면 현재까지 확인된 국가 보조 사업의 풀 리스트, 풀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체 다 세우는 지자체가 있고, 일부만 먼저 세우는 지자체가 있고, 일부를 세이브해 놓은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국고보조금 아마 전부 다 세울 겁니다.

예,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너무 많아서.

지금 환경부 가내시 내려온 건 전부 세웠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후환경국이 워낙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일도 중요해지고 또 하시는 업무들도 많아지고 그만큼 예산도 증액해야 되는 막중한 업무가 있으신데요, 고생하시지만 몇 가지 또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 설명서에는 38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인데요, 개인이나 사업체에 포인트를 주는 게 있고 자동차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가구와 상업 시설인데 이분들 인센티브를 줄 때는 보통 가구당 최대 10만 원, 상업 시설은 최대 4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사업 대상이나 선정 기준은 어떤가요?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계시지요?

참여를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서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당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량 절감률이라 함은 그 기준을 월 단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전년도 연 단위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전년도 동기 대비를 기준으로 할까요? 혹시 아시나요?

반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전년도 반기?

예, 반기별로.

올 상반기와 전년도 상반기를 비교해가지고 감소율에 따라서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가입하시는 분은 초기 가입 대상자만 한하나요, 아니면 누적인가요? 작년에 가입하시면 작년에도 인센티브를 받으시고 올해·내년에도 받으시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당해 연도만 한해서 받으시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량 관련돼서 모니터링은 잘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거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운영하는 앱이 있어서 거기서 관리가 됩니다.

아, 전기라든지 자동차도 앱으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건가요?

환경부에 이거와 관련한 앱이 있어서 그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기량인데…….

탄소포인트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car.cpoint.or.kr’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거는 자동차 소유주가 입력하는 시스템 아닐까요? 아니면 DTG처럼 자동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인가요?

이거는…….

그거는 추후에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인데 당진하고 태안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는 아직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된 거지요?

예, 시군 공모 사업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정인가요, 아니면 미리 내정한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공모에 선정된 지역입니다.

아, 선정되어 있고요?

이런 이런 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선정돼서 지원하게 됩니다.

최근 지자체가 이 사업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간혹 보면 첫째, 취약계층이라는 범위 그리고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쿨루프와 관련돼가지고 자택에 쿨루프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자가를 가지고 있는 집이 정말 취약계층 대상이 맞나…… 쿨루프라는 게 결국은 옥상이잖아요. 옥상에다가 초록색 방수 페인트를, 회색의 차열 페인트를 덧칠하는 건데 이게 과연 기후변화에 본질적인 도움이 될까, 그리고 정말 취약계층 대상자가 될까라는 의문이 있던데 추후에 집행하실 때 무조건 ‘예산을 세웠다’, ‘예산을 집행했다’가 아니라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봐 주시고, 정말로 좋은 거는 옥상 페인트가 아니라 옥상 녹화거든요. 단위 면적당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5분까지 같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한 건이 5분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서.

예, 정병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 하겠습니다. 운행 단속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관련돼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뭐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 제가 수치에 좀 민감해서. 지금 유지관리비를 총액으로 관리하고 있고 세부 사항 항목비로는 관리를 안 하나요? 설명 자료집으로는 150페이지에 있고요, 예산서에도 운영비 1100 또 유지관리비 4억 900 이런 식으로 두 항목으로 올라오는데, 유지관리비 내에 전산장비, 통신장비, 정보통신 보안장비, 소프트웨어, 현장장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예산 세부 산출 내역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계약할 때 통으로 1년에 얼마 딱 이렇게 계약하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직원 설명) 통신료하고 전기료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는 거고요, 유지관리비와 문자 전송비는 별도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산장비와 통신장비, 정보통신 보안장비 등 5개 항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계약에 따라서 전체 가지고 있는 장비의 12%에서 9%를 계약하고요, 곱하기 12 해서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의회에 제출한 사업 설명서잖아요. 사업 설명서 150페이지 하단의 산출 근거에 유지관리비 항목 중 ‘전산장비’ 되어 있거든요. 네모 박스 안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전산장비 1억 1625만 3000원 곱하기 14% 곱하기 12개월이잖아요. 뒤에 계신 담당자분, 그게 자료집에 나와 있는 1627만 5000원이 나오는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빨리 확인해 보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업 설명서와 오늘 보내 준 자료가 사업 내용이 다 달라요, 금액도 다르고.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유지관리비 총액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산장비 항목 총액과 이 총액이 다르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계산법, 아까 그걸 곱하면 이 자료집에 있는 금액이 아니라 다른 금액이에요, 심지어 이 내용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아니,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의 항목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총계만 달라고 하지요? 그 밑의 통신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장비, 2만 4000원인가요, 24만 원인가요? 10%인가요, 9%인가요?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조금만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병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푸른하늘기획과장 빈준수입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지금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신장비는 요율이 14%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전산장비는 사업 설명서에 14%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는 9%고, 통신장비는 10%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가 계산서에는…….

