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균형 발전을 위한 건설·교통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추경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심사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과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분양 대상 중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면적이 30㎡ 이상인 자를 추가 신설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시행 시 해당 부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도민의 권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용목 혁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도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관리 지역 내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시행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율에 관한 조항 신설이며, 두 번째는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에서도 소규모로 주거 환경 및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도입하여 용도지역 중 상향 규정 등 늘어나는 용적률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지역 내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 시행 구역을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정비 사업이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시 사업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다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철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분양 대상 기준이 건물 주택을 소유하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분양 대상 기준이 건물 주택을 소유하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4호와 제8호를 근거로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면적이 30㎡ 이상인 자를 분양 대상에 추가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상향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또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상향되는 용적률의 일부를 국민주택 규모로 공급 및 소규모 정비 사업 폐지 시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인계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은 사료됩니다. 다만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시행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지만 상향되는 용적률의 50%로 결정한 사유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에 대하여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하면서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서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을 50%로 설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법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이고 최대치를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전국에서 8개 시도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시군 모두가 최대 상한치는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한 최대치의 50%로 우선 가되, 나중에 운영 상황이나 여론을 반영해서 완화시켜주는 방법들은 추후에 검토하더라도 일단 최대치 50%로 가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조철기 위원님과 집행부 중 답변자를 선택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라고 했습니다. 실효성이 있다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과 이것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수혜 대상이라든지 혹시 충남도에 현재 각 시군에 대상 지역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은 네 가지 유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면 시장·군수가 승인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소규모주택 건축 사업을 통해서 용적률이 상향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지나친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효성’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물론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지역에서 소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보면 금년도에 추진되는 사업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한 25개소, 천안·아산·보령·서산·당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건축 사업들도 역시 천안·당진·논산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규모는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신 거죠?

손은 안 든 건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은 노후된 지역을 개량하는 데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는데 다만 추진하면서 차량이, 기존에 있는 도로가 －어떤 뉴타운 재개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하지 않겠느냐, 진입로, 출입구가 협소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 정책이 있으십니까?

이 사업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만㎡ 이하, 한 3000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후한 주택들을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사업들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블록단위라고 표현하겠죠. 도시계획도로 6m 이상 도로로 감싸 있는 이런 1단의 블록을 개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큰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간간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200세대까지도 허용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사업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한 블록에서 20세대 이상, 20세대 정도의 소규모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로 환경이 크게 악화되거나 이런 거는 저희들은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재건축과 같이 큰 규모의 사업이 진행된다면 거기에 아울러서 다시 도시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검토해서 지역 발전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각 시군이 용적률을 조정할 거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충청남도의 특성이 천안, 아산, 당진 쪽에는 용적률이 좀 높고 부여, 공주 같은 데는 고도 제한 때문에 이걸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특성은 있는 거죠?

