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와 예산 심사가 되겠습니다. 조례 심사 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시농업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위한 사항을 개정, 신설하고 도시농업인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내실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지원센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는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는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도시농업인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6일 김민수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하여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2쪽의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전문 인력 활용에 관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올바른 도시농업인 육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도시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조례의 개정은 도내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상위 법령 저촉 여부와 개정 목적, 필요성 등 규제 심사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수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업기술원장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농업·농촌 가치 확산과 도시농업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민수 위원님을 비롯하여 공동발의해 주신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2019년에 제정되어 충남 도시농업 제반 형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도시농업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위원님들의 취지에 맞도록 실효성 있는 도시농업을 활성화 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성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므로, 농업기술원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민수 위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민수 위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오인철 농수산해양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남 농업의 저력을 보여줬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은 충남의 농업인들께서 열심히 땀 흘린 결실이며,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우리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충남 농업을 구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학 기술개발국장입니다. 백영목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최정엽 총무과장입니다. 윤덕상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김학헌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주정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구동관 기술정책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진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황은성 역량개발과장입니다. 김경제 과채연구소장입니다. 이두희 딸기연구소장입니다. 이동재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최원춘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성봉재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송전의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박하승 산업곤충연구소장입니다. 김동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함수상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올려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 285억 6911만 8000원과 세출 722억 46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1억 2823만 3000원보다 14억 4088만 5000원이 증액된 285억 69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총무 분야 등 이자수입 408만 5000원, 농촌지원 분야의 국고보조사업 추가 배정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14억 3680만 원, 양념채소연구소의 사업장 생산 수입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기자연구소의 사업장 생산 수입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0억 3613만 7000원보다 2억 1085만 원이 증액된 722억 46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196억 3899만 7000원보다 15억 5485만 4000원이 감액된 180억 8414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원 및 연구소 인력운영비 15억 1320만 원과 청사 시설 기능 강화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416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지원국은 기정예산 388억 113만 6000원보다 17억 8050만 원이 증액된 405억 8163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고보조사업 1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업인 및 농산업 기계교육 행사실비 지원금 등 15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화작목연구소는 기정액 71억 4493만 6000원보다 1479만 6000원이 감액된 71억 301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구기자연구소의 시험포장 진입로 배수로 보수 시설비 979만 6000원, 인삼약초연구소 및 종자관리소의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은 300억 2914만 10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예산이며 세출은 829억 628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813억 3881만 9000원, 특별회계 1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300억 2914만 1000원은 전년예산 246억 568만 원보다 54억 2346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829억 6281만 9000원은 전년 예산 683억 7740만 1000원보다 145억 854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2개 단위사업에 203억 5341만 3000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90억 2542만 1000원과 쾌적한 근무환경 및 청사 유지 관리비 13억 27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개발국은 3개 단위사업에 64억 9454만 2000원으로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비 34억 1638만 7000원,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비 18억 1360만 5000원,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비 10억 885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5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원국은 6개 단위사업에 486억 8741만 5000원으로 농촌지도 현장기능 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사업비 117억 6829만 4000원,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사업비 248억 3264만 7000원, 농촌생활 자원개발 지원 사업비 30억 1690만 원,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산업기계교육 사업비 73억 1948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개 특화작목연구소는 74억 2744만 9000원으로 과채연구소의 예산 5억 9281만 8000원은 과채 신품종 육성 및 과채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비 4억 6844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연구소의 예산 6억 9406만 7000원은 딸기 신품종 육성 및 딸기 농업인 전문기술 강화 연구비 등 5억 6849만 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념채소연구소의 예산 9억 514만 원은 양념채소 신품종 육성 및 양념채소 우량종구 생산보급 연구비 3억 4422만 5000원, 충남 생강 브랜드화를 위한 주산지 안정생산 체계 구축 연구비 4억 5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0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연구소의 예산 9억 6729만 9000원은 화훼 신품종 육성 연구비 등 3억 8238만 4000원 및 충남 국화 브랜드화를 위한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유통 다양화 연구 연구비 4억 5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4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의 예산 10억 575만 5000원은 고품질 인삼약초 생산기술 개발 사업비 3억 1984만 원, 충남 인삼 명품화를 위한 논 안정생산기술 및 고기능 항산화 제품 제조기술 개발 연구비 4억 5100만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사업 광역화 연구비 1억 25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9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기자연구소의 예산 9억 85만 5000원은 구기자 신품종 육성 등 연구비 3억 5299만 9000원, 구기자 지역특산 브랜드화를 위한 고기능성 제품 개발 및 시장 확대 연구 연구비 4억 51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96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곤충연구소의 예산 5억 4071만 5000원은 우량잠종 생산보급 연구 및 유용곤충자원 육성을 위한 연구비 4억 2695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관리소의 예산 18억 2080만 원은 벼 우량종자 생산 및 우량 씨감자 생산 과 연구를 위한 본소 연구비 등 10억 8061만 2000원, 원종 및 보급종 수도종자 생산을 위한 논산분소 사업비 5억 1924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2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촌지원국 예산액 16억 2400만 원은 전년예산 23억 4000만 원보다 7억 16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전액 도비 재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지원 기반 구축 8억 원, 금산군 신 소득작목 미래농업 역량기반 강화 1억 4500만 원, 서천군 미래 환경농업 서비스 지원 기반 구축 6억 7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올려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은 285억 69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1억 2823만 원의 5.3%에 해당하는 14억 408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694억 6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91억 9613만 원의 0.3%에 해당되는 2억 108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79%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출은 28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쪽 세입 규모와 부서별 증감 내역, 3쪽 세입 주요 증감 내역, 4쪽의 세출 규모와 세출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농촌지원국 소관 예산안 555쪽,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 지원을 위해 1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충남의 과수화상병 발생 관련 현황과 내년도 화상병 사전 예방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농가형 가공식품 마케팅 기술지원비 2000만 원 관련 －예산안 분석보고서 202쪽에 있습니다－ 11월 14일 기준 사업 집행률이 3.4%로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또한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인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 300억 2914만 원은 전년도 예산액 246억 568만 원의 22%에 해당되는 54억 234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813억 3881만 원은 전년도 예산액 660억 3740만 원의 23.2%에 해당되는 153억 141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8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세출예산 16억 2400만 원은 전년도 예산 23억 4000만 원의 30.6%에 해당되는 7억 16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도 전체 특별회계 세출에산액의 0.16%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쪽 세입 규모와 부서별 내역, 3쪽 세입 주요 내용, 4쪽 세출 규모, 5쪽∼7쪽까지 세출 주요 내용과 8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기술개발국 소관 예산안 1019쪽입니다. 국제공동연구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 국제공동연구 추진 내역이 있는지, 있었다면 성과와 활용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상세한 추진 방법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1021쪽, 지역특화작목의 첨단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 시설비 11억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신규 계상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 그리고 완공 후 활용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27쪽, 농업환경 종합관리기술 개발 사업 중 탄소중립 농업기술 연구 장비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입 장비에 대한 설명과 활용 방안, 향후 탄소중립 농업기술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국 소관 예산안 1032쪽, 지역기반 스마트팜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구축 예산 16억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업량,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35쪽, 우수 청년농업인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안정 정착 기반 사업비 6억 66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 방지 대책이나 사업 간 차별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산안 1036쪽, 청년농업인 기술 자립화 등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여군이 선정된 사유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36쪽, 벼 직파재배 확대를 위해 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충남의 직파재배 현황과 내년도 사업 확대 계획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42쪽, 신속 정확한 예찰방제 정밀진단 체계 구축을 위해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 국도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신규 계상한 사유와 구축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활용 방안과 기대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44쪽, 꿀벌 자원 보존 및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꿀벌 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비 22억 888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 내용과 향후 센터 완공 후 구체적인 활용 방안 및 우리 도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기술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 예산안 1053쪽입니다. 스마트팜 전문 강사 양성 및 청년농업인의 창업 지원을 위해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 사업 위치, 향후 진행될 교육 내용, 기대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 설명서 산출기초에 스마트팜 1000㎡에 10억 원, 양액제어 시스템 8억 원, 지열냉난방시스템 7억 원을 제시하였는데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지 산출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뒤에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각종 첨부 서류를 비치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 자료입니다. 자료는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관련 예산안 555쪽의 17억 9600만 원 관련입니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 지원을 위해 1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화상병 발생 현황과 내년도 사전 예방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과수화상병 발생 및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발생은 3개 시군 46농가 23㏊가 발생했고, 전년의 23% 수준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작년에 미합의(미지급) 1건을 포함해서 총 33억 36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추가 발생 예상액을 포함해서 3회 추경에 17억 9600만 원을 추가 요구해서 총 43억 3600만 원을 편성 중에 있고, 현재 33건 20억 8300만 원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8건 9억 3800만 원은 도 원과 시군 센터에서 서류 검토 중에 있고, 6건 3억 1500만 원은 농가에서 청구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청구서류는 11월 30일까지 접수해서 12월 15일까지 지급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미합의된 보상 지연 건은 없습니다. ’23년도 과수화상병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강화해서 병원균의 인근 확산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농업인의 예방수칙을 이행토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주요 교육 시 특별과정을 운영할 계획이고, 또 예방 단계인 전염원 제거와 병 발생 예측 시스템을 통한 약제 살포 최적기 실시간 농가 안내 등을 중점 지도할 계획입니다. 민간 예찰조사원을 운용하여 정기 및 상시 예찰 등을 강화하고 생육기에 농작업 기록 및 작업자 이력관리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생육기 병 발생했을 때는 신속 방제를 통해 인근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식물방제관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 교육과 실무 매뉴얼을 보급했고, 시군 단위 현장 방제 장비 및 인력 동원 체계를 정비해서 다발생 시 긴급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기술원·시군센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효율적 방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검토보고 5쪽 9줄에 농가형 가공식품 마케팅 기술지원 소관입니다. 11월 14일 기준에서 집행률이 3.4%로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부진한 사유는 본 사업의 근본 취지가 가공상품 홍보 책자 발간입니다. 새로 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를 제작 중에 있고 27개 농업경영체의 관련 자료 수집해서 디자인 편집 작업 진행 중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본예산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8쪽 18줄 관련해서 연구개발 실용화 중 국제공동연구 관련입니다. 국제공동연구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진 내역 또 성과와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 향후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상세한 추진 방법과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국제공동연구는 2009년도부터 2020년까지 미국, 필리핀, 중국 등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고 ’21년도와 ’2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국제공동연구의 주요 성과는 농가 요구도가 높은 5개의 신품종 개발 및 농가 보급이 있었고 농업 현장 애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6개를 개발해서 충남특화 신품종 개발 및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기여했습니다. 국제공동연구의 활용 방안입니다. 품종개발과 기술개발 역량 강화 쪽으로 해서 국제 활동을 통한 농업연구 활성화로 충남 농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1월 중까지 과제를 공모하고 2월 중에 과제를 선정해서 2∼3월에 과제 협약을 한 다음에 3월부터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해외 첨단기술과 농업 자원 도입으로 현장 애로 기술개발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고 국제적 농업 현안에 대한 정보 교류 및 공동 대응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9쪽 1줄의 충남지역특화작목 융복합기술 첨단 연구 인프라 확충 관련입니다. 인프라 확충 시설비 11억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신규 계상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 완공 후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신규 계상 사유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흥청에서 각 도의 주력 작목 중 전략적 육성 및 지원 작목을 지역 수요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특화작목연구소의 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국화 ICT 융복합 온실 보완공사 3억 2900만 원으로 재배 환경 데이터 자료 구축으로 최고 품질 생산연구를 통한 국화 고온기 안전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딸기 스마트 환경제어 온실 신축 4억 28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딸기 농가 재배기술 보급과 조기 수량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노후 온실 수선 및 스마트 온실 개선공사 1억 3000만 원인데 고품질 고생산성 토마토를 육종하고 에너지 절감 및 탄소중립 온실 운영 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9쪽 6줄의 탄소중립 농업기술 연구장비 구입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장비에 대한 설명과 활용 방안, 향후 기여할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구축되는 장비는 원소분석기, 초순수제조기, 수분측정기 각 1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대응하겠습니다. 활용 방안은 토양, 식물체, 가축분뇨, 바이오차 등 농업시료 중 탄소·산소·수소 정량 및 추적, 온실가스 순환 메커니즘 파악을 위한 연구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농경지 탄소중립 농업기술 개발 연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탄소중립 소재 바이오차 품질 및 관리기준 평가가 가능하고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효과 파악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연순환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및 정책 자료 제공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관련입니다. 기금 8억과 도비 8억 해서 총 16억을 신규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업량, 향후 계획,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충남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스마트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도비 32억 원의 사업비로 공주, 서천, 청양, 태안 등 스마트팜 교육 시설이 없는 8개 시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공주·서천·청양·태안이고, 도비는 아산·서산·당진·홍성에 지원했습니다. 시군의 부지에 ICT 융복합 자동화 온실을 개소당 1320㎡ 기준으로 설치하고 청년농업인을 입주시켜 임대 농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대와 동시에 실습과 이론 교육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시군 공무원 및 전문가로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시군에 맞는 실습장 구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농업인 창업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업을 선도할 우수 핵심 인력 영입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 6억 662만 원 관련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 방지 대책 또 사업 간 차별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초기 창농과 한 단계 성장을 위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단계별 맞춤형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공모해서 서류 및 발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시군에서 예비 청년농업인 대상 경영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기술지원 사업이 10개소가 있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청년농업인을 위한 커뮤니티 및 비즈니스 복합 시설을 조성하는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사업 2개소 등 3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사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간 중복 방지 대책, 차별화 방안으로는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자본 성격의 사업 대상자 리스트를 농림축산국과 공유하고 있고 공모사업을 심사할 때 감점 등 페널티 도입으로 중복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2022년의 중복 지원 수혜자는 24명으로 현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방안으로는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단순 장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진단, 컨설팅, 기술교육 등과 함께 제공돼서 청년농업인에게 실지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10쪽의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관련 사업입니다. 모델화 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사업 추진 현황과 내년도 사업에서 부여군이 선정된 사유,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품목 전문기술을 선도 농가가 청년농업인에게 전수해서 자립 기반을 구축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부여군을 대상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예정입니다. 품목별 전문기술에 필요한 생산, 가공 등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기술 향상 및 안정 판로 확보를 위해 선도농가와 협업을 통한 멘토링, 공동 마케팅, 공동 출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여를 선정한 사유는 2개 시군이 사업 신청을 하였지만 부여군이 청년농업인 수가 많고 사업 수요가 높은 편이며 올해 협업기반 조성사업 추진으로 청년 지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2022년도에는 당진시 화훼 브랜드화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청년농업인 5명과 선도농업인 1명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도농업인으로부터 월 1회 이상 재배기술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저전력 냉온풍기, LED 보광 등의 탄소중립 실천 환경제어시설을 설치하고 공동 시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직파재배 관련 8억 8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충남의 현황과 내년도 계획,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2년도 현재 기술보급 현황은 직파재배 면적은 632㏊로 전년보다 38% 증가한 상황입니다. 유형별로는 드론직파가 309㏊, 무논직파 257㏊, 건답직파 66㏊ 순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2023년 확대 계획은 금년보다 368㏊가 증가한 1000㏊를 목표로 해서 98개소 8억 8200만 원을 신규 지원하고 최종 30년까지는 벼 전체 재배의 10%인 1만 300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직파는 기계이앙 대비 경영비 68%가 절감되고 노동력 37%를 절감함으로써 약 145억여 원의 농가 소득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특히 농작업이 분산되고 못자리와 기계이앙을 하지 않는 악성 노동력 배제로 농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간접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직파재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 보완과 현장 지도 등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관련 10억 예산입니다. 국·도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신규 계상 사유와 구축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활용 방안,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신규 계상 사유는 과수화상병 등 검역금지급 병해충 발생 증가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병 진단을 하고자 했습니다. 정밀진단을 통해서 예방적 전염원 제거 등 지역 단위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를 갖추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3년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시행하는데 2022년부터 전국 발생 지역 6개소에 구축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 및 활용 방안입니다. 과수화상병 중점 BL2급 이상의 규격에 맞는 정밀진단 장비 및 시설 44㎡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장비로는 유전자 진단기, 고압멸균기, 초저온 냉장고 등 20여 종을 구입하고 해파필터를 통한 배기 및 배수처리 시설 등 감염 요인의 외부 누출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병해충 예찰·방제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2∼3일 걸리던 확정을 1∼2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꿀벌 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관련입니다. 시설비 22억 8884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사업 내용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꿀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내 양봉 농가 대상으로 우량꿀벌 품종을 육성·보급하고자 했습니다. 특성을 유지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꿀벌사육사 300㎡, 실험동 432㎡의 증식장을 설치하고 실험시설·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꿀벌사육사는 참고로 섬에 설치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활용 방안입니다. 충남 지역 특성에 맞는 내병성 꿀벌 우량품종을 선발·육성하기 위해서 진흥청 중심의 보급 체계를 개선해서 충남에서 직접 장원벌, 한라벌 등 5종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 적합 꿀벌 봉군관리 및 병해충 관리 기술개발을 중점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업기술원이 꿀벌 우수품종을 증식해서 직접 보급할 수 있는 거점기관으로의 위치를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충남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다수확, 내병성 품종을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양봉 관련 기술보급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고 병해충 관리 교육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30억 관련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사업 위치 및 향후 교육 내용,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 또 양액제어 시스템, 지열냉방 시스템으로 제시한 것이 과다 계상된 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중에 농업기술원 내 부지 560㎡를 활용해서 총 1660㎡ 규모의 연동형 온실 1개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내 재배 면적이 높은 딸기, 토마토를 재배할 거며 피복제, 냉난방 시스템 등 교육장 세부 건축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활용 사항입니다. 만 40세 이하 신규 창농 및 영농 승계 희망 청년 20여 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스마트팜 운영과 작물별 재배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도사의 교육,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전문지도 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 기술 보급이 가능할 것이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스마트팜 창농을 위한 기술 교육 운영으로 안정적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상 금액 산출액에 대한 상세한 사유는 설비업체의 가견적을 확인해 본 결과 기본 설계 및 감리비 등을 제외한 공사 비용이 약 29억이고 세부적으로는 난방설비가 1억 7000, 복합환경제어시설이 2억 2000, 기계실 냉난방 공사 3억 3000, 관수라인 설치 3억 5000, 기계실 설비 1억 등 총 21목의 공사 품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비용이 현 시세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부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예산서 1031쪽에 보면 농촌지도기반조성 장비 지원, 그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1031쪽…….