14%.

통신장비도 9%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22년 걸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23년 거에는 9%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퍼센트도 다르고 또 총액도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 심의인데, 예산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인데, 금액의 산출 근거를 모아가지고 그 사업비를 확정하는 건데, 예산 심의에서 예산의 항목 금액이 다르게 올라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나요?

당초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대부분 금년도 예산을 토대로 세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금년도 세울 때에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최대한 요율을 높이 잡은 것을 금년에 내년 ’23년도에 적용할 때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요율 변동에 대해서 예산 삭감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요율 변동을 해서 예산을 낮추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 심의인데 예산 항목들의 수치가 전혀 다르고 금액이 다르고 표기가 다르거든요.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살펴서 ’23년도 것도 이렇게 산출 자료를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을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이연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명시이월 사업이 총 6건이었거든요. 6억 5984만 원인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지금 명시이월에 들어간 걸 보니까 용역 부분이 여러 개가 있어요. 3건이 있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본예산…….

아니요, 추경이에요, 3차 추경. 명시이월 사업 6건 중에 3건이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용역이면 보통 10개월∼12개월, 짧게는 6개월도 있는데, 첫 번째 서천…… 아니, 그 밑의 거요. 자원순환 시행 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그다음에 충청남도 호소 환경 및 생태조사 용역, 그 밑에 금강수계 실태 점검 용역, 다 용역이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가잖아요. 이거는 추경에서 세울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끝나서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7월에 시작하면 당연히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요. 지금 물관리정책과에 관련된 금강수계 실태 점검 용역은 해당 사업조차 선정이 어려워서 내년으로 이월 신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시이월 6건, 별거냐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액수적으로도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 나오지 않도록 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하셔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생각보다 절차상 1월 달에 끝나지지 않고 또 전년도에 하지를 않아서 꼭 이렇게 늦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시작할 때…….

충남도 전체 명시이월을 다 받아 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기후환경국만 6건으로 한 4억 6000 정도 되지만 전체를 받아 보면 엄청난 액수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월 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짚고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하수관거 정비 사업 3년 거 자료를 추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국장님.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할 때 추진하는 기준이 뭔가요? 선정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사업 시작하는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군의 하수관거 정비 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승인 절차를 다 하고 그다음에 재원 협의를 끝내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시군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해야 될 곳이 어느 특정 지역으로만 몰려 있다라고 보지는 않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 하수도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에 매년 2000억 이상의 하수도 관련한 사업비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군수의 관심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디 어디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3년 거를 쭉 받아보니까 특정 몇 개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아버지가 생활력이 강하냐에 따라서 처자식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비교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시민들이 천대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차별받아야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받으면 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3년 치든 5년 치든 어느 정도는 담당 부서에서 ‘엇, 이 시군 쪽으로 너무 몰려 있다’ 생각이 들 때는 균형을 맞춰 주는 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지역, 서산 같은 경우도 신규 사업이 1건이에요, 계속으로 2개씩 이렇게 해서 달았는데. 그런데 제가 특정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추 역할을 해서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서산시 같은 경우도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못 하는 거 아니니까요, 어느 특정 지역으로만 치중되지 않도록 중심추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 부서가 푸른하늘기획과네요. 2023년도 전기 충전소 설치 계획을 제가 미리 받아 봤는데 여기도 편차가 굉장히 커요. 이유가 뭔가요?