지역적 특성은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완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대안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완식입니다. 조철기 위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1호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분양 대상 기준이 건물 주택을 소유하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둘째, 상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부위원장님의 대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완식 부위원장님의 대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를 포함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건설교통국 세입 예산 규모는 3680억 8532만 원으로 기정 예산 4059억 3620만 원보다 378억 508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6213억 1124만 원으로 기정 예산 6089억 2177만 원보다 123억 89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38억 8065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356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보다 10억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보다 95억 6576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444억 원 전액을 감액하여 도 일반 재원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기정 예산보다 40억 35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기정 예산보다 3085만 원 감소하였으며 건축도시과는 기정 예산보다 97억 7949만 원이 증가하였고 교통정책과는 기정 예산보다 2억 343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는 기정 예산보다 6억 8829만 원 증가하였고 토지관리과는 기정 예산보다 19억 87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혁신도시정책과는 특별회계 전출금 2908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종합건설사업소는 기정 예산보다 1억 614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20건, 336억 9943만 원으로 용역 사업 및 시설 사업 추진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며 연말까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9개 지구, 지방도 20개 지구로 지구별 자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특별회계입니다. 도청 소재 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15억 4043만 원보다 2908만 원 감소한 15억 1135만 원이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7억 2100만 원보다 5억 1021만 원이 감소한 2억 1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183억 9292만 원보다 247억 3283만 원이 증가한 431억 25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도청 소재 도시 건설 특별회계 3건으로 세부 내용은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를 포함한 2023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3381억 8068만 원으로 2022년보다 250억 931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5776억 4557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594억 80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0억 5213만 원으로 2022년보다 41억 68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 86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5억 8250만 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2217억 4255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289억 776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0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본예산 444억 원보다 556억 증가하였고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50억 원으로 2022년보다 553억 16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1쪽 부서별 세출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427억 8883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1억 2924만 원 증가하였고 건축도시과는 1791억 3833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188억 946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1149억 9259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 본예산보다 51억 623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로철도항공과는 1957억 2802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715억 85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112억 2379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본예산보다 6억 472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혁신도시정책과는 22억 5362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본예산보다 5억 79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는 315억 2039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본예산보다 16억 21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10개 지구, 지방도 사업 22개 지구로 세부 내용은 2023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청 소재 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2억 7361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5억 6961만 원 증가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38억 50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9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6억 93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1억 2006만 원 감소하였으며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는 266억 530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본예산보다 103억 69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3년도에도 도정 주요 현안을 적극 추진하여 충남이 국가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은 개요입니다. 2022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 예산액 4059억 3620만 원보다 378억 5088만 원이 감액된 3680억 8532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액 6089억 2177만 원보다 123억 8947만 원이 증액된 6213억 112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5쪽 검토 의견입니다.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 618쪽, 보건소, 시군 의료원 등 도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안에 107억 3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작년에도 추진한 사업을 금년도 사업 추진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는지와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선정 기준, 그간 추진 실적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638쪽, 충남형 M버스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9월 제2차 추경에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불과 2개월 전 충청남도지사가 공약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에도 다시 감액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청 소재 도시 건설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로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은 3381억 806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32억 7379만 원보다 250억 9311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5776억 455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81억 6480만 원보다 594억 80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건축도시과 소관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 관련 원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매입 또는 철거 후 리모델링하거나 신개축하여 활용하는 원도심 빈집 재개발 추진 사업은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도비 30%, 시군비 70% 비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빈집은 약 5100개임에도 각 시군별로 일부씩만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 여부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는 시군별 한 곳씩 추진했는데 호응도가 낮은 만큼 사업을 일몰시킨 후 2023년부터는 원도심 빈집 활용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6억 원은 지난 9월 제2차 추경에서 세워진 6억 원과 사업 예산도 같으며 산출 기초 역시 천안·아산에 각 1동씩 총 2동에 대해 빈집 매입 및 철거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0년 처음 시작한 빈집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 실적 및 2022년 일몰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23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롭게 출범한 빈집 재개발 사업과의 차이점,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1180쪽입니다. 충청남도 M버스 운영 사업은 천안·아산-평택 지제역 간과 서울 강남역-평택 지제역 간 M버스 환승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지난 9월 제2차 추경에서 편성한 9500만 원도 금번 제3차 추경에서 6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다시 ’23년 본예산에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 1189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도로 급커브, 급경사 등 사고 다발 구간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3년 본예산에 4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이 2023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추진되므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청 소재 도시 특별회계 등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총 5건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진행됐는데 매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는데, 참 이게 설명하기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서 기존에는, 작년과 재작년에는 LH에서 이 사업을 대행해서 했는데 올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이관되는 과정에서 아직 시도별 사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12월 둘째 주 정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시켜 주겠다라는 일정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107억 334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사업비에 똑같은 금액으로 어쩔 수 없이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그동안 11월 달에 세 차례 사업 가내시는 있었습니다. 30건, 60억 규모의 사업은 됐었고 나머지 한 40억이 더 작년 수준에 맞춰서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M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지난 추경에 어렵게 예산 편성해서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일부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감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M버스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과 아산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평택까지, 수도권 M버스가 운행하는 최남단인 평택까지 우리가 직통으로 천안에서 직접 연결시켜 주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 타 시도를 거치는 노선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합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처음 사업을 계획할 때 당시만 해도 경기도가 이 노선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이해 관계인 평택시에서 이 사업을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가 M버스를 이용해서 평택 지제역까지 사람을 수송해서 나르게 되면 평택에 있는 기존의 M버스가 포화 상태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평택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와 평택시를 오가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다소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고 동의하는 분위기인데 평택시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조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조종 신청이…… 지난번에 국토부장관이 11월 20일 날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고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 바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 유지 관리비를 편성했었는데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개월 치에 대한 6300만 원을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도심 빈집 관련해서 2022년 처음 시작한 빈집 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및 ’22년도 일몰 후에 ’23년도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차이점,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빈집이 현재 5100여 동이 있습니다. 2020년도 말에 한국부동산원하고 저희들이 조사했던 결과로는 5500동이었는데 지난 9월 기준으로는 5100동, 약 400동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매년 1260동씩 철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총수는 변동이 없다, 거의 변동이 없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매년 한 1000여 동의 빈집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철거 위주로 빈집에 대한 정책을 펴왔었는데 2020년도에 시범 사업을 했던 게 이 사업이었는데요, 각 시군별로 1동씩 한번 시범 사업을 해 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게 ‘함께 써유’라는 사업과 또 ‘더 행복한 공용주택’이었는데 함께 써유라는 건 주택 철거를 시군에서 해 주고 그 토지를 3년 동안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제공해 주는 내용이었고요, 또 행복한 공용주택이라는 건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을 시군에서 리모델링해 줍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해 주고, 그러니까 사유 시설, 주택을 리모델링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리모델링만 해 줄 수는 없고 리모델링 해 주는 만큼 그 빈집에 대해서 그냥 두지 말고 활용하자 해서 귀농·귀촌자들한테 체험의 공간, 그러니까 저희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처음에 무작정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체험하면서 정착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복귀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주택들을 제공해서 임시로 1년이나 2년 체험하고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지, 정착할 수 있는지 한번 살아봐라 이런 용도로 제공을 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썼던 게 행복한 공용주택이었는데, 이 사업이 시군별로 1동씩 하고자 했었는데 참여도가 많지 않습니다. 함께 써유 사업은 15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만 참여를 했고요, 더 행복한 공용주택은 7개 시군만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이유는 있습니다. 함께 써유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철거해서 나대지로 두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의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놀이터로 쓴다든가 이런 경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노후주택이 하나 있는 거하고 나대지로 있는 상태하고 재산세가 오히려 나대지가 비싸게, 3배 이상 더 높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은 건축물을, 헌 집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철거를 하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세제 개편에 대한 것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20년도, ’21년도 했던 빈집 재개발 사업들은 어떤 새로운, 빈집 철거만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라라는 그런 방향에서 시군별로 한번 사업 모델을 찾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편성하고자 하는 원도심 빈집 재개발은, 기존에는 빈집이라는 게 농어촌 중심에서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도심지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이나 아산 같이 도시개발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외연이 확장되는 도시들은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를 들면 천안 역세권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 속에 보면 빈집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고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고가의 토지라든가 매입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들을 개인한테만 맡길 수는 없고, 지사님 의지는 이거를 관에서 직접 매입해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것도 종래에 있었던 함께 써유나 더 행복한 공용주택과는 달리, 그거는 토지 소유주한테 소유권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활용하는 방식이었고요, 이거는 시군에서 직접 주택을 매입해서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활용 가치가 없는 집들은 아예 헐어서 주차장이나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 공약으로도 있습니다만, 20동을 한번 해보자, 20동을 해보고서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는 그때 가서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네 번째, 충남 M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3억 5800만 원에 대해서 3회 추경에서 감액하였는데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증액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버스가 지금 경기도와 합의 조정 중에 있고 이게 12월 중에 정상 가동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충남 M버스 3대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었을 때 필요한 비용 3억 5800만 원을 내년도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철도항공과 소관에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 40억 원이 있는데 2023년도 지방 이양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됐던 사업들인데 이게 10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2014년도부터 내년까지, 2023년까지 10개년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돼 왔는데 내년도부터 이거를 지방 이양시키겠다는 차원이고, 하지만 기존 10개년 계획에 수립되어 있던 70개 사업 지구가 있는데 그게 나머지 사업들, 13개가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없도록 향후 6년 동안 나머지 사업비를 모두 다 보존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대한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 2022년도 끝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도로 건설 관리계획에 따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험도로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별도로 도로 안전과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건단 운영하신 사항 최근 3년간 어떻게 운영하셨고 여기 사업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 무엇의 결함과 하자 발생을 찾았고 어떻게 법 제도적 권고를 했는지 최근 3년간 세부적인 사항을 좀 주세요. 그리고 시외버스 경영 수지 분석 용역을 맡겼는데 이것도 이 용역이 최근 3년간 어떻게 진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세부 사항을 주세요. 그리고 노선버스 운송 손익 분석 통합용역, 이것도 최근 3년간 어떻게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 농어촌 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인데 이것도 사업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내용을 찾아가지고 이 10억이라는 돈을 어떤 평가에 의해서 업체별로 배분했는지 최근 3개년간 세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 구역 주변 지역 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천안시에 그동안 지원했던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예산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의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도로 유지보수 공주지소하고 그다음에 교량 터널, 거기 13페이지 보면 죽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지관리과 개별 공시지가 조사할 때 조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종합 지도를 제작해서 마을별로 해 준다고 했는데 －시군별로－ 그게 지금 예산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 추경에 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얼마 할 수 있도록 하는지 그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군 단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건설교통국에 있는 지방채 관련 포함해서 차입금 또 기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금리나 기간이 명시된 약정서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과 관련된 사업 내용, 공통주택 관련 위원회 또 공통주택 품질점건단 운영과 관련된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입니다. 홍순광 국장님, 도정 업무에 노고가 크십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 42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도 정비 사업에 1250억 예산액이 되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금 예산안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259억이고, 아마 이 1259억이란 돈은 지금 도청이 생기고 나서 유사 이래로 가장 큰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383억 원이었거든요. 383억원이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이 1259억이라면 약 3.3배가 늘어나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달리 지방도에 대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한다는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사실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별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우선 내년도에 진행하면서 추경이나 그때 동향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증액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예산실과 협의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추경을 세우시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아직 어느 정도 추경에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허가에 대한 기간들이 3년∼4년씩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유례없이 큰 예산이 이미 편성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정체 기간이 생기지 않을까, 한 1∼2년 정도. 이 1259억에 맞는 사업 대상지를 찾아야 되고 설계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증액됐을 때 과연 그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것이냐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편성된 예산부터 먼저 진행 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지시-한진 간 도로가 300억의 예산이 서 있는 거죠?

예.

지금 추진 과정이 어떻습니까?

기지시-한진에는 이미 작년에도 많은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고 지금 그 사업비를 소화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지시-한진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토지 보상비가 한 800억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800억 정도 됩니다.

토지 보상비가 언제 나가고 완료가 될까요? 예산액은 다 서 있는지요?

작년에 210억 원이 이미 투자됐고요, 보상은 202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22년도에 전체 316억이 이미 투자돼서 진행이 됐고 내년도 300억까지 하면 61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0억 중에서 610억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300억으로 예산 편성을 했지만 보상이 빨리 진행된다면 지구 간 조정을 통해서 더 증액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보상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공사 들어가는 시점은 어느 정도, 언제쯤 공사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 구획 결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해가 바뀌면 내년도 초에 보상 계획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를 시행할 적에 1공구, 2공구로 나눠져 있죠?

예.

기지시에서 송악중학교까지는 상당히 시급하고, 국장님께서 현지답사도 하셨습니다마는, 동시에 1공구, 2공구를 공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이 사업이 워낙 사업비가 크다 보니 2개 공구로 나눠서 하려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굳이 나눠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 구간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개 공구를 동시에 하게 되면 공기를 많이 단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건 예산 문제였습니다.

예산이 지난번에 300억 정도였다가 지금은 1250억,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전에가 너무나 빈약했었다. 사실 지금 도로 교통량, 체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교통사고 문제도 심각하고 그런데 이 교통 쪽에 예산액을 제 생각 같아서는 한 1조 정도쯤 투자해서 빨리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면 2∼3년 내에 빨리 끝마칠 수 있도록, 10년씩 이렇게 끌 사항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리브투게더 5000세대는 공약 사항이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해서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당진 같은 경우는 당진IC와 송악IC 사이에 350만 평을,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다 리브투게더 주택도 지어야 분양도 잘 되고 성공을 할 수 있다, 거기에 교육 문제, 여러 가지 계획된 도시로 진행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 쪽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리브투게더는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신혼부부를 포함해서 청년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 자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리브투게더인데, 지사님 임기 내에 5000호를 공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를 조사했는데 9개 시군에서 참여하겠다라고 하고 서로 자기들 지역에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준비가 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구역이나 도시개발이 추진되는 사업 대상지를 찾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내포신도시에 첫 사업지로 950세대를 착공할 예정이고요, 아산이나 당진, 천안과 같이 기반이 갖춰진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할 용의는 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서해 제2대교 해저터널 친수공간, 해안선 관광벨트, 여러 여건으로 봤을 때 50만 인구가 밀집할 －향후에－ 그런 도시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악IC와 당진IC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350만 평을 계획된 도시로, 설계가 이미 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도시개발에 관한 부분들은 시장·군수의 의지와도 관계된 부분들이고 당진시장이 도시 기본 계획상 도시개발의 구상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고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 사업들도 대상지로 선정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안선 도로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저의 5분발언의 제안을 받아 들여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신한철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은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한번 보셨나요?