본예산 1031쪽.

예, 장비 지원.

장비 지원 거기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23년도 예산 편성이 12억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로 계속하던 사업인데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5년간 도비로 그 돈을 전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건의 사업량은 13시군에 대해서 농촌지도에 필요한 교육용 장비, 종합검정 장비, 농산물 가공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에는 가축 미생물 멸균 배양기, 공주에는 종합검정실, 아산에는 친환경 축산 관리실 장비, 농산물 가공 시설 장비 이런 식으로 시군에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산 축산물 장비는 어떤 장비예요? 친환경 장비라고 했잖아요, 아산에.

친환경 축산 관리실 구축을 위한 장비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있는 거죠?

예, 계획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다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는 건데…….

예, 아산에 친환경 축산 관리실 장비 구축 9000만 원과 농산물가공센터 장비 보강 4580만 원이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13개 시군의 시군센터에서 필요한 장비를…….

13개 시군에?

예.

장비가 구체적으로 뭔지 알았으면 좋겠네요.

예,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현재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예.

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어떤 장비, 그 장비 가격이 얼마 그런 걸 다 알고 편성하는 거 아닌가요?

공모를 받아서 자료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요, 자료로 해서 오늘 중으로 바로 설명드리도록…….

예, 자료 좀 자세히 저한테 주세요.

예.

그리고 직파재배 확대 기술 지원, 예산안 1036쪽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됐어요. 재배면적 늘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범사업하는 비용이잖아요.

예.

시범사업하면 예를 들어 1000평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나요?

재배기술 안정화라는 사업하고 기계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재배기술 안정화를 위해서는 ㏊당 1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000평에 100만 원?

예.

그러면 주로 장비 지원 사업비가 많겠네요?

코팅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직파에 새로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구입해 주는 건데 ㏊당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겁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기술 실천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장비를 일부 ㏊당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직파 기반 조성을 위해서 건답직파기, 무논직파기, 드론, 레이저 균평기가 필요한 시범사업은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러 가지 장비 지원 쪽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드론 한 대 하는 데도 2000∼3000씩 들어가고. 그런데 저는 직파재배는 무조건 확대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쨌거나 농가들한테는 경비가 덜 들어가니까 소득 쪽에는 상당히 농민들한테 도움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예전부터 보면 시범사업이라는 게 농민들한테,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 새해 봄에 영농 교육할 때라든가 그런 때에 적극적으로 해서 일반 농민들도 참여해야 되는데 제 경험상 보면 거의 다 몇 명들이, －모든 시범사업은－ 직파재배뿐 아니라 종자 시범사업 같은 것도 보면 몇 명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다,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선수라고 하거든요, 선수. 제가 올해도 직파재배 들어봤더니 자기들도 내년에 더 많이 한다, 올해 만약에 1만 평 했으면 내년에 2만 평 한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들은 농사도 많이 지으시고 대농들이고 직파재배하면서 소득에는 손해 안 보면서 장비 지원 같은 거 여러 가지, 아까 1㏊당 100만 원 정도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예, 100만 원.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저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그분들이 만약에 이게, 시범사업 보통 기간을 몇 년 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직파재배 시범사업한다면 저한테 몇 년간 지원해 줘요?

직파재배 ㏊당 100만 원 하는 것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 이후까지 그 조작용으로 가는 거고요, 장비 지원은 당해 연도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장비 지원은 어차피 장비를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거니까 한 번이면 끝나는 거고, 드론은 한 대만 있으면 되지 두 대, 세 대 필요 없잖아요, 그 지역의 여러 분들이 하신다면. 그런데 그분들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원을 받잖아요. 시범사업은 개인적으로, 원장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농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지만 저는 시범사업 기간을 3∼4년, 어떤 거는 보면 4∼5년, 그전에 시군 보면 계속 시범사업이라는 저기를 안 빼더라고요, 예산서에도. 저는 최소한 시범사업은 한 2년이면 된다고 봐요. 2년 정도 되면 ‘시범’ 자는 빼고 그때부터 보급을 해 줘야 되거든, 전반적으로. 2∼3년 시범적으로 해서 농민들 생산비 절감되고 소득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면 시범 안 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그걸 홍보하는 게 더 농민들한테,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자연적으로 이게 많이 느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면, 이런 표현 또 얘기할게요. 선수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분들이 다 빼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농민단체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이, 보면 모든 기계는 그분들이 다 보조금 받는다. 그래서 저는 직파재배는 앞으로 노동, 인력 문제도 있고 생산비 절감 문제도 있으니까 확대, 아까도 보니까 10%까지니까…….

’30년에 10%로까지 늘려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한 30∼40%는 해야, 도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거는 도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지금까지 해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모든 농업 정책이 보면 시군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고 홍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자꾸 이런 표현 그런데 몇 명이 다 가져가요. 아마 그거는 어느 시군이나 똑같을 거예요. 국비·도비나 시비나 모든 큰 사업, 장비 지원 같은 거, 큰 예산 같은 경우는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어느 단체에 포함돼서 임원들이, 어쨌거나 직원들은 아까우니까 그런 사업 있으니까 해보시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정말 농민들 스스로 ‘나 저거 해 봐야겠다’ 그러면 그분들 참여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야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보급된다, 확대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1월 중에 시군별로 대상 사업에 대한 공지를 다 합니다. 그러면 1월 중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내용을 결정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주신 힘 있는 사람, 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받아가는 경향이 있는 거는 최대한 줄이려고, 여러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파재배 경영합리화 사업은…… 아, ㏊당 100만 원이 아니고 ㏊당 10만 원이네요.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코팅제 좀 도와주는 건데요, 이런 사업처럼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보다 이건 지원사업 개념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 시범사업은 아까 말씀처럼 3년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너무 좋고 더 많은 보급이 필요하면 1∼2년 추가하는 경우는 있지만 5∼6년, 7∼8년 계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과가 좋으면 오히려 빨리 끝내서 보급을 해야지 ‘시범’ 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예산이 8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편성해서 직파재배 면적을 늘리고 농민들한테 도움되는 사업인 건 분명한데 그런 쪽으로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농민들 스스로 ‘직파재배를 나도 해야겠다’는 식으로 해서 빨리 보급되게, 8억 예산 편성된 사업이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코팅제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에 예산 20억, 30억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더 많이 보급만 되면.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과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거 질의하고 본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전체적인 예산이 진흥청에서 오는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과 도비를 바탕으로 한 사업이 되겠죠.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됐죠?

