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김석곤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답변이 나왔죠?

의견에 대한 그거 말고, 그건 좀 이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자이사는 개인을 지칭하고 노동이사는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인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함”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을? 노동자하고 노동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더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제가 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봤습니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노동은 일하는 그 자체, 동력을 말하는 거고, 지금은 노동자이사 아닙니까? 노동자를 대표해서 이사로 나가 있는 분인데 단순하게 그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에서는 이미 바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의미는, 이유는 뭔가 우리 안장헌 의원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사실 노동자라고 하면 노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노동이사라고 해서 계급장을 단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불리기를 바라는 것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3조3항, 이건 기획실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충청남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체 구성 시 협조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공공기관장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에서는? 이게 공공기관장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것들만 하면 괜찮아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요즘은 노동계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제그저께 돌아가셨던 장쩌민 중국 전 주석도, 이 양반이 개혁을 하면서 노동자, 농민만 대표한 게 아닙니다.

자본가하고 지휘자들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삼박자를 맞춰서 해줬기 때문에 중국이 30년 동안 세계 제일은 아니지만지금 강국으로 －가는－ 부상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한 군데가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삐그덕합니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제 서울시 지하철에서도…… 파업을 철회했죠? 그런데 파업을 결정하기 전에 상급기관, 노동기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우리 기관에 자체적으로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한번 우리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2020년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네요?

행안부의 승인을 받을 때 뭐 따로…… 그냥 원안 통과가 됐습니까? 다른 데는 차치하고 우리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걸 받은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추진단 구성을 보니까 정원이 37명인데 세종시는 10명이고 다른 데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청권의 4개 시·도지사가 다 협약을 맺어서 출발한 만큼 빨리 협약을 체결해서 빠른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각 4개 시군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한 군데에서 다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4개 시도가 힘을 합쳐서 메가시티를 구성해서 한다는 얘기는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인데 이 4개 시도가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가지고 자급자족한다는 의미는 아니시잖아요? 이게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이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망은 이게 구성이 잘 돼 있는데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특히 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경부선 쪽뿐이 사실 연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시다시피 물류가 막히면 전 산업이 다 막혀버리거든요. 이게 동맥인데, 이 동맥이 원활하게 구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전라도 정권에서 왜 그걸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전으로 해서 삼천포로 빠지는 그 철도망이 구성됐으면 남부쪽으로 신속하게, 항구 쪽으로.

우리 서해 쪽은 수심이 얕아서 큰 배들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 못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경부선 보면 경주까지 돌아서 가게끔 돼 있어서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검토보고 13쪽인데요.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거기서 보면 답변 내용에 그렇습니다. “다만, 도립대의 2019∼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연 평균 30억 원의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이게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 학생회관 개관식 때 학생들이 지사님께 건의한 사업으로 도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전문위원은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답변서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학 시점에 맞춘다든지 해야지 개학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학교 측도 불편하고 학생들도 불편하고 학교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들어오자마자 좀 변화된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품 구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도 늘 얘기를 하시는데 화장실 부분의 답변 자료가 왔었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화장실이. 그래서 세면대 부분하고 변기 있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면기 있는 쪽은 파우더룸 개념으로 해서 이 안쪽 소리가 안 들리게 인텔리전트 빌딩 같은 거 보면 그쪽에 들어가면 소리가 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건 물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만.

냄새라든지 소리가 안 들리게 해 주면 우리 학생들이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또 깨끗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고치는 김에 그런 부분도 좀 고쳐서 우리 충남도립대학교 학생들이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그건 제가 좀 전문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냄새…… 환풍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냄새가 나는 가까운 쪽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개 보면 설계를 도면에다 그릴 때 보기 좋게 가운데에다 놓는 수가 있습니다. 소변기는 저기에 있고 대변기는 여기에 있는데 가운데에다가 환풍기를 달아요.

그러면 양쪽의 냄새가 이렇게 거쳐서 빠지게 돼 있거든. 그 즉시 그쪽 부분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좀 상상이 되시죠, 어떤 문제인지? 김석곤 위원입니다.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시군 평가 우수시군 재정 사업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지 일단 그것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학습관 내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스마트경로당 구축 그리고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교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청양읍에다가 설치할 거죠? 이게 특히 노령층을 위한 학습 및 취업 교육 시설이 주가 될 것 같은데 학습 종류는 대개 어느 정도, 어떤 걸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학습 종류가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도 나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 학습 공간을 마련한다고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정도라면 도서관도 아마 들어가야 될 테고……. 아, 도서관은 옆에 있습니까?

어쨌든 이게 5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난 이게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요즘…….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하시지. 예, 글쎄 너무 적은데 규모는 엄청나서 －5억이라고 해서－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들이 예산을 바꿔서 다른 사업에 할 수 있습니까? 좀 전에 얘기한 해외연수보다도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이게.

더군다나 충남에 있는 학생들 전체가 이동해야 되면, 성인이라면 좀 괜찮겠는데 학생들은 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동 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정말 요즘 한 학교 인원 전체가 100명에서 150명 정도인 학교들이 많습니다. 한 100명 정도 있는 학교에 교직원들이 한 30명씩 있어요. 그런데 이런 500명이라는 대단위 인원이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받게 되면 그 학생들을 보호해 줄 인원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서를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니까.

위원장님, 이건 다음 주에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상의하시는 걸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