주민 의견서요?

예, 여기 자료에 예산안 첨부 서류 보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나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설문조사를 한 거죠. 보면 건설교통 분야 우선적 투자 내용의 1순위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 사업 그리고 2순위가 낙후 지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도민들이 원하는 것 중의 1순위인 서민 주거 안정을 보면 주거 급여 사업이나 사랑의 집 짓기 사업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2023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 사업에 중점적으로 두는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거 상향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쪽방이라든가 아니면 고시원이라든가 일정한 주거 공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상향, 임대주택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주거 상향 사업들은 대상이 천안밖에는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모 사업 조건이 뭐냐면, 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주거복지센터가 천안밖에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천안밖에 없어서 주거상향 사업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주거 복지 사업들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46% 이내의 사람들에 대해서 월 임차료를 지급해 주거나 아니면 주택 개량한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인데 금년에는 주거 복지 사업의 기준 중위소득이 46%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7%로 올라갑니다. 이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향이 되고 또 내년에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도민들이 예산 편성 관련해서 설문조사해서 결과가 나오고 하는데 이런 의견들을 따라줘야 도민들이 행복한 충남이 되는 거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국민들의 주거에 관련된 조사를 해보니 일단 자가에 대한 꿈,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임대 방식보다는 일정 기간 임대 살더라도 언젠가는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리브투게더라는 거거든요. 리브투게더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대상지를 통해서 조성 원가로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받고 또 일정 기간 －5년이나 이렇게－ 비용 부담 없이 살다가 5년이 지나면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런 사업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에 나왔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건축도시과 쪽의 주거 급여나 사랑의 집 짓기,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등 이런 것들도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등이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두시나 그 내용도 궁금했고요, 어쨌든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집행부가 움직여 주셔야 맞는 거지 설문은 설문조사대로 하고 그 내용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그냥 집행부 나름대로 사업만 찾아다니면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이따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M버스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2022년 10월 20일 노선 신설 조정 관련해서 평택시 운송 사업체 방문 3차까지 하셨는데, 3차 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년 9월 22일 평택시에서는 반대 의사 표명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삭감할 의사를 갖고 있는데 문제 없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가, 처음에 평택시에서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국토부에 조정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국토부에서도…….

국토부에서는 지금 평택시와 의견을…….

경기도하고 우리 도의 의견을 절충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잠시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 주시고, 원활한 조정을 위해 사전 협의 필요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기도는 “부동의한다” 이렇게 공문이 충남도로 왔고요, 평택시는 “동의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못 한다라기보다도, 조정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충남에서 새로운 버스 노선을 신설한다고 해가지고, 평택시가 하는 걱정은 기존의 버스 이용자들이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교통이 더 정체되고 버스 타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교통 수요가 발생한다면 평택시에서도 차량을 증차한다거나 배차 시간…….

여러 가지 공문 내용 과정들을 보면 평택시가 해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경기도도 평택시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부동의한다고 하고 평택시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거고요, 그럼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죠.

평택시에서 일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나 국토부에서도 저희 충남도의 입장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하고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급하게 선거 공약으로써 사업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린 사항인데 사전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전히 협의 조정되기까지는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장관이 오셨을 때도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대변, 조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의 일은 이 사안이 예산 감액된 이후에, 추경에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감액이 돼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출근하면서 느낀 점이거든요.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참 경찰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냐면 수덕사IC에서 빠져나와서 도청으로 들어오는 커브에서 몰래 숨어서 과속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은 커브라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위험한 지역에서, 제가 오다 보면 거기가 60으로 돼 있는데 70∼80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 커브에서 과속 단속을 하니까 운전자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커브에서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있으면, 이태원 참사도 경찰력이 부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핑계댄 경찰들이, 거기에서 과속 단속해서 주민을 볼모로 한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과속 신호 위반 방지 시설 설치 해가지고 6억 원이 편성됐거든요. 우리가 과속 신호 같은 것은 중간중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도 그렇고 일반도로도 그렇고? 그런 과속 장치를 많이 해놨는데 이렇게 해 놓은 과정에서도 경찰들이 몰래몰래 숨어가지고, 아침에 기분 나쁘게 숨어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있으면 다른 데 가서 민생이나 살리고 교통 지도를 해야 됩니다. 사거리 같은 데 서가지고 교통 지도를 해야지 거기서 과속 신호를 해가지고, 공무원님들 거기 출근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진 찍으면 기분 좋겠어요, 아침부터? 도대체 우리 경찰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이런 과속 신호 위반 장치를 많이 설치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과속 차량에 대해 단속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교통경찰의 의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커브길에서 갑작스럽게 암행 단속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커브에서 하고 있습니다, 커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행 단속보다는 저희들이 무인교통단속장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상시 단속으로 가는 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그때는 교통 단속보다는, 우리 출퇴근하는 사람은 교통 지도를 해야 할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꾸 역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과속 신호 위반 방지 시설 설치 6억이 돼 있는데, 1183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신호 위반 방지 시설인데 이게 국비로 계속해서 진행됐던 사업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 이양되어서 전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사업들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에서나 시군에서 이런 교통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우리 경찰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내가 도정 질의 때 얘기하려다, 처음에 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KTX 공주역 활성화 지원에 2억 3800만 원이 섰는데 KTX 활성화 사업 가지고, 지금 공주 KTX역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지역이 논산, 부여, 공주, 청양 인근 지역이죠. 우리 도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쪽에 KTX를 섰는데 하루에도 교통량이, 거기서 타는 탑승객이 없어요. 저도 어쩌다가 한번 KTX를 타면 저 혼자 타고 혼자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우선적으로 그쪽의 교통망이 잘되어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면 지금 완전히 무인 지경이에요. KTX역만 우뚝 서 있어요. 이런 역을 왜 만들었는지 할 정도로 지금 실망감이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통망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말은 공주역 활성화라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주역이 활성화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건 저희들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같은 생각인 거고요, 다만 공주역이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인데, 다만 저희들이 공주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들은,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1단계로 세종에서 공주역까지 가는 BRT가 내년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2단계 사업도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광교통 개선 대책으로 해서 국도 23호, 30호, 탄천까지 연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타를 거쳐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지방도에 대해서 선형 개량이라든가 확장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 시설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공주역 활성화에 대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들을 공주 시내에서 역까지 이동하는 버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공주역을 배경으로 하는 관광 상품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일부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게 부여하고 논산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기서 위원장님도 부여시지만, 김기서 위원장님, 거기 가서 KTX 타보셨어요?

가끔 탑니다.

가끔 타요?

예.

너무나 이용객이 없죠?

그렇죠,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참 안타깝고 그런데, 이 KTX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정부의 노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건의 좀 하셔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죠?

예.

종합건설사업소에 보니까 기술자문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1년에 15회 정도 위원회를 여는 겁니까, 15회 나와 있는데?

종합건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나오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발언대로 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거는 공법 심의에 관련해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외부 위원까지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를 미리 분야별로 선정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설계, 공사 또 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문이 필요할 때 분야별로 그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듣는 거고 또 하나 공법심의위원회는 행자부에서 규정이 바뀌면서 어떤 공법 심의를 할 때 외부에서 평가 위원을 모집합니다, 내부 위원은 없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보니까 15회로 되어 있는데, 15회라는 얘기가 1년에 회의를 15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꼴이 넘네요, 회의가?

많을 때는 저희들이 두 번, 세 번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 과정에서도 하고, 자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님은 지금 누가 맡고 계세요?

기술자문회 위원장은 조합건설사업소장으로 돼 있고요, 공법심의위원장은 그때그때 구성한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쪽에 밝으신 위원님들도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한 명도 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위원회 구성은 주로 학계에 계신 분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자분하고 전문 기관의 위원님들하고 박사분들이나 일부 용역회사 기술자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학계도 좋지만 우리 위원 중에서도 그쪽에 밝으신, 그분도 위원으로 모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위원회에서 필요한 게 뭔지 그 위원님이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위원회가 2년 임기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번 임기 끝나고 다음 위원회 구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 쪽에서 브리핑하세요.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사전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간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토지관리과 소관이에요. 시군 마을별로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보니까 그게 별로 안 됐는데, 그 예산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장당 2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장에 20만 원. 그러면 그것이 이번 예산에 안 되었더라도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지도를 보려고 하는 동네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꼭 반영되도록…….