예, 많이 증액됐습니다.

얼마 정도 증액됐습니까?

비율로 따지면 32.7%가 늘어났는데요, 총금액으로 하면 국비가 7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처음에 연구개발 실용화 중 국제공동연구 4000만 원 계상하셨다고 했는데요, 특별한 부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같이 협약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뒤의 페이지에 보면 12월 19일부터 1월 31일까지 받아서…….

신청받아서 그때부터 쭉 한다는 프로그램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디하고 대상이나 어떤 계획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금액이 더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에 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맞춰서 할 수…….

그래도 확실하게 하려면 예산에 더 크게 해서, 좋은 것 할 수 있으면 금액이 더 될 수도 있는 문제지. 그러니까 국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연구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은 금액에 너무 제한을 두지 말고 내년에 더 확실한 부제가 되고 꼭 해야 된다 하면 금액이 더 증액되더라도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지역특화작목 융복합 기술 첨단 인프라 구축 확충에서 딸기 스마트 환경 제어 온실 신축 4억 28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유리온실입니까, 아니면 일반 철제 온실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있는 유리온실을 철거하고 거기에 스마트 온실을 신축하는 겁니다.

당연히 스마트 온실인데, 그게 첨단화 유리인지 아니면 철제인지……. (○집행부석에서 PE로 짓는 겁니다.) PE로 짓는 겁니까?

PE로 짓는 거죠.

비닐로 해서 짓는 거예요?

현재는 유리온실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부수고 짓는데 유리온실로 다시 지으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PE로 짓는 겁니다.

PE로 짓는 겁니까?

예.

융복합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PE보다는 유리로 짓는 부분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추세가 PE로 많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요.) 추세를 PE 쪽으로 보세요? 돈이 없어서 유리로 못 하는 거지 추세가 그런 쪽은 아니지.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집행부석에서 유리온실은 비용이…….) 보편성, 보급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PE가 맞는데 확실한 방식이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유리온실이 맞겠죠, 그렇지요? 기본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다만 기술원에서 가질 수 있는 최첨단 융복합 기술이라고 하면 하나 정도는 유리온실이 있어야 맞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하는 PE온실하고 유리온실하고의 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대가 어떻게 되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도 해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다 해가지고 시군의 사업은 PE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합니까? 기술원이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PE하고 유리온실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기술원도 PE온실과 유리온실 해서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서 효용성을 낼 수 있는 기능을 해 줘야 된다,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하는 곳과 연계를 정확히 하셔서 데이터나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16억인데요, 8개소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금년에 8개소.

이것도 마찬가지 PE 온실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PE밖에 안 될 겁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400평씩 짓는 거니까.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다 되겠어요?

기본적…….

안의 장비하고 다 같이 해서.

기본적인 시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여 한 곳 해서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1억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술입니까? 기술을 이전한다는데 어떤 기술을 이전해 주시는 거예요?

내용이 확실하게는 안 잡혀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술을 이전해 주는 거냐고요. 아니,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공모합니까? 기술을 이전하려면 진흥청에 있는 어떤 기술을 이전할 건데 시군 어디에서 신청할 거냐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 게 이 사업에 맞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모든 그림을 그려주고 이 사업을 할 사람 손 들어 해서 부여가 당첨이 된 건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술이냐고요.

그것은 확실한 기술 내용을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담당 과장님 안 계세요?

과장님 아세요? 설명해 보세요.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하십시오.

기술정책과장 구동관입니다.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같은 경우에는 지역으로 일단 배정이 되고 그 지역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해서 받아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부분으로 하겠다는 것은 처음에 정해지지는 않고요, 사업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사업 진행하면서 어떤 기술을 이전해 주느냐고요. 농업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러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전해 주겠다 해서 이 사업 자체가 나온 것 아니겠냐고요.

그렇긴 한데 선도농가의 기술들을 새로 하는 사람들한테 맞춰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잖아요. 청년농업인들이 예를 들면 부여 같은 데에서 토마토를 하겠다 하면 토마토 농사를 가장 잘 짓는 분하고 청년농업인 다섯 명 내외의 인원들이 모여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선도농가 수준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도농가가 같이…….

부여 계획 받을 때 뭐로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웃으며) 아니, 지금 2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2개 시군이 신청할 때는 어떤 기술을, 선도농가에 이러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러 이런 기술을 어떻게 이전해 주겠다 하는 금액과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술이 뭐냐고요. 확인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에 보니까 세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400만 원요. 이게 어떤 케이스입니까?

우리가 임시로 가진 각종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다.

거기 내부적으로 재원을 갖고 있어요, 기술원에서? 예산을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갖고 있죠?

총무과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총무과장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에 보면 우리가 도에 예산을 요청해서 배정을 받아서 집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행하고 나면, 말하자면 배정받은 날과 집행일 간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액이지만 연중 이자가 발생하고요.

그런데 400만 원이면 규모가 엄청 큰 건데? 이자가 400만 원 정도 나올 거면…….

기술원이 대략 전체 예산이 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700억을 가지고, 그러면 전체 평잔이 얼마 정도 돼요? 은행에 가지고 있는 평잔이 얼마 정도 돼요?

기술원에서 평잔 보면 대략 2억∼3억 정도 됩니다.

2억∼3억?

예.

2억∼3억을 가지고 1년에 이자가 이렇게 나오나요? 못 나와요. 보통예금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보통예금에서 400만 원 나오면 규모가 엄청 큰 거예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0만 원이 나올 정도면 평잔 2억∼3억 가지고는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글쎄, 저희들이 금융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군 농협에서 발생하는 대로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요, 나는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14억 3680만 원인데 이거는 교부금 받은 건가요?

예.

양념채소연구소에서 사업장 생산 수입 400만 원은 마늘·생강·고추를 생산해서 판매한 금액인가요?

예.

그다음에 구기자연구소 400만 원 감액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과거에는 구기자 신품종 묘주를 생산해서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금년에는 이전하는 것, 통상실시를 하다 보니까 통상실시 하는 업체에 넘겨주다 보니까 그 돈만큼 수입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로열티 받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로열티 받는 수입은 어디로 쓰고 있나요?

로열티 받는 수입은 도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쓰나요?

일단 세입으로 들어갔다가 50%는 개인별로 육성자에게 수당으로 다시 지급되고 있습니다.

50%는……. 육성자? 육성자라는 것은 누구예요? 아, 그거를 개발하신 분?

예.

개발한 연구원한테 특별성과급으로 들어가나요?

특별성과급 개념보다는 포상금 개념으로.

포상금?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법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받는 게 이상하시겠지만 일단 법으로써 연구 활동 조장하는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가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신분상으로 공무원이나 어떤 회사에 속해 있어서 자기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개발된 특허권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회사로 귀속되는 것 아닌가요?

권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한 품종은 충청남도로 다 귀속이 되는데 그 품종에 대한 로열티가 발생할 경우에 반은 충청남도의 세입으로 잡고…… 아니, 다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 반을 육성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서정학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국장님 오셔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기술개발국장 서정학입니다. 직무육성 발명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상위법에 식물 신품종 산업육성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무 발명자에 대한 보상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품종 육성을 활성화하고 육성자들에 대한 육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전체 세입에 대해서, 로열티의 50%를 육성자들한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맥시멈으로 상위한도는 없어요?

예, 50%.

무조건 50%?

예.

50%의 한도는 없고?

예, 50%의 한도는 없고요, 만약에 세입이 1억이다 하면 5000만 원은 육성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허도 마찬가지로 직무발명 조례에 맞춰서 육성자들한테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연구자들에 대한 의식을 고취해 주기 위해서 하는 조례로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가는 것은 발명자인원이 꽤 되기 때문에 1인당 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90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있는 것으로 봤는데 실은 딸기를 해서 딸기농가들한테 로열티를 받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러한 것에서 나온 거는 딸기 농가를 위해서 써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은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농가 소득을 위한 품종개발을 업무 중의 하나 정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산업 부분들을 발전시켜야 되는 게 일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로열티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조금 성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하는 분들한테 일정 부분 받고 또 그런 것을 일정 부분 거기에 재투자하는, 그것이 결국은 벤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받는 부분은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상위 개념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받는다고 해서 맥시멈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몇 % 요율을 정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그분 신분이 아직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까지만 받아야 되는 거고 무작정 계속 맥시멈 없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그쪽 산업에 재투자하는 거를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네요. 제가 몇 가지만 급하게 질의드릴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인데요, 연구개발 실용화 중 국제공동연구를 해서 국제공동연구 주요 성과에서 벼(빠르미, 여르미, 백옥향), 국화(지니볼, 노을볼) 했는데 농업 관련 명칭을 지을 때 돈 좀 투자하세요. 내가 보면 농약 이름이라든가 농업 관련 이름이 너무 생각 없이 막 짓는 것 같아, 빠르미·여르미 이렇게. 좀 품격 있게 그것만 딱 봐도, 이름만 들어도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농협 일을 하면서 항상 농업에 대한 것은 칙칙하다, ‘농’ 자는 우리가 이렇게 좀 비하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더 고풍스럽게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수화상병 할 때 있잖아요. 작년에 3건이 발생했는데 원인 파악을 다 하고 계신가요?

예산 말씀이시잖아요?

화상병에 대한 원인, 거기 농가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 조사는 했지만 결국 나온 것은 사람이 옮겼다라고 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인근과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는 하지만 상당히 먼 거리에 있고 금년도에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봐서는 사람에 의한 전염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원인을 항상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대응을 잘 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대응을 잘못한 경우에는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질의 내용 9쪽에 보면…….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제가 좀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충남 지역특화작목 융복합 기술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하고 하는 것은, 물론 시설 확충은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좋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것도손익분기점을 항상 계산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시설 투자 대비 그 품목을 했을 때 소득을 얼마만큼 빼내서 몇 년까지 해서 시설 투자를 건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물론 연구소도 연구를 할 때 어떤 시설 투자에 대한 비용도 추산을 해서 정확하게 해서 모델숍을 만들어줘야지 우리 예산이 많으니까 고급 자재를 써서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런 모델숍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9쪽 13줄의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에 16억인데 여기를 보면 스마트팜 교육시설이 없는 8개 시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에 스마트팜 교육시설이 있나요?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없는 것…….

예산에 있어요? 스마트팜 교육시설이 예산에 있습니까? 그러면 8개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한거죠?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도비 맨 마지막에 있는 홍성이 빠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아산·서산·당진·예산이에요?

예.

그러면 홍성에는 교육시설이 있어요?

홍성에는 지금…….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전에 만든 내용이 이거였었는데 사실 예산이 없는 부분이 빠져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여덟 군데 하면충남 시군에는 다 되는 건가요?

시군에 다 되는 부분이 좀 애매한 게 뭐냐 하면 15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좋은데 15개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일단 8개를 넣고, 지금 일부에서는 테스트베드나 이렇게 현재 교육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러면 가장 먼저 선임된 데가 어느 지역이에요? 1차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은 없지만 경영실습 임대농장이라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말씀하세요.

경영실습 임대농장이라고 있는 부분들로 일단은 대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부분도 없는 시군들에 우선 스마트팜 교육시설을 넣어서 같이 교육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7개소에 추가로 넣을 생각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스마트팜 보급하는 데 열심히 하도록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더 하면 직파재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직파재배에 8억 82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632㏊ 하는데 8억 8200만 원의 비용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직파 기반에 필요한 시군별로 다를 수 있는데 시군에서 필요한 대로 건답직파기, 무논직파기, 드론, 레이저 균평기 등 직파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데 비용 발생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드론 비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라고 시군에 돈을 교부해 주는 거잖아요, 내시해 주는 거고…….

아니, 그런데 직파를 하는데 어디에 쓰는 돈이냐고. 직파를 하는데 8억이라는 돈이, 직파라면 볍씨 갖다가 그냥 뿌리면 되는 거잖아요.

건답직파라는 것은 트랙터 뒤에 파종기를 붙여서 끌고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파종 기계가 필요하고요, 무논직파는 무논직파기가 별도로 있고 드론직파는 드론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직파하는 데 드는 비용을 대주는 건가요, 8억이라는 돈이?

8억이라는 돈은 직파재배 면적을 확대하고자 관련한 기계를 시범적 개념으로 보급하는 겁니다.

기계를 보급하는 비용이 8억이에요?

예.

