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길영식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2건을 주셨는데요, 2건은 아까 조례안 관련이고 39건에 대해서 3번 국고보조금 주요 감액 사유 및 과다계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국고보조금 78억 819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당초 올해 예산의 수도권 보조금이 210억이고 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110억으로 해서 320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기업은 올해 13개 기업에 대해서 143억을 지원하고 외국에서 복귀한 기업은 2개의 기업에 89억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잔액이 각각 67억과 11억 해서 78억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기업은 그 67억에서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산자부에 올해 추가로 줄 게 3개 기업에 129억이나 됩니다. 그랬더니 산자부에서 돈이 없다. 산자부의 1년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명장 선정 및 지원인데 이것은 추경에 계속 감액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장 선정은 한 10월에서 11월 중에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한다면 400만 원씩 15명이 편성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20년에 선정된 다섯 분 중에서 1명이 그 익년도에 국가 명장이 됐고 또 ’21년도에 선정된 3명 중에서 한 분이 올해에 국가 명장이 돼서, 또 올해 5명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만 3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5명 중에서 9명으로, 이제 결원이 된 거죠. 그래서 2400만 원 삭감이 필요하고 또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삭감한다고 해도 800만 원을 더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은 올해에 선출된 걸 5명으로 계산했는데 보시다시피 3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5명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도 일부 삭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에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이전 신축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입니다. 노동자복지회관 이건 2건이 있거든요, 사실상? 하나는 노동안전문화회관 신축건인데 민노총 것하고 또 한국노총에 하는 노동자복지회관 이전 관계 이렇게 두 가지 문제인데, 한국노총의 노동자복지회관 이전 관계는 내년에 시설물 점검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서 －당사자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 결과에 따라서. 민노총의 노동안전문화회관 건축 관계는 이게 당초에 추진해서 전년도에 설계비를 하고 아까 2000만 원은 어디에다 썼냐고 했는데 건축 기획 비용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충남경제진흥원의 현재 테니스장이 있는 데다가 한 70억 정도를 들여서 노동안전문화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제가 현장도 한 두세 번 갔다 왔는데 경제진흥원 건물 자체가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정도가 아니고 벽면을 타고 물이 들어와서 사무실에 비올 때 가 보니까 양동이를 받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노동안전문화회관 신축보다도 경제진흥원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지을 거냐, 아니면 신축 이전을 할 거냐.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다고 해도 기존의 테니스장 일부에 건물이 들어서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설계를 한다든지 건물의 배치나 이런 데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경제진흥원을 신축할 거냐 이전할 거냐를－ 검토한 후에 다음에 논의하기로 저희들이 부득이 결정해서 한 20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창업지원 협의회 운영 및 지원 관련인데요,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 놓고서 왜 구성원을 하지 않았느냐.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서 이 사업비를 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사실 올해에 공모사업이 없었어요. 없어서 일부는 사무용품이나 이쪽으로, 회의 비용으로 조금 썼는데, 이 업무는 또 기존의 창조경제센터에 관련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출을 다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내년 사업에서 일몰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사업비 감액인데요, 이것은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기다렸다 신청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에 도비 80억을 세웠는데 이게 외투단지에 대해서 올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12개 기업을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5개 업체는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45억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개별형에서 준다고 해서 20억 정도 세웠는데 왜 못 줬냐, 적극적인 걸 하지 않았냐 했는데 이게 우리가 사실 S그룹의 반도체 기업하고 관련돼서 미국에 반도체 R&D사거든요, 연구개발하는 사인데. 이걸 저희들이 다섯 번 이상 접촉을 했습니다. 끌고 오면 반도체 생산 플러스 R&D 연구개발 기능이 집적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접촉이 됐었는데 －이런 말씀은 드리가 그런데－ 그쪽에서 그 대기업하고 거리적인 관계를 많이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다른 지역에 위치해서 더 가까운 쪽으로 유치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타 시도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금액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관련해서 감액을 했는데 이게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비 210억 하고 －이게 균특사업입니다－ 도비 40억 해서 총 250억을 세웠는데 올해 13개 기업에 대해서 143억 원을 줬어요. 지원을 하고 잔액을 한 67억 정도, 66억 9000만 원이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129억 원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산업부에 협의해 보니까 국비가 없다고 해서 부득이 내년도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투자 유치는 외투기업 유치가 있고 또 국비가 지원되는 수도권 기업 유치가 있는데 똑같이 산자부에서 국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산자부의 외투기업 지원 비용이 1년에 500억 되는데 그중에서 한 40%, 200억 정도를 매년 충남이 갖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산자부 국비는 다 충남에 쓰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우리가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타 시도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수도권 기업 유치는 산자부 총 국비가 1700억입니다. 이 중에서 한 250억이 우리 충남으로 오는데 아시다시피 이 수도권 기업 유치는 경기도나 충남, 전북이나 거의 전 시도가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 지출을 산자부에서 분기마다 3·6·9·12월 달에 시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은 이거 좀 늦게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산자부 심의 끝나고 주는 거 아니냐, 하반기에 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직원들은 이것 때문에 매일 산자부 쫓아가서 “이번 분기에 이것 반영해 주십시오,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또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기업이 착공 신고를 늦게 하고 그러니까……. 참고로 외투기업은 우리가 보조금 지원 시점이 MOU를 하고 나서 지원하고 있고 산자부 국비는 준공 후에 지원하고 있고 수도권 기업은 착공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국내복귀기업은 착공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하고 있어서 각각 지원 시스템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관련해서 이것도 똑같이 왜 90억만 왜 반영했느냐. 아까 2022년도에 국비가 210억이었는데 ’23년도에는 115억만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기업에 129억 원을 주는데 왜 110억만 반영했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 제가 조금 전에 수도권 기업은 착공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두 파트로 나눠줍니다. 착공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때는 우리가 70%만 줍니다. 나머지는 준공 후에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만 주면 90억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100억 해도 여유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산단 준공 후, 최소한 한 3년은 걸리거든요? 