우선 내년도에는 군 지역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거든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작업하는 시간도 있고 저희들이 드론으로 촬영해서 지적도 입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선 군 지역만 먼저 하겠다라는 계획을 잡았는데, 도내 전체에 한 5100여 개의 행정리가 있습니다. 그 리가 단계적으로 전체 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 시군 예산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도에서 전체 하는 거죠?

예.

전체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2000개 행정리를 만드는 데 6억 1400…….

6억이면 전체적으로 충남도 다…….

아니요, 현재 군 지역이 2000개, 2000개 마을이 6억이기 때문에, 15개 시군에 5000개거든요, 한 2.5배 하면 15억 정도 되겠네요. 15억 44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그걸 만들어서 우리 마을에 계신 동네 분들도 그 지도를 보면서 다 파악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이…… 그게 지도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설치를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시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처음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현수막 같은 게 만들어지고 버려지거든요, 다. 그래서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현수막을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현수막을 만드는 데 일반 기존에 쓰던 소재가 아니고 친환경 소재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시범으로 보자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전액 옥외 광고 기금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1개 시군당 700만 원 정도를, 이것도 시범 사업 성격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것들 보면 산출 근거가 있는데 이거는 산출 근거가, 7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지 내역에 대한 게 없어요. 그냥 구두상 여기 적혀있는 것만 700이지, 그리고 15개군 700만 원씩. 그러면 700만 원에 대한 건 어떻게 해서 700만 원을 줄 건지…….

그러니까 총액을 배분하는 거죠. 총액을 15개 시군 나누다 보니 1개 시군에 700만 원씩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다 보면 어디는 이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할 데가 있는 것 같고,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조금 뭔가 형평성을 더 줘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그냥 15개군 700만 원씩 그다음에 산출 내역은 없고,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보면 수거, 재활용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없는 거죠. 각 시군에서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한번 TV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만, 이 현수막을 가지고 가방을 만드는 사람들도 봤어요. TV에서 나오더고만,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꼭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현수막 소재를 친환경 소재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적은 없고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틀이나 아우트라인 없이 그냥 700만 원씩, 어디에 줄 건지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보여주기식 아닌가요?

옥외 광고 기금으로 100% 진행이 되는 거고, 이거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현수막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찾아보는 시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산출 내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 되는 대로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지난번 행감에서도 국장님께 질의한 바 있는데요,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행감에서 보고하셨는데,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면 이 이후에 국비 확보가 안 돼도 우리 도비만으로도 방치 건축물 정비 계획이 가능합니까?

건축물 방치에 대한 것은…… 정비 계획은 3년마다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립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용역이 실시되면 그 뒤에 실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비 용역이라는 게 어떤 건축물을 다시 우리가 철거하거나 아니면 건축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용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전관리는 지금 용역이 되지 않아도 지난 행감에서 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용역이라는 건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고 그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미 실태조사는 돼 있는 거잖아요?

숫자는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용역할 필요성이 있는가. 실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을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가에 목적이 있는데 안전 조치나, 용역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 목적에 근접하는 게 목적일 텐데.

그러니까 방치 건축물은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법에 의해서 매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단 용역의 내용들은 방치 건축물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 같은 내용들도 담기긴 담기지만 그게 사유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나 도나 시군에서 직접…….

아니, 의지를 가지고 공모까지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실행되지 않는 것은, 도비 확보를 더 해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더 도모한다든지 또 그 건축물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신해서 새로운 용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이 법에 하게 돼 있어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됩니다만, 그냥 이렇게 안전관리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방치 건축물은 아시겠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금난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 어떤 이해 분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멈춰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지자체에서 직접 개입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아니, 공모를 했잖아요.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했잖아요.

정비 사업이요?

그럼요, 시군별로.

방치 건축물에 대한 공모 사업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시군별로 건축물을 －시군에서－ 선정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진행되지 못한다.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LH에서 일부 시범으로 했던 경험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8차 공모 사업까지 진행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뒤에 누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것이 논의될 건 아니고, 그렇게까지도 하고 있는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새로 실시해야 되는가.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실시하기로 도민들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공모 사업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축도시과장 노윤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모 사업은 국토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해서 그거를 우리 도도 천안이라든가 이런 데가 －계룡－ 선정이 됐는데 소유권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다 무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다년간 공모 사업을 실시했던 건 맞죠?

예,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각 시도에서 신청한 걸 심사해서 선정해서 LH한테 시행하도록 했는데요,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중도에 부도나거나 이래서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못 했습니다, 한 군데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답답한 문제인데요, 그게 예상하지 못했던 건가요? 소유권으로 인한 분쟁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는 과정을 우리는 계속 지켜봤잖아요.

저희들도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런 실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계속 시행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사업이 한 군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부 무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 낭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토부의 어떤 지시나 공모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 응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국토부에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방치 건축물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방치 건축물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이 계획 안에 담아서 관리하는 용역입니다.

예, 위원장님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어서 하겠습니다.

바로 하신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하세요.

공공장소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아산시 배방읍 마을회관 쉼터인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해야 맞는 것인지, 시군에서 해야 맞는 것인지 한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도민참여예산 같은데…….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확인되지 않는데요? 도민참여예산 맞습니까?

도민참여예산이 아니라 현안 사업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현안 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개통 행사 실비 지원금 해서 행사 참석자 식비, 행사 참석자 여비 이렇게 있는데 행사 참석자는 도민이죠?

그게 표기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기해 놓은 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충남 교향악단이라든지 그런 데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식사하고 교통비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시간만 조정하면 이런 예상은 불가피하게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상황 봐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 조정을 통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적정성이나 시급성,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답변하다 보면 누구의 공약 사항이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꼭 공약이라서 해야 되고 공약이 아니면 또 후순위로 가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물론 국장님은 조직 구성원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식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예산 편성에는 안 됐는데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보면 방치 건축물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를 하려고 사업자들이 매입해 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당진 같은 경우도 옛날 구 경찰서 뒤쪽에 그리고 지금 한성아파트 올라가는 데 좌측에 그게 집단으로 방치가 돼가지고 우범 지역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항시 시군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각 시군에 공히 그런 문제를 안고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번 문제가 돼서 방치된 건축물은 다시 회복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채무 관계라든지 아니면 사업자의 재정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 번 멈추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희도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시군에서도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건축물 다 주저앉히는 그런 방법, 그런데 또 그러면 폐기물 문제가 나오고 또 울타리를 쳐놓은들, 거기에 울타리를 쳐놓는다고 뭐, 학생들이 주로 그 안에서 본드 같은 걸 흡입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 순찰하는 문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충남 각 시군에 있는데 도에서 이 문제를 한번 시군하고 같이 상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시군 부담을 하고 도에서 일정 부분을 하든지 해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자꾸 이슈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국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관리가 되지만 사실 관리가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다시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당진 같은 경우도 업체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지금 자꾸만 뒤로 딜레이되고 있어요. 법을 또 위반할 수는 없고, 그런 문제를 한번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 현재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예산안, 이거 두꺼운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1157쪽부터 하겠습니다. 1157쪽 세출 예산. 2023년도에 보면 11.85%가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정책이 다 중요하겠지만 2023년도에 건설교통국에서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11% 정도 증액이 됐는데.

11%가 증액된 부분은 지방도 사업이 예년보다 많이 증액되어 있고요.

가장 큰 게 지방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600억 이상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115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지방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비, 그 ‘채’ 자 쓴 건 채무 부담이죠?

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금액이?

금년도에도 440억 채무 부담이 있었습니다, 지방도가. 그래서 도 전체에 대한 금년도 채무 부담은 1500억 수준이었고, 내년도에는 유일하게 지방도에만 10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채무 부담의 규모로 보면 금년보다 －도 전체로 볼 때는－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지방비 1000억이라는 게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수준인데 이 부분도, 금년에 440억의 채무 부담도 이번 추경 때 채무를 없애고 다 도비로 전환했듯이 이 1000억에 대해서도 예산실에서는 재정 수요를 감안해서 채무가 아닌 도비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짧게 짧게 질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116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아산 북부권 10만 도시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께죠?

어디라고 특정 지은 건 아니고요, 아산·천안·당진·평택을 묶는 베이밸리 구상의 어떤 배후 도시로, 아산 북부권이라고만 하고 있지 정확히 어디라고 아직 계획한 건 없습니다. 이거는 아산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그쪽에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해서 키즈 파크 조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억 있죠?

예.

이게 충남도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키즈 파크,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 어린아이들이 노는, 충남도와의 관계를 물어보시면…….

특정된 지역이 있나요?