전기 충전소 말씀…….

예.

전기 충전소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푸른하늘기획과는 어디…….

저희인데, 전기 충전소 사업 자체는 환경공단에서 직접 하거든요.

시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도 제가…….

그게 저희한테 오지를 않아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현황 파악하고…….

현황 파악만 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많이 설치를 하라고 독려를 하지요. 조례를 바꿔가지고 아파트에는 어느 정도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는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그 설명을 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치를 보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각 시군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설치할 거라는 수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수소 차나 친환경 차를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10개예요, 보령은 109개, 천안 78개, 인근 당진은 95개. 그러면 중앙에서는 계속 친환경 차로 바꿔라 바꿔라 하는데, 지금 비슷한 지역의 당진은 95개인데 서산시는 10개예요. 열 곳이에요. 그러면 현황 파악만 하실 것이 아니라 15개 시군 살펴보니 이렇다라고 각 시군으로 권고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서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산 출신이다 보니까 서산을 예로 든 거고요, 현황 자료를 보시면 서산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십사 국장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음 피해 주변 지역 실태조사’ 해서 연구하시겠다고 용역비 2억 2500을 올리셨어요. 그때 질문을 한번 드렸더니 담당자들이 제 방에 와서 설명은 다 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든 게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인근 지역을 어디까지 보시려고 이 조례에 ‘인근지역 주민’이라고 담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타 조례를 다 살펴봐도 ‘인근지역’이라는 낱말이 들어간 조례는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소음 피해 지역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소음으로 인한 정온 환경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거 이상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의 갈등입니다. 이 조례로 봐서는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등고선 하나로, 담 하나 차이로 한 집은 보상을 받고 한 집은 보상을 못 받는 상황에 주민들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협력 방안 연구’라고 해서 쭉 다 갖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여기서도 좀 의아했어요. 조례에도 ‘인근지역 주민’이라고 들어갔는데 어디까지 인근 지역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또 여기서도 보니까 인근 지역을 어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잠깐만요. 용역 결과물 활용 계획과 기대 효과에 ‘실태 분석을 통한 인근 지역의 범위를 명확화하여’, 어떻게 명확화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로 우선 소음도 측정을 해서, 보통 쓰레기처리장 할 때도 주변 지역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까 해서 2㎞든지 3㎞든지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인근 지역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측정해서, 전에는 등고선을 그었다지만 하게 되면 마을 단위까지 넣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우선 실태조사는 해야 됩니다.

지금 소음 피해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1·2·3종으로 해서 피해 보상이 다릅니다. 가장 적게 받는 분이 3만 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3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실태조사 해서 이렇게 한다더라’ 해가지고 그 인근 지역에 또 다른 어떤 사업을 줘서 이분들이 가져가는 것이 크다고 생각할 때 피해 지역 3종에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도 ‘인근지역’이라는 말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국방부에서는 5년마다 기본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살짝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수치와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면 상관없겠지만 또 다른 결과물이 나왔을 때 국방부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 안겨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주민들의 갈등을, 깊이 들어간 골을 어떻게 해 줄 거냐, 그렇게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5개 시군에서는 예산이 얼마큼…… 50 대 50인가요?

50 대 50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억 5000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일단은 시작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하셔야 되는 거지, 자칫 잘못 접근을 했다가는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만 더 조장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당연하고요, 저희들도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의견을 수렴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무런 사항 없이 지원을 할 수는 없고, 그러려면 어쨌든 실태조사는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주민들께서는 못 믿겠다 하니까 측정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그러면 조사를 해서 어디까지…….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엊그저께 제 교육행정 질문 때도 이 소음 관련된 게 들어가 있었어요. 실태조사 중에 그러면 소음 측정을 어느 시간대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군소음 지역 보면 측정 시간이,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다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90%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요?