그때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에 폐공장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용역인데요, 이것은 옛날 충남방적 공장을 예산의 전 단체장님이 있을 때 여기를 추진했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새로운 단체장께서 이것을 농촌 공간정비사업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군에서 정책 기조가 바뀌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관련해서 선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지사님이나 다른 간부님들이 해외에 나갈 때 같이 가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성과가 뭐가 있느냐 이랬는데, 사실상 저번에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교류 관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부끄러운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올해 오사카에서 개최됐던 금산인삼홍보전에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에서 육성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된 사유와 2022년도 집행률이 50%로 저조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탁금 이자 수입이 당초에 한 3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연초에 1% 대에서 지금은 한 6∼7% 정도 가기 때문에 그 이자분 8145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올해 충남신보나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융자한 금액이 7500 정도 됩니다. 7500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신보에서 지원하면서 금융기관의 이자를 저희가 이자 보전이라고 하고 또 이차 보전이라는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은행에서 분기마다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 이자 부담금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최장 3년 거치 5년 상환일 경우에는 한 8년 정도까지도 이자 청구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부진한 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고 돈은 다 융자가 끝났는데 그 이자 차액을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이자를－ 금융기관에서 늦게 청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행이 늦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자 비용이 하루라도 늦게 청구되니까 좀 그런 사항도 있는데 이것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예산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감액 사유 몇 건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국고보조사업은 매년 이 사업별로 어떤 것은 단년도 사업도 있고 어떤 것은 사업계획 변경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니다. 이 중에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6억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올해 2개의 시장 주차장 중에서 보령 동부시장은 끝났고 논산 화지시장은 계속 연결되어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일부 감액됐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이지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관계는 올해는 부득이하게 전액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번에 국회 행자위에서 여야 동의로 해서 작년도의 한 71% 수준이죠? 올해에 997억을, 전국적으로 7000억 정도를 세웠는데 한 5000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게 71% 정도거든요? 그래서 21%가 감액됐는데 이건 저희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정부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부담하고, 안 올 경우에도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고선패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득이하게 올해에 좀 적지 않은 금액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일부 사업이 부기명 분할, 오히려 이제 약간 감소했고,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은 조금 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반환 수입 관련해서 투자입지과의 시도비 반환금은 2021년도에 98억 7500만 원 정도 했는데 왜 많이 필요하다고 해놓고서 내년도 예산에는 15억만 저기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는 추경에는 12개 사…… 사업 포기 3개사, 교부조건 위반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지급한 게 41억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왜 15억만 계상했느냐 이것은 복귀기업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15억을 계상 해놨거든요. 그게 모 L사인데 지금 15억 이상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15억만 반영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올해에 도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업성을 봤다면 지금은 자본력이나 경영상태 이런 면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투기업 관계 －우리는 MOU를 하면 주고 정부는 준공이 끝나면 주는데－ 우리도 앞으로는 의욕보다도 그쪽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MOU를 하고 최소한 착공 신고는 들어오고 줘야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 보조금 지급시기를 좀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 수입 관련해서 이게 좀 미스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내외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수예정액이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19개사 13억만 받으면 다 종료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가 보조금 지급 시기를 강화해서 개선하고 사실상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조금 지급 전에 줄 때는 항상 이행보증채권으로 해서 110%를 끊어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되면 그걸 받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군에 국도비를 내려주면 시군에서 교부를 하는데 110% 이행보증채권을 끊고 거기에다가 시군금고 이자를 나중에 다 받기는 받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의 혈세를 이 사업이 아니면 딸 수 있는 대로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상실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지역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시군에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본부가 홍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지역 전통시장의 특산품을 갖다가 내포에가 충남도청이 이전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인건비하고 사무실까지 용봉산 쪽에다가 하나 얻어줄 테니까 인테리어 비용 정도를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대해서 기업이윤 14%를 주는데 이것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게 17개 시도가 돌아가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도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이윤 관계는 당초에는 관리하는 내년 개최 주최 측에서 도비 부담으로 한 90억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70억대로 낮췄는데 이 중에서 또 전문위원님께서 수수료가 과다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계속 협의했는데 타 시도도 15%를 줬으니까 이걸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1%를 깎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14%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쪽에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 지원 관련해서 시군비 매칭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당초 2017년도에 국비로 해서 줬을 때는 시군비 매칭 10%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됐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 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때 10% 매칭을 했고 올해에는 본예산에 매칭을 안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10% 매칭을 깎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한 3 대 7 정도로 시군 부담을 더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전문위원 말씀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더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조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에 대학생 국제정책 토론회 참가자 선정은 지사님께서 도민의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해 한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각 대학이나 또 일반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공개모집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사전에 토론 주제도 조율해서 말 그대로 국제적인 토론 논의의 장이 돼서 어떤 어젠다가 실행되는 방법까지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은행 설립 홍보비 2억 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추가 편성예산 1억 5000만 원을 해서 어떻게 썼느냐,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거냐, 은행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반영해 주신 사항은 오른쪽에 있듯이 다 수도권으로 했습니다. 일부만 홍보물을 만들었고요, 홍보물은 회의가 끝나면 샘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3년도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지방은행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민망할 정도로 저희 도지사께서 열심히 뛰어주고 계십니다. 사실상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지만 정치적인 노력 또 앞으로 금융위원회 설득 노력도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양 부지사님과 지사님께서 저희들이 죄송스러울 정도로 뛰어다니고 있고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부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그런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 방식 개선인데요, 이건 인건비 5억 8000 주고 있는데 인건비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는 지금 여기에 5명이 있거든요? 