저희들이 구상하는 곳은 현재 천안·아산입니다. 천안·아산에 젊은 층들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인가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165쪽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우리 방청객분들 가셔가지고, 도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 의견부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게 진짜 필요한 도민참여예산인가, 저는 문제성을 상당히 안고 있다고 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정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각 지역마다 인기 투표하는 식으로 해서 세밀한 계획도 없이, 이게 시군에서 전문성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제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삭감을 좀 많이 시켰던데 이게 전반적으로 제고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각 읍면동에 보면 읍면동 장도 있고 또 CEO들도 있고 거기에 이장단 협의회장들도 있고, 이제 시장·군수가 읍면 순회하면 거기에 대한 건의도 하고 또 특히 도의원님 같은 경우 현장 밀착형 사업비도 있는데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해야 되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에서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국장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하면서 재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건 지양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아직 성숙되지 않은 분위기가 있어서, 대전시 같은 경우도 이거를 많이 삭감해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게 어떤 지역의 현안 사업으로 치부되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점차적으로…… 물론 필요 없는 사업은 없을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하여튼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166쪽 중간에 보면 충청남도 설계 기준 개정 용역이 있습니다. 혹시 불합리한 조항이 있습니까, 다시 용역을 하는 데?

이거는 도로·하천에 대한 설계 매뉴얼을, 설계 단가를 정해주고 하는 건데, 이게 매년 법령이나 품셈이 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정 공사비를 산출해 주는 용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설계 기준을 업데이트해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거점 지역 기반 시설 지원 해가지고 9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도지사 순방 시에 건의 사업입니까?

이건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예, 1167쪽,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67쪽 밑에 보면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이 있습니다. 이자가 3억 1000만 원이나 되는데, 아니죠, 이거 3억 1000만 원 맞죠? 3억 1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하고 거점 지역 기반 시설 지원하고 해서 이자 상환이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차입금 기금에 관한 내용과 같은 항목이긴 한데요…….

이자 갚는 건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3억씩이나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지.

…….

과장님들 누구 아시는 분 있습니까? 큰 예산서 1167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내부 거래라고 돼 있거든요, 3억 100만 원.

…….

그러면 이 문제는 별도로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69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그린홈 으뜸 아파트 시상금이 있습니다, 80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낀 건 시상금 제도는 전면적으로 －제가 항시 느낀 게－ 개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시상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인 격려를 해 준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시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돈으로 또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시상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저는 어떻게, 좀 속된 표현으로 사탕발림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으뜸 아파트 시상금이라는 게 뭐죠?

그린홈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아파트의 시설물 관리나 에너지 절감 그다음에 주민 공동체 이런 활동들을 평가해서 우수한 아파트에다, 공동주택에다 시상금을 주는 것인데 이 시상금은 아파트에 다시 또 시설물 개선이나 개량 이런 경관 사업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낭비되는 행정력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민간들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낭비가 심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상 제도에 대해서는 선심성으로 흐르지 말고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축 분야가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당진시청 건물 같은 경우 저는 효율성에서는 아주 하등급으로 보고 있는데 건축 대상에서 대상을 받고 상금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형식에 지나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상 제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뒤에도 1171쪽에 보면 충남 우수 광고물 전시회 이런 경우 그리고 의회 아카데미 운영, 전시회도 시군마다 또 있습니다, 광고물,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 가서 직접 느껴보면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마는 겁니다, 실제로는. 엄청 상도 많더라고요, 또 전시회는. 그분들이 다 챙겨서 몇십 개씩 상을 남발하는 식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례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실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1174쪽입니다. 밑에 보면 원도심 빈집 재개발은 계속 위원님들도 얘기하는데, 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돈은 한정돼 있고 할 일은 많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시군 의견을 받아서…… 또 이렇다고 예산을 몇 배 증액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실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5쪽 중간에 충남형 더 행복주택 공급이 있습니다. 7억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예수금이죠, 이것도 예수금, 이자 상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와 같이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8쪽 중간에 보면 시외버스 관련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78쪽에서부터 79쪽, 80쪽 하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관련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굉장히?

예, 굉장히 가짓수도 많고…….

세금 낭비다, 이런 여론도 많고요. 저희들도 시군에서 버스 운영하는 데 가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죽하면 당진에서는 “공영화한다”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게 결국 무산은 됐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조그만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오지 노선이라든지 수익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하고 계시죠?

예, 용역을 통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은 계속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택시 요금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어제 일간신문에 서울시의 할증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10시부터 할증하는 걸로 나오는데, 택시도 제가 보기에는 답이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1181쪽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1억 2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충청남도 택시 요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죠?

택시 운영 요금도 2년마다 한 번씩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요금 인상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요. 1182쪽 중간에 보면 도민참여예산이 또 있습니다. 과별로 이게 다 세워져 있는 거죠, 시군에서 올라와서?

특정 사업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과별로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에 거둬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책을 하다가 과감히 정비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 계획적으로 다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명시이월, 아까 조서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문제점 있는 거 있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린홈 리모델링 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명시이월로 편성한 부분이 한 107억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경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체 20건에 이월액이 336억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도로 쪽이 182억으로 가장 많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의 이월 사유를 보면 ‘용역 기간의 부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용역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인데…….

용역비가 이월되는 것들은 용역 기간이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이고요, 또 도로철도항공과에서 많이 이월되는 이유들이 뭐냐 하면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국토부에서 해서 지방으로 인계를 해 주는데 설계해서 넘겨주는 타이밍하고 우리가 국비, 사업비를 확보하는 시기가 안 맞아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당진시도 1호선하고 619호선을 통해서 도에 왔습니다, 저녁에도 물론 또 그 노선을 통해서 가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은 본인만 불편한 게 아니고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개가 9%짜리도 있는데 그럴 때 진짜 RPM팍 올라갑니다, 밟느라고. 그러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기름값도 많이 들어갈 테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많을 겁니다.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타 지역의 형평성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17만입니다. 타 지역을 부러워할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앞으로 두시고 국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도정 질의에서도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정 질의 때 제가 답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방도로 승격이 됐고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최근 3년간 시외버스 경영 수지 분석 용역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서류를 들어 보이며) 왜 이렇게 주시나요? 이게 재정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회계 경영 수지 분석 용역을 한 건데, 금남고속 등 충남 시외버스 5개사, 3년간 뭐 한 내용이 있어야지 이거 한 장 주면, 이게 자료입니까? 이거 내용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닌데, 뭡니까, 이게? 이 한 장이 3년간 시외버스 경영 수지 분석 용역 내용입니까, 이게? 여기 보면 이거 사업하는 목적이 투명하고 공정한 시외버스 재정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회계 경영 수지 분석 용역인데, 그랬으면 3년간 금남고속 등 충남 시외버스 5개사 회계 실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마련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을 실사한 내용을 주셔야지 3년 치를, 이게 어떻게 3년간의 용역 내용입니까! 이게 자료입니까, 교통정책과? 그리고 최근 3년간 노선버스 운송 손익 분석 통합 용역 내용입니다. 이것도 해가지고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건데, 사업 개요, 추진 일정, 용역 결과 활용, 이게 3년간의 내용입니까? 이걸 자료라고 주시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이걸 보고서 ‘아,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운수 업체마다 어떻게 지원을 하셨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다시 해 주세요. 이거 시내·농어촌 버스 경영·서비스 개선 지원 내용 10억에 대해서, 어쨌든 이거는 ’21년부터 시행해서 순위별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줍니까? 이게 자료 맞습니까? 이거를 지금 예산안 심사하는 데 저희들이 보고 이 예산이 적정한가, 줘야 되는 건가, 부족하면 더 늘려주고 넘친다 싶으면 줄이고 그런 거 하는 건데, 3년간을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주십니까. 이거는 당장 다시 해서 주세요. 국장님, 이거 당장 다시 주세요.

용역 결과물이 필요하신 거죠?