일단 군소음 측정에 관한 기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는데, 국방부에서 나와서 할 때는 훈련을 안 합니다. 기피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지요.

국방부에서 할 때는 기피해서 소음 측정을 했어요. 주민들이 같이 가셔서 측정을 했어요. 만약에 다르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8년을 소음피해 지역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설문조사 한 것도 알아요.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소음 피해 지역 분들 어떤 게 필요하냐, 마을마다 면 지역에서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분들의 뭐를 얻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실 때 피해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분들이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 방에 오셔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하실 때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숙고해서 접근해야 된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지금까지 있었던 갈등의 골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더 많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0페이지에 환경교육 문화 사업 있잖아요, 국장님. 2000에서 5000만 원으로 올해 증액 편성하셨는데, 보니까 2021년도 본예산도 5000 세웠다가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 내용도 보니까 내년 4월 달에 환경부에서 국비가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세우는 시기도 1차 추경이나 그때쯤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떤가요?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지방비 부담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도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하나도 선정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방비가 부담이 돼야,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세워져 있어야 된다? 사전에 세워져 있어야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 놓고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을 집행하고, 안 되면 또 삭감하고…….

’21년도 삭감된 거는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건데 청년 생태관광 평가단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만 이번에 세우는 거예요?

여기 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94페이지, 사무관리비 외에 추가 사업비는 따로 더 들어갈 게 없나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사무관리비로 해서 할 거고요,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왜 전국으로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고민입니다. 가급적이면 SNS를 잘하는 분들이 선정돼야 홍보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이 홍보 효과가 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비 외에 추가로 더 들어갈 예산이 있느냐는 거지요.

일단 저희는 여기까지만 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무관리가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하여튼 국장님 말씀은 5000만 원 이상 들어갈 거는 없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있잖아요,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어디인지…….

사업 설명서에 페이지 수가 안 나오는데 식품과…….

식품진흥은 저희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한 16억에서 11억 정도를 이번에 세우신 것 같아요.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를 우리가 부과해서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 징수 수수료…….

예, 그렇게 되면 10%를 받아서…….

시군에다 다시…….

예, 교부하고.

그런데 집행 잔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집행 잔액이 만약 발생했다, ’20년∼’21년 2년간 집행 잔액이 없었는데 6억 정도로 집행 잔액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집행 잔액이라는 게 발생하는 이유가 있나요?

시군에 정산을 받았을 때 거기서 집행이 늦어진 거로…….

우리는 그 돈을 받아서 시군에 나누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9월 달까지만 한 거라서 나머지는 내년도에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서 터미널 역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거 같습니다.

얼마나 추징할지, 얼마나 받을지는 추계의 문제지만, 정확히 확정이 되면 잔액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예산 분석을 해 보니까 집행 잔액이 6억 정도가 있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거는 추가로 받아야 되는 것들인데 못 받은 거지요. 내년에 받아서 교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받는다는 거는 어떤 개념인 거예요?

9월까지 된 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 것들은 또 내년에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나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과장님한테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조정 시간이 있으니까요, 계수 조정 시간 그 전에 설명 듣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연희 위원입니다. 내년 본예산 중에, 636페이지인데요, 기후환경정책과 환경정책 개발 육성 해서 업무추진비인데,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관련 시책업무추진(도지사)’, 그다음에 ‘(국장)’, 이거는 어떤 업무추진비지요? 그다음에 ‘환경협력 업무추진(환경협력관)’ 해서 총 342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관련해서 도지사님 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참석해야 되거나 지사님과 관련해서 시책 추진할 때 쓰는…….

그러면 다른 과도 이렇게 다 따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나요?

예, 국별로 있습니다, 주무 국에 가면. 그렇게 하고 환경협력관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와 있는 협력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도지사님의 시책업무추진비로 환경 관련해서 따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게, 제가 다른 부서 것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없더라고요.

국 주무과에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좀 의아해서, 기초에서는 시장 업무추진비 해서 부서별로 따로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 주무 팀에 있고요, 지사님이 컨퍼런스 관련해서 미국 갈 때 사용할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계속 들어갔던 예산인가요, 업무추진비가?