그러면 농가들이 이앙기를 다 자비로 사는데 직파를 하는 데 왜 그걸 우리가 비용을 주죠?

직파라는 것이 여러 가지 경영적 이득이 많기 때문에 재배기술을 확실히 보급해야 되는데 알고 계시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과거에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완해서 기술을 개발했고 앞으로 직파는 당연히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확대 조장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8억 8200만 원이라는 것이 직파를 위한 트랙터 뒤에 부착하는 건답직파기 뿌리는 것 그다음에 드론 이런 것을 대주는 거예요?

예, 그런 사업을 시군에서 필요한 대로 추진하도록…….

원장님,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8억 8200만 원의 세부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일반 이앙을 하는 데도 기계화돼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농촌에. 그런데 기술원에서 건답직파를 보급하면서 새로운 영농기술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땅을 놀려서 이거는 우리가 건답직파로라도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제가 건답직파를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앙기로 다 늦지 않게 벼 심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원에서 직파 기술을 보급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8억이라는 돈을 수용한다고 하면 이거는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과연 현실성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8억 8000에 대한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손익분기 조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자료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성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김학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계속사업이더라고요. 다년간 계속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충남 시설채소 스마트팜 전주기 빅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한 관리 모델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계시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 관리 모델이 나와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현장 데이터를 이용한 딸기·토마토·잎들깨 스마트 양액재배 관리 모델을 설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설정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책자 141쪽에 보면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농업 전문가 12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선발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농업 빅데이터 수집을 35농가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46쪽 충남 권역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지원 사업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남 지역 스마트팜에 대한 현장 밀착형 40개소가 있잖아요. 현장지원센터 운영, 교육 및 홍보, 컨설팅 지원, 사후 관리 등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할까요?

예, 원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원예과장님이 하시죠.

원예연구과장 김학헌입니다. 일단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빅데이터 활용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스마트 온실에서 딸기하고 토마토를 직접 재배하고 잎들깨도 재배하면서 최적 관리 모델을 계속 빅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설정하고요, 작년까지 기본 모델을 하나 설정했습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게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최적의 관리 모델을 설정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관리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고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피드백하시는 거죠?

예,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기술개발국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사업비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스마트 농업 전문가 양성 10명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훈련시켜서 농가 현장 다니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을 계속 쓸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8개월까지밖에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분들이 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지속 채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계속, 진흥청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전국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육시키고 트레이닝시키는 과정이 있고 그 10명은 저희가 기간제로 쓰는데 계속 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못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명 이분들을 육성시켜서 이분들이 각 농가에 가서 지도를 하시는 시스템이구먼요.

예,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농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컨설팅, 피드백도 해 주고 있고요, 아까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농가에 있는 각종 센서,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문해서 데이터를 보고, 농가 현장에서 생육 조사도 쭉 하거든요, 그분들이. 조사해서, A농가가 있고 B농가가 있는데 약간 환경이 다르면 생육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간단한 기초적인 피드백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명 정도 쓰신다는데 이분들이 매년 기간제로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분들 열 분 정도의 교육을 기술원에서 시키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교육을 시키셨으면 그분들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축적이 됐을 텐데 그다음에 이분들을 쓰지 못할 경우에는 기술 자체가 사장되는 거네요?

그분들이 다시 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할 때 선발하는데, 저희가 선발을 하는 건 아니고 면접위원을 별도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채용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1년이나 2년 이렇게 했으면 기술이 축적이 될 텐데 그런 분들을 농업직 같은 경우로 특별 채용하는 시스템은 혹시 없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창업하고 기술 지원하는 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자립적으로 자기가 창업하겠네요?

예.

또?

그리고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농식품부에서 스마트팜 보급한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들의 사후 관리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농가 내외를 선정해 가지고, 신청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그분들의 스마트팜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일부 시설, 소모품 같은 경우 고장 나면 일부분,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어쨌든 소모품 정도 교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컨설팅하고 일부 소모품 교체해 주는 사업이 주입니다.

스마트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가 분들이요?

예, 농가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스마트팜 시스템 자체는,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난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중에서 메이저가 5개 내외 정도 되고요, 농가들이 그걸 설치했을 때 잘 쓰는 농가 분들은 잘 쓰시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가 고장 났거나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A/S를 할건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각종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정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는 정말 잘 활용하시는 것 같고요, 3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평년작을 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고장 나도 방치를 하는 경우도 많이 계시고 A/S 요청을 해도 잘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보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술을 잘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내년도 한 해 살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오전에도 많은 질의 있으셨는데 올해 보면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기술 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 농업기계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아직 예산 집행이 안 되신 것 같아요.

’22년도…….

예, 올해.

올해 예산 집행이 크게 안 된 건 없는데?

다 됐습니까?

예.

예산정책담당실에서 부진 사업으로 농기원 게 4개가 올라와가지고, 기술 보급 블렌딩 협력모델은 국비 교부가 지연됐다고 쓰여 있는데 나머지 세 사업들은 아까 오전에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그건…….

설명을 아까 해 주셨고 기술 보급 이거는 국비 교부가 안 됐고, 그러면 올해 사업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은 없나요?

제가 파악하는 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금년에 집행 다 될 걸로…….

다 되는 걸로?

잠깐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집행이 되나요?

예, 다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것으로?

예.

그러면 이 사업들이 내년에도 다 들어가 있나요?

있습니다.

집행이 늦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내년도 예산 집행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청년농하고 스마트팜 관련해서 농림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교육도 중요하지만 장비나 시설 같은 경우는 농림국에서 하고 이원화하는 방식이…….

예, 지금 이원화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스마트팜 사관학교 관련해서 15개 시군으로 육성을 하는데 그 부분도 농업기술원이 중심이 돼서 농업기술원에서 집중도 있게 해야 될 부분들 하고, 그러면 시군은 어떤 역할을 맡은 거죠?

시군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하는 쪽을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거고 농정국 사이드에서, 행정 사이드에서는 스마트팜 보급 쪽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쪽으로.

시군 농기센터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을 지어서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사업까지가 농업기술센터 업무.

예산이 얼마씩이죠, 시군?

사관학교 예산이 일단 기본적인 예산이고요, 1개소에 4억 원씩, 내년에 8개소, 내후년에 7개소가 기본계획이고 내후년에 들어가는 7개소는 그전에 유사하게 했던 테스트베드라든지 농림부 청년농 임대농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진하고 부여하고 금산, 논산에 있었는데 그 해당 시군은 2차 연도로 넘기고 나머지 시군은 내년에 8개를 지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억씩 해서 임대형으로 가능해요, 임대형 스마트팜이?

임대형이라고 하는 자체는 일단 교육이라는 얘기가 뒤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가서 시험 삼아서 공부해 가면서, 임대를 해서 거기서 경영해 보고 경영 책임까지도 자기가 지는 거지만 교육이라는 개념이 더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농업기술원이 청년농 육성 관련해서 사업비 62억 7800만 원 정도 편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10% 가까이 청년농 육성에 집중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농기원 예산의 8.3% 정도가 청년농 육성이라고 하는데 청년농 육성 사업 중에서 시설사업 지원비 같은 것도 농기원에서 나가는 것이 있죠?

농업기술원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농업기술원에 30억짜리 온실 지어서 교육시설 만드는 거, 그다음에 시군 8개소에 32억을 해서 스마트팜 임대형 하우스 8개 만드는 것까지가 우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농기원의 시설 지원은 없고 교육장 마련하는 거네요?

교육장 마련하는 개념입니다.

청년농들 육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같이,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을 4-H회처럼 모임을 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년도에 4-H 해외 연수 예산이 섰나요?

내년도 4-H 연수, 우리 사이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청년농 육성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청년농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4-H 해외 연수 있었지 않았어요?

예,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청년농 육성 사업 중에서도 4-H회가 배제되면 안 되니까, 4-H 회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끌어나가면서 그분들을 함께 성공모델로 삼아서 청년농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그 부분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추경 때 요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경 때라도 같이 좀 하시죠.

예.

그리고 아까 해외, 같이 연구하신다는 게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200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연구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종종 필요하겠지만 꼭 농기원에서, 우리 도에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런 건 농진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진청은 농진청대로 자기 연구과제에 맞춰서 하고 우리는 우리 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지 벼 빠르미·여르미처럼 북방에서 키워진 걸 들여온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제인가요? 어제 언론을 보니까 충남 농가 소득이 작년 ’21년 대비 16% 상승했다고 보도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작들만 하신 거죠, 작물 위주로?

예, 작물. 그런데 사전 언론 보도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은 평균 소득을 내려고 조사한 게 아니고 작목이 얼마나 소득을 얻고 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10a당 수량이 작년하고 비교되는 자료에 따라서 비교할 수 있는 부분만을 비교한 거기 때문에 평균 소득이라고 보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16% 정도 작목별 소득이 늘었다는 자료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당 소득이 가장 높은 작목이 양송이버섯 그리고 느타리버섯, 시설들깻잎, 구기자, 시설포도 순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도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이 기준이 다른 건 다 10a당인데 버섯은 3.3a 해서 1평당 기준을 내놨기 때문에, 평당 기준을 계산해서 올려놓은 거라 제가 보기에 직접적 비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농가 555곳만 조사하시다 보니까 확실한 데이터는 잘 안 나오셨을 것 같아요.

555농가에 대한 작목별 소득을 전국적으로 추계 내는 연구사업 중에 나온 겁니다. 이게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하는 사업에 충남이 맡은 부분이 555농가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책자로 나옵니다, 매년.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소득이 50% 이상 상승한 게 양봉이 200%, 300%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양봉은 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면적이 늘었다기보다 단위…… 군당 소득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당해 연도의 영농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특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단위 봉군당 소득이 두 배 늘어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농기원 예산이 전년 대비 늘긴 했지만 충남도 예산 중에 아직 1%를 못 가더라고요.

예, 못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저께 지사님 결재 중에 지시받은 거에는 지사님이 4년 이내에 농업 예산을 10%까지 늘리도록 하겠다,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어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해 보자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1% 이상 점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은 충남 농업의 경쟁력이고 충남의 농업을 더 고부가가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더 늘리시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안설명서 4쪽 좀 봐주세요.

제가 드린 제안설명서.

예, 먼저 세입예산에서 농촌지원 분야의 국고보조금사업 추가 배정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14억 3680만 원 등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에서 보면 맨 밑에 본원 및 연구소 인력운영비가 15억 1320만 원이 삭감된 거로 되어 있어요, 감액으로.

죄송한데 4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하고 다른가요?

추경 부분이시죠?

예, 3회 추경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인력운영비 15억 1320만 원이라고 수치가 매우 높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행정직은 6급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잡고 연구사는 14호봉, 지도사 21호봉, 그분의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요즘 기술원 추세가, 아니면 전국적인 추세겠지만 40·50대의 비중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20·30대의 비중이 높아지는 바람에…….

인력 구조적으로?

인력 구성, 그 바람에 우리한테 돈이 기본적으로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인력이 줄어든 게 아니고 연령대 분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7페이지 보면 ’23년도 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에 사업장 생산물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5억 9353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예년 수치인지 아니면 목표치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목표치이고요, 예년 결과를 감안한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5억대 정도는 이런 수입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기준을 바탕으로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다음은 세출예산 중에서 8개 특화작목연구소 예산 편성을 보면, 물론 연구소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연구비가 4억 5000 정도 해 가지고 연구소마다 거의 금액이 비슷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인가요? 저는 궁금한 게 연구과제를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정하는 건지, 아니면 작목별로 연구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훼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할 때 이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때는 다른 연구소하고 협력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구조상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추경을 통해서 받고 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4억 5100만 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에 대해서 진흥청에서 현재 네 작목을 특별 육성하는 비용을 우리가 국비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받는 예산 작목이 생강하고 국화를 받습니다.

생강하고 국화.

그러다 보니까 여기 4억 5000만 원짜리가 생강에 관련한 특별한 연구비를 더 받은 거, 국화에 대해 더 받은 거 이렇게 나와서 4억 5000 비슷한 게 지금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진흥청에서 받아온 과제의 크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연구소별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예를 들어서 구기자연구소의 연구 인력이…….

네 가지를 금년에, 생강·국화·구기자·인삼에 대해서 4억 5000여 원의 연구비를 중앙에서 교부받은 겁니다.

그렇게 교부를 받다 보니까 이렇다?

예, 그거와 일반적인 경상비가, 과제가 둘로 나눠져 있던 겁니다.