그렇죠. 그걸 주셔야죠. 그걸 주셔야지 알죠, 어떤 재정 지원을 근거로 했나. 아시겠지만, 충남이 시내버스 요금이 제일 비쌉니다. 지원은 지원대로 다 해 주는데 시내버스 요금은 제일 비쌉니다. 그러면 지원을 그렇게 해 주는데 시내버스 요금이 비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저희가 알아야지 접점을 찾아가지고 시내버스 요금을 줄이든 지원액을 늘리든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사실 경영·서비스 개선 지원 해가지고 10억을 이렇게 업체마다 나눠서 준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점은 시내·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자 스스로 실질적인 경영·서비스 개선점 도출 및 보완 등과 함께 모범…… 이것도 오타예요, 모범 사례 공유, 모범 사례 공유로 대중교통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그렇게 지원금 주고 시내버스 요금 그렇게 높은데, 내가 잘했는데 잘했다고 또 돈 줍니까? 저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서 용역 분석한 내용들을 보고 과연 이렇게 돈을 퍼주는 게 맞는 건가, 물론 공공재 성격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뭐 주고 뭐 주고 뭐 주는데 우리 도민들은 가장 비싼 시내버스 요금을 내고, 그것도 좋지 않은 서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불평불만을 제기하는데 개선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3년간 내용이 이렇게…… 자료 온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 3년간 용역 분석한 결과를 달라고 그랬는데, 개요 한 장 주실 거면 여기 있는 사업 개요 읽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 성과물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내용은요 －정말 저도 느낀 바인데－ 오늘 중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월요일 날 우리가 삭감 조서를 마무리 짓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주시고, 만약 제출이 안 되면 삭감부터 시킬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부서의 최근 3년간 시외버스 경영 수지 분석 용역 한 내용, 최근 3년간 노선버스 운송 손익 분석 통합 용역 내용 한 거 결과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한 게 와서 질문을 드리는데, 사업설명서 90페이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여기 추가 자료 주신 거 보면 결과 조치에 ‘시군 통해 지적 사항 보완 완료 후 준공 처리’라고 해 놨습니다. 이게 보완이 됩니까? 안 될 텐데요, 이거? 이게 보완이 완료되고 준공 처리가 됩니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을 하면 품질점검단을 통해서 하자는 없는지, 불편 사항은 없는지 점검해서 지적 사항을 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공동주택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거든요. 최종 지적 사항에 대한 게 조치가 됐는지, 이행이 됐는지 확인 후에 준공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주요 내용에 ‘입주자 사전 방문 후 10일 이내 품질 점검 실시’인데 입주자 사전 방문을 준공 날짜, 아마 입주 한두 달 전에 사전 방문을 진행해요. 거의들 보면 가서 사전 방문하면서 점유 부분 하자, 도배나 장판 등 타일 그런 걸 많이 하고 오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가면 공유 부분도 하고 점유 부분도 점검을 하겠지만, 공유 부분이야 그렇다 쳐도…… 공유 부분도 보완 완료가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공유 부분은 아예 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는 공사가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닌데. 그러면 점유 부분도 사전 방문을 하고 벽지나 장판, 타일 같은 것이 보완 완료가 가능합니까? 저는 이 품질점건단이 가서 어떤 점검을 하는지 궁금해서 이 자료 요청을 한 건데 결과 조치에 보완 완료 후 준공 처리? 이거 보완 완료 안 될 텐데요? 제가 천안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를 꽤 많이 돌아다녔는데 －협의체도 있어가지고 많이 봤는데－ 벽지 하나 장판 하나도, 사전 점검 때 체크해 놓은 것도 안 돼 가지고 입주하는 데가 허다한데, 이거 지금 잘못 올라온 거 아닙니까, 보완 완료 후 준공 처리? 보완 완료가 될 수 없는데요, 이게?

품질 관리단이 천안만 자체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서산도 같이 봐요. 충남 쪽의 아파트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과연 품질점건단을 운영함으로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공사한테 자문은 해 줄 수 있겠죠, 이런 시정 자문들, 법 제도적 권고 등이 과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도 우리가 잘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 보면 결과 조치에 ‘시군 통해 지적 사항 보완 완료 후 준공 처리’라고 돼 있는데 보완 완료가 될 수가 없는데 ‘보완 완료 후 준공 처리’라고 하시면 보완 완료가 됩니까? 제가 볼 때 안 될 텐데요, 이거? 될 수가 없는데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보시면 ’21년도, ’22년도 점검 대상 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보완했습니까? 점검만 하고 만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 점검단의 점검 결과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한테 통보해 주게 되고 시장·군수가 점검단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준공 처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보완 완료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확인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확인 될 수가 없어요. 공동주택 특성상 보완을 완료할 수 없다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점검 결과가 공주, 세대수…… 예를 들어서 13번의 당진 호반써밋 1차 1084세대인데, 13명이 점검을 해서 109개의 점검 결과라고 했는데 109개가 나오는 것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점검 완료를 해서 보완 완료 후 준공 처리를 한다는 건 공동주택 특성상 불가능한 겁니다. 보완 완료가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 다시 해 보시고요, 자꾸 자료에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거 건축도시과인데, 과장님! 보완 완료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제가 잘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검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지만 그 결과가 조치 됐느냐 안 됐느냐는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확인을 안 했고 허가권자가 판단해서 됐다고 판단되면 준공 처리해라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품질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완 완료가 안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산이 뭐 천만 원 단위, 억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 품질점건단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유명무실할 겁니다. 차라리 입주자들이 사전 점검해서 점검하는 게 더 빨라요. 오히려 입주자들은 사전 점검 사설 업체까지 구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입주자의 공동주택 품질 관련 민원 예방 및 도내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걸로 해서 설치 운영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유명무실한 운영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챙기지 않으면 사람들만 그냥 모여가지고 회의비나 주고, 사전 점검 입주자 방문할 때 죽 같이 올라가서 “아파트 잘 지었네” 그냥 구경이나 하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 왜냐? 사전 방문은 10일 이내거든요. 이미 입주자들은 사전 방문해서 자기 집 하자 다 스티커 붙이고 온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거 보고서 “야, 여기 뭐 있네, 뭐 있네” 그냥 하고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보완 완료로 준공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운영하시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점검하고 운영을 하시든가 아닐 거면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확실히 한번 챙겨주십시오. 점검 결과가 이렇게 백몇 건이 나올 수도 없고요, 이거를 보완 완료하고 준공 처리할 수도 없는 거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천안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합니다. 내포도 다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동주택 품질점건단을 운영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도움이 돼야지 정말 유명무실하게, 여기 운영회에 뽑힌 사람들 수당이 참석 수당 15만 원, 교통비 5만 원 해서 20만 원만 그냥 주는 겁니다. 형식적인 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챙기고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고 아닌 건 깎아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청소년 버스 지원금이 있는데 환급금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손실보상금까지 지급하기로…….

손실보상금은 할인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비가 1500원이라면 어린이가 한 700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800원이 할인 금액이거든요, 이 할인 금액을 손실보상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인액을 손실보상금으로 넣은 거예요?

예.

그러면 환급금은…….

환급금은 어린이·청소년들이 일단 카드 결제를 하고 지출이 된 상태에서.

본인이 먼저 결제를 하고?

예, 지급된 비용을 주는 겁니다.

추정은 그동안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충남형 교통카드 통합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는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린이는 3만 1000명 정도 이용 예상할 거라고 가정했고 청소년은 4만 500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아니, 전체 수요는 26만 1000명인데 실제로 지난해 이용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사업이 자부담이 없나요?

자부담, 이게 슬레이트 철거하는 사업이 있고 또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개량 이런 사업들은 보면 일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아, 지붕 개량은 자기가 계속 거주해야 되니까 하고?

예.

철거하는 데도 자부담이 안 들어요?

철거 비용은…….

사업이 이렇게 가면 100%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동당 철거 비용이,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초과되는 비용이 자부담입니다.

아,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을 한다?

예.

슬레이트 지붕 가지고 있는 주택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직도 충남에?

전체 15만 동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15만 가구요?

예,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직 많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입금에 관련돼서 나왔는데, 지금 또 “지방채 발행을 1000억 더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금리가 고금리로 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코픽스 금리 플러스 알파 변동금리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재난안전실에도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지방채를 상환하고 기금 운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기는 SOC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하다고는 봐요, 부서 특성상. 그런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 안 느끼십니까?

물론 1000억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습니다. 염려하시는 고금리 시대에 충분히 걱정하고 저희들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도 전체 지방채 규모가 금년보다 내년도는에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SOC나 도로 같은 사업들이 장기 지연이 발생되면 또 손실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일정 부분은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지방채를 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그 말씀이시죠, 판단은?

예.

아까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와 관련돼서는 택시 요금 책정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서비스는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거를 이용하시는 고객인 충남도민은 불편이 좀 많고, 그래서 어디가 됐다고 가정할 수는 없지만, 뒤에 브랜드 택시라고 나와 있지만 이런 브랜드 택시 말고 진짜 브랜드 택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진짜 택시, 충남의 MK 택시, 그런 택시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장을 주도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게끔. 왜냐면 지금 고착화된 이 택시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런던의 택시, 홍콩의 택시 유명하잖아요. 그런 택시처럼 진짜 브랜드 택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쪽으로도 정책을 만드는 게 어떨까, 그 사람들한테도 자극이 되고 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우리 충남에서는 좀 많이 아쉽더라,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택시 업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제안 사항으로 수용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 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요금 인상을 한 지가 한 3년 지났는데 지금 여전히 택시 요금을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법인 택시는 택시 기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요즘에 다 배달업체로 이직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사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속에서도 경영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하나의 방법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입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417페이지 위험 도로 개량, 거기에 보면 98억 5000만 원의 예산액이 있습니다. 선형 기준에 어떤 척도가 있나요, 도로 선형에 대해 심사할 적에? 어느 정도면 여기는 도로 선형을 잡아야 되겠다.