이게 국 주무 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입니다. 여기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와 관련되어가지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기타 발전 3사 기부금으로 조성된, 15억이지요?

예, 15억입니다.

조례상 총사업비가 15억으로 결정되어 있고 발전 3사가 기부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거 맞지요?

예.

그러면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이 아니라 일반운영비인가요?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빼고 통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유지·관리하는 데 11억 이상이 들어요?

뭐냐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똑같이 대기측정소가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3개 발전소가 운영하는 게 38개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동안 자기네들이 하다가 주민들의 불신도 많고 미세먼지는 자꾸 심해지니까 2018년도인가 해서 도에 맡아달라고 했었습니다. 도에서 관리를 해 달라, 비용은 자기가 다 대겠다. 그런데 옮기거나 이전비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설치비는 별도로 발전사에서 대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운영하는 데 실비용, 그러니까 발전사당 5억씩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측정소 한 곳에 관리 비용이 2500만 원 정도……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2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비용이 잡힐 거고요, 그래서 무한정 늘릴 수도 없습니다, 측정소 하나 하는 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해가지고 이쪽에서 종합 정보를 관리하는 거는 바람직한 내용인데요, 구축비도 아니고 운영비가 꽤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신 발전사가 직접 비용을 집행하는 건 아니지요? 저희한테 비용을 주고 저희가 집행하는 거지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출연금으로…….

충남연구원 쪽에 출연금으로 보내는 건가요?

예,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되어가지고 동 지역에, 시내에 있는 업체한테는 반응이 좋더라고요. 물론 공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의외로 타 시도보다 충청남도가 이제까지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총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지금 다행히 51억에서 70억으로 증액이 돼서 ’23년도 예산이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저희도 전체 설치비의 90%까지 보조해 주고 있나요?

국비 50에 도비 12, 시군비 28 해서…….

그거는 예산의 구성이고요, 전체 설치비의 몇 퍼센트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지요? 아마 90…….

저희는 이분들의 전 사업비는 해 줄 수 없을 거고요, 비율에 맞춰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사업이 몇 개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 3억 이내에 설치비의 90% 범위 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충청남도도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 범위를 책정하는 건가요?

국비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 보조율과 자부담 10%를 정한 겁니다.

아, 그래서 설치비 90%, 자부담 10%,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풀 예산 중에서 지자체 시도에서 신청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내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결정해서 시도로 내려보내 주면 그 금액에 맞춰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는 방법인가요?

우선 이거는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환경부에서는 그거를 가지고서 시군별로 배분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 그렇거든요. 사실 자부담 때문에 어느 해는 많이 신청을 해서 하는데 어느 해는 또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1개 지자체에서 우리 도 예산의 3분의 1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길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1억 4000만 원 했다가 금년도에 2억으로 증액 편성했지 않습니까? 거기의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업 설명서 42쪽하고 44쪽, 48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업무 추진이 1억 7000만 원, 또 기후변화 대응 홍보 1억 5000만 원, 탄소중립 도민 실천 홍보 7000만 원 해서 1억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통계목을 보면 사업명을 나누어서 다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국제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 원래 코로나 전에는 2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축소되다 보니까 1억 4000으로 됐다가 다시 2억으로 환원이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공공 위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비용들은 전반적으로 사업을 홍보하는 거라서 사무관리비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기후변화 대응 홍보도 홍보가 있고, 탄소중립 도민 실천 홍보도 홍보고, 각 사업마다 홍보 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의 효율성은 낮추고 예산의 중복을 가져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단 42쪽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는 컨퍼런스라든가 자문회의 운영하는 비용 또 언더투연합 탈석탄 동맹 국제회의 참석하는 비용, 이런 기후변화 대응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고요, 그다음에 44쪽의 사무관리비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강화된 언론 홍보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 비용은 사업이 좀 달라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모아서 하면 좋은데 모으게 되면 한 번에 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삭감시키면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사업별로 홍보하는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홍보비가 과다 책정됐느니 시비 거리가 될 수 있고, 삭감되면 본 취지의 사업 홍보를 할 수 없으니 굳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오셨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제가 먼저 짧게 하나…….