그러면 산업곤충연구소가 생긴 지 얼마 됐죠, 기술원에?

4년.

아주 오래된 건 아니죠?

예, 옛날 잠종장이 바뀐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구과제가 오히려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도와 연결해서,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생각을 해 보면 딸기연구소에도 더 연구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곤충연구소에서 연구비가 더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지금 총액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과제를 더 하고 싶어도 못 할 경우에는 추경에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될 연구가 있다면 추경에 분명히 세울 수는 있을 겁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인력과 비용이 거의 유사하게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과제의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유사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 연구에 대해서는.

이거는 연구소장님별로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들어보셔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시죠.

거의 비슷하게 드려도 업무하는 데 지장 없나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연구비 모자라는 연구소 계시죠? 혹시 없어요?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예,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기술개발국장 서정학입니다. 사실 연구비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다 부족하고 어려운 과정 중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연구비를 산출할 때는 가지고 있는 포장의 면적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것들 또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수로 산정해 가지고 거의 누년간 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연구과제 비중에 진흥청을 통해서 하는 국비 공모과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연구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도의 예산 사정상 어려운 점도 있어서, 나름대로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정에서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연구소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걱정 안 해도 된다?

위원님들이 나중에 좀 더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여쭤본 이유는 제가 보기에 천편일률적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충남에 맞는 작목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돈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탄력적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딸기연구소나, 토마토연구소는 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4개 연구소는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2개 부분이 대부분 4억 5000 정도로 되어 있는 거는 국비보조 사업들이 들어있고요, 나머지 연구소별로 기본 항목 예산은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질문드렸던 요지는 그겁니다. 작목별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대부분 아무래도 정책 쪽보다는 연구소 쪽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 듯싶어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 참고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전부 다 봤거든요. 첫째 지적하고 싶었던 게 식대를 잡는데 8000원인지, 1만 원인지. 식대가 다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8000원이면 8000원, 1만 원이면 1만 원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료 가격이 얼마입니까, 원장님?

비료 가격…… 요소비료 말씀하시는 거죠?

요소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요소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하죠? 총무과장님, 얼마 합니까? 충무과에서 예산 세울 거 아니에요. 결산 보실 거 아니에요. 얼마입니까? 비룟값 얼마인지 몰라요? 요소 가격 아시는 분 계세요,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요소 한 포 얼마인지 아시는 분 얘기해 보시라고요.

아니, 구매를 하실 거 아닙니까? 예산에 비료 가격 있다고, 구매 다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2만 8900원으로 나옵니다.) 2만 7900원에 부가세 하면 구매하시는 가격이 3만 원이 넘죠. 부가세 포함해서 구매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인 아니니까. 그런데 비료 가격이 전부 다 1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예산이 전부 다 비료 한 포 가격을 1만 원씩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시면 위원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 예산을. 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과마다 다 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곤란하다, 그리고 표기도 보면 2900만 원이면 어디는 앞에 29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천 원’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비료 가격도 모른다는 데 정말 실망이네요. 기술원 과장님들 중에서 비료 가격을 제대로 한 분도 답변 못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참! 곤충 현대화 사육·가공, 육종 연구 및 먹이원 기반 조성 장비 구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채밀기가 800만 원인데 그 정도 하나요? 산출기초에 1대에 8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사업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어떤 채밀기예요? 원장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800만 원이면 어떤 채밀기냐고. 채밀기 1대에 800만 원짜리는 어떤 채밀기냐고.

산업곤충연구소장 박하승입니다. 여기 기재된 800만 원에 대한 채밀기는 최신 기계 가격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역을 저도 부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자세한 내용을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지원 사업 보시면 －147페이지－ 이거는 그냥 보시는데 단위가 ‘원’인데 ‘천 원’으로 되어 있어서 잘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친환경농업 현장 실용화 연구 개발에서 식물병 진단키트 및 배양배지 이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196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세부 내역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진단키트 및 배양배지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릴까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업과장 주정일입니다. 식물병 진단키트라는 거는 가령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때 바이러스를 분류할 수 있는 키트가 개발되었습니다, 고추 역병 같은 것도 다 분류할 수 있고요.

토양에서 키트로 검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키트를 사는 비용입니다.

예?

키트를 사가지고 농민이 의뢰가 왔을 때 그 키트로 간이 검정을 해서 이것은 무슨 병이라고 빨리빨리 진단 내려주는 키트입니다.

토양에서 채취해서 바로 분석하는 것 얘기하는 거죠?

예, 진액을 짜서 넣으면 바로 바이러스가 뭔지 딱딱 나옵니다.

배지는요?

바이러스 종류도 많고요, 역변도 많고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 현장실용화 실천 지원 사업 223페이지, 시군에 어떤 것, 어떤 것 하는 겁니까? 현장실용화 농업기술이 시군에 3개소인데 어떤, 어떤 거예요?

이 사업은 조금 상사업비, 금년도에 농촌 지도사업 평가를 한 결과 잘한 시군에 자율사업을 위해서 실용화 실천 지원 사업을 하는 상사업비 개념으로…….

예산만 세우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해 주시는 건가요?

완전한 자율은 아니고 거기 쓰여 있는 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시상비 개념으로 해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네요?

예.

농촌지도 기반조성 장비지원 235페이지, 12억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5개 시군에 정확히 해서 주는 겁니까, 어떤 사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리 심사해서 결정하여 드리는 건데 천안에…….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들, 필요한 장비들 신청받아서 배정해서 주는 건가요?

요청을 하면 심의해서 주는 건데, 예를 들어 천안은 축산미생물 멸균배양기, 가축분뇨 전처리 장비, 공주는 종합검정장비…….

그러면 시군별로 균일하게 배정해서 주는 건가요?

시군별로 균일하게가 아니고요, 우리 총예산…….

장비 신청한 것 봐서 거기에 맞춰서 금액대로 주는 건가요?

예, 그 금액에 맞춰서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지원이 있는데요, 쭉 보니까 이런 거는 더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더 늘려서 여튼 특히 국외로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선생님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청과 협력해서 더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이거는 다 국비 배정 사업으로 하는 거죠, 도비가 없는 거죠?

도비 없고 국비, 시군비 사업입니다.

예,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이지 도비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관학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사관학교 사업들이 잘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만 드릴게요.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기는 그렇고, 아까 말씀이 쭉 나온 것들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도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 활동 지원 3개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동 쪽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4-H는 따로 다른 것으로 해서 않는 겁니까?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대회에 가보니까 전기, 용접 이런 거를 하는데 당연히 필요하시죠. 나이 드신 분들 당연히 해서 필요하고 하시면 더 좋은데 젊은 청년들도 했으면 좋겠다…….

4-H 회원도 교육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이게 기금으로 사업인가요?

예?

기금 쪽에서 나온 사업인가요?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따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에게) 아니, 먼저 하세요.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182쪽 이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림 농업기술 연구장비 구입으로 1억 5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충남 특화작물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차 제조 기술 연구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이오차가 어떤 건지 그 내용하고요…….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예.

바이오차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숯이라는 개념이…….

숯이요?

예, 숯처럼 태워서 그것이 농토에 들어가게 되면 농토에서 물리성 개선 효과가 있고 또 다른 개념으로는 탄소를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제제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자원순환농업 실현을 위한 농축부산물 재활용 유기농업 자재 개발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내용을 의미하시나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할까요?)

어차피 유기농업 자재라는 그 자체가 화학비료가 아닌 퇴비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고춧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유기농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재 개발입니다.

그런데 연구 장비를 보니까 원소분석기가 1억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억 2000만 원 맞습니다.

이게 한 번 구입을 하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향후에도 이 말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어느 쪽에 쓰실 수 있을까요?

원소분석기가 지금 여기에는 탄소중립 농업기술 이름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만 쓰는 거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원소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 쓰고 있는 건데 현재 장비가……. (뒤를 돌아보며) 이게 없는 장비를 새로 사는 겁니까, 보완하는 겁니까? 이게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건입니다.

그런 장비가 많은 부분에 쓰이겠지요.

예, 장비가 우리도 있지만 공주대학교도 있고 장비는 서로 상호 활용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비 재활용을 위해서요.

그리고 초순수제조기가 있는데 2600만 원이거든요. 초순수제조기는 어떤 순수한 것을 아주 넘어서…….

순수한 물을 만든다는, 순수 H2O 물 만드는 것으로 연구용으로 활용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이 있거든요. 사업 내용에 보면 지역특산물 부가가치 향상, 가공품 개발, 고구마 이용한 가공품 개발 등 2과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나요?

고구마 등이지만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에서 가공이 필요한 것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20가지 이상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갱을 만든다든지 생강을 가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한 농산품을 가공하는 시험을 하고 일부는 그 가공 결과를 농업인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원에 가봤더니 다양한 제품이 거기에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 것을 의미하시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데 필요한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스마트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린 바도 있는데 실은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유리온실이라든가 자동 제어장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팜을 한다는 자체는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느냐가 중요한데 실은 스마트팜 농장으로 해서 생산할만한 품목이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지 시찰도 다녀왔지만 방울토마토라든가 딸기 정도가 되고 있는데 실은 그런 고정투자를 하게 되면 수확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장기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이 같은 품목들은 스마트팜으로 재배해도 타산성이 안 맞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팜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품목 개발이 중요하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는 특수 채소가 있어 요. 지금 과채연구소가 있지요?

예.

과채연구소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 우리가 상시적으로 먹는 게 아닌 채소 청경채라든가 크레숑이라고 하던데…….

예, 양채소.

양채소 이런 것. 옛날에 저도 기자 생활을 할 때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특수 식물들 50여 종이 재배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대개 보면 서울 근교 경기도권에서 근교농업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유통체계가 거리도 많이 있고 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1년 중에 6개월 이상은 수확이 가능한 작물이 재배돼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1년에 한 달 정도만 수확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스마트팜 시설비를 투자해서 그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스마트팜 육성 정책에 따라서 거기에 재배가 가능한 품목들을 빨리 개발해서 보급하고 양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들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팜이 지금 40대 이하 청년농을 육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전혀 식견이 없는 사람들에게 젊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육성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학 연계를 통한 농과계 학교, 지금은 농고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공주농고나 청양농고도 지금 거의 일반계 학교로 바뀌고 있는데 농과계에 특성화되어 있는 공주대학교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시켜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사관학교, 스마트팜 관련 교육장 건립을 농업기술원 내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학교하고 연관시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과계 학교들이 젊은 학생들을 육성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도 탄소중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은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거든요. 그런데 농업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을 들여서 원소분석기, 초순수제조기, 수분 측정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도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차피 탄소중립위원회라고 국가 차원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청와대 직속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도비로 이 세 가지 기계를 산들 무슨 효과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만큼 탄소중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아니면 여기서 연구를 한들 이 기계를 개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을 거고, 우리는 단지 설치해서 운용하는 건데, 그렇지요? 우리 기술원에 설치해서 운용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를 해 가지고 이 기계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업기술원에서 기계를 개발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탄소중립을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 이런 기계를 사다가 우리 한번 놔두고 운용해 볼까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실리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이거를 확대해서 농가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써보니까 좋더라,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업자가 하는 거예요. 이 기계를 만든 업자가 하는 거고, 굳이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도비를 들여서 이거를 설치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고 우리 탄소중립을 하고 있다,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명분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탄소중립 문제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행사 때 참석해 보니까 영국 대사가 왔었어요. 영국이라는 데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아무래도 석탄…… 날씨도 흐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해서, 가장 큰 문제는 화력발전소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탄소를 계속 배출하는 그런 업체에서. 그런데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계 3개를 사서 얼마만큼 효과를 두겠느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의문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대부분이 농업기술원 본래의 목적은 농업 신기술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신기술을 개발해서 농업기술, 농업 기자재라든가 아니면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성용 기계라든가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신기술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일들이 큰데 여기 보면 청사 관리, 청사 유지, 청사 청소, 청사 시설 보수, 환경 개선 공사 이런 것들이 거의 주를 이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쭉 훑어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요, 물론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 공적 기관들을 가보면, 지난번에 제가 홍성의료원을 가서 보니까 계속 공사예요. 불편을 주면서 공사하고, 직원들이 거기 업무에 투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농업기술원은 30만 평 정도에 가까운 큰 규모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농업기술원으로서의 면모를 더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군을 위해서 내년도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셨습니까?