저희들이 5년마다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통해서 유지보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 규모를 정하는 이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을 할 적에 신청받는 겁니까?

지방도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 일제 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할 적에 어떤 기준 척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 도로라는 게 보면 기본적으로 차도가 협소하고 또 보행자의 안전이나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도로 그다음에 도로 선형이 급커브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갯길로 인해서 도로 주행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 조합하게 됩니다.

사실 그 선형 문제에 대해서는 군·시도가 상당히 심한데, 군·시도에서 자체 사업을 하라고만 하면 너무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건데 그런 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도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시·군도에 대해서도 사업들이 일부 지연되고 있죠. 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특히 지사님이 시군 방문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의 사항, 애로 사항도 많이 청취했고 거기에 따른 시·군도 정비 사업에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도 많이 배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

시도라도 건의가 되면 도에서도 지원책이 있다?

예,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시고 410페이지에 교차로 개선 사업도 맥락이 같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결정을 하는 건지, 교차로 개선 사업.

교차로나 위험도로 이런 사업들이 보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시군별 같은 경우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고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이상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건설 관리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도비 1억 8000, 시비 1억 8000 해서 3억 6000이 섰거든요. 이게 현장 밀착 사업으로 인해 지은 건데 합덕의 역사 환승센터하고 송악의 버스터미널하고 2개의 용역비거든요. 용역비인데 이 버스터미널 －송악에－ 용역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50만 평 신도시 건설 그 사업에 이 버스터미널이 들어서면서 리브투게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문제, 교육 문제, 여러 가지 계획된 도시 속에 이런 버스터미널도 들어서야 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시장의 의지도 있고 또 여기는 향후 빨리 도시계획을 지정해서 해 나가야 되는 절실한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당진 송악에요. 낙후된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버스터미널 용역할 적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건단 관련해서 예산 산출 기초를 보니까 ‘조례 위임으로 천안시만 품질점건단 자체 운영’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 충남도의 품질점건단 설치 조례를 통해서 품질점건단이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천안시뿐만 아니라 아산시 예산군도 있죠?

저희들이 품질점건단은 다 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례로 위임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적으로 품질 검수단을 운영하는 시군이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안시만 제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산출 근거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험 교량 개량과 관련해서 아산 동산교 보수 공사 2억이 산출 기초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25m 도로에 2억 보수 보강은 어떤 보수 보강인가요?

세부 내용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주 지나는 교량인데, 물론 전문가들이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했는데 이 지역은 신도시가 되면 재가설해야 되는 그런 교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큰 위험성이 없다라면 보수 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지역은 좀 재고를 하는 게…….

저희들이 시특법에 의해서 매년 점검하고 등급에 따라서 재가설을 하든지 아니면 보수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발계획에 포함돼서 당장 보수 보강이 필요 없다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한번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신도시 개발 지역이라는 걸 알면서도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보강을 한다는 계획인지.

그러니까 교량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5m 정도의 교량인데 2억을 들여서 보수 보강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내년도에 신도시가 되더라도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인지.

보수 보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량이 시특법에서 점검을 하고 단계별로, 등급별로 A·B·C·D·E 등급까지 구분하게 되는데 상태에 따라서 중차대한 결함이 있느냐 아니면 경미한 보수냐에 따라서, 또 신도시 개발 지구로 편입된다면 신도시 개발이 언제쯤 되는지 그런 시기를 봐서…….

국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25m 교량에 2억 투자하는 것은 중대한 결함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교량의 정비 내용은 제가 세밀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어떤 포장이,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교량 속의 구조물들이 파손돼서 복구한다든지 이런 경미한 거라면…… 물론 신도시에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용에 불편이 있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장 정도야, 당연히 결함이 있으면 포장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2억으로 보수·보강 공사 예산이 잡혀있어서 중대한 결함이 아닌지 한번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80쪽 공간 정보 포털 고도화 용역 시행인데요, 2022년 올해 9월 26일 날 “충남도의 미래를 향한 지적·공간 정보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론보도에. ’22년 9월 26일 언론보도 자료 내용과 이 사업과 이 용역과 상관없는 건지.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480쪽의 공간 정보 포털 이 사업은 2009년도에 구축이 된 겁니다.

2009년도에 구축이 돼서 다시 고도화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적·공간 정보 연구용역 완료 이 내용이, 중첩되거나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는 다른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충남 공간 정보 포털 고도화, 시계열 영상 정보 및 지적도를 이용한 비추얼-충남 구축” 여기 보면 내용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을 다시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토지관리과장 고재성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9월 26일 날 보도 자료는 뭐냐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적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지적·공간 정보에 대한 기본계획을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 충남 지적·공간적으로 해나가겠다 용역을 한 사업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고도화는 2008년도, ’09년도에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너무 노후화되고 또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웹서비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공간 정보 부분이나 융복합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지적이나 공간 정보를 끌어가는 데 이러한 시스템으로 더 고도화시키고 또 시계열 영상도 구축하겠다, 그 사업 목록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면 언론 내용에 “연구용역을 완료했다”라는 부분은 잘못 전달된 건가요?

예, 저희가 앞으로 10년 동안 지적·공간 정보 용역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겠다, 그 용역은 이 시스템에 대한 구축 용역이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먼저예요, 용역이 먼저예요?

앞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후년도에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 방법에서 용역 시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말이 용역인데 실제가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적에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잖아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사업 시행 방법에 기본계획이라고 적어야 우리위원님들이 혼동을 안 가질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전문가한테 사업을 줄 적에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용역원이라는 용역을 쓰잖아요, 수탁을 주는 거거든요. 표현의 문제인데 하여튼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런 세밀한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면 용역, 기본계획이면 기본계획 용역, 이렇게 세분화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 하십시오.

520쪽에 드론 통합 관제센터 워크스테이션 고도화 했는데, 워크스테이션은 전문화된 기업에서 사용되는 컴퓨터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이걸 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드론 관제센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니터나 영상 회의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부속 장비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부속 장비, 일단 컴퓨터잖아요.

예, 모니터 설치하고 영상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이런 전체적인 사업들을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의 필요성, 3D 영상을 취급하기 위한 고급 컴퓨터를 써야 되는 이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드론 영상을 찍어서 후처리해서 항공사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현 컴퓨터는－ 소요가 많이 됩니다.

드론 관제센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드론 영상에 대해서 현장에서 드론 영상을 촬영하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본청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게 노후화된 것들을 더…….

지금도 그러면 이 워크스테이션 컴퓨터를 사용했나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관리과장 고재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뭐냐면, 저희가 2017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활용했었는데 고도화하다 보니까 영상이 그전에는 단순 화면만 찍었었는데 지금은 대용량을 찍다 보니까 그놈을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어떤 결과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양을 좀 높여가지고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옛날 거 사양을 높여가지고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저희가 견적을 받아와가지고 시장조사를 해서 결과…….

아니, 지금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 정도는 저희가 처리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시장조사를 해 봤는데 20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용량 처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얼마예요?

저희는 201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거는 용량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용량 작은 2017년도 컴퓨터는 얼마냐고요.

그때 당시에 1000만 원 이하로 구입했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도로 유지보수할 때 폐기물 처리, 아스콘 같은 거 걷어내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 처리할 때 재활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폐기물 처리할 때 주로 폐기물 업소에 가서 하는 겁니까?

상세한 답변은 종합건설사업소장이…….

예, 소장님이 한번 해 주시죠.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는, 소파 보수나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레미콘이나 아스콘은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수거해가지고 지소의 일정 공간에다 보관을 했다가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일시에 반출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폐기물을 어디로 갖다 주는 거예요?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다가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걸 갖다가 시골 같은 데서, 도로 질은 데 같은 데 메꿔서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 사용해도 좋은 것 같던데 안 빠지고, 차나 사람 다니기에도. 그런 쪽으로 폐기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식으로는 저희들이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재활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폐기물이, 아까 모았다가 나중에 실어다가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처리 비용 같은 건 별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 보수해 주는 것도 저기지만 폐기물 처리 사업도 참 어려운 문제네요, 결국은. 그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 －김기서 위원장님이 받은 건데－ 공동주택 품질 점검 내용을 보면 지금 공주 같은 경우는 금흥동 지평더웰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우수가 14이고 미흡이 87이에요, 세대수가 376세대인데. 그런데 품질 검사할 때 어떤 근거로 우수·미흡이 이렇게 나온 건가요?