연구원 3명하고 무기계약직 한 분하고 기간제 한 분인데 이걸 도 직접 사업으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이게 충남연구원 산하의 조직인데요, 우리가 이 사업을 위탁 준 겁니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경제 위기 동향 분석, 우리 경제 위기 대응 회의할 때 이 관련 사항을 매월 물가변동수를 BSI(Business Survey Index)라고 해서 기업경기실사지수 이런 것을 분석해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갖다가 도에서 하기는 전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어렵고 대신 이분들의 이 전문성으로 해서 경제 분야의 싱크탱크로 만들어야 되겠다. 고생도 하는데 우리의 경제 분야 시책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농공단지 활성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경제 분야에 대해서 싱크탱크 연구용역을 부과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 조직을 －조직구성 인원은 확정이 안 됐지만－ 경제진흥원으로 옮겨서 경제진흥원 산하에 놓고 경제진흥원의 사업기능하고 연구기능까지 플러스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원을 싱크탱크로 만드는 게 필요치 않냐 해서 이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충남연구원하고 경제진흥원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공기관 구조조정 관계 그쪽하고도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 운영비 관련해서 정원이 12명으로 같은데도 왜 인건비를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경제진흥원 12명 정원 중에서 9명만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탁사업비로 인건비를 가져가라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런데 또 작년에 감가상각비를 주는데 이걸 주니 안 주니, 이걸 줄 바에는 사업비로 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9명 주던 것을 12명 인건비로 다 내년부터 부담하고, 대행사업에서 남는 여유분은 이것을 감가상각비, 시설물 하자 보수비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9명 분에서 12명으로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워크숍 실적하고 기념품 제작비 지원의 적정성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올해죠,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6월 7일에서 8일까지 1박 2일로 개최하고 이때는 타 시도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중기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까지 나와서 특강도 해 주셨어요. 기념품 제작비는 워크숍 참석자들 격려도 하고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를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은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에서 제외되는 시군에 대한 지원책, 그러니까 매년 2개소씩 3년 하면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지사님 공약으로 해서 매년 2개소씩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더 수요가 있다면 지사님께서도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사님께서도 흔쾌히 수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쪽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관련인데요, 착한가격업소 확대가 필요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올해에 착한가격업소를 311개소에서 319개소로 좀 늘렸습니다. 늘렸고,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또 국가 행안부에서 국비를 또 지원해요,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착한가격업소 관리 자체를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하고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도·시군 합동점검을 나가는데 이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저희들이 매 분기에 한두 번씩은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위생 파트하고 협의해서 위생하고 가격까지도 같이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내의 모범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의 선정기준은 뭐고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법적 근거는 근로복지 기본법하고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서 근거를 찾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이건 한국노총 위탁사업인데 그냥 한국노총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산하에 희망장학재단이라는 게 있답니다. 여기에서 선정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지역투자촉진 보조금(비수도권) 관련해서 산출 기초 상에는 수요가 186억 나왔는데 왜 120억만 계상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5개 기업 해서 186억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전에는 우리가 신청받아서 70%만 지원하기 때문에 130억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억 원은 추경에 위원님들께 계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은 3040 공무원 해외정책 테마 연수 관련해서 이걸 배낭사업으로 하는 게 어떠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에 동의는 하지만 더 실속 있게 갔다 오고 성과를 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에도 12개 팀에 79명인가가 나가고 있는데 이미 반 정도가 나갔고 반 정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본인들이 일정하고 교통편까지 다 짜서 다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적 제고를 위해서는 지난번 실·국장 회의 때 저희 경제실 주제로 해서 제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단순히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갔다 와서 실적발표를 하지만 실적발표회를 할 때는 사업 시책까지도 발표시킬 겁니다. 우리가 다녀와서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떤 사업을 도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걸 담당하는 직원들은 최소 1∼2년은 전보 제한을 시키면서까지도 추진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해외통상사무소 성과보고 관련해서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왜 결과 보고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약속된 대로 연말까지 할 준비로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설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은 여기에 계신 부위원장님께서도, 부위원장님하고 안종혁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께서도 경제진흥원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셨는데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해서 경제진흥원에 용역하는 것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어떤 게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 건은 어차피 내년에 우리 기경위의 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검토한 것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설립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세하게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삭감 사유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 20일 날에 우리가 심사를 했더니 10개 시군 19개 사업에서 도비가 37억 원 해서 시군비까지 68억 원을 결정했는데 이 중에서 1개의 시장에서 자부담 10%를 부담하라는 －사업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17억짜리였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보다 이게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자부담을 10%만 부담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감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 예산 감액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관계는 올해에 2500만 원이었는데 ’23년도에 ’22년 대비 한 1355만 원이 감액됐는데 우리가 이걸 당초에는 한 2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2000만 원도 한 500만 원 감액된 금액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올해에 우리가 대면 교육도 몇 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반 도민들한테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교육으로 하는 게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일단 2000만 원을 요구해서 1355만 원이 감됐는데 이건 추경에 더 세우겠습니다. 