예산군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 주민들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 제공하는 것 이 정도밖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게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중요하냐, 농업기술원이 예산군 신암면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가 약간 성벽 식으로 쳐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매일 거기에서 근무하니까 모르겠다 하지만 예산 사람인 제가 볼 때는 거기가 하나의 캐슬이야,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담을 허물기도 하지만 거기 농업기술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람들이 여기는 우리가 갈 데가 아니구나,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국민들하고 일체가 되려면 특성화 있는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안에 그러한 시설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슬처럼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농업인들과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잔치라는 거지. 그런 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좋은 시설 하나라도 어떤 농업인이라도 불러서, 농업인들이 충남 도민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는 다 계획되어 있는 거지만, 특히 예산은 쉽잖아요. 이장단들 초청을 한번 한다든가 행사를 내부적으로 해서 견학을 갖게 한다든가 새로운 기술을 농업과 연계시켜서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 전문적인 식견도 있지만, 여기는 대부분 공부하면서 연구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실무 선에서 20년, 30년…… 지금 농업인들은 40년, 50년 농사짓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농업기술원이 농업인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예, 답변해 주세요.

스마트팜 재배 가능 품목 개발하는 것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학연 연계해서 공주대나 연암대하고 스마트팜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인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관학교 학교 연계 방안은 좋은 아이디어 같기 때문에 같이 이 사업과 연결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탄소중립의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쓰여진 세 가지 장비가 일반 장비와 거의 비슷한 연구용 장비입니다. 그것을 하겠다고 그 장비를 산다고 했지만 그거는 거의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이 골고루 쓰여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부에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살기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요구한 건데 그것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군민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한번 말씀대로 이장 초청이라든지 농업전문가 초청해서 우리가 교육을 같이 해 보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농업전문가들이 농업기술센터 쪽을 통해서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농업기술원 부지에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서 사과 품종 비교포를 같이 조성을 했고요, 또 국화를 기르고 연구하는 공동연구 지역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 한 1만여 평 정도는 공동 활용하는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우리가 공동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농업인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하고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팝나무 꽃 피었을 때 청내에서 음악회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라든지 해서 서로 공간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 우리 집에 아무 때나 오세요, 이것하고는 우리가 언제 초청을 해서 오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니까요, 언제든지 우리 집 문 열려 있습니다 하면 못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민들과 밀착화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프로그램 개발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밭작물, 논에 대한 타작물 재배의 가장 큰 제한 요인은 말씀 주신 것처럼 수확기가 없는 거하고 정선·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게 대규모 면적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단지를 조성하고 그 단지에 지금 말씀드린 수확기, 정선기, 건조기가 들어가 줘서 세트가 형성돼야 하는 건데요, 김제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데 우리도 당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밀콩 단지 사업을 내년과 내후년 이태 하는 걸 받았습니다. 국비 20억을 받게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일단 단지를 조성하고 시군 단지를 육성하는 쪽에 시작을 한 거고요,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타작물에 대해 보상해 주는 거 이외에는 농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상금은 현재까지 방법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종자가 필요한 곳에 종자를 만들어 내는 쪽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예,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콩 재배 방법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완벽하게 나와 있고, 논에서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요. 밀도 그렇고 문제는 그런 재배상의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후속 조치가 더 어려워서 면적이 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계를 개발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할 능력이 안 되고 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잘하고 있는 거 우리가 받아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농기계 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농정국과 협의해서 최대한 장비를 갖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기술원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농정국에서 농기계 임대, 새로운 농기계…….

예, 시군에서.

예, 맞습니다.

친환경 관련한 몇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주관 시범사업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 몇 개소는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사업 개념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너지 절감 관련해서 또 새로 개발된 시설을 활용한 시범사업 몇 개소는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잘 내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잠깐 보겠습니다.

280페이지요?

일단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라는 것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죄송하게도 우리가 ‘미흡’을 맞았습니다.

미흡. 사업평가 결과 미흡을 맞아가지고 의무 절감이라는 항목에 걸려서 일단 25%, 30%를 절감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세부 자료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는 그대로 있는데 각 사업별로 400, 500, 1500 이렇게 해서 줄일 수밖에 없어서 규모를 줄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다시 세워달라고 하기에는…….

2023년도에 세워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24년도에 원상복구 이상으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가 결과에서 어딘가는 미흡을 맞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 쪽으로 맞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023년도에는 미흡을 안 받도록, 아니면 더 좋은 쪽으로 받을 수…….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경상사업비다 보니까 일반 자본사업보다 평가가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같이 둘이 묶어서 미흡을 받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예.

4-H, 품목회.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업으로는 안 되고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추경에 더 올려보겠습니다.

예, 추경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사업에도 못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22년도 3회 추경 관련해서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준비하셔가지고 잘 처리된다고 보고해서 천만다행인데 내년 거를 살펴봤어요. ’23년도의 과수화상병 향후 조치 계획 내용을 보니까 예방 단계인 전염원 제거와 병 발생 예측 시스템을 통한 약제 살포를 하고 최적기 실시간 농가 안내 등을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또 생육기에는 병 발생 주요인으로 추정되는 농작업 기록 및 작업자 이력 관리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계획은 참 잘 세우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생육기 병 발생 시에 신속 방제로 인근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내용 중에서 시군 단위 신속 방제 장비 및 인력 동원 체계를 정비하여 다발생 시 긴급 상황 대비하여서 장비를 39개 업체 451대를 확보하고, 인력을 14개 시군 350명 구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특히 또 진흥청하고 기술원하고 시군센터에서 종합상황실까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충남이 15개 시군 아닌가요? 여기서 빠진 데가 어디예요?

계룡인 것 같습니다.

계룡에는 과수 농가가 없나요?

사과·배가 없습니다.

많지 않아서?

예.

그렇구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빠지지 않도록, 혹시라도 또 늘어날 수 있으니까 챙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스마트팜 사관학교에 대해서, ’23년도 예산안 1032쪽에 사관학교 체계를 구축한다고 해서 16억을 계상했는데 8개 시군이면 도비·시비 다 하면 시군별로…….

시군별로 4억입니다.

4억 배정해서 일괄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시군 지부에, 시군 지부라는 게 센터죠?

예.

ICT 융복합 자동화 온실을 개소당 1320㎡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입주 청년농업인에게 생육 단계별 실습과 이론 교육을 실시하여 예비 창농 청년농업인의 실습 농장으로 활용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4억 가지고 가능한 얘기인가요, 센터에서?

4억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농사지을 수 있는 시설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에게 그 자체를 임대해 주고 농사를 지어서 발생되는 수입은 청년농업인이 가져가는 걸로 하는데 그거 가지고 먹고살…….

400평 지어가지고 임대농 몇 명이나 수용 가능해요?

2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 2명.

최대 2명.

그런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먹고살라고 임대해 주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임대해 준다는 개념이 더 많습니다.

스마트팜 사관학교가 작년도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예, 똑같은 이름으로, 의원님 사업으로 사관학교라고 있었는데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데가…….

보령의 귀농 사관학교.

귀농 사관학교, 그거하고 유사한데 그거보다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결국 귀농 사관학교도 하우스 지어놓고 임대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보령에서 2명 해서 소득이 얼마 정도 나와요?

보령 소득은 기억이 안 나고요.

실증이…….

임대형 사업이 농식품부 사업에서 먼저 했던 데가 당진하고 논산, 금산, 부여가 했는데요.

성공했어요?

성공의 기준을 잡기는 뭐하지만 당진의 경우는 충분히 먹고살 만큼 벌었고요, 나머지 경우는 교육 농장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갖고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수준으로 운영됐습니다. 숫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아, 여기 있네요.

자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당진에서는 오이 하신 분이 1억 1000만 원을 벌었고 딸기는 1억 5400, 토마토는 1억 7700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임대료를 43만 원씩 내고 했고…….

월?

아주 적은 돈을 했고요, 총 10명입니다. 3명, 3명, 4명인가 이렇게 되는데……어쨌든 10명이 4억 정도 벌었거든요. 소득 개념으로 했고 부여 같은 경우는 딸기를 했는데 둘이 한 360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그건 좀 적은 거고요.

그래요, 금액 가지고 성공이나 실패의 사례를 들 수는 없는 거고요, 교육 기관으로 생각을 해서 확장하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21년도에 충남 천안제일고에 스마트팜 교육 시설 들어선 거 아시나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 못하셨어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고등학교에서, 교육 기관에서 전국 최초로 20억 들여서 작년에 오픈한 거예요, 고등학생들 실습용으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실증이라든가 아니면 경험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올해는 물론 8개 시군이지만 목표는 이걸 활성화해 가지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교육이라는 거는 차라리 훌륭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이 공주대나 이런 데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시설이 고등학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돈을 활용해서 공주의 생명과학고나 이런 데 확장해서, 실질적으로 농업계 고등학교 친구들이 졸업하면 그 친구들이 농사짓지 서울에서 여기 유학 와서 공부한 친구들은 실제로 여기에서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연계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의 말씀 좀 드리고요, 15개 시군 센터에다가 다 만들어 준다고 해 가지고 과연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걱정이 많이 돼요. 근본적으로 정말 스마트팜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필요한 목표가 뭔지 명확하게 잡고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늘고 여기저기 스마트팜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러시거든요. 충남뿐만이 아닙니다. 경북, 경남, 전라도 다 해 가지고 거의 광역단체별로 다 난리입니다. 그러면 과연 충남에서 성공할지 안 할지도,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염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교육 시스템 체계를 사관학교라고 명칭을 달고 갈 바에는 정말 우리가 실적을 확실하게 낼 수 있는 사업 모델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려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방법론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남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예, 지금 너무 시간이 짧아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스마트팜 체계를 현재 잡고 있고요, 어느 정도 잡혀간 상태인데 종합적인 것을 농정국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분만 더 주세요.

’23년도 예산안 중에서 꿀벌 지원육성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 해서 22억 8884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아까 보고 중에서 섬에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후보지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궁금한 건 아니고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꿀벌사육사 300㎡를 하고 실험동도 432㎡의 증식장을 설치해서 장비도 구축해 가지고 꿀벌에 관한 사업을, 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게 충남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닙니다.

아니면 진흥청에서 충남에 요구를 해서 같이하는 사업인지 이게 먼저 궁금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꿀벌의 품종 육성·보급 체계는 진흥청이 담당해서 전국을 커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전부 커버할 수 없으니까 3개소에 거점 지역을 만들겠다고 했고…….

3개소요?

예, 3개소 중에 1개소를 우리가 예산을 따서, 우리가 하겠다고 제안해서 24억을 받아왔는데요, 하려고 하면 사육장을 섬에 만들어야 되고, 그 섬에서 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4∼5억을 들여서 사육장을 만들고 사람이 두 달 이상 거기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지금 계획은 캠핑카를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나오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나머지 시설은…….

그러면 우리 기술원 주도가 아니고 전국 사업 중의 하나…….

지금 현재는 기술원이 주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진흥청에서 협력을 받아서.

그러니까요, 협력받아서 충남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전국적으로 진흥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올해 꿀벌이 엄청나게 감소해서 양봉 업계 난리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관리했던 거,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던 거를 이런 결과치 하니까 지방에다 또 떠미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그거는 확실합니까?

좋은 품종과 종봉을 보급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다가 아니고. 종봉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업무를 진흥청에서 혼자 했었는데 이걸 진흥청과 3개 지역 사람들이 같이하겠다, 네 군데에서 종봉을 분양하겠다, 분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개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육 기술은 어차피 할 사람이 하는 거고 이 사업은 종봉을 만드는 거, 원품종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종봉을 만드는…… 종봉을 확산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방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었어요?

예, 진흥청에서 혼자…….

없다가 이번에…… 그러면 충남하고 아까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예요?

제 기억에는 충남하고 경북 예천하고 전남도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삽시도, 가의도, 난지도, 호도, 녹도, 외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육지와의 거리가 2㎞ 이상이어야 돼서 삽시도가 탈락됐고 다른 데를 찾고 있는데 다른 도에는 도유지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걱정이네요.

어쨌든 해야죠.

혹시 이 관련해서 기술원에서 전문 인력은 있으세요?

전문 인력은 다행히 몇 년 전에 들어온 전문가가 1명 있습니다.

있으세요?

예.

천만다행입니다. 모쪼록 야심차게 준비를 하시고 그동안 고생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로 도뿐만이 아니라 양봉 산업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원장님하고 직원분들께서 더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7쪽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역별, 작목별 소득을 조사 분석해서 농업경영 진단 및 설계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연구·지도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하셨거든요, 목적이. 전액 국비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38작목 555농가가 나와 있고요, 조사 내용은 생산량, 농가 판매 가격 등등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서 농산물소득분석 프로그램에 입력해 가지고 집계 및 분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출 근거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인데 소득 보완조사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나요?