…….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분 있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입니다. 지금 공주 금흥 지평더웰 같은 경우는 점검 위원 열 분이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위원들이 판단할 때 법적 기준에 적합하고 시공 정도가 잘됐다, 이런 때는 우수로 판단을 하고요, 공사 질이 하자 정도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미흡으로 판단을 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흡이 많이 나왔을 때 품질이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미흡은 저희들이 공주시장한테 준공 전까지 전부 완료한 다음에 준공 처리하도록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품질 검사할 때 보면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주뿐이 아니라 여기 보면 아산부터 서산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데는 그래도 우수가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우수가 조금이고 미흡이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쪽에 강력하게 지침을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품질점건단 운영하는 거는 어쨌든 주택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하는 거고요, 또 품질점건단이 점검해서 미흡이 나왔다는 거는 공사의 질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품질점건단을 통해서 한 번 더 짚어주고 하자를 줄인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도 좋아요. 그리고 신풍면 구도심 활성화 환경 개선 사업인데 도민 참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어촌 도로 환경 개선을 통해서 하는 주민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329페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게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예요.

이게 도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된 사업이고요, 보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사업 내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도 정비를 800m 하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보도 정비라는 것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보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다 걷어내고 보도를 다시 깐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구도심이라면 면사무소 주변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면 소재지, 그 사업인가?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신풍면 시도38호라고 하는 걸 보면 말씀하신 그런 위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 때 도지사님 답변에 한옥마을을 문화재청에 얘기해가지고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위치를 두고 말씀하신 건 아닐 거고요.

원도심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공주·부여가 백제 고도이기 때문에 백제 고도의 분위기, 역사 도시로서의 위풍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옥마을이 많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청장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지역이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한옥 한두 채보다는 집단으로 있는 게 경관상으로나 역사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분산되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도심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이나 이런 특정한 지역을 잡아서 하는 게 사업의 효과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도심 정도, 그러니까 새로 도시개발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구도심 쪽을 말씀하신 것 같죠?

저도 정확하게 어디를 두고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느 지역을 가도 구도심이 다 힘들어지고 죽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구도심에 한옥마을이라도 지어가지고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지사님이 원도심에 그런 한옥마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서 참 좋은 생각이시라고 제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구도심에 한옥마을을 지어서 재래시장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자금 지원 타당성 검토 기준 마련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자금 지원 타당성, 지난번 명지병원 관련해서 협약이…….

협약은 안 돼 있고 토지 매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이 되어 있고 한데, 지금 종합병원 건립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조례상 종합병원을 유치하면 종합병원 설치비의 70%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70% 최대한도가 1060억입니다. 1060억을 명지병원 측에서 요청하게 되면 1060억을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한 것인지, 병원에서 만들어 놓은 건립 계획이 병원 수급 계획 이런 것들에 맞게 계획이 됐나 전체적으로 따져 보고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분석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명지병원과의 계약 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되나요?

아니요. 명지병원하고 이미 토지 매매 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납부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자금을 2025년 5월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계약인 거고요…….

아니, 자금 지원 타당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금 지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60억을 지원해 줄 것이냐, 1060억 원을 다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것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명지병원과의 관계 설정을 위한 자료 마련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해도 괜찮은지.

관계 설정은 아니고요, 명지병원이 땅 계약만 했지 병원을 어떻게 건립하겠다라는 내용은 아직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 설치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과연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그렇다면 부지 계약과 관련해서 이 사업도 같이 병행됐어야 된다…….

얘기했듯이 토지 납부 대금 완납 시기가 2025년 5월입니다. 그 전에 명지병원에 사업 계획을 제출할 것이고요, 내년에 당장 제출할 수도 있고 후년에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런 분석 용역을 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고 이야기한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 구상 타당성 연구, 내포신도시 확장과 관련해서 덕산이 포함돼 있죠?

아닙니다.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내포신도시는 여기 조성되어 있는 100만 평 부지 이게 전체입니다.

덕산이 포함됐다고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인근의 배후도시로서 덕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그런 구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덕산이 내포신도시에 포함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자료 한번 받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자료 한번 보시고.

이거는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포신도시는 여기 홍성 홍북읍하고 예산 삽교읍 일원 9.9㎢, 300만 평입니다. 여기가 내포신도시입니다.

내포신도시 확장과 관련해서 덕산이 포함됐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 보도는 또 잘못된 보도입니까?

덕산이 포함됐다는 게 아니고 그거와 별개로 내포신도시 배후도시로서 온천이라는 관광 자원이 있고 역사문화 도시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연구 조사 없이 그런 발표를 우리 충남도에서…….

아니, 그러니까 배후도시로서 덕산 지역을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냐라는 구상인 것이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솔직한 심정으로 오후 한 4시쯤 넘어가면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그 이유는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야간 운전하기 아주 힘듭니다. 어떤 때는 진짜 목숨 걸고 다닙니다. 2023년도 예산을 살펴봐 가면서 사업설명서를 죽 검토해 봤습니다. 살펴보면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까도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진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었고, 우리 안건소위에는 이완식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두 분의 위원이 있는데 홀대당하는 느낌도 한쪽으로는 가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왜 당진이 소외당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천안·아산은 아무래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수도 많고 예산서에 보면 금액으로 봐도 그렇고 숫자상으로 봐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사업이 많이 계상돼 있고, 또 인구가 적은 충남 아래쪽 거기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는데 당진만 유독 보면 가끔가다 하나씩 끼워 넣는 식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특정 지역을 배제하거나 특정 지역을 더 집중하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업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SOC사업 같으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15개 시군이 고루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절대 그렇지는 않겠죠. 의도적으로 당진을 배제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당진이 ‘역동적이다’, ‘발전적이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는 역차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진은 발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유심히 예산서를 떠들어 보면서 각 시군 거를 쭉 체크해 봤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충남 각 시군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그렇게까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한쪽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당진 공직자의 문제냐 아니면 당진에 다른 문제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한쪽으로는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고려하셔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 때 각 시군 공히 형평성을 고려해서 큰 틀에서 예산을 많이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0쪽에 보면 당진-서산 간 국가지원지방도가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갑자기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줄었죠.

내년에 7억 1400이면 국가지원지방도로 사업비가 아닙니다. 시설비가 5억이고 감리비가 2억 1400인데 어떻게 된 이유이죠?

단년도 사업만 보셔서 그런데 2019년도부터 시작됐던 사업이거든요. 2019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보상하다 보면 보통 2년, 3년 정도, 사업비가 있어도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도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단년도 사업비만 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에 투입됐던 비용들이 집행을 못 하고 이월…….

올해 집행을 못 하고 내년도 사고이월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걸 조절해서 7억 1400밖에 계상이 안 됐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향후 투자에 보면 473억, 많이 남았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거기가 교통량은 별로 없습니다. 교통량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왕에 보상이 되고 빨리 또 공사를 시행해야만 당진에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총사업비가 1760억인데요, 금년까지 투입된 예산이 1270억 정도 됩니다. 상당 부분 투입이 됐고 작년에 이월돼서 집행 못 했던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집행이 가능한 7억 정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정서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통과해서 도의회에 출퇴근을 하는데, 사람들 심리가 일단 보상이 끝나고 그러면 빨리 공사가 끝나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사업은 사업대로 하는데 주민들은 또 주민들대로 할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도로가 손상이 된다든지 4차선이 나면 접속도로 문제라든지 동네 양쪽에 분리 현상이 있다든지 그런 일 때문에, 그분들도 그분들대로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어차피 시행될 거면 하루라도 빨리 마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질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할게요.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시는데 300명이 돼요. 이분들은 수당 이런 거 없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 주죠?

내년도에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 하는 사업인데요,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하고 각 지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천안·논산 같이 －조정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부동산 가격 변동이 심하고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도 단속하는 데 같이 참여를 시키고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관건은 어떻게 이분들을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네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우리한테 기여하느냐,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어제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 내용은 비슷한데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1억 8700이고 1억 2600. 업체가 어디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민간 분야에서는 비용 절감이 몸에 배어 있어요, 사람들이. 물론 입찰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유지관리라는 거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한테, 그러니까 입찰의 방식을 지정해서 네고하면 민간에서는 많이 다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성이 행정기관에는 금액 전체를 다 제대로 넣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금액을 줄인다 이런 개념보다는 스스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 2개 부분은 통합된다면 가격이 더 다운될 것이고, 자발적으로 금액을 줄이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라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2개를 따로 하니까 금액이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분야가 같아요. 그리고 플랫폼이며 운영 시스템 점검을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시연도 해 보고 할 거니까요,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지난 1차 회의와 오늘 심사한 건설교통국 소관을 포함하여 제3차 회의 실시 이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산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