이건 많이 세울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버 교육하고 찾아가는 교육 또 올해에 작은 사업장 －뒤에 사업 내용이 예산서에 있는데－ 안전 점검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린 게 있기 때문에 이것 병행해서 예산안 증액을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해소 지원 관련해서 5개소 내역이 뭔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게 뭐냐 했는데 이것은 도내 기업들의 진입로나 배수로 정비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올해에 8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는 지금 3개소에서 9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오버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조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3개소, 2개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군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님께서 이런 관계는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축소나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삭감에서 사업 예산이 90억이었는데 올해에 60억으로 왜 삭감됐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올해 90억 계상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MOU 12개사 중에서 5개에 집행하면 잔액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왜 또 90억보다도 작은 60억을 계상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해도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MOU 체결까지 돼야 산자부에서 분기마다 협의해서 돈이 내려오거든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 서너 개 사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데 MOU가 되어야지 산자부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이 중에서 MOU가 상반기에 한두 개 될 걸로 해서 90억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되겠다,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30억 정도를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수도권 관련인데요, ’23년도에도 감액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올해에 250억, 균특 사업으로 210억을 세웠는데 올해에 110억 세워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사에 191억 원을 지원하고 미지원 3개사는 129억을 지원하는데 이게 ’23년도에 129억의 70%만 지원하면 되거든요. 90억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10억 정도를 세워 놨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것도 산자부 심의 때 분기에 올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70%만 반영해서, 올해에 좀 다운시켜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은 국내복귀 투자 보조 관련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기업이 들어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복귀 기업은 착공일로부터 7개월 후에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올해 9월달에 이미 착공했어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2월 달에 보조금 지원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내년 하반기에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착공일로부터 7개월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2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국비 100억, 도비 10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은 2022년도 집행 부진사업의 2023년도 예산편성 관련인데, 오른쪽 표를 저희들이 정리했는데 18개 사업 중에서 연말까지 가능한 게 10건이고 집행 완료 100%가 2건이고 이 중에서 시기 미도래가 2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소비자대회나 사무관리비 집행이 좀 미진했고, 국제교류사업 일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좀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충청남도 상인연합회 사업이나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연합회 사업 중에서 굳이 위탁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각 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연말 대회나 워크숍 정도의 행사하는 것은 이쪽 기관에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이쪽으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경제실에서 올해 3개 산하 기관하고 관련 기관까지 포함해서 한 200개 사업 중에서 40개 사업 59억 원을 일몰시켰고, 또 7개 사업을 도나 시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5개는 도 자체 추진으로 또 시군으로 전환된 게 2개가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것은 특정 목적은 아니고 사업의 효율성 차원에서 매년 정비하고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또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웹 모바일 유지보수 관련해서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다, 좀 관리가 부실하지 않느냐, 이건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 달 전에 이 관계를 올해 예산 심의받으면서 시군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한번 해봐라. 이게 시군에서 담당자들이 입력하는 시스템인데 일제 정비를 해봐라. 그래서 10개 시군은 정비가 끝났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 사이트가 행안부 사이트로 해서 종합적으로 행안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도, 시군의 통계관리청에서 입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건 도에서 거의 매월 독촉해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에 10명의 인원은 과다하지 않느냐, 앞으로 사업실적이 뭐냐 그랬는데요, 이것은 ’19년도부터 위탁기관이 민주노총입니다. 이쪽에서 하고 있고 재위탁을 해서 ’24년까지 연장하는데 당초에는 7명이 있었어요. 7명이 있었는데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 및 관리해 주는 조례가 올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감정노동자의 권익 신장이라든지 이분들의 상담을 위해서 3명을 충원해서 10명 정도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연간 한 9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상담 및 법률지원 처리 건수는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노동상담은 612건인데 중복되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한 1000건 정도 상담했고 법률 지원도 39건, 여기는 표시가 안 됐는데 노동 교육도 한 889명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하게 됩니다. 다음 쪽은 창업보육 운영 관련해서 충남 인큐베이터 이게 인건비가 비싸고 천안 지역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창업시설이 많은데 이것 임대료도 비싸고 또 운영 면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청년들, 도민에 대한 혜택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내포 이전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내포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관련해서 시군비를 미부담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아산시하고 협의해서 한 건데 일단은…… 이게 2025년까지인가요? 그때 당시에 확약서를 해줬습니다. “도비로 4400만 원을 부담하겠다” 했는데 아산시는 그때 시설비로 해서 1억 원을 부담했고 그사람들이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무상 제공을 책임지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 부담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자본보조 편성 사유가 뭐냐. 일부의 역량강화나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건 자문보조에 해당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로는 자본보조 사업을 하고 있고 서천군 군비로는 경상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성과 분석을 해야 되고 지원 계획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금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관계는 2018년까지는 도 일반회계에서 100억씩을 매년 지원해서 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도 재정 운영도 어려우니까 일단은 기금에서 쓰고 나중에 기금이 좀 많이 부족할 때는 도 일반회계에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1년에 아까 말씀드린 이자 보전, 이차 보전으로 해서 한 200억 정도가……. 아까 8145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실 30만 원, 40만 원의 이자를 받아도 이자 가지고는 연간 감액되는 한 200억∼230억 원 정도를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예산 부서와 상의해서 지금은 1200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1000억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각처리되는 금액이 그것도 한 3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감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그 관계 때문에 시스템도 개선을 했습니다. 신보는 그래도 자체적인 검증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경제진흥원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평가단을 만들어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운영하고 사업비 배부도 지금까지는 선착순으로 했기 때문에 안종혁 위원님이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6500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할 때 분기별로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은 안 된다, 그리고 중복 지원도 일단은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배정을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매달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하는 걸로 개선을, 지금 거의 확정적인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영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찬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자료 요구까지만 하고 정회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때는 2022년도 제3회 추경인지 2023년도 본예산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국제통상 업무와 관련해서요, 경제실 모두 다 해당입니다. 국외와 관련된 예산이고요, 공무원이나 민간인 다 포함해가지고 국제교류 관련해서입니다.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국제행사비 이걸 4년 치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는데 사업명 쓰시고요, 민간 포함입니다, 민간 포함. 그다음에 성과도 옆에다 표기해 주시고요, 목적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추경에 공무원 국제교류 예산이 4억 5000만 원 편성됐죠?