조사해 온 자료가 정확한지, 하다 보면 A, B가 너무 다르게 격차가 나게 되면 왜 다른지를 다시 물어봐서 정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보완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온 자료를 검토하는 업무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지원이 있거든요. 15개 시군 조사여비 및 농가 사례금인데 농가도 사례금을 지급해야 되나 보죠?

예, 사례금 지급합니다. 농산물소득조사를 하게 되면 그분의 시간도 뺏기지만 작물을 건드리게 되면서 손해가 발생돼서 조사 농가에 대한 조사비를 지급합니다.

농산물소득조사를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가장 얻는 효과 그리고 농민들에게 어떠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장 큰 효과는, 이것은 농촌진흥청의 100% 사업이거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작목과 인원을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는 555농가고 이번에 561농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가장 큰 효과는 예를 들어서 남부 지역에서 벼가 10a당 소득이 얼마다, 중부는 얼마다 그런 식으로 또 콩을 단작으로 재배했을 때 3월 재배한 것은 소득이 얼마, 가을 재배하면 소득이 얼마 이런 식으로 작목마다, 시기마다, 동화 작목마다 작물의 표준 소득을 냅니다. 이 자료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보상 가격 산출할 때 기초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건 부수적인 활용이고 이것을 통해서 농가가 자기 경영을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쓰여집니다. 모든 자료가 공개되고 무슨 농사를 지으면 10a당 얼마를 벌 수 있구나라는 평균적인 수치를 제안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러한 자료들을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전달…….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고요, 그 결과가 책으로 발간은 되는데 발간된 책자가 농업인들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고요, 시군 농업기술센터까지 아마 배부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 발행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그게 홈페이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원하시는 분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사관학교를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4억씩 해서 현재는 8개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금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지금 기술원의 방침은 4개소를 지어서 거기서 기술 교육하는 곳으로 쓰려고 하는 건가요?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사관학교를 짓는 개념이, 8개소를 4억씩 들여서 짓는 것이 지어서 기술 교육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개념으로 하시는 건가요?

임대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습니다.

교육은 누가 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센터 직원이 도와줘야지요.

그러면 두 명한테 임대를 줘서?

예?

두 명에게 임대를 줘서?

최대 두 명, 한 명이나 두 명.

몇 년 주시려고요?

2년 정도 생각하는데요, 더 자세한 협의는 3월까지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안 나오면 한번 주십시오.

3월까지 협의체를 만들 겁니다.

소속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명이면 200평씩 준다는 얘기인데, 두 명이면. 그렇지요?

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여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나눴고요, 당진 같은 경우 예를 보면…….

안이 나오면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군 농업인학습단체 기술 시범 258페이지, 사업설명서요. 농촌지도자회 신기종 지원 촉진 사업 이거는 뭐죠?

드문모 심기 아시죠?

어떤 거요?

드문모 심기. 모판에다…….

아, 드문모.

예, 그 드문모 심기 기계를 지도자회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6개소라면 6개 시군만 주는 건가요?

계속…….

계속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안 된 데 주고.

예.

그러면 이것 주면 다 주주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해서 안 된 곳…….

어차피 이것은 끝이 없는 건데요, 지도자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도자회를 통한 밀묘 이식기, 드문모 이앙기 보급이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편할 겁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년농업인 창농 신성장 활동 보겠습니다. 272페이지 이것 농고·농대 재학·졸업생 창업 교육 해서 1회가 있는데, 이것 농고생·농대생·졸업생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해서 한꺼번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1회로 되어 있어서 말씀 여쭤보는 건데 이게 학생이 다 다른데 1회로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1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구분해서 하는데 1식으로 표기를 그렇게 묶어서…….

농고·농대 따로따로 하기는 한다는 거죠?

따로따로 해야 맞습니다.

그다음에 4-H 학습단체 279페이지 이게 ‘미흡’으로 해서 예산이 감액됐다는 얘기였나요?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미흡’을 받았습니다.

왜 미흡 맞았습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적인, 교육이 많이 있는데 교육 실적이 미흡하고 또 집행 잔액도 남고 하다 보니까 미흡으로 받았습니다.

뭐 다른 것 행사는 했습니까? 다른 것도 행사 안 한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만 미흡을 맞아요? 설득을 못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면 다른 것도 단체 활동 다 못 했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술정책과장 구동관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미흡 받아서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요, 먼저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이게 2021년 사업을 가지고 운용 평가를 했는데 그때 다른 단체들은 잠깐 풀릴 때 행사들을 해서 그때 어느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4-H 같은 경우는 학생 4-H도 있고 해서 그 시기를 놓치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4-H가 조금 더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 4-H라고 해서 행사를 놓쳤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 그게 설득력 있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1억 7800은 뭐 뭐가 감액된 겁니까?

민간행사 4-H 행사인가요? 청년농업인 역량인가요?

4-H 학습단체 행사에서.

학습단체 행사 감액된 것이 산출근거 표대로 말씀드리면 4-H 본부 및 연합회 역량 강화 교육에서 4480이 감액됐고요, 농산업 교육·교류에서 5500이 감액됐고, 학생 4-H 교육사업에서 1400 감액이고, 4-H 대상 시상식에서 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주시고요, 4-H 본부가 학습단체입니까?

학습단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H 본부를 학습단체로 분류하세요?

예.

어떻게 4-H 본부를 학습단체로 분류하죠?

본부를 학습단체로 분류하는 것이 유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원해 주려고?

예.

4-H 본부를 지원하려면 나중에 따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4-H 본부를 따로 해서. 여기 4-H 학습단체에다 넣어버리면, 4-H 본부 연찬회 역량 강화 교육에 1000만 원을 넣어버리면 감액된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게 그만큼 줄 것 아니에요. 도대체 뭐를 지원할 거예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4-H 대상 시상식 내년에 추경에 어떻게 하시더라도 대상은 대상다운 상을 주십시오.

그것은 확실하게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하고, 본부하고 연결을 했는데요, 아직 예산으로는 힘들 것 같고 4-H 본부 쪽에서 본부 회장이 내는 것으로 해서 4-H 대상에 대한 상품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미흡된 게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아이들이 제일 힘없는 단체에 ‘미흡’ 때리라고 해서 때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H 청년들이 희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자꾸 말…….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런 감도 있죠?

예, 정해져 있습니다. 미흡이 몇 %라고 딱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사업 중에 미흡이 분명히 몇 개 나와야 되는데 약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H 및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지원에서 청년농업인 품목별 연구동아리가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청년농업인 품목별 연구동아리가 몇 개나 있나요?

52개 동아리 148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향토음식, 전통공예, 우리가락, 건강체조, 봉사, 기타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0개소만 하길래, 예산이. 많으면 좀 더, 350만 원씩까지 안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아리별로. 조금 적게 주시더라도,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면 좋지만 조금 더 단체를 늘리는 것도 고민 한번 해줘 보십시오.

예, 적절히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미흡해서 예산이 깎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목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 조성, 285페이지요. 이게 도비 6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밑에 보명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기술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35개소를 주는데 35개소를 줄 때 기본적으로 시군의 형평성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조금 곤란한 것이…….

아니, 35명을 선발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35명을 선발하는 건데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공모를 해도 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부여 몇 명, 서천 몇 명 어느 정도는 정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디 시군은 한 명 되는 데 있고, 어디 시군은 다섯 여섯 명 되는 데가 있고.

세 명 되는 데도 있고 다섯 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라도, 시군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기술원에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시군에 두 명씩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아우트라인을 잡아놓고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예, 철저히 검토를 하는데요, 저번에도 있어서 우리끼리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에는 시군으로 배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분했을 때 정확한 사업 효과가 안 돼서 다시 도로 와서…….

아니 도로 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시군에서 그렇게 않는 것, 명수로 시군에 배정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도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시군에 어느 정도 형평성은 비슷하게는 가야 될 거다, 그 안에서 한두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어디는 한 명이고 어디는 대여섯 명이면 좀 좋지는 않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 사업에는 1개 시군만 아무도 없고 다 있는데요, 한 명 이상인데 다음 번 할 때는 더 세심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예.

아, 예.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교육생이 오면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시나요? 교육생이 점심값을 실비로 제공하지 않나요? 농업기술원에서 식비를 제공하나요?

예.

그러면 거기 구내식당이 외부 업체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내부 직영…….

내부 업체가 운영을 하죠?

예.

식비를 8000원으로 잡으면 일반적으로 부식비 하고 나면 수익이 남잖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손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실제 들어간 비용만 집행하나요, 식당에서?

그 비용에 맞춰서…….

비용에 맞춰서 음식을 제공한다고요?

예, 교육생들…….

그거는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저도 교육을 다녀보면, 이게 규정상에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교육원에서 보면 대개 수익자들한테 부담을 지게 해서 이런 식비는 다 우리가 내게 되어 있거든요.

예, 많이들 내는데요, 농업인 교육은…….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는 주는 게 없으니까 그렇구나, 봉급이 없으니까? 그런가? 그런데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농업인 교육이라고 해서 기술원에서 단체한테 비용을 보조해 준다면 몰라도 교육을 하는 데 식비를 다 무상으로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준다고 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허락한다고 하면, 규정상에도 맞는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그 식당에서 8000원씩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시중가거든요. 일반 구내식당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개 4000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부식비를 “너네 8000원에 맞춰줘” 해서 그냥 식당에 일임을 한다는 것은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지. 그 식당에 영양사를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영양사를 두고 직원들 몇 분이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별도로, 교육할 때는 별도로.

그런데 이거를 8000원으로 잡은 거는 8000원에 지급을 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집행을 할 때 만약에 150명 교육을 받아서 오늘 점심값, 부식 값이 얼마 들어간 영수증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8000원에 맞춰줘 하고 150명을 8000원에 계상해서 그냥 집행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수 인원이 손익분기를 맞출 수 있는 게 대개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 거는 거의 다 남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느 식당을 운영해도 그 손익분기점 맞추는 평균 인원이 있어요, 식수 인원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50명을 하면 150명 하는 데 부식 재료를 더 많이 사는 거는 아니거든요. 거의 비슷비슷하거든, 최소 인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기술원에서 교육생 대상으로 점심값을 일괄적으로 8000원에 계상했는데 농업인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저도 어떤 내부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고, 그 대신에 외부 기관에서…… 식당 운영하는 방식이 두 개거든요. 외부 업체가 와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두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서 일괄적으로 8000원에 계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딘가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추경 할 때 여기 보면 강사 교육비,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강사 교육비를 얼마씩 주나요? 일괄적으로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기술원에 출강하는 강사비는 도 인재개발원의 강사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여기 보니까 99만 원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람마다 특1급,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평균가격을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이 아까 김민수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식비면 식비 얼마씩 정확하게 지침이 오잖아요. 기획실에서 주잖아요. 식비는 얼마씩 하고 일비는 얼마씩 하고 한 기준이 다 있잖아요. 여비 규정이라든가 급식 규정이 다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강사료도 내가 보기에는 99만 원이면 일반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공무원들 강의 규정에도 민간인하고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그 규정이 달라요. 공무원들이 강의하는 것은 1시간에 거의 20만 원 이내로 할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내가 모르겠지만.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강사비가 90만 원씩 책정됐다는 거는…… 99만 원씩 책정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에, 추경인가요?

추경에 보면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냐면…….

14페이지, 찾았습니다.

14페이지에 있지요?

예.

여기 보면 농업인 교육 운영비 해서 강사료가 99만 원씩 40회, 그렇지요? 99만 원씩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99만 원씩 40회 해서 3960만 원이 강의료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원고료는 10만 원씩 40회, 그리고 여기에 급식비도 있고 다과비도 3000원씩 잡혀 있고요. 급식비는 8000원씩 잡혀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어디에 허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농업기술원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무상으로 준다는 것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교육원에 가면 급식비나 이런 것은 실비로 받거든요, 어느 교육원이든지.

예, 많이 그렇지요.

어느 교육원이든 제가 교육을 가보면 처음에 교육 참가할 때 얼마씩 급식비 다 떼서 운영을 하는데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거는 따져 봐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좋아서 너무 생각 없이 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웃으며) 급식비가 너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강사료가 된다면 강사료는 내부적으로 기준을 둬서 하셔야지…….