그러면 지민규 위원님, 양보할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놓친 게 있어서 짧게만, 정병인입니다. 먼저 사업 설명서 240페이지에 서북부권 환경관리단 임시 숙소 임대 지원 사업에 서산에다가 원룸 4개를 11개월 동안 월세 50만 원에 대실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사업 카드, 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명의 관리단이 몇 회나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인가요?

여기에 대산 지역하고 당진 지역의 공단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한 팀이 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 시민의식 개선 안내판 제작·지원인데요, 6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안내판 6개를 만드는데 이 안내판이 개당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사업 설명서 292페이지, 쓰레기 배출 시민의식 개선 안내판 제작·지원, 단지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알림 안내판 같은데 실질적으로 불법 쓰레기 배출을 감시하는 AI CCTV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대당 5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의원 현안 사업입니다.

예, 이거 사업 내용 자세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선 추경 관련해서 58페이지에 악취 관련된 거 아산 1개소가 혹시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에서 아산 1개소가 혹시 어디일까요?

추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산의 마산농장입니다.

어디요?

마산농장.

마산농장이요, 예. 그다음 두 번째, 66페이지 제로웨이스트 숍 관련된 지원 사업을 했다가 예산이 다 빠진 거로 알고 있는데 제로웨이스트 숍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것도 현안 사업으로 진행됐던 건데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역의 인구가 적고 그럴 경우에는, 소규모 도시에서는 사실 성공하기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지자체마다 수많은 실패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많이들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제로웨이스트 숍 관련해가지고 도나 부서에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으로 가서 16페이지의 지속협 관련해서인데요, 청년특위 예산은 얼마지요? 16페이지입니다.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지원 내역에서 청년특위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0만 원 서 있습니다.

이 목이 어디에 있지요? 사업비에 빠져 있나요?

여기 이 사업에서 아마 나누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목에 전혀 적혀 있지가 않아서 혹시…….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별도로 특위 운영에 관한 것들은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된 세부 내용 별도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청년특위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현실적인 운영이 많이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협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계속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다 보니 현실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4페이지의 청년 생태관광 평가단인데요, 일단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가 궁금한 게 첫 번째는 도 조례에 청년 나이가 39세까지로 되어 있고, 기본법에는 34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모집은 전국 청년층 34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39세가 맞을지 34세가 맞을지, 어쨌든 도에서 하는 건데 39세가 맞지 않을까요?

일단 세부 운영 계획에는 19세∼34세까지로 대상을 삼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대상을 전국으로 하는 거는 이분들의 SNS 활동 능력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활동 사항을 잘 봐서 모집·선발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에 비슷한 평가단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그 부분은……. (직원 설명) 지자체에서 한 적은 없고요, 환경부에서 했던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처음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생태관광 말고 다른 분야로 해서 평가단이나 서포터즈 같은 개념을 많이 활용했었는데요, 다 실패했거든요. 정말 많은 사례들이 실패를 했고, 특히 대전이나 광주·대구처럼 광역 지자체는 그나마 결괏값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충남처럼 너무 넓은 지역에는 더더욱 이 실패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본인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전국 대상으로 했을 때는 모집도 되게 어려웠던 거로 알고 있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고 실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더 다양한 자문을 구하셔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집 과정 속에서도 청년담당관이나 각 지자체마다 부서가 있다 보니 이러한 창구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학 사고 상황 공유 앱은 이미 질의를 해 주셨을까요?

질의 없었습니다.

아, 없었나요?

예.