예.

이거 현재까지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어서 몇 명이 갔다 왔고 몇 명이 갈 예정인지, 어디로 갈 건지, 선발은 어떻게 했는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통상 업무 성과에 대해서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입니다, 국제통상. 어떤 성과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실에 도민참여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국인노동자 지원 관련된 사업도 있고 한데 도민참여 예산과 관련된 3년 치, 2022년, 2021년, 2020년 그리고 2023년 이렇게 해서, 2023년은 계획입니다. 3년 치는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고 업체도 분명히 표기를 하시고요, 위치도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업체의 위치, 대표.

예.

표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노동자를 했으면 몇 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 노동자들에 대한 것들이면 어떻게 했는지, 사업비는 얼마를 쓰고 정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새로 만들어 오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복사해서 정산보고서를 건별로 해 오셔도 되고 한 장 앞에다만 사업명, 사업비, 기간 그다음에 어디에서 이 사업을 수주해서 시행했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노동정책 분야에 국고반환금이 있어요, 30억 4381만 원이죠? 이 사유. 전부 시군하고 표기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가서 다시 반환을 받았거나 환수를 했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추경이었고요 이제 2023년도 본예산입니다. 국제통상 업무나 국제여비 관련 된 건 2023년도 예산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5쪽에 경제활력 우수사례 홍보를 하겠다고 2023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2022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2021년, 2022년에 어떤 내용을 홍보했는지 내용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홍보라면－ 광고든 했으면 그런 표본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5쪽의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해서 홍보 그다음에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업무추진은 상세 내역을 쭉…… 아마 2022년도 결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홍보는 어디에다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같이,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출연금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가는 내역 2023년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21년, 2022년에 지원한 내역과 결과, 사업 성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TV홈쇼핑 입점 지원이 있어요, 이거 3년 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건 아직 어디의 어느 업체를 지원할 건지는 안 나와 있는 거죠? 계획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올해 홍보요?

아니요, 2023년도.

아, 그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기업명 다 써주셔야 되고요, 위치 써주셔야 되고, 대표 써주셔야 되고요.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서 서천군 장항농공단지 체육공원 설치가 있는데 이거 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인데요, 이거 계속 해오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3년 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는 노선도 표기를 해 주시는데요, 이게 혹시 시군을 넘나들면 그것도 지역을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사업비가 간 것 3년 치 운영 내역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했으면 사업을 시행한 위치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요, 이거 이자 수입과 이자 지출에 대해서 2021년, 2022년은 예산 편성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2023년은 예상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 지출이라는 거는 사실 지원한 거죠?