예, 기준 있습니다.

어느 담당 과에서는 강의료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서 한다면, 99만 원 이것 시간당 계상했을 겁니다.

시간당이 아니고 과정당 계상을 한 겁니다.

한 과정당?

예, 과정당.

과정당 계상을 하는데 이분이 아무리 저기라도 99만 원짜리 강사라면 내가 볼 때…….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과정당 99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해서 평균을 잡아서 전체 금액을 만들어 낸 건데요…….

내부적으로 잘 찾아보시고요…….

저희들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규정 있습니다.

아니면 그거를 합리화시키려면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으세요. 규정을 만들어서 농업기술원에 강사료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 있긴 있을 겁니다. 강사료 기준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급여 기준에, 그런데 그 기준에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까지 책정해 놓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1년에 들어가는 총 강사료를 횟수로 해서 과정당 얼마 정도 들어갔다는 개념으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웃으며) 원장님, 여기 40회라고 정해져 있는데 뭘.

40회, 40과정.

그런 거를 규정에 맞게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에는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을 더 한번 떠들어 볼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급식비도 이렇게 많은 비용을 줄 수 있는 건지, 혹시 또 준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4000원 정도씩 계상해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50명 식수 인원에 4000원씩 계상해도 거기 식당에서 충분히 1식 3찬 줘가지고 그렇게 부족한 금액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구내식당들이 대개 보면 4200∼4300원 정도에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식수 인원이 150명 정도 된다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도청도 6000원인가 그렇지요? 저녁에 식사하는 구내식당에, 그렇지요, 외부에서? 4000원, 4000원인가 그것밖에 안 하는데, 여기가 부식비가 올라도.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었습니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사업설명서를 넘겨가면서 궁금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 창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하신 지 좀 됐지요?

예.

저희들도 정보화 농업인들 많이 계신데 실제 사이버농업인이라고 하면 구시대적인 단어가 된 것 같은데 사이버농업인들 비즈니스 창출하는 데 보면 우수농장 및 선진지 벤치마킹 그리고 농업인 대회, 역량 강화 행사, 사실상 교육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시군에서도 그렇지만 정보화 교육도 많이들 하셨어요. 그리고 나이들도 있으신 분들인데 이 사업 어차피 국비 매칭 사업이니까 새롭게 잡을 때는 구분을 지어서 진짜로 전자상거래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는 데 방향을 맞췄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분들을 함께 교육하고 현장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전자상거래라든지 사이버 농업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육성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홍보관이 따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농기원 안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 왔던 사업인가요, 농업홍보관 운영하는 것.

예,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벌써 3년째 문을 닫아서 운영을 못 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농업홍보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어떤 거예요?

농업홍보관은 농업의 역사, 현재 단계의 농업, 미래의 농업을 30분 정도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요?

영상이 아니고…….

시설물로?

글도 있고 영상도 있고 실물도 있고, 돌아다니는 시간 한 30분 정도 소요되면 웬만한 작은 박물관보다는…….

농기원 따로…….

안에 있습니다.

본청 안에요?

예, 본청 우리 본건물 그 뒤에 있는데 벌써 3년을 닫아놨기 때문에 조금.

내년부터 재정비하셔서 다시 하시려는 계획이죠?

지금도 열 수는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못 열고 있고, 더욱이 그 옆에 알고 계시듯이 치유농장, 치유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치유농장이 완공됐을 때 같이 개관을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왔었나요?

학생들, 유치원생들, 일반인들도 오고, 기술원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은 거기를 우선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촌진흥 사업에 대해서 금방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해 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께서 예산과 농기원 부분 결합을 잘 시켜야 된다했는데 농업홍보관 같은 것 잘 홍보 좀 해서 예산 분들도 많이 오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농업인 창농 신성장 활동은 아까 김민수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이 있어요. 전액 국비네요?

예.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 농기원에서 하는 게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게 따로 있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의 신기술.

311페이지요.

전액 국비가 아니고 시군비하고 매칭된 겁니다. 85종 127개소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농기원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지금 시범 사업이…… 농촌진흥 사업 자체가 국고보조 사업이 시군비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 요?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식량작물 관련한 게 20종 있고, 재해 관련한 게 하나, 원예·축산 관련한 게 58종, 농촌자원 관련한 것이 9종 있습니다. 총 85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업 추진 내용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한 과제를 가지고 만들고, 그것을 도, 시군에 뿌려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칭 조건은 시군비 5 대 5로 해서.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세부 내역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식문화계승 활동 지원 사업이 있네요.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462페이지요.

462요?

462페이지, 전통식문화계승 활동 지원.

아, 자원과.

이거는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해요? 전통식문화계승 활동 지원.

이게 진흥청 사업비인데 진흥청에서 격년으로 도에서 운영하도록…….

격년?

예, 세워주는 비용입니다. 농촌 체험농장주라든지 식생활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 10회를 교육하는 건데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격년으로 해서 사업하는 사업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체험농장주들하고…….

식생활 관련 종사자.

그러면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예, 시군에 홍보해서 시군 추천을 받아서.

대략 몇 분 정도 돼요?

인원은……. (뒤를 돌아보며)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80명인가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예, 80명 정도.

인증 같은 것도 주나요, 교육 이수하면?

그런 거는 없고요, 수료증 정도.

그래도 뭔가 교육을 받았으면 그거를 활용하고 그거를 가지고 소위 우리가 식당에 가더라도 부착을 해 놓으면 더욱더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안타깝다 말씀드리고, 농기원이 다양한 분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획일적이에요. 그냥 강사님 모시고 수업 받고 식사하시고 가는 거예요. 특히 전통식문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차별성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작업 안전관리관을 양성하신 시범 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우리 도비 자체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몇 페이지죠?

478페이지요.

신규 사업이고요, 도비 사업이네요. 죄송합니다. 도비 신규 사업인데 안전관리관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양성하는 겁니다.

안전관리관이라는 제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네이밍인 거죠?

예, 네이밍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산불감시요원 이런 것처럼 그냥 자격 요건은 없는 거네요?

자격 요건을 더 세부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될 거고 그 조건을 갖춘 다음에 교육 몇 시간을 한다든지 이런 자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되시려면 그분들은 보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될 텐데 보수가 문제겠네요.

지금은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일단 해 나가면서…….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일당으로 하시나?

아, 보수?

예.

글쎄요, 예를 들어서 예찰보조원 하시는 경우는 하루에 10만 원 정도로 근무하는 날만 했는데 한번 검토 더 해 보겠습니다.

또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전액 도비네요?

예, 도비, 시군비.

무슨 사업이 전환되는 거예요?

전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진흥청에서 국비를 주던 사업이었는데 그게 도로 돈을 내려 주면서 5년 동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 준 것을 전환사업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농기원에서도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더군다나 우리 어른들이 갖고 계신 기술이라든지 여가활동 이런 부분에서도 치유농업 부분과 결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을의 특성을 살리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농업의 가치나 계승해야 될 부분들은 이분들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87페이지 이건 얘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아열대 작목 경쟁력 강화 지원 촉진사업이라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이 비율만 자부담이 지금 50%인 것 같아서 나중에 촉진사업이라 하더라도 비율은 한 70%로 같이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있거든요, 291페이지. 11개소인데 계속사업이라서 못 한 곳 하는 거죠? 전부 다 하긴 하는 거죠, 시군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거고요.

공모사업이요?

예, 발표 심사해서 뽑은 겁니다.

11개소를? 그러면 선택이 안 된 시군도 있겠네요?

7개 시군만 선정이 됐습니다.

11개소 아니에요?

11개소인데 당진이 3개소가 되고, 부여가 2개소가 되고, 홍성이 2개소.

시군별로가 아니고?

예.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술원에서 합니까?

기술원에서 합니다.

이것도 1개 군에 세 군데 주지 말고 형평성 있게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또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600㏊, 내년에는 1200㏊, ’30년도에는 1만 3000㏊까지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전 면적의 10%까지 확대하겠다? 그런데 이게 98개소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감액인 것도 아쉬운…… 감액은 왜 된 거죠, 예산이?

내부에서 조정을 해서, 앞쪽에 또 직파 예산이, 안정화사업이 있거든요. 두 가지 사업인데 안정화 사업 쪽으로 돈을 늘리고 이쪽은 좀 줄이는 자체 관리를 하는…….

그러면 98개소면 전체 면적이 다 비슷합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이, 시군에서 필요한 자재를 사거나 기계를 사거나 하는…….

시군에 주는 거 아닙니까? 개소당 사업 정산할 거 아닙니까, 3000만 원씩 줘가지고? 그렇지요?

시군별 개소가 많이 다릅니다. 직파가 많은 시군은 많고…….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개소당 일률적으로 3000만 원씩 주면 면적이 어디는 많고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개소라는 기준 자체에 3000만 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적은 시군은 2개 있지만 보령과 아산은 12개소로 많거든요. 3000만 원짜리가 12개…….

그거는 알겠는데 1개소에 3000만 원이, 직파의 면적이 비슷하냐는 얘기예요.

2㏊ 기준으로.

전부 2㏊? 2㏊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면적은 다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게 궁금해서요. 그다음에 326페이지 안전농산물생산 PLS 현장실천 이것도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감액 사유는 농약보관함 보급 지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 사업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28페이지 재해대응 기술시범 이것 좀 설명해 줘보십시오.

재해대응 기술시범은 세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해충 민간방제단 모델구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헬기나 드론이나 광역 방제기를 구입해서 민간 방제단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내년에 보령, 홍성, 태안에…….

거의 드론으로 합니까, 아니면 헬기로 합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게 시군에서 알아서, 예산만 주고?

예, 예산은 맞추고, 같은 예산을 주고 그거에 맞는 사업하는 거고…….

기타 30%는 자부담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병해충 친환경 종합방제 기술 시범사업으로 해서 방제센터에 주는 게 있고요, 농작물병해충 현장지원 기반구축 사업이라는 게 하나 있어서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그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이기는 한데 탄소중립 가축분뇨분석 기반 확대는 분석할 수 있는 걸 늘리는 거죠, 센터에서?

예, 이건 시군에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국비하고 시군비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따온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셨죠.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 많이 갖고 오셨으니까, 그다음에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기술보급 이건 어느 시군입니까, 두 군데가?

페이지 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요.

이것도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제 확대보급 시범 사업을 신규 반영한 거고요, 연작장해 경감 기술지원은 계속사업입니다.

이거 촉진사업 아니죠?

예?

촉진사업은 아니죠?

예, 촉진사업 아닙니다.

이렇게 줘가지고 큰 의미가 있나요, 시범사업으로? 혹시 촉진사업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원에서 계속하던 사업이고 연작장해 경감을 어떤 걸 주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연작장해는 저번에 말씀…… 여름철 물 담는…….

담수?

담수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킬레이트제도 있고 요새는 바이오차까지 쓰고 있는데요, 적정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거고 연작장해 경감 기술지원 사업이 매년 돌아갑니다.

시군별로?

예, 한 번 하는 건 아니고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분해 멀칭 사업은 관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우처를 하시든지 그런 쪽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85페이지 시설채소 토양 병해충 경감 기술지원 촉진사업도 신규 사업인데 하여튼 그런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밀기울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킬레이트니 뭐니. 요즘 안 하던 사업으로 －도비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토마토…… 부여 거라 그냥 가겠습니다. 412페이지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지원은 축산 미생물 공급하시는 거죠?

농업 미생물도 다 붙어있습니다.

같이 붙어있습니까?

예.

이게 원래 도에서 도비로 시군에 줬나요, 예산을?

예, 지금 이건 5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요…… 아, 이건 축산 미생물…….

그러니까 축산 미생물이잖아요. 축산만 하는 거죠. 그렇지요?

예, 축산.

그런데 왜 5개만 해요, 전부 다 있을 텐데? 이것도 공모받아가지고 선정하는 겁니까?

이것도 3년 1기로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미생물 배양 사업을 하는 것은 어차피 시군에서 하는 거니까 말씀 못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도비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유산균, 고초균, 광합성균, 효모균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하셔서 어떤 게 정말 승수가 좋고 제일 좋은 균인가 고민하셔서, 이건 도비로 주는 거니까 상황이, 데이터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참고해서 하라 하면 시군에서 참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법령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시군비로 하는 거까지야 터치는 못 하겠지만 어떤 게 좋은 건지 데이터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484페이지요.

484요?

예,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센터에서 하는 건데 시군들 보면 인력은 가능한가요?

전환사업?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