그러면 어플,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 개발비를 2000만 원도 들이지 않은 정말 간단한 어플이고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 어플을 통해서 매년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유지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입자 수가 200여 분, 주민분들이 2900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분의 1인 200명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월평균 접속자 수가 올해는 20명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어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은 재난 안전 문자도 있고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 문자로 쌍방향 소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비용 유지를 하면서 이 어플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대산 지역에서 활용하는 건데요, 접속자 수가 많아야 좋을지 없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안 나면 접속자 수가 없고 민원이 안 생겨도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비용 이렇게 들여서 만들었는데 대산 지역만 쓰고 있어서 불편한 면도……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되나 하는데, 다 공유를 하다 보면 이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업그레이드를 하고 아니면 대산 지역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플을 보니까 너무나 빈약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당연히 빈약할 수밖에 없고요, 화학 사고 시 안전 사고 요령, 재난 대피 가이드 이런 거를 함께 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하거나 혹은 또 다른 매체로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 주심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198쪽의 사회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인데요, 산출 기초를 보니까 그냥 도배·장판·단열, 부대 공사더라고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환경부하고 또 관련해서 장판·도배지를 생산하는 업체 이분들이 제공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시군에서 사업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합니다. 이분들 가구를 컨설팅한 다음에 진짜 필요한 가정들에 대해서 나가서 도배, 장판 깔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고마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 20여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복지 사업이 아닌가, 이 실국에서 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복지 쪽에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데 기후환경국에서…….

실내 환경이 더러우니까 곰팡이도 끼고 워낙 안 좋은 상황이라서 실내 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시키겠다 하는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서 간의 협업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의 환경보전(영세배출사업장) 기술 지도인데요, 이거 대체 무슨 사업이지요? 유류대가 100회 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일까요?

배출 업소에 대해서 환경보전협회 이런 데에서 민간 대행으로 해가지고 기술 지도해 주는 겁니다. 배출 시설, 방지 시설 또 환경 관련 인허가 법률 이런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자주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 가는 횟수도 많은 거고요, 우리 도 전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100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원이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비는 90회인데 유류대는 또 100회로 잡혀 있다 보니까 기술 지도를 정말 많이 다니시는 건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져 봤고요, 마지막으로 전기 자동차는 기후환경국 소관인데 수소 차는 또 미래산업국 소관이더라고요.

저희가 그쪽 미래국하고 얘기해서 내년에 수소 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이게 환경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받아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이슈이다 보니 더 많은 관심과 더 다양한 예산으로 더 많은 사업들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옥 원장님, 예산 편성하시고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노후 장비 현황하고요, 연구원은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세요?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안 설명서 3페이지, 정리 추경에 증액 사업으로 2건을 올렸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환경오염 조사·연구 예산 12개 사업 중에서 8293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 내역은 뭡니까? 여기 제안 설명서 7쪽에 보시면 다른 거는 다 증액됐는데 이 부분만 특별하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연구원의 예산이 159억 해서 전년도 대비 약 29억 이상 증액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22년도 말 집행액 대비 19억 정도 연구원 전체 예산이 순증을 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전체 예산이 작아서 크게 표는 나지 않지만 충청남도의 예산 순증이 10%를 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예산이 23% 이상 순증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들의 감염병이나 환경오염의 위험 현장에서 도민들의 건강을 직간접적으로 책임져 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도 행정부나 의회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한 역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기능과 역할들을 잘 실효성 있게 수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앞서 방한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올해 ’23년도 예산을 봤더니 분석 장비 도입을 13대 해서 약 8억 2000 정도를 올리셨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는 정말로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과 측정이 필요하면 내구연한 이내에도 얼마든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최소한 10년 이상 된 장비가 벌써 160대, 23%가 넘어가고 4분의 1이잖아요. 4대당 1대가 벌써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드셔가지고 최소한 내구연한을 넘기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야겠다, 그래야만이 연구원의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연구원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장비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근무하시는 연구원들의 처우와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연구실 안전 문제입니다. 연구실 안전 문제가 유지하는 후드 교체하는 인테리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연구원은 특정 감염병과 관련된 바이러스나 특수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거든요, 방산되고 있고. 그거에 따른 환기 시스템이나, 저희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일반 건물의 공조는 되어 있지만 특수 환기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음압실을 만들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에 준하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환기 시스템 정도의 건물 개보수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연구원분들의 처우와 함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시설 보완까지 검토를 해 주시고, 추후에 의회와 조금 더 긴밀하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늘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원장님 취임 100일이시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100일 축하드립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심의는 예산 심의보다는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플러스 더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충남 도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