예.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인큐베이터 운영 사업이 있죠?

예.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2021년 1년 치만, 2022년 건 지금 결과가 아직 다 안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2021년 사업 결과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의 대손상각 처리 내역을 5년 치 연도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실에 부서별 세출 규모가 있잖아요? 부서별 세출 규모가 있는데 이거를 －앞에 나와 있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증감액이 있고 증감률이 있고 사유가 있을 거예요. 사유를 만들어서, 한번 추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실 내의 각 부서별로 3년 치 세출 규모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오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속히 제출하겠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까지도 일부 계상을 해놨는데…….

말 그대로 입지의 문제, 대기업과의 거리 관계 또 기업 간의 거리상 가까운…… 사실상 거리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급 기술자, 고급 인력 유치는 이분들이 아마 정주까지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관계는 매년 한 12억 정도로 해서 2개의 시장을 해요. 올해는 보령 동부시장하고 논산 화지시장이 예정대로 사업을 했는데 보령 동부시장은 완성이 됐고 논산 화지시장은 내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가 금액이 약간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아까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도가 997억 원, 그중에서 도비 부담이 18% 정도를 부담했는데 올해는 국비 세워지는 걸 보고서 매칭 여부를 결정한다고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회에서 지금 한 5000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도비를 매칭할 겁니다. 그 금액이 많이 빠졌고요.

예,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보령의 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미래차 전환에 따라서 내연기관차가 앞으로 좀 약해지면 미래차로 전환하는 인력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보령 1·2호기를 염두에 두고 이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을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보령 쪽의 석탄화력 종사자가 원래 정규 공기업 직원 플러스 2차 밴드에서 3차 밴드까지 해서 한 1만 5000명을 생각하고 있었고 재작년인가 그때 보령 1·2호기가 폐지돼서 이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300명 정도는 전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열여섯 분만 전직을 하고 나머지는, 보령 화력 1·2호기에 있던 정직원들은 다 회사에서 흡수해서 다른 데로 배치했고 2차 협력사들은 다 KT나 이런 데서 파견 나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3차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분들인데 다 자리를 찾아가고 한 열여섯 분만 이걸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생각보다는…… 오히려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미래차 관계는 우리가 천안, 아산, 당진 쪽에 한 4만 1000명 정도가 자동차 관련 부품사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연기관 종료가 우리가 당초에는 2025년이면 시작할 줄 알았더니 2030년, 또 어떤 분들은 ‘전기차가 되더라도 내연기관차의 종말은 아직 안 올 거다’ 이런 예상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이전이나 전직 수요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사업으로 한 409억 원 정도를 5개년 사업인가로 따왔는데, 당초 1차 연도에 －작년이죠－ 한 80억 정도를 지원 사업비로 확정했었는데 그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올해 감 시킨 게 한 29억 정도거든요. 이것은 고용부하고 협의해서 감을 시킨 거라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고 이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지사께서도 이 관계는 보령 1·2호기라고 해도 이게 미치는 영향이 전국적인 거고 앞으로 정의로운 전환 산업이 국가적인 어젠다인데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한 건 좋은데 앞으로 국가의 역할을 필요로 하겠다. 이건 국가의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해결해야겠다.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지금 기금을 한 60억 정도 조성하고 있는데 이걸 왜…… 우리가 나서는 건 좋지만 100% 책임은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 국가가 나눠 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도 추진하지만 이 관계는 앞으로 국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업비나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금속산업 종사자들의 기술 함양이라든지 직업 알선 사업인데 사업 조정이 되면서 조금 금액이 하향됐고요, 지역 투자 촉진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년도에 줄 게 있는데 일단 소요 금액은 150억 정도 되는데 70%만 저기…….

하향은, 하향이라고는……. 원래 착공일로부터 3개월이나 2개 사업은 7개월이라고 하는데 처음 줄 때 70% 주고 나머지는 준공된 시점에 주거든요.

예, 그리고 도 상향하면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 관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 많이 선점해 놓는 것보다 필요하면 추경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폴란드 2명, 일본 3명, 캄보디아 한 분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

예, 올해에는 폴란드 2명, 캄보디아 한 분, 일본 세 분 이렇게…….

맞습니다. 예전에는 6개월 단위로 초빙해서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단기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0일 정도하고 이 중에서 폴란드는 또 해당 도지사가 공문이 왔어요, 우리 공무원 두 분을 초청하고 싶다고. 그래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관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관 부서가 어디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145쪽에 －본예산이요－ 경제활력 우수사례 홍보 7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광고 한 거네요, 보니까? 광고 한 거고 광고의 내용이 보니까 경제활력 우수사례 홍보는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목적대로 사업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충남을 대표하는 경제활력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광고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우수사례는 저는 꼭 광고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파할 수 있겠죠,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목적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남 경제 위기대응 시스템이, 저는 이게 사업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현재 우리가 계속해 오는 걸 보면 처음에 이 예산이 설 때는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충남연구원에 팀처럼 하나 두고서,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경제와 관련된 경제 전망을 분석하고 자료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역할 외에는 없어요. 사업 정책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걸 위기대응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조직을 하나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명칭 바꾸셔야 됩니다, 논의해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이니까 대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5억 8000만 원 맞죠?

예.

뭔가 대단한 일을 충남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라면, 경제 전망을 분석하고 자료를 만든다면 사실은 데이터정책관에서 해도 돼요, 거기다 사람 더 붙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먼저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경제실 말고요. 전에 11대 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149쪽에 민관 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인데요, 이거 내년 2023년도에도 시행합니까?

계약 기간이 2023년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면 5월까지 운영하는 예산이 지금 1억입니까?

예.

전체 1년에 한 3억 정도 들어갔었죠, 2022년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행정에서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 데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이 충남형 배달앱을 개발한다고 할 때 저는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봤습니다. 이게 다수가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배달료가 계속 오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고요, 또 충남도가 세금을 들여서 이걸 할 때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데 정작 소상공인들은 이 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정도로…… 사실 그런 데들이 15개 시군을 골고루 놓고 보면 크게 해당되지 않죠. 이런 정도라면 도시형만, 극히 일부만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실에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드는 건 좋은 일인데 꼼꼼하게 살펴보고 점검하고 다수의 그리고 이왕이면 어려운 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운영해가지고 그냥 한 2∼3년 만에 슬그머니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도 기본적으로 관에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갖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다 주는 것보다 바우처 사업을 했으면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당 다만 500원이든 1000원이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갔다라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봤을 수도 있어요, ‘아, 충남도로부터 도움을 받았구나’라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룡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2억 원인데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계룡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요?

예, 본예산 예산안 .149쪽.

예, 제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그냥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뒤를 돌아보며) 현안 사업이야?

아, 이거 현안 사업입니까, 지역 밀착형?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1쪽에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 사업인데요, 제가 이 사업을 2022년도에 집행한 걸 보고 조금 답답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사실 큰 틀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공모사업으로 받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화력발전소가 충남에 많은데 이제 점차적으로 폐쇄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폐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도민들에게 아니면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하기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을 찾으면 그냥 얼마씩 돈 주는 거 외에는…… 그분들한테 주고 그냥 다니게 하고 그게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까 저는 좀 걱정스럽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든 그와 관련된 일자리를 기업과 협업해서 만들어내든 이 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로 회의를 한 걸 보니까 다 호텔에서만 했어요, 대부분이 다. 천안에 있는 무슨 호텔, 아산에 있는 무슨 호텔, 어디에 있는 무슨 호텔. 충남도내에 사실은 회의실 많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사라져가는 일자리를 위한 정책 사업인데 회의는 다 호텔에서 해야 되는가. 물론 워크숍은 저도 －워크숍도 다 좋은 호텔로 갔더라고요－ 그건 다 이해해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주로 일자리진흥원이죠－ 워크숍 가고, 워크숍 가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하는 회의조차도 다 온양에 있는 두 호텔에서 하고 천안에 호텔이 3개인가 2개인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어디 호텔에서 하고 보령에 있는 호텔에서 하고 다 이렇게만 했어요.

다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순하게 퇴직을 앞뒀거나 정년을 하신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하는데 다달이 얼마씩 드리는 그건 기본, 최소한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작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이 사업의 본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예산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쪽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 7000만 원은요, 이거 되게 답답합니다. 이거 ‘농사랑’에다 갖다 얹어버리면요, 여기가 훨씬 가짓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정작 농림축산국에서 운영하는 농사랑 농민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경제실에서는 잘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걸 받겠다고 한 농사랑이 잘못한 거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제가 농림축산국에 무얼 주문했냐면 지금 작게 한 1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농사랑을 한 100억 정도 되는 규모로 키워서 농산물과 가공품과 우리 기업들의 생산제품을 함께 만드는 ‘충남팔어유’ 이런 큰 온라인쇼핑몰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그 자체로 운영하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은 옥션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당근마켓에서 하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치고 들어가면 개별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서 그래도 누군가가 뭘 사려고 할 때 ‘거기에 들어가 봐야 돼’, ‘충남팔어유에 들어가면 뭐도 있어서 그거 사러 들어왔다가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네? 다음에 살 때는 여기 와야 되겠네?’ 이렇게 하자라고 계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실에서도 7000만 원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십억을 마련해서 함께 온라인쇼핑몰을, 저는 충남 쇼핑몰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TV홈쇼핑 입점 지원해 주고 이러거든요? 이게 2억 2000인데 주로 다 지원받은 업체들도요, 여기 쇼핑몰에 올려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시군에서 몇 억에서부터 몇십억까지 예산을 줘서 만든 회사들의 제품을 또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저런 걸 다 긁어모아서 2년 안에, 사실 제가 농사랑한테 주문한 거는 3년 됐습니다. 2019년부터 주문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같이 가야 되고 사실 더 큰 틀에서는 경제실에서 예산을 더 많이 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사랑은 1차 농산물도 있지만 가공품은 사실 우리가 공산품으로 보잖아요. 경제에서도 유통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정책을 해 줘야 되고. 맞죠?

그러니까 농사랑쇼핑몰을 TV홈쇼핑 같은 기능까지도 가질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충남 도민이면 거기에다가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TV홈쇼핑에 입점해서 여기다가 조금 지원해 줘도 사실 별로 빛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고요, 무슨 중소기업 방송 이런 데다 또 예산을 주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5쪽 하단 쪽에 여성 주관 행사 등 여성 기업 활동 촉진에 42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혹시 올해에도 이 사업 했습니까?

작년까지는 810만 원 정도 주고 올해 그분들이 좀…….

올해에 이게 예산이 편성 됐었던 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올해는 안 되고 그냥 행사비만 주고…….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성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으면 여성 기업인들끼리 모여서, 이게 주로 보니까 전시장 만들고 행사를 하루 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충남이 다양하지 않거든요. 여성들끼리 모여서 행사하는 거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구경하러 오셨던 분들이 “이것밖에 안 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 여성 기업에서 이런 것도 만들었네?”라고 하면 괜찮지만. 그래서 사실 우려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기업 제품들을 전시하는 게 있다라면 그 코너에 여성 기업인들의 코너를 만들어주거나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4200만 원 사업비를 갖고 조촐하게 행사를 하는 건 사실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안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직 초기 단계라 지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좀 더 알차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전체시장에서 오히려 더 위축될 수 있다라고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57쪽에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 지원이 있고요, 이게 테크노파크죠? 6억입니다, 6억.

예.

6억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가면 또 충남 인큐베이터 창업보육 운영에 4억 9000이 있습니다. 이건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가는 거고요. 테크노파크는 천안에 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충남 인큐베이터 창업보육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장소는 천안농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사무실 얻어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관계는 ’23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나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내포…….

그래서 저는 내포가 아니라, 창업보육이라고 하면 같아요. 이게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테크노파크는 창업보육센터예요.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충남 인큐베이터예요. 인큐베이터가 뭐예요? 그냥 흔히 우리가 경제에서 인큐베이터는 창업보육을 뜻하거든요.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되겠어요.

아니, 거의가 아니라 같아요. 창업보육이죠. 그렇죠?

예.

인큐베이터는 뭡니까, 그렇죠? 경제에서 말하는 인큐베이터는 창업인 거예요, 창업보육.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 2개를 합치면 10억 9000만 원이에요. 11억입니다, 11억. 이걸 2개로 쪼개줘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TP는 거기에 있는 기계들을 쓰게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이걸 꼭 줘야 될 이유도 없고 지금 천안농협 있는 데는 교통도 되게 불편해요, 주차하기도 아주 어렵고요. 2개 다 천안에다 갖다가 보육센터를 놔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입주 기업이나 이런 저기들을 보면 결국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했던 사업들 있죠, 그 업체들? 예를 들어서 ‘젠트리’ 이런 기관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사업을 해 준 데가 들어가 있고 이것에도 입주해 있고. 보육센터에 입주해 있고 또 사업도 지원하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천안에 지금 그린스타트업 타운이라고 해서 대규모 창업 지원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도 사실은 다 진짜 천안으로, 천안역 있는 주변에 굉장히 대규모의 사업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모두 다…… 물론 그건 천안시에서 공모를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충남에서 도비를 지원할 때는, 이게 그린스타트업 타운 지원 사업이 9억 5000만 원이 있고요, 총 사업비가 32억짜리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게 주로 다 인건비, 운영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에 40억짜리 사업이 또 있습니다. 총 100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2개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아마 총 사업비가 609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역시 경제 관련해서 천안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처럼 지금 경제가 다 천안으로 쏠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일이 다 하기가 그런데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이요, 이게 지금 대학으로 가는 거죠?

예, 호서대로 가는 겁니다.

예, 호서대로 가는데 이게 전체 사업이 6억 2800만 원입니다, 그냥 4300만 원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러면 호서대 학생들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충남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아산·천안의 경계에, 요진와이시티 와이몰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산취득을 하도록 돼 있고 자산취득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자산취득하면 이 사업이 끝나면 이게 누구 소유입니까? 누가 씁니까? 이 사업비는 지금 2023년도 사업비잖아요?

예, 2025년까지 우리가…….

어쨌든 그거 끝나면.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기구들을 사거든요, 도구들을?

예.

그건 그러면 누구 소유가 되는 겁니까?

그건 그때가서 더 연장을 할지 어떻게…….

자,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료,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4300만 원이에요, 자담이 8500만 원입니다. 호서대에서 자담하는 게 850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자산을 취득해서…….

그건 아산시에서 현물 투자를 2억 800만 원 했습니다.

아산시에서요?

예, 현물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도비랑 국비랑 주는 부분들은 전부 다 운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산 취득을 해도 되나요?

현물 출자를 아산시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소유권은 아산시입니까? 그거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 이자 보전. 이차 보전은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충남도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분들이 이차 보전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중복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꼼꼼히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